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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구속 기로에 선 전병헌 “곡절 없길 바란다” [2017.11.24]
오늘밤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이 상황까지 온 것 납득 못해” ‘與野 균형 맞추기 수사’ 비판 수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재인 정부 고..
특정 집회 참가자 일괄 사면… 법무부 ‘코드特赦’ 검토 논란 [2017.11.24]
세월호·사드반대 불법 관련 “정치편향… 갈등 유발” 우려 법무부 “시기·대상 안정해져” 법무부가 특정 집회·시위 참가자 전원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검찰에 내린 것으로 24일 ..
내 뜻과 다르면 적폐?… 度넘은 김관진 석방 판사 ‘집단린치’ [2017.11.24]
신광렬판사 과도한 비판 글 다음 아고라 메인이슈 올라 무죄선고 내린 것도 아니고 불구속상태 재판하라는건데 “돈에 취한 짐승” 인격모독 신상공개해 조롱·욕..
길가던 여성에 손도끼 던져…혈중알코올농도 0.292%로 운전까지 [2017.11.23]
길 가던 10대 여성에게 손도끼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민성철 부장판사는 23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 집행 유예..
檢, ‘국정원 1억 뇌물 의혹’ 최경환 28일 피의자 소환 [2017.11.23]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헌수 건의로 1억 집행 시인…최 의원은 강력 부인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
검찰 “MBC 압수수색, 충돌도 없었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 [2017.11.23]
‘언론 고유 영역 침해한다’는 비판에 반박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및 전직 경영진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 “별다른 문제나 충돌 없..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마약 투약 의혹 민사소송 첫 재판… 양측 주장 팽팽 [2017.11.23]
이씨 “검찰 조사 결과 투약 사실 없어”, 고영태·박헌영 “당시 시사프로그램 투약 정황 나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본인의 마약 투약 의혹을 유포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상무와 박..
최순실 ‘뇌물·직권남용’ 재판 내달 14일 종결…이르면 연말 1심 선고 [2017.11.23]
재판부, 23일 공판서 “12월 14일 변론종결” 뇌물·직권남용 등 병합해 결심공판 진행 예정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변론이 내달 14일 마무리된다. 이에..
김동선 폭행피해 변호사들 경찰에 “처벌 원치 않는다” [2017.11.23]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 씨가 술에 취해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들을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은 사건과 관련, 피해 변호사들이 경찰 조사에서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전병헌 운명은… 구속 여부 내일 결정될듯 [2017.11.23]
검찰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단순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전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4일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김명수號 첫 대법관 인선 눈앞… 金, 후보추천 관여 안해 [2017.11.23]
오늘 추천위서 6~8명 후보 확정 대법원장 제왕적 권한 내려놓기 최종 2명 27일 대통령에 제청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6∼8명의 명단이 23일 확정된다..
검찰 ‘국정원 댓글 수사 은폐 의혹’ 용산서장실 압수수색 [2017.11.23]
당시 수사 지휘한 김용판 전 서울청장 겨냥하나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 댓글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당시 국정원 댓글수사에 참여했던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의 사무실 등..
‘여론조사 왜곡·허위사실 공표’ 박성중 의원 무죄 확정 [2017.11.23]
대법 “조작 여론조사 순위 들었다는 당원 증언만으로는 증거 부족”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당원들에게 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
‘이혼 남편’ 청부 살해 40대 징역 24년 중형 [2017.11.23]
이혼한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부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24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41) 씨의 상고심..
무리한 수사 논란… MB 향하던 檢 주춤 [2017.11.23]
김관진, 구속적부심서 석방 법원 “범죄 성립 다툼의 여지” 11일만에 입장 바꿔 논란 자초 속도내던 檢 적폐수사에 제동 김관진(사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1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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