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출석...검, 구속영장 검토](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201039910120003_300.jpg?v=20230322151822)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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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시급한 ‘검정고무신法’](//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201033012056001_300.jpg?v=20230322151822)
[뉴스와 시각]시급한 ‘검정고무신法’상식적으로는 절대 말이 안 되는데도, ‘맞는 말’일 때가 있다. 우리 모두 그런 일을 겪는다. 상대방은 ‘법이 그렇다’거나 ‘계약 사항이 그렇다’면서 문서화된 강력한 무기를 내민다. 화나고 분하고 당황스럽다. 그럴 때, 사람은 둘로 나뉜다. 조용히 뒷걸음질 치거나 맞서 싸우거나. 그리고 알다시피 세상은 싸워 이기거나, 지더라도 싸워 본 사람들 덕에 조금 나아진다.저작권 분쟁 소송에 시달리다가 지난 11일 세상을 등진 고 이우영 작가는 그렇게 기억될 것이다. 이 작가는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으로 잘 알려진 유명 만화가다. 해당 만화는 1992년 연재를 시작해 2006년까지 지속, 당시 최장수 연재 기록을 세웠고, 애니메이션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만나며 오랜 기간 꾸준히 사랑받은 ‘국민 만화’다. 그러나 원작자인 고인은 생전 자신이 탄생시킨 ‘검정고무신’ 속 사랑스럽고 다정한 캐릭터 ‘기영이’ ‘기철이’ ‘오덕이’를 마음껏 그리거나 가져다 쓸 수 없었다. 그랬다가 오히려 소송을 당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싶은데, 맞는 소리다. 법이 그렇다. ‘일체의 작품 활동과 사업 관련 모든 계약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다’는 계약이 그랬다. 잘못 계약한 사람 잘못 아니냐 싶지만, 이는 애초 창작자에게 불리한 계약이다. 만화·출판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이다. 이 작가의 별세로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구름빵’ 백희나 작가의 사례도 다시 언급되고 있다. 백 작가는 ‘구름빵’ 출간 당시 원고료(1850만 원)만 받고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출판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했다. 이후 애니메이션과 뮤지컬 등으로 가공된 ‘구름빵’은 4000억 원대의 부가가치를 올렸으나, 백 작가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저작권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 수년간 이어졌으나 최종 패소했다. 누군가는 또, ‘계약을 잘못했다’고 지적할 것이다. 그러나 협상 테이블에서 언제나 약자인 대부분의 창작자가 왜 자꾸 계약을 ‘잘못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K-컬처 원천 콘텐츠 창작자들이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세계적인 K-콘텐츠’의 위상을 떠들어댈 수 있을까. 문화체육관광부는 2차적 저작물과 관련해 기존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이와 관련한 다른 계약서도 신설하기로 했다.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강제성 없는 표준계약서가 얼마나 역할을 할지는 의문이다.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하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저작물의 수익이 계약 당시보다 현저히 많은 경우 저작자가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며,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10여 개 만화 단체가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웹툰 협회는 ‘이우영법’이란 이름으로 저작권법 개정에 나섰다. 고인의 뒤를 이어 전장에 나선 이들의 승전보를 기대해본다. ‘검정고무신’을 볼 때마다,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쓸쓸하게 떠난 비운의 작가가 아니라, 만화 속 캐릭터들처럼 따뜻하고 용감했던 창작자가 떠올랐으면 좋겠다.- 박동미 기자
- 2023-03-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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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일본 ‘첨잔 외교’ 지켜볼 때](//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101073030039001_300.jpg?v=20230322151822)
[뉴스와 시각]일본 ‘첨잔 외교’ 지켜볼 때일본에선 술친구가 술잔을 다 비우지 않아도 술을 계속 채워준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첨잔’ 문화다. 술을 권하는 줄 알고 계속 잔을 비우다 보면 자칫 본인의 페이스를 잃고 취하게 된다. 첫 잔은 한 번에 모두 비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여러 번 나눠 마신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16일 정상회담 후 2차 친교에서도 윤 대통령은 한 번에 맥주잔을 다 비운 반면, 기시다 총리는 몇 모금씩 나눠 마셨다고 한다. 한국과 일본은 이렇듯 다른 나라다. 서울에서 도쿄(東京)까지 비행기로 채 2시간이 안 되는 거리지만 이따금 접하는 일본 문화는 생경할 때가 많다.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 신중을 기하는 ‘네마와시(根回し)’ 문화도 우리와는 다른 풍경이다. 나무를 옮겨심기 전 잔뿌리를 잘라버리는 작업을 뜻하는데, 주로 사전 교섭이나 물밑 작업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결단과 추진력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와는 대비되는 단어다. 기시다 총리는 그런 일본 정계에서도 신중한 성격으로 유명한 인물이다.윤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을 전후해 예상대로 그 승부사 기질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 윤 대통령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 전격 방일과 한일 협력 강화 방안은 모두 세간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한 여권 정치인은 “충분히 고민해 결정을 내리면 좌고우면하지 않는 윤 대통령다운 방식”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시다 총리는 ‘사과’나 ‘반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으로 갈음했다.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한국의 노력에 비해 일본 측의 호응이 부족하다’는 한국 기자의 지적은 “앞으로 결과를 내고 싶다”며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 야당은 벌써 ‘굴욕외교’ 비판에 나섰지만, 대통령의 전략 성패를 판단하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네마와시’를 거듭하는 일본 정부가 어떤 결론에 다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결국 아무런 호응 없이 자국 이익과 정치 논리에만 매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짜 굴욕 외교가 될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대전환이 될지는 적어도 기시다 총리의 답방 때까지 판단 유보의 영역으로 남겨놔야 한다. 일본 내 여론의 움직임은 눈여겨볼 만하다. 아사히(朝日)신문의 하코다 데쓰야(箱田哲也) 논설위원은 18일 칼럼에서 ‘윤석열식 대일 햇볕정책’을 집중 조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계속 햇볕을 비추고 있는 반면, 기시다 정부는 우파의 비판이 두려워 아베 정부 노선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점을 꼬집었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윤 대통령 접견 시 손목에 ‘윤석열 시계’를 차고 나왔다. 일본 학계에서도 일본 정부의 호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이 모여 큰 물줄기를 만들어내기까지는 보통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하면서 “물컵의 물이 절반 이상 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술잔에 첨잔하듯 물컵의 물도 조금씩 채워나갈지 더 두고 볼 일이다. 그때까지는 한국이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김윤희 기자
- 2023-03-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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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尹정부의 ‘경기 부양’ 고민](//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001033005087001_300.jpg?v=20230322151822)
[뉴스와 시각]尹정부의 ‘경기 부양’ 고민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도중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현재는 전혀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추경을 거론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수 진작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소비가 조금 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고, 용산(대통령실)에서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며 “각계 이야기를 수렴해 내용과 방향이 확정되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재정 확장은 불가하지만, 내수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은 마련하고 있다는 뜻이다. 재정 건전성 확보와 물가 안정은 현시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그도 그럴 것이 윤 정부는 물가에 ‘제대로’ 발목이 잡혔다.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명분으로 대규모 확장 재정을 펴 온 후유증이 만만찮은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대외 악재로 인해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7월 6.3%까지 올랐던 물가 상승률은 현재 4%대로 다소 둔화했는데, 이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을 감내한 덕분이다. 금리 인상은 정부에 악재다. 노무현 정부 5년간 금리는 1.75%포인트 인상됐고, 이는 정권을 잃은 원인 중 하나가 됐다. 