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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세훈 후원자’ 김한정 3차소환…여론조사비 대납의혹 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를 다시 소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은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그를 조사했고, 지난 14일 다시 소환했다.검찰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김 씨가 여론조사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김씨는 2021년 2∼3월 5차례에 걸쳐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한 강혜경 씨 개인 계좌로 33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명씨 측에 돈을 보냈던 것은 맞지만, 오 시장 캠프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여론조사비 대납이 아니라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명 씨에게 오 시장을 잘 보이게 하려고 명씨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앞둔 2021년 6∼11월 4차례에 걸쳐 1420만 원을 강 씨 계좌로 보내기도 했다며 서울시장 선거, 당 대표 선거, 대선 과정에서 여당을 도우려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검찰은 앞선 조사에서 김 씨가 강 씨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국내 한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명 씨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강 씨와의 통화에서 "(명 씨에게) ‘한 10개 줄게 20개 줄게’ 해갖고 던져주고. ‘네가 뒤집어쓰고 허위 진술하고 (감옥)가라’ 하든지"라고 말했다.김 씨는 또 다른 인터뷰에서 "(명 씨가) 무슨 녹취록이 있다고 하면서 계속 시끄럽게 하니까 막말로 ‘누가 한 10억 20억 줘서 그냥 입 좀 막아버려야지 이거 나라가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런 취지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17일 창원지검으로부터 오 시장 사건을 넘겨받은 뒤 명씨와 강씨를 비롯해 서울시의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박찬구 정무특보, 김병민 정무부시장, 이창근 전 대변인 등을 조사하며 사실관계를 다져왔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찰에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한 데다, 수장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복귀하면서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 시장 소환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 11일 "명씨와 일당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지 밝히는 것은 검찰 수사밖에 없다"며 "불러주면 언제든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3-17 23:03
박찬대 “헌재, 오늘 중 尹탄핵 선고기일 지정하길” 촉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헌재에) 촉구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적, 경제적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헌재가 제 역할을 제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오늘로 21일째"라며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안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탄핵 심판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비용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극우 세력의 폭력과 선동이 극에 달했고, 국민의힘의 헌재 겁박도 도를 넘었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사회가 극단적 대결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경제적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증거가 명확하다"며 "헌재는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단호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 그 역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3-17 20:53
“국회의원 활동 바쁘다”…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가운데, 재판 일정과 야당 대표 일정을 소화하느라 바쁘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에 증인불출석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배임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재판부는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정 회계사, 남 변호사, 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는 21일 ‘최종 결재권자’로 지목된 이 대표를 법정에 부르기로 했다. 이 대표와 결재라인에 이름을 올린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면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이 사건 재판은 상반기 내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등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방침이었다.이들 5명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 김 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3-17 19:28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도 ‘신변 보호’ 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신변 보호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고석범·최지원)는 최근 ‘법정 질서유지권’에 근거해 직권으로 김 씨 신변 보호 결정을 내렸다.이에 김 씨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 출석 때 경찰과 법원 보안관리대의 보호를 받으며 법원 후문을 통해 법정에 들어서게 된다. 김 씨 측은 1심에서도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승인받았었다.김 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도 이와 별개로 지난 14일 항소심 재판부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미 항소심 재판부가 김 씨 신변 보호 결정을 내린 만큼, 따로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진 않았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법원 관계자는 “원래부터 피고인에 대한 신변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미리 신변 보호를 준비하고 있었던 걸로 안다”라며 “재판부에서 동선 등을 바꿀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지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1심에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 역시 김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그러나 김 씨 측은 “재판부가 추측에 의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 같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항소했다. 김 씨 측은 그동안 전면 무죄를 주장해 왔다.김 씨 항소심 첫 공판은 1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3-17 18:08
