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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라” 추천하고 자신은 매도…유명 주식 유튜버, 집행유예 구독자 50만 명을 보유한 인기 주식 유튜버 김정환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내가 관심 있고 (해당 종목을) 담고 있다’,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다’는 등의 발언만으로 이해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 씨가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숨겼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전문 투자자라는 사회적 지위에서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서 모순되게 곧바로 매도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부당한 수단, 계획을 사용한 부정거래 행위로 중대한 범죄"라며 "자본의 흐름을 왜곡하고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엄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2023년 2월 기소된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슈퍼개미 김정환’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자신이 매수해둔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 58억9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김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에서 이 사건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3-21 23:04
공매도 31일 재개… 잘나가던 방산·조선 조정받나? 1년 4개월 넘게 중단된 한국 증시 공매도의 전면 재개를 앞두고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리더십 변화에도 성장 기대를 받아온 조선과 방위산업, 바이오 종목에 공매도세가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로 코스피가 상승가도를 달릴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21일 KB증권에 따르면 과거 3차례 공매도 중단 사태 이후 코스피는 재개 시점 대비 1개월 뒤 평균 0.1% 하락했지만,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7.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규모도 재개 1개월 후에는 2조7000억 원 감소했다가 3개월 후에는 1조2000억 원 상승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고 나중에 갚는 투자 기법으로, 정부는 지난 2023년 11월 불법(무차입) 공매도를 뿌리 뽑겠다며 공매도를 중단했다가 오는 31일 전면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증권가에서는 이번 공매도 전면 재개에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질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예상해 투자하는 방법인 만큼, 과대평가된 주가가 조정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국내 증시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수혜주로 꼽혀 최근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방산·조선 종목이 공매도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종목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다만, 전날 3조6000억 원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미리 조정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과거 공매도 재개 과정에서 매번 공매도세가 집중됐던 바이오 종목들도 안심할 수 없다.반면, 최근 저평가를 받는 자동차 종목은 오히려 이번 공매도 재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자동차 업종 주가 수익률은 19%가량 하락, 같은 기간 코스피 하락(-9%) 폭을 2배 이상 웃돌며 약세를 보였다. 김귀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관세·실적 피크 아웃(정점 통과) 등의 우려로 자동차 종목의 가치가 극히 저평가된 상태로, 공매도 재개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 매력도가 덩달아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전날 5개월 만에 ‘6만 전자’를 회복하며 이날도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5만 원(종가 기준)대로 떨어져 증시 대표 종목의 체면을 구긴 바 있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 전장 대비 1.99% 상승한 6만1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지난 19일(현지시간) 연례 개발자 회의(GTC) 기자간담회에서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 ‘블랙웰 울트라’에 “삼성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모건스탠리도 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6만5000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 신병남 기자
- 2025-03-21 11:40
‘사모 천국’ 미국, 자금조달 규제 확대… 한국도 ‘가이드라인’ 고심 정부가 사모펀드에 대한 최소규제 방안을 고심하는 것은 사모펀드가 자본시장 안에서 ‘한계기업 구조조정’이라는 특수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에 투자할 모험자본이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법률·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를 받고 있는데, ‘사모펀드 천국’인 미국도 최근엔 이들의 펀드 운용이 사회적 피해를 양산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확대하는 추세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내 사모펀드(기관전용)에 신규 약정된 금액은 평균 18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당 자금이 상위 사모펀드로의 쏠림도 커 이들의 인수 대상 기업 몸집이 덩달아 확대되고, 문제 발생 시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이 같은 현상은 다른 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경우 사모펀드에 일정 기준을 제시해 금융 안정성, 시장 경쟁 및 투자자 보호 등의 관점에서 규제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통화감독청(OCC), 예금보험공사(FDIC)가 ‘레버리지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사모펀드의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을 억제했다. 