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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기업 여전한 이재명黨[뉴스와 시각] 역사 전문가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최근 3억3000만 원을 들여 조선 정조대왕 시절 편찬된 ‘이충무공전서’를 현대 표준국어로 번역해 출간하도록 했다. 이순신 장군 사후 200년 뒤 정조가 충무공의 일기와 장계, 실록을 종합해 만들도록 한 이충무공전서의 한글 번역 작업은 사실 정부·정치권이 진즉 끝냈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나라가 손 놓고 있는 사이 그 대업을 완수한 사람은 끝도 없이 늦어지는 것을 참지 못한 민간 기업인이었다. 윤 회장은 “이제 기업인들도 사회에 어떤 희망을 줄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평생 국보 14건, 보물 46건 등 국내외 유명 예술품 2만3000여 점을 조용히 수집해 결국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하게 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가(家)는 나라가 못하는 일을 기업이 해결한 상징적 사례다. 이 회장은 자신의 저서(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에서도 “상당한 양의 빛나는 우리 문화재가 아직도 국내외 여기저기에 흩어져있는 실정이다. 이것들을 어떻게든 모아서 국립박물관의 위상을 높이려는 (정부·정치권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묵묵히 나라의 빈 공백을 채워나가는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의 활약상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전 세계를 누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은 11월 말 유치 발표 시점까지 경영의 시침을 엑스포 유치에 맞추기로 했다. 재난이 터질 때마다 구원투수를 자처하는 우리 기업들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정부의 준비부족으로 국가적 망신을 당하자 ‘잼버리 일병 구하기’에 나서 깔끔하게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제 우리 기업은 정부와 정치권이 못하는 일을 척척 해내는 대한민국의 보루가 됐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국내 기업 전반에 안착하면서 사(私)보다 공(公)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자리잡혔다. 국민의 시선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선 대기업에 호감이 있다는 응답이 58.3%에 달했다. 응답자 41%는 ‘10년 전과 비교해 대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고 답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에 삐딱한 곳이 있다. 국회,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 임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당 대표만 보호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을 막아 세우겠다는 기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줄 알면서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불리는 ‘노란봉투법’은 밀어붙이고, 기업들의 불만이 가득한 중대재해처벌법 등엔 눈길도 안 준다. 미래 먹거리와 연결된 민생·경제 법안 200여 개가 자칫 21대 국회와 함께 사장될 위기에 놓여있다. 민주당은 이른바 족보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부동산·고용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통계 분식(粉飾), 시대착오적 반(反)기업 행태 등을 일삼다 정치 경험이 일천한 검사에게 정권을 내줬다. 5년간 경제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겸허히 되돌아보기는커녕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나자”고 선동하고 있으니 성공하는 수권정당으로의 길은 더 요원해 보인다.
- 김만용 기자
- 2023-09-22 11:45
육사 흉상 논란 화근은 文[뉴스와 시각] 역사이념 전쟁으로 비화한 육사 독립영웅 흉상 이전 논란의 원인 제공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첫째, 육사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대 사안이었음에도 흉상 제작 의뢰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구체적 문서 등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없다. 도대체 5년 전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10년 만에 대통령이 임석하는 육사 졸업·임관식(2018년 3월 6일)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청와대 지시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흉상 설치 작전’이 강행됐다. 생도들이 교육받는 충무관 중앙 현관 정면에,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흉상이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없이 불과 20여 일 만에 ‘졸속 설치’됐다. 둘째, 문 정부는 동상·흉상 설치 관련 육사의 전통과 관행을 무시했다. 육사는 1946년 개교 이래 학교 설립 기여자(밴플리트 장군), 6·25전쟁 전사자(심일), 월남파병 순직자(강재구), 군인정신의 표상(안중근) 등 4명 외에는 동상 및 흉상 설치에 신중을 기했고, 정치적 요소 개입을 거부했다. 육사 교육과정은 과거 특정 시점 선열들의 정신으로 한정 짓지 않았다. 셋째, 인물 선정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논란거리다. 항일무장투쟁 공적에도 불구, 종국에는 연해주 독립투쟁의 맥을 끊게 한 ‘자유시참변’에 깊숙이 개입한 데다, 뼛속까지 소련 공산당 이념에 물들고, 소련군 제복과 레닌이 준 권총을 형상화한 홍범도 장군 흉상의 육사 설치는 당시에 논란이 많았지만 밀어붙였다. ‘군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국군 이념에 배치된다. 넷째, 육사 독립영웅 흉상 설치는 2017년 8월 국방부 업무보고 때 문 전 대통령이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 전통도 육사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광복군을 군 역사에 편입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문 정부의 죽창가, ‘반일 선동·친일 프레임’의 상징물로 흉상이 설치된 의혹이 짙다. 윤경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은 국방부 업무보고에 앞서 2017년 8월 14일 문 전 대통령에게 “육사 모체를 친일파 우글거린 군사영어학교로 하는 것은 잘못, 자존심 문제”라고 제안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현충일, 월북 후 김일성 정권 국가검열상·노동상을 지낸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할 정도로 국가 정체성과 보훈에 무지를 드러냈다. 다섯째, 육사의 모체인 군사영어학교를 ‘친일 프레임’을 들이대 육사 역사에서 지우려 했다면 이는 시대착오적 역사 왜곡이다. 미군이 설립하고 미군 교관 등에 의해 육성된 군사영어학교, 육사의 전신인 ‘남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 등이 주축이 돼 6·25전쟁 직전 8개 사단 9만5000여 명의 국군이 육성됐기에 북한 남침이 저지됐다. 광복군 출신 이범석 초대 국방부 장관은 “일본군에 충성한 것을 속죄하고 민족에 참회하는 차원에서라도 군대에 들어오라”며 신태영-응균 부자(父子) 장군 등 우수한 일본군 출신 고급 장교들을 설득, 창군에 끌어들였고 이들은 전장에서 큰 공을 세웠다. 광복군 출신이 당시 일본군 출신 장교들을 민족반역자라며 배제했다면 대한민국은 지도에서 이미 사라졌을 것이다.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3-09-21 11:42
국민연금 개혁의 성공조건[뉴스와 시각] 국민연금 개혁은 껄끄러운 국정 과제다. 개혁 당위성은 크지만, 다들 손대기를 꺼려 했다. 35년 전 도입된 국민연금은 내는 돈에 비해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개혁은 단 두 번뿐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받는 나이를 65세로 늦췄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소득대체율만 40%로 낮췄다. 그나마 보험료율은 건드리지도 못했다. 25년째 9%다. 이후 정부가 세 번 바뀌는 동안 개혁 논의는 멈췄다. 그사이 인구 구조는 악화했다.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것’ 외에 묘안이 없다. 어느 누구도 반길 리 없는 개혁안이다. 개혁 방정식은 꼬일 대로 꼬였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한 후 제도를 개선한다. 휘발성이 큰 사안이다 보니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곤 했다. 국회 내 개혁 논의는 헛바퀴만 돌았다. 정치 지형과도 무관치 않다. 전문가들마저 보수·진보 진영 논리만 대변한 채 갈라섰다. 2018년 4차 재정추계 당시 정부 자문기구에서 ‘재정안정파’ 위원이, 이번에는 ‘소득보장파’ 위원들이 사퇴했다.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졌는데도 전문가들은 18가지 시나리오만 무책임하게 내놓았다. 개혁안 도출은 뒷전에 두고 여야 정치권의 대리전만 벌였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연금 개혁 선진국들은 파열음 없이 30∼40년에 걸쳐 제도를 고쳤다. 비결은 사회적 합의다. 모범답안인 스웨덴은 1984년부터 연금 개혁을 논의해 1998년 한 차례 마무리 지었다. ‘덜 내고 더 받는’ 방식에서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로 바꾼 것이다. 국민을 설득한 시간만 14년이다. 올해부터 연금 받는 나이와 정년을 67세로 올리는 데만 다시 13년이 걸렸다. 독립적인 연금개혁위원회가 여론을 수렴했고, 사민당 등 좌우 5개 정당은 정파를 초월한 합의체를 운용했다. 영국도 초당적으로 협력했다. 연금 개혁에 앞서 ‘전 국민 연금의 날’을 열어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연금 개혁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국가 미래만 봤기에 가능한 일이다. 반면, 우리가 허비한 25년은 정치적 이해득실로 얼룩졌다.국민연금은 사회적 계약이다. 개혁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개혁 이유를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이 우선이다. 연금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 대상이다. 연금 제도를 손보면 고통을 가장 먼저 떠안아야 할 주체는 국민이다. 역대 정권들이 폭탄 돌리기를 하는 동안 ‘연금 파산’ 공포는 만연해 있다. 젊은 세대일수록 심하다. 제도에 대한 불신이 깊다면 정확한 사실부터 공유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이 처한 현실을 알려주면서 개혁을 감내할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연금 개혁 이후 세대와 직종마다 갈등이 터져 나올 게 뻔하다. 국민 간에도 연금 개혁에 대한 이견은 팽팽하다. 이해관계도 복잡하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위해 사회적 논의 기구도 고려해 볼 만하다. 정부의 톱다운식 의사결정보다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숙의한 결과가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어서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건 연금 개혁의 ‘필수조건’이다. 통치권자와 정치권의 강한 결단력이 필요한 때다.
