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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中기업 핵심광물 쓴 전기차는 미국서 보조금 못 받는다 2025년부터 중국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한 전기차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국 외 국가에서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생산한 핵심광물은 중국 기업의 합작회사 지분율이 25% 이상이 아닌 경우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미국의 보조금 혜택을 보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되, 중국에 공급망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계 배터리 업계의 현실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한국을 포함한 세계 배터리 업계가 중국산 핵심광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FEOC 규정에서 얼마나 융통성을 발휘할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날 미국 에너지부는 FEOC를 규정하면서 인프라법을 원용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명시했다.이에 따라 중국에 소재하거나 중국에서 법인 등록을 한 기업에서 핵심광물을 조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어느 나라 기업이든 중국에서 핵심광물을 채굴, 가공만 해도 FEOC에 해당된다. 미국 정부는 대신 중국 밖에 설립되는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작회사는 중국 기업의 지분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기업이 합작회사 이사회 의석이나 의결권, 지분을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할 경우 합작회사를 ‘소유·통제·지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은 IRA 원산지 요건을 우회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배터리 업계에 투자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과 합작회사도 ‘25%’ 규정을 준수하면 보조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사용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술을 제공하는 중국 기업이 생산 전반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지를 기준으로 했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의 기술을 받아 배터리를 만들더라도 미국 기업이 생산량과 생산기간을 직접 결정하고, 생산에 필요한 지식재산권과 정보를 사용하는 등 생산 전반을 통제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포드 자동차가 중국 CATL과 미국에 합작 배터리공장 설립을 추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3-12-02 01:00
“학생 등교 안했다” 신고에 찾아가니…엄마·자녀 2명 숨진 채 발견 1일 저녁 화재가 난 울산 북구 한 아파트 안에서 일가족 4명 중 어머니와 자녀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되고, 40대 아버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쯤 "학생이 등교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울산의 한 중학교로부터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학생이 사는 아파트로 출동했는데, 가장인 A 씨가 문을 열어주지는 않고 "자녀들이 집 안에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경찰관들은 직접 확인을 재차 요청했는데 A 씨는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관들은 현관문 강제 개방을 위해 소방구조대에 협조를 요청했다.구조대가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집 안에는 연기가 나고 있었고, 방 안에는 A 씨의 아내와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두 자녀가 숨진 상태였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또 집 안에 불이 붙어 소방관들이 추가로 출동해 20여 분 만에 진화했다.경찰은 주변인 진술과 부검 등을 통해 정확인 경위와 사망 원인을 밝힐 방침이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3-12-01 23:33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20대 피의자에 징역 50년 선고…무슨 짓 했길래? 길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1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배달기사 A(28)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A 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B(23·여) 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때마침 들어온 B 씨의 남자친구 C(23) 씨에게 제지됐다. 그는 이 과정에 C 씨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받았다. A 씨 범행으로 C 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중환자실에서 수술받아 의식을 회복했으나 영구 장해를 입었다. A 씨는 범행 후 달아났으나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조사 결과 그는 원룸에 사는 여성을 노리고 여성들이 경계하지 않도록 배달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3-12-01 23:19
