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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혼선에 멍드는 시장[뉴스와 시각] 2018년 7월 10일. 당시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깜짝 놀랄 발표를 한다. 서울 여의도와 용산을 ‘통 개발’하겠다는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화 방안’이었다. 시장에서 박 시장의 발표를 ‘싱가포르 선언’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파격적이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당시 내림세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박 시장의 싱가포르 선언 이후 급등하기 시작했다. 여의도와 용산 일대 아파트 가격은 단숨에 2억∼3억 원이 뛰었다. 그 여파가 마포구 등 주변으로 확산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7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문제는 박 시장의 싱가포르 선언이 중앙정부와 사전에 협의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 시장의 발표에 대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박 시장도 “도시계획은 서울시장 권한”이라며 맞섰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불협화음은 그대로 서울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줬다. 결국, 박 시장은 7주 만에 계획 보류를 발표했고 싱가포르 선언은 그렇게 ‘7주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 시민이 짊어져야 했다. 당시 용산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던 기자의 한 지인은 “집 주인이 갭투자로 7채의 집을 보유한 전형적인 ‘투기꾼’이었는데, 박 시장의 말 한마디에 자산이 그냥 10억 원 가까이 늘었다고 좋아하더라”며 “허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 이후 지지하던 정당도 바뀌었다”고 말했다.6년 전의 일이 또 반복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번에는 금융 당국의 혼선에 정부의 정책 실기까지 더해졌다.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은데도, 정부는 서민이 받을 타격이 우려된다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시행을 늦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말 한마디에 은행들은 무려 22차례나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이후 이 원장은 “은행들이 손쉽게 금리 인상으로 대출 수요를 줄이고 있다”며 “은행에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 관치금융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금융위원회가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고삐가 풀렸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었다.좁은 국토의 한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34평) 아파트가 60억 원에 팔렸다는 소식에 서민들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라며 경악한다. 강남 지역을 ‘강남 특별구’로 떼어 놓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 그 위화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그 휘발성과 폭발력 또한 어마어마하다. 이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매우 정교하고 신중해야 한다. 부동산과 직결되는 금융정책 역시 부처 간, 또 당국자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관된 정책 메시지를 시장에 줘야 한다. 그래야 시장 참가자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은 실물경제를 조율하고 움직이는 최후의 단계다. 금융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흔들리게 되면 경제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 금융 당국자들의 일사불란한 팀워크가 중요한 이유다.
- 임대환 기자
- 2024-09-13 11:16
美 대선 ‘한국은 뒷전’ 명암[뉴스와 시각] 워싱턴특파원으로 민주당 전당대회와 두 대선 후보 간 첫 번째 TV토론을 지켜보고 또 기사를 쓰며 느낀 묘한 위화감이 있다. 직접선거가 아닌 간접선거로 치러지는 선거 제도, 엄청난 돈을 퍼붓는 게 경쟁력인 선거 운동도 큰 요인이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아닌 ‘너희 나라’ 선거라는 점이 가장 컸다. 단지 무게감을 덜 느끼고 상대적으로 거리가 느껴진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누가 승리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 어떻게 내 삶이 변할지 직관적이지 않다는 뜻도 있다. 미국 국경이 불법 이민자에게 뚫렸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얼마나 파괴력 있는 언급인지, 낙태권에 대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선명한 메시지가 얼마나 득표에 도움이 되는지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다. 그런 맥락에서 해리스의 입에서 한국과 한미동맹 이야기가 나오고, 트럼프의 발언에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면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10일(현지시간) 열린 90분간의 TV토론, 외교안보 분야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할애됐다. 당연히 지금 진행 중인 ‘두 개의 전쟁’이 우선이다. 한국은 언급이 없었고, 김정은만 언제나처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독재자’의 상징으로 등장했다. 두 후보 캠프가 내놓은 정책공약집에도 ‘한반도 비핵화’는 사라졌다. 어떻게 포장하든 지금 미국의 외교안보 현안에 한국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는 단순히 별다른 일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영향력을 벗어난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국은 과거처럼 전 세계의 분쟁을 동시에 관리할 수 없고, 우선순위가 아닌 이슈는 좀 더 쉬운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다. 그게 북핵을 인정하는 협상일 수도, 군축 회담일 수도 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서 북핵 문제를 풀겠다고 나서는 것도 선거용 허언만은 아니라는 걸 모두 직감하고 있기도 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판단이나 능력이 알려지지 않은 해리스가 북핵 이슈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사실 우리는 ‘모른다’.경제 분야로 가면 더 복잡하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지난 5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크로스(교차)해서 (상대 후보의) 정책이 (차기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문제로 보고 고율의 관세 부과로 고민하고 해리스 부통령은 전략 경쟁으로 보고 기술을 틀어막고 있지만,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상대의 정책을 가미하거나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단순히 트럼프가 되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럴 것이고, 해리스가 되면 저렇게 될 것이라는 예측은 의미가 없다. 미국 경기와 중국과의 관계,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 한미동맹, 거기에 개별 산업과 기업 이슈까지, 훨씬 더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기다리고 있다. 언제나 재미있는 ‘누가 될 것인지, 누가 유리한지’도 지켜보면서 동시에 미국 대통령의 변화가 불러올 ‘나비효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보다 복잡한 계산을 차분히 할 필요가 있다.
- 민병기 기자
- 2024-09-12 11:32
장애인 스포츠와 방송 책임[뉴스와 시각] 지난 6일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시에서 제26회 농심신라면배 세계 바둑 최강전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TV를 켰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 중국 공영 CCTV의 2024 파리패럴림픽 남자 수영 100m 생중계가 눈길을 끌었다. 두 팔이 없는 중국 선수가 그저 발차기만으로 헤엄을 치고 있었다. 중계 캐스터는 연신 ‘자유(加油·힘내라)’를 외쳤다. 머리를 이용해 터치패드를 찍은 이 중국 선수는 간발의 차로 2위를 차지했고, 감정에 복받친 중계 캐스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수영 경기가 끝난 뒤 역도, 육상 경기 등이 연이어 중계됐다. 불굴의 정신으로 투혼을 선보인 선수들의 경기 모습에 울컥한 마음이 들었다.그런데 마음 한편에선 ‘왜 한국 방송에서는 이런 장면을 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스쳤다. 올림픽이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정상을 다투는 무대라면, 인간 한계의 벽을 넘어 모두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패럴림픽이다. 최근 패럴림픽은 앞서 열리는 올림픽에 준하는 대우와 관심을 받고 있고, 경기 티켓 역시 예전과는 달리 놀라울 정도로 잘 팔리고 있다. 사실 패럴림픽 때가 되면 단골로 지적되는 사항이 많다. 그 지적 사항 중엔 ‘경기 중계’가 늘 등장한다. 올해도 한국에선 패럴림픽 중계를 거의 볼 수 없었다. 실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의 파리패럴림픽 중계방송 시간은 하루 100분을 넘지 않았다. 그마저도 개·폐회식을 제외하고 나면 생중계는 얼마 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패럴림픽 경기를 시청하려는 이들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등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물론 패럴림픽은 일반 대중에게 생소하고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시청률을 걱정하는 방송사들이 중계를 꺼리는 사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에서 장애인들을 접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인식도 바뀔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기회를 놓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패럴림픽뿐 아니다. 전문 장애인 스포츠 현장을 보기란 쉽지 않다. 스포츠 전문기자로 현장을 18년 넘게 누빈 기자도 마찬가지다. 전문 기자도 그런데 일반 대중은 더 접촉할 기회가 없다.일반인들에겐 자신과 관계없는 장애인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해서라도 패럴림픽 방송 노출은 더없이 중요하다.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이 이번 파리패럴림픽 대회 결산 인터뷰에서 “장애인들은 장애인 선수들 모습을 보고 자신감을 얻어 세상 밖으로 나온다”며 “나도 (교통사고 후) 병원에서 휠체어 농구 중계를 보고 꿈을 키웠다”고 말했다. 장애인은 더불어 같이 잘살아야 할 우리 가족이며 이웃이다. 다행스럽고 희망적인 것은, 패럴림픽을 외면하는 방송사들의 무관심과 무성의를 질타하는 국민이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스포츠는 파리올림픽과 이어진 패럴림픽에서 모두 애초 기대했던 목표 성적을 초과 달성해 스포츠 강대국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패럴림픽 혹은 장애를 가진 선수들에 대한 응원이 일상의 일로 여겨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스포츠 강국이 될 수 있다.
