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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장애 인한 상습 음주운전 징역형에 대법 “치료감호 요구 판단했어야” 알코올 장애로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 치료감호 청구 요구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8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A 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2022년 11월과 12월, 이듬해 3월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세 번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2023년 4월에는 운전 중 주차돼 있던 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A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하고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에 대해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정신질환 여부나 정신 상태, 징역형 복역 이후 재범 위험성에 관한 양형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 씨가 알코올을 섭취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원심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에 대해 정신감정을 하는 등 A 씨에 대해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고 치료감호 청구 요구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A 씨의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선고 결과를 깼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5-01-15 17:38
질문지만 200쪽 이상… 공수처, 尹 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집중 조사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15일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조사에 들어갔다.공수처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이라고 판단해 지난달 16일 출석요구 이후부터 대면조사를 준비해왔다. 질문지만 200쪽 이상으로, 책 한 권 수준이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사전 모의부터 세부 실행까지 전 과정을 캐물으며 내란수괴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윤 대통령을 체포 상태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이다. 이날 오전 10시33분 체포영장이 집행됐기에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구속 수사 의지를 밝혀온 공수처는 이번 조사를 발판 삼아 구속영장 청구까지 준비할 방침이다.핵심 중 하나는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실제로 지시했는지, 나아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다.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표결을 막기 위해 의사당 봉쇄를 군과 경찰에 지시하고, 군 지휘관들에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와 국회 표결 방해를 지시했다는 군 수뇌부 진술 등을 토대로 계엄 당일 시간대별 행적과 지시 사항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특전사령관에겐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윤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도 핵심 조사 대상이다.공수처는 계엄군의 선관위 전산서버 탈취 및 선관위 직원 구금 계획, 부정선거 전담 수사단 설치 계획 등도 윤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이외에도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신설하려 했다는 의혹,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도 추가 계엄을 검토했다는 의혹 등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등 극소수의 최측근 인사들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검찰 수사 결과, 윤 대통령은 지난해 초부터 계엄 선포 직전까지 관저, 안가 등지에서 이른바 ‘충암파’(윤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 출신)로 불리는 김 전 장관과 여 사령관 등을 최소 6차례 이상 만났고,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등 계엄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공수처는 ‘국회·정당 정치 활동 금지’ 등 위헌·위법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발표 경위도 조사할 방침이다.이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과거 계엄 포고령 등을 참고해 초안을 작성하고, 윤 대통령 검토를 거쳐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공표됐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했고, 국무회의 등 법적 절차도 위반했다는 혐의도 있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그 이유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당의 특검·탄핵 압박으로 정치적 수세에 몰리자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 국무회의 심의와 출석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등 절차를 위반한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계엄선포에 앞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안건을 알려주지 않았고, 정족수를 채우자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를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을 만류했지만,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1-15 16:09
[속보]尹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체포…공수처, 조사 시작">
[속보]尹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체포…공수처, 조사 시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탄 경호 차량은 이날 오전 10시 53분께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곧바로 공수처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경호처 차량이 사선으로 주차장에 주차해 윤 대통령이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거의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곧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에 나선다.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신문을 위한 질문지 분량이 200여쪽으로 방대한 만큼 이대환 부장검사도 조사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조사 전에 오동운 처장이나 이재승 차장과 면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공수처는 이날 고강도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5-01-15 11:11
[속보]‘포토라인’설치된 공수처…“자진출석은 고려 안해”“부장검사 등 들어가 尹체포일정 조율 중”">