- 권도경 기자
- 2023-09-20 11:35
엑스포의 저출산 나비효과[뉴스와 시각]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저출산이다. 지난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지난해 0.78명보다 더 떨어졌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는 이 같은 저출산 기조를 반전시키기 위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300조 원 가까이 쏟아부었지만, 성과는 없었다. 할 바를 알지 못해 우물쭈물하다 문제 해결 기회를 놓쳐버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친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는 전 지구적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 추세는 가팔라도 너무 가파르다. 담대하고 기발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점에서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는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라 생각된다. 통상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도시화가 꼽힌다. 도시화, 우리 버전으로 하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지 않으면 저출산 기조 전환은 꿈꾸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산업혁명이 촉발한 도시화는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나 주거 비용 증가,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이는 저출산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도시화는 물론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서울을 핵으로 한 수도권 집중화는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강력하고 파괴적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청년들을 끌어들일 만한 대안의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서울은 젊은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제2의 도시 부산에서조차도 젊은이들이 서울로 올라오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2분기 서울 합계출산율이 0.53명에 불과하다. 전국 청년들을 모조리 끌어모으지만,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불모의 공간으로 전락한 셈이다. 반면, 젊은이를 빼앗긴 비수도권 지역은 도시·농촌 할 것 없이 줄줄이 소멸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이렇듯 저출산과 지역 소멸 그리고 균형 발전은 촘촘하게 엮여 있다.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뭔가. 부산을 서울에 버금가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수도권 집중화 추세를 반전 혹은 둔화시키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정책적 의지를 갖고 세종시처럼 논밭에서 일궈낼 수도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데다 성공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시간도 넉넉지 않다. 가성비를 고려할 경우 제2의 도시 부산에 집중투자하는 게 맞다.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어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데 유리한 데다 인접 울산, 경남 등과 동반 성장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때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런 와중에 부산은 엑스포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엑스포 유치 이후 행사 준비 과정에서 도시 매력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면 저출산·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푸는 데 가시적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 국가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여지가 없다고 할 때 엑스포는 그나마 시스템에 유의미한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 부산시 그리고 경제계가 엑스포 유치에 강한 응집력을 발휘하고 있다. 보기 좋고 아낌없이 응원한다. 전적으로 만족스럽다는 게 아니다. 꼬투리 잡기엔 시간이 없고 별다른 대안도 없기 때문이다.
- 유회경 기자
- 2023-09-19 11:37
STO 혁명과 금융 한류[뉴스와 시각]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실물·금융 자산을 디지털 증권화하는 ‘토큰증권발행(STO)’은 음식을 보관하는 그릇에 비유된다. 부동산·미술품 등의 재산상 권리(증권)가 음식이라고 한다면, STO는 이를 담아 누구나 손쉽게 쪼개서 투자하고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그릇이다. 주식 등 기존 전자증권과 다른 점은 가상화폐처럼 분산 네트워크와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자산을 유동화하고 거래할 수 있다. 다른 점은 그릇이 보관하는 음식은 실체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형식이 내용 자체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보관체 기술이 인류 역사를 바꾼 선례는 늘 있었다. 통조림의 시발점이 된 병조림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유럽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고안해 활용한 보급 기술로 알려져 있다. 코르크 뚜껑만 따서 채식하거나 중탕을 해서 끼니를 해결케 한 병조림 기술은 통조림 기술로 진화하면서 식문화의 산업화에 불을 붙였다.지난 8월 24일 열린 금융 전문 포럼 ‘문화금융리포트 2023’에서 전문가들은 현실로 다가온 STO 혁명이 금융산업의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보관체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STO 사업화에 가장 적극적인 곳으로 평가받는 미래에셋증권의 안인성 디지털부문 대표는 주제 발표에서 STO 혁명을 디지털 혁명에 빗댔다. 그는 “증권업이 디지털 기술과 만나 획기적으로 저변을 넓히고 혁신을 불러온 것처럼 STO 플랫폼이 자본·금융·산업의 범위와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는 STO가 차세대 증권이 될 것으로 단언한다. 전통 자산을 증권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신종 자산을 아우르는 시대를 창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기관은 STO 산업 규모가 2030년에 가면 16조 달러(약 2경129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역시 2030년까지 367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안 대표는 전망했다. STO 혁명은 더 나아가 창의성에 기반한 신산업 육성과 기업가 정신을 북돋고 한류와 결합해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를 모색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수출·제조 중심의 성장 모델의 한계에 봉착한 우리나라에 새로운 도약의 물꼬를 터줄 수 있다. 패널로 참가한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디지털금융센터장은 “다양한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주식처럼 현금화할 수 있는 환금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게임과 영화, 공연 등 콘텐츠 제작사가 자기 자본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험적인 작품에 도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제작사인 하이브 주식 대신 인기 아이돌 그룹 뉴진스에만 투자하는 시대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거침없는 한류와 결합해 전 세계 젊은이가 ‘메이드 인 뉴진스 STO’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다. 국경 없는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 속성을 감안하면 금융산업의 숙원인 글로벌화에 획기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STO 제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1년 가까이 뒷걸음질 쳐 온 국내 수출 상황을 볼 때 이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가 됐다.
