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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여전히 한동훈 짝사랑…목도리도 걸어주신 분” ‘찬탄파’ 김상욱 의원이 친한계가 자신과 거리를 두고 있음에도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동훈 대표님을 지지하고 있다"며 "짝사랑이지만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최근에 따로 말을 나누거나 연락을 드리지는 못했다. 아무래도 친한계 쪽에서는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친한계가 자신과 거리를 둔 이유에 대해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유리하려면 강성 지지층들, 소위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을 어느 정도 포섭할 필요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친한계가 (친윤계와) 너무 날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친한계는 저와 같이 있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한 전 대표에 대해 "저한테는 예전에 목도리도 걸어주셨고 참 감사한 분"이라면서 "또 우리 국민의힘의 소장파 의원들이 한 대표님을 중심으로 많이 뭉쳐 있기 때문에 한 대표님이 힘을 받아서 당이 당헌에 맞는 당론을 채택하고 국민께 봉사하고 정말 헌정질서를 지켜가는 정통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다음날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1인 시위를 벌이자 국회로 출근하던 한 전 대표는 자신이 하고 있던 붉은색 목도리를 김 의원에게 둘러준 바 있다. 당시에 대해 김 의원은 "(한 대표가)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로 ‘네 마음 안다’고 하면서 본인이 하고 있던 머플러를 저한테 해 주셨다"고 전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3-25 23:38
박용진 “한동훈·이준석·유승민, 나쁜 정치 전형…연금개악 선동”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을 "무책임한 선동으로 연금개혁의 판을 엎으려는 정치 4인방"이라며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25일 박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이들은) 여당의 대표를 했거나 여권의 대선주자가 되고자 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인데, 논의 과정에선 침묵하다 이제 와서 무책임한 거짓 선동으로 2030 청년 표만 빨아들이려 한다. 그야말로 얄팍한 정치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박 전 의원은 "소득대체율 43%의 의미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40년이면 43%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50세는 이번 연금개혁의 소득대체율을 10년 적용받고, 20세는 40년 적용받는 구조"라면서 "50대가 받는 연금액은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개혁이 빠를수록 4050이 인상된 보험료율을 통해 연금 재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전 의원은 "한동훈 등의 주장대로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공정이라고 한다면, 중장년층 보험료율의 가파른 증가가 문제 될 수 있다"면서 "2021년 기준으로 은퇴 앞둔 50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월 130만 원 이상 연금 수급 가능자의 비율은 8.4%밖에 되지 않는다. ‘86세대(1980년대 대학을 다닌 1960년대생)만 꿀을 빤다’는 선동과 달리 우리 사회에 노후 준비가 된 중장년층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박 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중장년층에 보험료율을 더 많이 인상해 이들의 노후 준비를 흔든다면 청년층 부양 부담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4인방의 주장이) 조삼모사도 이런 조삼모사가 없다"고 비판했다.박 전 의원은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청년세대든 중장년세대든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것"이라며 "대안 제시도 없이 거부권(재의요구권) 이야기를 앞세우며 판을 엎자는 보니 생각이 있기나 한지 궁금할 정도"라고 지적했다.이어 "(한동훈 전 대표뿐 아니라) 안철수·유승민·이준석 등 ‘연금 개악’을 말하는 정치인 모두 다르지 않다.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광분하느냐"며 "대화와 타협의 성과를 짓밟는 무책임한 정치로 일관하니 참으로 유감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3-25 22:53
민주 김용민 “조기대선과 총선 같이 치르는 것 가능…재신임 필요” ‘국회의원 총사퇴’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자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주장이 갑론을박을 낳고 있는 가운데,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되고, 조기 대선이 이어진다면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수석은 2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의 탄핵 국면이 정리되기 전까지 의원직 사퇴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비상계엄 선포가 다시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쓸 수 카드는 아니다. 다만 국회도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재신임을 받을 필요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선 전날 이 최고위원은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가 이런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그런 나라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국회의원 총사퇴’를 주장한 바 있다.김 수석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선고를 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헌재가 제 역할, 제자리 찾기를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김 수석은 "(헌재 결정은) 역사성이 결여됐고 헌법상 의무를 회피했다"며 "자기 모순적이고 지나친 확장해석을 해서 헌법에 없는 요건을 너무 강하게 요구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비판했다.이어 김 수석은 "가장 아쉬웠던 건 비상계엄 위헌성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던 것이다.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판단 누락이라고 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을 사전에 노출시키기 어려워서 피해간 것이라고 보는데 위법한 행태라고 본다"고 강조했다.김 수석은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을 이어가기 위해선 최상목 탄핵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3-25 22:12