[속보]‘포토라인’설치된 공수처…“자진출석은 고려 안해”“부장검사 등 들어가 尹체포일정 조율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측과 체포영장 집행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께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어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들이 관저동 안으로 들어갔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오전 중에 끝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했다.집행 현장에는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이 나가 있는데, 윤 대통령과 직접 대면했는지, 변호인단과 소통 중인지 등 자세한 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질의에 “내부 상황이 전달되지 않아 (현재로서)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자진 출석을 협의 중이라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밝힌 데 대해선 “현시점에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며 “현시점에서는 그렇다”고 말했다.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자진 출석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경우를 본 적 없다”고 답했다.영장이 집행되지 않으면 제3의 장소나 방문조사를 검토할 것이냐는 말에는 “그럴 거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이 관계자는 경호처와의 소통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 쪽에서 폭발물 검색이라든지 관련된 층을 비우라든지 이런 협의 요청을 한 건 맞다”며 “영장 집행과 직결된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사전 협의 요청은 있었다”고 부연했다.일부 경호처 선발대는 이미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곧바로 공수처로 이동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된다”고 밝혔다.수사기관 호송차로 이동하는지, 대통령 경호 차량을 이용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현장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토라인이 설치된 출입구를 이용하느냐는 질문에는 “경호처나 관련 기관과 협의할 문제라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계획대로 체포해 호송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공수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할 예정이다.질문지는 200여쪽 이상으로,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 등이 조사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공수처는 조사가 끝난 후에는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체포할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론적으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석방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던 공수처는 12일 만인 이날 새벽 경찰의 지원을 받아 2차 집행 시도에 나섰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집행 상황에 관해선 “1차 집행 때와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던 상황”이라며 “물리적 충돌도 오늘은 사실상 없었다”고 말했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1-15 10:07
계엄 관계자들 엇갈린 증언…텔레그램 방 만들었다가 삭제도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관계자들이 상충하는 증언을 국회에서 내놨다.구속기소 된 상태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1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했다.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으로부터 "왜 계엄사령관은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를 통해 추가 출동을 파악하라고 (지난해 12월 4일) 오전 2시에 지시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다.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선포됐고, 4일 오전 1시쯤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이후 시점에 왜 추가 출동 인원을 파악하려고 했느냐는 질문에 박 총장은 그런 적 없다고 답한 것이다.그러나 곧이어 김 의원이 수방사 작전과장을 맡은 중령에게 "12월 4일 오전 2시쯤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추가 증원 요원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는가"라고 묻자 해당 과장은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박 총장이 4일 오전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 있던 육군 소속 참모들을 버스에 태워 계엄상황실이 있던 서울 합동참모본부로 호출한 상황에 대해서도 관계자들 발언이 엇갈렸다.박 총장은 "3시에 육본에서 합참으로 오라고 승인한 것이 맞는가"라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문을 받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다. 명확하게 누구에게 지시했다는 게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날 육군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나오는 당시 주요 상황 일지에는 "(4일) 03:00경, 합참 이동 여부 참모총장 최종 승인"이라고 적혔다.이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고현석 육군참모차장은 증언대에 서서 "사실대로 작성했느냐", "3시에 박안수 총장이 육본에서 합참으로 오라고 승인했다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했다.고 차장의 답변 후에도 박 총장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면서 "그 전날(3일) 제가 (육본 참모들에게) ‘다음 날(4일)까지 오라’고 지시한 것은 기억이 난다. 그리고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박 총장은 계엄 당시 합참의 영관급 계엄과장에게 "넌 왜 이렇게 일머리가 없냐"고 질책했던 일도 공개됐다. 그는 "(계엄)상황실을 구성하려는데 누구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좀 알려달라는 식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여의도 국회로 출동했던 특전사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과 말이 달랐다.곽 사령관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이 여단장에게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보안폰으로 (윤 대통령과) 통화하는 내용이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된 것 같고 이를 이후에 알았다"면서 본인이 그런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이 여단장은 ‘곽 사령관이 직접 보안폰으로 전화하고 이상현 증인이 받았다고 하는데 맞는가’라는 질문에 "예"라는 답을 내놨다.계엄에 동원된 병력이 당시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온라인 대화 내용을 삭제한 정황도 드러났다.계엄 때 헬기를 운용한 특전사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은 계엄 당시 조종사들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느냐는 윤건영(민주) 의원 질의에 "조종사들이 긴급하게 임무를 수행하면서 순간적으로 나오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작전 수행 중 군인들이 SNS 대화방을 만드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 행위다.김 단장은 "대화방을 왜 다음날 삭제했는가"라는 윤 의원 질의에 대답하지 못했다. 윤 의원은 "국민 일반의 눈에서 볼 때 증거인멸"이라며 특전사 3공수여단 등 다른 부대에서도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고 추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김선호 대행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며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지난달 6일 계엄과 관련해 "원본 자료는 보관하고, 폐기·은폐·조작 행위는 일체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계엄에 동원된 부대들이 이날 국조특위에 제출한 기관보고 자료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정보사령부는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원 투입을 준비한 정황을 보고하면서 "12월 3일 오후 10시경"에 차량을 준비했다고 기재했다.그러나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2월 3일) 오후 5시경"에 정보사가 차량을 준비한 것으로 안다면서 "정보사가 허위보고 하고 있다. 기관보고가 충실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날 김명수 합참의장은 계엄 사태와 과거 군의 군사적 활동이 결부돼 ‘외환 유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반발했다.김 의장은 "북풍이라든가 외환 유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없다"며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북풍이라는 얘기를 한다면 모든 것이 거기에 함몰될 수 있다"며 "군사작전은 절대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그러나 "군이 이번 내란 사태에 활용된 것에 대해 합참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 지적에 김 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1-15 06:37
