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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금지인데…좌회전 안 한다고 50대 택시기사 때린 20대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화전을 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김상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A 씨는 지난 9월 16일 오전 3시 30분쯤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운전사 B(50대) 씨를 폭행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술에 만취한 A 씨는 택시기사가 좌회전을 하지 않는다고 소란을 피웠다. 하지만 A 씨가 좌회전 하라고 한 곳은 좌회전이 안 되는 금지구역이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이는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제3자의 생명 등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운전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3-12-11 23:18
이원석 검찰총장, 부천 일선 지구대 방문…“화재현장 조사 중 순직 경찰 추모”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경기도 부천의 경찰 지구대를 방문해 화재 현장 조사 중 숨진 경찰관에 대한 추모의 뜻을 전했다.검찰총장이 일선 지구대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다.이 총장은 이날 인천지검 부천지청을 격려 방문하기에 앞서 오후 3시쯤 부천 원미경찰서 원미지구대를 찾았다.이 지구대는 작년 10월 부천 원미산 정자 화재 현장을 조사하다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故) 박찬준 경위가 소속돼 일하던 곳이다.이 총장은 박 경위에 대한 존경과 추모의 뜻을 표하고 고인의 동료들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을 결심했다고 한다. 박 경위의 유족에게 전할 서신과 작은 선물도 직접 마련했다.대검 관계자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원미지구대 소속 경찰관 10여명과 대화하며 근무 상황,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했고 원미경찰서장, 112상황실장, 지구대장과 검찰에서 현장 경찰관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경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3-12-11 18:21
[속보]검찰,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반성 없어”">
[속보]검찰,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반성 없어”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하게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사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윤종은 최후진술에서 한숨을 쉰 후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최윤종은 검찰 구형에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는 피해자 목을 조르지 않았으며 살해 의도도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그가 수사 단계에선 피해자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았을 뿐’이라고 주장을 바꾼 경위를 추궁했다. 최윤종은 “수사 당시 말실수한 것 같다”며 이 부분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검찰의 거듭된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검찰이 피해자 부검 감정서와 법의학 교수의 증언, 경찰 수사 당시 모습을 재현한 사진을 제시하며 “목을 조른 게 맞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최윤종은 “(감정 결과가) 틀린 거 같다”며 거듭 부인했다.최윤종은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신문에서 증인석 의자에 걸터앉아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머리를 긁적이고 질문 내용을 되묻기도 했다.이날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의 유족은 울먹이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가해자가 합당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최윤종의 1심 선고는 내달 22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3-12-11 17:59
‘쥴리할 시간 어딨냐’ 진혜원 검사 “뭐가 명예훼손인지 특정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48·사법연수원 34기) 검사가 "혐의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진 검사는 이른바 ‘쥴리 의혹’에 관해 "범위가,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 검사는 문제가 된 게시물이 지난해 20대 대선 제기된 다수의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어떤 부분을 제기한 것인지 특정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 재판부 또한 검찰에 "공소사실 중에 게시물의 어떤 부분이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며 다음 기일까지 공소사실 내용을 보강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 측 주장의 취지를 잘 모르겠다"며 "(피고인의 의견서를 전달 받으면) 다음 기일까지 의견서를 정리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진 검사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게시글 말미에는 ‘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하는 듯한 ‘Prosetitute’라는 영어단어를 올려 논란이 됐다. 진 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논란이 된 게시물 속 영어 단어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기 위해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주장했다. 권승현 기자
- 권승현 기자
- 2023-12-11 16:43
이재명 위증 같이 기소된 공범 “재판 절차만으로 신변 위협” 경기지사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공범으로 기소된 김모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은 "김 씨의 증언이 일관돼 기억에 어긋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피고인(이재명)이 증언을 요구했던 대화들이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도 아니었고, 적어도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장에는 김씨 위증에 해당하는 진술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이 대표의 의사가 무엇인지 연결돼야 하는데 연관성을 찾을 수 없어 특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김 씨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이른 시일 내로 공판절차를 진행해 재판이 조속히 끝났으면 한다"며 "(이 대표 측이) 시간 끌기 형태로 증거기록을 더 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김 씨에게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또 "김 씨는 이재명 관련 사람들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판 