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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이어 아주대병원 군의관도 모두 ‘업무 중단’…‘졸속 행정’ 정부가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에 파견했던 군의관 3명이 모두 근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업무를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목동병원에 파견됐던 군의관 3명이 모두 복귀 조치된 데 이은 두 번째 사례다.군의관을 병원에 지원 인력으로 보낸 이번 조치가 의료 현장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부터 이 병원 마취과에 군의관 1명이, 이튿날인 이날부터는 이 병원 응급실에 군의관 2명이 추가 배치됐다.당초 보건복지부 방침대로 총 3명의 군의관이 현장에 배치된 것이다.그러나 이들 3명 모두 "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병원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응급실에 출근했던 군의관 2명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갔고, 전날부터 마취과에 투입됐던 군의관 1명도 현재 근무를 중단한 상태다.아주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병원과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군의관은 없는 상황"이라며 "모두 본인 의사에 의해 되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군의관 15명을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배치했다. 아주대병원 3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강원대병원 5명 등이다.이 가운데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전날 기준 군의관 3명이 출근했으나, 면담 결과 응급실 근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병원 측이 이들에게 복귀 조치를 통보했다.파견 군의관 2명이 모두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세종충남대병원에서도 군의관들과 업무 범위를 논의한 결과, 진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09-06 21:34
反국가세력 ‘영향력 공작’ 활개… 선거개입 우려 정부가 북한을 비롯한 적대 세력의 가짜뉴스, 사이버 해킹이 무분별하게 확산해 국가 안보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 대처에 나섰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해킹 능력과 정보 조작까지 고도화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군·행정·사법 등 핵심 기관들이 표적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대통령실과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핵·미사일·사이버를 3대 비대칭 전력으로 규정한 이후 사이버 공간의 ‘영향력 공작’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향력 공작은 사이버 공간에서 가짜 정보 유통, 댓글 조작, 해킹 등으로 인간의 인지적 변화를 유도해 자국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심리전을 뜻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내에 드러나지 않은 영향력 공작 피해가 엄청나게 큰 상황”이라면서 “가장 대표적인 건 선거 개입, 정치 개입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보당국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심리전을 강조한 후 정치 개입 성격의 대남 공작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고 있다. 당국이 판단하는 위협 수위는 ‘심각’ 단계에 이른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이 SNS 등을 통해 특정 정치 세력에 우호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안보를 강조하는 세력에 대해 적대적 여론을 만드는 심리전을 펼친다”면서 “문제는 당한 사람들이 공작이란 것을 망각하거나 모르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여러 차례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 같은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러시아에서도 사이버 공작 행위가 잇따른다. 지난해 11월에는 중국 업체가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웹사이트 38개를 개설해 기사 형식의 콘텐츠를 국내에 무단 유포한 사실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드러났다. 이들은 ‘주한미군 세균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깜깜이 실험’ 등 반미적 성향의 콘텐츠를 대량 생성·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전날 국정원과 경찰 등 14개 부처가 영향력 공작에 대응할 100대 실천 과제를 담은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엔 해킹 조직 등 위협 행위자 조사와 대응을 위한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 추진과 가상자산 탈취와 같은 사이버범죄 수사기법 개발 등도 포함됐다. 여야도 간첩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에 4건, 더불어민주당에 8건 각각 발의돼 있다. 우리나라 간첩 관련법 처벌 대상이 북한 및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단체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4-09-02 11:55
“국내에 있지도 않은 中 유학생에 학점 줘” 고발당한 국회 입법조사처장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이 경기대 교수로 재직 당시 중국인 유학생에게 학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박 처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박 처장은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지난 2018년 국내에 있지 않은 중국인 유학생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경기대 학칙에 따르면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학생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지만 해당 유학생은 박 처장으로부터 6학점의 수업을 이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이 사실인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4-08-28 07:08
정부 ‘의료 셧다운’ 가정한 시나리오별 대응 점검 오는 29일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의료기사가 주축이 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단행하기로 하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속 ‘의료 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총파업을 이틀 앞둔 27일 병원 셧다운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별 대응 점검에 나서는 한편,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한 간호법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파업 조정에 나선 가운데, 여권 일각의 ‘의대 증원 유예’ 주장과 관련해선 “타협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9일 노조 파업이 현실화할 것을 대비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 소방 등 8개 관계 부처 수장을 소집하고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파업 이후 비상진료체계와 응급의료체계는 평시 상태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분만·투석 등 필수 의료 분야 등은 정상 운영된다. 또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파업에 참여한 병원은 정보를 공개해 혼란을 줄인다. 응급환자는 파업 미참여 병원에 이송될 수 있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 119 구급상황센터, 이송현장 간 소통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에 ‘상황 점검반’을,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각각 설치해 의료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오는 10월엔 보건의료인력 실태 조사에 따른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간호법에 대해선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13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28일까지 사 측과의 조정에 실패하면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상급종합병원 8개소, 지방의료원 26개소를 포함한 전국 61개 사업장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통령실과 복지부는 여권 내에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기존 증원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규태·권도경 기자
