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타협·견제 민주정치 룰 무력화… 巨野, 특검법 등 일사천리 가능

  • 문화일보
  • 입력 2024-06-11 12:04
프린트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민주당 의원끼리…  맹성규(가운데) 신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상견례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 법사위까지 차지한 민주당

법안 처리 최종 관문 장악
조국혁신당 의원 선임하면
안건조정위 정족수도 확보

패스트트랙·직회부 필요없이
사실상 ‘입법독재’ 기반 마련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밤 본회의에서 단독 선출을 통해 법안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확보하면서 향후 ‘입법 독주’에 나설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11일 나온다. 특히 법사위원장에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을 배치한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이나 본회의 직회부 등의 ‘우회로’ 없이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등 쟁점법안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1대 국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결 전례를 감안하면 빠르면 사흘 만에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확보하면서 ‘법사위 고유 법안’과 ‘타 상임위 법안’ 모두를 절차적 난관 없이 원하는 시점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당장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북송금 의혹 특검법 등 거야가 강행 처리를 예고한 법사위 고유 법안이 정 위원장 주도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다. 소수당 보호를 위해 마련된 안건조정위원회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법안을 최장 90일간 숙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라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해도 정 위원장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하면 의결 정족수인 4명을 무난히 확보한다. 위원장 포함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소속 의원이 가장 많은 다수당에서 3명, 나머지 정당 및 비교섭단체 등에서 3명을 위원으로 선임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이미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확보하면서 원하는 법안을 일사천리로 진행한 경험이 있다. 민주당은 윤호중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던 2020년 7월 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불과 사흘 만에 본회의까지 통과시켰다. 법사위 소관 법률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은 그해 7월 27일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틀 뒤 전체회의에서 기립 표결을 통해 법안을 의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같은 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채 상병 특검법 등도 빠른 속도로 언제든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법사위 고유 법안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 역시 여당 반대 여부와 상관없이 법사위 단독 개의 및 일방 처리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된다. 여당에 법사위원장을 내준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같은 고유 법안은 패스트트랙을, 양곡관리법 개정안 및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 등 타 상임위 법안은 본회의 직회부라는 우회로를 활용해야 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22대 의원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도 진행되고 있다”며 “13대 국회가 ‘5공 청문회 국회’로 남은 것처럼 22대 국회는 ‘전두환 정권 시즌 2’인 윤석열 정권 청문회 국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에 이어 검찰개혁법, 감사원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을 줄줄이 법사위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관련기사
나윤석
주요뉴스
기사댓글
AD
count
AD
AD
AD
AD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