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최저임금 심의, 공익위원 구성부터 대립 예고

정부, 공익위원 인선 주중 마무리
노동계 편향성 논란 제기할 듯

매년 최저임금 심의를 둘러싸고 노사 간 대립을 보인 가운데 올해는 새로운 공익위원 구성부터 양측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에 대한 인선을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노동계에선 친정부 성향의 위원 구성을 우려하고 있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노동계에선 선임 절차부터 정부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번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대거 교체되는 만큼 노동계가 편향성 논란을 제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노사정은 지난 4월부터 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공익위원 구성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우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이 연기되고 있다. 총선 이후 노동계 발언권이 강해지면서 노동 현안을 논의하는 각종 위원회 내 공익위원 구성에 반발하는 기류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사용자위원 9명·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노사 간 이견이 크면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쥔다. 이 때문에 노사 양측 모두 공익위원 구성에 예민하다.

올해 심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140원(1.4%)만 올라도 최저임금 1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 또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노사 간 의견 차가 크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