- 김규태 기자 외 1명
- 2024-08-27 12:11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 김성자씨 포상금 받는다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 김성자(49·사진 오른쪽) 씨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2배에 달하는 신고 포상금 5000만 원을 받는다. ‘시민덕희’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평범한 시민이 직접 조직 총책을 붙잡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씨를 비롯해 올 상반기 부패 공익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총 8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1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총 2730만 원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를 당했다. 본인이 직접 증거자료와 조직원 정보를 구해 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총책급 조직원 검거를 도왔다. 피해자 72명의 피해액 1억3500만 원이 적발되고, 추가로 범행하려 했던 234명의 피해가 예방됐다. 당시 경찰청이 포상금 100만 원 지급을 제안했으나 김 씨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의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과 공익증진 기여를 높게 평가해 사기 피해 금액의 약 2배인 포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김 씨는 “조직 총책까지 검거하게 했는데도 피해액은 물론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해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이번 포상금 지급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그간의 고생도 보상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씨 외에도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검정고시 및 특정 지역 출신 지원자 등을 같은 조에 편성해 합격률을 현저히 낮춘 입시비리를 신고한 시민(1000만 원), 해외에서 공급받은 마약류를 국내 밀반입해 불법유통을 시도한 국내 판매책을 신고한 시민(950만 원) 등도 포상금을 받았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 권승현 기자
- 2024-08-27 12:01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사무총장에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신임 사무총장에 김상협(사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이 임명됐다. GGGI 사무총장에 한국인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4년이다.
- 문화일보
- 2024-08-23 11:37
한덕수 총리, 101세 생신맞은 독립지사에 큰절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101세 생일을 맞은 광복군 용사에게 큰절을 올리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총리실 청년 인턴 4명과 함께 경기 수원시에 있는 유공자 양로원 수원보훈원을 찾아 오성규 애국지사의 생일을 축하했다. 그는 “지사님 덕분에 대한민국이 큰 나라가 되었고 번영하는 나라가 되었다”며 “지사님의 공을 기억하면서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24-08-22 11:37
중기 옴부즈만 최승재… 규개위 민간위원 이민창·박선규·고동수 정부가 제6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최승재(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위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전 의원에게 중소기업 옴부즈만 위촉장을 수여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차관급 인사로 임기는 3년이다. 최 전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에는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와 박선규 전 청와대 대변인, 고동수 일정실업 부회장 등 3명이 임명됐다. 대통령이 위촉한 위원들은 각종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과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4-08-20 11:39
정부,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상향…이달 말 시행 정부가 이달 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의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린다.1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된다.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권익위는 이후 개정안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절차를 마쳤다.권익위는 최근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애초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다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전날(13일) 답변을 보냈다. 답변서에서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음식물 가액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규범력 향상과 민생 활력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것"이라며 "음식물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직무상 대가 관계가 있는 등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관계에서는 현재와 같이 일절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다만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가운데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08-14 21:11
[속보] ‘드루킹 여론 조작’ 김경수 복권…조윤선·원세훈도 포함">
[속보] ‘드루킹 여론 조작’ 김경수 복권…조윤선·원세훈도 포함 ‘드루킹’ 일당과 온라인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과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오는 15일 자로 1219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새로운 도약의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경남지사직을 상실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대법 판결 이후에도 “진실이 외면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그는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복권으로 이런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08-13 11:58
‘野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속칭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일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현금 살포법’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이다.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08-13 11:21
[속보]‘김경수 복권’ 광복절 특사안 국무회의 의결…尹, 곧 재가">
[속보]‘김경수 복권’ 광복절 특사안 국무회의 의결…尹, 곧 재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제79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정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고, 경제인과 정치인들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으나 복권은 되지 않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 대상자 명단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1년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복권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건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사안을 곧바로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4-08-13 10:59
