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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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기부금 전달한 김건희 여사…“우리 사회 더 따뜻해질 것”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1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인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인사말에서 "나라를 지켜낸 영웅들을 진심으로 추모하는 일은 우리의 굳건한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며 "(유가족들의 슬픔을) 따뜻함과 사랑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김 여사는 행사에 함께한 가수 이미자 씨 등 다른 기부자들에게 "사회에 큰 메시지와 울림을 준다"며 "선한 영향력이 확산돼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자 씨는 "6·25 전쟁 등 어려운 시기를 직접 경험한 세대로서 국가보훈부 승격과 오늘 행사가 더욱 뜻깊고 감사하다"며 "사회가 국가유공자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유공자 대표 12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조성된 약 10억 원 규모의 기부금은 유공자 등 341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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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미국 네오콘도 복지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尹 ‘사회보장 시장화’ 발언 비난유승민 전 의원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보장 전략회의와 관련해 "미국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도 복지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명색이 ‘사회보장 전략회의’인데 ‘양극화와 불평등’이란 단어는 한마디도 없고,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외치는 대통령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히 걱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본질적으로 복지는 시장의 영역이 아니고 국가의 영역인데, 복지에서조차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지는 과연 어떤 복지인지 그 철학과 정책이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를 방산처럼 한다’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되면서 이것이 산업화된다고 하면, 이것 자체도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또 팩터가 된다"며 "(난립한 복지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통폐합해서 시장 조성을 좀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좀 많은 재정을 풀어서 사회보장을 부담해 주려고 하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가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했다.유 전 의원은 "대통령의 말씀과 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들을 꼼꼼히 검토해봤으나,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이 무엇인지, 이 정부 남은 4년간 국민들은 어떤 복지혜택을 얼마나 누리게 될 것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예컨대, ‘약자복지’라는 이름으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한다고 하는데,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이 앞으로 어떤 지원을 얼마나 더 받게 되는지, 수원 세모녀 같은 사각지대는 어떻게 해소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를 스스로 갉아먹는 것’이라고 말하니 약자를 위한 현금복지가 말 그대로 ‘두텁게’ 확대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짚었다.유 전 의원은 "복지의 핵심 어젠다로 윤석열 정부가 가장 강조한 것은 ‘사회서비스 고도화’로서 보육을 포함한 광의의 돌봄서비스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돌봄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면 상당한 재정지출이 수반될 것인데 ‘중산층의 자부담’을 얘기하면서 국가가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예산과 인력, 시설을 어떻게 확충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금복지는 약자에게만 제공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서비스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서비스복지도 당연히 막대한 국가예산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또한 복지국가의 기본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06-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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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서 국힘 170석, 민주 120석…지난해 지방선거처럼 이재명 심판”정치분석가인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이 22대 총선 결과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판이 주요 화두가 된다면 여당이 압승하고 야당 참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다.엄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총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심판론’이 부각될 경우 "국민의힘이 170석, 민주당 120석 정도 얻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그는 "지난 대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으로 치러졌고 0.78%포인트라는 최소 격차가 나왔다"며 "지방선거는 이재명 심판으로 치러졌는데 전국이 다 빨간색으로 물들었다. 내년 총선도 지방선거와 유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엄 소장은 수도권을 주목하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인천에서 박빙이었다. 서울에선 국민의힘이 3분의 2정도 가져갔다"면서 "수도권 전체 의석수가 121석인데 민주당이 선전해도 50석을 넘기기 어렵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호남·제주에서 30석 하고 수도권에서 50석 하면 80석이 된다. 기타 지역에서 최대로 끌어모아도 20석이 채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120석을 넘기기 힘들다"고 덧붙였다.반면에 그는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70석, 총 73석인 영남과 강원에서 65석 가져가면 벌써 130석이다"라며 "여기에 충청에서 20석, 이러면 2020년의 역 데자뷔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진행자가 ‘윤석열 정권 심판론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질문하자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면 윤석열 정부는 3년간 식물 정권이 된다"며 "유권자들이 그걸 원하겠나. 