이모 빗썸홀딩스 의장, 대법서 인수계약 관련 1100억 원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1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에게 무죄가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빗썸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11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회장이 이 의장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으나 BXA는 상장되지 않았고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며 이 의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1심 법원은 이 의장이 김 회장에게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일부 과장된 진술, 고지의무 위반 등 사정은 민사상 책임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계약체결 자체를 형법상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5-03-17 15:15
헌재·법원 협박글 경찰수사 177건… 판사 3명 신변보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로 예상되는 가운데 17일 탄핵 찬·반 진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폭력 조장과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온라인상 폭력적 문화가 선고 당일 극단적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등을 겨냥한 온라인상 협박 글 177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헌법재판관들과 서부지법 판사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나섰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서부지법과 헌재 등을 대상으로 폭동을 모의하거나 위해를 선동하는 등의 글 177건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 현재까지 25명이 검거되고 이 중 1명은 구속됐다. 그 밖에도 14명의 신원이 특정된 상태다.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경호 조치도 강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전원, 서부지법 판사 3명에 대해 신변보호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을 접수해, 당 측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최근 탄핵 반대 진영에선 ‘파묘’란 이름으로 헌법재판관과 수사기관 관계자에 대한 신상털이식 인신공격을 벌이고 있다. 살해 협박, 테러 모의도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윤 대통령 직무 복귀가) 안 되면 몇몇 죽이고, 분신하겠다” “문형배(헌재 소장 권한대행)가 이상한 짓을 할 경우 변장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겠다”는 글을 쓴 유튜버 유모 씨가 신고당한 이후에도 헌재 앞을 버젓이 활보해 논란이 일었다.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처럼 양 진영의 극단주의자들이 서로 닮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도 “정치권이 대화보다 갈등을 조장하는 모습을 국민이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탄핵 사례에 비해 국민 분열이 한층 커 사태 수습이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왔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적대적인 감정적 양극화가 지속하면서 집회 분위기가 더 삼엄해지고, 폭력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거리에서는 과격한 주장과 선동이 난무하는 탄핵 집회 열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매일 탄핵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퇴진비상행동은 오는 22일 전국동시다발 ‘200만 범시민총궐기’를 연다. 야5당과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광화문 인근에서 각각 탄핵 촉구 집회와 촛불문화제를 연다. 탄핵 반대 측에서는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이 이날 오전, 자유통일당과 엄마부대가 오후에 집회를 연다. 앞서 주말인 지난 15~16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에 총 11만 명이 몰렸다. 조재연·노수빈·이재희 기자
- 조재연 기자 외 2명
- 2025-03-17 11:57
한덕수 탄핵심판 먼저 결정땐 尹 선고기일 더 늦어질수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2주가량 소요될 거란 예측을 훌쩍 넘겨 3주 차에 접어들자 재판관들의 갑론을박이 치열해 선고가 늦춰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탄핵 인용이나 기각·각하 등의 결론과 무관하게 선고기일 조율에 고려할 변수가 많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평가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와 함께 지난달 19일 한 차례 기일 만에 변론을 종결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한 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사건을 같이 선고할 거란 관측도 존재한다. 한 총리 탄핵심판을 윤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하려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시 의결정족수 논란에 관해서도 판단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 의원 200명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면 한 총리 탄핵소추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의 지위에 관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이뤄질 경우 윤 대통령 선고는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인 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두 사안이 비슷한 시기로 겹치면 헌재가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여권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이후에 내야 법원이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선고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만큼 26일을 전후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하는 것은 피하려 할 거란 관측이다.여러 변수로 선고가 다소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는 만큼 이달 중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는 게 중론이다. 헌재는 앞서 지난 10월 ‘6인 체제’를 맞았다가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임명되기까지 정치권에서 오래 진통을 겪었다. 이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외에도 산적해 있는 헌법재판 사건들을 선고하기 위한 기일을 3월 말 또는 4월 초쯤 한 차례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 이후민 기자
