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이민정책·민관협력… 토론 내용 반영해 범정부 대응”[문화미래리포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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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MFR) 2023 인구-21세기 국가 흥망의 열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병규 문화일보 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두 번째 줄 왼쪽부터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구자근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 세 번째 줄 왼쪽부터 이영휘 한국간호과학회 회장, 김병직 문화일보 부사장, 이성용 한국인구학회 회장,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하야시 레이코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부소장, 제임스 레이모 프린스턴대 사회학과 교수, 볼프강 러츠 비엔나대 인구통계학과 교수,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태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관리예산팀 정책연구자문위원. 윤성호 기자


■ 문화미래리포트 2023 - 인구, 국가 흥망의 열쇠

‘MFR’ 참석한 주무부처 수장들 한목소리

한동훈 “출산율 제고 성공해도
효과 체감까진 20년 넘게 걸려
국민 공감에 바탕한 이민정책”

조규홍 “다양한 요인 얽혀있어
정부만의 노력으론 해결 안돼”
김영미 “흥망은 GDP 성장 아닌
가족 웰빙에 있다는 것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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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미래리포트(MFR) 2023 인구-21세기 국가 흥망의 열쇠’에 참석한 정부의 인구 위기 대응 주무부처 수장들은 심각해지고 있는 인구 문제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MFR 2023에 참석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이민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인구 위기와 관련해 “이미 현실이 된 인구 위기를 맞아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해 국가 역량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이미 충격적인 수준으로 출산율이 떨어져, 출산율 제고에 성공하더라도 그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20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견뎌야 할 인력 부족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불투명한 미래의 충격에 대비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년간 발생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 위기의 완충재’로서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이민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지난 1월 밝힌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추진과제’에는 출입국·이민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하는 안이 담겼다.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외국인 정책을 방지해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만 명에서 2030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인구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인구 문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발생하는 것”이라며 “어느 한 부처나 정부만의 노력으로 단기에 해결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지난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지난 19일 발족한 ‘인구정책기획단’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며 “폭넓은 시각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현장에서 효과가 있는 대책들을 발굴해 과제별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도 인구 위기 해결을 위해 국가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MFR 2023의 모든 세션을 끝까지 경청한 뒤 “한국의 가족주의와 희생이 현재까지 번영의 동력이 됐지만, 현재 가족 형성의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제 희생을 강요하는 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가 흥망의 열쇠가 과거에는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있었다면 이제 가족의 웰빙에 있다”는 강연 내용에 깊이 공감했다”며 “오늘 토론을 반영해 위원회에서 한국적 해법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선형·권도경·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