유통업 ‘그림자금융 리스크’ 체계적 관리 당정이 6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정산기한 도입과 신속한 환불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허술했던 전자상거래 등 관련 법과 제도의 공백이 일부 메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티메프 미정산 규모가 최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당정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과 제도를 손질해 ‘그림자금융’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발 방지에 사활을 걸겠다는 방침이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통해 당정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정산기일(현행 40∼60일) 단축과 판매대금 별도 의무 관리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던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였다면 자금 운용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금융 당국으로부터 받았겠지만, PG업을 겸하고 있던 티메프는 소비자 결제금액을 두 달 넘게 자체적으로 보유하면서 사실상 무이자 자금 차입 효과를 누려왔다. 판매대금 별도 의무 관리는 사실상 에스크로 제도를 말한다. 에스크로는 은행 등 제3자가 결제 대금을 보관하다가 물품 배송을 끝낸 뒤 사업자에게 돈을 주는 시스템으로, 플랫폼·PG 업체가 정산대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관행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위탁형 e커머스는 금융기관적 성격이 있어서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정산 주기 단축을 의무화하는 입법 절차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을 판매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60일 이내 판매대금 정산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 한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책과 관련해 앞으로 정부와 함께 전자상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등에 대한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주부터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지원을 시작한다. 오는 8∼9일쯤 신청받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중기·소상공인에 대출해 주는 정책자금(융자)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00억 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700억 원)을 통해 총 2000억 원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억 원, 소진공 1억5000만 원이다. 아울러 3000억 원 이상 규모로 신용보증기금 및 기업은행 저리 대출 지원도 병행한다. 전세원·최준영·김보름 기자
- 전세원 기자 외 2명
- 2024-08-06 11:56
한 총리 “반헌법·반시장적”…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바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지 않고, 다음 주쯤 이를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방송4법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또다시 문제점을 가중시킨 법률안이 숙의 과정 없이 통과됐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1건도 없고, 반헌법적,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야당이 일방 처리한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방송4법 재의요구안은 이날 의결됐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재가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 휴가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방송4법을 재가하면, 야당은 곧바로 재표결에 나설 수 있다. 이 경우 휴가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때 표결에 참석 못 할 수 있어 방송4법이 야당에 의해 가결(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표결 시 휴가 중인 의원이 바로 국회로 복귀하지 못 하는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오는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후, 방송4법과 두 법안 등 총 6건의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일괄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총 21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4-08-06 11:51
김완섭 환경장관 후보자,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말뿐인 사과가 되지 않도록 여건 만들겠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만큼 환경부 장관으로서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피해자들에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한 뒤 말뿐인 사과가 되지 않도록 여건을 만들고 나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이 사용했다”면서 “피해자, 특히 사망하신 분들이 1000명을 넘어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를 한 적은 없다. 2017년 8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를 대표해 사과한 적은 있지만, 당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때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을 넣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명령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또 김 후보자는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서도 “환경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기업이 이전할 장소가 없다는 맹점과 또 주민들이 일한다는 맹점 때문에 그동안 조치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지만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겠다”며 “환경오염을 반복해서 일으키고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환경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석포제련소는 영풍문고로 잘 알려진 영풍그룹이 소유한 아연 생산 공장으로, 지난 10년 간 환경 관련 법을 120여 차례 위반했고 그로 인해 90차례 넘게 행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신보영 기자
- 신보영 기자
- 2024-07-23 08:45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의결서’ 공개… “오해 불식 차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자 이례적으로 의결서를 9일 공개했다. 권익위는 ‘오해 불식’을 위해 의결서를 공개한다고 했지만, 의결서에 적힌 내용이 기존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밝힌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이를 둘러싼 의혹을 잠재우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또 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방심위가 조사하라고 이를 돌려보내면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권익위는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신고사건 종결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의결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신고사건과 관련한 의결서가 대외적으로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을 종결 처리해선 안 된다는 일부 위원의 소수 의견은 의결서 대신 회의록에 담겼다.권익위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에 한해서만 수수할 수 없는데,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는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재차 설명했다. 전원위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됐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대통령 역시 이 가방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돼 제공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석했다.