- 2025-03-17 11:57
‘법원난동’ 20명 재판… “후문 강제로 열지 않았다” 혐의 부인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하고 집기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난동 사태 가담자 20명에 대한 첫 재판이 17일 진행됐다. 당시 법원 내부로 난입한 유튜버 최모 씨 등 피고인들 중 일부는 “후문을 강제로 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 중 2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 10일, 14일 이후 세 번째다. 검찰이 가담자들을 무더기 기소하면서 일부 피고인들은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들어야 했다.이날 피고인 중 일부는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를 부인했다. 15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최모 씨의 변호인은 “5층 내부까지 진입한 것을 인정하지만 유튜버로서 현장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며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3층까지 침입했던 A 씨의 변호인 또한 “피고인은 후문이 열려 이미 다수가 지법 내에 들어간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후문을 조심스럽게 들어왔다”며 “단순건조물침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모 씨의 변호인도 “문을 강제적으로 개방한 사람과 열린 이후 개별적으로 들어간 사람의 혐의는 분명히 구분돼야 하는데 검찰이 모두를 단체·다중 위력에 의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의 혐의 부인은 지난 10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사태 당일 시위대를 부추긴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는 14일 재판에서 “침입 의도가 없이 떠밀려 들어갔고,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태의 원인은 부정선거에 있다”며 “재판에 앞서 관련해 합동수사단을 먼저 꾸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피고인 일부 측 이하상 변호사는 10일 “청년들이 국가기관 불법행위에 저항한 것”이라며 해당 사태가 ‘국민저항권’의 실현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 조율 기자
- 2025-03-17 11:54
오늘 김용현·노상원 첫 공판… 이번주 ‘내란재판’ 본격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공범(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수뇌부에 대한 형사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군 관계자 재판을 합친 담당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경찰 인사들의 재판까지 모두 병합해 초대형 재판을 진행할지도 주목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재판부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으로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사건을 김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한 만큼 이들의 재판도 함께 열린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피의자별 공소 사실을 밝히고 각 피고인 측에서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두 차례 구속취소 청구 등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 절차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김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이 신청한 보석 청구 역시 1·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직후인 지난 13일 김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두 번째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진술조서를 재판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해둔 상태다.20일부터는 경찰 수뇌부 인사들에 대한 재판도 시작한다. 오전 10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오전 11시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이 열린다. 조 청장 등은 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시설을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 사건이 김 전 장관 등 재판과 병합될지도 관심이다. 앞서 재판부는 조 청장 등의 재판을 일단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분리 진행하되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병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사건의 병합 여부도 추후 결정된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 전수한 기자
- 2025-03-17 11:54
헌재, 20·21일 중 尹탄핵심판 선고 유력 헌법재판소의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기간 심리 기록을 경신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정치권이 헌재 결정 승복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승복 관련 공식 메시지를 낼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된 지 20일째를 맞은 이날 오전까지 선고기일을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국회에 통지하지 않았다. 18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첫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잡혀 있고, 헌재가 선고 2∼3일 전 기일을 통지해온 관례를 감안하면 오늘 중 공지하지 않을 경우 이번 주 후반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20일이나 21일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17일 기준 93일째 결론이 나지 않아 기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 심리기간을 기록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91일)을 넘어섰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선고 이후 정치·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여·야 모두 탄핵 선고 결과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승복 입장 등을 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 이현웅 기자
- 2025-03-17 11:52
