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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박근혜, 법정서 휴대전화 사용…朴측 “재판중계 뉴스 봤다” [2017.07.25]
‘생중계 허용’ 뉴스에 관심…재판부 “규칙에 어긋나…각별히 유의하라” 지적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며 검찰이 문제를 제기했다. ..
대법원, 박근혜 재판 등 1·2심 선고 생중계 허용 [2017.07.25]
연예인 사건 등 단순 관심 높은 사건은 배제 재판장이 촬영 시간·방법 등 제한토록 규정 개정 규칙 8월1일께 공포 예정···공포 즉시 시행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
檢, ‘제보조작’ 관련 이용주 의원 내일 소환 [2017.07.25]
대선때 국민의당 공명선거단장 참고인 신분… 검증 소홀 조사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취업 특혜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
‘靑 삼성승계 업무일지’ 법정 공방 [2017.07.25]
특검 “김영한 前수석 필적 동일” 이재용 변호인 “증거능력 없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25일 재판에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삼성 승계’ 내용이 담긴 업무일지를 두고 박영수..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법관회의, 사실상 후퇴 후임 대법원장에 넘겨 [2017.07.25]
불출석 판사들 늘어나 추진동력 약화 가능성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동력이 약화하는 기류다. 참가자들 내부에서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25일 “법관회의 활동에 대..
문무일號 오늘 출범… 대검 犯情기획관실 전격 해체 가능성 [2017.07.25]
검찰총장 ‘친위대역’ 정보조직 대검은 “해체 아닌 리빌딩 작업” 文 “변화, 실천이 중요하다” 검찰개혁 내부 수습 관건 25일 닻을 올리는 ‘문무일 호(號)’가 출항과 동시..
원세훈 ‘국정원 녹취록’ 파문… 재조사 어디까지 [2017.07.25]
檢, 前정부 불법행위 확인땐 관련자 대거 수사 나설수도 2012년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관련 문건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 방침을 밝혀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
‘억대 뇌물’ 수수 혐의 성북구의회 의장 기소 [2017.07.25]
‘민원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며 억대 뇌물을 챙긴 서울 자치구 구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건물 신축 사업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검찰, KAI 비자금 ‘키맨’ 손승범 공개수배 [2017.07.25]
연인원 100여 명 투입, 1년 넘게 못 잡아…특경법상 배임 혐의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고 그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우병우 ‘靑 캐비닛 문건’ 침묵 [2017.07.24]
특검, 삼성 재판에 증거로 제출 김기춘·조윤선 27일 1심 선고 국정 농단 사태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청와대 ..
KAI 내부 관계자 “여러 업체서 다양한 방식으로 돈 빼돌렸을 것” [2017.07.24]
한 협력사 비자금 10억 조성 檢, 차명계좌 등 자금 추적중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협력업체 간 이뤄졌던 비자금 조성 방식과 규모를 특정하는 데 전력하고 있다. 항공기 부품을 KAI..
법관회의 “평의회는 사법부 독립 훼손” [2017.07.24]
- 판사 94명 모여 2차 전국회의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보다 입법·행정부 개입이 더 문제”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안되면 국정조사 요구하자는 의견도 24일 열린 2차 ..
“개처럼 짖어봐”…조건만남 여고생에 노예각서 강요 [2017.07.23]
법원, 성폭력 특례법 등 위반한 40대에 징역 3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고생과 주기적으로 조건만남(성매매)을 해오다가 노예각서를 쓰도록 하고 성폭행한 혐의..
아이돌멤버 낀 술자리 ‘성폭행’ 신고 사건 무혐의 결론 [2017.07.23]
“동석자간 게임 도중 성관계…강제성 증거 못 찾아” 인기 아이돌그룹 멤버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한 여성이 신고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에게 혐의가..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배심원 판단은 [2017.07.23]
부부싸움 중 남성이 홧김에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도시가스 호스를 잘랐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검찰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뻔했다며 유죄를 주장하면서도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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