尹체포 15일 디데이…‘진입·체포·호송’ 형사 1000명 투입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이 이르면 15일 집행될 전망이다.체포영장 집행 착수 시점은 오전 새벽 5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영장 집행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및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광역수사단 인력 1000여 명이 투입될 예정이다.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 반부패수사대 등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형사들로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301명, 경기남부청 270여명 등으로 구성됐다.이들 중 일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파견 발령 절차도 마쳤다. 파견 기간은 1월 15일부터 17일이다. 최대 2박 3일의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역할은 크게 진입조, 체포조, 호송조 세 가지로 분담됐다.진입조는 차벽, 철조망 등 장애물을 제거하고 한남동 관저로 향하는 길목을 확보한다. 체포조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성호 경호처 차장, 집행 저지를 시도하는 경호처 요원 등을 체포한다. 호송조는 이들을 데려간다.극렬히 저항하는 경호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리 호송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경찰서의 유치장 가용 현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체포에 투입되는 형사들은 이날 오후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하달받은 뒤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대기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형사들은 경호처가 차벽 등 장애물 이동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견인차나 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제거에 나설 방침이다.경찰은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한 윤 대통령 지지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육탄 저지에 나설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질서 관리에 투입되는 기동대를 통해 최대한 공간 확보를 하고, 그럼에도 체포 방해가 이어지면 현행범 체포 및 강제해산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경찰은 경호처와의 충돌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경호처와 회동을 갖고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호처 입장에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경호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실상 화기 사용 등까지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되는 만큼 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와 경찰 간 긴장 강도도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경호처 요원들에게는 확성기를 통해 선처 방침을 고지하는 등 심리전도 병행할 계획이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1-15 01:05
尹체포영장 집행 목전에 ‘관저 출입허가’ 공수처-경호처 공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목전에 두고 관저 출입허가 여부로 대통령 경호처·국방부와 공방을 벌였다.공수처는 14일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밝혔으나,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공수처가 다시 입장을 내놓는 상황이 이어졌다.55경비단은 수방사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는 부대다.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인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포함한 11곳에 대한 출입 허가를 요청했다.그러자 경호처는 공지를 통해 "55경비단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경호처는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며 "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국방부 역시 55경비단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회신 내용은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 따라서 경호처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였다"고 전했다.이에 공수처는 다시 입장문을 내고 "금일 오후 2시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으며, 오후 4시24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다.이어 "따라서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다만 경호처의 추가승인이 필요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허가 공문은 55경비단장인 대령 명의로 보내졌다. 공수처는 첫 번째 공문은 직접 수령했고, 두 번째 공문은 전자 문서로 수신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공수처는 울타리 경호를 맡는 경비단장 차원의 공문을 토대로 관저 출입이 1차적으로 허가됐으며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관점인 셈이다. 55경비단은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에 협조적 입장을 보여 경호처와 다른 입장에 선 것으로 해석되는 지점이기도 하다.그러나 관저 전체를 책임지는 경호처는 출입 승인권이 없는 배속 부대의 부대장 명의로 된 공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 소속부대인 수방사를 비롯해 군 부대를 관장하는 국방부도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차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진입 시도 상황에서도 공수처와 경호처 간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15일 새벽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경호처가 여전히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관저 내부 진입을 불허할 가능성이 큰 데다, 55경비단의 관저 출입 허가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 양상까지 벌어져 실제 집행을 시도할 경우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경호처 내부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어 강력히 저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55경비단의 출입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가기관이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까지 하는 것"이라며 "내일 군사시설 불법침입 혐의로 전원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언론 공지문을 통해 알렸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1-15 00:35
공조본 “관저 출입허가 받아” 국방부 “경호처 승인 필요” 국방부는 14일 밤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 경호부대장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55경비단은 공조본이 보내온 공문에 대해 "수사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고 회신했다. 또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조본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1-15 00:35