- 정세영 기자
- 2024-09-11 11:45
보이지 않는 내수 대책[뉴스와 시각]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이 34년 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하루만 연차를 내도 3일, 조금 무리해서 이틀 내면 6일까지도 쉴 수 있어 고단한 회사 생활에 지친 직장인들의 기대감이 크다. 정부가 지난 3일 이번 임시공휴일 안건을 의결하며 내세운 표면적 이유는 안보 중요성 환기와 국군 사기 고취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내수 회복 속도가 지정 배경에 깔려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대통령실도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가 매월 내놓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수개월째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하는 내수 지표들은 수치상으로는 여전히 암울하기만 하다. 음식점 등을 포함한 소매판매액지수는 지난 7월 전년 동기 대비 2.3% 줄어들며 16개월 연속 감소세다. 고물가·고금리·실질소득 감소로 가계 살림살이가 팍팍해졌기 때문이다.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은 올 2분기 전기 대비 1.4% 떨어지며 11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가계 흑자액은 최근 8개 분기 연속 줄어들었다. 2분기 외식산업 경기동향지수는 75.60으로 1분기 대비 3.68포인트 감소했고 서울시에서만 올 1분기 6000개가량의 음식점이 폐업하며 자영업 위기로 번지고 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는 매출이 반 토막 난 영세 상인들의 글이 넘쳐난다. 얇아진 지갑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며 내수가 악화하고 다시 가계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총체적 난국이다. 물가가 2%대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마트에 가면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아서 장바구니 채우기 겁이 난다. 경기는 안 좋은데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신고가 아파트가 속출하는 등 부동산 시장만 오름세로 돌아서며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축인 수출이 그나마 11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보이며 선방하고 있지만, 내수로까지 온기가 퍼지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경제연구원은 ‘수출-내수 간 경기 양극화가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까지 내놨다. 이처럼 내수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꺼내 든 카드는 임시공휴일 지정 외에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공휴일 하루 지정 시 통상 소비 지출액이 2조 원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마저 해외여행객이 늘며 실효성이 낮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방송에 출연해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실질소득과 임금이 좀 더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지만, 하반기 내수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같은 국책 연구기관조차 내수 부진을 근거로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내수 진작을 위해 금리 인하가 선결 조건이라 해도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면 통화 당국 역시 운신의 폭은 그리 넓지 않다. 금리 인하만 바라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박수진 기자
- 2024-09-10 11:36
KASA 100일과 ‘항공’ 소외[뉴스와 시각]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렸다. 소련이 ‘라이카’라는 이름의 유기견을 태우고 그해 11월 3일 1호보다 6배나 무거운 스푸트니크 2호 위성 발사에 성공하자 큰 충격을 받은 미국은 이듬해 1월 31일에야 익스플로러 1호 발사에 성공, 겨우 추격의 고삐를 좼다. 소련의 연이은 발사 성공은 강력한 추진력의 로켓 엔진뿐 아니라 안정적인 자동항법, 정밀유도 시스템 등 난제를 모두 풀었으며 머지않아 미국을 타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장의 예고편이었다. 미·소 우주 개발은 이처럼 전략병기 확보 경쟁으로 시작됐다. 2045년 세계 5대 항공우주강국 진입의 거창한 목표를 내건 우주항공청이 며칠 전 개청 100일을 맞았지만, 방향을 제대로 세워놓고 있는지 의문이다. 항공우주는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궁금하다.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최소한의 투자 효율을 검토했는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항공 부문의 소외가 곳곳에서 눈에 들어온다. 지난해 말 집계된 2022년도 항공산업 생산은 6조3410억 원, 우주산업(6274억 원)의 10배 이상이다. 반면, 우주항공청이 최근 발표한 2025년도 예산편성안은 정반대다. 총예산이 9649억 원으로 전년보다 27% 늘어난 가운데 항공 분야에는 전년보다 34% 줄어든 405억 원을 배정했다. 생산은 10배 많지만, 예산은 22배 이상 적게 할당된 셈이다.항공산업이 체감하는 소외감은 훨씬 크다. 최근 우주항공청 주관 회의에 참석한 항공업체 한 임원은 “우주항공청의 약칭이 ‘우주청’인데 왜 ‘우항청’이라고 말하느냐”는 질책에 할 말을 잃었다고 한다. 민간 출신 일부 우주항공청 공무원의 고압적 태도에 ‘벌써부터 갑질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미국이 우주 경쟁에 매진하던 시기에 국가 역량이 우주에 집중됐다는 논리도 맞지 않는다. 아직까지 현역을 지키는 B-52 폭격기를 비롯해 오래도록 우리 영공을 지켰던 F-4 팬텀 전투기가 개발되고 음속 2배를 넘는 센트리 시리즈 전투기가 선을 보인 게 바로 그 시기다. 항공에 대한 투자는 미국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 미국이 우주 로켓만으로 초강대국으로 군림한다고 생각하면 바보다. 항공산업은 미국의 안보를 유지하는 바탕이다. 우리는 더하다. 어떤 나라보다 더 절박한 심정으로 항공산업과 그 생태계를 일궈왔다.대한민국 항공산업은 지난 1975년 제1차 전력증강사업 당시 고 박정희 대통령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지금까지 50성상을 가꿔온 산업이다. 시행착오도 겪고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2026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국산 KF-21 보라매 양산을 앞둘 만큼 성장한 항공산업이 우주항공청으로 인해 후퇴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우주항공청은 항공업체가 집중된 경남 사천 지역에서 왜 ‘우주항공청은 항공우주연구원의 사천 지소’라는 비아냥이 나오는지, ‘우주항공청 개청 이전이 오히려 나았다. 이럴 바에야 우주청과 항공청은 아예 분리하는 게 낫다’는 반응마저 나오는지 귀 기울여야 한다. 개청 100일을 지나는 지금이 궤도를 수정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다.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09-09 11:41
