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대표가 공개 거론한 ‘金여사 라인’ 문제[사설] 누구든 남의 가정사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경우라면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을 하고, 그 배경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해야 한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다. 직언일 수도, 역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윤·한 관계는 물론 여권 전체에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대표는 최근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지난 9일),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10일)고 했는데,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 “물고문 전기고문, 가두고 죽이고” 너무 거친 李대표 말[사설]
- 작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쾌거와 문화 강국의 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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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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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 문학상 배경 된 ‘보편성’과 국력[포럼]](//image.munhwa.com/gen_thumb/202410/2024101401073111000001_300.jpg?v=20241014120054)
노벨 문학상 배경 된 ‘보편성’과 국력[포럼] 지난 10일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소식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도 후진국적인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암담한 정치적 상황에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한 가닥의 밝은 빛이 됐다.그동안 스웨덴 한림원이 노벨 문학상을 발표하는 10월이 되면, 우리는 기대와 좌절이 혼재된 소용돌이 속에 부끄러운 열병을 앓았다. 그러나 올해에는 언론은 물론 문학계에서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초조함을 보이지 않고 침묵 속에 머물고 있었지만, 뜻밖에도 노벨 문학상이 한강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됐다.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경의처럼 느끼고 있지만, 한강의 세계적인 작가로의 위대한 탄생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그간 노벨상을 적극적으로 추구한 시인 고은과 소설가 황석영을 비롯한 대다수의 한국 작가는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동족상잔의 6·25전쟁에 뒤이어 나타나게 된 이념적인 갈등으로 인한 비극적인 상황을 그리는 리얼리즘 중심의 이른바 민족문학을 너무나 강조했다. 그 결과 세계 문학계에서 인류의 공통적인 가치, 즉 작품의 보편성을 구축하는 데 취약점을 보였다. ‘가장 토속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변용돼 표출되지 않으면 지역적인 것으로 제한 될 수밖에 없다.한강은 이전 세대와 같은 문학적인 주제를 사용하면서도, 자신의 ‘개인의 재능’은 물론 ‘부드럽고 잔인하며 때로는 초월적인 강렬한 서정적 산문시’와 같은 언어, 그리고 존재의 근원적인 현상을 반영하는 원형적 이미지 등을 통해 그것을 지역적인 게 아닌 보편성을 띤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어 문학적 지평을 넓히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5·18과 4·3을 배경으로 작품을 썼지만, 그것을 한국이라는 제한된 지역에서 일어났던 잔인한 분쟁으로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부조리한 역사의 움직임과 그것에 저항하는 ‘연약한 인간’의 슬픈 모습을 환상적 리얼리즘으로 투명하게 그려 지구촌의 시선을 집중시켰다.스웨덴 한림원이 “한강은 자신의 작품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고, 각 작품에서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폭로 한다”며, 그것을 위해 “그녀는 신체와 영혼,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연결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되었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힌 것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이를 두고 국내 일각에서는 한(恨)을 해소하는 씻김굿과 같은 살풀이적 성격이 짙다고 하지만, 스웨덴 한림원은 “묻히지 못하는 신원 미상의 시체를 보는 것은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모티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지적하며 세계문학 차원의 문학성을 강조했다. 그가 이렇게 치열하고 그윽한 문학적 주제를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역사 속의 피해자에게 목소리를 부여함으로써 증인문학(witness literature)이라는 장르에 접근”하며, “아름다움과 공포”가 미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비극미를 강렬한 시적 산문으로 창조한 것 또한 ‘문학의 지평’을 넓혔다. 이것은 아일랜드 시인 윌리엄 예이츠가 ‘1909년 부활절’이란 시편에서 영국의 압박 저항에서 일으킨 봉기(蜂起)에서 희생자들의 죽음을 두고 ‘무서운 아름다움의 탄생’이라고 노래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한강의 문학작품이 이렇게 지구촌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일본의 첫 노벨 문학상 수상자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의 ‘설국(雪國)’을 번역한 사이덴 스티커에 비견할 만한 데버라 스미스 같은 실력 있는 신진 역자를 만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영국의 명문 케임브리지대 출신 스미스가 한국문학에 관심을 가진 것은 산업화 이후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우리의 국력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번역문학가는 예술적으로 탁월한 언어 감각, 원작의 문화적 배경 및 전통에 대한 충분한 지식은 물론 문학적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비평 능력을 갖춰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간 외국인 선교사와 1960년대 한국에 상륙한 평화봉사단(Peace Corps) 출신 역자들에게 의존해 왔다. 국력 때문이었다.우리보다 앞서 노벨 문학상을 두 번 받은 일본은 국력 덕분에 19세기에 반 고흐가 일본 그림을 언급하고 20세기 초 제임스 조이스가 그의 유명한 소설 ‘율리시스’에서 일본의 색채를 언급했을 정도로 서구 세계에 아시아의 선진국으로 이미 알려져 있었다. 만일 지금처럼 우리 정치가 비생산적인 정쟁의 소용돌이 늪에서 벗어나지 못해 국력이 쇠락해지면 그동안 피땀으로 쌓아 올린 선진국으로 가는 모든 계단도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다.- 문화일보
- 2024.10.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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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논란 속 금리 인하…주택대출 관리 더 중요해졌다[사설] 기준금리가 마침내 인하됐다. 2021년 8월 금리 인상 이후 3년2개월 동안 긴축 기조였던 통화정책이 완화로 대전환하는 신호탄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연 3.25%로 낮췄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떨어지고, 건설·소매 등 내수 부진으로 경제 성장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및 주택 담보대출 상승세가 한풀 꺾이며 금통위의 부담을 줄였다. 주요 국가들은 이미 금리를 내리는 추세다. 지난 6월 유럽을 시작으로, 지난달에는 미국이 금리를 0.5%포인트 대폭 낮추는 ‘빅컷’을 단행했고, 추가 금리 인하도 예고한다. 한국도 더는 늦출 수 없는 만큼 시의적절한 결정이다.사실 그동안 금통위의 잇단 금리 동결은 실기(失機) 논란을 불렀다. 미국이 지난 9월 이전까지 4년여 동안 연속적으로 금리를 대폭 올리는 ‘빅스텝’ 와중에도 금통위는 지난달까지 13차례나 금리를 동결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것이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5월과 8월 이례적으로 금리 인하를 대놓고 주문하기도 했다.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민생 경기 호전은 체감되지 않는 실정이다. 동결을 거듭한 기준금리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시중금리의 대표 격인 3년 국고채 금리는 이미 연 3% 이하다. 이보다 높은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 유동성 확대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할 이유가 없다.향후 과제는 역시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소지를 없애는 것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하지만, ‘영끌’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은 이달에도 증가율이 높다.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엄격히 억제하는 중이지만, 더 꼼꼼한 대출 관리가 절실하다. 정부와 한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집값에 불을 질렀던 저금리 정책대출 확대 같은 엇박자가 없도록 공조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 문화일보
- 2024.10.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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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의원들 기소, 이재명 재판式 지연 없어야[사설] 제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일(10일)까지 현역 의원으론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등 14명이 기소된 것으로 11일 집계됐다. 국민의힘 구자근·조지연·장동혁·강명구, 민주당 김문수·신영대·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 의원 등이다. 21대 총선의 27명에 비해 대폭 줄었다. 그중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2554만 원을 지급하고 사촌동생 법인으로부터 4302만 원을 받은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의 혐의가 엄중해 보인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법정 선거비용 상한선(1억9000만 원)보다 2880만 원을 초과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도 마찬가지다.선거법 사건 선고는, 1심은 기소된 지 6개월 이내에,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270조)고 규정돼 있지만, 사문화한 지 오래다. 21대 총선 때 기소된 27명(민주당 9명, 국민의힘 11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 중 황운하·임종성·이은주 의원 등 상당수가 4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최근 선거법 규정대로 1년 이내에 끝내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했다. 만시지탄이다.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선고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돼도 1심에 26개월, 일수로는 799일이 걸리는 셈이다. 이런 식이면 재판은 물론이고 선거법 자체도 무의미해진다. 1심 재판장이 2주에 한 번 재판하는 등 1년4개월을 끌다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나는 무책임한 행태도 벌어졌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한편, 11일부터는 선거 범죄가 적발돼도 처벌되지 않는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1994년 이후 30년간 유지돼온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을 대폭 늘릴 필요도 있다.