‘국회의원 총사퇴’ 이언주 주장에…김계리 “계몽되셨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저는 계몽됐다"는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던 김계리(41·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국회의원 총사퇴’ 발언에 "계몽되셨냐"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25일 SNS를 통해 이 최고위원이 전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국회의원 총사퇴’ 발언에 나선 모습을 캡처해 올리며 "이언주라는 이름을 들은 이래 가장 옳은 말을 했다"면서 "총선 다시 하자니 옳다. 계몽되셨나"라고 말했다.특히 김 변호사는 민주당을 향해 "국회가 삼권분립을 파훼하고 줄탄핵, 황당 입법으로 사법과 행정을 마비시키는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한 선거 불복이자, 내란이 맞다"며 "입법부가 헌법에 규정된 계엄 규정, 계엄법, 내란죄 구성 요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전날 이 최고위원은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가 이런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그런 나라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국회의원 총사퇴’를 주장한 바 있다.이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되고, 조기 대선이 이어진다면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수석은 2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의 탄핵 국면이 정리되기 전까지 의원직 사퇴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비상계엄 선포가 다시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쓸 수 카드는 아니다. 다만 국회도 국민께 다시 한번 재신임을 받을 필요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3-25 19:33
정동영 “나도 벌금 70만원인데…이재명 징역 판결 정상 아냐”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이 대표의) 1심 판결은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다"라며 "저는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앞서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25일 정 의원은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지난주에 저도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벌금 70만 원 1심 판결을 받았는데 그거와 흡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정 의원은 본인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말하자면 여러 가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를 꼭 집어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꿰맞추는 것은 아니다. 이건 무죄다"면서 "(그래서 저는) 재판부가 이제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고 (연설에서) 확성기 마이크 잡은 거 그것에 대해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유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앞서 22대 총선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통해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한 발언에 대해선 재판부는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며 사전선거운동 혐의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이와 관련 정 의원은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도 보면 단순 부인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그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형을 때린다는 것이 판사로서 정상적인 판결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정 의원은 "우리가 미국 제도를 많이 따르는데 미국에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없다. 미국 수정헌법 1조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허위사실 공표죄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3-25 15:14
민주, 한덕수 복귀 하루만 재탄핵 시사 “마은혁 임명 안하면 파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며 "한 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며 ‘재탄핵’을 시사했다.25일 박찬대 원내대표는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특히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한 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 헌재 결정에 비춰봐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며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즉각 선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해달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에 대한 선고도 끝난 만큼 헌재가 윤석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국민은 이제나저제나 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3-25 14:33
나경원 “내일 이재명 사망 선고일”…험해지는 공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선고와 관련해 "내일이 이재명의 사망 선고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나 의원은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가. 전과 4범, 8개의 사건에서 12개의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이재명은 백현동 사건, 김문기 사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의로 이야기한 것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나 의원은 "누가 내란 세력인가. 누가 국헌문란 세력인가"라며 "내일 이재명 재판 결과가 나온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면 당연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얼굴에 철판을 깐 후안무치 이재명도 내일은 못 피한다. 2심 선고를 피해 갈 수 없다"면서 "당연히 유죄다. 내일은 이재명의 사망선고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사망선고일이 돼서 내일 유죄가 되면 더 날뛸 것이다. 방탄복 2~3겹은 입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재명은 자기 배지 떨어지는 것에 더해 400억 원이 넘는 대선자금을 토해내야 한다. 민주당 진성당원들이 가만히 있겠나"라며 "비명횡사한 사람들 다 강시처럼 일어나서 대들 것이다. 방탄복 입고 다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민주당 이 대표도 막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3-25 14:33
