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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판사들, 대법원장 퇴진놓고 ‘키보드 전쟁’… 퇴임 앞두고 흔들기에 양승태 5일째 “…” [2017.06.23]
“용단을” vs “일부의 여론몰이” 법원 내부통신망서 의견충돌 법관회의 상설화 소위 구성도 “필요한 일” vs “판사勞組우려” 대법원 “입장 밝힐상황 아냐”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이후 일..
‘이석기 拘引 방해’ 옛 통진당원들 有罪 확정 [2017.06.23]
이석기(55)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압수수색을 방해한 옛 통진당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구인·압..
“피고인 탓 ‘빽도 능력’이란 냉소가 사회에 퍼져” [2017.06.23]
- ‘梨大비리’ 9명 모두 1심서 有罪 재판부 “최순실, 법·절차 무시 특혜의식마저 보인다” 비판 崔, 61번째 생일에 첫 유죄판결 정유라 부정선발 순차공모 인정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도 단죄 ..
최순실 ‘정유라 梨大비리’ 1審서 징역 3년 [2017.06.23]
최경희·김경숙 징역 2년 이인화 ‘집유 2년’ 풀려나 ‘국정농단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가 딸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 비리와 관련,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
[속보]‘정유라 특혜’ 김경숙 전 이대 학장 징역 2년 [2017.06.23]
[속보]최경희, ‘정유라 입학 비리’ 징역 2년 [2017.06.23]
남궁 곤 전 입학처장 징역 1년6개월 선고 특검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농단 사건” 최경희 징역 5년, 남궁곤 징역 4년 구형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자..
[속보]최순실, 정유라 학사비리로 첫 유죄…징역 3년 실형 [2017.06.23]
최경희 전 총장 징역 2년…남궁곤 전 입학처장 징역 1년6개월 법원 “최순실·정유라, 입학 비리 순차 공모 인정” “최순실, 법·절차 무시·특혜의식 엿보여” 국정농단 사태..
최순실, 딸 입국 직전 檢에 ‘진실협조’ 의사 타진 [2017.06.23]
수사팀 ‘면담’ 자청…추가 조사 약속했다가 정유라 영장 기각되자 취소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딸 정유라(21)씨의 한국 압송 직전 스스로 검찰에 나가 ‘진실..
정유라 입만 열면 ‘폭탄’···변호인도 “못말려” 곤혹 [2017.06.22]
정씨, 애초 “朴과 통화 1번”→“두세번 했다” 번복 변호인 측 다음날 오후 정씨 발언 정정 등 난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영향 미칠 가능성 높아” 최순실(61)씨 딸 정유라..
경북대 총장 공석…법원, 학생 손해배상청구 기각 [2017.06.22]
경북대 재학생들이 정부의 임용제청 거부로 총장 장기 공백 사태를 빚어 고통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지법 민사 11부는 22일 경북대 재학생 3011..
“분노 치민다” 2심법원 ‘여중생 집단성폭행’ 형량 높여 [2017.06.22]
주범 징역 7년 유지…징역 5∼6년 선고된 범인들 1년씩 가중 법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의심…이해할 수 없는 범행”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했다가 5년 만에 범행이 드러난 가해자들..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친척 반대로 후견인 지정 무산 [2017.06.22]
우울·조울증 등 건강 문제…법원, 청구인으로 복지재단 지정 “나를 후견인으로” 청구 냈던 친척, 법원 결정에 불복해 취하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41) 씨에게 법..
연세대 ‘텀블러 폭탄’ 사건 대학원생, 검찰에 송치 [2017.06.22]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논문 지도 과정에서 꾸중을 듣고 사제 폭발물을 만든 뒤 자신의 지도교수 교수실 앞에 두어 터트린 혐의(폭발물사용죄)로 대학원생 김모(25)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음란 사진 저장 인터넷 링크 보내면 처벌 대상 ‘음란행위’” [2017.06.22]
음란 사진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낸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
‘수면제 먹여 동성 성추행’ 30대 약사 징역형 확정 [2017.06.22]
술 취해 잠든 50대 남성에 범행…깨어나자 수면제 먹여 또 추행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든 50대 남성을 성추행하다 피해자가 깨어나자 수면제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계속 추행한 30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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