절차 자체만으로도 가족이나 본인이 받는 위협과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며 "자백하고 빠른 재판을 요청하는 것은 위협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함으로, 이 대표 측은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날 재판부는 " 김 씨는 다음 기일에 증거에 다 동의할 경우 종결해 분리하면 나중에 증인으로 나오면 된다"며 "다음 기일이 김 씨의결심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내년 1월 8일을 첫 정식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1월 정식 공판이 시작되면 이 사건 1심 선고는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 대표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별도 심리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될 수도 있어 선고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3-12-11 16:30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시급”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여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는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국민들은 흔히 ‘법대로 하자’라고 말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이에 따른 법관의 양심을 기준으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관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 운영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관 증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밖에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향상, 전자소송 및 지능형 사법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이날 취임식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도 참석했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3-12-11 14:50
검찰, 현대오토에버 압수수색…KT 부당 투자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용성진)가 11일 현대오토에버의 본사, 클라우드 운영센터, 삼성동 사옥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한 바 있다.검찰은 현대자동차 관계사인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KT클라우드가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인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현대차가 2021년 경영난에 빠진 구현모 전 KT 대표 형의 회사 에어플러그를 인수해준 데 대한 보은 성격으로 수십억 원의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스파크를 KT클라우드가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스파크가 거래 물량의 100%를 현대오토에버에 의존하는 만큼 KT클라우드가 스파크를 매입하는 과정에 현대오토에버가 관여했을 것이란 게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은 지난 8월 KT 본사와 KT클라우드, 스파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달 17일 스파크 인수에 관여한 KT와 KT클라우드 직원 2명의 주거지, 같은 달 20일 서 전 대표와 스파크 관계자 등 4명 주거지를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서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정선형 기자
- 정선형 기자
- 2023-12-11 13:50
‘착용’만 허용된 선거운동 홍보물, 입으면 되고 손에들면 안된다니… 공직선거법상 ‘착용’만 허용되는 선거운동 홍보물을 손에 들고 흔들었다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선거법상 착용은 문언대로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 사용하는 행위’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선거운동 방법을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의 주변에 놓아두거나 부착·고정하지 않고 신체 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 표지물을 양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는 홍보물을 착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예비후보자가 어깨띠, 표지물을 통상적인 의미로 착용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이를 지니거나 휴대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하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로, 착용의 의미를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되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앞서 강 시의원은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운대구청장 예비후보자로서 노상에서 본인의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 홍보물을 착용하지 않고 양손에 든 채 머리 위로 들고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강 시의원은 이후 구청장 후보를 사퇴하고 시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예비후보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 대해선 허용하고 있다. 강 시의원 측은 재판에서 “착용이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강 시의원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변호사는 “홍보물을 착용하는 행위와 손에 들고 있는 행위가 별 차이가 없다”며 “국회가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 이현웅 기자
- 2023-12-11 11:53
법무부, 스토킹·불법체류자 관리인력 등 111명 증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엄벌 의지를 밝혔던 스토킹 범죄와 불법 체류를 단속·관리하기 위해 법무부가 관련 인력을 대폭 증원한다.법무부는 11일 관보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게시하고 인력 증원 내용을 밝혔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자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불법체류자 단속 등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이 111명 늘어난다.한 장관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파격적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엄벌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내년 1월부터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내용의 개정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다. 전자발찌 부착 관리·감독을 위해 법무부에서 1명(6급), 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는 20명(6급 4명·7급 5명·8급 6명·9급 5명)이 증원된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엄정 단속하는 기조에 따라 불법체류자 단속 인원도 늘어난다. 출입국·외국인청 및 각 사무소와 출장소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총 55명(6급 10명·7급 16명·8급 16명·9급 13명)을 증원한다. 늘어나는 사증(비자)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총 12명(6급 2명·7급 4명·8급 3명·9급 3명)이 추가로 배치된다. 구치소·교도소 수용동 증축으로 필요해진 교대근무 인력 23명(6급 2명·7급 3명·8급 9명·9급 9명)도 증원된다. 법무부는 이달 18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3-12-11 11:53
