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해사법원 놓고… ‘양대 항구도시’ 부산·인천 유치전 가열

각 지역구에서 설치법안 발의
부산, 지역 법조계 등과 공조
인천, 범시민 촉구대회 개최

인천=지건태·부산=김기현 기자

우리나라 대표 항구도시 부산과 인천이 국내 첫 해사법원 유치를 둘러싸고 자존심 대결을 펼치고 있다. 부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구 도시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고, 인천은 서울의 외항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현상에 힘입어 경제규모(지역내총생산·GRDP) 2위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다.

30일 해운·항만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적합지를 놓고 좀 더 구체적으로 부산·인천 등 두 곳 가운데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를 놓고 정치권에서 대립하면서 관련 법안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도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안병길(부산 서구·동구)·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군)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다. 법안 모두 설치 지역을 본인 지역구로 명시하고 있어 임기 1년도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해사법원은 해상·선박과 관련한 다양한 소송과 분쟁을 담당하는 전문법원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해양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사소송 관련 전문법원이 없어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해외로 유출되는 분쟁 해결 비용만 약 3000억 원에 달한다. 물동량 세계 7위, 환적항 세계 2위의 부산은 해사법원 유치를 통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해양·항만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세계 1위 선박 건조량의 ‘조선 벨트’에 있는 부산에는 집적된 해양 교육·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연계한 해운 서비스업이 발달했다.

부산은 지역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과 공조해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최근 인구 300만 명(외국인 포함)을 넘어서면서 부산을 바짝 뒤쫓는 인천은 해사법원 유치로 GRDP 면에서도 부산을 가볍게 제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인천시도 지난 4일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촉구대회를 개최하면서 유치전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국제공항, 항만 등을 갖춘 인천은 주 수요층인 선주의 64.2%와 국제물류·중개업의 79.9%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