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서 해도 되는 업무인데… 선관위, 재외선거에 22명 파견 혈세 33억 썼다

  • 문화일보
  • 입력 2024-04-04 11:49
  • 업데이트 2024-04-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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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이 외교행낭을 통해 회송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지의 확인 및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1인당 체류비 1억5000만원 써
일각에선 “직원 복지용” 비판
실제 투표율 4.7% 불과 논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를 위해 해외 파견 직원 22명에게 1명당 약 1억5000만 원을 사용하면서 과도한 예산 낭비란 지적이 커지고 있다. 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재외 선거 투표율이 6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전체 재외국민 중 투표율은 4.7%에 불과했다는 반론도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총선 재외선거를 위한 선관위 예산은 약 143억 원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6월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10명, 일본 3명, 중국 4명, 베트남·호주·필리핀·프랑스·독일에 1명씩 재외 선거관 총 22명을 파견했고, 이들의 체류 지원비용으로 33억 원을 사용했다. 사실상 1인당 1억5000만 원의 세금이 사용된 것이다. 선관위는 주요 선거 준비를 위해 사실상 매년 직원 수십 명을 해외에 상주시킨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과도한 세금 낭비란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가 담당하는 해외 대사관 직원들이 해도 될 업무를 굳이 선관위가 막대한 세금을 써가며 자기 직원들을 상주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재외 투표소 대부분이 수도에 있는 대사관에 설치된다. 재외 선거가 선관위 직원의 주요 복지 수단이란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선관위가 이번 22대 총선 재외 선거 투표율이 6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재외선거의 경우 국내 투표와 달리 선거 전 공관에 유권자 신청을 해야 한다. 이 신청을 한 사람만 투표를 참여할 수 있고, 해당 인원 대비 투표 인원이 재외선거 투표율이다. 즉 62.8%란 수치는 재외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투표했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 전체 재외 국민 약 197만 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9만2923명으로 국내 투표 기준으로 하면 4.7%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선관위가 직원 22명을 해외에 상주시킨 후 세금 낭비란 지적을 우려해 투표율을 포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직원 파견 논란과 별개로 투표소 부족 논란도 여전히 제기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전 세계에 총 220개의 투표소가 설치됐다. 재외선거 유권자 거주 국가가 180개국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부족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직원 파견에 수십억 원을 쓰기보다는 투표소를 늘려 많은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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