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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집세·통신비 부모에게 받았다면 ‘독립 생계’ 아냐” [2018.09.23]
직업이 있는 성인이라 해도 주거비나 통신비 등을 부모에게 지원받았다면 ‘독립된 경제생활’을 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정수..
“같이 죽자” 연인 감금하고 흉기 위협한 30대 실형 [2018.09.23]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차에 태워 3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특수협박과 공동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
술 마신채 연인 살해하려다 엉뚱한 사람에 흉기 휘두른 60대 [2018.09.22]
“돈 빌려줬더니 연락 피해” 격분해 범행 결심…징역 5년 선고 술에 취한 채 사귀던 여성을 살해하려다가 엉뚱한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징역..
노회찬 ‘돈받아’ vs 드루킹 ‘안줬어’…재판에 어떤 변수? [2018.09.22]
특검 브리핑 “드루킹, ‘노회찬에 돈 건네’ 진술” 드루킹, 법정 나와선 “노회찬에 돈 준 적 없다” 계속 부인땐 ‘4천만원 받아’ 유서 증거력 상실 ‘경공모 자금 흐름’ 입증 여..
‘블랙리스트’ 조윤선, 추석연휴 첫날 석방…“남은 재판 성실히” [2018.09.22]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
‘우병우 처가 부동산 의혹’ 보도한 조선일보, 법원 “일부 보도 정정해야” [2018.09.2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법원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
채용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실형 선고 [2018.09.21]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인규(64) 전 대구은행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손현찬)는 21일 박 전 행장 등 전·현직 대구은행 임직원에 대한 선고공판..
대마 흡연 허희수 전 SPC 부사장 집행유예로 석방 [2018.09.21]
액상 대마를 외국에서 몰래 들여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허희수(40) 전 SPC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성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2018.09.21]
재정정보원도 대상 포함…기재부 고발 나흘 만에 강제수사 착수 심 의원 “야당탄압” 반발…檢 “소모적 공방 막으려면 신속한 실체규명 필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보..
대법 “MB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가담 공무원도 배상책임” [2018.09.21]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금 일부를 당시 사찰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21일자 판사면직 처리…“이럴 때 법원을 떠나게 돼 마음 무거워” [2018.09.21]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인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1일 자로 ‘의원면직’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사랑하는 우리 법원 가족 여러분, 헌법재판관..
심재철 “대통령 해외순방 수행원 예산 私的 사용” [2018.09.21]
심재철 의원 주장 “한방병원서 썼다고 허위기재 한두번 아니고 액수도 꽤 돼 국민배신… 내 입 막으려 해” 檢, 심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심재철(사진) 자유한국당..
‘드루킹 공모 혐의’ 김경수 첫 재판 [2018.09.21]
‘드루킹’(본명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51) 경남지사에 대한 재판이 21일 시작됐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한 뒤 열리는 첫 재판이..
檢, H사 여직원 性폭행 피의자 기소 [2018.09.21]
피해자에 ‘꽃뱀’ 댓글 비난 네티즌 모욕죄로 수사진행 지난해 가구 업체 H사에서 일어난 여직원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는..
판결 맘에 안든다고… “판사 파면하라” 막말 [2018.09.21]
- 度넘은 사법부 공격 경실련, 실명까지 거론 성명 檢 “기각을 위한 기각” 비난도 법원 판결 불신 확대 재생산 “압력단체 등서 독립성 중요 법관 위협은 법치주의 훼손” “허경호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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