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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43세에 가장 많이 벌고 17세에 가장 많이 쓴다
박민의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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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4건
생성일 2014-05-07
‘법의 여신’도 재판할 때 눈을 가린다
원론적으로 재판은 정치적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03조에서도 ‘정치’를 읽어낼 수 있다. 헌법과 법률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고 그에 따른 재판은 소극적 정치 과정이다. 20세기 법학 논문에서 최다 인용된 미국 법학자 리처드 포스너는 ‘대법관�
문화일보
2023-08-16 11:39:05
‘창조적 파괴자’ 윤석열의 숙명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이권 카르텔’을 저격하면서 우려와 비판도 확산하고 있다. 이권 카르텔 척결을 국정 기조나 메시지로 읽는 측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으로 변질·퇴행할 가능성을 지적한다. 더 큰 어젠다나 프레임이 필요하다거나 과거에 집착해 ‘미래 담론’이 실종될 수 있다는 조언도 �
문화일보
2023-07-21 11:56:15
자칭 진보세력의 적반하장 결탁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와 공정을 국정 운영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과 불공정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도둑이 매를 든다’는 적반하장의 행태들이 용인되거나 기본권 등의 명목으로 법과 공권력의 보호를 받기도 한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5월 1일 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문화일보
2023-06-26 11:48:04
진화하는 간첩, 붕괴하는 방첩
최근 적발된 간첩단들의 ‘진화’는 등골을 오싹하게 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치계와 교육계 침투다. 386 출신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된 일심회 사건(2006년) 등이 있었지만, 양적·질적 차이를 보인다. 창원간첩단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사건과 관련, 방첩 당국은 지난 23일 진보당 전 공동대표 A 씨에
문화일보
2023-05-31 11:44:48
포퓰리즘 중독, 총선서 심판 받는다
옥스퍼드 사전은 포퓰리즘을 ‘자신들의 관심사가 기득권 엘리트 그룹에 의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보통사람(ordinary people)에게 호소하는 정치적 접근’이라고 정의한다. ‘선심성 정책의 남발’은 포퓰리즘의 본질이 발현된 현상의 일부임을 시사한다. 얀 베르너 뮐러 프린스턴대 교수의 분석은 더 선명하다.
문화일보
2023-04-28 11:53:04
이재명의 운명과 윤핵관의 선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력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말할 권리’였다. 자신이 짠 프레임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표출했다. 국회의원 배지와 당 대표직은 말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장치이고, 한사코 구속을 피한 것은 말할 기회를 봉쇄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대장동 특혜 의혹에
문화일보
2023-04-05 11:45:11
변협 ‘공익 후퇴’ 위험 수위 넘었다
직능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익단체 성격도 갖고 있다. 변호사 업무의 공익성 때문에 변협은 유일 법정단체로 변호사 등록·징계권 등을 갖는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사명을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변협도 ‘억울한 약자의 편이 되어 강자의 횡포를 막는 데 선봉이 됨으
문화일보
2023-03-13 11:44:08
‘쌍방울’이 더 치명적인 3대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은 개인 경호업체처럼 부리고 있는 민주당 때문에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다. 2018년 6월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재명은 그해 9월 청와대가 발표한 평양 남북정상회담 방북단에서 제외됐다. 이재명은 지사 취임 전부터 남북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
문화일보
2023-02-15 11:45:24
국민의힘이 사는 길, 죽는 길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정권교체 지지 민심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5년 10개월여 전 당 소속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어진 대선·지방선거·총선 참패로 존립을 위협받았던 정당이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는 후보를 내지 못해 정치 참여 선언 4개월 된 윤석열을 후보로 선출했다. 정권을 되찾았지만, �
문화일보
2023-01-18 11:43:56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길
대통령은 시대정신의 선택이다. 화려한 경력과 높은 인지도, 유리한 정치구도와 치밀한 선거전략을 갖추었다고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다. 때론 현실과 불화하고 때론 국민이 외면해도 소신과 철학을 지켜온 사람이 ‘때’를 만나 대통령이 된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자신의 정체성과 시대정신이 조응하는 소명을 달
문화일보
2022-12-23 11:51:18
