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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아이 아파도 처방 못받는 전화상담만… 부모들 애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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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위성도발’ 한미 방어망 정찰능력 확보 의도… ICBM 위력 배가도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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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비판 대학생위원장 조사’ 보도에 민주당 “사실 아니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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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뺏겨서”…19명 사망 가이아나 기숙사 방화, 15세 여학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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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두고 지하철 보안관과 실랑이하다 욕설 70대 배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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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처벌 강화법’ 우간다에 제재 예고한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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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3억 허위 수령해 인권운동 활동비로 쓴 장애인 지원기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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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임영웅을 들을 시간, 6월 5일 신곡 발표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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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학폭 성인된 뒤에도…중·고교 동창 위헙해 돈 빼앗은 20대 징역형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중·고교 동창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고등학교 동급생이던 B 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술값으로 자신이 150만 원을 대신 내줬다며 이자까지 모두 45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한 뒤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3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같은 달 15일 중학교 동급생이던 C 씨를 상대로 "B 가 술값 450만 원 중 150만 원을 갚지 못했으니 대신 달라"며 비슷한 수법으로 300만 원을 빼앗으려다 C 씨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A 씨는 앞서 B 씨, C 씨와 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두 사람 술값으로 30만 원씩을 내주고는 술값을 부풀려 돈을 강취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등이 학창 시절부터 자신에게 겁을 먹고 돈을 빼앗기거나 돈을 빌려준 점 등을 이용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는 중 강도상해 등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폭행, 상해, 강요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다수 받았다"며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또다시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5-3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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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유흥업소 종업원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는 30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양호석은 지난해 8월에도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강간미수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양호석은 총 16개월의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양호석은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 모델 종목 챔피언 출신으로 지난해 IHQ 연애 예능 ‘에덴’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과거 폭력 전과가 알려지면서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그는 2019년 4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 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5-3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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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국인 투자비율 어긴 제주 영리병원 허가취소는 적법제주=박팔령 기자제주도가 건물과 부지를 전부 매각해 외국인 투자 비율 조건을 어긴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제주지법 행정1부(부장 김정숙)는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무효화해 달라"며 낸 소송을 30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6월 제주도가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외국인 투자 비율 조건을 어겼다며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면서 촉발했다.녹지제주 측은 같은 해 9월 제주도를 상대로 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리병원을 개원하려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지만, 녹지제주는 지난해 녹지병원 건물과 토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했다. 녹지제주 측은 재판과정에서 "제주도가 2018년 ‘내국인 진료 금지’라는 조건을 붙여 개설 허가를 내주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해 불가피하게 건물과 토지 매각이 이뤄지게 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녹지제주 측은 현재 대법원 판단만 남은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 위법성 여부에 따라 녹지병원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내국인 진료까지 포함한 허가를 내준다면 영리병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제주도 측은 "녹지병원은 ‘내국인 진료 금지’란 조건을 붙이고 운영하면서 소송할 수 있었음에도 지난해 1월 건물과 토지소유권을 모두 매각했다"며 "당시 승소했을 경우를 대비한 조건부 매매 조항도 포함하지 않아 원고 측 주장대로 병원 재추진도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주도 측 손을 들어줬다.앞서 제주도는 녹지제주가 의료법상 개원 시한(허가 후 90일 이내)을 어겼다는 이유로 2019년 4월에도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이때도 녹지제주는 도를 상대로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당시 소송은 지난해 1월 대법원이 "허가 조건 변경 등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녹지제주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다.이와 별개로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녹지병원 개설 허가 당시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내걸자 녹지제주 측은 병원 개설 허가조건이 부당하다며 2019년 2월 제주도를 상대로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제주도가 녹지병원에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제주도는 즉시 항소했고,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었다.항소심 재판부는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로, 이 사건 허가조건은 그 행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전용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 박팔령 기자