- 문화일보
- 2024.10.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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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독할 윤석열의 겨울[이용식의 시론]](//image.munhwa.com/gen_thumb/202410/2024101101033011000002_300.jpg?v=20241014120054)
혹독할 윤석열의 겨울[이용식의 시론] 김건희 여사 문제는 여권의 ‘목에 걸린 가시’이다.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식도에 염증을 유발하고 세균이 인근 대동맥으로 침투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질 수 있다. 김 여사를 둘러싸고 이미 명품가방, 도이치모터스, 양평 고속도로, 관저 공사, 천공 등 시비가 끊이지 않았지만, 최근의 명태균·김대남 파문은 차원이 다르다. 녹취록과 문자 대화가 등장하고, 그것들은 윤석열 대통령 배후에서 김 여사가 국정·인사·공천에 관여한 물증처럼 비친다.원래 정치권에는 별의별 사람이 몰려들지만, 대부분 정치 뒷골목을 배회하다 사라진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금방 그들의 속성을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 여사와 교류한 사람들은 다르다. 대통령실의 엉뚱한 대응을 보면, 참모들도 실상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위법 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부적절한 인사와의 유유상종만으로도 국민 눈길은 싸늘해졌다. 머지않아 무속인 녹취록이 나온다는 소문도 나돈다.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 코앞인데, 이런 일이 동시다발로 벌어진다. 전반기 동안 목표만 제대로 설정했을 뿐, 실적 측면에선 허송세월에 가깝다. 탈원전 폐기와 노동 현장 불법 척결 같은 성과가 기억에 남지만, 없던 길을 개척한 적극적 업적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소극적 업적에 불과하다. 정작 의대 증원과 연금개혁 같은 미래 과제들은 표류하고, 국정 기관차인 공직사회는 얼어붙었으며, 정치적 엔진인 여당은 지리멸렬해졌다. 거대 야당의 폭주도 거세지면서 윤 대통령은 사면초가 신세다. 그렇다고 누구를 탓해서도 안 된다. 대통령은 원래 무한책임을 지는 고독한 자리다.꼭 1년 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는 민심의 1차 경고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했지만, 행동에 옮기진 않았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김기현 아바타 체제’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혁신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이번에도 그뿐이었다. 김 여사에 대한 비판 여론 급등에도 감싸기로 일관했다. 온갖 인사와 정책에 김 여사 그림자가 더 짙어졌다. 그 결과는 개헌 및 대통령 탄핵소추 저지선만 겨우 지킨 최악의 패배였다.그런데도 바뀌지 않았다. ‘액년 3년만 버티면 대운이 열린다’는 주술에 걸린 듯하다. 오는 16일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도 정국에 파란을 일으킬 것이다. 민심이 총선 때와 달라졌다고 한다. 낮은 투표율 때문에 지지층 투표가 관건인데, 야당은 필사적인 반면, 여당 지지자들의 열의는 미지근하다고 한다. 지난 총선 때도 그랬다. 전반적 상황도 더 나빠졌다.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한국갤럽 2023년 10월 둘째 주 정기조사)은 33%와 34%에서 23%와 31%(지난 9월 넷째 주)로 동반 하락했다.올겨울은 윤 대통령에게 더 혹독할 것이다. 이재명 한 사람 상대하기도 벅찬데, 같은 편인 한동훈과의 갈등을 더 걱정해야 할 판이다. 윤 대통령은 ‘술도 안 마시는’ 한동훈 검사를 키워주고, 법무부 장관에 비대위원장까지 시켜주었다며 배신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한동훈은 검사 윤석열의 명성은 자신의 수사 능력 덕분에 빛날 수 있었다고 본다. 지는 권력과 뜨는 권력의 투쟁은 더 노골화할 것이다. 이런 충돌의 뿌리에도 김 여사라는 ‘목엣가시’가 있다. 윤 대통령은 공자가 말한 무신불립(無信不立) 이치부터 깨달아야 한다. 내각제에서 20%대 지지율은 정권 붕괴 임계점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그 수준에서 물러났다.혹한이 닥치기 전에 방한복을 준비해야 한다. 지지율을 반전시키지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방조하게 된다. 엄정한 재판과 수사를 해야 할 판·검사들은 물론 일반 공직자들도 인기 없는 정권보다 야당을 더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더 늦기 전에 한남동 비선을 내치고 공조직을 살려야 한다. 김 여사 문제 대책이 시금석이다. 사과, 부속실, 특별감찰관 같은 뻔한 방안을 뛰어넘는 특단의 결단이 아니면 소용없다. 특검 수사나 정치적 유배도 자청해야 할 판이다. 동양 정치학의 고전인 논어의 자장 편에 이런 내용이 있다. 지도자의 잘못은 일식 월식 같아서 감추려 해도 결국 모두가 보게 되지만(過也見之), 잘못을 고치면 그를 우러를 것이다(更也仰之).- 문화일보
- 2024.10.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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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어선 안 될 의료 파행 본말[뉴스와 시각]](//image.munhwa.com/gen_thumb/202410/2024101101033021293001_300.jpg?v=20241014120054)
잊어선 안 될 의료 파행 본말[뉴스와 시각] 의정 갈등이 8개월째다. 의료 파행 여파는 통계로 수렴되고 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난 2∼7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소아암 환자 수는 지난해에 견줘 24% 줄었다. ‘빅5’ 병원으로 좁혀보면 3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된 6대 암과 희귀질환 수술도 각각 17%, 20% 줄었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진료 역량이 줄어든 탓이다. 결국, 소아암 환아와 난치병 환자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이들이 피해를 봤다.정부는 실책을 연발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이틀 만에 철회했다. 부처 간 협의 없이 갑자기 나온 안이었다. 발상도 상식적이지 않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반대한 이유는 의대 교육 부실화다. 의사 수를 늘려놓고 의사 배출 공백을 막기 위해 교육기간을 줄인다면 질 떨어진 의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의대 5년제’는 의료계 명분에 힘만 실어줬다. 정부가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던진 셈이다.땜질 대책이 사태를 꼬이게 만든 건 이번만이 아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많은 ‘예외’를 만들어냈다. 의대생들은 7개월 넘게 수업에 빠져 정상적으로 진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집단 수업 거부가 불법이라면 집단 유급이 맞다. 휴학이든 유급이든 내년 의대 교육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같은 결과를 두고 원칙이 무너지자 대학가에선 공정성 시비가 거세다. 아쉬운 대목도 많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병원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전공의 집단이탈을 불법으로 규정한 원칙과 각종 명령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원칙 훼손은 후유증을 낳고 있다.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 원칙을 저버린 정부 얘기가 먹힐 리 없다. 불법행동이 처벌받지 않자 범죄행위는 죄의식 없이 자행되고 있다. 사직 전공의들은 환자를 살리겠다고 병원에 돌아간 의사들을 블랙리스트에 ‘박제’했다. 개인 신상을 알려준 조력자도 여럿이다. 일부 의사들은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위해 모금운동을 벌이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두둔했다. 무법천지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고 법에 따라 조치했다면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다. 아마 정부는 다시 한발 물러설지도 모른다. 끝끝내 정부가 패배할 수도 있다. 환자 목숨을 볼모로 삼은 의사들을 이기기 쉽지 않아서다. 이젠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하려면 장관이 사과해야 하는 나라가 됐다. 정도에서 벗어나니 정부로서도 쓸 카드가 없다. 의사단체는 타협도, 대안도 없다. 현재 의료 파행은 증원된 의사 수천 명이 배출돼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의사들 집단행동 탓이다. 정부에 저항하는 수단은 그 집단의 수준을 보여준다. 일부 병원에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중증환자 수용이 거부되고 있다. 태업도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정부에 반발할 순 있어도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소한 금도는 있어야 한다. 약자의 희생을 딛고 선 강자는 존중받을 수 없다. 이번 사태가 의사의 승리로 일단락되더라도 국민은 낱낱이 기억할 것이다. 2024년 대한민국 의사들이 국민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권도경 기자