- 이관범 기자
- 2023-09-18 11:39
KCC 이전과 오클랜드 교훈[뉴스와 시각] 프로농구 KCC가 전주에서 부산으로 연고지를 이전한 후 후폭풍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농구연맹(KBL)이 이전을 승인한 지 열흘 넘게 지난 지금도 전주시 홈페이지에는 KCC 이전에 대한 서운함과 동시에, 이를 막지 못한 시의 늑장 행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일부에선 KCC 관련 제품의 불매운동 이야기도 나온다. 전주시 농구팬들로서는 당연한 반응이다. 2001년 KCC가 대전 연고의 현대 걸리버스를 인수해 전주에 둥지를 튼 지도 벌써 22년. 그동안 챔피언결정전에서 3차례나 우승했고, 이상민·추승균·조성원·하승진·허웅 등 수많은 스타를 탄생시키면서 최고의 명문 팀으로 성장했으니 오죽하랴. 그러나 알려졌다시피 깊고 오랜 인연은 사소한 다툼 하나로 부질없이 깨졌다. 전북대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을 이유로 KCC에 홈구장으로 쓰는 전주실내체육관을 비워 달라고 한 게 결정적 기폭제가 됐다. 앞서 오래전부터 신축 체육관 마련 문제로 전주시와 실랑이를 벌였던 KCC는 “더는 감내하기 어렵다”며 부산으로의 이전을 강행했다. 감정이 상했고 팬들은 분노했다.프로 스포츠의 본고장 미국에도 프로 팀의 연고지 이전은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뉴스다. 최근에는 미국프로야구 오클랜드 애슬레틱스가 라스베이거스로 떠나는 문제로 시끄러웠다. 필라델피아에서 시작한 애슬레틱스는 1968년부터 오클랜드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홈구장인 콜리시엄이 너무 낡아 새 경기장을 궁리해 왔고, 결국 2027년까지 라스베이거스로 옮기기로 했다. 애슬레틱스 구단이 50여 년의 인연을 저버린 듯 연고지 이전을 발표했을 때 오클랜드시는 전주시와 똑같이 비난을 퍼부었다. 그런데 오클랜드시는 그럴 만한 빌미를 제공한 듯하다. 애슬레틱스뿐 아니라 오클랜드에 연고를 뒀던 미국프로농구(NBA)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비슷한 문제로 2019년 샌프란시스코로 둥지를 옮겼고, 미국프로풋볼(NFL) 오클랜드 레이더스도 2017년 라스베이거스로 떠났다. 몰이해와 안이한 행정 속에 오클랜드는 스포츠 연고 팀 하나 없는 삭막한 도시가 돼 버렸다.국내 프로농구에도 연고지 이전 사례는 허다하다. 현재 10개 구단 중 1997년 프로리그 출범 당시 연고지에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은 원주 DB, 창원 LG, 안양 KGC인삼공사 등 3곳뿐이다. 나머지 7개 구단은 어떤 식으로든 연고지를 옮겼다. 그때마다 KCC와 똑같은 갈등과 대립이 되풀이됐다. 낡은 경기장 문제, 연고지의 늑장 행정, 팬들의 비난 등의 과정이 판박이처럼 재현됐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00년대 초반 kt(코리아텐더)가 여수에서 부산으로 떠날 때는 서로 훈훈하게 덕담하며 어깨를 두드려줬다. 지방자치단체와 프로 팀이 상생한 케이스다.KCC를 대신해 전주시에 조언하고 싶다. 섭섭함과 울분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매달리거나 윽박질러봐야 소용없다. 프로 스포츠의 공공재적 성격을 좀 더 고민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전주시가 행여나 오클랜드시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원한다. 전주엔 아직 축구 명문 전북 현대가 남아 있다.
- 김인구 기자
- 2023-09-15 11:45
오염수 방류에 차분한 일본[뉴스와 시각] “도쿄(東京)에선 수돗물 마셔도 돼요. 서울에선 안 마셔요?”최근 일본 도쿄에서 만난 직장인 도모아키 하라(43) 씨가 시내에 있는 수돗물 음용 시설에서 물을 마시면서 한 말이다. 도쿄를 휴가지로 선택하면서 가장 우려한 것이 바로 수돗물이었는데, 하라 씨는 오염처리수가 방류되기 시작한 후쿠시마(福島)에서 불과 250㎞ 떨어진 곳에 살면서도 매우 의연한 모습이었다.한국에서 온 이방인의 눈에는 걱정스러웠다. 하라 씨는 “도쿄도는 평소처럼 수돗물을 믿고 안전히 마실 수 있음을 홍보하고 있다”며 “기준을 충족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정도 있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한국에선 ‘독극물 해양 투기’란 비판이 나온다고 하자,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인체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할 정부에서 수돗물 음용을 막았을 것”이라고 답했다.도쿄에선 하라 씨뿐만 아니라 수돗물을 마시는 현지인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도쿄도청 45층에 있는 전망대에는 수돗물 음용 시설이 있는데, 이곳에서도 수돗물을 마시는 현지인과 외국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앞서 도쿄 수돗물 음용률이 서울의 아리수보다 높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있었지만, 오염처리수 방류 후에도 수돗물 음용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일본 수산시장의 분위기도 차분했다. 도쿄 수산물 공급의 메카인 쓰키지(築地)시장 입구에는 ‘모든 수산물은 안전검사 후 판매하고 있다’는 안내문과 함께 신선한 수산물을 구매하기 위한 방문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처럼 방류수와 관련한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일본 방송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소식을 전하는 게 전부였다.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오염처리수가 위험하다면 직접적 피해를 보는 것은 일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물이 한반도 바다에 도착하려면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4∼5년이 걸린다. 반면, 일본 해역에선 방류수가 바로 섞인다. 정부 방침에 순응적인 일본인이라 하더라도 자기와 가족의 생명을 위협할 사안에 희생할 국민은 세상에 없다. 그들이 오염처리수 방류를 받아들인 것은 과학을 근거로 한 ‘공적인 약속’을 신뢰한다는 뜻이다.오염처리수 방류를 좋아할 사람은 없다. 위험 요소에 불안감을 느끼는 건 정상적 방어기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본의 방류수 못지않게 걱정되는 것은 바로 우리 정치권에 만연한 ‘비토크라시(Vetocracy·거부민주주의)’다. 상대 정당과 정부를 무조건 반대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정까지 마비시켜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독극물 유포’가 아닌가.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주도한 민경우 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팀장은 “광우병은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당시 야권에선 광우병이 창궐했던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송송 구멍탁’이 될 것이란 괴담을 퍼트렸다. 그때도 한국과 달리 미국은 차분했다. 최근 오염처리수 방류에도 국내 수산물 판매는 늘었다고 한다. 야권의 비(非)과학적 대국민 접근법의 수명이 다했다는 방증이다.