윤 정부에선 출범 1년 만에 무려 3%포인트가 인상됐다. 물가를 잡기 위한 통화 당국의 조치이지만 정부 입장에선 고통스럽다. 재정을 동원한 부양책은 국민의 환심을 사기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도 윤 정부가 앞선 정부와 달리 돈 풀기 유혹을 참고 재정준칙 법제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우려스러운 대목은 윤 정부의 인내심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다.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을 내놓겠다는 추 부총리의 발언도 사실 불안하다. 물가가 올 하반기에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는 기재부의 낙관적 시각도 사실 추경과 같은 재정 동원대책을 위한 복선일 수 있다. 이 같은 불안감은 내년에 치러질 총선에 기인한다. 정권 교체를 실감하지 못할 정도로 여소야대의 부작용은 심각하다. 법인세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 주요 정책들이 번번이 국회에서 가로막히는 것을 경험했다. 황금 같은 정권 초반을 낭비한 윤 정부 입장에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게 지상과제다. 이런 급박함은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일각에선 물가 안정에만 정책 역량이 집중됐고, 내수·수출이 모두 침체하며 내부 위기가 이미 임계치에 이른 상태라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중앙은행 총재는 도로에 안개가 꼈을 땐 차를 멈추고 살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부로선 차를 무작정 멈춰 둘 순 없다”는 말로 현 정부가 처한 딜레마적 상황을 표현했다.경제에선 ‘쾌도난마’ 식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으로선 제한된 수준에서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 규제 완화 등 정책 발굴에 집중하며 국민을 설득하는 게 최선이다. 돈을 풀어 총선에 승리해도 그 후유증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버텨온 정부의 인내심이 총선이란 이벤트로 꺾이지 않길 바란다.- 박정민 기자
- 2023-03-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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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비대면 혁신, 의료만 남았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701033021080001_300.jpg?v=20230322151822)
[뉴스와 시각]비대면 혁신, 의료만 남았다우리는 지금 비대면 서비스 시대에 살고 있다. 모바일로 은행 업무를 보고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며, 공과금이나 과태료도 온라인으로 납부하고, 각종 증명서 등 공공서류 또한 PDF 파일 등으로 확인해 비대면으로 제출한다. 과거와 같이 금융 및 공공 업무를 위해 휴가를 내거나 점심시간에 짬을 내 관계자를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글로벌 명사의 교양 강좌나 일타 강사의 교과 강좌도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 시청이 가능하며,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도 가상 공간에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수행하는 등 기술 발전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혁신은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고 있다.그런데 유독 한 분야, 그것도 국내에서만 비대면 서비스가 제도 미비로 활용되지 못하는 분야가 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 즉 원격의료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다. 국내 원격의료 도입 논의는 1988년 원격 영상진단 시범사업 시작 이후 2000년대 들어 수차례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술적 한계나 국민적 반대도 크지 않으며, 정부의 추진 의지도 강한 편이지만 수십 년 동안 시행되지 못했던 것은 일부 의사단체가 ‘안전성 및 유효성 미검증’ 등의 이유로 결사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또, 진보 정당과 시민단체도 ‘원격의료는 의료 영리화’라며 반대 입장에 서서 법안 통과를 막았다.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감염병 대응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자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고, 당시엔 의료계도 반대하지 않았다. 팬데믹 3년 동안 국내 환자 1379만 명이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받았지만, 일부 의사단체 등이 반대 논리로 내세운 오진 사고나 의료사고는 없었다. 총 3661만 건 중 안전사고는 처방 누락 등 가벼운 전산 착오 5건이 전부였다.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곧 감염병 대응 단계가 하향되면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 된다. 제도화를 논의하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정협의체’도 의협이 참여를 거부해 한 달여 중단됐다가 16일 재개됐지만, 이조차도 필수의료만 논의하겠다는 조건부였다. 또, 서울시의사회·서울시약사회·서울시내과의사회는 지난달 21일 비대면 진료 반대 성명을 내는 등 의료계 반대도 다시 등장했다.비대면 진료는 국민이 원하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대면 진료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7.8%가 만족했으며, 87.8%는 다시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도서·벽지 등 의료기관 접근이 쉽지 않은 환자는 물론, 바쁜 현대 직장인들에게도 비대면 진료는 응당 누려야 하는 혜택이다. 물론 경증이나 만성 질환의 경우다. 중증 질환 등 의사의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여전히 많다. 진료시스템을 전면 비대면으로 바꾸자는 게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2개국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비대면 진료 반대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용권 기자
- 2023-03-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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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여야의 상반된 공천 리스크](//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601033030115001_300.jpg?v=20230322151822)
[뉴스와 시각]여야의 상반된 공천 리스크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당 대표 자격으로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의 만남이 주목되는 것은 과거의 거친 설전이 아니라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정당의 수장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 모두 강경파의 목소리가 높은 당내 환경이 비슷하고 ‘공천 리스크’를 돌파해야 하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 공천권의 크기를 비유하자면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의중을 먼저 살펴야 하는 김 대표는 ‘전문경영인’, 제1야당 당수이면서 차기 대선 재도전이 유력해 보이는 이 대표는 ‘오너’에 가깝다. 여당 대표가 가진 공천권을 대통령이 좌우하는 한국적 대통령제의 관행이 여당 대표의 단독 공천권 행사를 사실상 반란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에게 공통되는 공천 리스크지만 돌파 방법은 서로 다른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김 대표는 ‘여의도 지분 확대’를 추구하는 대통령실에 ‘예스맨’이 되기보다는 할 말은 하면서 어느 정도 본인의 그립을 유지해야 하고, 사법 리스크에서 시작된 당 내홍을 잠재워야 하는 이 대표는 권한을 내려놓는 게 맞는다고 본다. 우선, 김 대표는 ‘대통령의 여의도 지분 확대’를 얼마나 균형 있게 조정하느냐가 가장 큰 과제다.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자기 사람’을 최대한 많이 선거에 내보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대통령실과 내각 차출 인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추측들이 나온다. 검사 출신 출마자의 숫자를 놓고 대통령실과 김 대표의 의견 차이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있다. 돌이켜보면 이준석 전 대표와 대통령(윤핵관 포함) 사이가 벌어진 것은 대선 당시의 갈등도 있지만, 이 전 대표가 ‘공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천 룰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김 대표 체제가 전당대회에서 유례없던 100% 당원투표를 밀어붙인 대통령실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출범했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도 보인다. 하지만 김 대표가 균형을 잃는 순간 ‘진박’ ‘옥새’ 파동을 일으키며 2016년 총선에서 패배했던 과거가 소환된다. 공천을 놓고 또다시 친윤(친윤석열), 비윤 싸움이 벌어진다면 선거 결과는 볼 필요도 없다.이재명 대표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항상 따라다니지만, 진짜 위기는 ‘공천 리스크’다. 친명(친이재명)과 비명 간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른바 강성파 지지자의 의중이 반영되는 ‘개딸 공천’이 이뤄진다면 결과는 뻔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에서는 일부의 의견이라고 했지만, 당혁신위원회가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당무 감사에 반영해 반명 인사를 솎아내기 위한 사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도 전해지고 있다. 반대로 친명계 일부는 이 대표가 ‘피를 묻히지 않고’ 선거의 공(功)을 챙기는 구상도 하고 있다. ‘살생’으로 겪게 될 후과(後果)를 피하기 위해 차라리 비명계에 공천권을 주고 이 대표는 총선 때 얼굴마담 역할만 하자는 구상이다. 친명이든 비명이든 어차피 당선 위주의 인물 공천을 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른바 이 대표의 ‘질서 있는 사퇴론’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공천권만 놓고 본다면 ‘김기현은 잡아야, 이재명은 놔야’ 산다.- 방승배 기자