- 2024.10.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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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만드는 마음[살며 생각하며]](//image.munhwa.com/gen_thumb/202410/2024101101032911000003_300.jpg?v=20241014120054)
평화를 만드는 마음[살며 생각하며] 10월 첫째 주 토요일에, 서울 교외에 있는 지인의 세컨드 하우스에 다녀왔다. 말 그대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던 파란 하늘 아래, 과실수들을 호위무사처럼 거느린 소녀 같은 모습으로 서 있던 하얀 집에 도착하자 주인장은 곧바로 전날 직접 만들었다는 하얀 리코타 치즈가 듬뿍 얹힌 샐러드를 내어 왔다. 우리는 각각 와인과 커피, 또는 맥주와 함께 붉은 토마토와 녹색 이파리들과 부드러운 아이보리 색 치즈를, 가을 공기와 함께 천천히 음미했다. 그리고 정원에서 방금 따 왔다는 달콤한 단감을 주인장이 깎아주는 대로 입에 넣었다.정원에서는, 눈부신 햇살과 협력해 열매를 생산한 단감나무와, 이미 열매는 보이지 않게 된 블루베리 나무와, 다른 물질과 만나 향기를 내뿜을 허브 화분들을 눈부셔하며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자동차를 타고 강가로 나가, 벚꽃나무가 줄지어 선 강변을 천천히 걸었다. 오랜만에 만난 북한강은 아직 한여름의 모습을 지닌 나무들의 그림자로 짙은 초록빛으로 물들어, 깊고 고요했다. 오리들도 매끄러운 수면 위를 유영하며 생의 한순간을 저마다 즐기고 있었다.산책에서 돌아와서는 굳이 믹서 아닌 강판에 갈았다는 감자로 주인장이 전을 부쳐 주어 막걸리와 함께 마셨다. 이어, 청아한 미성의 주인공인 다른 지인은 곧 기타 반주를 곁들여 노래를 시작했다. 주인장도 함께 부르기 시작했는데, 한 학번 차이라는 두 사람은 자신들이 부른 우울과 슬픔의 정서가 가득한 노래들이, 1980년대엔 운동 가요였다고 알려 주었다. 그때는 일본에서 공부하느라 한국에 없었던 탓에, 그저 책이나 영화로 이해해 왔던 이른바 민주화 세대들이 공유하는 어떤 정서가, 갑자기 깊이 이해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나는 그들보다 한 세대 위였지만, 우리는 송창식과 김민기를 공유하고 있었고, 김민기를 좋아하는 지인은 김민기의 ‘친구’를 부른 다음 내가 좋아하는 송창식의 ‘밤눈’을 불러 주었다.‘꽃/새/눈물’을 송창식 최고의 노래로 생각해 왔던 내가 ‘밤눈’을 좋아하게 된 건, 오로지 몇 년 전에 나온 고영범 작가의 소설 ‘서교동에서 죽다’를 읽은 이후다. 소설 속 소년과는 나이도 상황도 같지 않았지만, 그런데도 소설이 아프게 다가왔던 건, 문학이 주는 힘 말고도 나 역시 서교동에서 산 적이 있기 때문일 터였다.펄펄 내리는 밤눈 대신 맑고 화창한 가을 햇빛이 쏟아지고 있어서, 문득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5중주 2악장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흘렀다. 너무 맑아 슬픔이 어울리는 가을날엔 듣고 싶어지는 나만의 가을맞이 곡. 클라리넷 대신 흘러나온 건 기타 멜로디―영화 ‘금지된 장난’의 테마 곡이었다. ‘금지된 장난’은 지금은 서대문으로 옮긴 프랑스문화원이 아직 사간동에 있던 고교 시절, 수업을 빼먹고 보러 갔던 영화. 내 기억으로는 혼자 보러 간 최초의 영화였다.1952년 영화인데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아이들의 슬픔과 불안을 이만큼이나 담아낸 영화를 나는 달리 알지 못한다. 피란 가던 중 전투기 기관총에 희생된 엄마 아빠를 뒤로하고 우연히 만난 소년과 함께, 죽은 동물을 묻어주고 십자가를 세워주는 작업에 열중하던 아이들. 어른들이 차갑게 외면한 ‘애도’를 함께하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만남과 이별을 보여주어 눈물을 부르는 영화이기도 했다. 이후 도쿄로 공간을 옮겨 이어진 나의 영화 사랑은, 아마도 1970년대 어느 날 어둡고 적막한 공간 속에서 다른 세계와 만나는 흥분과 기쁨을 알게 해 준 그 프랑스문화원에서 시작됐을 것이다.정원에서 바비큐를 했던 저녁에는 작은 고양이가 찾아와 음식을 함께 먹자고 졸랐다. 우리는 음식을 나눠주는 시혜를 베풀었지만, 사실 난처했던 건 우리보다도 고양이 쪽이었을 것이다. 자신의 공간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침범한 셈이었을 테니.인간 중심의, 이른바 휴머니즘의 근대가 지난 포스트 근대 시대에 인간이 동물과 함께하는 모습은 사실 시대적 필연이 아닐까 싶다. 그러면서 동물들도 마들렌 냄새로 기억을 불러냈던 근대적 인간에게 조금씩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야생의 냄새만 기억하던 코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화적 음식들과 문명적 물건들의 냄새까지도 구별하고 선호하고 거부해야 했을 테니, 인간이 겪어 온 문명의 은혜와 폐해를 동물들 역시 경험 중인 걸지도 모르겠다.맑은 가을날의 마무리를 해준 건, 좋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임윤찬의 연주였다. 건반 하나하나를 마치 처음 만나는 것처럼 마주하며 길어내는 듯한 임윤찬의 ‘소리’는, 깊고 신중해서 어딘가 산장에 어울렸다. 얼마 전에 떠나 보낸 이십수 년 된 자동차와, 그 차에 탔던 이들 또는 차 안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감정까지 한꺼번에 떠오르게 한 것도 누군가의 마들렌 향기와 다를 바 없는 소리의 힘일 것이다. 인생에서 함께한 이들과의 기억을 담고 있는 공간은, 집이든 차든 애틋할 수밖에 없다.그렇게 애틋한 공간과 기억을 만들어낸 이들이, 다른 국면에서는 타인의 소중한 공간과 기억들을 한순간에 부수기도 한다. 세계는 오늘도 전쟁 중이고 그곳에서는 70년 전 전쟁고아 소녀 폴레트들이 또 울고 있다. 따뜻한 경험과 기억의 지복(至福)을 알면서도 인간은 다정 대신 냉정을, 이해 대신 냉혹을 선택하는 우를 반복한다. 그렇게 몰아가는 폭력의 사고를 인류가 지양하는 날이 쉽게 올 거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고통에 가치가 있다면 자신이 겪은 아픔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만드는 순간이 아닐까. 가을 햇빛 사이로 그런 마음들이 언뜻언뜻 보이던 하루이기도 했다.- 문화일보
- 2024.10.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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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라서 갔다”는 공공기관 인사 농단[포럼]](//image.munhwa.com/gen_thumb/202410/2024101101073111000002_300.jpg?v=20241014120054)
“골라서 갔다”는 공공기관 인사 농단[포럼] 지난 4·10 총선에서 낙천하고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로 임용됐다가 최근 사퇴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공격 사주’ 의혹으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공격 사주 의혹은 앞으로 조사·감찰·수사 등으로 풀어갈 일이다. 그와는 별도로 집권당 정치 막료가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거의 없는 서울보증보험의 상임감사 자리를 ‘골라서 갔다’는 것은 사실 꽤 자주 벌어지면서도 괴이한 일이어서 이에 대한 체계적 반추가 필요하다.서울보증보험은 외환위기 이듬해이던 1998년 공적자금 10조 원을 투입해 출범했다. 그의 주된 업무는 개인 서민,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보험 수수료를 받고 보증을 서 주는 일이다. 즉, 자금력이 풍부하지 못한 이들의 경제활동을 지지해 주고 국가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우리나라에서 예금보험공사라는 공공기관의 자회사로 있는 이러한 신용보증 기관은, 여느 국가에서라면 정부 조직 안에 있거나 부처의 매우 강력한 인사 및 재정 통제를 받는 산하기관으로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우리나라에는 공공기관이 370개나 있다. 이들의 예산은 2023년 기준 918조2817억 원으로, 당해 연도 정부예산 총액 638조7276억 원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이들은 도로·수도·전기·가스 등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운영하며, 은행예금자를 보호하는 등 국가 사회의 유지에 매우 긴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책무성 사슬에서 느슨하게 비껴 나 있다. 그리고 이런 틈을 파당적 정치가 파고들어 주요 공공기관의 최고 직위들을 정치 전리품 쟁탈의 대상으로 만든 것이다.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 보장과 전문성 위주 인사를 처방했던, 이른바 신(新)공공관리 정부혁신론은 이러한 전리품 쟁탈전을 염두에 둔 바 전혀 없다. 이상론적 처방이 우리나라의 정치·행정 풍토에서 역풍을 제대로 맞은 것이다. 역량과 자격에 입각한 임용과 임기 보장이라는 처방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집권 세력의 정책 추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치적 임용이 바람직할 수 있다. 미국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래 그렇게 한다. ‘플럼북’이라는 책자에 적시된 정부 및 공공기관의 9000명이 넘는 고위직을 새 정권이 한꺼번에 교체 임명한다. 정권이 바뀔 때 공공기관의 중요 직위를 함께 교체할 경우, 정책 집행 공공기관들을 국민에 대한 정권의 책무성 사슬에 더 단단히 묶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우리나라의 공공기관장과 임원 인사는 대혼돈이다. 빈자리가 생기면 낙하산이고, 전 정권에서 임용된 사람이 버티면 무리해서 쫓아내다가 불협화음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쩌는 수 없이 임기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새 정권의 정책 추진력을 증발시키는 현상이 반복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은 내부적으로도 사기가 떨어지고, 스스로 추스르고 자정하려는 동기도 약해진다. 낙하산과 버티기 그리고 알박기 와중에 국민과의 접점에서 복잡다기한 정책 집행의 실질적 임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대국민 책임성이라는 대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근래 우리 정부가 여러 공공의 영역에서 민생을 다루는 모습이 됐다. 반드시 개혁해야 할 대상이다.- 문화일보