부채가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6배를 초과할 경우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적 강제력은 두지 않았다. 또 공적 연기금은 ‘고용퇴직소득보장법’에 따라 퇴직자의 연금이 지켜질 수 있게 과도한 차입매수(LBO)는 제한되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건에 맞게 투자가 진행돼야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8월 사모펀드 투명성을 확대하는 규제 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에 미국 사모펀드는 분기 명세서 배포, 연간 재무제표 감사, 비용 및 수수료 공개, 일부 투자자에게만 제공하는 정보 금지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반면, 국내 사모펀드 제도는 지난 2021년 개편 이후 이렇다 할 변화가 없다. 당시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광장은 “사모펀드(기관전용) 제도를 도입하되 관련 규제는 완화해 투자 자율성을 높였다”고 평가한 바 있다.자본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사모펀드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모펀드의 특수성이 감안돼야 한다는 것으로, 자칫 자본시장 내 역기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 인수 관련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경제계는 각종 규제와 사회적 인식으로 인수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국내 사모펀드 규제가 강화되면 매년 신규 약정 금액들이 해외 사모펀드로 흘러가 국내 기업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사모펀드 출자자(LP)인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더 적극적인 견제에 나설 수 있는 방향이 고민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상 사모펀드가 보유 자산에 대한 ‘헤어컷’(채권 가격·금리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시장 지적이 있다”며 “단순히 LBO를 제한하는 구조보다는 LP들이 적절하게 사모펀드를 감시하고 시장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유도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 신병남 기자
- 2025-03-20 11:58
국민연금, MBK에 선 긋기… ‘적대적 M&A 미참여’ 계약서 명시 오랜 기간 MBK파트너스와 투자 관계를 유지해 왔던 국민연금도 최근 MBK의 투자행태를 두고 ‘선 긋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투자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기관들도 거리 두기를 하는 분위기여서 향후 자본시장에서 MBK의 입지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20일 자본시장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MBK파트너스 블라인드펀드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M&A) 투자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MBK에 투자한 자금의 사용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국민연금은 이미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지난해 MBK가 벌인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가 결정적인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국내 사모투자 위탁 운용사 4개사를 선정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1조 원을 운용할 위탁운용사(GP) 4곳을 선정했는데, MBK를 비롯해 프리미어파트너스·프랙시스캐피탈·JKL파트너스 등이었다. 위탁운용사 선정 이후 2∼3개월 안에 위탁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MBK의 경우 고려아연 적대적 M&A건이 터지면서 계약 체결이 지연됐다.국민연금은 “고려아연의 적대적 M&A가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방향과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돼 사례 및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하느라 계약 체결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MBK가 지난해 고려아연 건으로 이미 국민연금의 신경을 건드린 상황에서 이번 홈플러스 건이 터지면서 눈 밖에 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연금 자금이 우호적인 M&A를 통한 기업구조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아니라, 적대적 M&A를 통한 경영권 쟁탈에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홈플러스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 주관사로 ABSTB를 개인과 법인에 판매했던 신영증권도 MBK와 거리 두기를 하는 분위기다.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직후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신용등급 강등으로 부도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MBK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 임대환 기자
- 2025-03-20 11:58
‘7분 먹통’, 신규 주식 시스템 도입에 따른 거래소 전산 오류 탓 18일 주식시장 장중 발생했던 코스피 거래 중단 사태는 한국거래소 내부시스템이 최근 출범한 대체거래소(ATS) 신규 시스템과 일으킨 충돌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점검했음에도, 장중 주식 거래가 중단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거래 중단으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있어 손해배상 문제 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19일 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장중 코스피 전체 거래가 오전 11시 37분부터 11시 44분까지 7분간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05년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코스닥증권시장 등 4개 기관이 통합돼 거래소가 출범한 이후 20여 년 만에 처음 발생한 사고다. 거래소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최근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NXT)’ 출범과 함께 도입된 ‘중간가 호가’와 기존 로직(의사결정 순서)이 충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사고는 ‘동양철관’ 종목에서부터 비롯됐다. 