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문화산업포럼 2022’ 첫 번째 세션에서 패널들이 ‘경제패권전쟁 속 한국 산업의 좌표’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다. 김동훈 기자
■ 문화산업포럼 2022 - 이승주 중앙대 교수
“경제·안보 연계 전략 불가피
개방적·포용적 자세 갖춰야”
“초불확실성 시대에서 특정 정책이나 국가에만 의존하는 경제·안보 전략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의 연계가 상시화되는 현실에서 결국 다양한 수단과 장 사이의 결합, 연계, 균형을 추구하는 복합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29일 ‘문화산업포럼 2022’ 1세션(경제패권경쟁 속 한국 산업의 좌표) 강연을 통해 지난 2018년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미·중 패권전쟁 속 한국의 대응전략을 이같이 제시했다. 이 교수는 “불확실성이 큰 요즘 같은 상황에서 때로는 모순되거나 상충하는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긴장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실력”이라며 “상승효과 고리를 어떻게 찾을지가 핵심인데, 경제·안보 연계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반드시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불확실성이 클수록 ‘이익 실현’보다는 ‘위험(리스크) 관리’로 정책 초점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이제는 다른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경제·기술 주권을 갖추되, 동시에 어떻게 포용적으로 가져갈지 고민해야 한다”며 “역사적으로 승리자는 열리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었지만 패배자는 닫히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이었다는 점을 명심해 우리 이익과 다른 국가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향후 재편될 미·중 관계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을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해 산업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미·중은 매우 높은 수준의 상호의존을 유지하면서도 상대를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가로 인식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그러나 양국이 신냉전 체제로 치닫기 전 어느 국가와 연대해 유리한 위치를 점할지 경쟁하는 체제로도 충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점진적 다변화를 통해 두 국가에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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