- 2024.10.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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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휴대전화 수거와 교권·학습권[포럼]](//image.munhwa.com/gen_thumb/202410/2024101101073111000001_300.jpg?v=20241014120054)
학생 휴대전화 수거와 교권·학습권[포럼]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진정(陳情) 사안과 관련해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인권위원 11명 가운데 8명이 찬성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 이후 학생 휴대전화 수거와 관련한 약 300건의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고등학생의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반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교칙이 보장하려는 교사의 교육권이나 학생의 학습권보다 학생의 행동 및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는 피해가 더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그동안 학생들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점과 인권위 권고 후에도 진정 대상 학교가 교칙을 개정하지 않는 등 권고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가지는 다양한 인권을 균형적으로 평가해 교육이 백년대계가 될 수 있도록 잘 조율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가지는 중요성 및 잠재적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예방적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크게 환영할 만하다.지난해에 발간된 교육 분야의 기술에 관한 유네스코 보고서는 각국이 학교에서 기술의 사용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산하 교육·과학·문화 기관인 유네스코는 200개 국가 중 약 25%에 해당하는 국가가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학생들이 학교에 휴대전화를 가져오는 것은 허용하지만, 쉬는 시간을 포함한 수업시간의 기기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네덜란드는 올해 초부터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데, 중등학교에서만 시행됐던 규정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했다. 다만, 수업에 필수적인 경우나 의학적 이유 또는 장애로 인해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허용하도록 했다. 그 결과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학교에서는 전반적인 학습 분위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유네스코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통해 교실 분위기 개선 및 학습 집중도를 제고하고,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은 학습 의욕을 떨어뜨리고 정서적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네스코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이 인간 중심적이어야 하고, 교사와 학생의 대면 활동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다만, 학생들이 방과후에는 학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학교에 휴대전화를 가져오는 것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러한 점에서 고교생의 교내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유네스코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권고 취지에도 부합한다. 다만, 수업에 필수적인 경우나 의학적 이유 또는 장애로 인해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예외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원회의 전향적인 이번 ‘휴대전화 수거’ 결정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되찾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문화일보
- 2024.10.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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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익률 개혁[오후여담]](//image.munhwa.com/gen_thumb/202410/2024101101033011000001_300.jpg?v=20241014120054)
퇴직연금 수익률 개혁[오후여담] 은퇴 이후 3대 연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전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 근로자의 퇴직금인 퇴직연금, 개인이 선택하는 개인연금을 말한다. 개인연금은 보험료를 개인이 100% 부담하지만, 의무 가입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노사가 분담한다.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이 현안으로 부상했다. 적립금이 382조 원이나 되지만 2022년 수익률이 고작 0.02%이고, 5년·10년 평균치도 각각 1.51%와 1.93%에 불과하다. 2015∼2022년 수익률이 5% 안팎인 국민연금과 너무 대조된다.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니 심각하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기금화가 거론된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은행·증권·보험사와 계약해 운용하는 것을 바꿔 국민연금처럼 기금으로 만들어 수익률을 높이자는 것이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도 같은 제안을 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동의한다.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그러나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기금화를 넘어 퇴직연금을 굴릴 기관에 국민연금기금을 참여시키고, 심지어 통째로 국민연금공단에 맡기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위험한 발상이다. 국민연금은 국내에서 경쟁자가 없는 공룡이다. 민간 회사는 경쟁이 안 돼, 고사할 게 뻔하다. 국민연금의 이해 상충 문제도 있다. 고갈이 예고된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을 잠식할 가능성도 배제 못 한다.특히, 위탁 운용은 민간 자금을 정부에 맡긴다는 발상부터 잘못됐다. 정부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국민연금액을 올려 주는 것은 공적연금의 지속성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은 안 되는 특혜다. 또, 가뜩이나 압도적인 국민연금의 시장 영향력이 더 커지면 득보다 실이 훨씬 클 수 있다. 연금 사회주의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물론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은 금융업체의 실력 부족 탓이 크다. 그런 만큼 은행·증권·보험 등 업권별 공통기금을 만들어 경쟁시키는 구도가 바람직하다.퇴직연금은 노후의 보루다. 물론 수익률이 높으면 좋지만, 원금 손실 위험도 피해야 한다. 근로자가 수익성보다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당연히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기금화 등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일방통행식의 추진을 경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화일보