거래소에는 같은 계좌에서 매수·매도 주문이 동시에 들어와 자전거래가 의심되면 주문 일부를 취소(자전거래방지 조건 호가)하는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이 투자자에게 유리한 매수·매도 호가의 평균 가격으로 자동 조정하는 ATS 중간가 호가와 충돌한 것이다. 시스템이 오류를 인지하고 동양철관이 포함된 코스피 전체 거래가 7분간 멈췄다. 코스피 전 종목 거래 중단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직전에는 2013년 9월 거래소 전산시스템 오류로 1시간가량 183종목의 주식 거래가 중단·지연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거래소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4월 말까지 매주 주말 NXT와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문제가 된 동양철관의 경우 이날 12시 5분부터 3시간가량 거래가 정지된 뒤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 차익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투자자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 지침에 따라 거래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편 이날 거래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불법(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시연회’를 개최했다. 시연회는 이달 말 공매도 전면 재개에 앞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적으로 공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신뢰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기관투자자 잔고 보고에 따라 거래소가 매매 정보와 잔고 정보를 비교하는 거래소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운영을 현장에서 시연해 실제 무차입 공매도 적출 환경을 재연했다. NSDS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정교한 시장 감시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시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 신병남 기자
- 2025-03-19 11:50
동양철관이 뭐길래…코스피 장중 7분간 거래 멈춘 원인 지목 한국거래소는 장중 주식 매매 거래가 멈춘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동양철관 거래체결 관련 전산 장애 발생 영향으로 체결이 지연됐다"고 입장을 밝혔다.18일 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37분7초부터 11시44분16초까지 7분간 전산장애로 인해 주식 매매거래 체결이 지연됐다.11시37분쯤 코스피 시장 종목들의 거래 체결시스템 지연이 발생했다. 11시 44분부터 거래소 체결시스템이 복구됐고 호가가 정상적으로 접수됐으나 동양철관의 경우 호가 거부 현상이 이어졌다. 이후 동양철관은 12시5분부터 종목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가 약 오후 3시부터 거래를 재개했다.전산 오류로 인해 전 증권사 거래시스템에서 시세 확인, 주문 체결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고 논란이 빚어졌다.거래소 측은 "전산장애 원인, 투자자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시스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거래소는 금번 전산장애로 인한 투자자 불편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산장애 원인 및 투자자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스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전산장애가 발생한 시간에도 호가 접수는 순서대로 접수됐으며 시스템 복구 이후 주문 체결이 이뤄져 투자자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거래소측은 설명했다.이날 동양철관 주가는 오후 3시 11분 기준 코스피시장에서 1081원에 거래됐다. 전날보다 주가가 25.55%(220원) 오른 수준이다. 거래 정지 직전 주가 상승 폭(19.4%·167원)보다 커졌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요구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투자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가 곧 방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에 수급이 몰리는 것으로 풀이됐다.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에서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과 일본이 대규모 투자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련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5일 첫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 시장의 관심이 이어지며 수급이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3-18 15:36
[속보]주식 거래 4~5분간 정지…거래소 “정확한 원인 파악 중”">
[속보]주식 거래 4~5분간 정지…거래소 “정확한 원인 파악 중” 18일 장중 주식 거래 시스템 호가창이 멈추고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오류가 발생했다.이날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오전 11시 40분을 전후로 5분가량 증권사 HTS(홈트레이딩시스템)에서 호가창이 멈추고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한 증권사 관계자는 “한국거래소 문제로 전 증권사 공통으로 거래가 안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현재는 주식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다.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3-18 13:05