지역의사제, 실효성이 관건[뉴스와 시각]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추진된 의대 증원 갈등의 충격파가 지역에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 최근 의사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종합병원들이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기로 했는데 모두 충북, 강원, 세종 등 지역 병원들이다. 지역의 다수 종합병원은 현재 응급실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응급실 근무 기피 현상이 있었는데 의사들이 고연봉이 보장되는 서울 등으로 옮기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모습이다. 의사가 더 귀해진 지금이 일부 의사들에겐 몸값을 키울 절호의 기회다. 여전히 많은 의사는 사명감 하나로 진료 현장에 남아 의료 붕괴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 역시 군의관 등을 투입해 의료대란을 막아 보려 하지만, 지역의 환자들과 가족들은 추석을 앞두고 어디서 균열이 생길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일 것이다.지역 의료 기반 부족이라는 고민에서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취지 자체엔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선 68.9%가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괄 증원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22.6%였다. 국민은 물론, 양심 있는 다수 의사도 속도와 규모의 문제일 뿐 증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셈이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의사가 부족한 국가다. 그런데 그 의사들도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몰려 있다. 현재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2명인 반면, 전남은 1.7명, 경북과 세종은 1.4명으로 서울과 격차가 배 이상으로 난다. 제주의 경우 지난 2022년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내륙으로 원정진료를 떠난 사람들이 14만여 명, 그 비용만 2400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서울은 종합병원 도착 가능 시간이 3분이지만 충북은 27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의사 증원 논란의 본질은 지역과 수도권 간 빈익빈 부익부, 또는 수도권 집중화 문제다. 수도권에 심각하게 집중화한 의료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하지만 윤 대통령의 의지대로 관철된다고 한들, 과연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이라는 애초 명분이 실현될지 감을 잡기가 어렵다. 정부는 지방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역에 안착하는 변호사가 늘어난 것처럼 지방대 의대 정원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지역 의사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 듯하다. 하지만 지역소멸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의사들이 환자가 없는 지역에 값비싼 장비를 사들여서 오래 남아있을 리가 없다. 지방대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강제적인 장치나 인센티브가 없다면 결국 서울로 대거 올라가거나 부산, 대구, 광주 같은 대도시로 몰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래서 일본식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의대 입학 시 지역 의사를 별도로 전형하고 장학금 등 혜택을 준 다음 10년 정도 지역에 의무 봉사를 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정부와 여야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제도다.
- 김만용 기자
- 2024-09-06 11:43
응급실 파행 ‘민낯’과 해법[뉴스와 시각] 응급실이 파행 위기다. ‘추석 응급실 위기설’도 파다하다. 4년 전과는 천양지차다. 2020년 전공의 총파업 당시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마비되진 않았다. 생사를 오가는 환자를 맡는 의료진은 남겨뒀다. 낮에는 파업에 동참해도 밤에는 환자를 보살피던 의사도 적지 않았다. 이번엔 중환자실은 비워졌고, 응급실은 ‘뺑뺑이’ 사태로 위태롭다. 응급실 의사들마저 ‘줄사표’를 던졌다. 처우가 좋은 대형병원이나 개원가로 이직하기 위해서다. 몇 년 전부터 중형급 병원에선 흔했던 일이다. 이젠 지역대학병원에서 재현되고 있다. 이들이 빠져나간 지역병원 응급실은 황폐해졌다. 그나마 응급실이 무너지지 않는 건 책임감 강한 의사들이 버텨준 덕분이다.응급실 의사들에겐 독특한 문화가 있다. 이들은 여러 명이 함께 이직한다. 당직 등 근무 편의 때문이다. 집단으로 움직이다 보니 연봉 협상력은 높아졌다. 요즘 시세는 연봉 5억 원대다. 응급실 의사를 뽑지 못하는 지역병원은 상당수다. 응급실 의사들이 전국 각지 병원을 돌면서 연봉만 올렸다는 의료계 내부 비판도 많다. 상업화된 배경에는 근무 형태가 한몫했다. 통상 응급실 의사들은 24시간 근무 후 3∼4일 쉰다. 다른 진료과처럼 매일 출근하지도 않고, 돌봐야 할 입원환자도 딱히 없다. 병원과 환자에 대한 애착이 생기기 힘든 구조다. 병원을 쉽게 옮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잦은 이직은 응급실 파행의 단초가 됐다. 수도권과 지역 의료 격차도 커졌다. 응급실은 몇 년 전부터 위기였다. 전공의 이탈에 전문의 집단사직까지 겹치자 문제는 커졌다. 이는 의료계 고질적인 병폐와도 맞물린다. 주된 원인은 배후 진료를 맡는 필수의료진이 부족한 탓이다. 전공의 집단사직 후 대형병원에서 경증환자 등 외래진료 비중은 금세 회복됐다. 본연의 목적인 응급·중증 치료를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았다는 얘기다. 대형병원이 응급·중증환자에게 집중하려면 외래진료를 최소화해야 한다. 환자를 제때 회생시키려면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등 배후 진료과의 업무 부담을 덜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1차 의료 강화도 필요하다. 응급실 의사는 대형병원에서 1차 의료 기능을 맡고 있다. 이들은 환자가 오면 중증도를 분류한 후 배후 진료과로 넘긴다. 지역사회에서 1차 의료기관인 병·의원이 제 역할을 다 한다면 경증환자가 응급실에 갈 이유는 사라진다. 독립적인 진료를 위해 의대 졸업 후 임상 수련을 의무화하는 ‘진료면허’ 도입도 시급한 대목이다.응급실은 중증환자에겐 마지노선이다. 의사사회에서 응급실 파행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은 없다. 일부 의사단체는 응급실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추석 연휴 휴진을 독려 중이다. 마치 인명 피해가 생겨 정부가 비난을 받고 무릎 꿇기를 바라는 듯한 태도다. 미국의사협회 윤리지침엔 ‘진료 중단은 비윤리적인 행위’라며 ‘의사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만큼 다른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7개월째 의사단체는 모든 걸 반대만 하고 있다. 의사들이 반대하면 정부가 제대로 일하는 것이라는 쓴소리가 나올 지경이다. 정부도 시간만 보내선 안 된다. 응급실 파행은 의료개혁의 당위다. 원칙을 훼손치 않는 정공법이 필요한 때다.
