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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검찰, 청와대 압수물 분석…우병우 소환 ‘초읽기’ [2017.03.26]
법조계, 압수물 분석 후 내주 우 전 수석 소환 전망 박 전 대통령과 별개로 수사…상당 부분 진척된 듯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검..
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과정 담긴 백서 만든다 [2017.03.26]
헌재 30년 역사상 첫 심판백서…헌정사적 중대성 기록 내부 판단 과정 담길 가능성…이르면 하반기께 윤곽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란 역사적 결단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전 과정을..
청와대 압박에… 그룹 회장이 개인 빚내서 청년펀드 출연 [2017.03.26]
최태원, 출소 3개월 때 60억… 신동빈, 순환출자 없애느라 ‘현금 0’ 상태서 70억 검찰 진술…“실무진 권해”·“대통령 사업에 안 내면 안 돼” 불이익 우려 2015년 박근혜 전..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최순실 국정개입 방조’ 우병우 수사 [2017.03.24]
‘임의제출식’ 압수수색 진행 중…靑 검찰에 자료제출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
23명 사상 해운대 광란의 질주자 …법원 “의식 없었다” 금고 5년 [2017.03.24]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추돌사고로 23명의 사상자를 낸 ‘광란의 질주’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
취약계층 무료법률상담 ‘모두의 변호사’ 출범 [2017.03.24]
바른사회운동연합 재능 기부 사회적 취약계층이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아이돌 출신’ 배우 차주혁 대마 흡연 혐의 기소 [2017.03.24]
대마 구매 및 마약 밀반출 혐의 계속 수사 아이돌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26·본명 박주혁)씨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
이혼소송 중 아내 우편물 뜯어봐 벌금 50만 원 [2017.03.24]
이혼소송 중인 아내에게 온 우편물을 동의 없이 뜯어본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0단독(판사 조성훈)은 편지개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판결했..
베이비시터 자리 비운 사이 아동 추락死 “처벌은 어려워” vs “혼자 둔 것은 잘못” [2017.03.24]
60代 할머니 임시로 돌보던중 4세아이 베란다 밖으로 떨어져 지난 15일 오후 6시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7층에서 A(4) 군이 추락했다. A 군은 베이비시터 B(여·67)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
“대통령 친분탓 崔요구 들어줘” 책임 떠넘기기 일관하는 김종 [2017.03.24]
“崔, GKL 펜싱팀 창단 요구 영재센터 후원 모금 靑지시”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법정에서 ..
朴뇌물죄로 영장 가능?… 해법 찾는 檢 [2017.03.24]
特檢 뇌물죄 프레임 허점없나 檢총장, 기록 신중 검토 지시 영장발부 가능성 등 변수 점검 법원에 공 떠넘기기 청구 안해 김수남 ‘고뇌의 주말’ 보낼 듯 김수남 검찰..
“전직 대통령 구속 예외 안돼” vs “도주 우려없어 불구속해야” [2017.03.24]
- 朴 영장 놓고 엇갈린 법조계 “증거인멸 진행 중이라 판단 공소유지 위해서도 구속해야” “법률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 대선前 왜곡된 해석도 우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
금기시 했던 ‘법관 인사’ 내일 이슈화 [2017.03.24]
국제인권법硏 학술대회 열어 설문결과 공개… 후폭풍 예고 오는 25일 열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에서 대법원의 인사제도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설문조사가 공개될 예정이어서 사법 ..
“아내 우편물 동의없이 뜯어보면 불법”…남편 벌금 50만원 [2017.03.24]
이혼소송 중인 아내에게 온 우편물을 동의 없이 뜯어본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편지개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벌금 50만원..
朴 구속영장 결정 임박…검찰 “기록·법리 검토” [2017.03.23]
내주초 결정 유력…미르·K재단 출연금에 뇌물죄 적용 등이 쟁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을 앞두고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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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
함께하는 우리, 행복한 어…
아동 권리,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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