차세대 원전 SMR 각광… ‘BWX’ ‘센트러스’ 투자 땐 수익 기대할 만 [유중호의 미국 주식 플렉스] 최근 글로벌 증시에서 원자력,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종목들의 주가 오르내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22년 말부터 이어진 에너지 위기,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 강화가 겹치면서 원자력 산업이 다시금 재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SMR은 탄소배출이 없는 전력원이라는 점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의 안정성이 부각돼 글로벌 투자자의 기대와 관심을 모은다. 이와 관련한 미국 상장사에 투자를 고민하는 투자자라면 BWX테크놀로지, 센트러스 에너지를 주목할 만하다.◇‘새 산업 패러다임’ SMR, 글로벌 시장서 ‘각광’ = 기존 대형 원전은 건설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었다. 긴 공사 기간에 비례해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하며, 부지 선정과 규제 문제 또한 복잡하다. 반면, SMR은 모듈형 설계를 통해 시공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기존 원전보다 안전하며, 전력 수요가 적은 도서 지역이나 신흥국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병행해 유연한 전력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4세대 SMR의 경우 산업용 열 공급, 수소 생산 등 전기 생산 외의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현재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는 SMR 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 19개국 이상에서 80여 종의 SMR 노형이 개발 중이며, 미국·유럽·중국·러시아 등이 국가 및 기업 차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가장 활발한 상용화 행보를 보인다. 이들의 움직임은 SMR이 기존 대형 원자로와는 차별적인 에너지 생태계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SMR의 밸류체인을 꼽자면 △연료 공급 △설계 및 기술 개발 △제작 및 조립 △전력 판매 △폐기물 관리 등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종합 발전 설비, 미 ‘BWX테크놀로지’ = BWX테크놀로지는 원자력 기술 및 방위 산업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보유한 기업이다. 상업 및 국방용 원자로, 핵연료, 방사선 치료 기술, 우주 원자로 등의 분야에서 핵심 원자력 기술을 설계, 제조 및 운영하고 있다. 주요 고객으로 미국 정부 및 국방부(DoD), 나사(미 항공우주국), 원자력발전소, 의료 기관 등이 있으며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및 유럽에서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신규 프로젝트 기회가 늘어나는 점은 긍정적 요소다. BWX테크놀로지는 북미에서 유일한 대형 상업용 원자로 부품 제조업체이자 미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및 항공모함 원자로를 유일하게 공급하는 기업이다. SMR 및 차세대 원자로 산업의 높은 수요가 기대됨에 따라 ‘뉴스케일’ ‘테라파워’ ‘X-에너지’ 등과 협력해 시장에 진출했다. 미 해군의 원자로 기술을 활용해 소형화된 원자로의 내구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며, SMR 및 차세대 원자로의 부품 제조와 유지보수 또한 지원 중이다. 미국 에너지부(DoE)의 지원을 받아 제조 공정의 효율성을 더욱 개선했고 ‘GE히타치’와 함께 ‘BWRX-300’ 모듈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미국 및 유럽에서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에 따른 실적 성장도 기대된다. 2025년 1분기, BWX테크놀로지는 특수 재료 제조 및 연구·개발(R&D)에 강점을 가진 기업인 ‘A.O.T.’를 인수하며 특수 소재 포트폴리오를 확장했고, 원자력 및 의료용 방사선 산업을 위한 엔지니어링·테스트·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키네트릭스의 인수를 발표하며 원자력 발전 및 방사선 의료 서비스 역량을 강화했다.◇연료 공급 주목한다면 미 ‘센트러스 에너지’ = 센트러스 에너지(Centrus Energy, LEU US)는 미국의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공급 업체다. 원자력발전소를 위한 저농축우라늄(LEU) 및 고순도 저농축우라늄(HALEU) 생산을 전문으로 한다. SMR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HALEU와 같은 특수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다. 현재 미국은 제한적인 공급망으로 인해 HALEU의 20% 이상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자체 생산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받는다.미국 정부는 러시아산 우라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HALEU 생산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센트러스 에너지는 미국 유일의 HALEU 공급업체로서 오하이오 파이크턴 HALEU 생산 시설을 운영 중이다. 올해 연말까지 900㎏ 규모의 HALEU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긍정적인 요소는 2028년부터 미국 정부의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약 25%의 수입 대체가 필요하게 된다. 센트러스 에너지는 미국 내 유일한 HALEU 생산 기업으로, 대체 공급처로서 역할이 강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센트러스 에너지는 미국 내 원심분리기 제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최근 6000만 달러(약 800억 원)의 투자를 발표했다. 오크리지 시설에서 원심분리기 제조 재개 및 확장을 할 예정이다.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 미국 내 농축 기술을 보유한 선도 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보인다. 이 밖에 빅테크 기업(마이크로소프트·구글·아마존 등)의 원자력 전력 구매 계약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SMR 연료 공급 기회 또한 기대된다. KB증권 연구원
- 문화일보
- 2025-03-18 09:23
Fed, 다시 구원투수 될까… 18~19일 ‘점도표 수정’ 여부 촉각 [조해동의 미국 경제 읽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주식시장의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까.”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18∼19일(현지시간) FOMC를 열고 미국의 정책 금리를 결정한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Fed가 이번에 정책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99%다. 정책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은 1%다. 정책 금리 결정은 사실상 동결로 결정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뜻이다.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정책 금리 결정과 함께 나올 FOMC 참가자들의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과 향후 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dot plot)’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FOMC 참가자들이 올해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면, 정책 금리 인하 횟수를 늘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FOMC 회의 이후 발표된 점도표에서는 올해 정책 금리 인하 횟수가 종전 4회에서 2회로 줄었다.