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한 간호조무사…법원 “자격정지 부당” "정부가 의사의 지도·감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에게만 불법 의료를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판결 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2019년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의사 B 씨의 지시에 따라 환자 201명의 방사선 촬영을 했다. A 씨에게 홀로 방사선 촬영을 할 수 있는 의료기사 면허는 없었다. 이와 관련한 별도의 형사 재판에서 B 씨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죄로 벌금 100만 원을 확정 받았다. A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초범인 점과 B 씨의 지시를 따른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12월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A 씨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자 "의료법 등에 따라 의사의 지도가 있다면 간호조무사도 방사선 업무가 가능하다"며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방사선 촬영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사는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수 있다"며 "A 씨가 방사선 촬영 과정에서 단순 보조 역할을 넘어 주된 의료행위를 했는지가 불분명하다. 복지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B 씨인데 A 씨에게 더 무거운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항소했다.강한 기자
- 강한 기자
- 2025-03-17 11:42
국힘, 탄핵반대 장외여론전 계속…“문형배, 정치재판 하나” 국민의힘은 1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각하를 촉구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당 소속 의원(108명)의 절반이 넘는 62명의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엿새째 헌재 앞에서 탄핵 심판 기각·각하를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이날은 김정재 권영진 구자근 서천호 임종득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정재 의원은 시위 현장 발언에서 "국민은 헌재를 주시하고 있다"며 "탄핵은 반드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각하만이 답"이라며 "그것이 헌재가 땅으로 떨어진 국민적 불신임과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최근의 탄핵 찬반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국민의 의사에 가장 근접한 찬반 비율은 4대 4다.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되는 수치"라고 적었다. 이어 "(헌법재판관 중) 최소한 중도 내지 보수로 분류되는 네 분은 중심을 잡아야 하는 이유"라며 "기각 또는 각하가 헌법과 헌재법 정신이고, 국민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은 이재명 2심 선고(3월 26일) 이후에 내야 그나마 헌재가 편파·졸속 재판 운영에 대한 비판을 조금이나 덜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지도부는 장외 투쟁에 선을 긋고 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등을 고리로 헌재 압박에 가세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의 잇단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며 "당장 오늘이라도 한 총리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직무 정지된 ‘컨트롤타워 부재’ 상태로 80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이라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겨냥해 "지금 헌법재판을 하고 있나, 정치재판을 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장동혁 의원이 지난 15일 탄핵 반대 장외집회에서 ‘헌재는 내란 몰이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 발에 밟혀 죽는 개구락지(개구리) 신세가 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민주 정당인데 개별 의원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3-16 23:20
17일도 평의 헌재…尹 탄핵심판, 20~21일 선고할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최장 시간으로 이어지면서 헌법재판소도 이번 주중까지 평의를 이어갈 전망이다.헌재는 17일 평의를 이어가고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한다. 19일에 평의를 종결하고 선고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20~21일에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헌재의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국회가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한 윤 대통령측의 반발, ‘12·3 비상계엄’ 관계자 신문 조서의 증거 활용 불가 주장 등 절차상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탄핵심판 선고문에 담기 위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심판인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진행했다. 헌재는 17일에도 공식 일정을 비워둔 만큼 평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지난주인 14일이 유력하게 예측됐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헌재는 14일에도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후 63일 후에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후 91일의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이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의는 최장 기일(92일)을 기록한 셈이다.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 선고기일을 빠르게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다음 주 중 선고기일을 양측에 통보하고 주 후반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주로 열었던 목요일(20일)이나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 금요일(21일)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헌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유가 윤 대통령 탄핵 사유의 종속 변수인 만큼 동일한 날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일각에선 헌법재판관들이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 의견을 도출하고자 할 경우 숙의 시간이 더욱 필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헌재는 아직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11일 "중요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 및 언론사 형평성을 고려해 당사자 기일통지 및 수신확인이 이루어진 후 기자단 전체에 공지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선고일자와 관련해 가짜뉴스가 횡행한다. 저에게 문의도 많은데 아직 헌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선고 날짜 연락이 오면 즉시 공개하겠다"고 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3-16 23:13