- 이해완 기자
- 2023-09-14 11:41
요동치는 환율과 세계 경제[뉴스와 시각] 현재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진원지를 꼽으라면 개혁·개방 이후 처음으로 근본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중국 경제, ‘잃어버린 30년’에서 깨어날 조짐을 보이는 일본 경제,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는 인도 경제 등일 것이다. 이들 3개 경제의 움직임은 환율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경제 현상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외교 현실까지 시시각각 반영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끈다.최근 미 달러화에 대한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등의 흐름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최대 격변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7엔대까지 올라간 엔·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148엔대) 이후 가장 높다. 그러나 엔·달러 환율이 148엔대를 상향 돌파하면 곧바로 1990년 이후 3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많은 해외투자은행(IB)은 “엔·달러 환율이 150엔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최근 위안·달러 환율도 7.34위안대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 경신을 넘보고 있다. 중국 당국의 인위적인 개입이 없다면, 위안·달러 환율이 역외 위안 시장이 생긴 2010년 이후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해 10월 25일 기록(7.3749위안)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다. 세계 경제의 ‘스타’로 부상한 인도의 경우에도 최근 루피·달러 환율이 급등해 인도중앙은행이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최근 외환시장의 흐름은 ‘킹달러의 귀환’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그러나 킹달러의 이면에 존재하는 각국의 사정은 조금씩 다르다. 일부에서 경제 위기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중국의 경우 환율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같으면 부동산 시장 붕괴와 경기 급락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는 과감한 금리 인하와 천문학적인 유동성 공급을 단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는 이전처럼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지 않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환율이 거론된다. 위안·달러 환율이 그렇잖아도 사상 최고치 경신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돈 퍼붓기’에 나섰다가는 위안·달러 환율이 로켓처럼 치솟을 수 있다는 사실을 중국 당국이 우려하고 있다는 뜻이다. 일본은 중국과는 형편이 다르다. 오랜 세월 천문학적인 돈 풀기에 적응해서인지 엔화 가치 급락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는 어려움을 겪기는커녕 ‘잃어버린 30년’에서 점차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앞으로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의 갈 길은 상당히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의 경우 아직까지는 환율 상승 때문에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주요국 통화 가치의 급변은 세계 경제에 밀려오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암시하는 전주곡(前奏曲)일 수 있다. 앞으로 엔·달러 환율 150엔, 위안·달러 환율 7.38위안이 위쪽으로 뚫린다면, 원·달러 환율도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세계 경제에 불어닥칠 수 있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상황별 대응책을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어떨까.
- 조해동 기자
- 2023-09-13 11:38
‘탈원전’했던 독일의 추락[뉴스와 시각] “독일이 또다시 ‘유럽의 병자’로 전락했다.” 독일의 민간 싱크탱크인 이포(Ifo)의 한스 베르너 신 명예소장은 최근 미국 CNBC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진단을 내놨다. 미국 이코노미스트와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서도 독일 경제 상황을 ‘유럽의 병자’에 빗대 설명하고 있다. ‘유럽의 병자’라는 별명은 통일 비용에 허덕이면서 고질적인 실업난과 저성장 국면에 빠졌던 1998년 당시 독일 경제를 묘사하는 용어로 처음 등장했다. 하지만 독일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가 살아나면서 유럽 최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이처럼 세계 최대 산업 강국으로 주목받았던 독일이 ‘유럽의 병자’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으로 소환된 이유가 무엇일까.독일은 올해 1분기 -0.1% 역성장한 데 이어 2분기 성장률은 0%에 그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월 올해 독일의 성장률을 -0.3%로 전망했다. 세계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하게 역성장이 예상되는 국가로 지목된 것이다. 급격한 탈원전 정책이 화근이었다. 독일은 에너지 공급의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했다. 독일은 2035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목표로 세운 뒤 지난 4월 최종적으로 원전에서 손을 뗐다. 하지만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을 믿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값 폭등을 초래했다. 전쟁 이후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전기료, 천연가스료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실제로 독일의 올 2분기 에너지 순수입은 199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에너지 공급 불안정에 따른 비용 급등에 독일 경제를 지탱하던 제조업도 비상이 걸렸다. ‘탈원전→ 에너지 가격 급등→ 제조업 타격→소비 침체’라는 악순환의 늪에 빠진 것이다. 독일 연립정부 내부에선 이제 다시 원전 재가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독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명확하다. 친환경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 지도자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이 국가 경제를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다. 하지만 이의 반대급부로 탈원전을 선택한 건 현실을 외면한 ‘이념적 선택’에 불과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도 독일처럼 아찔한 경험을 할 뻔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탈원전을 밀어붙였다. 당시 정부가 탈원전을 주장하며 벤치마킹 대상으로 제시했던 나라가 바로 독일이다. 독일은 수십 년에 걸쳐 탈원전을 결정했지만 ‘5년짜리’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이를 강행했다. 다행히 지난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한울 원전 2호기는 이르면 이달 말 시운전에 들어갈 전망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함께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이 드디어 속도를 냈다는 점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법은 없다. 에너지 정책은 백년대계다. 향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원전을 앞세운 에너지 정책은 이어져야 한다. 지속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이라는 과제는 윤석열 정부에 주어진 또 다른 숙제다.
- 황혜진 기자
- 2023-09-12 11:35
‘1조 시장’ 웹소설 명암[뉴스와 시각] ‘재벌집 막내아들’을 비롯해 최근 인기를 얻었거나 제작 중인 드라마나 영화 중에는 웹소설이 원작인 경우가 많다. 유명한 인기 웹툰도 알고 보면 웹소설이 먼저인 사례도 적지 않다. 한마디로 지식재산(IP)의 보고이자, 씨앗. 이처럼 웹소설은 친숙하고 중요한 K-콘텐츠이면서도 그 ‘사정’이 잘 알려지지 않은 영역이다. 해마다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인다거나, 이를 토대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대박이 났다는 보도는 줄을 잇는다. 또, 본업은 따로 있는 ‘얼굴 없는’ 작가들이 엄청난 돈을 번다는 소문도 무성해, 일반인들 사이에 웹소설 쓰기 열풍까지 불었지만, 실제로 창작 환경이나 생태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별로 없다는 얘기다. 그런 가운데, 얼마 전 웹소설 관련 정부의 첫 실태조사가 나와 주목된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카더라’의 안개가 걷히는 듯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진행한 ‘2022 웹소설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웹소설 시장 규모는 지난 10년간 100배 성장해 어느새 1조 원을 돌파했다. 조사는 웹소설 창작자와 이용자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는데, 웹소설 소비자는 무려 587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77.8%가 유료 결제 경험자이고, 매일 읽는다는 응답도 34.5%에 이른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마다 독서 인구가 줄어든다는 (종이책) 출판 시장의 탄식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독서 통로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현실이 재차 확인됐기 때문이다. ‘책의 미래’의 가능성과 희망 지점이 새삼 명확해졌다.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건 작가들의 창작 환경이다. 2021년 활동한 20∼69세 웹소설 작가 500명의 한 해 평균 수입은 3487만 원. 그러나 웹소설로 벌어들인 돈은 전체 수입의 46.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IP 시장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2차 저작물 수입 비중은 1.1%에 불과했다. 히트를 치면 ‘로또’ 수준이라는 이야기에 도전하는 사람이 늘었으나, 작품당 1억 원 이상을 버는 작가는 1.2%. 편당 평균 원고료는 10만∼100만 원 미만(27.8%)이 가장 많았고, 10만 원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14.8%나 됐다. 따라서 작가 상당수가 ‘투잡’이다. 이들 중 약 40%가 프리랜서나 기간제, 계약직, 임시직 형태로 생활했다. 또한, 절반이 넘는 작가들이 ‘불공정을 경험했다’고 답한 것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이차적 저작권이나 해외 판권 등 제작사에 유리한 일방적 계약 경험’ ‘계약 체결 전 수정 요청을 거부당함’ ‘적정한 수익 배분을 받지 못했거나 지연’ 등 사례도 다양하고 전방위적이어서, 관련 제도 개선이나 마련이 시급함을 일깨운다.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취지로 지난 8일 민관 합동 웹소설 상생협의체가 출범했다. 문체부의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먼저 이뤄졌으니 기대해 볼 만하지만, 웹툰 상생협의체가 수년간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했던 걸 떠올리면, 그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긴다. 2018년부터 움직임이 일었던 웹툰 협의체는 이제야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웹소설 협의체의 시행착오가 이보다는 짧기를 바란다.
