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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부산의 한 셰어하우스에서 갓난아기 시신 발견 [2017.04.29]
부산의 한 셰어하우스에서 이불에 덮인 채 숨져있는 갓난아기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생모를 조사하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28일 오후 4시 46분께 부산의 한 셰어하우스 방안에서 갓난..
내연녀와 낭떠러지 동반추락 시도 나무에 걸려 살아 [2017.04.29]
울산 중부경찰서는 내연 여성을 살해하려던 A(62)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 10분께 울산시 북구 연암동의 한 도로..
‘최정윤 남편’ 이랜드 부회장 장남, 주가조작 혐의 구속 [2017.04.29]
이랜드그룹 박성경 부회장의 장남이자 탤런트 최정윤씨의 남편이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양현석, 허가없이 건물용도 변경…검찰 송치 [2017.04.28]
양현석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건물을 개조했다가 법망에 걸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기소..
서울대 교수 ‘옥시 허위보고서’ 혐의 2심서 무죄 [2017.04.28]
법원 “부당한 데이터 누락·결과도출 확인 안돼” 연구 물품대금 사기 혐의만 유죄…1심 실형 깨고 집행유예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
대법 ‘찬반투표 12일만에 파업’ KBS 노조 간부 무죄 확정 [2017.04.28]
“전격적 파업 아니고 무노동 무임금으로 회사 손해 없어” 노조원 찬반투표 12일 만에 파업에 나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김현석(51) 전 위원장 등 ..
대법,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집행유예 확정 [2017.04.28]
골프를 치다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태(79) 전 국회의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묵시적 합의 성관계’ 엄태웅 무고女 징역 2년6월 실형 [2017.04.28]
법원 “유명연예인 이미지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 줘” 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
美軍이 우편통해 히로뽕 반입 [2017.04.28]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군사우편을 통해 히로뽕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A(19) 일병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
‘7세 女兒 살해 암매장’ 집주인 징역 20년·친모 10년 확정 [2017.04.28]
자신의 집에 함께 살던 여성의 7세 난 딸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집주인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특검의 입’으로 인기… 이규철 대변인 떠난다 [2017.04.28]
부장판사출신 장성욱 선임될듯 박영수특검, 黃대행에 공문보내 5개월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입’을 담당한 이규철(52·사법연수원 22기·사진) 대변인(특검보)이 특검팀..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집행유예 확정 [2017.04.28]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태(79)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강정호 “야구 못하는 건 사형선고…벌금형 내려달라” [2017.04.27]
징역형 너무 무겁다며 2심 법정서 호소…“뼈아프게 후회한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미국 메이저리그 강정호(30·피츠버그 파..
檢, ‘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징역 7년 구형 [2017.04.27]
“원칙·절차보다 사적 친분 중요시”…벌금 45억, 추징금 1억여원 재직 당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거액의 투..
검찰, 한국 최초 건전지 기업 ‘로케트전기’ 차남 100억대 주식 불공정거래로 구속 기소 [2017.04.27]
대한민국 최초의 건전지 기업 로케트전기 일가의 차남이 107억 원대 증권 불공정거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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