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식 저출산 예산 원점 재검토… 40조 투입 ‘선택과 집중’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건전재정 기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인구문제 해결에 집중

보건복지 분야 재정누수 검토
부모급여 늘려 양육부담 완화
가족 단계별 주거지원 정책도
일-가정 양립 구조적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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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저출산 예산으로 책정된 약 40조 원을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15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2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기존 백화점 나열식 정책으로 갈수록 악화하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재정 지출은 늘리되 재정 투입 방식을 대폭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내놓으면서 저출산 등 인구변화 문제와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에는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출 경직성이 심화하는 추세지만 재정이 해야 할 일에서는 과감하게 투자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2020년에 확정한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4차 기본계획 예산은 약 79조3971억 원이며, 이중 저출산 대응 예산은 39조8045억 원에 달한다. 고령화 대응예산은 27조2941억 원이며, 나머지는 성장동력과 인구변화 대응 예산으로 채워져 있다.

이날 정부는 보건복지 분야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되거나 누수되는 사업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무지출 사업의 전달체계를 점검해 효율성을 높이고 연례적·반복적 재량지출 사업의 성과와 집행실적 등을 감안해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 누수도 점검해 재정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예산 편성 방향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과 양육, 일과 가정의 양립, 돌봄과 보육 등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한다. ‘부모급여’를 올리고 공공·민간 역량을 활용한 아동 돌봄체계를 구축해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통해서다. 결혼과 출산 등 가족 구성 단계별로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일과 가정 양립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초저출산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령화노인세대 맞춤형 지원체계도 지역사회 중심으로 마련한다. 노인 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고, 기초연금·시장형 노인일자리 등을 통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돕는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의 안전망을 확충한다. 출산과 육아기 고용이 안정되도록 돕고,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분야에서는 만 3∼5세 누리과정,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차질없이 지원해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전 연령대에 차별 없는 교육기회 제공도 중점 지원한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