산불 지원 추경 놓고도 공방 벌인 여야 경기침체 경고등이 곳곳에서 켜지고 있는 와중에 전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민생 회복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 속에서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여야는 25일 산불에 따른 피해가 커지자 추경에 산불 피해 지역 지원금 편성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면서도 상대 당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재난대응 예비비 2조 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모든 정략적인 장외투쟁을 당장 중단하고 즉각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며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오직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다”라고 비판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인명구조로봇 등 최첨단 소방장비 보급, 스마트 산림 재난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형산불 제로화 등 재난 대응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현재 논의되는 추경 편성에 산불 예방 또는 대책 예산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재난·재해 대비만큼은 건전재정 운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길 당부한다”고 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 민정혜 기자
- 2025-03-25 12:12
숨 돌릴 틈 없는 與 권성동(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tray92@munhwa.com
- 곽성호 기자
- 2025-03-25 12:12
“입법 공백 방치하는 국회의원들, 정계선 논리면 이들도 다 탄핵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선고와 관련, 정계선 재판관만 나 홀로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정 재판관 논리라면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개정 시한을 넘겨 대체 입법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도 다 탄핵감”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25일 국회사무처 법제실 자료를 보면,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즉각 무효 결정을 내린 위헌 법률 18건에 대해 대체 입법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위헌이지만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17건에 대해서도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낙태죄 처벌 조항 등 7개 법안은 개정시한도 넘겼다. 낙태죄 처벌 조항을 손보는 형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들어 관련 발의조차 없다. 아동학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어린이집 근무를 10년간 제한한 조항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은 발의되지 않았다.법안 발의는 있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멈춰선 대체 입법도 적지 않다.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해 말 효력을 잃었지만,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체 입법은 깜깜무소식이다.이를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정 재판관의 논리대로라면 국회의원도 탄핵 대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 재판관은 전날(24일) 한 권한대행 탄핵 관련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헌재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며 파면을 주장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을 두고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개정시한이 지났지만 관련해서 대체 입법을 내놓지 않은 각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 모두 탄핵 사유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할 수준”이라며 “정 재판관의 인용 의견은 정치적 편향성을 감추려 하지도 않았고, 마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마선언문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 윤정선 기자
- 2025-03-25 12:12
韓대행 “미국발 관세폭풍 잘 헤쳐나갈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미국발 ‘통상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며 “통상전쟁 속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다음 주 ‘더티 15’(상호관세 명단)에 한국이 포함되는 상황을 가정, 첫 통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관 합동 대응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국민의힘과 2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통상전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내부에선 주미대사 출신 ‘미국통’ 한 권한대행이 다음 주까지 ‘통상 이슈 대응’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국정 운영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저부터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 이후 이날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한 권한대행은 전날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외교, 국방, 경제안보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적시에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대통령실 등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익과 안보를 위해 필요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조치들을 지체 없이 이행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적극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에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 권한대행이 직무 복귀 직후 통상전쟁에 역량을 쏟겠다고 밝힌 것에 맞춰 여당도 해당 사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또 경북 산불 확산에 대한 추가 대책도 논의된다.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직후에는 통상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직무 정지 기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 1회 주재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자신이 참여하는 통상관계장관회의로 격상하고 이날 처음으로 회의를 연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달 2일 미국의 ‘더티 15’에 한국이 지정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이르면 다음 주 회의부터 민간 기업이나 민간 경제단체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및 안보실 1∼3차장을 포함한 수석비서관들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티타임 형식 현안보고를 계기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대통령실의 정책 보좌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손기은·서종민 기자