- 박동미 기자
- 2023-09-11 11:41
사법부 신뢰와 법안 제출권[뉴스와 시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던진 화두는 신뢰와 권위다. 이 후보자는 지난 8월 23일 지명 후 첫 일성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고, 6일 뒤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할 때는 “사법부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게 가장 급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대전고법원장 시절인 지난해 12월 기고 글에서도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사법의 신뢰와 재판의 권위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통탄했다. 1990년 판사가 된 이후 법원장 시절을 제외하고는 재판 업무만 맡았던 그에게 판사의 성향을 따지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판결을 해석하는 풍조는 참기 힘들었을 것이다.‘사법의 정치화’ 과잉 시대에 이 후보자는 해결책으로 사법부의 통합과 공통된 비전 설정을 제시했다. 판사들은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져서는 안 되고,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충실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법부 내의 ‘웰빙’ 문화를 타파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법원의 고질(痼疾)인 재판 지연에 대해 “1주일에 판결 6건을 쓰지 않아 재판 지체가 생긴다면 최대한 목표에 가깝게 판결을 하고 국회에 판사를 늘려 달라고 하는 게 맞다”고 주변에 지론을 말했다고 한다.사법부 신뢰와 권위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는 이 후보자의 인식에는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할 것이다.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사법부의 통합부터 이뤄 가겠다는 접근법도 옳아 보인다. 그러나 변화를 일으키려면 적절한 수단이 뒷받침돼야 한다. 입법부의 다수당은 숫자의 힘, 때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까지 법을 바꾼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수시로 행사하면서 통치력을 확보한다.그에 비하면 사법부는 힘이 없어도 너무 없다. 중요한 정책 과제를 입법하고 싶으면 국회의원이나 법무부의 손을 빌려야 하고, 판사 수를 늘리려면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와야 한다. 국가를 구성하는 한 축이지만, 예산은 행정부의 한 부처인 법무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예산 항목은 80%를 차지하는 사법행정 운영 지원 부분을 빼면 재판활동 지원, 법원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사법 정보화 운영 등에 불과하다. 사법행정 운영 지원비는 대부분 인건비다. 로펌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는 지적을 받는 판사와 직원의 월급을 주면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것이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법안을 추진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되고, 재판 지연에 대한 대응책인 판사 확대 등이 쉽지 않자 법원 내부에서는 법안 제출권 및 예산 편성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안철상 대법관은 지난 7월 한 강연에서 “예산안 편성권과 법률안 제출권이 없는 탓에 극단적으로는 사법 정책의 실질적인 결정권이나 그 효과가 행정부나 입법부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사법부 신뢰와 권위는 신념과 사명감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다. 사법부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 김병채 기자
- 2023-09-08 11:43
여야 ‘집토끼 경쟁’ 폐해[뉴스와 시각]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윤석열 정부의 명운을 가를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총선 전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거취 또한 총선뿐 아니라 향후 정치 구도 변화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마찬가지다. 후보등록일(3월 21∼22일) 기준으로는 이미 총선은 2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발언 하나하나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고, 이 대표와 야당의 움직임 역시 마찬가지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선거의 계절’이다. 선거는 결국 ‘표 싸움’이다. 내 편이 아니었던 사람을 포섭하고 지지를 끌어내는 게 핵심이다. ‘중원을 잡아라’는 둥, ‘중도층 표심 잡기’라는 둥 모두 같은 맥락이다.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 혹은 어느 쪽을 지지할지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유권자 ‘집단’, 적어도 큰 선거를 앞두고는 거대 정당들은 이들을 겨냥한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하지만 지금 대통령실과 여권, 그리고 민주당의 움직임은 거꾸로인 듯하다. 우리 정치 지형이 양극단의 과격한 목소리가 ‘과대 반영’되는 구조가 돼 버렸기 때문인지, ‘집토끼’ 잡기에만 여념이 없다. ‘민주당 지지율이 제자리걸음인 이유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으로 인한 실망에서 비롯됐다’는 수도권 의원들의 우려 섞인 지적에 한 호남 지역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이 내려가잖아? 그럼 더 망해. 집토끼들이 이제 민주당에 더 기대할 게 없어져, ‘민주당 저것들로 안 된다’ 이러면서 아예 투표장에 안 나와”라고 했다. 당장 8월 첫째 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36%)보다 크게 높았지만, 정작 민주당 지지율은 31%로 국민의힘(32%)과 도토리 키 재기 싸움 중이다. 무당층(32%)이 30% 안팎이 된 지는 오래다. 한 야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 등 돌린 중도층이 많지만, 이들이 민주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여권의 상황 역시 비슷하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 의원은 “정율성도 아니고 김원봉도 아니고 홍범도를 걸고넘어지는 게 정무적으로 맞는 판단인지 여전히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념적으로 거세지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도 엇갈린 관측이 나온다.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거듭된 강조가 필요하다는 옹호와 ‘지나치게 날이 서 있다’는 평이 함께 있다. 몇 달 전 윤 대통령과 만난 한 여권 인사는 “윤 대통령이 ‘들토끼·산토끼 잡으러 가지 말고 집토끼부터 잡으라’고 했다”고 전했다.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5년 지지율을 분석하며 “코드 인사나 적폐 청산, 검찰 개혁 등 집토끼들에게 어필하는 정책들이 지지율 하락을 촉발한 계기였다”고 분석했다. 극단적인 지지층 결집에 여념이 없는 야당에 맞선 여권의 전략이 ‘집토끼 잡기’ 경쟁이어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바른 정치도 아니다. 보수의 가치를 분명히 하는 행보와 중도층에 다가가는 국정 운영이 배치되는 게 아니다.