- 권도경 기자
- 2024-09-05 11:35
딥페이크 범죄와 국회 책임[뉴스와 시각] ‘딥페이크(Deepfake)’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딥페이크가 성 착취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엄청난 피해 실태마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심각성과 위험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뿌리 뽑아 달라”고 촉구하자 정부 관계부처, 경찰과 사법 당국이 앞다퉈 대책을 내놨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도 “취임하면 디지털 성범죄 검사를 확대하고 경찰과 협조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사실 딥페이크의 위험성은 그동안 수없이 제기됐다. 수년 전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딥페이크가 악용될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다. 당시 AP통신은 딥페이크 기술이 향후 1∼2년 안에 정치와 외교판을 뒤흔들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고,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AI)이 핵보다 위험하다”고 경고했다.하지만 딥페이크가 처음부터 ‘절대악(惡)’이었던 것은 아니다. 딥러닝을 활용한 영상과 이미지, 음성 기술은 큰 환영을 받았다. 영화 제작에서 사망한 배우를 다시 등장시키거나, 특정 배우의 젊은 시절을 재현하는 데 사용돼 호평받았다. 디즈니+의 ‘카지노’(2022)에서 60대의 최민식은 딥페이크 기술에 힘입어 자신의 30대 시절까지 직접 소화했다. 딥페이크와 음성 기술을 접목해 고 김현식과 김광석의 목소리를 부활시켰을 때는 많은 팬이 감격했다. 영화나 음악뿐 아니다. 교육에서도 딥페이크 기술은 가상현실(VR) 콘텐츠를 만들거나, 새로운 방식의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으로 쓰였다. 그러나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해 사기나 도박에 이용하고, 심지어 이런 가짜 이미지가 일반인들의 일상까지 파고들어 범죄에 악용되자 새삼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그동안 딥페이크의 폐해를 적절히 제어할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유튜버들은 죄의식 없이 불법 콘텐츠를 제작했고, 유통 플랫폼은 이게 마구 퍼지는데도 짭짤한 수익 앞에서 방조했다. 경찰과 사법 당국도 적극적이지 못했다. 진영 다툼에 빠진 국회마저 시급한 현안을 도외시하면서 결국 한국은 딥페이크 취약국 세계 1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에 이르렀다.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대통령부터 관련 기관까지 일제히 딥페이크 엄단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실행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련 법률의 제정이다. 유럽은 지난 2월부터 플랫폼 기업에 불법 콘텐츠의 확산 방지 책임을 부과한 ‘디지털 서비스법’을 시행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해오던 미국도 최근엔 빅테크 기업의 무책임을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에는 아직도 허위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뒤늦게 국회가 딥페이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게 하루빨리 입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적어도 규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딥페이크 자체는 죄가 없다. 이를 악용하고, 방조하고, 책임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있다.
- 김인구 기자
- 2024-09-04 11:41
‘벼락치기 입법’ 고질병[뉴스와 시각]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등 법안 28건을 합의 처리했다. 이에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모두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실상 제22대 국회 첫 입법 성과다. 특히, 간호법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후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이 완료된 법안이기도 하다.하지만 과정에 박수를 보내기는 어렵다. 느긋하게 놀다가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하는 학생 같은 모습을 국회가 또다시 보여줬기 때문이다. 간호법은 지난해 5월 30일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됐고, 22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고 두 달 가까이 지난 7월 22일에야 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열렸다. 여야는 PA 업무 범위 규정 등 쟁점을 확인했으나 두 번째 소위까지는 또 한 달이 걸렸다. 8월 22일 소위에서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간호법 제정안 처리는 정기국회로 넘어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직종 간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했다. 급해진 여야는 27일 저녁 소위를 열어 합의안을 도출했고, 간호법은 28일 불과 반나절도 안 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절차는 뒷전으로 밀렸다. 제정법은 청문회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22대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생략됐다. 이른바 ‘일하는 국회’를 위해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고 국회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번에도 ‘훈시 조항’에 그쳤다.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다. 간호법은 제정안인 데다, 부칙을 통해 의료법 조항을 상당수 바꾸기에 숙려 기간을 둔 취지에 딱 부합하지만 ‘위원회 의결’이라는 예외 조항 앞에서 의미를 잃었다.2018년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윤창호법’은 졸속 입법의 대명사로 평가받는다. 상습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국회가 여론에 떠밀려 급하게 법안을 처리한 결과다.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상정, 심사, 처리하는 데는 불과 8일 걸렸다. 당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대법원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깊게 고민하지 않은 조급함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세 차례 위헌 결정으로 귀결됐다. 헌재는 음주운전의 재범을 산정하는 기한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위헌으로 판단했고, 윤창호법은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간호법이 윤창호법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건 아니다. 다만, 벼락치기를 반복한다면 예상치 못한 실수가 나타날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 조성진 기자
- 2024-09-03 11:43
국민부담률 하락의 명암[뉴스와 시각] 지난 8월 27일 내년 예산(정부 안)이 발표됐다. 그러나 올해처럼 이듬해 예산이 여론의 관심을 별로 받지 못한 해는 많지 않은 것 같다. 내년 예산에 쓸 돈이 별로 없어서 눈에 띌 만한 사업이 많지 않은 게 주요인인 것 같다. 나라에 들어올 돈을 살펴봐도 특별히 인상적이라고 할 만한 것은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내년 예산안 얼개를 살펴보면,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2.8%)보다 다소 높은 3.2%로 편성됐다. 총수입 증가율은 6.5%지만,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이 포함된 세외수입을 뺀 국세수입 증가율은 4.1%에 머물렀다. 내년 경상성장률(물가상승을 포함한 성장률) 전망치가 4.5%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총지출 증가율이나 국세수입 증가율, 어느 측면에서 봐도 ‘긴축 재정’이라는 데 별로 이견이 없다. 더욱이 총지출 중에서 법률 등에 따라 반드시 써야 하는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 증가율은 0.8%에 불과하다. 지출은 별로 늘지 않았지만,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국내총생산(GDP)의 0.8%포인트(81조3000억 원) 증가하고,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올해보다는 작지만 GDP의 2.9%(77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 단체는 내년 예산안이 발표되자마자 “윤석열 정부 감세 때문에 나라 수입이 줄었고, 그래서 쓸 돈도 없어진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념 공세 측면이 강하기는 하지만, 현 상황을 살펴보면 이런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도 어렵다. 국세수입 시계열(時系列)을 보면, 2022년 실적치가 395조9000억 원이었는데, 내년 전망치는 382조4000억 원으로 감소한다. 나라가 성장(경상성장)을 하면 국세수입은 느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줄고 있다. 한국 경제가 성장을 해도 국세수입이 별로 늘지 않는 ‘불임(不姙) 경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진보 단체의 주장은 단순하다. 감세를 하지 말고 증세를 해서 국세수입을 늘리고, 그 돈으로 저소득층 복지 등을 위한 대규모 확장 재정을 편성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재정에 남긴 결과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런 주장에 상당히 무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 반영된 나라 살림의 형편은 보수적인 현 기조를 이어나가는 것이 능사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조세부담률(총조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19.1%)보다 낮은 18.9%다. 국민부담률(총조세와 사회보장성기여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26.8%에서 내년 26.7%로 하락한다.선진 복지국가로 진입하고 있는 나라에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낮아지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장 재정 대(對) 긴축 재정’ ‘감세 대 증세’ 등 예산 편성의 철학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남북이 대립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재정 건전성 유지가 ‘제1의 원칙’이 돼야겠지만, 동시에 선진 복지국가의 틀도 공고해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예산 편성의 철학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 조해동 기자
- 2024-09-02 11:39
우크라戰과 균형외교 망상[뉴스와 시각] 서방 국가의 러시아에 대한 견제와 공포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812년 프랑스 황제였던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 대패하고 귀국한 직후부터다. 나폴레옹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철저한 변방 국가였다. 나폴레옹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는 유럽을 향해 서진하기 시작했다. 크름반도와 중앙아시아로 남진을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1억 명이 넘는 인구와 세계 최대의 국토를 보유하고, 서방과는 다른 인종(슬라브인)과 종교(정교회)로 무장한 러시아의 세력 확대에 서방 국가는 두려움을 느꼈다. 1853년 크름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에 맞서 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러시아(구소련)를 전면 침공했지만, 막대한 손실을 보고 후퇴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두려움은 더욱 커졌다. 2년 넘게 이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이 러시아 본토를 침범한 사례가 없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지난 6일 전격적으로 국경을 넘어 러시아 서남부 도시 쿠르스크주로 진격했다. 오랫동안 서방이 가지고 있던 러시아에 대한 포비아를 깨버린 것이다.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국면을 차지했다는 분석부터 우크라이나 정부가 쿠르스크주 등 러시아 본토의 일부를 점령한 후 휴전협상에서 이를 크름반도 또는 돈바스 지역과 맞교환하려는 계획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 사이에선 우크라이나가 위험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미 정부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지금의 위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믿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정치학계 석학인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도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침공은 중대한 전략적 실수로, 패배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이어지면서 전쟁 피로감이 높아지자 우크라이나 반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나선 것이다. 이들 국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대한 서방 무기 사용제한을 완전히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쟁이 소모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조기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영토 상실을 전제로 한 협상에 나설 것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 후보 중 한 명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영토 일부를 내주는 전쟁 종식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러시아와 서방 세력이 충돌하는 불리한 지리적 입지에 자리 잡고 있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통탄할 만한 노릇이다. 우리에겐 강대국 간 지리적 완충지대가 강대국 간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 명백히 볼 수 있는 사례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 완충지대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던 한국 정치인들이 과연 우크라이나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궁금하다.