- 2023-03-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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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여당 대표의 숙명과 리더십](//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501033030123001_300.jpg?v=20230322151822)
[뉴스와 시각]여당 대표의 숙명과 리더십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보면 11년 전 국민의힘 계열 정당 대표를 지낸 황우여 전 대표가 오버랩 된다. 둘 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판사 생활을 거쳐 정치에 입문했다. 특정 계파 색채가 짙지 않고 원만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정치인이다. 원내대표를 무난하게 마친 뒤 당 대표에 도전했다. 당 주류의 지원을 등에 업고 비교적 낙승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야 할 선거를 앞두고 있다. 황 전 대표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정권 재창출이 걸린 대통령선거를 치렀고, 김 대표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총선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황 전 대표는 대선에 승리해 박근혜 정부를 만드는 데 일조했고, 2년 임기를 채우고 물러났다. 취임하자마자 ‘박근혜 대세론’에 맞서 비박(비박근혜)계 후보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불복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지만 어르고 달래서 무사히 경선을 치렀고, 박근혜 후보를 만들었다. 대선이 끝난 뒤 정권의 핵심이 된 강성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이 황 전 대표를 ‘물렁하다’ ‘답답하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대놓고 무시하기도 했지만 황 전 대표는 버텼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 초반 안정적인 당·청 관계를 유지하고 당내 분란과 갈등을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박근혜’만 보이고 당 대표 ‘황우여’는 가려지는 상황도 개의치 않았다. ‘정권 초 여권은 대통령이 끌고 가는 것.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여당의 역할’이라는 게 황 전 대표의 지론이었다.한 비박계 핵심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청와대발(發)로 (이명박 정부에서) 정권 교체가 됐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여전히 당내엔 친이(친이명박)계 혹 비박계가 많으니 당·청 간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황우여가 그래도 내분을 막고 조율을 잘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 친박계의 비판에 친이계가 울컥하던 2013년 중반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발언이다. 비슷한 때 한 친박계 중진 의원은 “그냥 대선 무사히 치르라고 대표 시켜 놨더니, 황우여한테만 가면 되는 일이 없다”고 역정을 냈다. 친박계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에 당선됐지만, 마냥 친박계의 뜻대로만 움직이지는 않았다. 수차례 친박계발 ‘황우여 조기퇴진론’이 나온 배경이다. 황 전 대표는 최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중도, 개혁, 소장파를 끌어안으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야당과도 스스럼없이 만났다. 2013년 6월엔 김한길 당시 민주당 대표와 콩나물국밥집에서 아침을 함께 먹었다. 여야 대표가 둘만 따로 만난 건 2004년 정동영(열린우리당)-박근혜(한나라당) 이후 9년 만이었다. 야당과 회동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진 못했고, 야당의 대선 불복성 발언에 울컥하기도 했지만, 대표 간 꾸준한 만남은 박근혜 정부 초반 높은 국정 지지도의 밑거름이 됐다.대통령 한 발 뒤에서, 친박과 투덕투덕하며, 권력 핵심의 눈칫밥을 먹어가며, 야당에 뒤통수 맞아가며, 황우여는 그렇게 2년을 보냈다. 묵묵히 대통령을 돕고, 권력 핵심에 끌려가지 않으며 야당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1997년 한나라당 출범 후 2년 임기를 무사히 마친 대표는 박근혜·강재섭·황우여뿐이다.- 민병기 기자
- 2023-03-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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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한일 미래 지향과 과거 직시](//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401033021013001_300.jpg?v=20230322151822)
[뉴스와 시각]한일 미래 지향과 과거 직시정부가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피고 일본 기업을 대신해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6일 발표했다. 2018년 11월 29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최종 승소한 김성주 할머니는 “사죄를 받으려는데 지금도 일본은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 않는 심보”라고 울분을 토했다. 같은 해 10월 30일 대법원에서 일본제철로부터 1억 원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은 유일 생존 원고 이춘식 할아버지는 정부 변제안을 거절했다.현재 강제징용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4건이 확정됐고, 1100여 명이 66건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돼 일본 기업에 대한 청구권도 소멸됐다고 강변하고 있다. 강제징용 판결을 둘러싼 양국 갈등은 경제·안보 분야로 확대되면서 지난 4년간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낳았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전쟁에 따른 신냉전 구도 형성, 북한의 핵무력 도발 강화 등이 맞물리면서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위해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매진해 왔다. 하지만 일본이 물러설 기미가 없자 ‘미래청년기금’ 등의 양보안을 제시하면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며 일본에 공을 돌렸다. 한·일 관계는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격 독도 방문 이후 10여 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역사 왜곡 문제 등으로 심하게 뒤틀렸다. 위안부 모집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 식민 지배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010년 간 나오토 총리의 ‘통절한 반성과 사과’ 등으로 진전돼 왔던 역사 인식이 뒷걸음질 쳤다. 이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식민 지배의 불법성에 대한 양국의 불완전한 합의에서 기인한다. 일본은 식민 지배의 합법성을 주장하면서도 불법성과 반인도주의에 기반한 강제징용 문제는 해결됐다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였다. 8억 달러(유상·무상)가 필요했던 당시 우리 정부도 식민 지배 책임 문제를 끝까지 추궁하지 못했다. 2010년대 이후 일본 주류세력이 평화헌법 개정 등을 위해 강경 노선을 고수한 것도 사태를 악화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보편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과학기술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을 위한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이라는 대의를 보고 내린 힘든 결정이다. 그러나 미래를 향하면서도 ‘불철저한’ 과거를 잊지 않아야 한다. 이를 견지할 때 일본에서도 자유와 인권, 평화라는 공통 가치 실현에 공감하는 세력이 힘을 얻을 것이다. 25년 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는 ‘21세기 확고한 선린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나온다. 16∼17일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정상회담에서 이에 버금가는 새로운 선언이 나오길 기대한다.- 김충남 기자
- 2023-03-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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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노조 회계 투명법 급하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301033007176001_300.jpg?v=20230322151822)
[뉴스와 시각]노조 회계 투명법 급하다“사용자 단체가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데, 노동조합도 똑같이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최근 만난 재계 관계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회계자료를 일반인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총은 지난 10일 오후부터 회계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업보고, 재무제표 등 자료를 아예 홈페이지에 게시해 일반 국민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게 했다. 경총은 이전에도 회원사는 물론 정부와 회계자료를 공유해 왔다. 이사회 및 총회에서 회원사에 회계자료를 보고 및 승인받고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으며, 매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고 있다.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회계감사 역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외부 기관에 맡겨 시행하고 있다.반면, 노조는 회계 투명화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기준으로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노조 322개 중 123곳은 표지만 내는 등 부실하게 제출했고, 13곳은 표지조차 내지 않았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에는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해도 처벌 규정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 또,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민주노총 예산은 금속노조 594억 원 등 기업별 노조부터 총연맹에 이르기까지 연간 1000억 원 규모에 이르는데, 회계 감독은 내부 감사에 그치는 실정이다.