-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5-03-25 12:00
이재명, ‘방어권 남용’ 중독증… 재판지연 노리며 국가형벌권 방해[Deep Read] 헌법 제27조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공정한 재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검사와 피고인 간 ‘무기 대등 및 절차적 지위의 대등’이 이뤄져야 한다. 피고인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게 함으로써 ‘무기 대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이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한 방어권 보장의 제도적 취지다.하지만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는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방어권 남용은 심각하다. 이 대표의 방어권 남용은 재판을 파행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형벌권의 정당한 실현을 막는 사법방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방어권 남용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가 제기했던 법관 기피신청이 각하 결정됐지만, 우편을 통한 3차례 그리고 집행관을 통한 3차례 등 6차례의 결정문 송달 시도가 모두 ‘폐문 부재’로 실패했다. 결정문 송달이 지연되면 재판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 재판은 지난해 12월 법관 기피신청 이후 3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6월 기소됐지만 9개월간 공판준비기일만 네 차례 열었고 본 재판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했다가 기각됐고, 변호인들은 “사건기록 복사를 하지 못했다” “기록 검토를 못했다” 등 이유로 재판을 계속 미뤘다. 그러다가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내년부터 본격 재판을 하겠다”고 하자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것이다.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 과정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 1심 판결 후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두 차례 수령하지 않아 법원 집행관이 국회 사무실로 찾아가 전달했다.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지 않으면 소송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은 2개월가량 지연됐다.이 대표는 26일로 예정된 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는 지난 12일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했다. 2021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합헌 결정을 내린 사안인데 다시 신청한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는 입장이지만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조기 대선을 기대하면서 재판 지연을 노린 것이라는 의혹이 짙다.‘충북동지회’ 간첩사건의 피고인 3명도 기소된 지 3년 6개월이 지나서야 징역형이 확정됐다. 피고인들은 1심에서 5차례 법관 기피신청을 했고, 국선변호인을 포함해 8차례나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했다. 변호인 기록 검토 등을 이유로 수차례 재판을 연기시키는 등 수단을 총동원해 재판을 지연시켰다. ‘창원간첩단’ ‘제주간첩단’ 등 사건도 각종 지연전술로 재판이 멈춰 있다.◇무제한의 권리인가민법 제2조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뿐 아니라 공법 및 절차법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신의칙에 반해 외형적·형식적 권리나 법적 지위를 그대로 행사하거나 악용하는 것은 실질적 권리나 지위를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2조 2항은 권리남용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재판청구권 행사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므로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가 기각됐음에도 이를 반복하는 것은 사법 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하는 ‘소권(訴權)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지난해 12월 검사의 공소장 변경과 관련한 대법원의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의 의도와 시기, 그리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장기간 권한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전격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고인의 지위를 과도하게 불안정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면 공소장 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대법원 판례 2020도11949, 2024년 12월 12일 선고).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도 무제한의 권리가 될 수 없다. 상습적인 법관 기피 신청, 송달 고의 회피 등 방어권 행사의 의도와 시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방어권 남용으로 판단될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변호인도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로서 공익적 지위를 가지므로 형사소송의 이념을 존중해야 한다. 변호인이 보호하는 피고인의 이익은 ‘정당한 이익’으로 제한돼야 하며 변호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가형벌권이 정당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형사 절차의 집행과정에 협력해야 한다.◇제도적 보완재판 방어권의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법원 구속 기간 제한 폐지가 있다. 재판 지연의 가장 큰 목적은 법원의 구속 기간을 도과시킴으로써 석방을 노리는 것이다. 1심과 항소심 및 상고심 구속 기간은 각 최장 6개월이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도 6개월 내 1심 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현행 법원 구속 기간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1954년 입법된 것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다. 구속 기간 제한 전면 폐지를 포함한 법 개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다음으로 방어권 남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법관기피 신청은 15일 이내에 결정하고 이에 대한 이의는 1회에 한해 허용하며 재판지연 목적의 반복된 신청은 각하하도록 해야 한다. 고의적 송달 지연의 경우에도 변호인 선임 사건의 경우 변호인에 대한 송달을 적법한 송달로 간주하고, 전자송달의 전면 확대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사법의 본질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 못지않게 범죄자에 대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효과적 행사도 중요하다. 