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이것은(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전원위원이 다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적시됐다”며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자세한 이유는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권익위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소환하거나 대면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현행법상 권익위에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피신고자의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피신고자가 자발적으로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정 사무처장은 “피신고자를 대면 조사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권익위는 전날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방심위에 송부했다. 정 사무처장은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심위 사무처 직원이 방송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신고는 서울경찰청에 이첩됐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 권승현 기자
- 2024-07-09 11:48
줄줄 새는 개인정보…매달 공공기관 10곳서 유출 행정안전부와 법원 등에서 잇달아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공공기관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던 것으로 파악됐다.1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신고한 공공기관은 50곳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공공기관 10곳에서 국민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셈이다.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은 2019년 8곳에서 2020년 11곳, 2021년 22곳, 2022년 23곳, 2023년 41곳으로 매년 늘었다.올해의 경우 절반도 지나지 않아 이미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를 넘어섰다. 올해 4월 행안부의 ‘정부24’에서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의 시스템 오류로 1천200건이 넘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됐다.앞서 같은 해 1월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11만명의 정보를 보유한 인천시교육청 계정에서 해킹 의심 사건이 발생해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착수했다.개인정보위는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1천14기가바이트(GB) 분량의 개인정보를 털린 법원에 대한 조사도 지난해 말부터 진행하고 있다.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증가에도 당국의 제재는 민간에 비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개인정보위가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공기관당 평균 과징금은 2342만원으로, 민간기업(17억6321만원)의 1.3%에 불과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힘든 공공기관 등에 부과되는 최대 과징금을 20억원으로 제한한 탓이다.반면 기업의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하되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9월 관련법이 개정됐다.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기업에 주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징금 부담이 무거워진 것이다.양부남 의원은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정보를 비롯해 사회 취약층의 민감정보 등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4-06-18 08:50
‘대왕 고래’ 뜨자 ‘자사주 매도’ 가스공사 임원들…가스공사 “의무처분 시기 겹쳐” 최근 동해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의 임원들이 자사주를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초 한국가스공사 임원 4명은 지난 5일과 7일 자사주를 전량 처분했다. 매도한 주식수는 총 7394주, 금액으로 환산하면 3억2031만원 규모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매도일은 정산이 이뤄진 날로, 가스공사에 따르면 이들이 실제 주식을 매도한 날은 지난 3일과 4일이다.3일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직접 발표하면서 가스공사 주가는 당일에만 29.87% 급등했고, 다음 날인 4일도 2% 가까이 추가 상승했다.홍성주 공급본부장(등기임원)은 보유한 자사 주식 2195주를 주당 3만8700원에 장내 매도해 약 8495만원을 현금화했다. 같은날 이주찬 비상임이사(등기임원)는 보유한 자사 주식 246주를 주당 3만7988원에 처분해 934만원 가량을 회수했다.다음날인 4일 김천수 경영지원본부장(등기임원)은 자사 주식 2559주를 4만6225원에 매도해 1억1829만원을 현금화했고, 정성락 전략본부장(비등기임원)도 2394주를 4만5000원에 장내매도해 1억773만원을 회수했다.한국가스공사 측은 임원의 자사주 매각은 동해 가스전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상임이사 2명은 5월28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 주주총회 5영업일 이내 가스공사의 주식을 매도하라는 관련부서의 권고로 지난 3일과 4일에 걸쳐 주식을 매도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외이사 1명의 경우 자사주 매각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하여 주식을 매도했다”면서 “본부장 1명은 6월11일 공사를 퇴직함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처분했다”고 말했다.한편 한국가스공사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단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다. 지난달말 2만8000원에서 움직이던 주가는 관련 이슈로 4만9350원(6월4일)까지 오르며 2주만에 두 배 가까이 뛰었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4-06-13 06:42
[속보]한 총리 “복귀 전공의에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
[속보]한 총리 “복귀 전공의에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서울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의사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안다”며 “지금도 절대다수 의사 선생님은 환자 곁을 지키며, 조용히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선생님도 적지 않다. 국민과 환자는 이분들의 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갈등을 키우는 대신 현장을 선택하는 분들에게 ‘당신의 길이 옳다’는 확신을 드렸으면 한다”며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역대 어느 정부도 의료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고, 미봉책으로 문제만 악화시킨 적도 있다. 거듭된 정부의 실패도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불신의 골이 깊다”며 “그에 대한 반성으로 의료 개혁 시작에 앞서 의료계 의견을 1년간 폭넓게 수렴했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필수·지역의료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의학교육 선진화 등 의료 개혁 과제들을 설명하며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이루어 내겠다”고 덧붙였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4-06-09 14:15
[속보]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 국무회의 통과">
[속보]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이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다각적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하는 게 절차상 적절하다.전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정부의 의결로 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4-06-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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