- 황혜진 기자
- 2024-08-30 11:49
미술의 9월과 ‘작은 손’들[뉴스와 시각] 오는 9월 세계적인 아트페어(미술품 장터) ‘프리즈’와 국내 최대 아트페어 ‘키아프’가 나란히 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키아프리즈’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한, 연중 가장 큰 장(場)이 서는 것이다. 미술 관계자들과 컬렉터들의 관심이 집중된 때를 기해, 미술관과 화랑들도 공들여 준비한 전시를 선보인다. 한마디로 서울이 거대한 미술관, 예술 도시로 변모한다. 여기에, 부산·광주 비엔날레까지 열기를 더해, ‘미술의 계절’을 뜨겁게 할 전망이다.업계도 들썩이며 다소 긴장한 모습이다. 불황, 답보 상태인 미술 시장이 회복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라서다. 특히, 지난 5월 상반기 최대 미술 장터였던 부산아트페어의 성과가 미미했기에, 과연 ‘큰손’들이 돌아올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도 ‘미술 주간’ ‘미술 축제’ 등 연계 캠페인으로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큰손’은커녕 ‘작은 손’도 아닌 기자는 복잡한 심정이다. 미술 취재를 시작하고 한동안 ‘입덕부정기’를 겪었던 터다. ‘입덕’은 ‘들 입(入)’과 일본어 ‘오타쿠(한 분야에 열중하는 사람)’를 조합한 단어다. 무언가가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뜻. 입덕부정기는 그걸 애써 인정하지 않는 시기다. 예술품을 감상하고 예술가를 만나는 일은 설레고 감동적이었다. 다만, 그 세계와 ‘나’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자각도 반복됐다. 예술품의 가격과 내 월급의 거리가 너무 멀었고, 예술의 가치도 종국엔 ‘돈’으로 매겨지는 현장에 서면, 고양됐던 마음도 내려앉았다. “마음에만 담으려고요.” ‘미술 담당이면 그림 좀 샀냐’는 질문엔 늘 이렇게 자조했다.“마음에 간직하는 게 시작이에요.” 미술계 한 지인의 말이다. 다양한 기관에서 미술 감상·투자법 교육을 하고 있는 그는 “그림을 마음에 담는 것도 ‘애호’이고, 그것이 ‘큰손’보다 소중하다”고 했다. 또, “그림으로 마음이 풍성해지는 경험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건 바람직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즉, 세계적인 작가가 배출되고, 한국 작가가 경매에서 최고가를 경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미술 시장을 단단하게 받치고, 예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원동력은 일상에서 그림을 즐기는 ‘작은 컬렉터’ ‘개미 애호가’라는 것이다. 한 미술관 관계자 역시 “미술계에서 일해 보니, 예술가와 애호가의 진정한 상생은 ‘작은’ 그림이라도 옆에 두고 즐기는 ‘작은 손’들이 만든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문득, 프랑스인들은 걷다가도 화랑에 들어가 마음에 드는 작품을 사서 집에 걸어둔다는 얘기가 떠올랐다. 시장엔 집 한 채 값 대작을 사는 ‘큰손’도, 몇 년 뒤 오를 작품을 고심하는 ‘아트 투자자’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트렌드와 상관없이, 그저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림을 발견해, 집에 걸어둘 수 있는 ‘보편적’ 애호가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풍경이 흔해지는 것, 즉 모두가 미술 애호가가 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경제적 안정과 문화적 수준, 국민 마음의 여유를 보여주는 지표일 것이다. 이는 개인의 힘만으로, 또 단시간에 이뤄지는 것은 아닐 터, 우리는 우선 ‘미술의 계절’로 가자. 발품 팔아 각자의 취향을 발굴·발견하며 ‘그날’을 준비해 볼 일이다. 28일 자 문화일보 19면에 가이드가 있다.
- 박동미 기자
- 2024-08-29 11:39
공공임대에 웬 종부세[뉴스와 시각]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세무학회는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감면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용으로 매입한 주택에 보유세를 물린다는 것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 토론회에서 제시된 수치를 보면 보유세가 SH 적자의 원인이 되는 지경이다.SH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2012년 93억 원(7만9000가구)에서 2016년 268억 원(10만4000가구), 2020년 395억 원(12만3000가구), 2021년엔 705억 원(13만 가구)까지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478억 원(13만8000가구)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2020년보다 83억 원이나 많은 수준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는 2012년 28억 원에서 2016년 90억 원, 2021년 385억 원으로 늘었다. 2022년에도 294억 원으로 많았고, 지난해에야 83억 원으로 떨어졌다.SH의 임대료 수입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10%(93억 원) 정도였으나, 2022년에는 46%(697억 원)까지 상승했다. 보유세 부담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휘청거리면 주거복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SH의 경우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가 주거복지 기여도를 산출한 결과, SH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전세 기준 23조8105억 원, 월세 기준 1조2381억 원의 주거비 경감 혜택을 제공했다. 윤 교수는 또 “SH 공공임대주택 보유세를 면제할 경우 생산유발 1986억 원, 부가가치 창출 1224억 원, 고용유발 776명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추산했다.공공임대주택에 높은 보유세를 징수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도 어긋난다.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뉴욕, 파리, 토론토도 재산세가 지방정부 주요 세원이지만,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장기간 면제하고 그에 따른 지방세 결손을 정부가 보존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을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 김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전용면적 40㎡ 초과∼60㎡ 이하 아파트·오피스텔의 재산세 감면비율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나 장기 일반민간임대가 75%인 데 비해 공공임대는 50%로 더 낮다.전세 사기 사태를 고려하면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더욱 장려해 나가야 할 정책이다. 그런데 현 제도는 적자 유발로 사업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고, 공공임대에 대한 역차별 성격까지 갖고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고윤석 한국외대 교수는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부세는 공공임대주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에 물리는 보유세를 통째로 없애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종부세 부과에 관한 한 재검토가 시급해 보인다.