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 실시’ ‘결산 및 운영 상황 내부 공표’ 등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 회계를 투명하게 만들려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반면, 주요 국가들은 회계보고서 제출 의무화, 회계감사인 자격 제한, 복수의 감사위원 선임 의무화 등을 통해 노조 회계의 투명화를 꾀하고 있다. 미국은 노사보고 공개절차법에 따라 노조 회계보고서 제출 및 공개 의무가 있다. 보고서에는 노조의 자산과 부채, 외부 수령금 및 출처, 조합 임원 급여 및 노조에서 고용한 자에게 지급한 급여,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은 수입 등이 포함돼야 한다. 영국도 노조법에서 노조 회계보고서 제출 의무와 함께 회계감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 회계감사인은 기업 회계감사와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하고, 노조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시나 영향을 받기 쉬운 자는 배제하게 돼 있다. 정부가 노조 회계보고서를 공고할 수도 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인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으로 제한하고, 조합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회계감사를 해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거나 총회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법제화를 추진키로 한 점이다. 사실 국회엔 이미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하태경 의원(이상 국민의힘)이 각각 대표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이 나와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담겨 있다. 국회가 서둘러 처리해야 할 노조법 개정안은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노조 회계 투명법이다.- 김성훈 기자
- 2023-03-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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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WBC와 주관국의 횡포](//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001033039083001_300.jpg?v=20230322151822)
[뉴스와 시각]WBC와 주관국의 횡포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 막을 올렸다. WBC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주도한 이벤트. 지난 2006년 제1회 대회가 열렸고, 올해 5회째를 맞았다. 현역 메이저리거가 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대회인 WBC는 4년마다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에 비유된다.WBC는 프로기구인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주관한다. 하지만 대회 운영을 보면 국제대회 보편적 룰을 무시한 미국 중심의 사고방식이 짙게 깔려 있다. 대표적인 예가 조 편성이다. WBC는 공개적으로 조 추첨을 진행하는 FIFA 월드컵과 달리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최대한 지역별 안배를 하겠다는 게 메이저리그의 주장. 그러나 올해 WBC 대회 일정을 들여다보면 조 편성이 늘 미국에 너무 유리하게 ‘고안’됐다는 지적이다.실제 대회 주관국인 미국은 최상의 조 편성을 받았다. 2017년 4회 대회에 이어 2연패를 노리는 미국은 멕시코, 콜롬비아, 캐나다, 영국과 함께 이번 대회 C조에 속했다.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캐나다 외엔 뚜렷한 적수가 없다. 반면, 올해 미국의 강력한 우승 대항마로 평가된 도미니카공화국은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 이스라엘, 니카라과와 죽음의 조인 D조에 편성됐다. 푸에르토리코와 베네수엘라는 빅리거들이 즐비한 야구 강국이다. 2006년 초대 대회에도 그랬다. 당시 대회 대진 방식은 본선 1조 1·2위, 2조 1·2위가 4강전을 벌이는 방식. 국제대회의 관례인 크로스 매치를 무시했다. 역시 미국의 결승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또, 미국은 한국, 일본, 멕시코와 함께 1조에 편성돼 2조의 당시 우승후보였던 도미니카공화국, 쿠바,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와 마주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 일본에 이어 1조 3위에 머물렀다. 자기 꾀에 당한 셈이다. 비단 조 편성뿐만이 아니다. 대회 장소도 철저하게 미국에 유리하다. 올해 A조는 대만 타이중, B조는 일본 도쿄, C조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D조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1라운드를 진행한다. 각 조 2위까지 8강에 오르며 A조와 B조의 8강 진출국은 도쿄에서, C조와 D조에서 8강에 오르면 마이애미에서 일전을 치른다. 8강 일정 종료는 19일. 준결승전(20∼21일)과 결승전(22일)은 마이애미에서 열린다. 4강에 오른 팀의 경우, 준결승까지 여유 시간은 단 나흘. 미국 대표팀은 미국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 애리조나와 플로리다의 시차는 2시간이다. 반면 B조에 속한, 2006년과 2009년 4강에 올랐던 아시아 야구 강국인 한국과 일본에 너무 불리하다. 긴 이동 거리에 시차 적응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구는 여전히 한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중미 일부, 일본, 대만 등 몇 나라에서만 성행하는 지역 스포츠다. WBC는 ‘야구의 세계화’를 기치로 내걸고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야심 차게 준비한 대회다. 하지만 미국의 횡포가 계속되면서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정당당한 승부의 세계에서 ‘꼼수’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최고의 자리에 다시 오른다고 해도 여전히 뒷맛이 개운치 않을 것 같다.- 정세영 기자
- 2023-03-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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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삼전도 교훈 뒤집는 민주당](//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0901073030007001_300.jpg?v=20230322151822)
[뉴스와 시각]삼전도 교훈 뒤집는 민주당병자호란 때 인조는 청 태종에게 삼궤구고두(3번 무릎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림)를 하고 항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언급한 삼전도 굴욕이다. 경술국치 전까지 조선왕조가 최대 치욕으로 여겼던 삼전도 굴욕은 명청 교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른 인조와 사대부들이 자초한 일이다. 과거(명)가 아닌 미래(청)를 생각해 현실적 외교를 하던 광해군을 내몰고 아무 대책 없이 친명배금 정책을 내세운 데 따른 당연한 결과였다. 조선왕실과 사대부는 삼전도 굴욕에도 배운 것이 없었다. 정통성이 취약했던 효종은 말뿐인 북벌을 내세웠고, 영조는 청나라 사신을 만나기 전 대보단(만력제 등 명 황제 3명의 제단)에 제를 올리는 식으로 역사적 치욕을 권력 강화 수단으로 사용했다. 이러한 퇴행적 정치는 오랑캐라 무시하던 청과 일본마저 변화를 선택했던 19세기 격변기에 대응하지 못해 국권을 빼앗기는 더 큰 비극을 불렀다.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비분강개를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쉽지 않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변화하는 과정은 험하고 지난한 일이기 때문이다. 삼전도 굴욕의 교훈은 조선이 정치적·군사적·외교적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성리학 일변도에서 벗어나 군사력을 키우고, 청·일본 등과 접촉하던 서구 국가로부터 선진문물을 배우는 길이다. 그러나 조선왕실과 사대부는 명이 망한 이상 중화는 조선이 됐다(소중화사상)는 정신 승리에 취해 이를 거부했다. 목소리만 높이면 지지가 따라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도 역사에서 배우기보다 시대적 변화에 눈감고 ‘반일’을 외치며 국내 정치적 이익만 노리는 길을 가고 있다. 지난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신냉전이라는 흐름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보여준 사건이다. 신냉전 속에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나토 동맹을 강화하고 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반도도 지정학적으로 신냉전 흐름의 격전지가 될 수밖에 없다. 당장 북한은 신냉전 구도를 이용해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중국, 러시아와 관계 강화를 통해 활로를 찾고 있다. 중·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을 감싸는 방식으로 화답 중이다. 이에 맞서려면 한국에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 일본과의 삼각 공조가 필수적이다.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후방 기지 역할을 하는 데다 상당한 대북 감시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면 전쟁을 꺼리는 미국에도 동북아에서 한·미·일 협력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강제징용 해법 발표 직후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의 신기원적인 새 장”이라며 환영성명을 낸 건 립서비스가 아니다.우리는 우리나라를 반만년 역사를 가진 국가라 자랑한다. 반만년 역사를 놓고 볼 때 35년인 일제강점기는 미미한 기간이다. 물론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국권 상실이라는 역사적 치욕을 잊어서는 안 되지만, 여기에 얽매여서 시대적 흐름에 눈감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삼전도 굴욕이 가르쳐준 교훈을 무시했던 조선왕실과 사대부의 퇴행을 되풀이하는 일이다.- 김석 기자
- 2023-03-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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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노 재팬’ 퇴조와 반일 정치](//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0801033005017001_300.jpg?v=20230322151822)