법관 코드인사 척결 등 ‘사법부 정상화’ 속도전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사를 통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됐던 재판 지연 문제와 ‘코드 인사’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74일간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등을 감안해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속도전도 시사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열리는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해결책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이 사법부에 가장 요구하는 점이 신속한 재판이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판 지연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해결책 중 하나로 법원장의 장기 지연 사건 전담 등 전향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면 우선 장기미제 사건을 특별히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종전에 법원장은 재판하지 않았지만, 법원장에게 최우선으로 장기미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재판 지연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도 어떤 식으로든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법행정권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향후 개선 방향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전 대법원장 시절 폐지됐던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에 대해서는 “다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혀 부활 가능성이 낮게 점쳐진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15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 재판 지연 문제 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조 대법원장은 인사제도에 대해서도 공정성이 의심되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 인사에서부터 “절대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의혹을 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법관 인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등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기구를 통한 공정한 인사 원칙 확립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속도전도 펼치고 있다. 검찰 수사권을 통제하는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 조건부 구속영장 도입 방안 관련 입법안이 조만간 제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법원과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편이다. 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취임식도 간소화하고,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일을 추진하겠다는 겸손한 태도도 보이고 있다”며 “땅에 떨어진 사법부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취임식에 지방 법원장들은 참석하지 말라고 했고, 참석 인원도 전임 대법원장 취임식에 비해 4분의 1(600여 명→170명)로 줄였다.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 김무연 기자
- 2023-12-11 11:53
“국민이 법원에 제일 바라는 건 재판지연 해결·사법신뢰 회복”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66·사법연수원 13기)이 11일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재판 독립 △재판 지연 해소 △공정한 인사 △사법 접근성 확대 △구성원과의 소통 등을 향후 주요 과제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등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조 대법원장은 현충원 참배 후 방명록에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라고 썼다. 이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해 대법관 및 법원 직원들과 상견례를 했다. 취임식은 이날 오후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다. 취임식 참석 인원은 170명 규모로 전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취임식에 비해 약 4분의 1 수준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법부 사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취임식을 간소하게 하고, 빨리 업무를 시작해 사법부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이 법원에 제일 바라는 게 재판 지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 구성원의 뜻을 모아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인력 확충 문제 방안 등을 제시하겠다는 뜻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법원장 시절 비판을 받은 ‘코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부에 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통한 국민의 사법 접근성 확대, 사법부 구성원들과의 소통 강화 등도 취임사 주요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투표에서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표를 얻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당일 취임했다. 이로써 9월 24일 김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74일째 이어지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지만 조 대법원장은 만 70세 정년 규정에 따라 2027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재임하게 된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 김무연 기자
- 2023-12-11 11:50