제롬 파월 Fed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내놓을 발언도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미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왔고, 이에 발맞추듯 주가도 하락해왔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Fed의 미국 경제에 대한 조정 기능은 다소 약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원래 Fed는 FOMC 이후 발표되는 의장의 기자회견과 성명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경제 성장률 전망과 점도표 등을 통해 시장 참가자들에게 정교하게 통화신용 정책에 대한 시그널(신호)을 주면서 미국 경제를 이끌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관세 부과 등의 정책이 하루가 멀다고 발표되면서 Fed의 정책 약발이 다소 약해진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역사적으로 Fed의 통화신용 정책만큼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당장은 약발이 조금 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FOMC 결과가 시장에 주는 시사점과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파월 의장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은 경제 성장률 전망과 점도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Fed의 향후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 조해동 기자
- 2025-03-18 09:23
금감원, 대형 사모펀드 점검한다… 30곳 펀드내역 등 요청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비롯한 대형 사모펀드 점검을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특정 회사나 주제에 대한 ‘테마 검사’ 여부에 대해선 선을 그었지만 최근 MBK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사모펀드 업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운용자산 규모 상위 30개 대형 사모펀드에 조직도와 연락처, 펀드 관련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MBK·한앤컴퍼니·IMM프라이빗에쿼티·스틱인베스트먼트·VIG파트너스 등 대형사들이 모두 제출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에 대한 내부 통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금감원은 사모펀드에 대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독 기조를 유지해왔다. 사모펀드가 출자자(LP)와 사적 계약을 맺고 있는 데다, 전문 투자자인 LP의 엄격한 견제를 받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이 MBK, KCGI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등 논란이 거세짐에 따라 금융 감독 당국 차원에서도 대응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을 인지하고도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채권을 유통한 증권사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홈플러스 이름만 믿고 투자한 개인 투자자의 경우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동성 관리는커녕 단기채권 발행을 늘려 관련 의혹을 키우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신영증권의 지난해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 발행액은 1조3743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547억 원) 대비 30.3%나 증가했다.한편, 논란이 확산되자 김병주 MBK 회장은 16일 사재를 출연해 홈플러스에 물품을 대는 소상공인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출연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김 회장은 또 18일 국회 정무위에 예정된 홈플러스 사태 긴급 현안 질의 관련 증인 출석 요구에도 출국 등 개인 일정을 들어 불응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김 회장의 사재 출연이 정치적 압박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김 회장이) 국민 앞에 진정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하듯 출국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신병남·김호준 기자
- 신병남 기자 외 1명
- 2025-03-17 11:54
코스피 상승 출발 17일 코스피가 전장 대비 21.96포인트(0.86%) 오른 2588.32에 개장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25-03-17 11:49
외국인, 7개월 연속 국장 순매도… 지난달만 2조8300억 팔아치워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순매도하며 7개월 연속 ‘팔자’를 이어갔다. 반대로 채권은 3개월 만에 순투자로 전환됐다.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 2조83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그중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선 2조8600억 원을 팔아치웠고 코스닥 시장에선 300억 원을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 잔액도 전월 대비 3조6000억 원 감소한 704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시가총액의 26.5% 수준이다. 국가별로 영국(1조4510억 원), 중국(6140억 원) 등이 순매수한 데 반해 룩셈부르크(-1조2770억 원), 미국(-7020억 원) 등이 순매도했다.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채권시장에선 5조6680억 원을 순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채권 6조8330억 원을 순매수하고 1조1650억 원을 만기상환했다. 외국인의 국내 상장채권 보유 잔액은 271조5000억 원으로, 이는 상장채권 잔액의 10.3%에 해당한다. 전월 보유 잔액과 비교하면 5조20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지역별로는 유럽(3조1230억 원), 아시아(1조9510억 원) 등이 순투자했으며 미주(-970억 원) 등은 순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상장채권 보유 규모는 아시아가 112조5000억 원(45.0%)으로 가장 많고, 유럽이 95조4000억 원(34.8%)으로 그 뒤를 이었다.국채(6조3010억 원), 통안채(4840억 원)에서 순투자가 이뤄진 데 반해 특수채(-6350억 원)에선 순회수가 발생했다. 2월 말 기준 외국인은 국채 246조9000억 원(90.9%), 특수채 24조5000억 원(9%)을 보유 중이다. 잔존만기별로는 5년 이상(3조1860억 원), 1~5년 미만(1조7480억 원) 채권, 1년 미만(7340억 원) 채권에서 모두 순투자가 이뤄졌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5-03-14 11:53