윤석열 대통령 심판은 실익이 없는 반면 이재명 대표를 심판하면 실익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끊임없이 성찰과 쇄신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며 내년 총선은‘윤석열 심판론’보다 ‘이재명 심판론’ 형태를 띨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6-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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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해진 ‘개딸’ 응집력?...이재명, 후원회 개설 29분만에 한도 채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의원 후원금 1억5000만원의 연간 한도를 모집 29분 만에 채웠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의 든든한 동지 여러분,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후원 요청 29분 만에 모금액을 가득 채워 후원을 마감한다"며 "한 푼 한 푼에 담겨진 고단한 삶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송구한 마음이 앞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내주신 정성 잊지 않고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표 페이스북에는 ‘잠시 후 11시, 이재명 후원회를 연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대표는 "기득권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이재명의 든든한 정치 동반자가 되어 달라"며 "오직 국민께만 빚진 정치인으로 살겠다"고 썼다.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 1인당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는 1억5000만 원이다. 지난해에도 이 대표는 후원회 개설 당일 후원금 모금 한도를 채운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후원금 모금을 2시간 만에 마쳤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모금 2시간 만에 후원 한도를 채워 모금을 마감한다"고 밝혔다. 당 대표 선거 후원금 모금 한도 역시 1억5000만 원이다.이 대표는 지난해 6월 14일에는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을 2시간 만에 끝내기도 했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06-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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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동맹 구축… 세계최고로 육성”정부가 1일 국가전략기술상 ‘혁신 클러스터’에 바이오를 포함하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바이오 제조공정을 자동·고속·디지털화하는 핵심기반 시설인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창업허브M+’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혁신 클러스터’에 바이오를 포함하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국빈으로 방문했던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에 착안한 산업단지를 한국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관계 부처에 따르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으로 정부는 클러스터 기업·대학·연구기관·창업보육기관 등 집적을 위해 입주업종 규제 등을 완화한다. 기업·대학·연구소·병원 등을 집약한 바이오 클러스터의 생태계 형성을 집중 지원해 차세대 수출 업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가전략기술로 바이오 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인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서의 시설투자는 25∼3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사추세츠공대(MIT) 등과 서울대병원 등의 연구·개발(R&D) 협력도 추진한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대폭 개방하고, 중개 플랫폼의 신설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도 지원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은 특정 기업들의 경쟁 양상이 아니고, 그 기업을 백업해주는 협력업체뿐 아니라 분야에 대한 생태계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의 집합적 경쟁력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가 융합되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은) 학계 연구자들과 우리 민간을 얼마나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인데, 활성화시키면서 경제적 가치가 나오고 경제가 성장하면 정부는 나중에 세금으로 받아가면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카이스트와 서울대병원이 MIT와 협력해서 바이오동맹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파트너십이 아니라 얼라이언스(동맹) 개념으로 가야 한다”며 “국제 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에 정부도 관심을 갖고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서종민·전세원 기자- 서종민 기자
- 2023-06-0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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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앞두고 미리 참배현충일을 닷새 앞둔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6·25전사자 묘역에서 변월애(가운데) 씨가 오빠 변재관 씨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oonhn@munhwa.com- 문호남 기자
- 2023-06-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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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한·일 역사공동연구 통해 관계개선 동력 이어가야”…동북아역사재단 세미나- 김유진 기자
- 2023-06-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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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형수 욕설’ 틀고 시위...법원 “비방 목적 있지만 공익 부합해 위법성 조각”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을 틀며 비방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친문(친 문재인) 성향 단체 간부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방 행위라도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면 용납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단체 사무총장 B 씨는 벌금 3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감형됐다. 이 단체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단체로 분류된다.