상습적인 법관기피 신청, 반복된 고의적 송달 회피, 비정상적 변호인 선임·사임의 반복을 통한 재판 지연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야 한다. 법관들도 피고 측에 휘둘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해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변호인이 방어권 남용에 적극 가담할 경우 변호사 자격정지 또는 취소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제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형벌권이 정당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형사 절차의 집행과정에 협력해야 하는 변호사의 공익적 책임을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격 박탈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변호사, 법무법인 MK 파트너스■ 용어 설명‘공직선거법 제250조 ①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공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권리남용금지원칙’은 법학 전반의 주요한 원칙 중의 하나. 특히 대륙법계에서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의 권리행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권리의 명백한 남용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함.■ 세줄 요약방어권 남용 :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방어권 남용이 심각. 이 대표의 방어권 남용은 재판을 파행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형벌권의 정당한 실현을 막는 사법방해 수단으로 전락.무제한의 권리인가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칙에 맞아야 하며 권리남용금지원칙을 따라야 함. 이 대표의 방어권 행사는 무제한의 권리가 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이익은 ‘정당한 이익’으로 제한돼야 함.제도적 보완 : 이 대표의 사례에서 보듯 국가형벌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 방어권 남용이 재발하지 않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검토하고 재판 지연을 처벌하도록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야.
- 문화일보
- 2025-03-25 09:15
홍준표 “트럼프 78세인데…나도 5~6년 더 할 수 있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이 이제 70 됐다. 옛날에 YS(김영삼)하고 있을 때 비하면 지금 나이가 50대밖에 안 된다. 트럼프가 저보다 많다. 78세?"라면서 "나도 5~6년은 (정치) 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현재 거론되는 대선주자 중 김문수(73)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나이가 두 번째로 많아 사실상 이번 대선이 마지막 도전이란 관측이 제기된다.24일 채널A 보도 영상에 따르면 지난 19일 홍 시장은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이 주최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 토크콘서트에서 이같이 말했다.특히 홍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본받을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자신감"이라며 "(트럼프가) 젊어서 부동산 개발해서 온갖 부도덕한 짓 많이 했다"면서도 "돈 많으니까 미국에서는 통용되지 않냐. 그렇지만 자신감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자신감 넘치는 화법과 저돌적인 추진력이 자신과 닮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홍 시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바텀업(아래에서 위로)’ 방식이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 결정 때 ‘톱다운(위에서 아래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TK 신공항 사업과 영호남 횡단 달빛철도 모두 홍 시장이 ‘톱다운 방식’으로 추진한 지역 현안들이다.또 홍 시장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장사꾼"이라며 "중동에서 수입하는 LNG(액화천연가스)나 천연가스를 (미국) 알래스카 산으로 가져오면 된다. 그렇게 해서 한미 무역 적자 줄여주면 된다"고 답했다.아울러 홍 시장은 "트럼프가 내세우는 건 ‘아메리카 퍼스트’다. 국익이 최우선"이라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좌우가 공존하면서 국익을 상위개념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덧붙였다.한편 홍 시장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헌재의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조속히 기각해 국정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헌재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3-24 23:08
“무관용” 오세훈, 민주당 광화문 천막당사 강제 철거 지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광화문에 설치한 천막 당사에 대해 강제 철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예고한 트랙터 상경 집회 역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김태균 행정1부시장 주재로 광화문 천막 및 농민 트랙터 시위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분야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공당이 시민 공용 장소에 불법 점유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민 누구라도 용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해당 구청, 경찰청 등과 협조해 변상금 부과, 강제 철거 등 관용 없는 행정력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또 오 시장은 "트랙터 서울 진입은 시민 안전 저해와 교통 방해 우려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경찰청 등 치안 기관과 협조해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한편 서울시는 헌법재판소 앞에 있는 탄핵 반대 천막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3-24 22:45