온라인서 알게된 여중생과 성관계, 후기글 쓴 20대 중형…항소에 검찰도 맞항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한 뒤 ‘후기 글’을 인터넷에 썼다가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를 했다.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한 A(27)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 씨는 중형을 선고받은 뒤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구형대로 징역 6년이 선고되긴 했지만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7년 구형은 5년으로 줄었고,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자인데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아예 선고되지 않았다"며 "더 중한 처분을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또 "A 씨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극단적 선택을 부추겨 소중한 생명을 버리게 했다"며 "청소년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떠벌리는 등 죄질도 중해 징역 6년도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덧붙였다.A 씨는 지난 6월 20∼21일 경기도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 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 양과 만났으며 성관계 후 후기 글을 인터넷에 9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A 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도 받았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3-12-01 22:48
임플란트 시술받았던 치과의사가 가짜였다고? 피해 노인만 300명 제주에서 6년간 무면허로 치과의사 행세를 해온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던 단독주택에 치과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1일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원일)는 60대 A 씨를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의사 면허가 없는 A 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노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하고 약 7억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이 거주하던 단독주택 1층에 환자 대기실, 원장실, 간호사실, 엑스레이 촬영실 등 시설을 갖추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A 씨는 동종범죄 전력이 세 차례나 있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8월 27일 압수수색 이후 도주해 1년 3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제주자치경찰에 붙잡혀 제주로 압송된 뒤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A 씨의 범죄수익 7억여 원을 환수하기 위해 A 씨 소유의 토지, 오피스텔, 차량 등에 대한 보전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3-12-01 22:32
‘조합원 채용 강요’에 경찰 때려 상해까지…막무가내 민노총 간부들 "소속 조합원을 채용해달라"며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 남천규)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모 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 A 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지부 조직차장 B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조 활동도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행해져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노조 간부로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성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오히려 불법 하도급을 철폐한다는 미명하에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고 불법 행동도 거리낌 없이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2년 10월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원 30명 채용을 강요하며 타워크레인 등을 점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사 현장 인근에서 노조원들을 동원해 집회 중,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때려 이 중 7명에게 2∼4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판결을 분석해 양형 적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A 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B 씨 등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씩 구형했다. 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3-12-01 21:48
“레서판다 세 마리 내년 3월 국내서 만나요”…전세계 1만마리 미만 1급 멸종위기종 서울대공원은 레서판다 세 마리가 이달 해외에서 들어와 검역 과정을 거치고 환경 적응 중이라고 1일 밝혔다.애니메이션 주인공 ‘쿵푸팬더’의 스승 ‘시푸’의 모델이기도 한 레서판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사이테스(CITES) 1급 동물이다. 서식지 파괴와 무분별한 밀렵 행위로 인해 전 세계에 1만 마리도 채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번에 들어온 레서판다 중 한 쌍은 서울대공원과 일본 타마동물원이 지난 5월 16일 맺은 상호 협약에 따라 지난달 27일 서울대공원에 도착했다. 암컷은 2020년 7월생으로 타마동물원에서 태어났고 수컷은 2019년 7월생으로 타마 어린이동물원이 고향이다. 나머지 수컷 1마리(2022년 6월생)는 지난달 20일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 종 보전프로그램(AZA SSP) 권고로 캐나다 캘거리동물원에서 들어와 현재 적응 중이다.서울대공원은 레서판다의 종 번식을 위해 이달 일본동물원협회(JAZA) 레서판다 전문가를 초대해 사육시설, 행동 습성, 영양 관리 등 세부 정보를 공유받을 예정이다.또 내년 3월 시민 공개에 앞서 시설 개선과 레서판다들의 적응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유튜브 등에서 먼저 선보인다. 이달 중 세 마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기 위한 시민 공모도 한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3-12-01 21:38
