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반도체 보조금 194조 넘어… 한국, 패권경쟁 속 예산확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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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어재단 포럼서 지적

“중국 69조·미국 55조 규모
한국만 소극적 지원에 그쳐
신산업 전략 체계 혁신해야”

반도체 패권 전쟁이 세계적으로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들의 최근 반도체 보조금 규모가 1400억 달러(약 194조 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니어재단 주최로 열린 ‘세계 반도체 전쟁, 한국은 승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 포럼에서 중국, 미국, 일본, 인도 등을 비롯한 주요국의 최근 반도체 직접 지원금 규모가 1446억3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장 지원 규모가 큰 국가는 중국으로, 2014년부터 조성한 국가 반도체 산업 투자기금 1~2기 규모는 약 500억 달러(약 69조 원)라고 김 위원은 제시했다. 2022년 ‘반도체와 과학법’을 통과시킨 미국(390억 달러(55조 원) 보조금 및 세액 공제 등)은 2위에 올랐다. 일본이 128억 달러(18조 원) 이상, 인도는 100억 달러(14조 원)로 뒤를 이었다. 김 위원은 “중국이 반도체 산업 대기금을 조성하면서 장작을 쌓고 미국이 여기에 불을 지폈다고 볼 수 있다”며 “총칼이 오가는 이스라엘도 인텔에 대해 32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지원은 이에 비해 매우 빈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반도체 등 5대 중점분야에 102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이 예산이 모두 반도체로 향할 리 없다”며 “실제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예산이 집행될지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는 “보조금 경쟁은 안 주는 나라가 바보가 되는 비정한 싸움”이라며 우리나라의 소극적인 지원책을 비판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각국은 눈물겨운 산업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중”이라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최근 대응은 비전문적 수준이어서 민간 기업의 경쟁력을 제대로 뒷받침해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산업 정책 2.0 시대를 열며 신산업 전략 체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예린 기자 yr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