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통첩 던진 정부…“면허정지, 수사·기소” 전방위 복귀압박

  • 문화일보
  • 입력 2024-02-26 11:59
프린트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강경한 정부 이상민(왼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 “전공의 29일까지 복귀하라” 천명

마지노선 제시 압박수위 높여
‘先복귀 後대화’ 강경기조 계속

‘운명의 4일’ 극적타협 없으면
의협·전공의 사법처리 불가피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26일 진료 거부에 들어간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에게 의료현장 복귀 시한(29일)을 못 박은 최후통첩을 전하는 등 압박 수위를 거듭 높였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선(先) 복귀, 후(後) 대화’ 강경 기조를 천명한 셈이다. 이날부터 3∼4일간 의대 증원 규모(2000명)와 방식을 둘러싸고 획기적인 타협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료 대란과 함께 전공의와 의사단체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고발과 강제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정부는 이날 검·경 협의회를 열고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의사 단체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마지막 호소’를 강조하며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의료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서 엄정 대응 기조를 거듭 천명하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전공의들의 반발에 막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물릴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대통령실은 이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 일부 의료진에게 “형사조치 조건을 충족하는 대로 조치할 것”이라며 강경 메시지를 쏟아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쪽이 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며 “재판으로 가는 경우 확실하게 처벌돼야 하기 때문에 증거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2000명 증원 안의 완화’라는 대한의사협회 등의 대화 조건에 대해서는 “그 수를 전제로 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며 “2000명 증원도 부족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29일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말 그대로 최후통첩”이라며 “대화를 요구하더라도 우선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최후통첩을 내린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사법 처리 방향을 정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날 중대본은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한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수사와 기소 등 추가 사법처리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경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의료계의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검·경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오는 29일까지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계속할 경우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했다. 파견 검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면허정지 사전통지 등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법적 문제 대응을 맡게 된다.

시민사회와 병원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의료대란 우려를 강조하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연일 촉구,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중증질환자연합회·한국아동복지학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사회적 약자이면서 필수의료와 밀접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나서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의료현장 종사자들이 주축이 된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을 비판했다.

정철순·정선형·서종민 기자
관련기사
정철순
주요뉴스
기사댓글
AD
count
AD
AD
AD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