- 민병기 기자
- 2023-09-07 11:40
친기업 정책이 탈중국 정책[뉴스와 시각] 정부는 최근 수출투자대책 안건으로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을 올렸다. 올해 안으로 중국 방한객 200만 명을 유치해 경제성장률(GDP) 0.16%포인트 상승에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이런 정책을 내놨다. 대(對)중국 수출 부진 만회를 위해 중국인들의 국내 관광 지출이라도 확대하기 위한 궁여지책인데, 지금 목전의 문제 해결책으론 지나치게 지엽말단적이다. 국내 경제 회복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우리의 ‘짝사랑’은 좀 지나칠 정도다. 지난 연말 즈음부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책 당국은 국내 수출이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달리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는 형편없었다. 지금도 1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수출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은 부재 상태고, 중국의 내수 회복만을 쳐다보는 형국이다. 사실 우리 경제가 중국이란 늪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다. 한중 양국의 교역 규모는 수교 당시(1992년)의 64억 달러에서 2022년 3104억 달러로 증가했다. 30년 만에 50배 가까이 확대된 셈이다. 중국은 2003년부터 최대 수출대상국인데, 전체 교역총액, 수출, 수입에서 각각 21.9%, 22.8%, 21.1%를 차지(2022년 기준)하며 한국 경제의 상수가 됐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글로벌 교역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그 같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코트라 경제통상리포트에 따르면 리오프닝 이후 우리나라 주요 소비재인 화장품·가공식품의 대중 수출은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K-소비재’의 중국 수입이 중국 전체 수입 증가율을 밑돌고 있다는 게 코트라의 분석이다. 여기에 우리 수출 품목 경쟁력 저하도 문제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사실상 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것은 단순히 중국 내수 위축뿐만이 아닌, 우리 수출품의 경쟁력 저하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의미다. 여기에 국제질서의 변화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과거와 같은 밀착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미국의 대중 무역 규제는 강화하고 있고, 한미일 자유 진영과 중국·러시아 그리고 북한 등 독재국가 간의 협력도 공고화하는 추세다. 더욱이 ‘한한령(限韓令)’과 같은 시장의 불확실성, 규모조차 알 수 없는 부실을 안은 불투명한 시장에 우리가 더 이상 매달려선 안 된다.중국을 배척하고, 포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달라진 환경에 정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언제 다시 발길이 끊길지 모르는 유커를 붙들어 수출 부진을 만회하겠다는 얄팍한 대책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맞춰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해법을 내놔야 할 때다. 중국 대체 시장 발굴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리쇼어링을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노동 규제 완화·세제 지원 등을 다음번 수출투자대책회의 안건으로 기대하는 건 무리일까?
- 박정민 기자
- 2023-09-06 11:36
최소공배수式 역사 해법[뉴스와 시각] 올해는 어느 때보다 역사 논란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대한민국 건국의 시점을 다투는 건국절 논란, 광주의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 달에는 경남 통영에서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가 열리는데 이런 사회 분위기라면 또 한 번 소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 1967년 동백림사건으로 서독으로 귀화한 윤이상은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했고 김일성과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음악을 작곡했기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2월 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로 시작해 3월 무렵 과거사를 왜곡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교과서 검정, 이어 5월 외교청서와 7월 방위백서를 통한 일본의 ‘캘린더성 역사 도발’이 상수로 잡혀 있고, 국내 정치인의 망언이 어김없이 이어지는 제주 4·3항쟁, 5·18 등으로 조용할 날이 없었다. 가히 역사공화국이라고 할 만하다.‘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나만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는 ‘아시타비(我是他非)’식 전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가장 오남용이 심한 말이 돼버렸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판단은 좌우와 여야가 다르고, 같은 정당 내 정치인들의 생각도 다르다. 대통령의 멘토였다는 이종찬 광복회장도 요즘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계속 역사인식에서 ‘이념’이라는 ‘최대공약수’를 찾으려 한다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본다. 1920년대 초반 발생한 국제공산당 자금사건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상해임시정부가 레닌 주도 국제공산당 코민테른으로부터 200만 루블을 지원받기로 약속했고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독식하는 배달 사고를 냈는데, 이들이 김구가 보낸 경무국원에 의해 암살된 사건이다. 상해임시정부가 레닌과 연계돼 있었고 그 자금을 지원받으려고 했다는 건데, 지금 정부가 들이대는 잣대로 보면 김구 선생도 재평가돼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상해임시정부가 ‘임의단체’라는 주장도 논란이 된 바 있다.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강연에서 한국의 가장 큰 문제로 “과거에 빠진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그는 “우리는 과거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해결해야 진실한 삶이라고 느낀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옳으냐 그르냐, 선악의 문제로 판단한다”고 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개국한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나와 자신과 윤 대통령의 생각이 비슷한 점이 “과학기술과 기업이 나라의 성장이고 미래를 결정한다는 확고한 신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들어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과거와 관련된 논쟁보다 미래로 가줬으면 좋겠다. 지나간 것 자꾸 따져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먹고사는 문제 먼저 해결해 주고 우리 아이 취직되게 해달라, 저는 그게 가슴에 가장 와 닿는 말”이라고 에둘러 꼬집었다. 최근 사석에서 만나본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오 시장과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최근의 역사 논란을 우려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역사인식은 이제 ‘최대공약수’보다 ‘최소공배수’를 찾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 방승배 기자
- 2023-09-05 11:31
포괄임금 폐지 능사 아니다[뉴스와 시각]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이 공동으로 관련 토론회까지 열게 된 것은 사실상 포괄임금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4건이나 발의돼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노동계 표심을 의식해 법안을 밀어붙일까 불안해하고 있다.경영계에 따르면 포괄임금계약은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 근로시간 이외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정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국내 기업 3곳 중 1곳이 포괄임금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원식·박주민·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법안들은 정액급제와 정액수당제를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다. 우 의원과 박 의원, 류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김 의원 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또 우 의원과 김 의원, 류 의원이 낸 법안은 근로시간을 일·주·월 단위로 측정·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일부 일탈 사례와 부작용만 집중적으로 부각해 포괄임금제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고 토로했다. 특히 포괄임금 금지 법안은 보상 기준을 근로시간에만 맞추는 사고방식에 근거하므로,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현재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협업, 가상공간 작업의 일상화, 원격근무 및 재택근무의 증가 등이 트렌드다. 근로시간에 매몰된 시스템은 근로자의 창의성마저 훼손할 수 있다.우 의원 등이 낸 개정안 내용처럼 사용자에게 근로시간을 의무적으로 측정·기록하게 할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하는 시간을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지를 놓고 산업 현장에서 혼란만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커피를 마시거나 흡연한 시간, 개인적으로 SNS를 이용한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서 빼야 한다느니, 근태 관리를 놓고 소모적 노사 갈등만 심화할 수 있다.포괄임금 폐지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니다. 고정수당이 폐지돼 근로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겠다며 CCTV를 설치하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감시당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경총·중기중앙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도 “포괄임금제가 무상 근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포괄임금제 자체가 무조건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필연적으로 무상 노동을 내재하는 제도는 아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데 공감한다”고 했을 정도다.포괄임금계약은 다양한 사업의 특성과 근무 환경을 고려해 만들어진 제도다. 효과적 시간 관리와 안정적 수입 확보라는 노사의 이해관계가 절충돼 만들어졌다. 일각에서 발생하는 ‘공짜 야근’은 정부의 엄격한 근로감독을 통해 해결할 문제다. 포괄임금 전면 폐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만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
- 김성훈 기자
- 2023-09-04 11:41