- 2024.10.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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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란’을 택한 부산영화제의 착각[이정우 기자의 소실점]](//image.munhwa.com/gen_thumb/202410/2024101101032912186001_300.jpg?v=20241014120054)
‘전, 란’을 택한 부산영화제의 착각[이정우 기자의 소실점] 넷플릭스 영화 ‘전, 란’이 11일 공개된다. 공교롭게도 이날 막을 내리는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작이었다. 박찬욱 감독이 각본과 제작을 맡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화로는 부산영화제 사상 첫 개막작이란 점에서 화제를 모았다.지난 2일 개막작 상영 후 열린 기자회견에선 ‘전, 란’을 개막작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박도신 집행위원장 직무대행은 “재밌게 봤고, 대중적으로 다가가기 좋은 영화다. OTT 영화라도 영화제의 문호는 개방돼 있다”란 말을 반복했다. 영화제로선 ‘모험’이었단 얘기도 덧붙였다. 답변의 초점이 어긋났다. ‘전, 란’이 OTT 영화라서 의아한 게 아니다. 봉준호 감독의 ‘옥자’가 2017년 칸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받고도 상영 논란에 휩싸였던 건 이미 옛날 일이다. 베니스국제영화제는 2022년 노아 바움백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 ‘화이트 노이즈’를 개막작으로 선정했다. 영화제의 OTT 영화 상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일 뿐, 부산영화제가 모험을 단행한 게 전혀 아니란 얘기다.‘전, 란’을 보며 놀랐던 점은 따로 있었다. 대중적인 문법에 맞춘 전형적인 상업영화란 점이 이례적이었다. 매년 그 시대의 가치를 조명하는 독립·예술영화에 막을 여는 기회를 줬던 부산영화제의 전통을 정면으로 깼기 때문이다. 현란한 검술 장면은 인상적이지만, 어디서 본듯한 설정으로 시대적 가치를 발견하긴 어려웠다. 더구나 ‘전, 란’은 개막하고 단 9일만인 이날부터 190개국의 넷플릭스 구독자가 맛볼 수 있다.영화제라면 대중의 관심에서 벗어난 ‘재미없는’ 영화를 보여줘야 한다는 얘긴 아니다. OTT를 전면에 배치하며, 올해 영화제는 예상외의 흥행을 거뒀다. 그렇지만 뒷맛은 씁쓸하다. 영화제에서마저 자본주의 논리가 우선 적용되며, 새로운 영화인들이 나타날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됐다.올해 부산영화제 뉴커런츠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중국의 대표 여배우 저우둥위(周冬雨)는 “14년 전 개막작으로 내 첫 영화 ‘산사나무 아래서’가 상영됐다”고 회상하며 “부산이 나의 성장을 지켜봐 준 것 같다”고 웃었다. 중국의 거장 자장커(賈樟柯) 역시 자신의 첫 작품 ‘소무’가 1998년 부산영화제에서 뉴커런츠상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내 영화의 생이 여기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들 모두 부산영화제를 기점으로 영화의 꽃을 피워냈다. ‘전, 란’을 개막작으로 선정한 논리를 과거에도 적용했다면, 저우둥위·자장커와 영화제의 인연은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이정우 기자
- 2024.10.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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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에 더 돋보이는 한글 경쟁력[문화논단]](//image.munhwa.com/gen_thumb/202410/2024101101032911000002_300.jpg?v=20241014120054)
인공지능 시대에 더 돋보이는 한글 경쟁력[문화논단] 정부가 정한 올해 한글주간 표어는 ‘괜찮아?! 한글’이다. ‘괜찮아!’는 국외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과 위상은 높아졌음을 표현하고, ‘괜찮아?’는 국내에서 한글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염려하여 한글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는 뜻을 담았다.먼저, ‘괜찮아?’를 생각해 보자. 한글이 아프니, 우리가 살려 보자는 뜻이다. 한글, 더 나아가서 우리말이 앓고 있는 가장 큰 병은 불필요하게 외국어를 마구 섞어 쓰는 현상이다. 외국 문물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단어가 함께 들어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말 표현과 표기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와 외국 글자를 섞어 사용하는 것이 지금 우리 말글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이다. 이는 말글의 본래 기능인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과 문화를 어지럽힌다.식당 출입문에 ‘OPEN’이란 영문 팻말이 걸려 있다. ‘영업중’이라는 한글 팻말을 걸어 두면 음식 맛이 떨어질까?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 ‘주문’ 대신 ‘ORDER’(오더), ‘가져가기’ 대신 ‘PICK UP’(픽업)이란 영문이 보인다. 오후에 ‘준비중’이라고 써 붙인 식당도 있지만, 대부분 ‘Break Time’을 내걸어 놓았다. ‘조리장, 조리법’은 어느새 크고 작은 모든 식당에서 ‘셰프, 레시피’로 바뀌어 버렸고, ‘마늘’은 ‘갈릭’으로 새로 태어났다. ‘전망’ 좋은 식당도 ‘뷰’가 좋아야 한다. 손님이 많으면 ‘대기’보다는 ‘웨이팅’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최근 한글이 아파서 안타까운 일 가운데 또 하나는 서울 중심가에 있는 광화문의 현판이다. 광화문은 조선 태조 때 경복궁 정문으로 세웠는데, 세종 때 광화문이라 하였다. 그러나 광화문 현판은 임진왜란 때 불타 버렸으니 원형은 알 길이 없다. 고종 때 다시 지으면서 훈련대장이 새로 쓴 현판도 6·25 때 사라졌다. 이렇게 광화문 현판의 원형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있지도 않은 원형 복원을 고집하기보다는, 이제는 훈민정음체로 새롭게 쓴 한글 현판을 걸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한자 현판이니 안타깝다.21세기 광화문광장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의 중심 위치로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한국의 상징이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외국인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사진을 찍어 실시간으로 전 세계 친구와 가족에게 보내는 곳이 바로 광화문이다. 사진 속 ‘門化光’이라는 한자를 세계인들이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자칫 한국은 예나 지금이나 중국의 속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한편, 국외에서는 한글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높아졌으니 한글은 ‘괜찮아!’라고 칭찬받을 만하다. 한류의 확산으로 외국인들이 한글로 쓰인 케이팝을 부르고, 한글이 쓰인 옷을 입고, 한글로 자기 나라말을 적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흐뭇한가.그뿐만이 아니다. 요즘 정보기술(IT) 산업, 더 나아가 인공지능(AI) 개발에서 한글의 가치는 더욱 빛나고 있다. 이것은 한글의 자형과 결합방식의 과학성에 기인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글로 표시할 수 있는 음절 수가 많아서 학습에 필요한 다양성과 창의성을 가진 자료를 자유롭게 생성해 낼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원리가 독창성과 과학성에 있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 준다.이처럼 칭찬받는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이래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여러 선현들의 노력으로 발전해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러한 고마움을 되새기며 한글의 가치를 새롭게 깨달아, 한글을 늘 ‘괜찮은’ 글자로 가꾸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
- 2024.10.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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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요새화도 ‘인권’으로 넘을 수 있다[문화논단]](//image.munhwa.com/gen_thumb/202410/2024101101032911000001_300.jpg?v=20241014120054)
