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범죄 관련 92억 몰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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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의된 전세사기 범죄 수익 환수 개정안에 찬성 의견
서부지검·의정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 설치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430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60대 건축업자 등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 대해 검찰이 92억 원을 몰수 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형법상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지 않은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해 수익을 환수토록 하는 법령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밝히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하고 있다.

2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건축왕 일당에게 형법 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를 적용해 전세 사기 범죄 수익 관련해 최초로 92억 원 몰수 보전을 했다. 몰수 보전으로 건축왕 일당은 임의로 재산을 은닉·처분할 수 없게 됐고,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 5~6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과정에서도 “서민 다중범죄에 대한 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수익환수가 형법상 보장돼야 한다”며 적극 찬성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다단계 판매·범죄단체 조직·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만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고,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간부들에게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익 환수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세사기 범죄를 포함해 기존 범죄수익 환수 역량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서울서부지검은 현 공판부장을 총괄팀장으로 임명한 뒤 평검사 1명이 전담검사를 맡는 범죄수익환수팀을 설치했다. 기존 수사관 3명으로 구성된 범죄수익환수반과 수사관 1명이 맡는 범죄피해재산환부반을 운영하던 것을 한층 격상시켰다. 의정부지검도 현 형사4부장을 팀장으로 임명하고, 평검사 2명·수사관 5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범죄수익환수팀을 출범시켰다. 검찰은 법무부에 서울남부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 직제화를 요청했다. 현재 법무부가 행정안전부와 해당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범죄수익환수부가 설치된 곳은 서울중앙지검이 유일하다.

염유섭·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