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총력대응… 공공병원 휴일진료 확대, 비대면 초진 허용

  • 문화일보
  • 입력 2024-02-23 11:58
  • 업데이트 2024-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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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중대본 체제로 전환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2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공공 의료기관 진료 시간 전면 확대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 국무총리 지휘 중대본 가동

보건의료 경보 ‘최고단계’ 격상
광역응급상황실 4곳 신규 개소

의대 40곳에 증원신청 공문발송
대학 1곳선 346명 휴학 철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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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 범정부 총력 대응 체제로 전환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희망하는 병·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신청 안내 공문을 40개 대학에 전하고, 의대 증원 신청을 3월 4일까지 받은 후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이날 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대본을 구성해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병원 진료시간을 최대로 연장하고 광역응급상황실 4개 권역을 신설하는 등 방안을 내놨다.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된다. 전공의 집단사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이에 의료취약지가 아닌 곳이나, 초진이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의료취약지인 경우, 혹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 이를 통해 ‘경증환자’를 비대면 진료로 흡수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존에 복지부가 집계해오던 100곳의 병원 가운데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6곳을 제외한 채 집계됐다. 집계 대상 병원 수가 줄어든 만큼 전공의 사직 자체는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전국 의대생 1만 명 이상이 휴학을 신청한 가운데, 1개 대학에서 346명이 휴학계를 철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전국 40개 의대에 증원 신청을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한다.

권도경·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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