야간에 대학 女 기숙사 침입했다 기소된 50대, 무엇이 궁금했나?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 즉석밥과 세제를 훔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지난해 9월 25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5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23년 11월 21일 오전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즉석밥 2상자와 세제 1통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CCTV로 감시 중인 건물 2층 출입구를 통해 택배보관실까지 들어간 뒤, 그곳에 보관 중이던 2만4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건물에는 ‘외부인(남녀 모두) 절대 출입 금지. CCTV로 24시간 녹화하고 있습니다’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 판사는 "이 사건 발생과 근접한 시기에 동종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면서도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5-01-15 00:30
윤 대통령 변호인단 “경호처,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국수본 관계자 고발” 대통령경호처가 1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3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 안보수사 1과장과 이들로부터 군사기밀을 전달받고 군사 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 주도 회의를 주도한 성명불상자를 고발했다.변호인단은 “이들은 오로지 불법 무효 영장의 집행을 위해 경호처 소속 간부를 서울 중구 소재 모 호텔로 불러내 군사시설, 경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이들은 대통령 관저 경비 관련 중요 사항인 차량 바리케이드 장비의 위치와 해제 방법, 통신실 위치, 근무 병력 및 지휘자의 성향 등에 대한 정보까지 파악했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이런 행위는 대통령의 경호에 관해 핵심적일 뿐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에 유출되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온다”며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경호처는 전날 국수본에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간부 A씨를 대기발령했다고 밝히며,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1-14 21:03
[속보]수방사 55경비단, 공수처·경찰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
[속보]수방사 55경비단, 공수처·경찰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르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의 외곽 경비를 맡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의 출입을 14일 허가했다.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를 따른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등의 출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경호처, 경찰과 3자 회동을 갖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호처 측은 회동에서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오후 경호처 측에서 ‘출입 목적과 출입 대상자의 신원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공수처에 보냈고, 공수처는 이에 따라 공문을 보낸 것이다. 관저 외곽을 지키는 55경비단이 체포팀 출입을 허가하면서,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도 한결 쉬워졌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15일 새벽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이날 청사로 고출력 확성기, 소형 액션캠 ‘고프로’ 충전기 및 여분 배터리, 액션캠 전용 셀카봉 등을 배송받아 구비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채증을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3차 작전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관저 진입 계획 등을 거듭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공수처 차정현 수사4부장을 비롯한 공수처 검사들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공조본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 경호부대장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55경비단은 공조본이 보내온 공문에 대해 “수사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고 회신했다. 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1-14 19:25
檢, ‘부동산 PF 대출비리’ 한국투자증권 직원 압수수색 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수십억원대의 사금융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금융 알선 등) 위반 및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한국투자증권 본사와 전 팀장 A씨의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A씨는 현재 한투증권 계열사의 본부장급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PF 관련 기획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임직원들의 불법이득 취득 정황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검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해 한투증권 PF 담당 팀장이었던 A씨가 PF 대출 한도를 넘어 수십억 원의 사금융 대출을 알선하고, 고액의 이자를 챙기게 한 혐의를 포착했다.A씨가 알선한 이자는 원금에 맞먹는 고율인 것으로 전해졌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5-01-14 17:24
윤 대통령 체포 앞둔 공수처 “보안구역 방문목적·신원 밝히라”는 경호처 공문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오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에 ‘인적사항·방문목적 등을 정리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공수처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오전 공수처에 ‘보안구역 진입 시 신원검증이 필요하다’며 방문자 인적사항과 목적 등을 밝히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경호처의 이번 공문은 지난 12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영장 집행을 막지 않겠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풀이됐다.앞서 공수처와 경찰, 경호처 등 3개 기관은 이날 오전 8시쯤 1시간가량 3자 회동을 하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및 충돌방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에서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경호처와의 입장 차를 좁히진 못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3자 회동 직후 "경호처와의 대화가 체포영장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호처 역시 오후에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관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책임자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며 "불법적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5-01-14 17:06
[속보]헌재,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尹측 “스스로 회피하길”">