“왜 말 안 들어”… 20대 정신병원 보호사, 10대 지적장애인 폭행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지적장애인을 때린 20대 보호사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강현호)은 특수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의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3시경 자신이 보호사로 근무하던 충북 보은군의 한 정신병원에서 지체 장애와 자폐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학생 B군의 몸을 알루미늄 소재의 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군이 자신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강 판사는 "피고인은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이은지 기자
- 이은지 기자
- 2025-03-16 22:54
“보이스피싱으로 29억 뜯어”...조직원 7명 검거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피해자 58명에게 29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뒤 국내로 도주한 조직원 7명을 모두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이들은 2017∼2019년 중국 칭다오(靑島)와 다롄(大連) 등에서 총책 ‘문성’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며 쇼핑몰 직원과 경찰,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은 혐의(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사기 등)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23년 12월 조직원 31명 중 20명을 기소했다. 이번에 기소된 조직원 7명은 1년 4개월여 동안 수사망을 피해 도주했다. 합수단은 지난 2월까지 이들 모두를 검거해 이달 14일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은 해외로 도주한 총책 등 조직원 4명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처하는 등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임대환 기자
- 임대환 기자
- 2025-03-16 21:53
지인 사건번호·주임검사 몰래 빼낸 경찰관…유죄 판결에 항소 동서인 검찰 수사관에게 부탁해 지인의 사건번호를 몰래 알아봐 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이창민 판사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정보과 소속 경위였던 A 씨는 2019년 10월 22일 동서 사이인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검찰 수사관 B 씨에게 전화해 "경찰관이 연루된 청탁수사 사건이 있는데 인적 사항을 알려 줄 테니 검찰 사건번호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B 씨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뒤 C 씨 사건을 검색해 검찰 사건번호와 주임검사 이름 등을 A 씨에게 알려줬다. 현행법상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해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하지만 A 씨는 B 씨에게 받은 정보를 C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2002년 경찰서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조사자였던 C 씨를 알게 됐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C 씨가 고소를 당한 형사사건들의 고소사실과 수사 진행 경과를 공유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2019년 10월 C 씨로부터 ‘내가 여러 건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C 씨가 고소를 당한 사기 사건의 검찰수사 진행 경과를 알아봐 준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A 씨가 경찰청에서 근무하면서 수사첩보 수집 업무상 B 씨에게 형사사건 번호 등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A 씨의 범행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함으로서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 씨는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한편 C 씨는 검찰 수사관 D 씨에게 자녀 생일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과 23만 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C 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D 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5-03-16 20:58
이혼한 전처·아들 피살돼 홀로 남은 남편…사망보험금은 누구에게? 이혼한 전처와 아들이 모두 살해됐을 경우 전처가 아들을 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을 전남편과 전처의 부모가 공동으로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지난달 20일 A 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의 전처인 B 씨는 2018년 11월 자신이 사망했을때 보험수익자를 A 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 C 씨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두 사람은 이혼했다. B 씨는 2020년 다른 남성 D 씨와 재혼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혼했고, D 씨는 며칠 뒤 C 씨와 B 씨를 차례로 살해했다.보험사는 2021년 6월 B 씨의 사망보험금에 관해 ‘동일한 채권에 대해 서로 채권자임을 주장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B 씨 부모와 A 씨 모두를 피공탁자로 해 5000만 원을 변제공탁했다. A 씨는 전처와 아들이 모두 사망했으므로 보험사가 아들의 법정상속인인 자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B 씨의 부모는 자신들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돼야한다며 소송에 참가했다.쟁점은 상법에 규정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으로 해석해 A 씨뿐 아니라 B 씨 부모를 모두 보험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홀로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되는 게 맞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보험사가 A 씨에게 사망보험금의 2분의1, B 씨의 부모에게 각각 사망보험금 4분의 1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처럼 B 씨의 부모와 A 씨가 모두 보험수익자로 확정된다고 봤다.대법원은 "보험계약의 지정 보험수익자인 C 씨가 사망하고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B 씨도 수익자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C 씨의 상속인 또는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하는 자가 보험 수익자가 된다"고 밝혔다. A 씨는 C 씨의 아버지로서 상속인, B 씨의 부모는 C 씨의 어머니인 B 씨의 상속인으로서 순차 상속인에 해당해 모두 보험수익자가 된다는 취지다. 또 이들의 보험금 청구권도 2심 판결처럼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A 씨에게는 2분의 1 지분이, B 씨의 부모에게는 각각 4분의 1씩 지분이 귀속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5-03-16 20:05