北 요새화도 ‘인권’으로 넘을 수 있다[문화논단] 지난 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통상 6번째로 이사국에 선출됐다. 이로써 한국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 이어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게 됐다. 선출 직후 외교부는 정부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로서 북한 인권문제 등 국제사회의 인권 증진 노력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발표했다.문재인 정부 시기이던 2019년에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은, 대북 관계 우선의 정부 안보정책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된다. 또한, 연이어 발생한 귀순 어민 판문점 강제 북송은 정부의 인권침해 사건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다. 이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4년 연속으로 불참한 정부의 의도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이후 한국으로 탈북하고자 제3국에 머물러 있던 탈북민들은 한국으로 가면 다시 북송될까 봐 많은 걱정을 했다고 한다. 특히, 유엔군사령부는 강제 북송을 밝히지 않았던 한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 한·미 간 안보 불신을 초래하기도 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의 당사자와 유가족은 명예를 되찾았고,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은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해 10월에는 탈북민 일가족 4명이 동해상으로 귀순했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에서 윤 대통령은 새로운 통일 담론인 8·15 통일 독트린을 제시하며 연례 북한인권보고서의 충실한 발간, 북한 인권 국제회의 추진, 북한자유인권펀드 조성 등 북한 주민의 인권을 남북통일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했다.10일 윤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개최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아세안은 평화 달성을 하지 못하므로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확보했다. 전날에는 싱가포르 렉처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와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며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 비전을 주제로 연설했다.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를 재확인한다고 선언했다.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인권을 주요 요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달성해 자유통일 한반도를 실현하려는 것이고, 이를 위해 국가안보 현안인 북핵 위협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니셔티브로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핵우산이나 자체 핵무장보다는 더욱 궁극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통일부의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2국가론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촉 차단과 사회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9일 북한은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 봉쇄하고 휴전선 일대에 방벽을 설치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북한에,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에 어떻게 동참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다. 인권과 국가안보의 함수관계가 복잡하다.- 문화일보
- 2024.10.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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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도 AI가 휩쓰는 시대, 퇴행 정치에 발목 잡힌 한국[사설] 올해 노벨 과학상은 인공지능(AI)이 휩쓸고 있다. 세계 AI ‘4대 천왕’ 중 한 명인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와 존 홉필드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지난 8일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된 데 이어, 9일 노벨 화학상도 바둑 AI인 알파고의 아버지인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CEO와 연구원인 존 점퍼 박사, 미국 워싱턴대의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가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특히 노벨 화학상 수상자들의 선정 배경이 놀랍다. 베이커 교수는 새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AI(로제타폴드)를 개발했고, 허사비스 CEO와 점퍼 박사는 단백질 구조 예측·설계 AI(알파폴드)를 개발한 공로였다. 더구나 알파폴드는 개발된 지 4년밖에 안 된 분석 도구다. 노벨상위원회가 과학에서 AI의 역할을 공인했다는 의미다. 과학계에서 “노벨 물리학상은 AI의 대부가 수상했고, 화학상은 사실상 AI가 받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AI의 진화가 예상을 뛰어넘는다. 현재 AI는 미국·중국의 빅테크들이 주도한다. 한국은 반도체 등 극히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선두권에서 밀려나 있는 게 현실이다. 심지어 인재 유출에서는 인도·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3위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노벨 물리학 수상자인 힌턴 교수의 권고를 경청하게 된다. 그는 한국이 미·중과의 AI 격차를 따라잡을 길은 기초연구 강화뿐이라고 강조했다. 힌턴 교수는 인재 유출에 대해 한국은 호기심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으로 우수 인재를 유지하는 캐나다를 본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초과학 연구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최고급 인재는 그 안에서도 의욕이 넘친다는 설명이다.한국은 노벨상에 관한 한 후진국이다. 정치색이 짙은 평화상 이외엔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초과학 분야는 너무 취약해 후보자도 못 내는 정도다. 이런 판에 정쟁뿐인 국회는 여태 AI기본법조차 못 만들고 있다. 당장 국회 국정감사는 본연의 취지와 동떨어져 3류 코미디를 방불케 한다. 거대 야당은 연일 폭주하고, 여당은 무기력하다. 한심한 퇴행 정치가 국가 미래를 망친다. 이대로 가면 또 구한말처럼 변방 국가로 추락할지 모른다.
- 문화일보
- 2024.10.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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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뒤에 만난다는 윤·한, 金여사 해법 없으면 헛일[사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만나기로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거듭된 독대(獨對)요청을 외면해왔지만, 지난 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 때 여당에서 4표나 이탈했고, 명태균·김대남 파문이 악화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 자체가 뉴스거리가 되는 것부터 비정상이지만, 김 여사 논란에 대한 인식 차이는 이젠 온 국민이 알 정도로 심각하다. 한 대표는 9일 “(김 여사 공개 활동 자제 요구에 대해)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명품가방·도이치모터스 등 기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명 씨는 연일 폭로성 발언을 쏟아낸다. 지난 4·10 총선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문제를 김 여사와 상의한 텔레그램 문자를 이미 공개한 바 있다. 게다가 대통령실의 애매한 해명은 논란을 더 키운다. 윤 대통령이 명 씨를 두 차례밖에 만나지 않았고, 대선 이후 접촉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전 이준석 당시 대표와 만날 때 김 여사와 명 씨가 배석한 사실이 드러났다. 명 씨 전화로 김 여사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남편에게 전화 드리라고 할 테니 만나 달라”고 요청했으며, 직후에 윤 대통령 전화가 걸려 왔다는 김 전 위원장 인터뷰도 보도됐다.야당은 김 여사 활동에 대해 불법적인 선거·국정 개입이라고 공격하지만, 불법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부적절한 인사들과의 부적절한 교류라고 생각하면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짐작한다. 이런 의구심을 잠재울 결단이 시급하다. 선거일과 무관하게 단순한 사과를 넘어서는 단호한 해법을 내놔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두 사람이 만나든 말든 헛일일 것이다.