동시다발적 관세전쟁 우려에 美증시 하락…S&P500 지수 조정국면 진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동시다발적 관세전쟁에 따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13일(현지 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77.78포인트(-1.39%) 내린 5,521.52에 거래를 마쳤다.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 최근 고점(2월 19일) 대비 10% 넘게 하락하며 기술적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37.36포인트(-1.30%) 내린 40,813.5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45.44포인트(-1.96%) 내린 17,303.01에 각각 마감했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5-03-14 06:30
상장협 “상법 개정에 경영활동 위축 우려“ 상장협 논평 발표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참담하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했다.상장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기업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상장협은 이번 개정을 “기업 경영권 불확실성과 경영활동 위축을 심각하게 초래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이번 법안은 우리 산업과 자본시장의 특성 및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편승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상장협은 또 “경제계는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신병남 기자
- 신병남 기자
- 2025-03-14 06:13
MBK, 홈플러스 자산 ‘2兆 뻥튀기’ 의혹 동북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가 투자자들에게 보고한 홈플러스의 자산가치가 2조 원가량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이 수정을 요구했으나 MBK는 이를 묵살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MBK가 자본잠식 수준인 홈플러스 경영 상황을 투자자들에게 숨긴 채 ‘강제 연명’ 시킨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MBK가 투자자들에게 보고한 자산 가치가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해 추정한 자산 가치보다 2조 원가량 큰 것으로 확인됐다. MBK는 홈플러스 인수 펀드 출자자(LP)인 국민연금 등에 매년 ‘투자 자산 가치(AUM)’를 보고하고 이에 비례해 투자자들로부터 1∼1.5%의 관리보수 금액(수수료)을 받는다.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같은 비상장사의 경우 주가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없어 외부 평가사를 통해 자산 가치를 검증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외부 평가를 근거로 MBK 측에 자산 재평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IB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위탁 평가 결과, 홈플러스 자산 가치는 사실상 0원 수준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MBK는 국민연금이 평가를 의뢰한 외부 평가사가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말 홈플러스 가결산 결과,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1408.6%에 달했다. 이후 MBK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장전환우선주(RCPS)’를 부채에서 자본으로 변경해 부채비율을 463%로 낮췄고, 국민연금은 “RCPS 전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 MBK는 “펀드 계약상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MBK가 이처럼 제멋대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적 자본 거래로 금융당국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현행 금융 감독 체계에선 사모펀드 분야를 최소 규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 신병남 기자
- 2025-03-13 11:59
공시의무 없는 ‘자본시장 슈퍼 갑’… 자산가치 부풀려 수익 극대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자산 평가 가치를 국민연금공단 평가보다 부풀린 것은 펀드 출자자(LP) 불안 제거와 동시에 약 3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연간 관리보수를 투자자들로부터 받아내려 한 의도로 판단된다. 부실기업에 대해 후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는 동북아 최대 사모펀드이자 국내 자본시장 거래를 주도하는 ‘슈퍼 갑(甲)’이라는 위치와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사모펀드 업계 특수성이 버무려진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는 홈플러스에 투자한 자금과 관련해 연간 관리보수를 1.0∼1.5% 정도로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지난 2015년 사모펀드 시장 관행에 따른 추정치다. 이 밖에 사모펀드는 ‘기업 인수 후 매각(바이아웃)’에 따른 매각 차익 성과보수 등 다양한 수수료가 존재한다. 당장 MBK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홈플러스 자산 평가를 외부 자산평가사 기준(0원)을 따르기로 한 만큼, 관련 수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용자산이 43조 원에 달하는 MBK에 최대 연 300억 원의 수수료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경영 실패를 공인한 셈이어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후문이다.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MBK 인수 이후 줄곧 하향 조정됐지만, MBK가 후한 자산 평가를 매기는 데는 아무런 제동을 걸지 못했다. 