대장동 ‘은폐 수사’도 수사해야 한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턱밑까지 왔다.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불법 선거자금. 검찰은 2014년 6·4지방선거부터 2021년 대선 후보 경선까지 4차례 선거 때마다 대장동 일당이 거액의 자금을 정진상, 김용, 유동규 등 이 대표 핵심 측근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문화일보
2022-11-28 11:43:55
대장동 ‘그분’과 사탕 한 알
대장동 의혹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그분’을 밝히는 데 달려 있다. 통상의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몸통’이나 ‘윗선’으로 표현되는 존재다.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민간업자들이 1조 원대의 폭리를 취하도록 개발 계획을 확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 그 대가로 민간업자가 얻은 폭리의 상당 부분을 넘겨�
문화일보
2022-10-31 11:42:49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작전
해외 순방 중 부담스러운 일정을 끝낸 윤석열 대통령이 한숨 돌리며 일행에게 던진 말 한마디가 정치적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정확히 들리지도 않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한 추측까지 덧붙여 보도하지 않았다면 외교 참사 시비는 없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비속어를 빌미로 대통령 자질을
문화일보
2022-09-30 12:06:41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설 때다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전투구의 본질은 권력투쟁이다. 당 대표로서 기득권을 유지·확대하려는 이준석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 그룹으로서 당권을 쟁취하려는 윤핵관의 싸움이다. 권력은 속성상 나눠 가질 수 없다. 특히, 이번 당권은 2024년 총선 공천권과 직결되고 공천권 행사는 권력 기반의 �
문화일보
2022-08-31 11:24:02
與 위기 근원은 ‘엘리트주의 오만’
위기 불감증이란 지적을 받아온 여권이 위기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1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휴가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도 지방행을 접고 자택에 머무르고 있다. 3개월 만에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한 것은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량적 표현인 지�
문화일보
2022-08-03 11:16:26
위험 수위 이른 尹정권 위기 불감증
윤석열 정권의 위기를 말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 때문만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권 전반에 만연한 위기 불감증이다. 여전히 취약한 권력 기반과 세계 경제의 퍼펙트 스톰(복합 위기)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대응에 열성 지지자들조차 우려를
문화일보
2022-07-06 11:17:19
민주당의 날개 없는 추락
反文非明 김동연 당선으로 국민 심판 받은 親文·親明 그룹 책임 전가하며 당권 경쟁 돌입 李 대표 되면 당 총알받이 전락 국정 현안 모두 李 수사와 연계 정권 교체에도 국가 미래 수렁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은 6·1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관훈토론회 직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에 대한 에피소�
문화일보
2022-06-10 11:57:28
尹, 정치를 만만하게 봐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 시작됐다. 출발 여건은 최악이다. 경제적으로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의 경고등이 켜졌다. 북한 김정은은 새로운 핵실험까지 예고하고 있다.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여의도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만만치 않다. 문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자화자찬과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
문화일보
2022-05-11 11:43:25
‘양날의 칼’ 한동훈
전설적인 특수통 검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후배는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를 스스로 ‘마사지’하는 검사다. 지시가 없었는데도 수사 수위를 알아서 조정하는 검사는 신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형 사고를 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사였고 권력의
문화일보
2022-04-15 11:39:24
사랑받는 대통령이 가장 안전하다
신구(新舊) 권력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싸고 이틀째 충돌했다. 문재인 대통령 측은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권한 행사’를 경고했고, 윤석열 당선인 측은 임기가 시작되는 ‘5월 10일 0시부터 청와대 개방’을 다짐했다. 1초의 틈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힘겨루기 같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
박민 기자
2022-03-23 11: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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