- 문화일보
- 2024.10.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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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곧 마비, 위헌적 상설특검… 야당發 헌정 문란 아닌가[사설]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권능이 오는 18일부터 마비된다.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17일 동시에 종료되는데, 아직 후임자 추천도 이뤄지지 않았다. 9명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국회 선출 3인으로 구성되는데, 앞의 3인은 모두 국회 선출 재판관이다. 헌재의 심리 정족수가 7명 이상이기 때문에, 일주일 뒤부터는 심리·결정을 할 수 없다.헌법기관인 헌재가 마비되는 ‘헌정 문란’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국회가 양당 체제로 재편된 2000년 제16대 총선 이래 국회는 1·2당이 1명씩, 1명은 합의로 추천해 선출해왔다. 이번엔 민주당 등 야권이 2명을 추천하겠다고 하면서 막혔다. 수십 년 국회 관례는 물론이고, 헌재의 정치적 중립 보장도 저버린 위헌적 억지다.헌재 마비가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은 헌재에 판단을 맡겨야 할 중대한 사안들을 쏟아낸다. 헌재 무력화 저의를 의심케 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히자 ‘쪼개기’ 상설특검으로 선회했다. 문제는,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 중 국회 몫 4명 가운데 여당 몫을 박탈할 수 있도록 국회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그런 식으로 추천된 상설특검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하는 게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에 맞는다.공직자 탄핵소추를 무분별하게 하더라도 헌재가 기각할 수 없다. 장관은 물론 이재명 대표 사건을 맡은 검사·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만 하면 그들을 직무에서 계속 배제할 수 있는 것이다.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오해를 피하려면, 하루빨리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여당 1명, 야당 1명, 합의 1명 추천해온 관습에 맞춰 선출해야 한다.
- 문화일보
- 2024.10.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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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가 남긴 3가지[뉴스와 시각]](//image.munhwa.com/gen_thumb/202410/2024101001033012179001_300.jpg?v=20241014120054)
‘흑백요리사’가 남긴 3가지[뉴스와 시각]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 요리 계급 전쟁’이 8일 최종 우승자를 배출하면서 뜨거운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우승자인 나폴리맛피아(본명 권성준)는 매 라운드 창의력과 순발력, 최고의 맛으로 심사위원과 시청자를 홀렸다. ‘계급장 떼고 붙자’는 프로그램의 표어에 부응하듯 흑수저 요리사 출신으로, 백수저 스타 셰프들을 제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 더욱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흑백요리사’가 ‘통(通)’했던 비결은 3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는 그동안 여러 차례 꼽혔던 ‘공정’의 힘이다. 처음엔 재야의 고수들로 구성된 흑수저 요리사 80명이 미슐랭 별이 빛나는 스타 셰프 20인에게 도전하고 경쟁하는 구도가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경쟁의 방식이 너무나 투명하고 공정해서 놀라웠다. 특히, 2라운드 블라인드 테스트는 참가자들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이고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시청자들은 백종원과 안성재 심사위원이 검은 안대를 낀 채 아기처럼 음식을 받아먹는 모습, 그걸 음미하면서 그 부재료나 조리 방식을 맞히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다. 그리고 오로지 음식의 본질인 맛에 근거해 다음 라운드 진출자를 가릴 때 손에 땀을 쥐었다. 눈을 가린 심사위원 앞에선 일체의 꼼수가 통할 리 없었다. 미슐랭 스타든, 동네 맛집 주인장이든 모두가 평등했다. 공정이야말로 요즘 MZ세대들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사회적 가치다. 정책은 없고 정쟁만 무한 반복하는 꼴불견 국회, 수사심의위원회는 기소를 권고하는데 불기소하는 검찰을 허망하게 바라보면서 젊은 세대들은 공정한 요리 경쟁에서 희망을 발견했다.둘째는 그동안 ‘먹방’으로만 대변되던 푸드 관련 K-콘텐츠의 진화다. 음식 소재도, 서바이벌 포맷도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공정을 넣고, 지루함을 덜어주니 신선한 콘텐츠의 장(場)이 열렸다. 동시에 요즘 위기론이 피어나는 K-콘텐츠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힌트를 줬다. 시청자들은 자극만을 좇은 게 아니라 공정·진실·정의·사랑 등 인류 보편적 가치에 목말라 있었다는 점, 그 보편적 가치가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K-콘텐츠의 전진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보는 재미는 덤이었다. ‘흑백요리사’는 진지하게 공정을 보여주는데 이 과정이 참으로 흥미진진했다. 무조건 기성세대(백수저)를 깎아내리거나, 젊은 도전자(흑수저)를 버릇없는 인물로 그리지 않았다. 똑같은 조건과 규칙 아래서 경쟁하는 모습은 마치 무협지 속 강호의 고수 대결 같았다.셋째는 불고기와 비빔밥, 김치 등으로 대표되는 K-푸드의 지평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흑백요리사’ 방송 내내 국내에선 “저 셰프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가보고 싶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요리사들의 식당 위치를 알려주는 ‘리스트’와 지도가 등장했다. 해외 반응도 마찬가지로 뜨거웠다. 미국의 블룸버그는 “‘흑백요리사’는 다채로운 캐릭터로 요리 대결을 펼치며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국 음식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했다. 해외 관광객들이 ‘흑백요리사 식당 리스트’를 들고 한국을 방문할 날도 멀지 않았다.- 김인구 기자
- 2024.10.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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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과문과 정부·국회 책무[포럼]](//image.munhwa.com/gen_thumb/202410/2024101001073111000002_300.jpg?v=20241014120054)
삼성전자 사과문과 정부·국회 책무[포럼] 당나라 태종(이세민)의 태평성세를 가져온 ‘정관정요(貞觀政要)’에 ‘이창업 난수성(易創業 難守城)’이란 말이 나온다. ‘창업은 쉬우나, 수성은 어렵다’는 뜻을 가진 이 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글로벌 기업을 세우는 것(創業)보다 시장 리더의 자리를 지키는 것(守城)이 더 어렵다는 뜻이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글로벌 1등 기업이 쉽게 몰락하는 정보기술(IT) 산업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다.글로벌 TV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소니는 아날로그 TV가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대체되는 시장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왕좌에서 밀려났다. 휴대전화 시장에서 14년간 세계 1위였던 노키아는 스마트폰 전환에 실패하며 시장에서 퇴출됐다. 지난 40년 이상 중앙처리장치(CPU) 시장을 독점했던 인텔은 모바일 칩세트 시장을 놓치며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성공 기업의 딜레마’에서 IT 기술을 ‘파괴적 기술(Disruptive Technology)’이라 했다. 글로벌 1위 기업도 성공에 안주해 시장과 기술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삼성전자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이 9조1000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15%나 밑돌자 경영진이 지난 8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PC와 스마트폰 메모리 시장에 안주하면서 2020년 전후에 열린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등한시했다. 그 결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경쟁 기업인 SK하이닉스에 밀리고 있다. 이재용 회장이 심혈을 기울인 비메모리 사업 분야(파운드리 사업)에서는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사이 글로벌 1위 업체 대만 TSMC와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더 커졌다. AI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반도체 산업은 신기술 변화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삼성전자는 1993년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 업체로 등극한 이후 30년 넘게 시장의 리더 자리를 지켜 왔다. 1974년 파산 직전의 반도체 회사를 인수하던 당시 선진국과의 30년 기술 격차를 따라잡겠다는 도전 정신을 이제는 보기 어렵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과감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문화로 바뀌면서 삼성의 ‘초일류’ ‘초격차’ 기술 우위가 점점 사라진다.삼성이 내놓은 사과문에는 ‘기술의 근원적 경쟁력’과 ‘미래에 대한 준비 부족’, 그리고 ‘신뢰가 사라진 조직문화’와 같은 삼성전자 위기의 원인이 간명하게 잘 분석돼 있다. 문제는, 이 위기를 해결하며 ‘성공 기업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의 존재 여부다. 1993년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며 강도 높은 혁신을 주도한 것과 같은 리더십이 절실하다.삼성전자는 올해 초 2027년까지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으로 복귀하겠다는 비전을 선언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뿐 아니라, 새로운 주력 분야인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선두 기업을 본격적으로 추격해 글로벌 1위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하면 삼성의 위기는 일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등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일도 많다. 삼성이 창업보다 어려운 수성에 성공해야 대한민국 경제도 산다.- 문화일보
- 2024.10.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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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 안 개구리 같은 AI 규제 법안들[포럼]](//image.munhwa.com/gen_thumb/202410/2024101001073111000001_300.jpg?v=20241014120054)
