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야당 대표여서 증거인멸 염려 없다는 해괴한 판단[사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는 물론 형사사법 원칙을 흔들고, 결정 자체에 자가당착도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유 판사는 27일 새벽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3가지 혐의 중 위증교사에 대해선 “소명된다”고 했지만, 백현동 및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여러 증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 판사가 내놓은 기각 사유에는 법 상식에 어긋나는 해
- 이재명 1인 체제 치닫는 민주당, 우려 커진 국정 발목잡기[사설]
- ‘반쪽’ 공공주택 속도전… 민간 공급 활성화 더 중요하다[사설]
![test](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9/2023092701033411000002_300.jpg?v=20231002210902")
시론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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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구속 땐 국가 마비’ 친명 겁박에 법치 밀려선 안 된다[사설] 이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관심이 쏠린다. 정치적 파장을 넘어 사법부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 인식에도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해야 할 법원의 책임이다. 권력자이든 일반 국민이든 오직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결정할 뿐, 정치적 고려나 유무형 외압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구속 저지’ 행동에 나선 상황이어서 이런 원칙의 견지가 더욱 중요해졌다.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의원 168명 중 161명이 서명해 ‘영장 기각 호소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궤변으로 가득하다. 탄원서는 먼저 “10월 재보궐 선거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부재할 경우 선거에 원활히 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당은 당헌·당규로 대표 궐위 시 권한 위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표가 있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 등으로 선거를 치른 경우도 수두룩하다. 대표가 구속됐다고 선거를 못 치를 지경이라면 반민주적 1인 정당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 심지어 친명계가 ‘옥중 결재와 옥중 공천 불사’를 주장해온 것과도 모순된다.탄원서는 또 “이 대표가 구속되면 국정 운영과 국가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행정권 집행은 물론 국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사법부는 물론 국민을 향한 중대한 협박이다. 이 대표가 구속되지 않았을 때 정부 정책에 협조했다고 보기도 힘들다. 윤 정부가 제출한 200여 건의 법안 처리를 막아 왔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난 21일엔 명분 없는 총리 해임건의안과 검사 탄핵소추안도 밀어붙였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를 미뤄 사법부 수장 공백을 만드는 책임도 무겁다.민주당은 이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후보가 친명계 일색이고 모두 ‘이재명 호위’를 공약했다. 입법권을 앞세운 압박이 더욱 커질 것임을 예고한다. 검찰은 이런 정치적 위력을 앞세운 증거인멸 등을 우려한다. 구속 여부가 범죄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니지만, 국민은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의 시금석으로 여길 것이다.
- 문화일보
- 2023.09.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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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영국도 없앤다는 상속세, 한국도 폐지 검토할 때[사설] 영국 보수당 정부가 다음 달 200년 넘게 유지해온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은 프랑스혁명 이후 부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1796년 상속세를 처음 도입한 원조(元祖) 국가다. 내년 말 총선을 앞두고 영국에서 상속세 폐지 여론이 높아지자(찬성 48%, 반대 37%), 리시 수낵 총리는 세율 40% 상속세에 대해 “가장 혐오스러운 세금”이라며 단계적 폐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미 선진국에서 상속세 폐지는 대세가 됐다. 소득세를 낸 재산에 부과하는 이중과세라는 논란과 투자·고용을 줄이는 부작용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5개국에서 상속세가 사라졌다. 캐나다·뉴질랜드·오스트리아는 물론 평등을 중시하는 북유럽의 스웨덴·노르웨이도 상속세를 폐지한 바 있다.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50%)은 최대 주주 할증(20%)까지 고려하면 세계 최고다. 부의 대물림 차단이란 국민 정서에 기대어 2000년 이후 물가와 경제성장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틀을 유지하고 있다. 급기야 창업자 별세에 따른 상속세 물납으로 정부가 올해 초 넥슨 지주회사인 NXC 지분 29.3%를 보유하는 2대 주주에 오르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 상속세 부담으로 알짜 기업이던 락앤락과 쓰리쎄븐, 유니더스 등은 아예 회사를 외국 사모펀드 등에 넘겼다. 기업들 사이에 “한두 번 더 상속세를 내면 모든 기업이 국영기업이 될 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과거에는 탈세가 워낙 흔해 소득세를 사망 시점에 한꺼번에 걷는다는 명목으로 상속세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금은 투명하고 정밀한 과세가 보편화한 만큼 가혹한 상속세는 명분을 잃은 지 오래다. 상속 재산 전체에 과세하는 유산세에서 각자 받은 만큼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로 찔끔 바꾸는 데 머물러선 안 된다. 원조인 영국마저 없애려는 상속세에 대해 우리도 근본적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할 때다.
- 문화일보
- 2023.09.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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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퍼 나른 매체 징계와 포털 공정성 조사 당위성[사설]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언론 자유에 기생해 발호하는 가짜뉴스 생성과 유포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AI까지 동원해 만든 더욱 그럴듯한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정치적으로는 내년 총선을 계기로 여론 공작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사이비 언론 감시 및 퇴출 노력이 더 절실해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5일 지난해 대선 3일 전 인터넷방송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JTBC·YTN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 징계에는 벌점 10점이 부과돼 재허가·재승인 심사(100점 만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는 대장동 주범 김 씨와 뉴스타파 전문위원인 신 씨의 대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후보가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봐줬던 것처럼 편집해 방송했다. 조 씨가 사실무근임을 이미 검찰과 JTBC 기자에게 진술했는데도 이들 방송은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덮은 셈’ 등의 제목으로 보도했다.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내용을 엄정한 검증 없이 퍼 나른 것은 언론임을 포기한 행태다. KBS 라디오는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표 영장 담당’ 유창훈 판사가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김의겸 의원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방송하는 일도 있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등 포털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철저한 조사와 시정이 시급하다.