- 2023-05-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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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백억 원 비자금 조성 혐의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구속기소검찰이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을 30일 구속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민경호)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김성규 총괄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267억 원의 체납세금 납부를 피하려 차명계좌와 국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373억 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계열사에 가족을 고문으로 올려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삿돈을 허위 회계처리 하는 등의 방식으로 114억원을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화전기공업 등 계열사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도하게 해 187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배임죄와 증여세포탈죄가 적용됐다. 김 회장의 처남인 김 사장은 이 같은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 8일 김 회장과 김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이화그룹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본 수사는 고발사건인 조세범죄를 단서로 횡령과 배임 등 선행 범죄와 재산 국외 도피 등 후행 범죄까지 범죄의 전모를 규명한 수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여세포탈죄는 ‘회사가 사주에게 증권을 저가에 매도’하게 한 사안에서 사주에게 배임죄 외에 증여세포탈죄까지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부연했다.염유섭 기자- 염유섭 기자
- 2023-05-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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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영길 캠프, 2021년 전대서 다른 캠프 금품 제공 정보 입수 후 돈봉투 조성 계획”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송영길 캠프 좌장 격이었던 윤관석 의원이 경쟁 후보 캠프에서 금품을 뿌린다는 정보를 접하고 돈봉투 살포를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송 전 대표측뿐 아니라 다른 캠프에서도 금품 살포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30일 이성만 의원이 공개한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송 전 대표 측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상대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상황에서 위기로 인식했던 것으로 검찰은 봤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23일 윤 의원 지시로 경선캠프는 ‘조직본부 요청사항’이란 제목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만들었다. 이 지침에는 △직접 전국대의원들에게 연락해 송영길을 지지하도록 요청하는 소위 ‘오더’를 내리도록 하고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이 해당 지역 권리당원에게 송영길을 지지하도록 연락하게 하고 △지역 주요 오피니언리더들 및 핵심 권리당원들에게 송영길을 지지하도록 연락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위기 속에 윤 의원은 경쟁후보 캠프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됐다는 것이다.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윤 의원이 지지층 이탈을 막고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현금 제공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경쟁후보 캠프가 어디인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현금 300만 원씩 든 봉투 10개를 전달했고, 이 전 부총장은 4월 27일 이를 윤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4월28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윤 의원이 주재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이 의원에게 봉투 1개가 제공됐다고 검찰은 파악했다.검찰은 이 의원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통화 녹음파일, 국회 출입 기록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로 사실관계가 명백히 확인되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압수수색 등 주요 국면마다 핵심 관계자인 송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긴밀하게 접촉한 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윤 의원과 말을 맞출 우려도 크다고 봤다. 아울러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의사당 안에서 다른 의원에게 매표행위 대가로 300만원을 수수해 대의제 및 정당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또한 구속 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적었다.이 의원은 30일 낸 입장문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정치적 의도 아래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자는 식으로 사법권을 남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표결은 다음달 12일 이뤄진다.염유섭 기자- 염유섭 기자
- 2023-05-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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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MBC 기자 압수수색에 “누군가 해코지 위한 개인정보 유포, 악용 안 돼”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경찰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MBC 기자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누군가를 해코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며 “그게 언론계의 상례라든가 일반적인 일은 아니잖으냐”고 강조했다. 야당에서 ‘보복성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수사 주체가 아니고 피해자”라며 “채널A 사건 압수수색 당시 민주당은 굉장히 지금과 다른 반응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위는 성명에서 “경찰의 MBC 기자 압수수색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며 “정권을 불편하게 한 보도에 대한 보복 수사”라고 밝혔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MBC 기자 임모 씨의 주거지와 국회사무처,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압수수색에 나섰다.염유섭 기자- 염유섭 기자
- 2023-05-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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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개인정보 유출혐의 MBC 기자·국회 압수수색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30일 오전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기자 임모 씨의 주거지와 MBC 사옥,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임 씨의 휴대전화 등과 한 장관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 임 씨가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에 어떻게 연루됐는지 파악할 방침이다.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한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무소속인 김민석 강서구의원은 지난 4월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을 확보하고, 유출자 임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김 의원은 한 장관과 그의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을 제3자인 외부 인사가 원본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불법 취득’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한 장관에 대한 개인정보 자료가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사무처에 제출됐다가 외부로 유출된 과정에 MBC 경제부 소속 임 기자가 연루됐다고 보고 유출 경로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MBC는 “과잉 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MBC 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사건 발생은 이미 1년이 더 지난 시점이고, 기자 업무의 특성상 모든 업무는 개인 노트북 등을 통해서 이뤄지며, 뉴스룸 내에는 특정 개인의 공간이 없다”며 “결국 개인정보의 대상이 한 장관이라는 점 또는 유출 혐의자가 MBC 소속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과잉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미국)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윤 대통령 발언을 보도한 바 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조율 기자
