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문제 오판” “임기응변식 정책만 내놓아”[문화미래리포트 2023]

■ 문화미래리포트 2023 - 인구, 국가 흥망의 열쇠
(1) MZ세대 ‘저출산’ 인식조사

76%가 정부대응 부정적 평가

MZ세대 10명 중 8명은 현재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정부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280조 원을 쏟아붓고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추락하는 등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고스란히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MZ세대들은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원인으로는 정부의 ‘정책 오판’을 가장 많이 꼽았다.

2일 문화일보가 여론조사 전문 업체 엠브레인에 의뢰해 4월 말 전국 거주 만 19∼38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MZ세대 저출산 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출산 계획이 있거나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을 잘 지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76.8%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83.2%가 정부의 저출산 지원 대책을 부정적으로 평가, 남성의 부정 응답(71.0%)보다 12.2%포인트 많았다.

연령별로는 19∼29세 여성과 30∼38세 여성에서 저출산 지원 대책에 대한 부정응답이 각 83.5%, 82.8% 등으로 높게 나왔다. 반면 30∼38세 남성과 19∼29세 남성에서의 저출산 지원 대책에 대한 부정평가는 각 68.6%, 73.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정부의 정책 실패를 꼬집었다. 1순위와 2순위 복수 응답을 기준으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해서(64.9%) △단기적, 임기응변식 정책만 내어놓아서(62.5%) 등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복잡한 사회구조적 문제라서’(28.2%),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개인적 문제라서’(18.0%) 등도 언급됐다. ‘정책에 대한 홍보·확산이 부족해서’라는 응답도 11.9%, ‘기혼자 중심의 정책이 대부분이라서’라는 지적도 10.7% 나왔다. 저출산 정책의 대상자인 기혼자의 경우 ‘단기적, 임기응변식 정책만 내어놓아서’(68.3%)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저출산 원인을 잘못 파악해서’라는 응답은 30대 여성, 현재 주거 안정성 및 생활의 여유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우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3월 28일 대통령으로서 7년 만에 주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산 정책 실패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는 당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4대 추진 전략으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5대 핵심 분야는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시간을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등이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