먼저 MBK와 같은 거대 사모펀드는 국내 자본시장 거래의 ‘큰손’으로 군림하고 있어 적극적인 시장 견제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출 등 인수금융을 대는 금융회사를 비롯해 신용평가사, 자산평가사들도 수익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무소불위’에 가까운 MBK의 행보에는 사적 계약에 근거한 사모펀드의 특수성도 자리한다. 계약 내용은 사모펀드와 출자자만 알 수 있다. 가령 홈플러스 자산 평가만 봐도 대주주인 MBK는 외부 자산평가사들에 비상장사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12일 홈플러스의 리스 부채를 제외한 부채(일반 금융채무, 상장전환 우선주, 상거래·기타채무)가 총 4조6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MBK가 밝힌 홈플러스 부동산 가치(약 4조7000억 원)에 근접한 것이다. 정확한 홈플러스의 자산 가치는 서울회생법원의 실사 평가 결과가 나와야 확정될 전망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뿐 아니라 네파 등 다른 MBK 자산들도 국민연금과 갈등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의 자산 가치 평가 기준 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는 규제를 마련해 보호하고 있지만, 기관투자자가 주로 출자하는 사모펀드는 ‘그들만의 리그’로 분류해 최소로 둔다. 하지만 지나치게 사모펀드의 ‘신의성실’에 기댄 감독 방침이라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시장 관행을 굳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1년 내 최소 1회 평가라는 현행 자산평가는 사모펀드의 부당행위 은폐를 발견하기에는 평가 주기가 너무 길어, 규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 신병남 기자
- 2025-03-13 11:47
“사모펀드, 단기 수익만 좇다 도덕적 해이 심화… 책임경영 강화해야” 단기 수익만 좇는 사모펀드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하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부터 해당 기업에 부담을 안긴 데다, 결국 경영 실패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까지 신청하면서 사모펀드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1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와 관련해 여러 장점과 부작용이 있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의 단기적 이익 추구 성향과 책임경영 부재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 기업 인수 후 보유 기간을 설정하거나 차입 경영에 대해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다. 제재 강화로 사모펀드 책임경영을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고를 내지 않게 하는 문화가 중요하다”며 “미국도 규제는 느슨하지만 한번 문제가 생기면 라이선스를 뺏고 업계에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사모펀드 시장 성장에 따라 감독을 강화한 바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미국 사모펀드 시장 감독강화 움직임’ 보고서에 따르면 SEC는 사모펀드 자문업자를 대상으로 대형 투자손실, 특정 증거금 부도 등이 발생할 경우 금융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보고 대상이 되는 사모펀드 자문업자의 요건도 강화해 운용자산 기준으로 15억 달러 이상이면 금융 당국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반면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을 고려할 때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교수는 “공모펀드가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에 자금 공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의 허들은 낮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기간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규제 정도는 필요하지만 다른 규제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5-03-13 11:47
홈플러스, 회생신청 직전까지 어음 70억 발행 ‘폭탄 떠넘기기’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신청을 하기 직전까지 기업어음(CP) 등을 발행한 것을 두고 ‘부도 폭탄 떠넘기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자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 개인 투자자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 당국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열어두고 증권사 조사에 착수했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홈플러스 부채를 제외한 금융채권은 6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카드대금 채권을 유동화한 전자단기사채(자산유동화전단채·ABSTB)와 전자단기사채(STB), CP 등이다. 신영증권이 발행한 ABSTB는 대형 증권사를 통해 절반가량은 개인이나 법인 등에 소매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브랜드 인지도와 연 6∼7%의 고금리, 소규모 투자가 가능한 점 등이 유인 요소가 됐다.개인투자자들은 “고의성 부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신용평가사들은 만기가 도래한 홈플러스 ABSTB의 신용등급을 D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부도 처리했다. 홈플러스 ABSTB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향해 “다른 사주들처럼 위기에 대응하지 않았고 부도덕한 날치기 행각만 벌였다”고 주장했다.금융감독원은 각 증권사가 개인에게 판매한 홈플러스 관련 ABSTB, STB, CP 물량을 제출받았다. 이는 불완전판매 검사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ABSTB는 1년 미만의 단기채권이라 위험성이 충분하게 고지되지 않았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증권업계에선 “이번 사안의 본질은 기습적인 기업회생 신청이지 불완전판매가 아니다”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금감원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이 결정되기 일주일 전까지 70억 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것도 들여다보고 있다. CP도 무담보 채권이라 자금 회수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만간 기업회생 신청이 이뤄질 것을 알면서도 CP 발행을 강행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5-03-13 11:47
