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정부 오락가락 비정규직 제로’ 피해자들 복직 판정

■ 행정법원 “인천국제공항 소방대 직원 집단해고는 부당” 첫 판결

청년층 중심 불공정 논란 커지자
경쟁채용하면서 집단해고 발생

일자리 잃은 직원 27명 첫 구제
법조계 “포퓰리즘 정책에 제동”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에 맞춰 비정규직 1만여 명을 무리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020년 벌어진 집단해고와 관련해 법원이 처음으로 “부당 해고”라고 판결했다. 시민사회계에선 “비정규직 제로(0)를 표방해 놓고 뒤에선 해고를 밀어붙이는 오락가락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내내 ‘정규직 전환의 역설’ ‘채용 불공정 논란’ 등을 낳으며 정치 논리로 비정규직 정책을 추진해 사회 갈등만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전날 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소방대 직원들에 대한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4월 중노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하자 같은 해 6월 공사 측이 소송을 제기한 지 11개월 만에 법원이 해고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0년 이상 공사 소방대원으로 근무하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해고된 한명식(56) 씨는 “해고 이후 빚과 가계 부채만 크게 늘었다”며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라더니 허울뿐이었다”고 성토했다.

이번 소송은 공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 총 9785명 중 소방대 노동자 211명을 포함해 2143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며 공사 자회사에 채용하려고 했으나 사회적으로 불공정 논란이 일자 2020년 8월 진행된 공개경쟁채용에서 47명이 탈락한 게 발단이 됐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약 1호 정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으로 15∼20년 이상 공사에서 일했던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해고자가 되는 역설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탈락자 중 27명은 자회사 해고 직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와 중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당시 중노위는 판정서에 “정규직 전환 방침으로 역설적으로 비정규직의 고용이 상실되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해고자들의 복직이 이뤄질 경우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또 다른 불공정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현 정부에도 부담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임 정부의 졸속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기존 정규직과-비정규직 간 노노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에선 고객센터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젊은 직원들이 반발의 목소리를 내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각종 부작용이 터져 나오는 상태”라며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규태·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