- 2023-05-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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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들어가는 권오수 전 회장주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인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뉴시스
- 2023-05-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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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민간 개발업자 피의자 신분 소환‘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민간 개발업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3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오전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정 대표는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팀은 정 대표를 상대로 아내가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대주주 아시아디벨로퍼)의 자금 수십억 원이 넘어간 경위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영입 후 백현동 사업 관련 인허가가 이뤄진 과정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알앤디PFV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백현동 사업을 통해 약 3000억 원의 분양이익과 약 700억 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정 대표가 개발이익 중 일부를 횡령하고, 공사비용을 부풀려 성남알앤디 PFV에 수백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수사팀은 백현동 개발의 각종 인허가 조건이 민간업자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과정에서 정 대표 측 김 전 대표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2일 정 대표로부터 77억 원을 로비자금 명복으로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백현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업이다. 성남시는 2014년 아시아디벨로퍼의 두 차례에 걸친 용도 상향 요청을 모두 거절했지만, 이듬해 김 전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되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염유섭 기자- 염유섭 기자
- 2023-05-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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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기관 역할 어렵다”…‘공수처 1기’ 출신 변호사의 작심 비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기 출신인 예상균(47·사법연수원 30기)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다"며 작심 비판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로 일하는 예 전 부장검사는 최근 학술지 ‘형사정책연구’ 봄호에 게재한 논문 ‘공수처법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예 전 부장검사는 검사 25명·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 공수처 인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부 3개 부서를 합친 것보다 적다"며 "(이마저도) 수사·공판이 아닌 수사 보조업무에 상당수가 배치돼 수사역량 저하는 필연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3부의 검사는 39명으로, 현재 22명이 근무 중인 공수처 검사보다 많다. 예 전 부장검사는 "결원이 발생하면 해당 업무는 사실상 마비 상태"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이 대부분 ‘직권남용’에 집중된 점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부르는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가 도입한 ‘선별입건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이어갔다. 예 전 부장검사는 "인력구조의 한계상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처럼 해야 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사건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려 했다"며 "선별입건제를 폐지함으로써 부족한 인력을 접수된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데 투입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예 전 부장검사는 인력과 권한을 제한한 공수처법의 취지는 독자 수사를 하기보다는 검찰·경찰과 협조하라는 의미라면서 협의체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 인력 증원과 함께 차관급인 공수처장의 지위도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예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임용 전엔 2001년 검사로 임용돼 전주지검, 서울북부지검, 인천지검 등을 거쳤다. 2021년 출범한 공수처에 합류해 사건조사분석관, 인권수사정책관, 공소부장 등을 역임하다가 지난 3월 사직했다.김성문(56·연수원 29기) 부장검사도 지난 19일 내부 직원들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내부의 비판을 외면하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공수처 지도부를 직격 한 바 있다. 김 부장검사는 이메일로 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검사·수사관들이 잇달아 사직 의사를 밝히던 2022년 여름경 진솔한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자고 제안했지만, 오히려 ‘사직하는 사람이 무책임하다’는 취지로 비난하는 말이 들렸다"며 "비판적인 저의 태도에 대해 ‘내부총질’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또 수사 성과만을 강조하는 분위기에 대해 "그럴듯한 수사 성과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인식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현행 공수처법이 수사 대상 범죄를 협소하게 규정하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수사 성과만 강조하면 오히려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김 부장검사와 수사기획관 박시영(변호사시험 2회) 검사 등이 최근 사의를 밝히면서 이른바 ‘공수처 1기’는 13명 중 5명이 남았다.김규태 기자- 김규태 기자
- 2023-05-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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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학대 처벌받은 교사, 행정청 재량으로 자격 취소는 합헌”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교사 자격을 행정청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해당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영유아보육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헌재는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는 영유아의 신체·정서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해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면서 "보육 교사들이 이 사건 조항으로 자격을 취소당해 어린이집 근무에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한의 정도보다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앞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A, B 씨는 2017년 6월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 18명에게 성소수자 혐오 내용이 담긴 영상을 보여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돼 2019년 6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에 대구시 달서구청장은 2020년 9월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보육 교사 자격을 취소했고 이에 A, B 씨는 자격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해당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은 2021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김무연 기자- 김무연 기자