- 문화일보
- 2023.09.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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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제때 올려야[뉴스와 시각]](//image.munhwa.com/gen_thumb/202309/2023092601033805017001_300.jpg?v=20231002210902)
전기요금, 제때 올려야[뉴스와 시각] 8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 들고 한숨 쉬는 가정이 많다. 재산세 납부에 추석 차례상 준비까지 지출이 유독 많은 9월, ‘폭탄’처럼 늘어난 전기요금까지 가세하며 월급은 말 그대로 통장을 스쳐 지나가 버렸다. 사실 8월 전기요금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건 이미 예견됐던 바다. 그간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던 데다 역대급 무더위로 전기사용량이 늘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여름 전기요금은 지난해 여름 요금에 비해 26%, kWh당 28.5원 올랐다. 같은 양을 썼다 해도 이미 26%를 더 내야 하는 데다 폭염으로 에어컨을 많이 틀었다면 누진제가 적용되는 전기요금 부담액은 급격히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8월 전기사용량은 역대 여름철 최고치인 5만1000GWh에 달했다. 소상공인들의 형편도 비슷하다. 한국전력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기요금 분할 납부를 신청한 소상공인의 8월 전기요금 부담은 48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나 뛰었다. 일부 자영업자는 폐업까지 고려한다고 한다. 가뜩이나 고물가로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는 가운데 추석 연휴 직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4분기 전기요금도 인상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가능하다면 전력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인상론이 힘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김동철 신임 한전 사장도 20일 취임사에서 “국제유가와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요금 인상을 촉구했다. 내년 4월 총선이 임박하고, 물가 상승률이 3%대에 재진입했음에도 정부가 요금 인상을 고려하는 것은 그만큼 한전 재무 상황이 절박한 위기에 직면해 있어서다. 2분기까지 한전 누적적자는 47조 원에 달하고 부채는 201조 원을 넘어섰다. 한전 부채는 우리 국가 연간 예산의 30%에 이르고,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0%나 된다. 김 사장이 전남 나주 한전 본사 사장실을 ‘워룸’으로 명명하고 야전 침대를 설치해 가며 위기 극복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요금 인상 없이 부동산 매각이나 임금 반납 등의 자구책 마련만으로는 한전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 시점에서 한전 위기를 초래하고 가계와 자영업자에게 전기요금이 짐이 되게 한 근본 원인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간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탈(脫)원전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한전 재무 악화 요인은 누적되고 있었지만 지난 정부는 요금 인상을 억눌러 왔다. 비용이 늘어나면 전기요금을 올리는 ‘연료비 연동제’가 2021년부터 도입됐지만, 정부가 ‘유보조항’을 들어 인상을 미룬 탓에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한 요금 조정은 지난해 2분기 들어서야 겨우 시작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4월부터 올 2분기까지 5분기에 걸쳐 kWh당 40.0원(39.6%)이나 오른 전기요금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왔다. 인상을 미루면 단기 부담은 줄어들지 몰라도 우리가 치러야 할 근본 비용은 눈덩이같이 불어난다.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을 지양하고 연료비 상승 같은 인상 요인이 있을 때 적기에 요금을 올려야 한다.- 박수진 기자
- 2023.09.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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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정당 스스로 저버리는 민주당[포럼]](//image.munhwa.com/gen_thumb/202309/2023092601073911000002_300.jpg?v=20231002210902)
민주적 정당 스스로 저버리는 민주당[포럼] 지난 21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분노의 광풍이 불고 있다. 당내에서는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색출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으며, 25일에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판사에게 ‘영장 기각 호소 탄원서’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 비명계(비이재명계)인 박광온 원내대표와 송갑석 최고위원의 사표는 수리됐으나, 친명계인 조정식 사무총장의 사표는 반려됐다. 당 밖에서는 일부 시민이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살해 예고 글까지 올리고 있다.작금에 민주당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함께 숨을 쉬며 살고 있는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960년대 중반에 중국에서 시작된 문화대혁명운동이 연상되기까지 한다. 슬픈 일이다.헌법에 따라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 및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제8조 제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제46조 제2항). 그리고 국회에서 인사에 관한 안건에 대해 투표를 할 때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도 투표 결과를 공개하라며,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색출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비밀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결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민주당이 민주적인 정당이기를 포기한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그리고 구체적 사건을 재판하는 법관이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도 구속당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법관의 독립’은 권력분립의 원리를 구현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라고 4명의 전직 국회의장과 소속 의원 161명 및 당원·지지자 등 89만4000여 명이 서명한 ‘구속영장 기각 호소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한 것은 재판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노골적인 조치로 ‘법관의 독립’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다.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둘 이상의 정당이 있으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당이 정권을 담당토록 한다. 즉,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복수정당제’를 채택하고 있어야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인정하고 선의의 경쟁이 용인될 때, 그 정당을 민주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영국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은 1859년에 출간한 ‘자유론’에서 인간은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며, 절대 진리를 앞세운 국가나 집단의 억압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그 집단의 진보를 저해하는 해악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 후 민주당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제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복원돼야 한다. 당내에서 소수파의 다른 목소리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당론을 모아갈 때, 국민은 민주당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건강한 야당으로 다시 태어날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바로 서게 될 것이다.- 문화일보
- 2023.09.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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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확대 고육책 필요성 커진다[포럼]](//image.munhwa.com/gen_thumb/202309/2023092601073911000001_300.jpg?v=20231002210902)