우물 안 개구리 같은 AI 규제 법안들[포럼] 올해 노벨 물리·화학상이 인공지능(AI)을 연구한 학자들에게 돌아가면서 국내에서는 ‘AI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AI 산업의 육성보다는, AI가 인간지능(HI)의 경계를 넘어서 작동한다는 불안감이 규제의 흐름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하지만 AI 기술 혁신과 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경쟁은 오히려 점점 더 가속화하고 있다. 그야말로 AI는 미래 국력을 좌우할 첨단 기술이기에 국가 전략의 차원에서 소홀히 할 수 없다. 결국 ‘규제와 육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일 수밖에 없다.그런데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모두 11건의 AI 관련 법안을 보면, 이러한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여 걱정스럽다. 이들 법안 모두 육성보다 AI의 안전성 확보 및 규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어떤 법안은 AI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 법제화를 못 박고 있다. 고위험 AI 개발·금지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처벌 수위도 규정한다. 또, 다른 법안은 AI 사업자에 대한 ‘사전 검열’ 조항을 담고 있다. 현재 발의된 AI 관련 법안 대부분이 징벌적 과징금 부과에 방점을 둔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을 모델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제22대 국회가 AI 규제 일변도의 칼날을 휘둘러 아직 떡잎도 나오지 않은 국내 AI 산업의 싹을 자를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결국에는 산업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편익까지 위축시키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적 AI 패권 경쟁에 뒤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물론 ‘컨트롤타워 설치’나 ‘인재 양성’ 등과 같은 AI 산업 육성 조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전반적 방향은 규제로 흐르고 있다. 게다가 법인세 감면 등 실제로 산업 육성을 지원할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이 당장 필요한 방안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이 정부 주도 아래 대대적인 지원책을 펴는 등 AI 산업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자칫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는 규제를 남발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이들 국가도 모두 ‘AI 규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규제 위주의 EU 모델’을 그냥 따라가는 건 아니다. 섣부른 AI 규제가 자국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계산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은 AI 산업을 육성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각기 나름의 묘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좀 더 세련된 ‘규제와 육성의 균형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사실, AI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달 26일 정부는 ‘국가AI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미국, 중국에 이은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우리의 AI 국가 경쟁력이 전 세계 6위 수준으로 평가되는 현실에서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본격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강대국들이 AI 패권 경쟁에 발 벗고 나선 상황에서 이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힘든 게임을 치러야 하는데,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주에 나설 수는 없지 않은가. 바깥세상의 변화를 바로 읽고 좀 더 균형 잡힌 AI 전략의 프레임을 짜기 바란다.- 문화일보
- 2024.10.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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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曺 빼닮은 영광군수 후보[오후여담]](//image.munhwa.com/gen_thumb/202410/2024101001033011074001_300.jpg?v=20241014120054)
李·曺 빼닮은 영광군수 후보[오후여담] 인천 강화, 부산 금정, 전남 곡성·영광 4곳에서 치러지는 10·16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중 영광 선거판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인구 5만1000여 명의 작은 지역 군수 선거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 주도권 싸움장으로 둔갑시켰기 때문이다. 11월 15일과 25일에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판결을 앞두고 마음이 급한 이재명 대표가 영광에서 군민 1인당 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을 약속하자 조국 대표는 120만 원 지급으로 튀겼고 두 당 후보들이 고스란히 공약으로 받아 안았다. 진보당 후보도 100만 원 지급을 내걸었다. 1950년대 고무신·막걸리 선거보다 더 악성인 노골적인 매표 공약으로, 선거법 위반 아닌가 싶다. 전임 강종만 군수가 금품 기부로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아 치러지는 재선거라 더욱 볼썽사납다.더 가관은 두 야당이 고른 후보가 그 당 대표들의 흠결을 빼닮았다는 점이다. “민주당 후보는 전과 2범” “조국당 후보 집은 청담동”. 야당 후보들이 서로 삿대질하는 소린데, 처음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 얘긴 줄 알았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후보 정보를 보면, 민주당 장세일 후보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 2범이다. 혁신당 장현 후보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1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영광엔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은 없었다. 두 후보와 박빙 3파전을 벌이는 진보당 이석하 후보는 음주운전 2회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재물손괴 등 전과 7범이다. 난형난제의 싸움판이다.영광군은 재정자립도가 11.7%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63위다. 전국 지자체 평균(43.3%)의 4분의 1 수준이다. 지난해 영광의 전체 세입 9609억 원 중 자체 수입은 972억 원에 불과했다. 전체 영광 군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려면 510억 원이 필요하다. 야당 후보들이 비슷한 돈을 약속한 인구 2만6000여 명의 곡성군 재정자립도는 9.3%(172위)에 불과하다. 이런 공약을 내건 후보들이 군수가 되면 재정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중앙정부가 거액을 또 줄 가능성이 없으니 자체 사업을 대부분 포기해야 한다. 이미 진행 중인 지자체의 소멸만 더 앞당기게 된다.- 김세동 기자
- 2024.10.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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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대남 파문 점입가경… 용산이 제대로 해명해야[사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둘러싸고 긴가민가 떠돌던 정치권 풍문들이 형체를 갖춰가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만났거나 접촉했던 당사자들이 폭로성 주장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여전히 허위와 사실을 분간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지만, 방치하면 파문이 어디로 번질지 예측하기 힘들다. 공천·당무 개입, 불법 여론조사, 용산 십상시 등 대중의 관심을 끌 자극적인 내용이 많고, 야당은 국정감사에 관련자들을 불러 확전시킬 태세다. 심지어 노골적으로 하야·탄핵 운운하며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부산·경남 지역의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했던 명태균 씨는 연일 윤 대통령 부부와의 밀접한 관계를 과시하며 대선과 총선 공천에 개입한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명 씨는 지난 4·10 총선 당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다. 2022년 대선 당시엔 윤 후보의 서초동 자택을 수시로 방문했으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총리로 천거했다고도 했다. 윤석열·안철수 단일화에도 기여했음을 과시했으며, 실제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에 앞서 이준석 당시 대표와 만날 때 배석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명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대선 기간에 50회 여론조사를 의뢰해 공표한 것에 대한 불법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지난 2022년 6월 창원 성산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알려진 명 씨는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의 절반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공천 대가로 김 전 의원이 9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명 씨는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 검사에게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되묻겠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녹취록 파문도 점입가경이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가 드러나면서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에서 사퇴한 김 씨는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용산엔 십상시 같은 몇 사람이 있다“면서 “(김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며 시켜먹는다”고 했다. 대표 경선 당시 반(反)한동훈 여론 작업을 위해 대통령실이 보수단체를 불렀다는 주장도 했다. 마냥 일축하고 넘길 단계가 지났다. 여당인 국민의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시급하다. 선거 와중에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다면 깨끗이 사과하면 된다.
- 문화일보
- 2024.10.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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