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개 탄원서… 민주 ‘기각’ 여론전, 도넘은 사법부 압박

  • 문화일보
  • 입력 2023-09-26 11:53
  • 업데이트 2023-09-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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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 이재명, 영장심사 출석

강성지지층 90만개 탄원 제출
“삼권분립 훼손하는 행위” 비판
자정전후 구속여부 결정될듯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90만 개에 육박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실상 ‘여론재판’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에 기댄 입법부 거대 야당의 사법부 압박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10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검은색 양복에 흰색셔츠 차림으로 지팡이를 짚은 이 대표는 홀로 우산을 쓴 채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국가 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소속 의원 161명과 전국 당원 등 총 89만4117명으로부터 받은 ‘영장기각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표 색출이라는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압박을 위한 탄원서 제출을 강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삼권분립을 해치는 ‘여론 정치’라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흔히 ‘여론재판’은 안 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민주당의 탄원서 제출이야말로 ‘여론’으로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행위”라며 “사법에 여론을 끌어들이는 정치는 극단적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오전 10시 7분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된다. 이 대표는 심사를 마친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나윤석·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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