[속보]헌재,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尹측 “스스로 회피하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어제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앞서 문 권한대행은 전날 정 재판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자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헌재법 24조는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 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다”며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해 기피 신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관 기피 신청의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이에 재판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소송 절차는 일단 중단되는 게 원칙이다. 결과에 대한 불복은 인정되지 않는다.헌재는 재판관 기피 신청을 인용한 전례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심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다”며 각하됐다.이날 기각 결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향해 “양식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사건을) 회피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헌재가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양식 있는 재판부와 양식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사건을) 회피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정 재판관에게) 회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해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해 첫 변론기일을 마쳤다.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쯤 재판을 종료했다.문 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5-01-14 15:08
프로포폴 중독자들에 마취제 5000회 이상 판매한 의사 징역 6년 프로포폴 중독자 등 수십 명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5000회 넘게 판매해 투약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징역 6년의 중형에 12억여 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4일 보건범죄단속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2억541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를 목적 외 투약할 경우 오남용 심각성을 알면서도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내주고 의사인 점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판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진료기록부도 전혀 작성하지 않고 오히려 수면 병원임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해 환자를 유치하고 에토미데이트에 중독시켰다”며 “의사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렸다”고 설명했다.A 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071회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모두 12억여 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를 마구잡이로 판매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주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지만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로 하고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A 씨는 법적 취약점을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중독자 등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23년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해 조사받은 피의자가 A 씨 병원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범죄 덜미가 잡혔다.강한 기자
- 강한 기자
- 2025-01-14 14:54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재판, 내달 19일 기소 2년만에 선고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했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고위 인사들의 재판이 다음 달 기소 2년 만에 마무리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선고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정했다. 2023년 2월 기소된 지 약 2년 만이다. 해당 재판은 지금까지 국가안보 관련 기밀 보안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선고기일은 공개될 예정이다. 정 전 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은 2019년 11월 탈북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북한 어민 2명은 2019년 11월 2일 동해 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군에 나포됐다. 정 전 실장 등은 해당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며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 어민이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보호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강제북송 경위 등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면서 검찰이 수사·기소했다.강한 기자
- 강한 기자
- 2025-01-14 14:37
‘윤 체포영장 적법성 심리’ 놓고 고민 깊은 헌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두고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으면서 물리적 충돌 우려까지 제기된 가운데 이를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영장 청구·발부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결론지어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유례없는 상황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1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제기한 2차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재판부의 적법요건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날 헌재는 관련 사건에 대한 진행속도나 결론을 내리는 시점 등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헌재 주변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공수처·경찰과 대통령 경호처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강 대 강 대치로 치닫고 있는 만큼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국가기관 간 무력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결론을 내리면 양측 모두 승복할 수밖에 없는 만큼 양측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유혈사태는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헌정사상 처음 발부된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판단하는데 시간에 쫓겨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며칠이 걸리더라도 다각도에서 사건을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행위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 판단이 1차 영장 집행 시도 전 나오지 않아 윤 대통령 측 취하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재발부된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냈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 이현웅 기자
- 2025-01-14 11:55