재정지출 확대 고육책 필요성 커진다[포럼]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9월 정책금리는 동결하지만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함께 고금리가 1년 이상 장기화할 것을 시사했다. 고금리 장기화는 경기가 호황 국면에 있는 미국 경제에는 큰 충격을 주지 않지만, 이미 경기침체가 심해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는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먼저, 경기침체가 심해져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 고금리 장기화는 세계 경기침체를 심화시켜 수출을 크게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또한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서 더 위축될 수 있다. 애초의 상저하고(上低下高) 예상과 달리 올해 성장률은 더욱 낮아져 코로나19 팬데믹에도 견뎌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더는 고금리에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환율 인상과 경상수지 악화로 자본 유출도 증가할 수 있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는 강달러로 원·달러 환율을 높여 자본 유출을 불러올 수 있으며, 세계 경기침체와 엔저를 초래해 수출 감소로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 여기에 높아지는 국제 원유가도 원유 수입액을 늘려서 1∼7월 60억 달러의 누적 흑자를 낸 올해 경상수지를 적자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2%포인트 벌어진 상황에서 대외신인도를 나타내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 환율 상승과 자본 유출로 우리 경제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금융 부실 또한 커진다. 그동안은 저축으로 대출 이자를 감당해 왔으나 고금리가 장기화할수록 이자 부담 여력이 약해지면서 연체율은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1073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부실화할 경우 제2 금융권 부실이 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금리 장기화에 대비한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우선, 수출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 재정정책을 통한 내수 진작으로 경기를 연착륙시켜야 한다. 지금은 금리정책보다 재정정책이 필요한 때다. 재정 지출을 늘리면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하지만 지난해 재정적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4%였으나 올해는 크게 줄어든 3%대로 전망한다. 경제정책은 수익과 비용을 고려해 선택한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은 내수 진작을 위해 필요한 부문에 재정지출을 늘리는 정책 선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그 외에도 수출을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금융 부실을 줄이기 위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정책 대출을 확대하는 조치도 필요하다.우리 경제는 지금 고금리·고환율·고유가의 3고(高) 위험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이번 인플레이션은 임금과 주택·원유 가격이 올라서 발생한 비용 인상형 인플레이션이어서 수요 억제책인 금리정책으로 낮추려면 매우 큰 폭의 금리 인상과 심각한 경기침체를 감내해야 한다. 많은 미국 경제학자가 월가의 전망과 달리 고금리 장기화와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를 전망하는 배경이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우리 경제가 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한 정책 선택으로 고금리 장기화에 대응해야 한다.- 문화일보
- 2023.09.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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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 ‘女 바둑’ 삼국지[오후여담]](//image.munhwa.com/gen_thumb/202309/2023092601033811000001_300.jpg?v=20231002210902)
항저우 ‘女 바둑’ 삼국지[오후여담] 여자 프로바둑은 한중일 3국의 각축장이다. 남자 프로바둑은 한중 양강 체제가 된 지 오래지만, 여자 바둑은 중국이 압도하던 판세가 한국 쪽으로 점차 기울고, 일본도 실력을 키워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현재 3국의 간판 기사로는 한국의 최정(27) 9단, 일본의 후지사와 리나(25) 6단, 중국의 위즈잉(26) 7단이 꼽힌다. 모두 20대다. 최근엔 최정이 오랜 라이벌 위즈잉을 제치고 최강을 굳혀 간다. 최정은 2021년 위즈잉을 꺾고 중국 우칭위안 세계여자대회를 두 번째 우승했다. 지난해엔 메이저 대회인 삼성화재배에서 남자 강호들을 꺾고 여자 기사로는 처음으로 준우승해, 과거 마녀로 불렸던 루이나이웨이 9단(은퇴)을 넘어섰다. 루이는 불세출의 천재 우칭위안의 제자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동안 국수전에서 막강 이창호·조훈현을 꺾고 우승했고, 세계 최대 기전인 응씨배 4강까지 올랐던 여류 최강자였다. 위즈잉은 2021년 일본의 여자 세계대회인 센코컵을 3연패 했고, 현재 중국 여자 명인 타이틀을 갖고 있다. 리나는 일본의 최대 기전인 기성전을 6연패 해 ‘괴물’로 유명했던 후지사와 슈코 9단의 손녀이자 제자다. 지난해 일본 여자 명인전 5연패와 함께 여자 본인방 3연패(총 7회 우승)를 이뤘다.3국의 차세대 주자로는 한국의 김은지(16) 6단, 중국의 우이밍(17) 5단, 일본의 나카무라 스미레(14) 3단 등이 돋보인다. 김은지는 최근 최정과 두 대회 연속 우승을 다툴 만큼 성장한 무서운 신예다. 중국 최연소(11세) 여자 프로인 우이밍은 루이에 빗대 ‘작은 마녀’로 불린다. 스미레는 일본 남녀를 통틀어 최연소(10세) 프로 기사로, 올 2월에는 최연소(13세) 일본 여자 기성이 됐다. 스미레는 최근 한국기원에 객원기사를 신청해 화제인데, 자존심이 강한 일본기원이 이적을 승인해 내년 3월부터 한국에서 뛸 예정이다.바둑은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13년 만에 정식 종목이 됐다. 2010년 광저우대회 때 한국은 3개 전 종목(남녀 단체전과 남녀 페어)에서 금메달을 땄다. 이번엔 남녀 페어 대신 남자 개인전이 열리고, 여자 개인전은 없다. 중국이 신진서에 이어 이젠 최정도 경계하는 모양새다. 여자 단체전엔 3국의 간판과 차세대 6명이 모두 출전한다. 승전보를 기대한다.- 문화일보
- 2023.09.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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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겁박, 가결 색출… 민주당 ‘헌법 보호 대상’ 벗어난다[사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뒤 더불어민주당 상황은 민주당이 ‘국가 보호를 받을 요건’(헌법 제8조)을 충족하는지 의문까지 들게 할 정도다. 헌법 보호를 받는 공당(公黨)이기 위해선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제2항)이어야 하는 것이 대전제이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해산’(제4항)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헌법적 의무(제46조 2항)인 ‘양심에 따른 직무’의 대표적 사례인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를 공개하라고 공공연히 압박하고, 가결 표를 행사한 의원을 징계하겠다고 나선다. 이 대표 영장 기각 탄원서에 서명하라는 모양새로 가결 투표 고백이나 거짓말 사이의 택일을 강요한다. 민주적 활동·조직이라고 보기 힘든 행태다.26일로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공격도 심각하다. 민주당 차원에서 ‘영장 기각 100만 서명 운동’을 벌이고, 김의겸 의원은 유 판사가 한동훈 법무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가짜뉴스까지 유포하다가 들통이 났다. 유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경우에 어떤 후폭풍이 일어날지를 암시하는 형태로 겁박하는 것과 다름없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행태다. 유 판사는 이런 위협이나 정치적 요인을 배제하고, 오직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 법리와 증거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판사도 인간인 만큼 위축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이 대표 영장심사 당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것도 소속 의원들을 압박하는 일이다. 비명계인 박광온 전 원내대표와 송갑석 전 최고위원의 사표는 즉시 받아들이더니 사퇴를 표명한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은 반려했다. 새 원내대표 후보 4명도 친명 일색이다. ‘이재명의 당’을 넘어 이제는 ‘이재명 1인 정당’을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민주적 내부 질서 유지 의무(정당법 제29조)에 역주행한다. 재판에서도 자백이 나온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도 정당법 제50조를 짓밟는 행태다. 명분 없이 지역구를 주고 받은 송영길 전 대표와 이 대표와의 정치적 거래 의혹도 재조명된다. 이런 상황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지지 여부와 별개로 민주당이 헌법 보호와 국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정당인지에 대한 사법적 의문도 커간다.