- 2023-05-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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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두고 지하철 보안관과 실랑이하다 욕설 70대 배우 무죄마스크 착용을 두고 지하철 보안관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격한 욕설을 내뱉어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재판에서 혐의를 벗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 배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욕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목격자의 진술이나 촬영 영상 등 증거만으로는 그가 ‘새끼’라고 지칭한 대상을 보안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A 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1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용산역으로 가던 중 객차에서 마스크를 벗고 통화하다 마스크를 써 달라는 보안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엔 대중교통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다.검찰은 A 씨가 서울역에서 강제로 하차당해 개찰구 밖으로 쫓겨 나갈 때까지 "이런 ○같네", "시○! ○같은 새끼", "아이, 시○ 새끼"라고 수차례 욕설하며 보안관을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검찰의 약식기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그는 기차표를 대신 예매해주려던 통화 상대방이 신용카드 번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벗었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 이때 마스크 착용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고 A 씨는 서울역에서 강제로 하차당하는 바람에 예정됐던 광고 촬영에 갈 수 없게 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광고 촬영이 무산된 것에 화가 나 이를 표출하기 위해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3-05-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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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3억 허위 수령해 인권운동 활동비로 쓴 장애인 지원기관 대표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장애인 활동보조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 3억여 원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로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대표 유모(5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관 팀장이자 유 씨의 동생(51)도 함께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에 따르면, 유 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억1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보조금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활동 보조·목욕·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와 소속 기관이 받는 보조금이다. 유 씨는 지원대상인 장애인과 공모해 보조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유 씨는 화재·가스 사고에 대비해 장애인 가정에 센서를 설치하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비, 의수·의족 등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도 허위로 수령했다.허 부장판사는 "범죄 의식 없이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애수당이 적어 범행하게 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급 중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인권운동에 헌신해온 점, 부정 수령한 보조금 상당 부분을 인권운동 활동비로 썼고 개인적으로 챙긴 돈은 많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3-05-3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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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에 “돈 달라”며 1800만 원 받은 한수원 직원…항소 기각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박원근)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옥·사택 유지보수 업체와 시설물 교체·보수 업체 선정 권한을 갖고 있던 A 씨는 2015년 7월부터 2년가량 관련 업체 4곳으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A 씨는 "한수원 공사를 더하셔야 할 텐데,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좀 달라"며 노골적으로 업체 측에 금품을 요구했다. A 씨는 또 공사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공사업체로부터 현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600만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18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으나,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볼 때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5-3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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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강남 건물주”…투자금 166억 ‘꿀꺽’하고 해외도피했던 아들투자자들에게 ‘강남 건물주’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처럼 속여 160억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채고 해외로 도피했던 전직 자산운용사 임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김모(43)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4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자산운용사 임원으로 재직하던 김 씨는 2016∼2017년 "수익을 보장한다"며 주식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16명에게 166억여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사 돈 3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김 씨의 아버지는 서울 강남지역의 한 유명 건물 소유주였다. 이에 김 씨는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건물주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금을 갚지 못할 상황이 되자 김 씨는 2017년 11월 캄보디아로 도피하기도 했다. 이후 피해자들의 고소로 기소중지 상태에 놓였다가 2020년 8월 귀국해 자수했다.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범행의 형태, 사기 편취액과 횡령액의 규모, 범죄 후 해외로 도주한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건 이후 모든 피해자와 합의해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5-3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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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자녀가 “아빠 철창에 가두자” 말했다고 뺨 때린 30대 아동학대 유죄"아빠를 철창에 가두자"고 말한 4살 자녀의 말에 화가 나 뺨을 때린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곽 판사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4살 자녀의 뺨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아이가 "아빠 같은 도둑놈이랑 결혼해서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집에 철창 쳐놓고 아빠를 가두자"고 엄마에게 말한 녹음 파일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앞서 같은 해 5월 유치원 참관수업 때 말을 듣지 않았다며 집에서 효자손으로 아이의 엉덩이와 발바닥을 때려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여러 차례 신체 학대를 했다"며 "과거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교육과 