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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서울경찰청 드루킹수사 ‘이철성 패싱’ 논란 [2018.05.23]
송인배 소개 등 잇단 보고 누락 ‘서울청, 靑과 직접교감’ 의혹도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이 ‘이철성 패싱’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사건에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유명 디자이너, 필로폰 투약…집행유예·약물치료강의 40시간 [2018.05.23]
유명 패션디자이너가 마약을 사서 투약하고 보관하다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곽형섭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디자이..
‘왜 무시하나’ 직장상사 살해 시도 마트직원들 항소심 징역형 [2018.05.23]
평소 불만을 품었던 직장 상사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챙겨 범행을 준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트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
드루킹 ‘수사축소 논란’ 녹취 공개요구…檢 “공식 요청시 공개” [2018.05.22]
檢 “면담서 거래 시도해 거절” vs 드루킹 “그런 일 없어…다 공개하라”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 주범인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가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
육군 대령·소령이 여군 하사와 불륜…대법 “해임 정당” [2018.05.22]
“군 기강 흐트러뜨려 엄정한 제재 필요…해임취소 2심 재판 다시” 여군 하사와의 불륜사실이 발각돼 해임된 같은 부대 소속 대령과 소령이 해임불복소송을 내 1·2심에서..
검사 이의제기 의무화 위해 관련지침 개선 [2018.05.21]
대검은 검찰 수뇌부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재수사 지휘를 놓고 불거진 ‘내홍’으로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지휘·지시 등 기록에 관한 지침’, 지난 1월부터 시행 중..
“이전 접속기록 싹 지우고 탈퇴를…” 기숙사몰카 시청자 단속회피법 성행 [2018.05.21]
수사대상 오를까 공포감 커져 아청법 관련 카페 가입자 급증 IP채증 안되는법 등 공유 나서 경찰이 고교 기숙사 불법촬영(몰카) 사건을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李경찰청장 “전두환·노태우 경비인력 내년 완전 철수” [2018.05.21]
이희호女史는 靑서 계속 경호 경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내년까지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일부 시민..
“드루킹 ‘댓글 시연’ 후 김경수, 100만원 건넸다” [2018.05.21]
경공모 핵심회원 주장 “金돌아간뒤 함께 피자사먹어” 李청장 “조사 필요땐 재소환” ‘송인배,드루킹 소개’의혹확산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10월 ‘민주..
댓글 여론조작 ‘드루킹’ 아내 성폭력 혐의로도 재판에 [2018.05.21]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드루킹’ 김 모(49) 씨가 아내를 폭행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
‘유명 유튜버 성추행’ 2명 출국금지·압수수색 [2018.05.20]
모델 촬영 중 성추행을 당했다는 유명 유튜버의 폭로 내용을 수사해 온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운영자를 출국금지하고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강제수..
‘여성 의원이 비서와 불륜’…포털에 허위글 올린 작가 결국… [2018.05.20]
여성 국회의원이 수행비서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60대 작가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MB, 이번주에 최초 법정 등장…직접 입장 밝힐 예정 [2018.05.20]
이명박 23일 1차 공판…구속된 지 62일 만 ‘문고리 3인방’ 특활비 결심…구형량 나와 ‘세월호 7시간’ 보고 조작 사건 첫 재판도 다스 실소유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檢, ‘강원랜드 채용 청탁’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 [2018.05.19]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의혹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
“왜 경적 울려” 목검으로 보복 폭행 40대 알고보니… [2018.05.19]
뒤따라오는 차가 경적을 울린 데 앙심을 품고 운전자를 뒤쫓아가 목검으로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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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출근합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 행복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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