복잡 단순한 연금개혁의 핵심[뉴스와 시각] 윤석열 정부가 공언했던 연금개혁을 위해 정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오랜 논의 끝에 1일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보험료율 12%·15%·18% 인상, 연금지급개시연령 68세 상향,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등을 조합한 무려 18개나 되는 시나리오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 안을 만들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나리오가 많고 복잡다단해 보이지만 핵심은 단순하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늦게 받는 방안이다.연금제도도 간단하다. 일할 때 돈을 내고, 노후에 나눠 받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낸 돈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다. 매월 보수의 9%를 내면, 65세부터 소득의 40% 안팎 수준의 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는다. 무조건 가입자들이 이익이다. 운영 면에서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 애초 설계부터 잘못된 탓이다. 제도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연금을 받는 노인이 많아지고 오래 살 줄 몰랐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기적으로 수지 타산을 계산할 때마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해진다. 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제도 개혁안을 내놓는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었다.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의견과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하면서 파행을 겪기도 했다. 여론의 눈치를 중시하는 정치 논리가 개입된 것이다.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혁이 손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국민에게, 대신 연금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하는 셈이다. 국민 입장에선 솔깃할 수 있지만, 조삼모사일 수밖에 없다. 더 많이 주려면 당연히 내는 보험료가 더 많이 늘어야 한다. 제도 개혁의 본질인 ‘지속가능성’이 다소 흐려질 수밖에 없다.복잡해 보이지만 개혁의 답은 나와 있다. 수지 균형을 맞추는 거다. 물론 노후소득 보장도 중요하다. 다만, 재정 안정화가 우선이다. 이후 가입 제도 개선, 기초연금, 정부 지원 등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하는 각종 제도를 늘려 나가면 된다. 재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지속할 수가 없다. 현재는 수지 균형이 맞지만, 2041년이면 수지 적자가 시작되고, 2055년에는 모아놨던 연금 적립 기금이 고갈된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다음 계산 땐 기금 고갈 시점이 더 당겨질 게 분명하다. 기금이 고갈되면 적립식에서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으로 바로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바뀐다. 부과식으로 변경될 경우 재정위 추계 결과 보험료율이 30%까지 치솟고, 이후 더 오른다.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미래 세대는 자신들이 일해서 번 소득의 30%를 노인 생활비로 내놓는 셈이다. 일각에선 부족분을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 최악의 가정이다. 이미 연금재정 파탄으로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강제 개혁에 들어간 그리스의 사례를 돌이킬 필요가 있다. 연금제도를 우리보다 더 먼저 오래 운영해온 해외 선진국들은 모두 더 내고 늦게 받는 개혁을 해왔다. 물론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공무원연금 등과의 형평성 등 추가 개혁 과제도 적지 않다. 이번 한 번으로 모두 다 바꿀 순 없다.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한 것부터 단행해야 한다. 이제부터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 이용권 기자
- 2023-09-01 11:39
대통령의 ‘8월 언어’[뉴스와 시각]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들은 8월 들어 더 선명한 기사를 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TV·유튜브에 나오는 정치 평론가 못지않게 간명하고 자극적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이다. 회계가 분식이다. 나라가 거덜 나기 일보 직전”이라며 자극적 언어로 전 정부를 비판했다. 25일 ‘국민통합위원회’에서는 “사기적 이념에 굴복하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다”라고 했다. 통합을 이루자는 행사 취지를 생각하면, ‘사기적 이념’이란 말의 파급력은 워딩 그 이상이었다. 1일 국무회의에서도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했다. 박살, 제거를 뜻하는 ‘깨부수다’ 워딩이 담긴 기사들은 이날 신문·방송·포털사이트를 도배했다.대통령의 언어가 왜 이처럼 격해지는 것일까.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집권 1년이 안 된 시점부터 탄핵을 거론하는 게 저쪽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를 풀면, 처음부터 윤 대통령은 ‘8월의 언어’를 쓸 생각은 없었다. 협치, 통합 등 민주주의의 기본에 충실할 생각도 있었고, 충실히 노력했다. 그러나 야당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고 ‘정략적 발목잡기’를 지속했다. 이 상황에서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무위에 그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시도도 결과와 상관없이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였다. 이 장관을 탄핵하듯, 꼬투리 잡아 대통령 탄핵까지 시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윤 대통령의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칠 수 있다” “점잖게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다”는 발언은 집권 1년 3개월여간 상대한 야권에 대한 결론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언어에 대해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대외 경제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다급함이 묻어난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의 다급함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리더의 언어는 극도로 절제돼야 한다. ‘절제된 언어가 대통령의 첫 번째 자질’(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감정적 언어를 쓰는 대통령을 좋게 볼 국민은 많지 않다. ‘깨부수어야 한다’고 하는 순간, 정책 타협의 지점은 사라진다. 남는 건 엄정한 법적 제재 정도다. ‘사기적 이념’이라고 하는 순간, 상대와의 통합은 물 건너간다. 이 이념을 따르는 국민은 자유, 책임 등 보수의 핵심 가치를 사납게 공격한다.결정적으로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의 결과물이 좋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안아야 할 책임의 범위는 넓어지고 수습의 시간은 길어진다. 또, 시원하고 간명한 대통령의 언어가 ‘대통령 편’으로 분류되는 대상에는 향하지 않는다고 대중이 판단하면, 문재인 정권의 상징인 ‘내로남불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대통령의 언어는 국민을 향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이를 구성하는 언어는 반드시 ‘정제된 설득과 소통의 언어’여야 한다. 이 언어는 새의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한 방향으로 날갯짓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9월의 대통령 언어는 조금은 달랐으면 한다.
- 손기은 기자
- 2023-08-31 11:37
험난해지는 반도체 M&A[뉴스와 시각] 영국에 본사를 둔 ARM은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설계업체다. PC의 중앙처리장치(CPU)처럼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의 핵심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애플은 물론 삼성전자나 퀄컴 같은 내로라하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ARM의 설계를 바탕으로 모바일 AP를 제작한다. 업계에선 모바일 AP 중 90% 이상이 ARM 설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 현재 대주주는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다. ARM은 조만간 상장될 예정으로, 손 회장은 이를 통해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사실 ARM의 상장은 자금난에 몰린 손 회장의 차선책이다. 손 회장의 첫 번째 선택은 ARM의 매각이었다. 이를 통해 소프트뱅크 자회사인 비전펀드를 통해 진행했던 투자의 연이은 실패로 빚어진 자금난을 단박에 해소하고자 했다. 지난 2020년 인공지능(AI) 반도체로 주가를 올리고 있던 엔비디아가 ARM 인수를 추진했다. 매각가는 400억 달러. 반도체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 액수였다. 당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프트뱅크에 큰 승리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2년여를 끌던 엔비디아의 ARM 인수는 끝내 불발에 그쳤다. 각국 경쟁 당국의 반대가 문제였다. 당시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파동으로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이 반도체 영역에서 자국 우선주의 시각이 강해지는 시기였다. 반도체가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식되며 영국과 유럽의 경쟁 당국 내부에서 잠재적 경쟁자인 엔비디아에 날개를 달아줄 수 없다는 시각이 강했다. 결국, 엔비디아는 위약금을 내고 인수를 포기했다.자국 우선주의 바람 속에 반도체 기업의 인수·합병(M&A) 장벽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각국은 M&A 인허가권을 ‘무기화’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업고 파운드리 강자로 재도약하려던 인텔의 시도가 중국 정부에 발목 잡히는 일이 벌어졌다. 인텔은 지난해 2월 54억 달러에 사들이기로 했던 이스라엘 파운드리 기업 타워반도체의 인수 계약을 최근 해지했다. 계약기한 마지막 날까지 중국 경쟁 당국이 거래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도체 기술이 경제안보와 연결되면서 특정 국가나 기업의 공급망 독차지를 막기 위해 각국이 신경전을 벌이는 형국이다.불똥은 한국으로 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삼성전자도 미·중 갈등 국면에서 M&A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3년 내 대형 M&A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업계에선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M&A 가능성을 크게 봤다.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M&A로 경쟁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메모리 반도체 1위인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까지 강자가 되는 건 어느 국가도 달가워할 리 없는 일이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 ‘칩4’에 한국이 사실상 참여하는 상황에서 M&A를 추진했다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간은 다가오는데 길은 점점 험해진다.