이들은 2021년 11월 13일∼12월 18일 서울·광주·부산 등지에서 6차례 집회를 하면서 이 대표의 낙선을 위해 형수 욕설 음성이 담긴 영상을 상영해 비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 재판부는 비하적 표현이 담긴 영상을 튼 이들의 행위에 비방의 고의가 있었다는 1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이 대표가 형수 등에게 욕설을 했다는 사실은 진실로 확인되고, 이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가늠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후보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방 행위라도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용인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사적 이익 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있었고 그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담긴 영상을 확성장치를 사용해 틀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은 1심처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05-3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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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은희,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에 “안전문제 심각한데 어이가 없다”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 논란에 대해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오발령을 하다니 참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북한이 아침에 발사한) 미사일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지금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데 수도권에 온다고 시스템이 잘못 인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방향을 잘못 인지하고 발령을 내린 건데 굉장히 신중하지 못했다고 본다"며 "서울시가 안전 문제에서는 빈틈이 없도록 한다고 하지만 이런 실수가 일어난다"고 지적했다.그는 "기계가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나. 사람이 너무 경솔했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 시스템을 다시 해 보고 또 담당 직원들도 다시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서울 시민들을 놀라게 하지 않는 방안이 책임지고 다시 나와야 되겠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서울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시정을 촉구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41분에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서울시의 문자 발송과 함께 광화문·시청과 강남 일대에는 1분간 경계경보 사이렌도 울려 퍼졌다. 경계경보는 적의 지상공격 및 침투가 예상되거나 적의 항공기나 유도탄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경보다.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오전 7시 3분 위급재난문자를 통해 "6시 41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쏜 발사체는 서해상으로 비행해, 수도권 지역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서울시의 오발령을 성토하는 시민들의 거센 비판이 뒤따랐다.결국, 서울시는 오전 7시 25분 "서울시 전지역 경계경보가 해제됐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란다"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5-3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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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MBC 기자 압색에 “한동훈 복수의 화신 등극...전형적인 깡패 짓”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기자가 압수수색을 당한 것과 관련해 "한 장관은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깡패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고 하지 않았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깡패 짓"이라며 "복수의 화신으로 등극했다"고 했다.김 의원은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MBC 기자가 다른 언론사 기자에게 넘겨줬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 사안 자체가 그렇게 무거운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인 한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그걸 유출했다는 언론사와 기자가 이번 정부에 단단히 미운털이 박혀있는 MBC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압수수색을 당한 임모 기자는 윤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기자이고 그 전에 ‘검사 술접대 사건’으로 한동훈 당시 검사로부터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받은 기자"라고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된 것을 두고는 "자기 입맛에 맞는 방통위원장을 앉히겠다고 지금 무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련의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 말 안 듣는 MBC를 고분고분하게 만들게 하겠다는 취지로 압수수색을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원장이 KBS, MBC 등 공영방송에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나"라고 했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05-3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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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 배제 못해…수사 의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자체 감사한 특별감사위원회가 해당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특별감사위는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자녀 채용 의혹에 연루된 간부 4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위원 회의에 건의하기로 했다.특별감사위는 ‘감사 대상자 4명 모두 자녀의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 의뢰를 건의키로 한 것이다. 특별감사위는 간부 자녀 채용 과정에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선관위 직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도 위원 회의에 요구하기로 했다. 비다수인 대상 채용 폐지, 면접위원 외부 위촉, 사무총장·차장 등 정무직 인사검증위원회 설치도 건의할 예정이다. 