[뉴스와 시각]‘노 재팬’ 퇴조와 반일 정치지난 3·1절에 세종시 한 아파트 주민이 베란다에 일장기를 내건 사실이 알려지며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만약 다른 나라 국기였다면 전혀 이목을 끌지 않았을 이 사건은 이날 주요 뉴스로 보도됐다. 세종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한 달간 태극기를 게양하자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36년 일본 식민지배의 뼈아픈 역사는 이처럼 해방 이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 시시때때로 반일·혐일 감정에 불을 지핀다. 2019년에는 ‘노재팬(No Japan·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일본 정부가 그해 7월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전략품목을 볼모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고 8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배제키로 했을 때 촉발된, 국민이 스스로 벌인 운동이다. 문구점에선 일본 학용품이, 편의점에선 일본 맥주가 일제히 퇴출됐고, 일본 차는 된서리를 맞고 매출이 급감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에 대한 국민적 적대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4년이 지난 현재 노재팬 운동은 어떻게 됐을까. 일본 침략에 항거한 독립선언일에 일장기를 단 비상식에 대해선 여전히 분노하지만, 동시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다시 한 번 가장 핫한 여행지로 떠올랐다. 일본행 항공권 평균 예약률은 90%를 웃돌고 일본을 찾는 외국인 중 40%는 한국인이다. 일본 만화 ‘슬램덩크’를 보러 극장을 찾고 일본 캐릭터 ‘포켓몬’이 그려진 빵과 카드를 사기 위해 줄을 선다. 과거사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견지하고 일본의 충분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면서도 일본 문화를 즐기고 필요에 따른 일본과의 교류에 거리낌이 없는 모습이다. 정부가 6일 일본과의 수출 규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기했던 WTO 제소를 잠시 멈춘다는 것이다. 또, 조만간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해 수출 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을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양자 협의를 진행한다.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계속되는 미·중 갈등과 기술 패권주의 부상 등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세계질서 한가운데 한·일 해빙 무드는 경제 안보 리스크(위험)를 낮추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일본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적대국으로만 남겨 두기엔 일본과 우리나라는 문화, 경제, 산업 등 여러 면에서 밀접하게 얽혀 있다. 노재팬 운동이 다소 사그라든 것도 최근의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20·30대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일 관계 인식’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71%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이 같은 답변의 가장 큰 이유는 ‘양국 협력을 통한 상호 경제적 이익 확대’(45.4%)였다. 실리를 챙기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수진 기자
- 2023-03-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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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기명투표 무게를 견뎌라](//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0701033009012001_300.jpg?v=20230322151822)
[뉴스와 시각]기명투표 무게를 견뎌라미국 연방의회 제118대 회기가 시작된 1월 3일 미 유권자의 시선은 대통령·부통령에 이어 권력서열 3위 하원의장을 선출하는 워싱턴DC 의사당으로 쏠렸다. 다수당 공화당이 일찌감치 케빈 매카시 당시 원내대표를 차기 의장 후보로 뽑았지만, 당내 강경파 반발로 선출 실패 가능성이 점쳐졌다. 의원들이 초청한 배우자·자녀들로 의사당이 북새통을 이룬 가운데 기우(杞憂)는 현실이 됐다. 닷새에 걸쳐 15차례 투표가 반복되는 진통을 겪고서야 신임 의장이 탄생했다. 매카시 의장 본인은 남북전쟁 후 163년 만에 최다투표라는 불명예를 안았지만 의원 한 명, 한 명의 중요성을 확인한 계기였다. 눈길을 끈 것은 의회 서기가 알파벳순으로 부르면 호명된 의원이 지지 후보를 밝히는 투표 방식(roll call)이었다. 공석 1명을 제외하고 의원 434명이 투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1인당 10초씩만 잡아도 1시간이 넘는데, 일부는 지지 이유까지 설명하는 통에 투표마다 2시간가량 걸렸다. ‘전자투표면 10분이면 충분한데’라는 불만도 잠시 들었지만, 이내 의원들의 입을 주시하고 손에 땀을 쥐었다. 투표 대상자와 의원들, 유권자 앞에서 이름이 불리고 지지 후보를 밝히는 그 순간만큼은 해당 의원이 바로 미국 정치의 주인공이었다.2개월도 전 미 의회의 한 장면이 떠오른 것은 2월 27일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뒤이은 이른바 ‘수박’(이탈표) 색출 논란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반대 138·기권 9·무효 11표로 부결됐다. 하지만 당내 이탈표가 최소 30표에 달해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체포동의안에 찬성·기권한 의원을 찾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야권 인사는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는 국회법 제112조가 위헌적이고 부당한 무책임 투표 특권이라며 무기명 뒤에 숨지 말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강요한다. 소신투표를 하려면 무기명이 필수라는 반론에도 중대 인사 사안에 눈치 볼 정도의 정치인이라면 국민의 대표인 의원직을 넘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부당한 정치탄압을 막기 위한 근본적으로 정당한 특권이라며 결사옹위하고 있다.독일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가는 정치적 신념에 근거해 지지를 얻고 신념 구현을 위해 투쟁하며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표결 등 정치적 결정을 하면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제 무기명투표를 재검토할 때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물론 여기서 책임은 개딸 같은 팬덤이 아닌 국민에 대해 져야 한다. 무기명투표를 보장해야 소신투표를 할 수 있다지만, 현실은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처럼 ‘방탄표결’이 대부분이다. 차제에 불체포특권 역시 내려놔야 한다. 1948년 헌법 제정 당시 독재정권에서 부당한 정치탄압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내놓는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불체포특권 폐지’ 등 공약이 이번 논란을 계기로 현실화하길 기대한다.- 김남석 기자
- 2023-03-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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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아쉬운 尹의 시장 개입](//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0601073007124001_300.jpg?v=20230322151822)
[뉴스와 시각]아쉬운 尹의 시장 개입윤석열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을 앞세워 정유사, 은행, 통신사에 이어 주류 기업까지 들쑤시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믿었던 많은 기업을 당혹스럽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툭하면 민간 기업 경영에 간섭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칼질을 한다고 비판했는데, 윤 정부가 고스란히 답습하니 말이다. 어쨌든 정치 입문 이후 기업의 자율과 시장경제를 줄곧 강조하던 윤 대통령의 태도는 최근 180도 바뀌었다. 특히, “통신과 금융은 공공재”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다. 공공재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다. 공공재라는 말엔 언제든 권력이 그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 필요하다면 경영자도 교체할 수 있고, 낙하산도 자유롭게 투하할 수 있다. 우리금융지주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윤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관료 출신 인사들이 차지한 점, KT 대표가 연임을 포기한 점 등은 공공재여서 가능한 일이다. 그럴 의도가 없더라도 지금은 오해하기 딱 좋다.윤 정부의 매질은 글로벌 현실과 객관적 팩트를 외면했다. 은행, 통신, 정유사 등에 대한 정부의 공격은 따지고 보면 서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졌는데 독과점 구조에서 폭리를 취했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실제 그러할까. 지난해 국내 4대 금융 지주의 순이자마진은 1% 후반대다. 이는 미국의 JP모건체이스(2.1%), 씨티그룹(2.3%), 웰스파고(2.7%)보다 낮다. 국내 은행들의 예대 금리 차 역시 최근 수년간 평균 2%대 초반으로 다른 국가 은행들에 비해 낮다. 은행들의 이자 이익이 증가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대출 총량 자체가 늘어났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거침없이 인상하기 때문이다. 문 정부와 윤 정부의 공동 책임인 셈이다. 또한, 국내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2021년 영업이익률은 각각 8.3%, 6.7%, 7.1%였다. 미국의 AT&T 25.9%, T-모바일 12.5%, 버라이즌 27.4% 등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과점 체제를 깨겠다고 위협하는 국내 정유 4사의 최근 10년간 평균 영업이익률도 2.5%에 불과했다. 2020년엔 5조 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했다.‘시원스러운’ 채찍질에 힘입어 윤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조금 올랐다. 적지 않은 국민이 고물가·고금리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흑자 경영과 성과급 잔치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여론에 대통령이 순응한다는 측면에서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과 기업을 향해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논리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시곗바늘을 한참이나 되돌리는 후진적 포퓰리즘이다. 물가 급등으로 지지율 추락의 위기에 몰린 윤 정부가 비난의 화살을 민간 기업으로 돌리고 있다는 의심만 사고 있다. 위기 시에 늘 정면돌파를 선택했던 윤 대통령 특유의 국정 운영 스타일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차라리 고통을 받는 국민 앞에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는 것이 윤 대통령다운 길이다.- 김만용 기자