- 김성훈 기자
- 2024-08-28 11:42
야당의 윤·한 틈 벌리기 전술[뉴스와 시각] 몇 번이고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돌직구를 뿌려대던 더불어민주당의 볼 배합이 바뀌고 있다. 민주당은 급작스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안’을 들고 와 변화구를 던지고 있다. 결정구가 번번이 타자에 의해 커트 되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를 균열 내는 이간질 전략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하릴없이 던진 야당의 변화구지만, 여권은 익숙한 변화구 포물선에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거대 야당이 특검법 반복 발의 카드를 접고 한 대표를 끌어들인 이유가 무엇인가. 사안 자체로는 공세를 이어가고 유의미한 결과물을 내놓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채상병특검법의 정식 법안명은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인데, ‘수사방해·사건은폐’의 주체가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 실제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에 맞춰 열린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외압 의혹 제기자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대통령실로부터 (수사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누구를 넣고 빼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를 지켜본 여권 고위 관계자는 “반복해 말하듯, 이 사건에는 정략만 있을 뿐 실체는 없다”며 “박 대령 역시 사실상 외압이 없다고 실토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박 대령 의혹 제기에 대해 “소영웅주의에 도취된 현역 장교의 그릇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의 특기는 프레임을 잡아 상대를 공격하는 일이다. 그것도 안 되면 포기하지 않고 말꼬리라도 잡는다. 이번에도 그렇다. 야당은 여권의 약한 고리인 ‘윤·한 갈등’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일찌감치 ‘선 공수처 수사·후 특검’ 입장을 내놨다. 반면, 한 대표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채상병특검법안 발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제3자 등의 수식어로 포장하긴 했지만, 결국 여당 대표가 대통령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용산은 제3자 특검법안에 대해 반응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윤·한 갈등 재발을 우려하며 ‘로키(low-key)’ 전략을 쓰는 것이다. 윤·한의 실제 관계가 어떻든, 정권 안정이나 정권 재창출을 위해 균열하는 모습은 안 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실의 속사정은 조금 복잡하다. 대통령실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여권 핵심 관계자는 “비대위원장일 때와 여당 대표가 됐을 때 한 대표의 행동이 다를 것이라는 용산의 기대가 있다”고 했다. 내용·방식과 상관없이 한 대표에 의해 용산을 겨냥하는 특검법이 발의되는 순간, 용산도 이전처럼 소극적으로만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이제는 한동훈의 시간이다. 제3자 추천 특검을 그대로 밀고 나가기에는 당내 친윤·친한 간 분열이 벌어질 게 뻔하다. 기반이 약한 원외 대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올 수 있다. 그렇다고 한번 뱉은 말을 주워 담기에는, 한 달밖에 안 된 대표 권위가 훼손되는 것만 같다. 야당의 변화구에 대처해야 하는 ‘한동훈의 정치력’이 제대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말이 여의도 곳곳에서 나온다.
- 손기은 기자
- 2024-08-27 11:40
복합위기에 필요한 리더십[뉴스와 시각] “우리 경제가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고임금·고금리 등 고비용 체제와 저효율·저생산성이라는 경제구조 아래서는 경제 활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민간 경제계가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이는 26일로 26주기 기일을 맞은 고 최종현 선경그룹(SK그룹 전신) 선대회장이 1993년 10월 경제 5단체가 참여한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 첫 회의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으로서 강조한 메시지다. 강산이 3번이나 변할 만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쓴소리다. 당시 최 선대회장은 한국 경제가 처한 고비용·저효율 악순환의 원인을 정부 규제로 지목했고,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는데 이 역시 현재를 관통하는 화두다. 상황도 같다. 30년 전은 물론 현재도 고금리와 장기 경제침체(불황)라는 복합위기에 처해 있으며, 각 기업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문화일보는 지난주 ‘전화위복 리더십 최종현에 묻다’ 상중하 기획으로 그의 행보를 조명했다. 이는 27일 ‘충돌하는 세계와 한국의 길’ 주제의 문화미래리포트와도 연관이 있다. 세계적인 불확실성 충돌이 한국의 위기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었다. 문화일보는 위기의 기업을 구하는 리더로 등장해 오일 파동을 극복하고, 정보기술(IT)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국내 경제를 이끌었던 최 선대회장에게 주목했고, 그의 리더십을 통해 현재의 복합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였다.이번 기획을 준비하면서 재차 확인한 교훈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충돌하는 세계’와 ‘복합위기’는 언제나 존재하며, 이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최 선대회장은 10년을 내다보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각종 역경과 위기에 굴하지 않고 신념 있게 추진해 성과를 이뤄냈다. 두 번째는 위기를 극복하는 큰 방향은 ‘더 큰 가치’를 생각하는 큰 그림이다. 이는 최 선대회장의 아들인 최태원 회장의 ‘정글론’과도 같은 맥락이다. 즉, 정글에서 살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나를 공격하는 천적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글을 탈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 번째는 진정성이 있는 정공법은 항상 승리한다는 진리다. 임시방편이 잠시 통할 수 있지만, 더 큰 화로 돌아온다. 이는 SK그룹의 행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SK그룹에 대한 노태우 비자금, 특혜 등의 주장도 과거 기록을 살펴보면, 주장과 달리 당시엔 역차별, 보복 등의 위기로 작용했고, 최 선대회장은 매 결정의 순간 정공법을 선택해 이를 극복해냈다. 이는 위기를 타개해야 하는 주요 기업은 물론 정부에도 필요한 덕목이다.최 선대회장은 생전에 10년을 주기로 성장 모멘텀을 계속 만들어 왔다. 70년, 80년, 90년대에 치열한 고민을 통해 새로운 경영기법을 내놨다. 대한민국은 물론 각 기업은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해 현재 위기는 물론 앞으로 찾아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 이용권 기자
