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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관계자 “MB정부 문건도 발견…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2017.07.25]
적폐청산 대상 MB정권으로 확대될 가능성 靑, 공식적으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청와대가 과거 정권이 남기고 간 문서 목록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명박(MB) 정..
“추경, 일자리창출 효과 실증하라”…‘진짜 文내각’에 첫당부 [2017.07.25]
- 사실상 첫 국무회의 “추경·목적예비비 조속 집행 국민, 공정·정의구현 체감케 경제살리기 국정과제 집중을”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조직 개편 완료와 추가경정..
공공기관도 ‘女임원 30%’?… 인력풀 좁아 ‘역차별’ 우려도 [2017.07.25]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 ‘무리한 목표’ 현실론 만만찮아 문재인 정부가 ‘여성 장관 30%’ 공약의 실현을 목전에 둔 가운데, 여야가 공공부문 여성임원 비율 30% 달성을 골자로 하는 법안..
문화재청장 등 외청장서 해외공관장까지… 후속인사 예상밖 지체, 왜? [2017.07.25]
靑 ‘철저한 검증’ 거치며 지연 中企 장관 등 금주 넘길 가능성 軍·警·국세청 고위직도 늦어져 문재인 정부 부처 장차관 인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지만 주요 해외 공관장과 군, 경찰, 국세청..
신고리 5·6호기 운명 쥔 ‘시민배심원단’ 4大 문제점 [2017.07.25]
① 법적 근거… 헌법적 기구 아냐… 권한 논란 ② 대표성… 무작위 추출이 民意 대표할까 ③ 전문성… 原電전문지식 없이 결정 의문 ④ 90일… 시한스위스선 국민투표 5회 33년 시민배심원..
野 “탄핵소추 문제 나올 만큼 위법 심각”… 법적 조치 검토 [2017.07.25]
- ‘原電정책 결정 방식’ 반발 “제왕적 명령 이행 임시기구” 原電중단결정 무효訴 등 검토 법학·행정·교육·물리·통계… 原電과 관련된 전문가 없어 신고리 원전 5·6..
지출증가율, 성장률보다 높게…나랏돈 확 푼다 [2017.07.25]
- ‘文정부 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큰 부담·큰 복지’ 통해 양극화·저성장 극복 올 성장률 전망치 2.6%→3.0%로 상향조정 문제는 재원… 재량지출 10% 수준 구조조정..
전문가 배제한채 속전속결…‘아마추어 國政’ 우려 [2017.07.25]
탈원전 3개월내 결론 도출 추진 부자증세도 열흘내 개정안 마련 국민들 동의 이끌어낼지 미지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탈원전과 ‘표적증세’ 등 주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들을 배제..
朴정부 마지막 장관들 ‘불편한 동거’ 끝내고 일단 휴식 [2017.07.25]
다수 “가족과 시간보내며 여행” 유일호, 건국대 대학원서 강의 5·9 대선에서 당선된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없이 곧장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직전 박근혜 정부 마지막 내각과의 두 달 보..
文정부, 5년간 ‘사람중심 경제’로 양극화 없는 3%성장 구현 [2017.07.25]
경제정책방향 발표…소득주도·일자리중심·공정경제·혁신성장 등 4대 핵심축 제시 최저임금 1만원·아동수당 신설 등 소득기반 확충…예산·세제·투자 고용에 초점 ‘부자증세..
법사위,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2017.07.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곧바로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
‘레밍’ 발언 김학철 SNS 통해 언론·정치권 싸잡아 비판 [2017.07.24]
사상 최악의 수해 속에 유럽연수에 나서고 ‘국민은 레밍’이라고 발언한 김학철 충북도의원이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언론..
이총리, 김군자 할머니 조문…“위안부 협상 잘못된 것 많아” [2017.07.24]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군자(향년 89세) 할머니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 성남 분당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위안부 협상과 관련..
文대통령 “평창올림픽 참가 北결단 남아…마지막까지 기다릴것” [2017.07.24]
“평창→일본→중국 연이은 동·하계올림픽, 한반도·동북아 평화 계기 되길” “北개마고원 감자와 南강원도 감자 만나는 축제의 장 됐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평창..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2017.07.24]
여성 3명·30대 3명 포함…원전·에너지 전문가 제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59) 전 대법관이 선정됐다. 김 위원장은 2005∼2011년 대법관을 지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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