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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전 행정관 벌금형 확정 [2018.07.20]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오전 국회의 통..
퇴마의식 한다며 여섯 살 딸 살해한 여성, 징역 6년 [2018.07.20]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는 자신의 여섯 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여·38)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2월 19일 서울 강서구 한..
대법 “대우조선 선박화재는 안전사고”… 조선소장 집행유예 확정 [2018.07.20]
2015년 11월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하던 선박에 불이 나 2명이 숨진 사고의 원인은 회사의 부실한 안전관리 때문으로 대법원이 결론이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국정원 선거개입 ‘지논파일’ 작성 직원 1심서 집행유예 [2018.07.20]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주요 변수가 된 파일을 작성하고도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
삼성·LG 아몰레드 기술 유출 혐의 오보텍코리아 무죄 확정 [2018.07.20]
삼성과 LG가 보유하고 있던 아몰레드(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의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계 디스플레이 검사장비업체 직원들이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
[속보]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1심 징역 8년…33억 추징 [2018.07.20]
‘특활비 수수’ 뇌물혐의는 무죄, 국고손실만 인정…‘공천개입’도 유죄 국정농단 1심 판결과 형량 합치면 총 징역 32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
친구 시켜 모친살해 혐의… 진주 30代 아들 1심 무죄 [2018.07.20]
법원 “살해 동기와 증거 없어” 친구를 시켜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배 부장판사)는 19일 친구 어..
檢, 박근혜 前대통령 2심도 징역 30년 구형 [2018.07.20]
“사과와 반성의 모습 안보여”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20일 서..
警, 공인회계사 신규채용 “회계분석·자금추적 담당” [2018.07.20]
“수사권조정 위한 조치” 분석도 경찰이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인회계사를 처음으로 채용한다. 경찰청은 20일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금융·회계분야 경력자 5명을 경위로 신규 채용한..
특검, 안팎 암초에 수사 ‘삐걱’…첫 영장 기각·특검보 겸직위반 [2018.07.20]
도 변호사 영장 재청구 검토 정치권수사 속도조절 불가피 노회찬 “불법자금 안받았다”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를 겪고 있다...
박근혜 ‘국정농단’ 2심도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 [2018.07.20]
1심 구형량과 동일…“정경유착 전형…사과·반성도 없었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주범인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오늘 오후 2시 선고…TV로 생중계 [2018.07.20]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은 오전에 결심…朴, 모두 불출석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노회찬 불법자금 의혹’ 특검 첫 구속영장 기각…수사차질 예상 [2018.07.19]
경공모 핵심 도모 변호사…법원 “체포 적법성 의문·법리 다툼 여지”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조작 교사 혐의…첫 영장 기각에 동력상실 우려 ‘드루킹’ 김모(49·구속)씨 일당..
군 기밀정보 해외 유출 혐의 탈북민 구속 [2018.07.19]
군 기밀정보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탈북민이 검찰에 구속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임현)는 최근 탈북민 이모 씨를 군사기밀을 빼돌려 돈을 받고 외국에 누..
11억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 이우현 의원, 1심서 7년刑 [2018.07.19]
10억 원대의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용인갑)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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