- 임정환 기자
- 2023-08-30 11:37
이제는 수산업계 살릴 때[뉴스와 시각] 주사위는 던져졌다. 지난 24일 오후 1시 3분부터 결국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방류가 개시됐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東京)전력은 하루에 460t씩 향후 17일간 오염처리수 약 7800t을 방류하고 이 같은 방식으로 30년 동안 총 134만t을 내보낼 예정이다. 방류 후 측정해 보니 다행히 방사성 물질 농도는 기준치를 밑도는 정상 범위로, 인간과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 일본 정부(환경성)가 방류 하루 뒤인 25일 후쿠시마 1원전에서 40㎞ 이내 11개 지점에서 채취한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는 ℓ당 7∼8베크렐(㏃·방사능 단위)로 검출 하한치보다 낮았다. 이 중 3개 지점에서는 세슘137 등의 방사성 물질 농도도 조사했는데, 결과는 모두 검출 하한치를 보였다. 일본 정부 말만 믿을 수 없으니 우리 정부도 조사에 나섰다. 해양수산부가 25일 남동·남서·제주 등 우리나라 3개 해역 15개 지점에서 해양 방사능을 조사했는데, 결과가 가장 먼저 나온 남동 해역 5개 지점에서 삼중수소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 먹는 물 기준치와 견줘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예견됐던 결과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자체가 오염수에서 오염 물질을 최대한 줄여서 방류한 물이기 때문이다.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에 지하수, 빗물이 섞인 게 후쿠시마 오염수인데 여기에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삼중수소를 제외한 세슘 등 방사성 물질 64종이 걸러졌다. 또, 물 분자 형태여서 ALPS가 없애지 못하는 삼중수소는 바닷물을 다량 넣어 배출 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으로 희석해 내보냈다. 삼중수소는 자연 상태 바닷물에도 이미 존재하는 물질이다. 게다가 방류된 오염처리수는 우리나라와 반대 방향인 태평양 쪽으로 퍼진 뒤 구로시오해류를 타고 미국 서부 해안으로 가게 된다. 이후 캘리포니아해류를 따라 남하한 뒤 북적도해류를 타고 순환하며 돌아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4∼5년. 그사이 바닷물에 추가로 희석된다. 과학적·객관적 사실로만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하지만 국민 불안은 여전하다. 지난 주말 새 오염처리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잇따라 열리고 유명 가수의 규탄 글도 올라왔다.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비판만 하기에 ‘일반 국민’이 느끼는 공포감은 여전히 커 보인다. 2021년 일본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 후 수산물 안전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꼴인 91.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한 데서도 드러난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노량진수산시장 내 일평균 수산물 거래량이 12% 줄었고, 2년 뒤인 2013년 오염수 누출 사고 시 국내 전통시장의 수산물 소비는 절반에 가까운 40% 급감했다. 대표적인 ‘국민 생선’인 우럭 재고가 이미 1만t가량 쌓인 가운데, 추석을 앞둔 어민들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그간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한 과학적 검증과 투명한 결과 공개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존망 기로에 놓인 수산업계를 살리기 위해 다각도의 소비 활성화 대책 발굴 등 후속 조치 마련에도 힘써야 하는 이유다.
- 박수진 기자
- 2023-08-29 11:35
고교 유망주의 엑소더스[뉴스와 시각] 이달 중순 만난 한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은 최근 고교 톱 유망주의 잇단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을 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았다. 보통 고등학교에서 메이저리그 진출 선수를 배출하면, 선수는 물론 감독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마련. 그러나 고교 야구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 지도자는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최근 2년간 고교 야구 랭킹 1위가 모두 메이저리그 구단 유니폼을 입었다. 지난해 KBO 신인드래프트 랭킹 1위였던 장충고 투수 심준석이 피츠버그 파이리츠 유니폼을, 올해 전체 1순위 후보인 마산용마고 투수 장현석이 빅리그 명문 LA 다저스에 입단했다. 또, 올해 상위 지명이 유력했던 서울고 투수 이찬솔도 보스턴 레드삭스와 계약했다. 한 야구인은 “최근 들어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2019년 에이전트 제도가 도입돼 앞으로 고교 톱 유망주의 메이저리그 유출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많은 사람이 ‘성급한 결정’이라고 우려하는 이유가 있다. 메이저리그 도전은 ‘성공’보다 ‘실패’의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메이저리그는 냉혹하다. 빅리그 데뷔까진 최소 4∼5년이 걸린다. 잘하면 좋고, 못하면 거침없이 내친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의 성공 이후 수많은 고교 야구 유망주가 빅리그에 도전장을 던졌지만, 마이너리그에서 고생만 하다 갈 곳을 잃은 선수가 부지기수다. 메이저리그는 철저한 비즈니스 세계다. 높은 계약금을 받고 입단하면 구단의 관심과 지원,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 고교 유망주들의 ‘엑소더스(대탈출)’가 펼쳐진 약 20년 전 김병현(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225만 달러), 추신수(시애틀 매리너스·137만 달러) 등은 100만 달러 이상을 받고 빅리그로 떠났다. 이들은 모두 빅리그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그런데 심준석은 75만 달러, 장현석은 90만 달러, 이찬솔은 30만 달러의 ‘헐값’을 받고 메이저리그행을 결정했다. 물론 최근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구단별 국제 유망주 계약금 한도를 정해 놓고 있어 과거처럼 100만 달러 이상 대형 계약이 나오긴 어려운 여건이다. 하지만 역대 사례를 보면, 고교 졸업 후 빅리그에 도전한 선수 중 100만 달러 미만의 계약금을 받고 미국으로 건너간 선수의 성공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매년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는 고교 유망주들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메이저리그에 아들을 보낸 한 아버지는 “돈보다 시스템을 선택했다”면서 “KBO리그의 권위적인 국내 선수 육성과 지도 방식에 대한 불신이 많다”고 귀띔했다. 반면, 미국 야구 문화는 개인의 개성과 자율을 존중한다.KBO리그도 걱정이 가득하다. 해외 진출 선수들에게 더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해외 진출 선수들의 국내 복귀 시 2년 유예기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해법은 아니다. 못 가게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가면 좋은 혜택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망주들에게 ‘매력적인’ 리그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먼저다.
- 정세영 기자
- 2023-08-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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