시계 문제 못 푼다고 6살 딸 멍들도록 때린 아버지…아동학대 유죄 여섯살 딸을 멍이 들도록 체벌한 친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유모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A씨는 2021년 6월12일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친딸 B양이 시계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때린 혐의를 받았다. 검사는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유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회 통념상 훈육행위로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유씨가 불복했으나 2심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신체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3-12-01 21:15
7000조라는 지방정부 부채, 사실은 3경(京)…회의 소집한 시진핑의 대책은?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가 40조 위안(약 7269조 원)을 넘었다고 국무원 산하 재정부가 밝혔다.1일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전날 재정부는 10월 말 기준으로 지방정부 부채가 40조111억 위안(약 7288조 원)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013년 10조 위안, 2019년 20조 위안, 2021년 30조 위안을 넘어서는 등 급증세다.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때 지방정부의 방역 비용 증가와 부동산 시장 위기에 따른 지방정부 토지 판매 급감이 부채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올해는 중국 당국이 부진한 경기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사용처를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재건, 홍수 통제·관리 프로젝트, 관개 시설 건설·개조 등 8개 분야로 정한 1조 위안(약 184조 원)의 특별채권을 추가 발행하면서 지방정부 부채가 더 커졌다.중국 당국은 애초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설정했던 국가 재정 적자 규모를 3.8%로 바꿔 이 특별채권 발행을 결정했다. 이는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절반씩 나눠 발행된다. 재정 적자 규모를 늘려서라도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판단이다.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지방정부 부채가 40조 원을 넘었더라도 이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승인한 한도인 42조2000억 위안 미만이어서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그럼에도 재정부는 지방정부 부채 비율이 경고선인 120%에 근접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 지방의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부실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 부채가 이미 감당할 수준을 넘어 디폴트(채무불이행) 수준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연초 월가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LGFV 부채를 포함해 지방정부 총부채가 약 23조 달러(약 3경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천문학적 수준이라는 얘기다.중국의 31개 성(省)·시·자치구별 지방정부 부채 편차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은 올 초부터 LGFV 문제 해결에 고심해왔고, 전국적인 정밀 조사를 벌여 지난 7월부터 부채 일괄 감축 계획을 마련해 각 지방정부에 시행토록 지시했으며, 10월부터 악성 부채는 상환을 모색하는 한편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중국 당국은 아울러 상대적으로 안전한 중앙정부 부채를 지방 부채 해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 부채는 작년 말 기준으로 25조9000억 위안(약 470조7000억 원)으로 집계돼 국내총생산(GDP)의 약 22%였으며, 이는 미국과 일본보다는 훨씬 낮다고 제일재경은 전했다.중국 은하증권 장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충분한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 수 있다"면서 "실제 2015년 이후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 신문은 지난 10월부터 발행된 특별채권의 경우 해당 자금을 모두 지방정부가 사용하게 되지만 원리금 상환은 중앙정부가 맡기 때문에 지방부채가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지난 10월 30∼31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금융공작회의에서 중국 당국은 중앙과 지방간 부채 구조를 최적화하기로 했다. 중앙 정부가 부채 위험 부담을 나눠 지게 됨으로써 지방 부채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3-12-01 20:41