- 2023-03-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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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공공의료 효율과 질 높이기](//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0301033021293001_300.jpg?v=20230322151822)
[뉴스와 시각]공공의료 효율과 질 높이기‘공공의료’는 늘 존재감이 없었다. 진가가 재조명된 계기는 코로나19 사태였다. 공공병원과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최전선에 서면서다. 3년 가까이 병상을 비워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했고, 다른 병원들이 꺼리는 저소득층과 노숙자 등 취약계층 환자까지 돌봤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를 외면했던 정부가 감염병 위기가 다시 터지자 공공의료에 매달린 것이다.공공의료는 한 나라 의료체계의 기초 체력이다. 국내 상황을 담은 숫자는 초라하다. 전체 의료기관 중 민간병원이 94.6%지만 공공병원은 5.4%에 불과하다. 공공병원 의사 수는 민간의 10분의 1 수준이다. 공공과 민간 병상 수는 각각 9.7%, 90.3%다. 공공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평균 71.5%) 중에서도 꼴찌다. 의료 영리화가 가장 심하다는 미국조차 공공병상 수는 21.4%다. 그런데도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80% 이상을 약 5%인 공공병원이 도맡았다. 공공의료 인력을 갈아 넣은 결과였다.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자 공공의료 확충은 다시 찬밥 신세다. 공공의료의 버팀목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최근 신축·이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당했다. 사업비는 1조2341억 원에서 1조1726억 원으로 줄었고, 병상은 1050개에서 760개로 축소됐다. 병상 규모만 놓고 보면 27.6%나 쪼그라들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위중증 환자 치료, 수도권 병상 배정 등을 맡았다. 이 병원의 한 의료진은 “이대로 모병원이 축소된다면 진료과목 구성은 미달되고 의료진도 모을 수 없어 복잡한 질환을 가진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공공병원은 평소에 취약계층 진료와 필수의료를 맡다 보니 늘 적자에 허덕인다. 그만큼 자본 논리도 자주 개입된다. 예산을 삭감한 정부의 논리는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에 대형병원이 여럿 있어 병상 과잉 공급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형병원이 아무리 많아도 신종 감염병 사태가 터지면 대부분 입원 환자를 받는 곳은 공공병원이다. 결국, 공공병원이 ‘1차 방어선’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경제적 잣대로 따져봐도 비용 효과는 크다. 기획재정부가 의료원 신축 규모를 축소해 줄인 예산은 615억 원이다. 반면, 지난 3년간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받게 하려고 민간병원에 준 손실보상금은 총 8조5464억 원이다. 모두 일회성 비용이다. 돈으로 병상을 사는 걸 시스템이라고 할 순 없다. 공공의료에 미리 투자했다면 코로나19 유행을 효율적으로 넘길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이 많지 않은 지방에서 부족한 필수의료 기능도 메워준다. 주민들이 수도권으로 ‘원정진료’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거점병원이 될 수도 있다.코로나19 출구전략이 한창인 요즘이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로 감염병·응급 등 공공의료 강화를 내놓은 바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한국 사회에 던진 숙제 중 하나는 질 좋은 공공병원 확보다. 새로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다시 닥치기까지는 이제 2∼3년 남았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권도경 기자
- 2023-03-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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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사드 괴담 정치인 퇴출해야](//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0201033030114001_300.jpg?v=20230322151822)
[뉴스와 시각]사드 괴담 정치인 퇴출해야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되면서 사드 전자파 괴담 실체가 베일을 벗었다. 지난해 11월 이후 3차례 실시한 사드 레이더 전자파(김천시 월명리 기준) ‘현황자료’ 수치는 ㎡당 0.009952W로 인체보호기준치인 ㎡당 10W의 1004분의 1 수준이었다. 2017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때는 0.003845W로 기준치의 2600분의 1, 공군이 2018년부터 모니터한 자료 수치는 0.002330W로 기준치의 4291분의 1로 조사됐다. 월명리 외 김천시 노곡리·율곡동·미래과학관·율곡2리 등 4곳 조사 결과 역시 기준치의 수천분의 1로 대동소이했다. 2017년 사드 임시 배치 후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진영행동연대 등이 퍼뜨린 ‘사드 전자파 참외 오염’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는데도 이들은 자신들이 지어낸 황당무계한 괴담 외에 진실엔 눈감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6년 7월 페이스북에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썼다. 민주당 의원 일부는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서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라는 노래를 불렀다. 주한미군은 2017년 4월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 임시 배치를 시작했지만 정작 시설 공사가 진척되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 기간 내내 한미동맹 갈등 요인이 됐다. 문 정부는 2018년 3월부터 4년간 측정한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유해기준치의 2만분의 1 수준이며,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1000분의 1 수준으로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는 국방부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정권 내내 좌파 시민단체들과 민주당 눈치를 보고 뭉그적대면서 사드 작전 배치는 5년여 지연됐다.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추가 배치’ ‘MD 참여’ ‘한미일동맹’을 부정하는 3노(No)에 이어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限)’까지 약속했다. 중국에 굴복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했다. 문 정부 기간 북한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고 한·미 MD를 무력화할 수준의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신형유도무기 3종 세트 개발을 급진전시켰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2월 대선 후보 유세에서 “내 아내의 고향 충청도에는 사드같이 흉악한 것 말고 보일러를 놔드리겠다”며 사드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드러냈다.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한 방어무기임을 간과한 편견이다. 2016년 주한미군이 사드 포대 배치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노동미사일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무수단미사일의 수차례 고각 발사 때문이다. 이 경우 마하 8 이상 속도로 낙하해 기존 패트리엇(PAC)-3 시스템으론 탐지 자체가 불가능해 사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좌파 시민단체와 민주당은 명분 없는 사드 배치 반대를 멈춰야 한다. 사드 작전 배치를 서두르고 미사일방어망 복합중층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사활이 걸린 사드 등 MD 구축을 반대하는 정치인부터 퇴출시켜야 안보가 바로 선다.- 정충신 선임 기자
- 2023-03-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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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불가피한 교통 요금 인상](//image.munhwa.com/gen_thumb/202302/2023022801033027100001_300.jpg?v=20230322151822)