- 2024-08-26 11:44
국내 경기의 태극마크 명암[뉴스와 시각] 얼마 전 열린 국내 아마추어골프대회에서 태극마크를 단 남자 국가대표 선수가 마지막 홀에서 우승을 확정하자 같은 유니폼의 대표선수들이 몰려들어 물을 부으며 축하 세리머니를 하는 장면이 TV로 중계됐다. 다른 선수들은 쭈뼛쭈뼛하며 세리머니에 끼지도 못했다. 국내대회에서 국가대표 선수와 일반 선수로 나뉜 이 어색한 풍경을 보고 있자니 참 불편했다. 20∼23일 경북 경산의 대구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31회 송암배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에서도 태극마크를 단 선수들이 출전했다. 이 대회는 국가대표선발전도 겸하고 있다. 국제대회도 아닌 국내대회에 왜 국가대표팀 유니폼이 등장하는 것일까. 대한골프협회는 문화일보의 질의에 “매년 11월 다음 해 국가대표의 선발을 알리고 국가대표가 되지 못한 상비군이나 일반 선수들을 자극해 기량을 끌어올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지만, “억울하면 국가대표 되지 그랬어” 식의 ‘부러움 유발’이다. 이런 풍경은 국내 모든 스포츠 중에서 골프가 유일하다. 2024 파리올림픽 3관왕 양궁의 임시현도 한국체대 선수로 국내대회에 출전한다. 이에 대해 협회는 “특정 대회를 위한 ‘일시’ 국가대표가 아닌 ‘항시’ 국가대표제도를 운영해 국내 아마추어대회에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가대표가 되면 의류와 용품은 물론 최고 수준 코치진의 지도를 받고 프로대회에도 초청받는 등 일반 선수들과는 다른 특급대우를 받는다. 이미 ‘골프판 스카이캐슬’에 들어가는 셈이 된다. 평생을 함께할 ‘국대 출신’이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은 덤이다. 국가대표를 향한 동기 유발과 잘하는 선수에게 더 좋은 대우를 해주고 경쟁력을 키운다는 협회의 취지에 충분히 이해는 간다. 모든 스포츠에서 선수는 실력만큼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아마추어 선수가 실력 대 실력으로 대결하는 국가대표선발전을 겸한 국내대회에서까지 옷으로 엘리트와 비엘리트를 구분 짓는 것은 마치 신분제도 같아 씁쓸하다. 지금이 의복으로 품계를 결정하던 조선 시대도 아니지 않은가. 동기 유발도 좋지만 10대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에 뽑히지 못한 선수들에게 B급 선수라는 열등감을 심어주면서 선수생활을 계속하게 해서야 되겠는가.최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더헤븐마스터즈에서 우승하며 올해 2승을 챙긴 배소현도 우승 인터뷰에서 “주니어 때 잘하지 못한 선수”라고 자신을 평가하면서 “대기만성의 선수가 커 나가는 것도 지켜봐 달라”는 뼈있는 말을 했다. 그는 31세이다. 중·고교 때 국가대표를 못 했고, 2부투어를 거쳤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장타를 치고 있고, 이제 골프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국가대표’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스포츠나 기술 등의 분야에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되어 ‘다른 나라와의 경기’에서 자기 나라를 대표하여 출전하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다. 지금 태극마크를 달고 국내 골프장에서 뛰는 어린 대표선수들의 사기를 꺾자는 게 결코 아니다.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가 빛을 발하는 공간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다.
- 방승배 기자
- 2024-08-23 11:44
국경일 의미 모르는 Z세대[뉴스와 시각] 지난 15일, 일흔아홉 번째 광복절을 맞았다. 광복절은 삼일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과 더불어 5대 국경일(國慶日)로 분류된다. 표현 그대로 ‘국가의 경사를 맞은 날’이다. 하지만 이에 걸맞은 흐뭇한 잔칫상은 없었다. 정치권은 등을 돌린 채 기념식을 따로 챙겼고, 이날 공영방송에서는 기미가요가 흘러나왔다. ‘광복(光復)’은 빛의 회복, 빼앗긴 주권을 되찾았다는 의미다. 선조들이 한마음으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한민족이 오롯이 이 땅의 주인임을 재확인한 날이다. 하지만 올해 광복절은 분열과 반목의 연속이었다. 이런 구태를 바라보며, 향후 이날을 기리는 역할을 짊어진 Z세대들은 광복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한 온라인 설문업체가 만 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세대별 광복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1995∼2009년 태어난 Z세대 중 26.8%는 “광복절의 의미를 잘 모른다”고 답했다. Z세대 4명 중 1명이 광복절을 하루 쉬는 공휴일이나 ‘빨간 날’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생각에 아찔하다. 세대별 격차는 꽤 컸다. 이 설문에 참가한 밀레니얼 세대(1981∼1994년 출생)의 19.6%, X세대(1965∼1980년)의 12.1%, 베이비붐 이전 세대(1964년 이전)의 7.7%가 광복절의 의미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세대가 목숨을 걸고 주권을 회복한 날의 참뜻을 되새기는 이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일부 젊은 세대들의 참담한 역사의식은 몇몇 유명 K-팝 스타의 부적절 언행을 통해 재차 드러났다. Z세대이자 Z세대들의 선망의 대상인 그룹 스트레이키즈 멤버 필릭스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 연준은 지난 15일 각각 팬덤 플랫폼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OST를 언급하거나, 일본 거리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또 다른 그룹 NCT 멤버 재민 역시 광복절 당일 팬들과 사진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일본어 문구를 덧붙였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했다. 이들은 “뜻깊은 광복절에 신중하지 못하고 부주의한 모습을 보였다”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와 의의를 존중하지 못했다”며 고개 숙였다. K-팝 가수들이 국내외 팬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문화 국가대표’라 불리는 이들의 역사의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지난달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18∼3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3%가 일본에 호감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본에 대한 신뢰도는 35.1%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가장 큰 이유로 ‘과거사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51.9%)을 꼽았다. 꽤 의미 있는 설문 결과다. 역사상 가장 풍성한 문화를 누리고 있는 MZ세대가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일본에 대해 호감을 갖되, 과거사 문제를 이유로 일본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성과 이성을 분리한 합리적 판단이다. 아픈 역사를 이유로 일본을 미워하거나 배격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매년 8월 15일, 늦잠을 자고 일어나더라도 왜 이날이 국가의 경사일인지 한 번쯤은 곱씹어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명제는 Z세대에도 유효하다.