선관위원들은 이후 열리는 위원회의에서 특별감사위원회 건의사항을 검토해 조직 개혁방안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5-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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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016년 변호사 경력채용, 엉터리 평가로 합격·탈락 바뀌어고위직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6년 11월 선거행정 분야에 변호사를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진행했을 당시 서류전형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선관위 직원들이 서류심사 시간을 줄여보겠다는 이유로 ‘품앗이 평가’를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합격해야 할 응시자는 탈락하고, 탈락해야 할 응시자는 합격하는 황당한 결과가 초래됐다.31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9년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4년 만에 선관위를 상대로 기관운영감사를 진행했다. 당시 감사원은 선관위가 2016년 단행한 ‘제9회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주목했다. 당시 선관위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 행정주사(6급) 5명을 채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총 30명이 응시했다. 문제는 서류심사에서 발생했다. 당시 선관위 사무국장 A 씨와 선관위 직원 B 씨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시험위원으로 위촉돼 응시자 30명에 대한 응시요건 적격심사와 서류심사를 시행했는데, ‘시간 절약’을 이유로 서로 절반씩(15명) 나눠 평가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응시자 모두에 대한 정량적 평가(응시자의 법률 분야 실무경력, 외국어 능력, 사무관리 자격증 등)를 평가해야 했으나, A 씨는 B 씨가 평가한 응시자 15명에 대한 점수를 기재한 용지를 건네받아 B 씨가 평가한 점수를 그대로 옮겨 적었고, B 씨도 A 씨의 채점표를 건네받아 자신의 채점표에 그대로 기재했다.이 과정에서 A 씨와 B 씨는 실무경력 점수 산정 시 한 응시자의 실무경력이 9개월이라 평가 기준(1년 이상 5점)에 미달하는 데도 점수를 부여했다. 또한 한 응시자는 이력서에 토익(TOEIC) 875점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했지만, 이를 증명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0점이 아닌 5점을 부여했다. 이러한 엉터리 평가로 응시자 5명의 점수가 뒤엉켰다. 당시 감사원은 보고서에 “15명씩 나눠 평가하면서 각각 상대방이 평가한 점수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전형 평점표에 그대로 옮겨 적어 응시자의 실무경력 점수와 외국어 능력 점수를 잘못 부여했으며 잘못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결국, 이 과정에서 합격해야 할 응시자 1명은 탈락했고, 탈락해야 할 응시자 2명은 합격했다.당시 감사원의 지적에 선관위는 “경력채용시험에 관한 점검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선관위에선 “점검위원회 설치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이해완 기자
- 2023-05-3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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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자르기 안돼… 선관위 전면 수사를”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사례가 기존에 알려진 6건 외에도 5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결국 철저한 수사를 통한 의혹 전반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관위는 31일 자녀의 경력직 채용이 확인된 박찬진 사무총장(장관급)과 송봉섭 사무차장(차관급)을 면직 처리하고, 인사쇄신 등 자체 개혁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자정 능력 및 신뢰 회복을 위해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긴급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한다. 의혹을 조사 중인 선관위 특별감사위원회는 내부 조사 결과,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이 자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들을 포함한 고위직 감찰 대상자들이 자녀의 선관위 경력채용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사무총장 추천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외부 인사 영입’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외부 출신 선관위 사무총장은 35년 전인 1988년 사임한 법제처 출신의 한원도 전 사무총장이 마지막이다.선관위의 자정 노력에도 ‘꼬리 자르기 사퇴’ 등 땜질식 처방에 대한 비판 여론은 고조되는 모양새다. 특히 5급 이상 직원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 채용 의혹 사례 5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수사를 통한 의혹 규명 요구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선관위 대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매번 한 스텝씩 뒤처져 있다”며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공수처가 아닌 검찰 등 타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의 자정 능력 회복을 위해서도 수사기관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관위는 지난해 3월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등장한 ‘소쿠리 투표함’ 사태 당시 헌법상 독립기구라며 감사원 직무감사를 거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혜 속에서 부패했고 공정 가치의 상징 집단에서 가장 불공정한 그들만의 집단으로 추락했다”며 “신뢰를 잃어버린 선관위의 셀프 전수조사를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김성훈·김보름 기자- 김성훈 기자 외 1명
- 2023-05-3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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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찰단 21명 명단 공개… ‘깜깜이 시찰’ 왜곡 차단국무조정실은 31일 브리핑에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현장에 투입돼 시찰 활동을 실시한 시찰단원 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애초 불필요한 논란을 우려해 시찰단장을 제외한 단원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야당이 이를 공격 소재로 삼으며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데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모양새다. 이날 시찰단 명단이 공개되면서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날 국무조정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시찰단 활동 결과를 브리핑하며 공개한 시찰단 명단에는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환경방사능평가실, 기계·재료평가실, 방사능·폐기물평가실 등 소속 연구·전문인력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소속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 등 총 21명이 포함됐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KINS 소속 정구영 원자력안전본부 책임연구원, 김대지 환경방사능평가실 책임연구원, 김선혜 기계·재료평가실 책임연구원, 김성일 방사선·폐기물평가실 책임연구원도 시찰단에서 함께 활동한 전문가들이다. 