[뉴스와 시각]불가피한 교통 요금 인상10여 년 전의 일이다.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연수를 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대중교통을 이용해 등교했다. 교통 요금이 만만치 않았다. 당시 살고 있던 뉴저지주 크레스킬에서 뉴욕 포트 어소리티 버스 터미널까지 시외버스를 타고 가는 데 3.50달러, 그곳에서 컬럼비아대까지 지하철로 가는 데 요금이 2.50달러였다. 편도 6달러였고 왕복으론 12달러였다. 현재 환율로 1만6000원가량 된다. 요즘은 어떤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다. 같은 코스인데 버스 요금은 3.50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됐고 지하철 요금은 2.75달러로 약간 올랐다. 편도 8.75달러(1만1500원), 왕복 17.50달러(2만3000원)이다. 경기 분당 서현동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 신촌 연세대까지 간다고 치자. 통상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로 진입한 뒤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타고 간다. 요금은 편도 3000원 미만이고 왕복으로 해도 6000원 미만이다. 해외에 나가 생활하면서 수도권 대중교통 시스템의 편리함과 저렴함을 새삼 인식하게 됐고,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수도권 대중교통 시스템이 최근 휘청거리고 있다. 저렴한 요금 이면에는 정부 또는 서울시의 별도 지원 예산이 있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지하철과 버스의 원가보전율은 각각 57.6%, 59.9%다. 운송 원가를 1000원이라고 하면 지하철은 576원, 버스는 599원만 내고 타고 있는 셈이다. 시민들은 실제 비용보다 훨씬 싸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공공 영역에서 그 부족분을 계속 메워 온 것이다. 서울시는 당초 4월부터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300∼400원 올릴 계획이었으나 공공요금발(發) 물가 상승을 우려한 정부 만류로 그 시기를 하반기로 미뤘다. 정부와 서울시는 65세 이상 무임승차 손실 보전 문제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 현 수도권 대중교통 시스템 유지를 원한다면 지속적인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정례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현재는 서울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중교통 요금 수준을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요금 인상을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년간 요금을 동결했다가 갑자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요금을 올리면 누가 이를 달갑게 받아들이겠는가. 한편으로 대중교통은 복지적 측면이 다분하다. 일정 부분 공공 보전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시민 저항감이 임계점을 넘어서지 않는 수준에서 정례적으로 요금 인상을 해나가는 게 답이다. 그러면 지하철 65세 이상 무임승차 손실 보전은 누가 하냐고? 난 대구시 아이디어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까지 매년 차례대로 올리되, 대신 버스에선 무임승차 혜택을 점차 늘리는 식이다. 버스 무임승차라는 고리를 통해 지하철 무임승차 저항감을 무너뜨린 것으로, 지자체 재정에도 부담이 덜하다. 지자체 차원에서 자구책을 마련해 놓고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적어도 민생문제에선 마음 살살 달래가며 정책적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 고수의 방식이다.- 유회경 기자
- 2023-02-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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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허울뿐인 금융개혁 흑역사](//image.munhwa.com/gen_thumb/202302/2023022701033005011001_300.jpg?v=20230322151822)
[뉴스와 시각]허울뿐인 금융개혁 흑역사법조계는 ‘몸통’을 밝히지 못한 채 ‘깃털’만 손댄 수사에 대해 ‘용두사미 수사’라 부른다. 취재하면서 “언론이 용 머리를 멋대로 그려 놓고 이제 와 용두사미 수사를 했다고 지적한다”며 항변하는 수사 책임자를 만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의혹 한 점도 남기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수사 책임자답지 않은 궁색한 변명으로 들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산업 과점의 폐해가 큰 만큼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을 두고 경제계의 반응은 온도 차가 크다. 서민경제의 금리 고통을 외면한 채 과도한 이자 장사와 돈 잔치로 위화감을 조성한 은행권을 질타하고 과점 체제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지적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반면, 금융 당국과 은행권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을 만나면 특단의 대책 요구도 ‘용두사미’처럼 흐지부지되지 않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상당하다.이들이 첫 번째로 꼽는 근거는 은행 하나가 무너지면 파장은 기업 하나가 무너지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금과 대출, 신용 등으로 거미줄처럼 연결된 혈관을 타고 국민과 기업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아, 자칫 전체 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은행이 줄줄이 도산하고 공적 자금이 투입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계기로 관련 시장이 5대 시중은행이 주도하는 과점 체제로 재편됐다. 두 번째 근거는 경험적으로 확인한 정책적 한계다. 정부가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북돋기 위해 2015년 계좌이동제를 도입하고 이후 인터넷은행 3곳을 인가해 줬으나 과점 체제는 요지부동이다. 정부가 새롭게 영국의 ‘챌린저뱅크’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이 역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영국이 핀테크 기반의 특화 은행인 챌린저뱅크 인가를 30여 곳에 내줬으나 기존 금융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에 머문다는 평가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경제학자들은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 정책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를 빗대 이처럼 경고한다. 선의에서 출발했다는 이번 개혁이 구호만으론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전문가들 우려대로 기존 문법과 틀에 박힌 사고를 반복하면 이번 시도 역시 실패하고 말 것이다. 정부는 과연 애플과 같은 초거대 기업이 ‘애플 은행’을 만들겠다면 오랫동안 교조적으로 지켜온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를 풀고 허용할 각오가 돼 있는가. 막강한 자본력과 경영 능력을 지닌 경쟁자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그럴싸하게 포장된 어떤 경쟁 촉진 방안도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수밖에 없다. 세상과 실물경제는 급변했는데, 금융 당국과 금융산업은 IMF 사태 직후 만든 수십여 년 전의 낡은 금융 제도와 시스템에 안주한 채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 물론 금융지주사제도를 도입하긴 했으나 포장지만 달라졌다는 평가도 만만찮다. 이자 장사와 돈 잔치 논란을 불러온 고금리 고통은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는 고물가 현상과 함께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개혁이 누군가의 ‘공명심’을 위한 용도로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관범 기자
- 2023-02-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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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맨몸의 진심 ‘피지컬 100’](//image.munhwa.com/gen_thumb/202302/2023022401073439179001_300.jpg?v=20230322151822)
[뉴스와 시각]맨몸의 진심 ‘피지컬 100’K-콘텐츠의 힘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엔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 100’이 난리다. 지난 1월 넷플릭스를 통해 처음 공개된 이 프로그램은 비영어권 TV 부문 7위에 오르더니 2월 첫째 주 2위, 둘째 주 1위에 이어 셋째 주까지 2주 연속 선두를 차지했다. 2021년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이은 또 하나의 K-히트다.‘피지컬: 100’은 100명의 참가자가 상금 3억 원을 놓고 다양한 서바이벌 경기로 승부를 가르는 예능. 22일 최종 9회가 공개된 가운데 마침내 100 대 1의 경쟁을 뚫은 3억 원의 주인공이 가려졌다. 하지만 누가 우승을 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그보다 관심은 그간의 과정에 있었다. 이날도 ‘형벌’ 같은 경기가 피를 말렸다. ‘톱5’ 진출을 위해 경쟁자들이 100㎏ 공을 언덕 위로 굴리는 게임을 하다가 거의 초주검이 됐다. 파이널 게임에선 몸이 묶인 상태로 자물쇠를 열고, 무겁고 긴 로프가 다 풀릴 때까지 당기다가 거의 실신 지경에 이르렀다. 웃음과 재미를 위한 게임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극기훈련이나 다름없었다.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체력과 스포츠맨십이 승패의 관건이 됐다. ‘피지컬: 100’이 처음 나왔을 때는 남녀 출연자들의 외모에 시선이 쏠렸다. 남자들의 빨래판 복근, 여자들의 매끈한 몸매가 호기심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극한의 게임이 진행될 때마다 외모나 결과보다는 과정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의 도전과 열정, 실패와 성공이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지면서 전 세계가 주목했다.따지고 보면 이 프로그램의 성공은 여러 가지 파격이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오징어 게임’의 예능판이었다. 드라마에 예능과 다큐멘터리적 요소를 더해 영리하게 변주했다. 장호기 MBC PD가 만들고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변칙을 썼다. 기존의 방송국 문법으론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한국어 예능은 글로벌에서 통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땀이 흥건한 ‘보디랭귀지’로 무너뜨렸다.그러나 무엇보다 빛난 이유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스포츠 본연의 덕목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고, 지더라도 깨끗하게 승복하는 모습이 새삼 신선했다. 요즘의 혼란한 정치 상황과 극명하게 비교됐다. 출연자들의 땀과 진정성은 시청자의 심장을 뛰게 했다. 올림픽을 보며 손에 땀이 나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체험을 한 것과 똑같은 경험이다. 실제로 ‘피지컬: 100’에는 국가대표 선수가 다수 출연했다. 이종격투기의 추성훈은 말할 것도 없고, 스켈레톤 윤성빈, 체조 양학선, 레슬링 장은실 등이 참가해 성별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겨뤘다. 최종 우승한 우진용도 스노보드 국가대표 출신의 크로스핏 선수였다. 우리는 그들이 ‘국대급’ 몸을 만드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지를 알고 있다. 10년 전 태릉선수촌 시절, 현장에서 ‘국대’들의 엄청난 피지컬을 보고 깜짝 놀란 기억이 선하다. 맨손으로 밧줄을 타고 오르는 레슬링 선수들의 복근, 타이어 고무줄과 몇 시간이고 씨름을 하는 유도 선수들의 팔뚝 등 아름다움을 초월해 숭고하기까지 한 피지컬에 매료됐다.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의 감격이 거의 잦아들었다. 그때의 진한 감동이 다시 그립다. 마침 다음 달엔 ‘야구월드컵’으로 불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 열린다. 아마 그때도 실종된 여야 협치는 여전히 실망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WBC 선수들이 솔직한 땀으로 우리의 답답한 속을 뚫어주길 기대해 본다.- 김인구 기자