- 안진용 기자
- 2024-08-22 11:38
금감원 변명과 ‘정부방관’[뉴스와 시각] 요즘 전자 금융 업계가 말 그대로 벌집을 쑤셔 놓은 분위기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인해 수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봐 혼란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카카오페이의 개인 신용정보 해외 유출 사고가 터졌다. 동시에 ‘원투 펀치’를 제대로 맞은 전자 금융 업계는 그야말로 ‘그로기(groggy)’ 상태다.이들 사고의 1차 책임은 당연히 해당 업체들에 있다. 올바른 기업가 정신이 있었다면 자사 고객을 이렇게 형편없이 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이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금융 당국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최우선적으로, 금융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지난달 25일 금융감독원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었다. 일련의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은 이미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실토했다. 금감원은 “7월 11일 위메프가 491개 판매자에 대해 369억 원가량의 대금 정산을 지연했으며, 7월 셋째 주에는 티메프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이탈해 매출이 급감하고 유동성이 악화해 추가적인 정산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시한폭탄’이 터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법적인 감독 권한이 없다는 게 금감원의 해명이다. 금감원의 해명은 구차한 ‘변명’이다. 권한이 없다면, 권한이 있는 부처와 협의해 문제가 터지기 전에 신속히 대응해 사태를 해결했어야 했다.카카오페이 사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일부 언론에서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해 왔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내고 이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자료에서 “2018년 4월부터 매일 1회, 총 542억 건(누적 4045만 명)의 고객 ID와 핸드폰 번호, 카카오페이 거래 내역 등의 정보가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2018년부터 계속됐던 ‘불법’을 6년이나 지난 지금에야 적발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카카오페이 사고의 경우 금감원이 감독 권한을 갖는 책임 있는 기관이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6년 동안이나 방치했던 것인지 금감원은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카카오그룹 죽이기’ 일환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돌고 있다. 카카오그룹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기소와 맞물려 ‘지난 6년간 가만있다가, 이제 와서 왜’ 하는 의문이 음모론자들의 ‘먹잇감’으로 여겨지기에 충분했다는 후문이다.‘시장실패(市場失敗)’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정부실패(政府失敗)’가 있다. 시장의 실패로 발생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음에도 비효율성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비효율성이 증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가 시장실패 앞에서도 팔짱만 끼고 있다가 혼란만 더 커진 현상은 무엇이라고 지칭해야 하나. 티메프와 카카오페이 사태를 다루는 금융 당국의 행태는 ‘정부방관(政府傍觀)’에 가깝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 임대환 기자
- 2024-08-21 11:40
우려 커진 中 인터넷 신분증[뉴스와 시각] 중국에서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마다 그 편리함에 감탄한다. 지도에 표시되는 운전자의 위치는 매우 정확하고 신호등의 빨간불이 파란불로 언제 바뀌는지까지 표시된다. 길이 갑자기 막히면 전후 사정을 몰라 답답한데 같은 구간에 멈춰 있는 운전자들끼리의 채팅도 가능해 앞에 사고가 난 건 아닌지, 왜 이렇게 막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바꿔 생각하면 나의 위치 정보, 다른 사람의 위치 정보가 모두 매우 정확히 파악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최근 중국 당국이 ‘인터넷 신분증’ 도입을 예고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중국 공안부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달 26일 ‘국가 네트워크 신분인증 공공서비스 관리규칙’ 초안을 발표했다. 일반 신분증 번호, 주민증과 비슷한 ‘인터넷 번호(網號)’와 ‘인터넷 신분증(網證)’을 국가가 일률적으로 발급하겠다는 것이다. 공안부는 규칙 초안 발표와 함께 인터넷 신분증을 시범 발급하는 전용 앱도 배포하기 시작했다. 앱을 통해 기존 신분증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뒤 안면 인식을 거치면 바로 인터넷 신분증이 발급되는데, 이것으로 인터넷 사이트와 각종 앱에서의 회원 가입 등 절차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이처럼 매번 사이트와 앱을 가입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는 ‘편의성’을 이 조치의 도입 근거로 들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일견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편의성이 커지면 위험성도 함께 커지는 법.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있다. 중국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거나 비판, 지적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면 바로 삭제 조치된다. 인터넷 신분증이 자리 잡은 후엔 이 신분증 하나만 무효화하면 모든 계정을 닫아버릴 수 있게 된다. 중국 당국에 비판적인 특정인의 인터넷에서의 모든 활동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 사용 자체가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 돼버린다. 당장 학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왔다. 라오둥옌(勞東燕) 칭화(淸華)대 법학원 교수는 지난달 29일 웨이보(微博)에 인터넷 신분증을 두고 “모든 사람에게 감시 추적기를 달아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고, 황위성(黃裕生) 칭화대 철학과 교수는 “한 나라가 자기 국민을 언제라도 추적하고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바둑돌로 만들고자 시도한다면 그런 나라는 활력 있고 창조력을 가진 국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예상 가능하게도 두 사람의 글은 즉시 지워졌다. 황 교수의 계정은 아예 폐쇄됐다. 오는 25일까지가 의견 수렴 기간이지만 벌써 웨이신(微信), 타오바오(淘寶), 철도 예약 앱인 ‘12306’ 등 약 70곳이 동참하고 나섰다. 중국 당국의 입김이 있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인터넷 신분증 도입에 대한 당국의 의지가 강하다는 이야기다.서구의 비평가들은 종종 중국의 억압적 분위기를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빗댄다. 이 소설이 나온 지 70년도 더 됐지만,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다시 한 번 이 소설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방증한다. ‘빅브러더’의 망령이 ‘편의성’의 외피를 두르고 2024년 중국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 박세희 기자
- 2024-08-20 11:42
해리스 ‘후보’ 앞의 장애물[뉴스와 시각] 지난달 13일 피격 직후 ‘fight’를 외칠 때만 해도 100일 넘게 남은 대선이 싱겁게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죽음이 눈앞에 닥쳤던 순간 의연함과 강인함을 보여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뒤로 성조기가 펄럭이는 사진은 대선 승리의 상징이 될 줄 알았다. 그러나, 피격 한 달이 지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하다. 피격 직후 조사에서 50%를 넘어선 적은 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과 대결이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대결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후반대에 머물러 있다. ‘빠’(지지자)도 많고 그만큼 ‘까’(비판자)도 많은 트럼프, 존 F 케네디와 로널드 레이건까지 소환한 암살 사건을 겪으면서도 꿈쩍도 않는 지지율은 결국 이미 트럼프 지지층은 총결집했다는 방증이다. 그렇다면 11월 미 대선의 포인트는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민주당 후보, 혹은 반(反)트럼프 후보가 민주당에 등 돌린 계층을 다시 끌어오든, 민주당보단 트럼프가 좀 더 싫은 중도층을 투표장으로 이끌든 어쨌든 지지층을 얼마나 결집시킬 수 있느냐다. 그에 따라 2016년의 재연이 될지, 2020년에 이어 다시 트럼프가 패배자가 되는 선거가 될지 판가름난다. 바이든 대통령은 4년 전과 달리 그 가능성을, 청사진을, 능력을 보여주지 못해 후보 자리를 내놔야 했다.바이든의 빈자리를 재빨리 접수한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는 분명하다. 그 상승세가 ‘지지층을 모으는’ 승리 공식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가장 큰 히스패닉·라틴계 단체 라틴아메리카시민연맹이 지난 9일(현지시간)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다. 이 단체가 1929년 창립 후 특정 후보를 지지한 건 처음이다. 흑인 단체, 노조, 진보 성향 단체, 아시아계 등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면서 바이든에게 갸우뚱했던 계층이 앞다퉈 해리스 부통령을 지원하는 등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정황은 속속 확인된다.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를 추월한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한 컨벤션 효과나 허니문 효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그렇다면 11월 5일까지 해리스 부통령에겐 꽃길만 있을까. 대선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워싱턴의 한미 인사들은 이제야 어느 누구도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세 번째 대선을 치르며 온갖 욕설과 망언, 반민주적 행태를 선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변수가 훨씬 많다. 나이 많은 백인 남성 대 상대적으로 젊은 흑인 여성의 구도는 민주당에 유리하지만은 않다.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밈’으로 MZ세대에게 ‘확’ 다가간 해리스 부통령이지만, 마라톤 같은 장기 레이스에서 막판 지쳤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불확실하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의 2인자인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비판과 떼려야 뗄 수 없다. 물가, 경기 침체 등 여권을 패배로 이끄는 지표는 물론 팔레스타인 전쟁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분열도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다.19일부터 미국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다.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바이든 등 ‘선배 대통령’ 앞에서 열리는 해리스의 ‘대관식’이다. 그리고 해리스의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 민병기 기자
- 2024-08-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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