법원 “임원 해임 요구 임시총회 주도한 NGO 직원 해고는 부당” 비정부기구(NGO) 월드쉐어의 임원진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임시총회에 참석한 직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사단법인 월드쉐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참가인(월드쉐어 직원)들에 대한 공통된 징계사유는 ‘2021년 2월 22일자 임시총회에 참여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참가인들이 각 원고 사단법인의 사원으로서 임시총회 출석권 내지 의결권 등을 행사한 행위"이며 "참가인들은 연가를 사용하여 원고(월드쉐어)에대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위 임시총회에 참석해 근로자로서 원고의 취업규칙 제57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저소득 국가의 빈곤 노인 및 아동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비정부 기구인 월드쉐어는 2008년 10월 설립돼 상시 100여 명의 근로자를 두고 있다. A 씨 등 6명의 직원은 월드쉐어의 부서장과 팀장 등으로 근무하던 중 2021년 2월 22일 월드쉐어의 이사진 전원의 해임을 요구하는 임시총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2021년 5월 각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받았다. A 씨 등은 같은 해 6월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 지노위는 "참가인들의 임시총회 참석 및 발언 등의 행위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육아휴직 중인 참가인 A에 대한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위반되므로 이 사건 각 징계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A 씨 손을 들어줬다. 이후 월드쉐어는 A 씨 등이 주도한 불법 임시총회는 자신들에 대한 징계 조사를 모면하기 위한 목적의 경영권 탈취시도이고, 특히 A 씨는 근무 중 불법 이사회에 출석해 회사의 업무상 비밀을 유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3-12-11 11:46
“150배 수익난다” 믿고 투자했다 돈만 날려…못 믿을 재테크 카페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라"고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재테크 관련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원금이 보장되고 최소 4배에서 최대 150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주식이 있으니 투자하라"고 유혹했다. 피해자 3명이 이에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총 7900만 원 상당을 보내오자, A 씨 등은 이를 인출해 현금화해 보관하는 등 숨겼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계약금 1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3-12-11 06:36
여친 이별 통보에 ‘묻지마 범죄’ 시도한 20대에 집행유예…괜찮나? 여자친구와의 이별에 좌절해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규)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16일 광주에서 흉기로 후배를 위협하거나, 불상의 시민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육원에서 과거 자신을 지적장애 등으로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하고,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 등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려 했다.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가 이를 만류하자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후배 집의 침대 메트리스를 흉기로 찢기도 했다. 만류하는 후배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온 A 씨는 눈에 띄는 사람 아무나 살해하려고 마음 먹고 광주 도심을 배회했다. 그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상가 앞에 앉아 바닥에 흉기로 ‘착하게 살면 안 된다’는 글귀를 새기기도 했다. A 씨는 후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순식간에 발생해 대처하기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3-12-11 06:16
“허벅지 두께 재보자”…회식 중 후배 성추행한 40대 운동선수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회식 중 30대 직장 후배에게 허벅지 두께를 재 보자며 만져 추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체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2021년 1월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동료 택배 기사들과 회식을 하던 중 직장 여성 후배 B(31)씨에게 "허벅지 두께 한 번 재보자"면서 양손으로 허벅지를 감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해 A씨는 재판에서 "운동선수 이력이 있는 후배와 서로 허벅지 둘레 내기를 한 것일 뿐"이라며 "같이 근무하며 잘 지냈는데 노조를 달리하면서 뒤늦게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내기를 하자는 식의 얘기를 한 건 사실이지만 전혀 동의한 적 없다"면서 "일어나 보라 해서 일어났더니 동의도 없이 손으로 허벅지를 감쌌다"고 했다.이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당시 회식 자리에 참석한 동료 2명 역시 피고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에 동의를 구하거나 허락받은 사실이 없고, 내기가 성립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진술했다"면서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내 지위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고,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유승목 기자
- 유승목 기자
- 2023-12-10 12:13
송영길 “돈봉투 수사는 정치·기획수사”…檢, 구속영장 청구 검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지 8개월여 만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9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사는 정치적 기획 수사"라고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첫 소환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송영길의 선전 포고’ 북 콘서트를 위해 전날 전북 전주를 방문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는 "(돈 봉투 사건) 수사에 대해 대단히 불순한 느낌이 든다. 정치적 기획수사라고 생각한다. 과연 이게 특수부 검사가 수사할 사안인가"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건은 2년 전 당내 선거 과정의 일이다.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며 "4년 임기 국회의원, 5년 임기 대통령도 법정 안정성을 위해 선거가 끝나면 6개월 이내에 공소제기를 하게 돼 있다. 안 되면 공소시효가 완료돼 더는 법적 다툼이 없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다.그는 전날 검찰 소환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신뢰할 수 없기에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억울한 점은 판사 앞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수사부도 아닌 특수부가 수사를 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특수부 검사는 후퇴가 없고, 별건 수사를 해서라도 유죄를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돈 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주말에도 출근해 송 전 대표 조사 내용과 관련 증거를 분석 중이다. 특히 검찰이 돈 봉투 의혹을 ‘헌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로 규정해왔고, 송 전 대표가 조사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이해완 기자