- 문화일보
- 2023.09.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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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다가선 한중관계, 규범 기반 새 원칙 추구할 때[사설] 항저우아시안게임 개막식을 계기로 지난 23일 현지에서 이뤄진 외교 이벤트이긴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회담은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파격이다. 시 주석과 한 총리는 양국의 국가 의전 서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도 마주 앉아 30분 정도 회담하고, 개막식 참석 각국 인사 환영오찬 때 시 주석은 한 총리와 함께 입장하며 최고위급 대우를 했다. 특히 한 총리와의 회담에 정치국 상무위원을 2명이나 배석시켜 격을 높였는데,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 때 ‘혼밥’ ‘기자 폭행’ 등으로 홀대받았던 상황과는 크게 달라졌다. 회담 내용에 있어서도 시 주석이 한 총리에게 먼저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이런 회담 한 번으로 한중관계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겠지만, 최근 들어 등을 돌리고 멀어지던 양국 관계가 돌아서서 마주 보고 한 걸음 가까워지는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21세기 황제로 불릴 만큼 중국 국가 권력을 장악한 시 주석의 이런 외교 프로토콜은 중국 정책에 반영될 것이다. 물론 양국 사이에는 수많은 현안이 있고, 당장은 넘기 힘든 높은 장벽도 있다. 한 총리가 공급망 불안정 등을 거론하면서 “규칙·규범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관계”를 언급한 데 대해, 시 주석은 “한국이 중한관계 중시를 정책과 행동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가 국제 규범에 따른 한중 관계 미래상을 제시하자 시 주석은 ‘중국 입장 존중’을 압박한 셈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도 이와 흡사한 입장을 보였다.항저우 회담은 새로운 한중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지금까지는 정·경 분리 입장에서 안보·인권 등 불편한 문제는 묻어두었지만, 이젠 국제 규범을 존중하면서 조율해야 한다. 중국에 ‘핵심 이익’이 있는 것처럼, 한국도 북핵 폐기는 양보할 수 없는 의제임을 관철해야 한다.
- 문화일보
- 2023.09.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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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의무군경의 날’ 지정해 국가 헌신 제대로 기려야[사설] 국가를 위해 의무 복무 중에 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 등을 기리는 정부 차원의 공식 기념일 지정이 가시화했다. 행정안전부는 “4월 넷째 금요일을 ‘순직 의무군경의 날’로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10월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 후 내년부터 국가보훈부 주관 기념식을 갖게 된다. 보훈부에 등록된 순직 의무군경이 지난 6월 말 기준 1만6414명이다. 제대로 기려야 마땅하다. 제도가 없어진 의무소방원의 순직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순직군경부모유족회가 민간 차원에서 매년 추모대회를 열며, 기념일 지정을 거듭 촉구해온 상황을 더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에 기념일 제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독립유공자와 참전 유공자뿐 아니라, 국가의 부름에 응해 목숨을 바친 헌신은 순직도 모두 국가가 기려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다. 박창용 유족회 회장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둔 그날은 꽃도 피우지 못하고 산화한 영령을 기억하기 좋은 것 같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간단한 기념행사만 해줘도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했다. 행안부가 “순직 의무군경의 희생을 국민이 함께 기림으로써 호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한 취지의 실현을 위해서도 기념일 지정이 필요하다. 보훈부가 “현충일, 서해 수호의 날 등 다른 법정기념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 기념식이 진행될 것”이라고 부연한 배경도 다를 리 없다.
- 문화일보
- 2023.09.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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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모범국 독일의 추락이 주는 교훈[문희수의 시론]](//image.munhwa.com/gen_thumb/202309/2023092501033011000002_300.jpg?v=20231002210902)
유럽 모범국 독일의 추락이 주는 교훈[문희수의 시론] 세계 4위 경제 대국인 독일의 몰락은 충격적이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올 2분기도 제로(0)성장이다. 연간 성장률이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란 게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통적인 전망이다. 가난해졌다는 소리를 듣는 유로존 20개국의 평균치에도 못 미친다. 내년엔 회복될 전망이지만 예상치는 점점 낮아진다. 2000년대 초반 때처럼 ‘유럽의 병자’가 됐다는 평가까지 나온다.독일 위기의 원인으로는 우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꼽힌다. 중국은 7년 연속 독일의 최대 교역국이었다. 중국의 경제 위기가 미치는 여파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러시아의 가스 파이프라인을 믿고 10년 넘게 추진하던 탈원전이 위기를 키웠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값이 치솟아, 물가 급등·내수 부진을 불러 경제난을 가중시켰다.그보다 더 치명적인 요인은 내부에 있다. 독일이 인공지능(AI) 시대인데도 자신의 강점인 전통 제조업에 안주하다,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간 것이다. 독일이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했던 것은 임금이 싼 동유럽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고용 유연성을 강화한 하르츠 노동개혁 등의 효과다. 그러나 이젠 이런 전통적 경쟁력만으로는 안 통한다. 더구나 옛 동독 등 동유럽의 임금 급등, 독일 내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유엔산업개발기구의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평가에서 독일은 1위지만, 디지털 산업은 19위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도 최근 독일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64개국 중 22위로 낮췄다.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산업만 봐도 경쟁력 저하가 뚜렷하다. 내연 자동차 세계 1위인 폴크스바겐은 전기차 시장에선 미국 테슬라, 중국 BYD·상하이차에 밀려 4위로 처져 있다. 전기차 전환이 늦었던 탓이다. 다른 산업들도 변화에 뒤진다. 독일의 글로벌 기업 CEO들이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고 살았다”고 한탄하는 실정이다.한국 경제는 제조업이 중심인 점에서 독일과 유사하다. 그렇지만 한국의 대기업들은 독일과 다르다. 새 시대에 맞게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경쟁력을 인정받는다. 반도체·전기차·배터리·소형모듈원전(SMR) 등에서 미국·유럽·중동 등 세계 각국이 같이 일하자며 손을 내민다.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그래도 경제가 이나마 선방하는 것은 성공적인 글로벌 기업 덕분이다.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사회주의 색채가 더 강해진 사회민주당 주도의 독일 연합정부가 지난 8월 파트너인 녹색당의 ‘부자 감세’ 반대와 재정 적자를 무릅쓰고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46조 원 규모의 법인세 감면, 21조 원의 보조금 대책을 꺼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이 더 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보인다.그런데도 국내에선 대기업을 폄훼하는 인식이 유난하다. ‘부자 감세’ 타령이 끊임없다. 그렇기에 최근 한국경제인협회(전경련)의 설문조사 결과는 주목된다. 10년 전과 비교해 대기업 호감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은 41%인 반면, ‘낮아졌다’는 9.6%다. 