성장전망 석달새 또 0.2%P ↓…이창용 “韓경제 이미 장기 저성장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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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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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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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심각 이창용(오른쪽)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6년 만에 준공된 서울 중구 한국은행 신축 본부에서 처음으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리를 현행 3.5%로 동결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2%포인트 낮춘 1.4%로 하향 조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한은, 성장률 전망 1.6%→1.4%

작년 2월 2.5%서 잇단 하향
해외기관 예상보다 더 부정적

올 무역적자 295억달러 넘어
하반기 경기회복도 힘들어져
경제 ‘상저하저’ 현실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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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요기관이 올해 한국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낮추고 있는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이미 장기 저성장 시대에 와있다고 생각한다”며 “저출산·고령화가 워낙 심해 이미 와있는 현실로 보고 노동·연금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에 더해 5∼10년 뒤에는 노후빈곤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미국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보다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췄다.

한국은행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이로써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다섯 차례 연속해서 낮췄다. 한은은 지난해 2월 경제전망에서 2023년 경제성장률을 2.5% 수준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같은 해 5월 이를 2.4%로 낮췄고 8월에는 2.1%로 내렸다. 지난해 11월에는 한은이 추정한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2.0%)보다 낮은 1.7%를 제시했으며 올해 2월에는 1.6%로 다시 낮췄다.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률도 2월 전망치(2.5%)보다 낮아진 2.4%를 제시했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도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 성장률을 1.5%로 제시했고, 무디스도 지난 19일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봤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1일 내놓은 수정치도 1.5%였다.

올해 경기가 상반기까지 부진하다가 하반기 이후 회복되는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흐름을 보일 거라는 관측이 빗나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전망치를 밑돌면서 반도체 업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데 기인한다.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무역수지는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295억4800만 달러(약 39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15억8700만 달러)의 3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KDI는 반도체 수출 물량이 20% 감소하면 GDP가 0.15% 감소한다고 보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 거리두기 해제 이후 살아났던 내수 활력도 꺾일 위험이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고금리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시차를 두고 하반기에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 전망치 1.6%는 상저하고를 전제로 한 것인데, 1.4%로 낮춘 것은 상저하저(上低下低)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은은 하반기에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가 회복세를 띠면서 ‘상저하고’ 경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고수하고 있다. 이 총재는 “IT 섹터를 제외하면 연간 성장률이 1.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 분기 밀릴 수도 있지만 상저하고 패턴은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이 2.3%이고, 우리가 제조업 중심의 국가인 점을 볼 때 제가 안이하게 본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1.4% 성장률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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