이준석 “‘연금 개악 저지’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만나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과 동일하게 반대 견해를 보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의 대권 주자들에게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연대하자"고 밝혔다.이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와 연금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길 희망한다. 존경하는 안 의원은 거부권 행사 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유 전 의원도 처음부터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한 전 대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이 의원은 "우리 정치권에 정당과 정파,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누가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의제가 생겼다. 바로 연금 야합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올바른 개혁을 실현하는 일"이라며 "미래 세대의 중요한 문제가 다른 정치 담론에 묻히지 않도록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혁안에 대해 "강제로 곗돈을 넣으라는데 지금 넣는 곗돈과 앞 순번의 기성세대가 타갈 곗돈을 생각해보면 숫자가 안 맞는다. 계주가 정부라도 젊은 세대가 ‘우리는 못 받는다’라는 인식을 갖는 한 국민연금에 대한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계주와 다른 계원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계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당위만 반복하니 젊은 계원들이 반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의원은 "얼마 전까지 25만 원을 흔들며 큰 선심 쓰듯 말하던 민주당과, 25만 원은 너무 큰 돈이라서 나라를 절단 낼 것처럼 말하던 국민의힘이 젊은 세대 한 사람마다 생애주기 동안 5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를 강제로 추가 징수하는 합의에 자화자찬을 하냐"면서 "‘더 내고 더 받는다’는 허울 좋은 합의 속에서 ‘더 받는다’는 금으로 된 잔에 담긴 술은 기성세대의 것이고, ‘더 낸다’며 흘릴 피는 이제 갓 유치원에 다니고 있을 젊은 세대의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기존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손질을 통해 연금 고갈 시점을 종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추게 된다지만, 보험료를 가장 오래 더 내야 하는 2030 세대가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에는 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3-24 21:53
친한 신지호 “尹 선고 이번 주 넘기면 이상기류…민주당 멘붕”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친한계로 분류되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 사무부총장은 "만약 이번 주까지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면 분명 헌재 내부에 이상기류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면서 "특히 이번 주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에겐 유죄 선고가 났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으면 민주당은 거의 멘붕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신 전 부총장은 24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헌법재판소가 언제 윤 대통령 탄핵소추건에 대해 선고할 것인지에 대해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고 공언했지만 축축 늘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이 오는 26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먼저 끝나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선 "불과 하루 차이라고 해도 여론 흐름에 있어 선후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이어 신 전 부총장은 만약 이 대표가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를 선고받은 뒤 조기 대선에 출마해 당선될 경우 "대법원이 헌법 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다"며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법원이 입장 내기가 더 어려워지기에 이 대표 2심 선고 뒤 입장을 정리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3-24 19:53
“尹 탄핵도 기각, 10대 0 콜드게임 눈앞” 한덕수 기각에 국힘 고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나경원·김기현·강승규·박대출·박덕흠 등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 선고 직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나 의원은 "오늘의 헌재 재판으로 남은 재판은 대통령"이라며 "조속히 대통령 헌법 재판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대통령 직무복귀도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대통령 탄핵심판을 조속히 마무리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헌재가 더 헌법적 책무를 다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관들이) 좀 더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밝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연쇄탄핵한 것은 정략적 계산에 따라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헌정질서를 마비시킨 거대야당에 의한 내란 기도의 정점이었다"며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고 말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결론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이제 신속하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는 일만 남았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재명 대표 항소심 판결과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마냥 선고를 뭉갠다면 국민이 헌재를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30번 탄핵에 9:0 완패. 이제 10:0 ‘콜드게임 선언’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3-24 18:04
보수 논객 김진 “尹 복귀시 민중 성난 시위로 며칠내 즉시 하야할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며칠 내 하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보수 논객의 관측이 나왔다.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보수 논객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 ‘군-경찰로 통제 불능, 수십만이 용산 몰려가 尹 끌어내릴 것’에서 "장담하건대 8대 0으로 파면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 전 논설위원은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혁명 수준의 민중항쟁이 일어날 것으로 주장했다. 김 전 논설위원은 "설사 일부 불안과 우려대로 만약 기각되어서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민중들의 성난 시위로, 서울혁명으로 윤 대통령이 며칠 내로 즉시 하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됐을 때 벌어지는 한국 국민의 시위는 그가 탄핵 됐을 때 벌어지는 탄핵 저항 세력들, 극우들, 꼴통 보수들이 벌이는 시위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이어 "기각 시엔 시위 장소가 용산이 될 것이다. 