이준석 “尹, 간신배들에 많이 의존…올바른 엑스포 정보, 본인이 거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너무 간신배들한테 많이 의존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이 전 대표는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 부산 엑스포도 정말 올바른 정보를 본인이 거부하셨다. 여러 경로로 ‘이번에 어렵습니다’ 같은 정보가 갈 때마다 화를 내서 내쫓으시니까 아무도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다"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이 전날 5명의 수석을 교체한 데 대해선 "완전하게 뉴라이트 인사와 관료들에 포획되어서 수석 인사를 하셨다"며 "대통령이 대규모 인사하신 게 이번이 처음일 텐데 더 나아진 인사인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그는 "이 정도의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보고가 잘못 들어오고 본인이 어쨌든 망신을 샀으면 장관이든 누구든 손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누가 책임졌나. 으레 있는 비서진 개편 하는 것 아니겠나. 이미 다들 복지부동하는 상황으로 간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엑스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데 대해선 "지금까지 국민들이 기분이 언짢으셨던 부분, 채 상병 건이라든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든지, 여러 인사 실패든지 묶어서 잘 풀었어야 했다"며 "너무 급하게 ‘총선에서 부산이 위험해지는 것 아닌가’ 싶으니 부산 시민들을 생각해서 사과해야겠다고 아주 핀포인팅해서 특화된 사과라고 본다"고 평가절하했다.그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 당시 대통령의 사과가 별도로 없었던 데 대해서도 "전북과 부산에 대한 대처가 이렇게 다르다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전술적으로도 잘못된 움직임"이라며 "부산 엑스포는 국정이 잘못되는 것의 아주 작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우려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3-12-01 20:27
“어디서 타는 냄새가…” 원룸 20대 장애인 화재서 극적 구조 20대 장애인이 원룸에서 발생한 화재를 미처 피하지 못해 방안에서 의식을 잃었으나 극적으로 구조됐다. 소방 당국은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신속히 출동해 23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1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23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났다.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한 서부소방서 대원들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다. 이어 사다리를 이용해 건물 3층에 진입해 구조, 진압 활동을 시작했다.소방대원들은 원룸 안에서 20대 장애인 A 씨가 연기를 흡입한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소방대원들은 즉시 A 씨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A 씨는 빠른 치료 덕분에 의식을 되찾았다.소방당국은 23분 만에 불을 모두 진압했다. 당국은 방 에어매트 인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3-12-01 19:48
중국발 페북 가짜계정 수천개…내년 선거 개입 시도 주의보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페이스북에서 중국발 가짜 계정 수천 개가 적발돼 삭제됐다. 미국인처럼 가장한 이 계정들은 낙태, 보수와 진보의 ‘문화전쟁’ 등 당파적 분열을 조장하려는 콘텐츠를 폭넓게 유포했다.페이스북 모기업 메타는 지난 30일(현지시간) 내놓은 온라인 위협 관련 분기 보고서에서 이 같은 가짜 계정 4700여개로 이뤄진 네트워크를 확인해 삭제했다고 밝혔다. 서로 팔로우한 이들 계정은 가짜 이름과 프로필 사진·지역 표시를 통해 정치 이슈에 관심이 많은 미국인처럼 가장했다. 평범한 계정처럼 보이기 위해 때로 패션, 반려동물 등에 대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이들은 정치인이나 뉴스매체 등이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을 공유해서 올렸으며 주제는 낙태, 미국 내 보수와 진보의 ‘문화전쟁’, 우크라이나 지원 등 다양했다. 다만 이들은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의 찬반양론 주장을 올리는 등 진보와 보수 양쪽 성향의 게시물을 모두 게재했다. 이에 대해 메타 측은 어느 한쪽을 지지하기보다는 미국 내 당파적 분열을 증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이 유포한 콘텐츠는 넓게 봐서 미국 내 당파적·이념적 분열을 부채질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선전과 가짜뉴스를 보완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메타는 이 가짜 계정 네트워크가 중국 당국의 소행이라고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네트워크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메타는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네트워크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타는 또 이 네트워크보다 더 작은 가짜 계정 네트워크 2개도 적발했다. 하나는 인도와 티베트에 집중하는 중국발, 다른 하나는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러시아발 네트워크였다.벤 님모 메타 보안 책임자는 “이들 (가짜계정) 네트워크가 아직 독자를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는 경고다”라며 “외국의 위협 행위자들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전반에서 사람들에 도달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3-12-01 19:47
