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고령화 넘어 ‘경제사회 구조개혁’ 망라한 총력전[문화미래리포트 2023]

■ 문화미래리포트 2023 - 인구, 국가 흥망의 열쇠

16개 부처 ‘정책기획단’ 출범
4개 분야 11개 작업반 구성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해 인구 정책의 범위를 저출산 완화, 고령사회 대응에서 노동·연금·교육 개혁과 복지, 국방, 지역 소멸, 외국인력 문제 등 경제사회 구조 개혁을 망라한 인구 위기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인구정책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해 정책 간 연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인구정책기획단’이 지난 19일 출범했다. 기획단에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기존 양육, 보육 등의 저출산 문제와 관련 있는 16개 부처가 참여했다. 기술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젊은 세대 인식 개선과 관련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나 방송통신위원회도 참여했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통계청 등도 기획단에 참여해 부처 간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획단을 통해 정책 초점을 확장해 인구 관련 모든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기존에 주력했던 저출산 완화, 고령사회 대응에 축소사회 대응, 경제활동인구 확충 등을 추가해 정책 주요 분야를 4개로 정했다. 그 아래 11개 작업반을 둬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분과는 3월 말 있었던 대통령 주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정한 정책 방향에 따라 돌봄·교육, 주거, 고용 등 정책을 구체화하고 신규 정책과 고령사회 의료·돌봄 연계 과제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정책 분과는 기업 지원사업 등 국가제도 전반에 걸쳐 육아친화형으로 재설계를 검토하고, 고령인력의 생산성 제고 및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적 도입 확대 등 경제활동인구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