- 이해완 기자
- 2023-12-10 09:55
머리카락·주사기 DNA 등 증거 넘치는데 “마약 안했다” 발뺌 50대 항소심서도 실형 머리카락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는 등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나왔음에도 발뺌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의 지인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 4월에는 자택에서 희석된 필로폰이 액체 상태로 들어있는 주사기를 가지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인 집을 방문한 건 사실이나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인 집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A 씨의 DNA와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을 들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또한, 지난 4월 체포 당시 압수한 3~8㎝의 모발 100가닥을 3㎝씩 나눠 감정한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돼, 모발이 보통 한 달에 1㎝씩 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8개월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가지고 있던 주사기에 필로폰 성분 액체가 담겨 있는 줄 몰랐다”고 했으나 이 또한 설득력이 판단했다.1심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필로폰을 소지·투약한 점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필로폰 투약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고,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이해완 기자
- 이해완 기자
- 2023-12-10 08:37
‘혼자 아이 셋 키워요’ 허위로 기초급여 1억4천여만원 부정 수급 40대女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동거하면서도 홀로 세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꾸며 기초생활수급비 1억4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B 씨와 동거하고 있었음에도 홀로 세 자녀를 부양하는 것처럼 꾸민 허위 신청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해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73차례에 걸쳐 기초주거급여와 기초생계급여 1억4666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번 수입으로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 범행이 적발된 뒤 부정수급한 기초생활급여를 환수 조치당해 분할 납부 중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동안 환수금을 성실히 납부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3-12-09 19:47
이웃에 1년 간 481차례 공중전화 걸고 끊은 60대…피해자 “겁나서 외출도 못해” 약 1년 동안 이웃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공중전화기로 전화를 건 뒤 끊는 방법으로 위협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10월 10일까지 481차례에 걸쳐 이웃 B 씨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받으면 바로 끊거나 수화음만 울리게 한 뒤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공중전화로 추정되는 번호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전화가 오자 A 씨를 의심했다. A 씨는 과거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B씨가 신고했다고 의심했고 이 문제로 둘은 갈등을 빚어왔다.A 씨는 "3차례밖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B 씨는 전화가 올 때마다 공책에 날짜와 시간, 발신 번호를 적어둔 뒤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발신 번호 대부분은 A 씨 주거지나 직장 인근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확인됐다.공중전화 주변 CCTV에도 A 씨가 접근하는 모습이 찍혔고 B 씨에게 전화가 걸려 온 시간과 일치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우연히 만날까 봐 겁나서 외출도 잘하지 못하는 등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재범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3-12-09 19:11
유명완구사 ‘LEGO’ 이름 상표사용 제약사…대법 “등록 무효” 세계적으로 유명한 완구회사 레고(LEGO)가 해당 명칭을 회사 이름에 포함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레고쥬리스에이에스(LEGO Juris A/S·레고)가 주식회사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레고켐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코스닥 상장사 레고켐바이오는 2015년 11월 ‘레고켐파마’(LEGOCHEMPHARMA)라는 이름의 등록상표를 출원했다. 레고 측의 이의신청으로 상표등록이 거절됐지만, 특허심판원이 불복신청을 받아들이면서 2018년 9월 상표로 등록됐다.레고는 레고켐파마의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2020년 3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했다. 레고켐바이오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대법원은 우선 레고켐파마의 명칭 중 요부는 ‘레고’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요부란 상표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핵심적인 부분을 말한다.켐파마의 ‘CHEM’과 ‘PHARMA’는 단순히 화학·약학 분야를 나타내는 이름으로 별다른 식별력이 없다고 봤다. 이어 높은 인지도와 강한 식별력을 가진 레고의 상표와 레고켐파마의 상표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피고(레고켐바이오)가 선사용상표들(레고)과 연상 작용을 의도해 이 사건 등록상표(레고켐파마)를 출원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레고켐바이오는 블록을 조립하는 것처럼 화학 물질을 합성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레고 케미스트리’라는 학술 용어가 있으므로 레고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저명상표인 선사용 상표들이 가지는 식별력, 즉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상표법 34조 1항 11호는 ‘타인의 상품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정한다.대법원 관계자는 "등록된 상표가 상표법상 ‘타인의 저명한 상표가 가지는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해 그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본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3-12-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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