“군대 안 가는 여자는…” 엘베서 20대 여성 갈비뼈 부러뜨린 남성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둔 채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젊은 여자가 혼자 타고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그는 목표물을 포착했다. 20대 여성이 혼자 타고 있었다. 그는 계획했던 범행을 시행에 옮겼다. 무더웠던 지난 7월 5일 정오가 지나 시간이었다. 그는 다부진 체격의 스물세 살 청년이었다.엘리베이터에 따라 탄 그는 10층 버튼을 눌렀다. 그리곤 여성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했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그는 여성을 강제로 끌어내렸다. 성폭행이 목적이었다. 그때 여성은 비명을 질렀다. 이를 들은 주민이 신고했고 그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여성은 갈비뼈가 부러졌다.경찰서에서 행태도 가관이었다. 그는 구속된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여러 차례 발로 차고(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했으며(공연음란)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공무집행방해)했다. 모두 그의 죄목에 추가됐다.지난 9월 강간상해 등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서 그는 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며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검찰은 그에게 징역 21년 6개월을 구형했다.결심 공판은 1일 열렸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이날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장대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판시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3-12-01 19:39
초등생 교실서 교사가 전자담배 ‘후~’…학교는 ‘주의처분’, 학부모들 “처음 아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웠지만 학교 측은 ‘주의’ 처분만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학생과 학부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지난 10월 25일 강원 원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사 A 씨가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발각됐다고 지난달 30일 JTBC가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A 씨가 교사 책상에 앉아 왼손으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컴퓨터 모니터를 보는 내내 입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도 했다. 방과 후 시간이어서 교실에는 A 씨만 있었지만 복도를 지나치던 학생이 이를 발견한 뒤 촬영했다.한 학생은 인터뷰에서 "냄새가 계속 났었는데 친구가 흡연 장면을 봤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담배 냄새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불쾌하게 느껴졌다"고 답했다.흡연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는 국민신문고에 문제를 제기했다. 학부모는 "교실에서 흡연이라니요, 그것도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있는 시간에…"라며 "아이들이 한두 명 본 게 아니고 처음도 아니라고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냥은 못 넘어가겠으니 빠른 행정 처리 부탁합니다"라고 덧붙였다.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 대해 학교장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답변을 달았다. 학교 관계자는 "반성의 의미 등을 담아서 저희가 행정처분으로 ‘주의’를 드렸다"고 밝혔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3-12-01 19:12
장예찬, “이재명 정치 생명 좀비와 같은 상태…이재명으론 총선 안된다는 목소리 커질 것”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사실상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밝혔다.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재판받느라 지쳐서인지 어떤 존재감도 보여주지 못하고 투명 인간화됐다”며 “‘이재명으로는 총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이 대표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장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김용 전 부원장이 받은 돈 중에 뇌물 말고 불법 정치자금만 6억이 인정됐다. 이재명의 선거를 위해 쓰인 돈”이라며 “이 대표 대선을 위해 쓴 부분들이 하나둘 밝혀지게 되면 사실상 이 대표의 정치생명은 끝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선고가) 첫 번째 대장동 관련 재판인데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재판도 워낙 자료가 방대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유죄가 확정적인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치생명으로 따지면 이제 이 대표는 좀비와 같은 상태가 된 것”이라며 “지금 활동은 하고 있지만 미래가 정해져 있는, 정치생명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호불호를 떠나 주 3·4회 재판정에 가시는 분들이 총선 지휘를 할 수 있나”라며 “이미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어디 갔나. 서초동 법원에 가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한편 장 최고위원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전날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는 “설마 진짜 공관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이겠나. 혁신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달라는 강한 표현일 것”이라면서도 “지금처럼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지고 철야농성을 하는 엄중한 시국에 공천 관련 직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실수”라고 비판했다.혁신위의 중진 등 험지 출마·불출마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혁신위를 응원했던 것은 공관위원장을 하라고 응원했던 게 아니었다”며 “혁신안의 본질에 좀 더 집중해 주면 좋겠다. 헌신과 결단은 정치를 오래 한 분들이 명예롭기 본인의 시간표대로 내릴 수 있도록 기다려 줘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탄핵안 추진과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는 “대통령이 하나의 원칙을 세우면 좋겠다”며 “국회 합의 없이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은 개별 사안을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재의 요구를 한다는 기준을 세우면 좋겠다”고 말했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3-12-01 18:15