서울역에서부터 용산, 많게는 한강까지 (시민들의 인파가) 용산 대로를 가득 메울 것"이라면서 "수십만의 인파가 용산 대통령실, 관저로 몰려갈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논설위원은 공권력이 시민들의 저항을 제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경찰이 지난 비상계엄 때 어떻게 이용당하고, 수난을 겪었으며, 최고 지휘부가 감방에 어떻게 갔는가를 생생히 기억하는데 경찰이 시위대를 막겠는가"라며 "심리적으로도 젊은 경찰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위대에게 길을 터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아섰던 대통령 경호처도 예외는 아니라고 봤다. 그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사법 처리 되고 있는가를 생생히 목격했는데, 총을 쏴서라도 시위대를 막으라는 지시가 내려진다 한들 그 지시를 지키겠느냐"라고 했다.아울러, 그는 "윤 대통령이 설사 2차 계엄령을 내린다고 해도 국무위원들이 이제는 몸을 던져 결사적으로 막을 것"이라면서 "군 역시 계엄령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전 논설위원은 "모든 게 불가능하다"며 "결국 윤 대통령은 끌려 내려오든가, 즉시 하야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법조계는 통상 선고기일 2~3일 전 헌재가 선고일을 지정하는 관례에 비춰 오는 28일 금요일을 유력한 선고일로 보고 있다. 다만, 재판부 평의가 길어질 경우 4월 초로 선고가 밀릴 가능성도 있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5-03-24 16:50
韓 “이제 좌우는 없다, 나라발전이 중요”… 산불 진압 지휘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24일 즉각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복귀 일성으로 “이제 좌우는 없고, 오로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정 안정 및 사회 통합 의지를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출근 직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총력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이어진 대국민담화에서 국정 전념 의지를 밝히고, 오찬을 겸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연이어 진행하는 등 복귀 첫날부터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헌재 결정 직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부서울청사로 87일 만에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을 탄핵소추한 야당에 대한 비판은 삼가며 ‘사회 통합’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한 권한대행은 “모든 국민은 이제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며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하고,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면밀한 대응 의지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제가 앞장서서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것”이라며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과 국회와 국회의장님과 모두 힘을 합칠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매주 1회 진행되는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체제로 회의 비중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를 골자로 부처 간 조율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10년 만에 전국 43곳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에 대한 즉각적 대응 의지도 피력했다. 한 권한대행은 “큰 산불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뵙고,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제가 직접 손으로 위로의 편지를 드렸다”며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 권한대행은 출근 직후 재난상황실을 찾아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헌재 선고와 관련, “헌재의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헌재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 번 입증됐고, 한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손기은 기자
- 2025-03-24 12:10
사법 슈퍼위크… 추경 등 민생논의는 올스톱 우려 경제 침체 속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반도체 특별법 제정 필요성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탄핵 정국 분수령 속 관련 논의가 ‘올스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과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여부 등에 따라 민생 관련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민주당,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추경 관련 실무협의 일정 논의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서 “그간 민주당이 추경 관련한 논의에 정부 참여를 배제해 멈췄던 만큼 민주당이 먼저 실무협의 관련 요청을 하면, 그때 일정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과 관련해 여야정이 모인 실무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3월 내 정부에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규모 관련 여야 인식차도 크다. 우선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지원금(총 13조 원)을 포함한 35조 원 규모 ‘슈퍼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약 270만 명 대상 최대 50만 원 선불카드 지원 등 15조 원 안팎 정도 추경을 구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선고 일정 등에 따라, 추경 논의는 멈춰 설 가능성도 크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곧바로 조기 대선의 문도 열리기 때문에, 추경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반도체 특별법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 법안도 마찬가지다.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 논의가 멈춰선 민생 법안들이다.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다며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상속세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조세소위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과 은행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오는 27일 본회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지정 막판까지 협상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선·나윤석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1명
- 2025-03-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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