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보육·육아 ‘국가 책임’ 外 대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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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우 논설고문

인구절벽 해소는 초당적 과제
탁아소 어린이집 돌파구 삼아
육아·출산 사회적 해결 모색을

저출산 지원 年 20조 원 달하고
교육청 예산 포함 땐 대처 충분
맞벌이 부부들에 숨통 트일 것

국가가 경영을 담당하는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은 시장 경쟁에 노출되지 않아 민간 영역에 비해 생산성이 낮다. 산업의 국유화가 대부분 국가 경쟁력의 추락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그런데도 국유화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다. 국방·치안은 물론이고 국가의 기초 단위로서 인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부 역할이 간절히 요구되는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인구의 재생산 과정을 원활히 함으로써 인구 절벽을 막는 과제라 할 것이다. 불행히도 우리 정부는 이 분야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정부로서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저출산 지원이라는 이름 하에 총 209조5000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왔다. 매년 21조 원 규모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4명을 기록하더니 지난해에는 0.68로 0.7명 선마저 무너졌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형국이다.

인구 감소에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우리 사회의 빈약한 육아 환경도 빼놓을 수 없다. 직업을 가진 기혼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직장이냐 엄마냐’의 양자택일을 강요당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육아야말로 일터로 향하는 여성들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요 걸림돌이다. 출산에서 유치원 입학까지 양가 부모의 도움이 없다면 아이를 돌보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다. 육아출산을 떠나 이들의 경력 단절과 노동시장 퇴출은 국가 차원에서도 득 될 것이 없다. 사태가 이 정도라면 맞벌이 부부의 육아는 가족 차원을 떠나 사회적 숙제로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탁아소와 어린이집의 기능을 국가가 전적으로 떠맡아야 할 때가 왔다. 전국 어느 곳이나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탁아소와 어린이집을 정부가 직영하고, 직장에서도 직원들이 아이들과 함께 출퇴근할 수 있어야 한다. 육아출산의 모든 가정에 바우처를 지급하고, 직접 육아 의사를 밝힌 부모에게는 바우처를 현금화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면 된다.

그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재원은 이미 넘쳐난다. 무엇보다 매년 20조 원가량의 저출산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은 전국 노후 주거지의 담벼락에 페인트칠하느라 매년 10조 원씩 낭비해왔다. 5년이면 50조 원이다. 무엇보다 든든한 것은 교육예산이다. 2022년만 해도 83조 원이 확보돼 있다. 전년에 비해 무려 12조 원이 늘어난 액수다. 학령인구가 매년 급감하고 있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탓에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돼 교육청마다 돈을 주체하지 못한다. 이들 재원을 다 합하면 탁아소나 어린이집의 국영화 및 운영은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엄청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국가가 책임지는 탁아소와 어린이집은 인구 문제의 획기적 해결 방편인 동시에 지금 대통령을 꿈꾸는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도 귀가 번쩍 뜨일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2030세대 여성들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국가 정책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들은 이에 대해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분위기다. 그나마 관심을 표명한 곳이 있다면 윤석열 후보 캠프 정도다. 최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내게 힘이 되는 3가지 생활 공약’ 맨 끝에 “만 0∼5세 보육·육아교육 국가책임제 실현”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 대안으로는 ‘영유아에게 하루 세 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 출산 가정에 몇 푼씩 나눠준다는 게 고작이다. 육아 프로세스 자체를 돌아봐야 하거늘 국가 대계 앞에서 쪼그라든 새가슴이 안쓰럽다. 대란(大亂)은 대치(大治)여야 마땅한 것 아닌가.

얼마 전 ‘맘카페’ 사이트에서 회원들끼리 여론조사가 행해졌다. “갑자기 당신이 다급한 일이 생겨서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해야 한다면 누구에게 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이었다. 4지선다형으로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이 나열돼 있었다. 불행히도 이런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응답하겠다고 나선 대선 캠프는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