‘힙합 1세대’ 업타운 13년 만 컴백...정연준 “쇼미 래퍼들 잘 나가는 모습 보고 기분 너무 좋았다” "쇼미더머니를 보면서 래퍼들이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버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나라에서 힙합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느꼈고 발라드가 대세 장르였던 제 활동 시기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죠."(정연준)1세대 힙합 그룹 업타운이 13년 만에 복귀한다. 업타운은 1일 25주년 베스트 앨범 ‘Back II Analog(백 투 아날로그)’를 발매한다. 최근 강남구 사무실에서 만난 정연준은 이같이 말하며 "나는 업타운이 한국 힙합·R&B를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그 한국 힙합의 시작이 지금 음악을 하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이번 앨범을 통해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1997년 데뷔한 업타운은 2010년 발매한 ‘업타운 7(서프라이즈!)’ 이후 음반을 발매하지 않았다. 이번 앨범엔 원년 멤버 정연준과 그룹 스피카 출신인 루비(김보형), 가수 베이빌론이 합류했다. 여기에 가수 로렌 에반스도 합류해 4인 체제이나, 에반스가 일정이 맞지 않아 당분간 정연준, 루비, 베이빌론만 활동할 예정이다.새 앨범은 동명의 타이틀곡을 포함해 정연준이 작곡한 히트곡 중 완성도 높은 곡들이 수록됐으며 ‘마이 스타일’, ‘다시 만나줘’, ‘내안의그대’ 등이 리메이크 또는 리마스터 됐다. 정연준은 "공연장에 가면 앞에서 미친듯이 공연을 해도 관객들이 다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백 투 아날로그’를 듣고 모두가 고개를 흔들며 음악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했다. 업타운의 역대 여성 보컬은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한다. 정규 1집부터 3집까지 래퍼 윤미래가 몸담았고, 정규 5집엔 제시가 참여했다. 새로 합류하는 여성 보컬에겐 부담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 루비는 "윤미래와 제시가 했던 업타운이 다르듯이 나도 다른 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예전엔 마감 안 된 보컬리스트였다면 업타운 앨범 작업 후 다듬어진 보컬리스트로 성장한 느낌이다"는 앨범 준비 소감도 밝혔다. 가수 베이빌론은 "업타운이 힙합·R&B 본토의 음악을 한국에 가장 잘 적용시킨 그룹이라고 생각한다. 어렸을 때부터 외국 R&B는 마이클 잭슨, 휘트니 휴스턴, 어셔 등을 들었고 국내 아티스트는 업타운, 듀스, 서태지 노래를 많이 들었다. 존경하는 선배님 앨범을 함께 작업하게 돼 영광이다"는 소감을 밝혔다.새로 합류한 멤버들과 작업하며 정연준은 이전 업타운 활동 때와 다른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이전엔 혼자 모든 짐을 끌고 가는 느낌이었다면 최근엔 일을 나누는 느낌이라는 것. 그는 "타샤(윤미래)는 12살 때부터 노래를 처음 가르치기 시작했다. 어린 친구다 보니 힘든 점이 많았다. 지금 멤버들은 기본적으로 어리지도 않고 실력도 있고 경험도 해봐서 일하기 너무 편하다. 가르치면 연습도 해오고 잘하더라"고 말했다. 루비와 베이빌론은 정연준의 디렉팅이 철저해 힘들었지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루비는 "녹음하다가 처음 눈물을 흘려봤다. 피디님(정연준)이 정말 미세한 차이를 다 바로잡아주셨고 나도 그 느낌을 알겠는데 안 따라주니 답답하더라"고 했다. 베이빌론은 "난 원래 녹음을 정말 빨리 끝내는 편인데 정 피디님 디렉션 아래에선 그렇게 안되더라. 음절과 음절 사이의 호흡, 호소력 등을 꼼꼼이 지시하셨다. 과연 이렇게하면 잘 나올까 생각도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니 결과물이 정말 다르더라"고 말했다. 업타운의 새 앨범은 1일 오후 12시부터 각종 음원사이트에서 들어볼 수 있다. 유민우 기자
- 유민우 기자
- 2023-12-01 18:10
이종석 신임 헌재소장 “먼 미래 보고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하는 것이 소명”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은 1일 취임식에서 "짧은 임기를 의식하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소장은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임기 내에 (중점 과제를) 이루기 위해 성급히 계획하거나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먼 미래를 내다보고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 하나를 마련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며 "재판소가 권위를 가지고 신뢰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또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인사·운영·심판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장기적·단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재판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예산을 확보하며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산시스템을 효율화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 소장은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재판관, 연구관, 직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이 소장은 2018년 10월 18일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해 내년 10월 17일이면 6년의 임기를 마친다. 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관행에 따라 소장 직에서도 물러날 예정이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3-12-01 17:25