윤 “5차례만 변론, 방어권 침해” 이의신청… 헌재 “신속 심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예고한 가운데 주 2회로 예정된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한 과정·선포·국회점거 시도·국회의장 등 정치인 체포 시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 따르면 헌재가 주요 쟁점 중 하나라도 헌법·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판단을 하면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이 크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은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 등을 내세워 일찌감치 불참 입장을 밝혔다. 탄핵심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기 때문에 변론 조기 종료가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주요 주장을 듣고 쟁점별 정리에 나서는 한편 다음 기일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심리에 나서 공정하고 신속한 탄핵심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앞서 확정해놓은 변론기일은 이날을 비롯해 16일과 21일, 23일, 2월 4일 등 총 5차례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7차례 변론기일이 열렸고,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7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가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관련 사건이나 윤 대통령 측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를 이유로 본 심리가 지연될 수도 있다.윤 대통령 측은 “계엄은 정당한 권한행사이고, 탄핵심판에서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는 한편 전날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과 3건의 이의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 재판관 기피신청 이유로는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라는 점과 배우자가 활동 중인 재단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라는 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측에 부정적 심증을 드러낸 점 등을 제시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서류 송달 계속 거부를 비롯해 대리인단 선임계 및 답변서 늑장 제출 등에 이어 무더기 기피·이의신청 접수로 ‘시간 끌기’ 전략에 나섰다는 평가다.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전날 변론기일 증인으로 기존에 예정했던 군·경찰 지휘부 15명의 3분의 1 수준인 5명만 신청했다. 대상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다. 탄핵심판 속도를 높여 윤 대통령 측 지연책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분석됐다.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심판에서 주장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양측은 수사기록 확보 문제를 두고도 부딪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되는 사건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헌재법 32조 근거로 증거채부 결정 이의신청도 냈다. 이에 대해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전날 “금지 대상을 수사 진행 중인 기록의 원본으로 해석한다”며 헌재 심판사무규칙에 따라 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강한·이후민 기자
- 강한 기자 외 1명
- 2025-01-14 11:55
‘계엄재판’ 시작… 김용현, 16일 첫 준비기일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4일 만인 오는 16일 내란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김 전 장관에 이어 계엄군·경찰 수뇌부 9명의 재판일정이 줄줄이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시작과 더불어 비상계엄 사태 규명의 변곡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한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혐의로 형사 재판정에 서는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법정출석 의무가 없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보석 심문 지정을 신청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은 국민에게 계엄 선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일개 검사나 판사가 계엄선포 요건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관련된 공소사실이 검사가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것도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경찰 지휘부 인사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8일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다음 달 6일 김 전 장관과 같은 재판부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가진다.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경찰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도 보석을 신청해 21일 보석 심문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도 10일 구속 기소돼 조만간 재판 절차에 돌입한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현역 군 장성들의 재판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23일 박 총장과 여·이·곽 전 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려 향후 재판 쟁점을 정리한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5-01-14 11:55
‘尹 탄핵심판’ 31일만에 첫 심리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14일 오후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헌재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탄핵심판 의결을 접수한 지 3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측이 일찌감치 신변안전 우려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 조기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주요 주장을 듣고 쟁점별 정리에 나서는 한편, 다음 기일을 준비하는 선에서 재판을 종료할 것으로 전망됐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인 16일부터 윤 대통령 출석 여부에 관계없이 변론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신속한 심리에 나설 방침이다. 헌재는 이날 변론기일에 앞서 오전 10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재판관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측이 낸 4건의 기피·이의신청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기피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강일원 재판관을 상대로 낸 기피신청이 각하됐던 사례 등에 비춰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재판관) 회의가 끝나기 전이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재판관 기피 신청이 인용된 경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기일 일괄지정 등에 대한 3건의 이의신청도 제기했다.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의 심판정 출석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5회 기일을 일괄지정하는 것은 방어권·절차참여권을 위축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 이후민 기자
- 2025-01-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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