호감이 있다는 응답(58.3%)도 비호감(8.6%)을 크게 웃돈다. 의미 있는 변화다. 수출·투자·일자리 등 대기업의 역할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방증이다.불안 요인은 즐비하다. 무엇보다 포퓰리즘이 문제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도 그렇다. 2년 연속 긴축했다면서도 ‘약자 복지’ 강화를 이유로 보건·복지·노동 등 복지예산은 17조 원 더 늘렸다. 내년 4월 국회의원선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복지는 일단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렵고, 지속하기는 더 어렵다. 성남시가 이재명 전 시장이 도입했던 청년 복지수당을 7년 만에 중단한 것이 단적인 예다. 야당은 35조 원 추경안에다, 청년 수당·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을 주장한다. 기초연금 인상은 여야 구분도 없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포퓰리즘이 확산하고, 위기감은 더 커질 것이다. 경제계에선 한국판 ‘잃어버린 30년’을 우려한다. 독일 여당은 경제난에 지지도가 2년 만에 3위로 떨어졌다. ‘졸면 죽는다’는 말은 누구도 예외 없다. 정부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문화일보
- 2023.09.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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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신 반기는 정치꾼들[뉴스와 시각]](//image.munhwa.com/gen_thumb/202309/2023092501033009012001_300.jpg?v=20231002210902)
정치 불신 반기는 정치꾼들[뉴스와 시각] 미국 대표 여론조사기관이자 비영리단체인 퓨리서치센터는 19일(현지시간) 미국정치를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어두운 시선을 담은 심층보고서를 내놓았다. 7월 10∼16일 미 전역 성인 848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에서 응답자 65%는 현재 미국정치에 대해 느끼는 감정으로 ‘피곤함’, 55%는 ‘분노’를 꼽았다. 정치에 대해 ‘희망적’이거나 ‘흥미’를 느낀다는 답은 각각 10%, 4%였다. 미국사회를 지탱하는 입법·사법·행정 3부 모두 불신을 샀다. 16%만이 연방 정부를 신뢰해 1950년대 조사 시작 이래 최저였고, 의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도 26%에 그쳤다. 대법원도 1980년대 후반 이후 최초로 긍정보다 부정 평가가 많았다. 미국인 4%만이 정치시스템이 매우 잘 작동한다, 23%가 조금 잘 작동한다고 평가한 반면 3명 중 2명꼴인 63%는 미국정치 미래에 대해 신뢰하지 않았다.민주주의 본산이라는 미국의 정치불신은 내년 대선을 거치며 한층 폭과 깊이를 더할 전망이다. 각각 80세, 77세 고령에 미국인 절반 이상이 싫어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맞대결이 현실화하면 역사상 전례 없는 비호감 선거로 꼽히는 2016년 대선(트럼프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대결)을 넘어선 최악의 비호감 승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앞선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도 미국인 63%가 둘을 비롯해 지금껏 등장한 후보들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밝혔다. 대선과 별개로 최근 몇 년간 선거에 뛰어드는 정치인 자질이 좋다는 응답이 26%에 불과해 5년 전에 비해 20%포인트 급락했다. 미 정치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가장 많은 31%가 정치인을 꼽았다.미국인들의 정치불신을 가장 반기는 건 다름 아닌 기성 정치세력들이다. 스티븐 웹스터 인디애나대 교수는 “미국인은 의회에 불만이 많지만 재선 비율은 천문학적”이라며 “우리는 아는 사람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고 아는 사람은 나이 든 (기존) 정치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그는 정치불신에 기반을 둔 분노·증오를 추동해 강력하고 맹목적인 소수 지지세력만으로도 재선 문턱에 도달했다. 퓨리서치센터의 또 다른 연구는 정치불신을 넘어 미국 민주주의의 활력을 회복할 힌트를 준다. 정치인과 소수 극렬 지지세력의 전유물이 된 정치에 관한 관심·참여를 높이는 뻔한 답이 그것이다. 조사 결과 미국인 35%만이 정부·의회 등 시사뉴스를 자주 접하고 정치에 관해 이야기하는 등 적극 관여한다. 정치 참여도가 높은 이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현재 미국사회 문제에 해결책이 있다고 답하는 확률이 20%포인트 높고, 양대 정당 간 차이가 크다고 답할 확률도 25%포인트 높았다.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렛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궁극적으로 미국 민주주의 미래는 시민의 손에 달려 있다”며 “어떤 지도자도 혼자 민주주의를 살릴 수 없다. 운명은 모두의 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국보다 훨씬 극심한 정치 불신·양극화를 체감 중인 한국 유권자들도 귀담을 만한 지적이다.- 김남석 기자
- 2023.09.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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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취지 일탈한 野 ‘검사 탄핵’ 행태[포럼]](//image.munhwa.com/gen_thumb/202309/2023092501073111000002_300.jpg?v=20231002210902)
탄핵 취지 일탈한 野 ‘검사 탄핵’ 행태[포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중에서 검사 탄핵소추에 주목하는 것은, 총리 해임건의와 달리 탄핵소추는 엄격한 법적 요건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부적절하기 때문이다.더욱이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의 형성 없이 최초의 검사 탄핵소추를 가결했다는 것은 많은 국민을 의아하게 만든다.과연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탄핵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일까? 아니면 본질에 반하는 부적절한 정치 공세인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번 검사 탄핵소추가 안고 있는 3가지 문제점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첫째, 임 전 판사나 이 장관의 경우만 해도 나름으로 논의를 거쳐서 탄핵소추안이 마련됐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그리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탄핵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생뚱맞다는 인상은 강하지 않았다. 다만, 퇴직이 임박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부적절했고, 장관의 중대한 불법으로 보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 탄핵소추한 것이 문제였다. 그 반면에 안 검사 탄핵소추는 왜 갑자기 10년 전의 사건을 소환해서 담당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오죽하면 검찰을 공격하기 위해 검사 중의 하나를 탄핵하려고 물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주목하게 됐다는 말까지 나왔을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탄핵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탄핵은 과거사의 비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의 국정 운영에서 중대한 불법을 저지른 고위공직자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둘째, 문제의 배경인 유우성 사건의 실체는 아직도 분명치 않다. 그가 간첩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는 도중에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이 드러나면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가 자신의 화교 신분을 속이고 탈북자 행세를 했던 것과 관련한 의혹들은 여전히 해명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탄핵소추의 이유로 들고 있는 보복 기소는 그 실체가 확인된 바 없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4년여 후에 번복한 것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것이지, 그것이 보복 기소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를 보복 기소로 명시한 것부터 논란의 소지가 있다.셋째, 공소권 남용이 탄핵 대상이 되는 중대한 불법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밝히는 것처럼,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검사들이 권력을 오남용한 사례들도 다양한데, 10년 전의 이 사건이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것인지도 문제가 되며, 판사들의 오판에 대해서도 모두 탄핵해야 형평에 맞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든다.이상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이 없다면, 민주당의 이번 안 검사 탄핵소추는 매우 부적절한 정치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화일보
