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 열리기도 전에… 야당은 ‘서면조사’ 따지고 여당은 맞대응 공방

야당, 법사위장석 찾아 강력 반발
여당 “민생 국감 하자” 피켓 걸기도

4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감사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문 전 대통령이 피살 사건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면서 여당은 전직 대통령이라도 진상규명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했지만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탄압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날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부터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와 관련해 크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석을 찾아가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질의서를 보낸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외국 나간 후 논란들을 모면하기 위해 정치탄압 하는 것으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따졌다. 이에 김도읍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가 성역이 있어야 하느냐”면서 “대법원 국정감사와 (감사원 조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생 국감하자’는 내용의 피켓을 자리에 내걸었다.

국감 시작 후에도 민주당 김승원 의원 등은 감사원이 직무감찰의 권한을 남용해 서면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과거 대통령들도 모두 감사원 서면 조사 요청을 받은 바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를 고발한 것에 대해 언론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고제도, 재판제도의 개선, 법조 일원화의 안정적인 정착 및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 등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