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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버닝썬 마약 판매 의혹’ 중국인 여성, 경찰 출석 [2019.02.16]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한편 VIP 고객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인 여성 A씨가 16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
경찰서에서 모친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아들 [2019.02.16]
경찰서에서 어머니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2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폭행·배임 의혹’ 손석희 JTBC 대표이사 경찰 출석 [2019.02.16]
폭행·협박 등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16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40분께 경찰에 출석한 손 대표를 조사 중이다. 앞서 프리랜..
‘5·18 모독’ 고발 사건, 서울남부지검도 수사 착수 [2019.02.16]
서울남부지검은 ‘5·18 모독’ 논란으로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씨 사건을 형사 2부에..
법원 “최영미 ‘성추행’ 폭로는 진실”…고은측 “여론 재판” [2019.02.15]
법원 “최영미 진술 신빙성 인정…배상책임 없어” ‘추가폭로’ 박진성 시인만 1천만원 배상 판결…崔 “은폐한 자들 반성해야” 고은(86)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
검·경, ‘상대 헐뜯기’ 문건 배포 여론戰 [2019.02.15]
국회 사개특위에 경쟁적 전달 檢, 경찰을 게슈타포 비유하고 警 ‘검찰이 뒤통수 칠 것’ 불신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
헌재 4월11일 ‘낙태 위헌 여부’ 선고 [2019.02.15]
서기석·조용호 재판관 퇴임전 헌법불합치 결정 가능성 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 11일 형법의 낙태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사실상 위헌이지만 입법 시한을..
‘버닝썬’ 마약 투약 의혹 집중 수사… 압수수색에도 영업 계속 [2019.02.15]
대표 등 마약검사서 음성 경찰과 유착 여부도 조사 마약 투약, 경찰과의 유착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진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이 15일..
이호진 前태광회장 재파기환송심 3년刑 [2019.02.15]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
사고낸뒤 “괜찮다” 말에 현장떠난 車… 大法 “뺑소니 아냐” [2019.02.15]
원심 깨고 무죄취지 파기환송 서로 안면이 있는 동네 주민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은 뒤 몇 마디 대화만 나누고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유죄를 선..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도피 도운 동생 최규성 징역 1년에 집유 2년 [2019.02.14]
뇌물 수뢰 후 8년간 도피 생활을 했던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박정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법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위법했지만 취소는 안 돼” [2019.02.14]
첨부서류 미비·원안위 위원 2명 결격 인정…“취소할 필요성 적어” “취소로 인한 건설중단 비용 1조 넘을 것…사회적 손실 크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원전 지역 주..
친모 청부살해 계획 女교사, 1심서 징역 2년 선고 받아 [2019.02.14]
자신의 어머니를 청부 살해하려 한 30대 여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진원)은 14일 존속살해 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여·32) 씨에게 징역 2년을..
‘성추행’ 호식이치킨 前회장, 1심서 징역 1년 집유 2년 [2019.02.14]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65)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최 전 회장의 업무상 위력에..
검찰미래위 발족… 이의제기권 개선 등 건의 방침 [2019.02.14]
윤성식·이국종교수 등 참여 포토라인 폐지 문제도 논의 윤성식(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이국종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장 등 검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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