상담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어린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정신적 고통이나 정서발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내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5-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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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20대 내연남 얼굴 수차례 걷어차 사지마비…40대男 ‘집유’아내의 20대 내연남을 폭행해 사지 마비에 이르게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월 24일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는 20대 B 씨를 때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해 사지마비와 보행장애 등 난치성 질병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B 씨가 아내를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선 B 씨가 난치병이 생긴 점이 고려돼 중상해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계속해서 얼굴 부위를 걷어차거나 때리는 등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다행히 피해자가 재활치료와 약물치료를 통해 현재 상당한 기능을 회복했고 앞으로 호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규태 기자- 김규태 기자
- 2023-05-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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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다 밀쳤을뿐” 100세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3년90대 노모를 폭행하는 100세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실형을 받았다. 법정에 선 아들은 "말리는 과정에서 얼굴을 밀쳤을 뿐"이라고 항변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머리뼈가 골절될 정도의 폭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2021년 3월 16일 새벽 집에서 아버지 B(100) 씨가 어머니 C(94) 씨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는 모습에 순간 화가 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머리뼈 손상과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4개월 만에 법정에 선 A 씨는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얼굴 부위를 1∼2회 밀쳤을 뿐이고, 미끄러진 B 씨가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고 주장했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B 씨의 눈 부위를 중심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에 넓은 멍 등이 관찰되고, 머리 안쪽에서 광범위한 출혈이 관찰되는 점 등을 토대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검 감정서와 해당 감정서를 작성한 전문가의 진술이 A 씨의 사인을 ‘외부 충격으로 인한 머리부위 손상’으로 지목하는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뼈가 깨질 정도의 피부 찢어짐이 보이지 않고, 치매를 앓는 C 씨는 거동이 불편해 그가 B 씨 머리를 때렸을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심은 이 같은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보이는 점과 상당 기간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이들을 돌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5-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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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걸어 대부분 ‘부재중전화’…대법 “공포심 일으키는 행위, 스토킹 맞아” 첫 유죄 판결휴대전화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벨 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A 씨의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벨 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 통화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툰 뒤 휴대전화 번호가 차단당하자 9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29차례 전화한 혐의(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한 달 간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반복하여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 7초간 한 차례 통화를 한 게 전부였다. 피해자는 그 이후 A 씨 전화를 수신하지 않아 휴대전화에는 ‘발신자 정보 없음’ 표시나 부재중 전화 표시만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1·2심은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했지만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피해자는 A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 기록만 남게 됐는데 이를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스토킹 행위라고 봤다.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 기록으로 남았더라도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를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2005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로 봤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이어서 정보통신망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던 시절의 판례였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부재중 전화 기록이나 벨 소리를 남기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해석이 나왔고 대법원도 이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명시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송신되는 음향 자체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지만,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말·음향·글 등을 도달하게 하면 족하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 소리, 발신번호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음향(벨 소리), 글(발신 번호·부재중 전화 문구)를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달되는 음향이나 글 등이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김규태 기자- 김규태 기자
- 2023-05-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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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밖으로 집기들 내던진 조현병 환자, 징역형아파트 7층에서 각종 집기들을 밖으로 내던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주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조현병 진단을 받기도 한 이 주민에 대해 법원은 치료감호를 명하기도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지난해 9월 A 씨는 강원 홍천군의 한 아파트 7층에서 TV와 의자, 선풍기 등을 창밖으로 집어 던져 주차된 차량의 유리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200여 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TV 방송이 불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불만이었다" 또는 "호르몬이 방출된 사건으로 인해 물건을 떨어뜨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 씨는 지난 2003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후 2020년에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조현병 진단을 받고 혼자 생활하는 A 씨가 스스로 통원하며 치료하고 조현병 증상에 적절히 대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란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 처분이다.재판부는 "누범기간 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5-2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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