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내주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버스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닷새 앞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의료기관·요양병원은 의무 유지
격리의무 해제는 이달 말 로드맵
대규모 확산세 없을 것으로 판단
정부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초 예상보다 한 달가량 빨리 풀면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등 남아 있는 방역 조치 완화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이 하향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시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르면 내달 말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한 이후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이달 말 방역 완화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15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자율로 전환된다. 역사와 대형마트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병원, 일반약국 등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마스크 의무는 유지된다. 정부는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푼 데 이어 올해 1월 30일 대부분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조정했다. 마스크 전면 해제에 앞서 대중교통에서 먼저 풀린 것은 신학기가 시작된 후에도 코로나19 유행이 퍼지지 않아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됐기 때문이다. 마스크 의무가 단계적으로 완화됐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 대중교통 역시 마스크 의무 해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주효했다.
확진자 격리 의무 등 방역 조치 완화 계획에 대한 로드맵도 이달 말 나온다. 정부 로드맵에는 남아 있는 방역 조치 완화 방향과 시점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4월 말∼5월 초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해제하면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로 낮추고 확진자 격리 의무 완화를 논의할 방침이다. 감염병 경보 단계가 하향하면 정부가 부담하는 치료비 등을 개인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19 후유증 탓에 심뇌혈관 질환 발병률이 두세 배 높아진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나온 만큼 감염되면 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만58명으로 전주보다 7.4% 늘어 11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주 연속 감소하고, 사망자도 5주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대규모 확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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