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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85억원대 부동산 사기 혐의 피소
레이디제인 “10살연하 임현태, 만난지 3일만에 결혼하자고”
윤 대통령 “적에겐 두려움, 국민에겐 믿음주는 강군 만들것”
양양 송이?… 영덕이 공판량 4배
윤의 ‘멘토 4인’ … 검찰 출신 정상명·안대희, 정치원로 김한길·김병준
체납자가 버티면 끝? “명단공개 해제된 악성체납자 3만 명 육박”
십이지장 출혈인데 치루로 오진해 환자 쇼크사…의사, 이례적 법정구속
오승훈의 시론
최신순
과거순
총 65건
생성일 2016-04-27
자기는 살고 黨은 폐족 만드는 죄
집권 가능성이 있는 야당을 수권(受權)정당이라고도 한다. 타당한 국정 대안을 제시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지향한다. 선거를 통해 정치권력이 이동하는 민주주의 제도에선 그런 가능성을 입증하는 게 야당의 책무다. 지난달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꺼낸 건 ‘�
문화일보
2023-09-04 11:42:57
행정수반은 전능하지 않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던 지난 4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얼음물 공급 등 대책을 발표한 뒤 기자가 “물 같은 건 사전에 충분히 제공할 수 있었는데”라고 묻자 “대통령님 지시도 있고 해서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해서”라고 답했다. 기자가 다시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라고
문화일보
2023-08-09 11:41:17
위기 모르는 위기의 여당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던 1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미국 방문 길에 올랐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다지는 후속 작업이라지만, ‘시국이 어려운 이 시점에 왜’ 하는 생각이 앞선다. 당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이 같이 갔다. 서둘러야 할 현안, �
문화일보
2023-07-12 11:38:43
이재명 전술에 이재명이 진다
악재가 겹겹이 쌓이는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 대표 책임론이 거세다. 리더십 위기다. 그런데 여의도 인사들에게 그가 진짜 물러날 것 같으냐고 물으면 여야 없이 대부분 고개를 가로젓는다. 여러 갈래의 분석이 나오는데, 요지는 비슷하다. 한마디로 ‘이재명이니까’다. 쉽지 않았던 삶 속에서 터득한, 거의 무조건반�
문화일보
2023-06-16 11:55:44
‘비정상의 정상화’와 대국민 소통법
에너지난 속에 결정하는 전기요금 인상은 단순히 민생 경제나 산업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국정 운영 방식, 대국민 소통과 통치의 문제를 보여준다. 미국에선 지난해 6월 국제유가가 치솟아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초로 갤런당 5달러를 돌파했다. 그러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비교하는 시각들이 나
문화일보
2023-05-19 11:42:43
‘참 이상한’ 文정부의 공치사
“이 나라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부금을 내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간다. 누군가는 도시락을 만들고, 임대료를 깎아주고…. 처음이 아니다. 외환위기 시절에는 금붙이를 죄다 들고나오고, 오염된 바닷가에서 기름을 닦아냈다.” 해외문화홍보원이 공개한 4분짜리 ‘참 이상한 나라’(Korea, Wonderland?)라
문화일보
2020-03-23 11:34:17
위기 키울 경제부총리 경박증(輕薄症)
공직자의 자세를 논할 때 이천 년 시공을 뛰어넘어 지금도 ‘논어’ 이인편(里仁篇)이 자주 인용된다. 자리가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설 자격을 걱정하며,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 걱정 말고,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不患無位 患所以立 不患莫己知 求爲可知也). 이익이나 지위를 좇는 처신이 아
문화일보
2020-02-05 11:54:40
‘문재인 경제’의 바닥 없는 추락
외딴 섬에서 초식동물 개체 수가 증가하는 시기(호황)에 육식동물은 적정한 수보다 더 많이 초식동물을 먹게 된다(경기 과열). 육식동물 수가 초식동물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다. 초식동물이 더는 늘지 않는데도(불황), 육식동물의 식욕은 절제를 모른다. 양식이 부족해지면(경기 악화) 마침내 육식동물도 줄어든다. 결�
문화일보
2019-12-11 12:08:25
문 ‘오판과 오기’ 경제 더 망친다
지금도 청년들은 취업난에 피눈물을 삼키고, 자영업자들은 임차료와 ‘알바’ 인건비도 부담하지 못해 줄줄이 폐업하고, 중소기업인들은 베트남 등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을 접으려 하고, 대기업들은 영업 실적 폭락에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이런데도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데 충분할 정도로 성�
문화일보
2019-10-25 11:43:11
경제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한사코 수호하려 나선 저변에는 ‘조기’ 레임덕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을 것이다. 아직 5년 임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여기서 밀리면 앞으로 권력 행사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이란 모래와 같아서 억