- 2023.09.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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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호위무사’ 친명계의 生卽死[포럼]](//image.munhwa.com/gen_thumb/202309/2023092501073111000001_300.jpg?v=20231002210902)
‘이재명 호위무사’ 친명계의 生卽死[포럼] 지난 21일 국회는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다음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입장문에서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했다. 민주당을 지키는 길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키는 것이냐에 따라 다를 뿐이다.이 대표 지도 체제에는 반대하지만 반(反)국민의힘이라는 오월동주(吳越同舟)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에 ‘부’ 표를 던졌거나, 순수한 우당충정(憂黨衷情)에서 체포동의안에 ‘가’를 적은 민주당 의원도 있을 것이다. 가결 의원들은 지금 민주당 친명계 및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배신자 또는 ‘수박’ 색출이니 하는 비난 또는 보복 위협을 받고 있다.정당에 외부로부터의 위기가 발생하면 현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는, 이른바 국기결집(rally-round-the-flag) 현상은 흔하다.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민주당의 분위기도 당분간 그렇게 흘러갈 수는 있다. 다만, 그 외부 위기가 기존의 집단 정체성을 깰 정도로 심각하면, 오월동주 또는 ‘다름을 인정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한다’는 구동존이(求同存異)는 어렵게 된다. 그 경우 당 리더십에 불만인 당내 정파는 리더십을 바꾸거나 탈당 또는 창당하거나 아예 정계를 은퇴하는 옵션을 고려하게 된다.이에 비해 친명계는 당권(공천권)을 잃으면 입지가 줄어 대권도 없다고 보고 당을 더욱 장악할 태세다. 26일로 예정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모두 친명계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정파들이 한 달 후 치러진 총선에서 많은 의석을 잃은 후폭풍이, 친명계에 의해 다시 언급되고 있다. 설사 이 대표가 구속된다고 해도, ‘옥중 공천’을 추진하거나 위헌 소지가 있는 석방요구안을 국회에서 가결할 태세다. 사실, 친명계는 체포동의안 가결의 후폭풍을 기대하기보다 혹시 모를 석방요구안 가결의 후폭풍을 걱정해야 하는데, 지지 집단에 갇힌 판단은 집단사고(groupthink)의 오류를 피하기 어려울 게 분명한 듯하다.이 대표의 호위무사처럼 행동하는 친명계의 목표가 이 대표의 보완재이든 이 대표 브랜드만 활용하겠다는 대체재이든, 그게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이었을 수 있다. 사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 지도체제의 유지는 친명계뿐만 아니라, 어쩌면 국민의힘 지도부 일각에서도 원하는 그림일지 모른다.양당제의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대표적인 전략은 중간으로 가기다. 중간지대로 가기는 외연 확장이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약간 다른 집단을 포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에 충실해야 한다. ‘내로남불’, 거짓, 몰염치, 불법, 사당적(私黨的) 운영 대신에 일관·진실·명분·염치·법치·공당에 걸맞은 당 운영이 돼야 한다. 단식의 본래 취지도 사즉생(死卽生)인데, 이 대표의 단식은 그런 취지와 반대 방향으로 실천됐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했다.물론, 중간지대로 옮기는 게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다. 현 정당의 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정당의 등장 가능성 때문이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외연 확장이 살길이다. 정당 간 경쟁뿐 아니라 당내 파벌 간 경쟁에서도 외연 확장이 궁극적인 승리의 길이다. 특정 집단 대신 진짜 ‘국민과 나라’를 보고 가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
- 2023.09.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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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 논란의 본질[오후여담]](//image.munhwa.com/gen_thumb/202309/2023092501033011000001_300.jpg?v=20231002210902)
홍범도 논란의 본질[오후여담]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흉상 이전 방침을 철회하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엔 ‘민족의 장군 홍범도’ 평전을 쓴 작가를 양산의 평산책방으로 초청해 북콘서트를 열었다. 재임 중이던 2021년 8월 홍범도 유해 봉환을 위해 카자흐스탄에 공군기를 보냈고,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안장식에도 참석했으며, 2018년 육사 생도 교육관 정중앙 현관 앞에 홍 범도 외 김좌진·지청천·이범석·이회영의 흉상을 설치토록 해 국군이 독립군·광복군을 계승하고 있으며 육사 역시 신흥무관학교를 뿌리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던 문 전 대통령으로선 예견된 행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친일파’로 몰아대는 데 여념이 없는 야권으로선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은 호재다.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여론 조성 작업도 없이 갑자기 불거져 나온 홍범도 흉상 이전 이슈는 여권이 능력에 맞지 않게 전선을 지나치게 확대한 것으로, 정치적으론 패착으로 보인다. ‘봉오동·청산리 대첩의 영웅 홍범도 장군’으로 기억하는 여권 지지자들의 등을 떠미는 것이나 다름없다. 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홍범도의 소련공산당 입당을 문제 삼아 공산주의자를 육사 교정 안에 둘 수 없다는 사상·이념 논쟁으로 끌고 간 것도 잘못이다. 1920년 봉오동전투 때 이미 52세였던 홍범도가 항일투쟁 일선에서 물러난 1927년에 공산당에 가입한 것을 문제 삼는 건 억지스럽다. 김일성과 북한 정권 수립, 6·25전쟁에 연관되지 않는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까지 폄훼하는 건 자해나 다름없다.홍범도 논란의 본질은, 육사가 독립군만을 숭모하고 전범으로 삼으면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 일본이 되는 관념과 정서를 장차 육군의 동량이 될 생도들에게 심어 줄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이걸 강조해야 한다. 우리의 분명한 주적은 100년도 넘은 과거에 독립군을 때려잡던 일본이 아니라 하루가 멀다고 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핵 공격을 위협하는 북한이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한미·미일 동맹이 굳건한 상태에서 일본이 우리를 침략할 것이란 우려는 망상이다. 문 대통령 때 육사 필수과목에서 6·25전쟁사를 뺀 것도 주적관을 흐릿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모든 논란을 만든 문 전 대통령의 원죄가 크다.- 문화일보