부동산 말고, 주식도 ‘유언대용신탁’ 시대[기고] 초고령 사회가 도래하면서 은퇴 이후 자산 관리·세대 간 자산 이전 전략에 대한 수단으로 ‘유언대용신탁’이 주목받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과거 부동산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신탁업의 활성화로 주식시장, 보험금청구권 시장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특히, 하나증권에는 국내외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손님들로부터 상장주식도 유언대용신탁 할 수 있는지 문의가 많다. 이 경우 상장주식을 신탁하더라도 위탁자 운용지시에 따라 재산을 운용하므로 본인 투자전략에 따라 포트폴리오 구성 및 투자를 할 수 있다. 신탁회사는 위탁자 지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며 배당금 또한 생전 수익자인 위탁자에게 귀속된다.하나증권은 유언대용신탁 된 국내상장주식을 실시간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변동 폭이 큰 주식시장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어 손님들의 만족도가 높다. 2025년 하반기에는 해외주식 매매도 가능하게 준비 중이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신탁계약의 형태로 재산상속이 가능하도록 한 상품으로, 생전 자산관리는 물론 사후 재산의 수익자를 지정함으로써 상속 플랜을 달성할 수 있는 자산 관리 도구다.신탁 가능한 자산 종류의 다양화 외에도 유언대용신탁은 그 자체로 장점이 크다. 먼저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신탁계약을 통해 사전에 재산 배분 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재산 분배 방식에 대한 상속인들의 분쟁 소지를 줄이고, 유류분 등 법적 쟁점을 미리 검토해 상속 관련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신속한 상속 집행이 가능하다. 법원의 유언 검인 절차 없이 위탁자의 사망과 동시에 신탁계약에 따라 재산이 수익자에게 이전돼 신속한 상속집행이 가능한 것이다. 공백 없는 자산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치매나 건강 악화로 인해 직접 자산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도 사전 지시에 따라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며, 자산 승계 이후 다음 세대까지 세대를 잇는 자산관리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부담부신탁, 연속 수익자 신탁 등 수익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속 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 다만, 유언대용신탁은 세금 등의 절차가 복잡해 가입 전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탁자가 살아있을 경우 제3자를 생전 수익자로 지정하면 실질적인 재산 이전으로 간주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주식 신탁을 위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명의변경 시 증권거래세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신탁재산의 운용 수익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며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신탁된 주식에서 배당 소득이 발생하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위탁자에게 분배되며,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 신탁된 주식을 일부 매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위탁자의 사망으로 신탁 계약이 종료되면, 수익자에게 이전되는 신탁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 대상 주식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사후수익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유언대용신탁은 단순한 유언 상속 방식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점점 복잡해지는 재산 승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신탁 계약 구조나 수익자 지정 방식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신탁 설계가 필요하다.
- 문화일보
- 2025-03-12 09:18
‘TDF ETF’ 신규 출시한 배재규 “연금투자 대세될 것”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타겟데이트펀드(TDF)는 앞으로 중요성이 크게 증가해 투자 시장의 대세가 될 것”이라며 “‘ACE TDF ETF’는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기본 투자 상품으로 장기 투자에 최적”이라고 강조했다. 배 대표는 이날 한투운용이 개최한 ‘ACE TDF ETF 신규 상장 기념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투운용은 신규 상품 출시를 기념해 TDF 시장에 대한 재조명과 투자 방향, 전략 등 TDF를 둘러싼 최근 이슈를 살펴보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배 대표는 “TDF는 이제 성공적인 연금 투자를 위한 핵심 투자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며 “중요한 시점에 ACE TDF ETF를 출시하고, 최신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김장호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강성수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담당 상무가 발표자로 나섰다. 김 교수는 자산배분 모델을 활용한 투자분석 전문가이며, 강 상무는 ACE TDF ETF 포트폴리오 설계를 주도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장기 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이론과 자산배분, 기술 혁신에 대해 분석해 발표했다. 특히 머신러닝과 인공지능(AI), 대규모언어모델(LLM)를 활용한 투자 분석 결과와 최근 자산배분 연구 동향 등을 이날 세미나에서 공개했다. 김 교수는 “최근 기술혁신을 통해 투자 분석과 의사결정 모델이 다양해졌다”며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복리효과를 극대화하고, 자산배분을 통한 분산투자로 하방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두 번째 발표를 맡은 강 상무는 “TDF는 자동으로 위험이 조정돼 편리하고 간편한 장점이 있는 매력적인 연금 투자 상품”이라며 “이번에 출시한 ACE TDF ETF 시리즈는 TDF와 ETF 장점을 결합해 선보이는 시리즈로 낮은 비용, 매매 편의성 및 높은 환급성과 투명한 자산 내역 확인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신병남 기자
- 신병남 기자
- 2025-03-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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