유 단장은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21년 12월 원안위원장 임기를 시작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해서 직을 유지하며 원안위의 주요 현안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를 챙겨 왔다. 시찰단원 중 적지 않은 수는 KINS가 지난 2021년 8월 황태석 부원장을 팀장으로 조직한 23명 규모의 오염처리수 검토팀원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된다.정부가 시찰단 결과를 발표한 뒤에도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과거 광우병 4대강 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비과학적인 괴담·선동을 유포하지 말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일본에 오염처리수 방류처리에 면죄부를 준다면 국민적 지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맞섰다.김유진·최지영·나윤석 기자- 김유진 기자
- 2023-05-3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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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당원 민주주의 강화? 이재명 위한 친위 쿠데타하겠다는 것”진중권(사진) 광운대 특임교수는 30일 친명(친 이재명)계가 대의원제 폐지, 선출직 공직자 평가 공개 등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을 위한 친위 쿠데타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진 교수는 이날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전형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 사례에 빗대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으로 당내에서 권력을 잃었을 때 그것을 되찾기 위해 젊은 강성 지지층을 선동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홍위병을 만들어서 전국을 휩쓸었고 중국 전체가 초토화됐다"고 비판했다. 마오쩌둥의 권력 유지에는 도움이 됐지만 중국에는 큰 해악을 남겼다는 지적이다.대의원제 폐지를 촉구했던 당내 원내·외 인사들 모임인 ‘민주당혁신행동’은 이날 "깜깜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당무감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혁신행동은 "민주당 당규 제10호에 따르면 우리 당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역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의정활동과 도덕성, 역량 등에 대해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작 당의 주인이라는 당원들은 당에서 실시한 선출직 평가 결과를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혁신행동은 친명계로 평가를 받는다.진 교수는 "대개 보면 지금 나서는 사람들이 강성층 사람들"이라며 "사실 당원 민주주의를 내세워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한다는 건 인민주의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당 자체가 ‘개딸’(개혁의 딸)들 세상이 되는 거고 또 ‘재명이네마을’이 된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지금은 그들(개딸)이 비판을 받지만 이 사람들이 아예 당의 공식적인 운영 원리가 된다"고 했다. 그는 "(이미) 굉장히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며 "초선도 최고위원이 되고 멀쩡한 의원이 공천에서 날아가는 것을 봤다. 그 다음에 의원들이 말을 못 하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비공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 당을 공식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의미라는 주장이다. 진 교수는 "비명(비 이재명)계에서 대표 권한을 다 내놓으라고 하니 이걸 받아치기 위해 친명계가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했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05-3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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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벌크선이 태평양전쟁 때 침몰한 英 전함 도굴한 이유는...중국에 등록된 벌크선 1척이 남중국해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침몰한 영국 전함 2척의 유물들을 약탈한 혐의로 말레이시아에 나포돼 억류됐다.29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말레이시아 해양단속국(MMEA) 중국 푸저우(福州)에 등록된 벌크선을 나포했다. 배에는 선원 32명이 타고 있었다. 나포된 벌크선에서는 1941년 침몰한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호와 HMS 리펄스호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탄약들이 발견됐다. 말레이시아는 이 포탄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영국 국방부와 왕립해군박물관은 이에 대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전몰자 묘역을 약탈하고 모독하는 행위"라고 규탄하며 우려를 표했다. 침몰한 군함은 시신이 내부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국제법상 전몰자 묘역으로 간주한다.중국 벌크선이 침몰한 영국 전함을 도굴한 이유는 ‘전쟁 전 강철’이라고 불리는 로우백그라운드(low-background)를 수집하기 위해서다. 로우백그라운드 강철은 최초의 핵폭탄이 폭발하기 전 생산된 강철을 일컫는다. 이 강철은 방사선 수치가 낮아 의료 및 과학 장비 분야에서 희귀하고 가치 있는 자원으로 평가받는다. 영 해군 전함들은 1941년 12월10일 일본 어뢰에 의해 침몰됐다. 진주만에서 미국 함대를 공격한 지 불과 3일 만에 발생한 이번 공습으로 842명의 선원이 사망했다. 이는 영국 해군 역사상 최악의 재난 중 하나로 꼽힌다. 말레이시아 동부 해안에서 약 100㎞ 떨어진 해저에 침몰한 영국 선박들은 수십 년 동안 표적이 돼 왔다.MMEA는 경찰이 이달 초 남부 조호르주의 한 개인 고철장에서 압수한 침몰한 2척의 선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진 불발탄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05-3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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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한정애는 “당 결정 따르겠다”, 정청래는 “꺾이지 않고 가겠다”...민주, 상임위원장 놓고 갈등더불어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임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당 고위직이나 장관 등을 지낸 인사는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관례를 두고 당 내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던 교육·행정안전·보건복지위원장 선출 안건을 연기했다. 모두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이다. 