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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포퓰리즘 경계 ‘건보法 38조’ [2018.02.14]
김상협 사회부장 7년간 계속돼온 건강보험재정의 당기수지 흑자행진이 멈추고 올해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자체 분석이다. 1조2000억 원가량이 올해..
<뉴스와 시각>진보 정부의 국민부담률 變數 [2018.02.13]
조해동 경제산업부 차장 문재인 정부 2년 차 국정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5월 집권하기는 했지만, 많은 정책이 이미 결정된 상태였다. 급한 대로 추가..
<뉴스와 시각>소상공인·한계근로자의 한숨 [2018.02.12]
이민종 경제산업부 부장 설(16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고용지표를 일일이 챙기고 있다는, 국정 핵심과제로 부상한 일자리 난제는 풀릴..
<뉴스와 시각>평창의 해빙, ‘미소’의 위선 [2018.02.09]
이제교 국제부장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방남과 예술단 공연 소식이 들리지만, 한반도 정세는 데드 엔드, 막다른 길로 치닫고 있다. 8일 인민군 창..
<뉴스와 시각>평창 2018, 평창 1968 [2018.02.08]
허민 정치부 선임기자 50년 전 일이다. 1968년 “박정희의 목을 따라”는 지령을 받고 남파된 31명의 무장 게릴라가 청와대 앞까지 진격해 시가전을 벌였다. ‘1·21사태’다...
<뉴스와 시각>비트코인과 ‘운동권 기득권’ [2018.02.07]
김만용 경제산업부 차장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가상화폐 원천 기술)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실체는 10년째 미스터리다. 일본인 학자라는 설, 서양인이..
<뉴스와 시각>평생 DJ맨의 10번째 黨籍 [2018.02.06]
오남석 정치부 차장 국민의당에서 ‘3선 의원급 당직자’로 통했던 A 씨. 성격 좋고 경험도 풍부해 따르는 후배도 많은 그가 5일 탈당계를 냈다. 6일 창당대회를 통해 공식..
<뉴스와 시각>중국의 ‘샤프 파워’ [2018.02.05]
김충남 베이징 특파원 지난달 초 만난 중국 베이징(北京)대 국제관계학원 왕이저우(王逸舟) 교수는 중국의 미래 전략을 소개하면서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개방..
<뉴스와 시각>관광객을 오래 머물게 하자 [2018.02.02]
박경일 문화부 부장 외국인 관광객은 체류 중인 방문 국가의 ‘일시적인 국민’이다. 마찬가지로 내국인 국내 관광객도 방문 지역의 ‘일시적인 주민’이다. 법적 지위나 제도..
<뉴스와 시각>‘판사 블랙리스트’ 부풀리기 [2018.02.01]
김세동 사회부 부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가 1월 22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법원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뉴스와 시각>김정은의 ‘평창 꽃놀이패’ [2018.01.31]
정충신 정치부 부장 김대중 대통령이 1970년대 서독의 동방정책을 벤치마킹한 대북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인 햇볕정책을 북한이 벤치마킹하고 있다. 한국의 대..
<뉴스와 시각>新기술, 비관도 낙관도 금물 [2018.01.30]
노성열 경제산업부 부장 가상화폐 때문에 나라 안팎이 난리다. 투기 광풍에 갈팡질팡하던 정부는 오늘부터 거래실명제를 도입해 일부 제도화에 나섰다. 이웃 일본에서..
<뉴스와 시각>올림픽 개막식의 메시지 [2018.01.29]
엄주엽 문화부 선임기자 올림픽은 규모와 인지도에 비해 그 경제효과에 대한 근거는 매우 부족하다는 게 연구자들의 의견이다. 대개 근거는 개최지에 의해 집계된 결과..
<뉴스와 시각>美·中과의 갈등 이중파고 [2018.01.26]
신보영 워싱턴 특파원 한·미 간에 또 다른 미국발(發) 전쟁의 서막이 열렸다. 지난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이 ‘트..
<뉴스와 시각>공직 사회의 ‘新적폐’ 걱정 [2018.01.25]
유병권 전국부장 정부 각 영역에서 진행 중인 적폐 청산 작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적폐 청산이 과거를 일단락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보다 분란의 씨앗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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