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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검사의 불성실한 태도나 비상식적 수사 행태 여전 [2017.01.24]
대한변호사협회가 24일 공개한 ‘2016년 검사평가’에 따르면 검찰의 강압 수사는 전년 대비 크게 줄어 들었지만, 검사의 불성실한 태도나 비상식적인 수사 행태를 지적하는 사례는 여전했다. 하지..
정옥근 전 해참총장 2심서도 무죄 선고 [2017.01.24]
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애초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
정동춘 “K재단,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2017.01.24]
최순실 7회 공판서 증언 “崔, 권한 위임받아 인사 관여” “崔뜻 대통령에 전해달라하자 안종범 ‘崔언급은 금기’ 말해” K스포츠재단의 정동춘(56) 전 이사장이 24일 “재단을 만든 사람은 대..
‘朴 직접 답변’ 요구하는 憲裁 [2017.01.24]
증인신문 한계 … “소명 필요” 내달 1일부터 재판관 8人 심리 탄핵 가부 2末3初 결정에 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대통령의 소명’을 거듭 요구하..
‘정유라 특혜’ 최경희 前 이화여대 총장 영장 심사 [2017.01.24]
특검 ‘선발 지시’ 업무방해혐의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의 입학·학사관리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최경희(여·55)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영장..
‘朴’ 지킬까 등돌릴까… 기로에 선 김기춘 [2017.01.24]
구속 뒤 2차 조사도 ‘모르쇠’ 블랙리스트 총지휘 증언에도 ‘지시받은 적 없다’ 진술 반복 고령에 고강도 조사 등 부담 책임 넘기는 전략 택할수도 “난 핵심 아닌데..
변호사·교수가 법원앞 노숙농성… 法治 흔드는 법조인 [2017.01.24]
‘조의연 파면’ 피켓도 등장 민변 소속 변호사 등 시위 중앙지검엔 보수단체 집회 법원재판권 침해 우려 제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광화..
최순실 재판에 ‘崔비위 폭로’ 노승일 나온다…진실공방 예상 [2017.01.24]
정동춘 이사장도 증인 출석…K스포츠재단 ‘崔 역할’ 밝힐까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K스포츠재단의 관계를 폭로한 이 재단의 노승일 부장이 24일 최씨 재판에 증인으..
최순실, 태릉선수촌까지 없애려 했나…차은택 헌재 증언 [2017.01.23]
“최씨와 함께 세웠던 기획사에서 기획서 마련”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태릉선수촌을 없애고 민간 스포츠센터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세운 정황이 드러났다. 최씨의 최..
[속보]차은택 “崔-고영태 내연관계로 추측…돈 때문에 만난듯” [2017.01.23]
“헤어진 후 고영태가 죽고싶다 괴로워해…느낀 감정 검찰에 진술한 것”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내연관계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은택 전 ..
‘블랙리스트 폭로’ 유진룡 “김기춘이 주도…조직적 범죄” [2017.01.23]
참고인 출석 “정권 반대 세력에 좌익 누명 씌워…헌법가치 훼손”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
19년전 남편 病 숨기고 보험가입?… 법원 “아내 무죄” [2017.01.23]
남편 사망까지 3억여원 받아 고지의무사항 ‘病 없다’ 기재 검찰, 사기 혐의로 재판 넘겨 法 “제출증거, 혐의입증 부족” 남편의 질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탄 혐의로 ..
‘브로커 이동찬’에게 뇌물받은 경찰 간부 5년刑 [2017.01.23]
수사무마 대가 6000만원 챙겨 1심, 벌금 1억원도 함께 선고 수사 무마를 대가로 ‘법조 브로커’ 이동찬(45) 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 간부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
“대통령 ‘정유라 같은 선수 위해 영재프로그램 잘만들어야’ 말해” [2017.01.23]
- 헌재 출석 김종 前 차관 증언 “朴, 정유라 직접 언급해 충격” “체육계 현안 劉장관 건너뛰고 김기춘 前실장에 지시 받았다”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
朴에 블랙리스트 서면보고? [2017.01.23]
특검, 정황 다수 확보해 추적중 작성지시·대면보고 물증은 없어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인사 1만 명의 ‘블랙리스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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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우리, 행복한 어…
아동 권리,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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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지킬까 등돌릴까… 기로에 선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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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용 ‘미모의 아내’ 허양임, ‘비타민..
돈 내라 압박하더니 이젠 바람막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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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차은택 “崔-고영태 내연관계로..
罪 욕하며 富 동경…최순실 사태로 본 ‘블레임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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