민주 “권성동 ‘승복’ 발언은 거짓말…‘불복 선동’ 감추려는 연막”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에 승복한다는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불복을 선동하면서 승복을 선언한다”고 비판했다.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재 앞에서 24시간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하고, 온갖 방법으로 헌재를 노골적으로 협박한 것을 온 국민이 똑똑히 보는데, 피노키오도 울고 갈 거짓말을 한다니 양심이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황 대변인은 “국민과 함께 내란에 맞섰던 민주당의 삼족을 멸해야 한다는 전한길을 국회로 부르고, 헌재를 쳐부수자고 선동한 국회의원들의 당적이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을 우습게 알지 말라”고도 했다.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을 밟으라고 소리치고, 헌재를 날려버려야 한다는 등의 광기와 폭언이 난무하는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버젓이 참석해 군중을 선동하고 폭동을 조장하는데 왜 이들은 징계조차 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황 대변인은 “헌재 판단 승복을 운운하기 전에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라”며 “본심이 다른 데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공식 입장이라며 승복이라는 말을 내뱉고 있으니 국민 보기에도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비난했다.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법치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즉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불러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며 “헌재를 부수자고 폭동을 선동한 서천호 의원과 헌재를 겁박하는 윤상현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이어 “나경원 의원 등 극우 선동에 앞장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즉각 합당한 징계조치를 하라”며 “그러지 않으면 권 원내대표의 ‘승복’ 발언은 결국 ‘불복 선동’ 본색을 감추려는 치졸한 연막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3-16 17:33
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하면? 이런 벌 받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 사공민)은 별다른 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2차례 불참한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울주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 통보를 받고도 불참하는 등 별다른 이유 없이 2차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5-03-16 10:11
尹탄핵심판, 이번주 중후반 선고 가능성… 만장일치 안될땐 밀릴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이번주 중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헌법재판소가 내릴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는 19~21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하는데 이날까지도 당사자들에게 선고날짜가 고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사건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다. 논의가 다소 길어지는 것을 두고도 만장일치를 도출해내기 위해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는 전망과 의견이 갈리더라도 심판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헌재 결론을 놓고도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하는 결론부터 기각·각하해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까지 모두 거론된다. 선고가 밀리고 있는 배경에는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고자 평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관측과 완결성을 기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모두 나온다.헌법상 탄핵소추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해 현재 8명 중 2명까지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이 인용된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 진영이 극렬히 갈라져 탄핵 찬반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인용이나 기각이 만장일치로 나오지 않을 경우 재판관 견해차를 근거로 불복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결론을 도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큰 틀에서 의견이 일치한다면 지엽적 사안에서는 소수 의견을 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여권과 탄핵 반대층을 중심으로는 헌재가 절차적 이유를 들거나 탄핵소추 사유가 없다고 판단, 혹은 중대한 위헌·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기각할 것이라는 견해가 쏟아지고 있다. 국회 측의 내란죄 소추사유 철회와 변론기일 일방적 지정,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논란 등 절차적 하자를 들어 재판관들이 본안 판단 없이 소추를 각하할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다만,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헌재가 본안 전 항변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본안에 관해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도 많다.기각·인용 결과를 두고 재판관들의 의견이 만장일치를 이룰지, 갈릴지를 두고도 미칠 파급이 상당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알려진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임명 배경을 바탕으로 4대 4 기각 예상도 있다. 4대 4로 인용·기각이 극명하게 나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처럼 나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 추측이다.다만, 올해 헌재 8인 체제 구축 이후 나온 주요 결정은 이 위원장 탄핵심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전원일치로 국회 주장을 받아들였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심판에서는 전원일치로 국회 소추를 기각했다.만약 재판관 의견이 인용 5, 기각·각하 3으로 나뉠 경우에는 헌재가 선고를 더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5대 3으로 의견이 맞서는 상황에서는 새로 합류하는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파면·기각 결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해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는 만큼 어떤 결론이더라도 그 이전에는 무조건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이은지 기자
- 이은지 기자
- 2025-03-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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