尹대통령, 민주당 주도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속칭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이들 법안은 모두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한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갔다. 재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5월 16일에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3-12-01 17:16
김용민 “尹, 계엄 충분히 가능…총선서 과반해야 하는 이유” 앞서 ‘계엄령’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총선에서 여권이 승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당내 비판도 "개인의 입장"이라며 별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김용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진짜 내년에 국민의힘이 과반을 획득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자신의 ‘계엄 선포’ 주장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셈이다.‘계엄 선포할지 모르니까 표를 몰아주세요라는 얘기에 중도층 유권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는 질문에도 "우리가 과반을 획득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린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심판론과 반윤연대 등이 이번 총선에서는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 공동 발의를 주장하며 "윤석열 정권이 권력을 사용하는 대범함을 놓고 보면 22대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당 안팎에서 비난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같은 당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지난달 29일 같은 프로그램에서 김 의원 주장에 대해 "민주당과 나라에 어떤 도움이 될지 심사숙고하고 발언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그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그분이 당을 대표하는 분은 아니니까 그분 개인 입장"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전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신작 ‘장하리’ 출판기념회에 참석해서도 최근 불거진 ‘계엄령’ 발언 논란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우리 장군님(추미애)이 대단하셨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에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다음 총선에서 이기면 계엄령 선포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가 막말이라고 얻어맞는데, 추 장관이 옛날에 하시던 말씀"이라면서 "큰 족적을 따라가려고 해도 요새 많이 힘에 부친다"고 호소했다.이어 "장관님은 무도했던 나쁜 짓 정말 많이 한 검찰총장 징계하는데 정말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제가 요새 나쁜 짓 많이 하는 검사들 탄핵하려니까 정말 힘에 부친다"며 "정말 장군님이 대단하셨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3-12-01 17:16
논란의 카카오 임원… 윤정희 남편이었다 배우 윤정희(42) 부부가 카카오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에 연루됐다.지난달 30일 KBS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윤정희 남편인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을 핵심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윤정희는 주요 참고인 신분이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도 있다. 소속사 써브라임은 “배우 사생활 문제라서 회사가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던 건이다. 윤정희씨 관련해선 추가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이 부문장이 윤정희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와 공모했다고 봤다. 이 부문장은 카카오가 제작사를 인수할 때 카카오엠 영업사업본부장, 김 대표는 카카오엠 대표였다. 김 대표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이 부문장과 김 대표는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훨씬 높은 200억원에 샀다. 이후 200억원 들여 증자했고, 총 400억원을 카카오엠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이 부문장과 김 대표에게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문장은 카카오가 SM 인수 당시 시세조종했다는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으며,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상태다.바람픽쳐스는 박호식 전 스튜디오드래곤 CP가 대표를 맡고 있다. 2017년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했으며, 전지현 주연 tvN ‘지리산’(2021~2022), 박은빈 주연 ‘무인도의 디바’(2023), 김남길 주연 넷플릭스 ‘도적: 칼의 소리’(2023) 등을 만들었다. 2018년 영업손실 1억원, 2019년 7억원, 2020년 22억원을 냈지만, 2020년 7월 카카오엠에 200억원에 인수됐다.윤정희는 2005년 임성한 작가 드라마 ‘하늘이시여’로 데뷔했다. 2015년 발리에서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남편은 6세 연상 회사원으로 알려졌다. 슬하에 1남1녀가 있다. 2020년 써브라임과 전속계약을 맺었으며,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2021~2022)로 7년 만 안방극장에 복귀했다.[뉴시스]
- 뉴시스
- 2023-12-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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