- 2023.09.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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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실패에도 거꾸로 가는 민주당… 私黨 탈피 요원하다[사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1일 가결된 이후 민주당 내부가 폭격을 당한 듯 혼란스럽다. 그러나 큰 흐름은 이재명 체제 고수냐, 탈(脫)이재명 체제로의 전환이냐의 두 갈래다. 정치적 먼지가 가라앉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22일 오전 현재 친이재명 세력의 ‘피의 복수’ 결기가 당을 압도한다. 방탄 정당 오명에서 벗어나기는커녕 거꾸로 가는 행태가 더 횡행한다. 상식적으로 사퇴해야 할 사람은 이 대표인데, 엉뚱하게 박광온 원내대표가 물러났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입법 폭주와 국정 발목잡기가 더 기승을 부릴 상황이 우려된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들은 “당이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는데도 가결 투표를 했으므로 명백한 해당 행위자”로 규정됐다. 체포동의안은 총 295표 가운데 찬성 149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했다. 이 대표가 전날 부결을 요청하면서 ‘방탄 단식’이었음을 사실상 시인한 역풍 효과도 있겠지만, 그간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사당(私黨)으로 인식된 데 대한 비판에 양심이 움직인 결과로 봐야 한다. 윤리를 다잡고 정책을 통해 국민 지지를 구하는 공당(公黨) 모습을 회복하는 게 올바른 진로 설정일 것이다.하지만 본회의 가결 직후 의원총회에서 친명계 의원들은 “국민의힘과 협잡해 당대표를 팔아먹었다” “당원에 대한 배신” 등으로 맹렬히 공격했으며 “누구 하나 죽일 분위기였다”는 전언도 나왔다.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SNS에 “민주당 의원들이 개가 된 날”이라고 썼다. 비명계인 박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했는데, 당 대표 대행체제를 막으려 끌어내렸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은 가결표를 찍은 의원들에 대한 색출 작업에 나서 팬카페에 올리고 있다.여전히 민주당 주류는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130여 명의 친명계다. 현 체제에서 공천 등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이들이다.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던 날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과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를 주도했다.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 입법을 저지하고, 여야 간 정상적 타협 정치도 가로막는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상관없이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방탄 정당의 오명은 벗을 수 없다.
- 문화일보
- 2023.09.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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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發 고금리 장기화, 가계부채 연착륙 총력전 펴야[사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1일 기준금리를 연 5.5%에서 동결한다고 발표하면서, 연내 추가 인상 및 내년 5%대 고공 행진을 예고해 글로벌 긴축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Fed의 매파적 기조는 강력한 성장(올 성장률 전망 1.0%→2.1% 상향), 뜨거운 고용시장(실업률 3.8%), 떨어지지 않는 물가(소비자물가지수 3.8%) 때문이다. 서울에서도 국채 10년물 금리가 4%를 돌파하고, 원·달러 환율은 1339원, 국제유가마저 배럴당 90달러를 웃돌면서 다시 금리·환율·유가의 3고(高)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각별한 경계심 갖고 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지난 8월 외국인들이 주식 9억 달러, 채권 8억 달러를 순매도하는 등 불안한 조짐이다.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곳곳이 지뢰밭인 가운데 무엇보다 가계부채가 문제다.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1075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9000억 원 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5개월 연속 증가세다. 한국은행도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임을 경고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1.4%인 가계부채 비율을 지목하며 가계대출 정책 재검토를 강력히 권고했다.국내외 기관들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높이면서 한국 성장 전망치만 낮추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고금리와 글로벌 긴축이 장기화하는 국면인 만큼 거시 건전성과 통화정책을 모두 활용해 가계부채부터 잡는 게 우선이다. 가계 대출 감소와 현재 2%포인트인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 영끌·빚투를 타깃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를 없애는 등 핀셋 규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가계부채 연착륙 총력전을 펴야 할 때다.
- 문화일보
- 2023.09.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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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조작 밤샘 회의도 드러난 文 ‘국정 사기극’ 요지경[사설]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인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통계청 직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통계 조작을 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고 한다. 원하는 조작 결과를 얻으려 밤샘 회의도 했다고 한다.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에서 조폭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조작·협박이 이뤄졌다니 충격이다.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최저임금을 16.7% 급격히 인상, 이듬해 1분기 가계소득이 최하위 20%에서 역대 최대로 감소하고, 최상위 20% 가구에선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최상위와 최하위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지자 통계 조작을 통해 5.95배 수준으로 낮췄다. 2018년 5월 홍 전 수석은 통계청 직원 2명을 청와대로 불렀다고 한다. 원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가져오게 한 뒤 강신욱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불러 밤을 새우며 유리한 결과를 만들게 했다. ‘취업자 있는 가구’에 가중치를 두는 꼼수로 ‘가구별 소득은 감소했지만, 저임금 근로자 개개인 임금은 올랐다’는 엉터리 논리를 만들어냈다.원자료 유출은 불법인데도 홍 전 수석은 “노트북 안에 있는 상태라 원자료를 받은 건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불법을 알고도 자행한 것으로 더욱 죄질이 나쁘다. 이 때문에 소주성 정책 수정은 물 건너가고,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 대통령의 황당한 발언도 나왔다. 그나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국정 사기극 요지경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수사 당국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
- 문화일보
- 2023.09.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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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야바위 정치’ 사필귀정[이용식의 시론]](//image.munhwa.com/gen_thumb/202309/2023092201033411000002_300.jpg?v=20231002210902)