- 2023-02-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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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민생 오월동주’ 가능할까](//image.munhwa.com/gen_thumb/202302/2023022301073030295001_300.jpg?v=20230322151822)
[뉴스와 시각]‘민생 오월동주’ 가능할까1987년 대통령직선제 도입 후 역대 대통령은 짧게는 취임 당일(문재인 전 대통령), 길게는 110일(김영삼 전 대통령) 만에 제1야당 대표와 첫 회동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대선을 마치고 2주 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치러 첫 영수회담이 늦춰졌다. 이 밖에 김대중(2일)-노무현(15일)-박근혜(46일)-이명박(59일)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영수회담을 늦어도 두 달 안에는 진행했다. 이처럼 모든 대통령이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야당 대표를 만난 건 사실상 야당 도움 없이는 원활한 국정 운영이 불가능함을 알았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현재 취임 289일을 맞았지만, 지금까지도 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고 있다. 시쳇말로 ‘넘사벽’의 경지에 돌입하면서 연일 새로운 기록이 수립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과 같은 정국이라면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첫 회동은 빨라야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총선 결과에 따른 ‘당 지도부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데,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만남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배경이 깔렸다. 물론 윤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발언을 직접 내놓은 적은 없다. 하지만 이미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러한 관측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은 단순한 만남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지금과 같이 여야가 극단의 대립으로 ‘정치가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는 해빙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야에는 협치를 당부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심지어 과거 전쟁 한복판에서도 이뤄진 것이 바로 이해 당사국 간의 대면협상이다. 최일선에서는 총과 칼을 겨누며 싸우는 와중에도 물밑에서는 상호 피해를 최소화하고,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류가 이뤄졌다.요즘 우리 국민은 저성장·저고용·고물가라는 ‘생활형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국가적으로는 각 분야의 ‘초격차’를 위한 정책 뒷받침을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정부 국정과제를 실현하고자 발의한 법안 5건 중 4건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현 정부가 야당을 무시하고 정치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야당은 향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 처리에만 골몰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해 정치적 타격을 주겠다는 건데, 이러한 소모적 정치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피의자 신분인 이 대표를 만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법안 처리 문제를 책임지는 ‘야당 원내대표’와 만나 정국 해법 모색을 위한 회동을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도 별도의 자리에서 “대통령과의 만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당 대표보다 먼저 대통령을 만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 대표가 양보하고, 대통령이 승낙한다면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오월동주(吳越同舟)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해완 기자
- 2023-02-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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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통계 선진국으로 가는 길](//image.munhwa.com/gen_thumb/202302/2023022201033005015001_300.jpg?v=20230322151822)
[뉴스와 시각]통계 선진국으로 가는 길문재인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2021년 4월 1일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업그레이드’라는 자료를 내놨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맞아 정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국민에게 지원했는지 홍보하는 자료였다. 그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월 1일까지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다섯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총 96조 원의 돈을 썼다. 그 뒤에도 5차 재난지원금 등 지원이 계속됐으니 코로나19 피해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된 전체 재정 규모는 10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이다.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 따라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나 고용 취약 계층, 생계 위기 가구 등을 위해 쓰인 돈의 많은 부분은 주먹구구에 의존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소득과 자산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통계도 없다. 그러니 저소득층을 지원할 일이 있을 때마다 논란이 되풀이된다. 제대로 된 통계가 없으니 지원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도 국민 세금을 나눠주면서 “새로 통계를 만들어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 그냥 전 국민에게 모두 나눠주자”는 황당무계한 얘기가 그럴싸한 주장처럼 횡행하는 게 현실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19가 주춤해질 기미를 보이는 지금까지 그 많은 지원금 중에서 얼마가 ‘헛돈’으로 새나갔는지 관심을 갖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것이다. 주먹구구로 국민 세금을 물 쓰듯 나눠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대로 된 통계를 만들려는 노력도 찾기 어렵다. 현 상태가 지속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또 다른 위기가 닥쳐도 코로나19 때처럼 국민 세금을 대충 뿌리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일반 국민에게 통계는 ‘나와는 별로 관계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곰곰 따져보면 일상생활에서 통계의 중요성은 생각보다 크다. 예컨대, 요즘 매주 정치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진다. 그러나 기재부에서 오랫동안 일한 송인창 외교부 주요 20개국(G20) 국제협력대사와 최성호 경기대 진성애교양대학장이 최근 출간한 ‘세상을 바로 보는 힘 통계 안목’(도서출판 바틀비)을 보면, 응답률이 낮은 여론조사 결과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 대학 입시에도 통계에 대한 지식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예컨대, 최근 수능 수학 등 일부 과목은 선택 과목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표준점수를 이용하는데, 통계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으면 이해가 쉽다. 대학 입학원서를 어느 대학, 어느 과로 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통계에 대한 지식이 활용될 여지는 많다.통계 선진국이 되면 세금을 아끼고, 국민의 삶을 지금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다. 기재부 외청(外廳)에 머물러 있는 통계청을 국무총리 산하 통계데이터처로 전환하고, 예산과 조직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통계 선진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 통계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 통계 데이터 공개를 늘려서 ‘통계 민주주의’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통계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통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일도 시급하다.- 조해동 기자
- 2023-02-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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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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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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