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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하루 40만원 벌어와”…할당액 정해 10대에 성매매 알선 [2017.09.24]
청소년 등에게 하루 할당량을 정해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고속도 사고로 차에서 튕겨져 나온 사람 친 택시기사 ‘무죄’ [2017.09.24]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도로 한가운데 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심..
‘8살 초등생 살해’ 10대 공범,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2017.09.24]
선고공판 후 항소장 작성…주범은 현재까지 항소 안 해 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주범인 10대 소..
초등생 살해 현장에 없었던 공범…살인죄 인정된 이유는? [2017.09.23]
재판부, 유일한 증거인 ‘살해 지시받았다’는 주범 진술 수용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공범인 10대 재수생은 사건 발생 당시 범행 현장에 없었는데도 재판 끝에 살인..
KAI ‘비리의혹 정점’ 하성용 前대표 분식회계 혐의 구속 [2017.09.23]
檢 비리 수사 탄력…법원 “주요 범죄혐의 소명되고 도망·증거인멸 염려” 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하성용(66)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대표가 23일..
故김광석 부인 “딸은 큰 위안이었다…인권위에 억울함 호소할것” [2017.09.22]
검경, 서연 양 사망 사건 재수사 착수…“법적 대응, 조사 응하겠다”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려 합니다.” 고(故) 김광석과 딸 서연 ..
인천 초등생 살해한 10대 주범과 공범에게 법정 최고형 [2017.09.22]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 소녀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주범인 이 소녀와 살..
창문 밖서 훔쳐보던 ‘낯선 시선’ 잡혔다…“예뻐서…” [2017.09.22]
파주경찰, 예쁘다고 빌라 창문서 여성 몰래 쳐다보던 40대 입건 빌라 1층에 혼자 사는 여성을 창문을 통해 몰래 쳐다본 4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주..
‘8살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 [2017.09.22]
둘 다 검찰 구형대로 선고…법원 “주범, 심신미약 아니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소녀가 만 18세..
“사업세·양도세 중 더 큰 금액 내라”…헌재, 중과세 조항 합헌 [2017.09.22]
“국민주거생활·주택가격 안정 위해 필요…부동산 투기 억제 기능” 3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주택을 팔 경우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더 큰 금액을 소득세로 부과하도록 한 소득세..
검찰, 故김광석 딸 타살의혹 수사 착수 [2017.09.22]
검찰이 가수 고 김광석 씨 외동딸 서연 양의 타살 의혹에 대한 수사에 공식적으로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복지용구 원가 290억 부풀려 건보 신청 [2017.09.22]
검찰, 8개 생산업체 적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서 고시가격의 85% 지원 받아 업체 “삭감 많아 높게 산정” 치매 등으로 6개월 이상 도움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국가가 구매비를 지원하는..
“정치세력 침투할 틈 줄땐 어렵게 이룬 司法 독립 무너질 것” [2017.09.22]
- 양승태 퇴임… 마지막 메시지 “진영 대립 격화… 위험 수준” “속은 썩고 매 맞은 자국들…” ‘고목 소리 들으려면’ 詩 읊어 6년 임기를 마치고 24일 퇴임하는 양승태(6..
고위 법관들 줄사표 가능성… 대법원장 기수 13기 낮아져 [2017.09.22]
법원장급 이상중 선배 10명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 체제에서 김명수(58·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 체제로 바뀌는 이례적인 ‘기수 파괴’의 여파가 일선 법원장(고등법원장급+..
文대통령 내년 대법관 절반 임명… 司法 코드화·左편향 우려 [2017.09.22]
- (上) 내년 대법관 6명 교체 “盧정부때 독수리 5형제보다 더 급격한 이념 쏠림 가능성”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여부 법원 내부 혼란 낳을 수 있어” 김명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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