이는 본회의 개최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제 제기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교육위원장에 박홍근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정청래 최고위원, 복지위원장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내정한 바 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여러 의원이, 국민들이 쇄신과 혁신을 기대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당내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며 “오늘은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은 진행하지 않고 당내에서 좀 더 논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의총에서는 기동민·허영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고, 참석자들이 박수로 동의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 의원은 “‘기득권 나눠먹기’의 전형으로, 이런 모습이 혁신과 쇄신을 하겠다는 당의 모습으로 보이겠나.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상임위원장 후보 가운데 박 의원과 한 의원은 각각 원내대표와 장관을 지냈고, 정 최고위원은 현재 당직을 맡고 있다. 당내에선 그간 선수(選數)와 나이를 고려하되, 장관이나 주요 당직을 지낸 경우 상임위원장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만큼 기준을 다시 세우자는 주장이기도 하다.박 의원과 한 의원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원내 결정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자신과 행안위원장-과방위원장 직을 ‘맞교대’하기로 한 장제원 의원이 과방위원장에 선출된 직후 페이스북에 “1년 전 맞교대하기로 했던 분명한 합의가 있건만 참 별일이 다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 그러나 꺾이지 않고 가겠다”라고 적었다.앞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해 과방위원장 직무를 시작할 당시에도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은 관례’라는 당내 비판에 직면했었지만 과방위원장직을 유지했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05-3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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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속보]</em> 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중대범죄 저질러…정상적 직무수행 불가”](//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3001039910120002_300.jpg?v=20230602063506)
[속보] 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중대범죄 저질러…정상적 직무수행 불가”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며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가 지난주 대통령실로 송부한 한 위원장의 청문 조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한 위원장은 이번 면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05-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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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속보]</em> ‘尹 대통령 재의요구’ 간호법,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최종 폐기](//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3001039910120001_300.jpg?v=20230602063506)
[속보] ‘尹 대통령 재의요구’ 간호법,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최종 폐기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온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167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2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05-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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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언제 어떻게 쓰나…정부, 31일 대국민 토론회오는 6월 28일 ‘만 나이’의 법적 시행에 앞서 정부가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만 나이’ 정착 정비 방안을 논의한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만 나이,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오는 31일 오후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제42차 정책소통포럼’을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만 나이’ 제도의 본격 시행을 한 달 여 앞두고 복잡한 나이 계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세는 나이’와 ‘연 나이’ ‘만 나이’ 등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이 있다. 국제적으로는 출생 즉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된다.이번 포럼에서는 전문가와 국민, 사회복지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만 나이’에 대한 고충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발굴하게 된다.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이 포럼 주제를 소개하고, 구본규 행정법제 혁신추진단 총괄팀장이 ‘만 나이 통일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방 국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다양한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서 규정한 법"이라면서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만 나이’가 법적인 나이 기준을 넘어 사회적 나이 기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공공서비스 이용 시 나이 기준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혁신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포럼에서 나오는 좋은 의견들이 정책에 조속히 반영되도록 관계부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유진 기자- 김유진 기자
- 2023-05-30 15:26
![<em class='label'>[속보]</em> 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중대범죄 저질러…정상적 직무수행 불가”](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3001039910120002_300.jpg?v=20230602063506)
![<em class='label'>[속보]</em> ‘尹 대통령 재의요구’ 간호법,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최종 폐기](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3001039910120001_300.jpg?v=2023060206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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