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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513명 사망 ‘형제복지원’ 사건 30여년만에 대법에 비상상고 [2018.11.20]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개혁위 권고 수용하기로 대법원서 단심제로 판결…무죄 효력은 못 바꿔 참혹한 인권 침해가 벌어졌지만 관련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던 ‘형제복지원..
‘법관 탄핵’… 판사들 스스로 무너뜨린 ‘法 원칙’ [2018.11.20]
수사 진행 중인데 여론 편승 ‘무죄 추정의 원칙’ 조차 부정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을 국회에 촉구한 결의안을 전날 가결한..
檢, 박병대 前 대법관 이틀연속 소환 [2018.11.20]
사법블랙리스트 수사에도 박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 각종 의혹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을 전날에 이어 20일 ..
“여론 거론한건 ‘정치행위’ 자인…모든 판사에 ‘의견’ 물어야” [2018.11.20]
“정치판사들이 권한넘은 행동 삼권분립 원칙 훼손” 비판도 현장발의 알려진 뒤 4일만에 표결 이뤄져 의견수렴 불충분 법관회의 대표성에 의문 제기 “대표에 표..
‘침묵 일관’ 김명수 대법원장… 일각선 ‘탄핵 방관’ 비판도 [2018.11.20]
대법 “의견표명 없다” 선그어 “탄핵, 현재 사법부와 관련된일 사법혼란 방관 말아야”주장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판사들이 현직 동료 판사에 대해 사실상 탄핵 촉구를 결의했지만, 김명수 대..
길가 세워둔 車 훔친 50대女… 단속경찰 매달고 도주 [2018.11.20]
경찰 “정신이상자로 추정” 심신미약 교통사고 잦아도 통계조차 없어‘관리 구멍’ 정신이상이 의심되는 50대 여성이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탈취한 뒤 제지하는 경찰을 매달고 내달린 혐의로 구..
김혜경 기소? 불기소?…12월중순 공소시효 직전 결론날듯 [2018.11.20]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문제의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 사건 공소시효 직전 결..
대표법관들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도 함께 검토돼야” [2018.11.19]
전국법관대표회의, 사실상 탄핵 공감 의견…“징계와 함께 검토 필요” 20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에 전달…채택 전까지 찬·반 이견 격론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
법원, “‘관리 대상’ 팀원과 갈등 끝에 목숨 끊은 경찰 순직 인정” [2018.11.19]
‘관리 대상’ 팀원들과의 갈등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A 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을 인정해..
법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도 장해등급에 반영” [2018.11.19]
사고로 입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도 장해등급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최근 안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재결정..
법무부, 5개 평검사 직위에 대한 외부 채용공고 발표… 탈검찰 가속화 [2018.11.19]
법무부가 내년 초 인사대상인 법무실의 평검사 5개 직위에 대해 외부 인재 영입을 위한 채용공고를 19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부처 내 ‘탈(脫)검찰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
법관회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탄핵’ 놓고 격론 [2018.11.19]
시작과 함께 안건으로 채택 재판맡은 임상은 판사 불출석 金대법원장 만찬 40명 불참 전국 법관대표들이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 모여 올해 마지막 정기총회를 개최, 사법행정권 남용..
“음주 심신미약 양형 재판마다 판단 달라… 표준 심리모델 필요” [2018.11.19]
대법원 양형委, 학술대회 19일 심신미약-양형 관련 학술대회에서 “알코올·약물중독 등 표준화된 심리모델이 없어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점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
檢포토라인에 선 前대법관… “평생 私心없이 일했다” [2018.11.19]
박병대 피의자로 출석… 대법관으론 첫 공개소환 사법행정권남용 의혹 관련 일제징용소송 등 관여 추궁 고영한 前대법관도 곧 소환 檢칼끝‘양승태 턱밑’까지 양승태..
뭉개고 몰래 부르고… 檢 ‘실세 봐주기’? [2018.11.19]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송인배(50)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주말인 지난 17일 비공개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송 비서관은 충북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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