이재명 ‘야바위 정치’ 사필귀정[이용식의 시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셀프 인질극’은 일단 비극으로 끝났다. 단식까지 하면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아보려 했지만, 지난 2월과 달리 이번엔 실패했다. 그렇다고 이대로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장실질심사에서 뒤집기를 노릴 수 있고, 거기서 또 밀려도 옥중 정치와 재판 투쟁이 가능하다. 그러는 사이에 집권 세력이 헛발질을 하면 정치 풍향은 금방 바뀐다. 이 대표는 스스로에 대해 더 나쁠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기어올라왔기 때문에 어지간한 일에는 눈도 깜빡하지 않는 겁 없는 사람,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지금까지는 통했다. 심각한 실정법 위반 혐의들은 물론, 말 바꾸기, 가족 간 욕설과 김부선 파문 등 어지간한 정치인이라면 그중 하나만으로도 매장됐겠지만, 이 대표는 여전히 개딸 등 강력한 지지층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일격을 맞았다. 의원들로부터 탄핵을 당한 셈이다. 단식은 감동을 주지 못했고, 당원도 국민도 더는 속지 않을 조짐을 보인다. 국민을 우습게 보고 혹세무민 재주를 뽐냈던 억지와 선동의 부메랑이다. 지난 6월 19일 이 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 소환한다면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3개월 만에 180도 달라졌다.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SNS에 이렇게 썼다. “윤석열 검찰이 표결을 강요한다면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 불체포특권 수호 지령이다.왜 그랬을까. 특권 포기 연설이 나올 당시엔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위협받고 있었다. 1차 체포동의안(2월 27일)은 가까스로 부결됐지만,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코인 사태까지 겹치면서 전면 쇄신 요구가 비등했었다. 임박한 이낙연 전 대표 귀국도 신경 쓰였다. 그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특단 카드였던 것이다. 여기까진 괜찮았는데, 검찰 수사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흘러갔다. 측근들로 이뤄진 최후 방어선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눈에 띄게 흔들렸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길 자신이 없어졌다. 단식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문제는, 그런 방식이 통할 것이라는 인식이다. 이 대표는 수십 권의 심리학 서적을 읽으며 ‘사람의 마음’을 연구했다고 밝혔다. 기상천외한 출퇴근·병상 단식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을 것이다.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다. 동해는 물론 태평양과 수산물을 핵물질로 오염시켜 인류를 도륙할 ‘제2 태평양전쟁’이라고 했다. 목포에서 가진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에서 “일본 핵폐수 해양투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국민항쟁”을 외치기 직전에 횟집에서 회식하는 도착적 행태도 보였다.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인동초 정신”을 거론하면서 “그 길을 따라 전진하겠다”고 했다. DJ는 어떤 경우에도 개인 비리를 방어하기 위해 당을 방탄용으로 활용하거나 단식을 한 적이 없다. 1992년 대선에서 평생의 라이벌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뒤 깨끗이 물러나 국민의 부름을 기다렸을 뿐, 온갖 편법을 동원해 출마하고 당권을 장악하고 당헌은 바꾸는 등의 일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화해에 앞장섰으며, 일본과의 획기적 관계 개선도 이뤄냈다. 만약 DJ가 야당 대표라면, 대장동·백현동·성남FC·법카 사건 등과 연루된 이 대표를 출당시켰을 것이다. 그런데도 인동초 정신을 둘러대면 호남 민심을 잡을 수 있다고 보는 발상이 놀랍다. DJ도 호남도 모욕하는 일이다.속임수 정치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뒤지지 않는다. 통계 조작,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4대강 보 해체, 울산시장선거 개입 등이 불법과 편법을 총동원해 이뤄졌다.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런 짓을 저지르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에이브러햄 링컨이 말한 대로, 소수를 오래 속이거나 다수를 잠시 속일 순 있어도, 다수를 계속 속일 수는 없다. 야바위 정치를 버리지 않으면 이 대표의 재기는 어렵다.- 문화일보
- 2023.09.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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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기업 여전한 이재명黨[뉴스와 시각]](//image.munhwa.com/gen_thumb/202309/2023092201033407124001_300.jpg?v=20231002210902)
反기업 여전한 이재명黨[뉴스와 시각] 역사 전문가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최근 3억3000만 원을 들여 조선 정조대왕 시절 편찬된 ‘이충무공전서’를 현대 표준국어로 번역해 출간하도록 했다. 이순신 장군 사후 200년 뒤 정조가 충무공의 일기와 장계, 실록을 종합해 만들도록 한 이충무공전서의 한글 번역 작업은 사실 정부·정치권이 진즉 끝냈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나라가 손 놓고 있는 사이 그 대업을 완수한 사람은 끝도 없이 늦어지는 것을 참지 못한 민간 기업인이었다. 윤 회장은 “이제 기업인들도 사회에 어떤 희망을 줄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평생 국보 14건, 보물 46건 등 국내외 유명 예술품 2만3000여 점을 조용히 수집해 결국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하게 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가(家)는 나라가 못하는 일을 기업이 해결한 상징적 사례다. 이 회장은 자신의 저서(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에서도 “상당한 양의 빛나는 우리 문화재가 아직도 국내외 여기저기에 흩어져있는 실정이다. 이것들을 어떻게든 모아서 국립박물관의 위상을 높이려는 (정부·정치권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묵묵히 나라의 빈 공백을 채워나가는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의 활약상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전 세계를 누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은 11월 말 유치 발표 시점까지 경영의 시침을 엑스포 유치에 맞추기로 했다. 재난이 터질 때마다 구원투수를 자처하는 우리 기업들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정부의 준비부족으로 국가적 망신을 당하자 ‘잼버리 일병 구하기’에 나서 깔끔하게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제 우리 기업은 정부와 정치권이 못하는 일을 척척 해내는 대한민국의 보루가 됐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국내 기업 전반에 안착하면서 사(私)보다 공(公)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자리잡혔다. 국민의 시선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선 대기업에 호감이 있다는 응답이 58.3%에 달했다. 응답자 41%는 ‘10년 전과 비교해 대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고 답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에 삐딱한 곳이 있다. 국회,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 임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당 대표만 보호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을 막아 세우겠다는 기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줄 알면서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불리는 ‘노란봉투법’은 밀어붙이고, 기업들의 불만이 가득한 중대재해처벌법 등엔 눈길도 안 준다. 미래 먹거리와 연결된 민생·경제 법안 200여 개가 자칫 21대 국회와 함께 사장될 위기에 놓여있다. 민주당은 이른바 족보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부동산·고용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통계 분식(粉飾), 시대착오적 반(反)기업 행태 등을 일삼다 정치 경험이 일천한 검사에게 정권을 내줬다. 5년간 경제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겸허히 되돌아보기는커녕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나자”고 선동하고 있으니 성공하는 수권정당으로의 길은 더 요원해 보인다.- 김만용 기자
- 2023.09.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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