문화일보
2019-09-04 12:09:20
文·아베 ‘불편한 양보’ 담판할 때다
1967년 이집트 선공으로 벌어진 ‘6일전쟁’은 이스라엘 압승으로 끝났지만, 새 비극의 시작점이었다. 당시 이스라엘 외교장관으로 중재했던 온건파 아바 에반(1915∼2002)은 이스라엘이 차지한 예루살렘이 ‘화약고’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사람들이나 국가는 다른 모든 대안을 소진한 뒤에야
문화일보
2019-07-19 12:25:29
정치인 中企장관과 초현실 정책
문재인 정부의 2대 중소벤처기업부 수장, 박영선 장관이 지난 8일 취임 일성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철학은 상생과 공존”이라고 했다.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기업주와 근로자, 대형 유통사와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4선의 의정 활동에서 ‘재벌 저격수’란 별명을 얻은 것과
문화일보
2019-04-17 12:13:38
전쟁터 같은 주총場과 反기업 정책
여전히 서슬이 시퍼렇게 기업과 각을 세우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얼마 전 “5년 후, 10년 후 우리가 뭘 먹고살 것인지 답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걱정했다.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위원장을 맡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중국의 태도 변화에
문화일보
2019-03-29 12:11:54
‘축적의 길’과 반대로 가는 文정부
“지난해 경제팀이 바뀌기 전에는 경제컨트롤타워 내부 충돌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컨트롤타워 자체의 존재감이 없어 문제다.” 한 기업인이 경제부처의 신년 업무보고를 3월에야 하게 된 경위(문화일보 3월 7일 자 16면 보도)를 접하곤 전화를 걸어와 던진 말이다. 경기 하강국면이 본격화하고 정책 실패까지 겹치면서
문화일보
2019-03-11 12:11:50
文정부의 무모한 자기합리화
요즘 경제 정책에 관한 비판이나 지적에 청와대나 정부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합리화’라는 말을 떠올리게 된다.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로 불리는 홍장표(부경대 교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최근 일갈을 했다. “최저임금 탓 일자리 대폭 감소 주장은 소설”이라는 제목이 달린 한 매체와의 인�
문화일보
2019-02-18 12:15:23
차이나 블랙홀
지난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한 세계경제포럼(WEF)에선 어김없이 중국발(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이 쏟아졌다. 케네스 로고프 미 하버드대 교수는 “중국이 장기적인 성장률 하락의 길에 들어섰다”면서 “이는 매우 근본적인 차원이고,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화일보
2019-01-25 12:02:43
文정부 경제 行步가 불신 받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나 경제계에는 그다지 믿음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도, 대통령의 경제 인식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탓이다. 그중 하나가 경제현상을 ‘프레임(frame)’으로 보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연말 “우리 사회에
문화일보
2019-01-07 11:29:50
경제활력 成敗, 노동개혁에 달렸다
얼마 전 세계은행(WB)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9’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190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적잖이 논란이 됐다. 2018년을 평가한 것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3위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기업들이 힘들다는 볼멘소리와는 다르게 한국의 기업환경은 상당히
문화일보
2018-12-19 12:07:44
결별해야 산다
1924년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하자 윈스턴 처칠이 재무장관에 임명됐다. 눈앞의 현안은 통화 가치를 금값에 연계하는 금본위제로의 복귀였다. 전쟁을 치르느라 파운드화를 마구 찍어내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게 이유였는데, 중앙은행인 영란은행과 런던 금융가는 물론 대중까지 “대영제국의 영광을 재현해줄 것”
문화일보
2018-11-30 11:55:09
文정권의 위험한 ‘성장 경시’論
이념에 집착한 경제 기조가 바뀌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성적 비판이 통하지 않는 도그마와 아집의 인사로 비친다. 예산국회 와중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등 떠밀듯 내몰고, 그 자리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앉힌 건 무슨 논리를 대도
문화일보
2018-11-12 1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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