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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권력의 기술’[오후여담] 미국 하원의장을 지낸 낸시 펠로시(84) 하원의원은 “가정주부에서 하원의원, 그리고 하원의장이 됐다”는 말을 자주한다고 한다. 가정주부·하원의원·하원의장이 모두 ‘하우스(house)’로 시작한다는 데서 착안한 농담인 동시에 다섯 아이를 키운 전업주부 출신 하원의장이라는 독특한 정치 인생을 압축한 표현이다. 미 주간지 뉴요커는 펠로시를 ‘의회 역사상 설득력이 가장 뛰어난 정치인’으로 꼽았다. 1950년대 상원의원 시절 ‘상원의 대가(master of Senate)’로 통했던 린든 존슨 대통령에 비견된다는 평가다. 펠로시가 2023년 1월 하원의장에서 물러날 때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공화당은 반대만 하지 말고 펠로시의 효과적 권력 행사법을 배워야 한다’고 썼다. 펠로시는 지난 8월 펴낸 자서전 ‘권력의 기술(Art of Power)’에서 자신의 정치 비결을 털어놨다. 그는 자서전 출간 후 언론 인터뷰에서 “하원의원 생활 30여 년간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당면 위기를 헤쳐나가는 방법과 리더십을 익혔다”고 했다. 그는 “정치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두 요소는 정치권 내부의 치열한 이견 조율 노력과 유권자들의 장외 압박”이라고 했다. 펠로시는 정치 원칙과 관련해 “유권자를 존중하고, 의견을 주의 깊게 듣는 데서 내 정치는 시작됐다”면서 ‘정치의 3 No 원칙’을 소개했다. 첫째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 둘째 어떤 정치 자원도 과소평가하지 말 것, 셋째 선거 패배 후 후회하지 말 것 등이다. 세 원칙을 견지하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역동성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펠로시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를 이끈 주역이기도 하다. 지난 6월 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TV토론에서 바이든이 완패하자 후보 사퇴론을 띄운 뒤 여론을 움직여 관철시켰다. 바이든이 버티면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 길을 열게 되고 민주당은 상·하원을 모두 잃게 될 수 있다는 설득이 주효했다. 이 과정에서 펠로시는 바이든의 입장을 존중하며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상대를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하는 펠로시의 정치적 설득술 덕분에 ‘대선 후보 축출 쿠데타’가 성공한 셈이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아마도 1등 공신은 펠로시가 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4-09-20 11:39
中 배터리 업체의 충격 고백[오후여담] 얼마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1위인 중국 CATL 회장의 충격 증언이 화제다. 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한 전기차·수소차 등 신에너지 차량의 화재 발생률이 1만 대당 0.96대나 된다는 것이다. 중국 내 전기차가 2500만 대에 달하니, 지난해 약 2400건의 화재가 발생했던 셈이다. 지난 1일 ‘2024 세계 배터리 콘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한 공개 발언이어서 더욱 무게가 실린다. 그는 중국 전기차의 안전 문제도 고백했다. 많은 배터리가 고장률을 100만분의 1 수준이라고 하지만, 실제론 1000분의 1(0.1%)이라며 고(高)위험을 지적했다.세계 각지에서 전기차 화재가 빈발하면서, 특히 중국 배터리의 안전성이 의문시되는 터여서 크게 주목된다. 전기차 포비아(공포)가 기우만은 아니라는 방증도 된다. 물론 그의 발언은 자신의 회사인 CATL 배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다른 중국 업체엔 엄청난 충격을 몰고 올 게 분명하다. 올 상반기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상위 10위권을 보면 한국 배터리 3사와 일본 파나소닉을 뺀 나머지 6곳이 모두 중국 업체다. 중국을 뺀 세계시장 점유율에서도 마찬가지다. 자국 배터리를 장착한 중국 전기차에도 걸림돌이 될 소지가 크다. 높은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받는 K-배터리·전기차엔 반사이익이 기대된다.조짐이 보인다. 벤츠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부터 국내 전기차 판매실적은 현대차그룹과 해외 업체 간 명암이 엇갈렸다. 현대차는 7월보다 29.1%, 기아는 12.7% 각각 증가한 반면, 중국 배터리를 부분적으로 쓰는 해외 업체들은 대체로 부진해 전기차 판매 비중이 7월 20.9%에서 8월 18.5%로 줄었다. 현대차의 캐스퍼, 기아의 EV3 등 신차 효과가 컸다.물론 캐즘(일시적 수요 침체) 상황인 만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마침 현대차-GM 동맹이 체결됐다. 미국·유럽 등에서 선전이 지속된다면 좋은 신호가 될 것이다. 앞으로 국내외에서 옥석 가리기가 확산할 게 분명하다. 미국에 이어 유럽이 관세 인상 등으로 중국 전기차 견제에 나선 것도 우호적인 변화다. 폭스바겐의 충격적인 몰락도 힘을 더할 전망이다.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교훈을 거듭 확인할 시간을 맞고 있다.
- 문화일보
- 2024-09-19 11:34
민주당의 ‘계엄 유령’[오후여담]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헌법 77조 1항). 따라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 마음대로 계엄령을 발동할 수 없고 전쟁 등 엄격한 요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수 있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헌법 77조 5항, 계엄법 11조).사정이 이런데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지낸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이 불을 지폈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기름을 부은 계엄 선동은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서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당론처럼 돼 버렸다. 이 대표는 “최근 계엄 얘기가 자꾸 이야기된다”고 했는데, 민주당 지도부 외에 누가 그런 얘기를 뒤에서 말고 공개적으로 하나.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했다.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그런 얘기가 있다’는 식으로 없는 유령을 만들고 국민더러 두려워하라고 겁박하는 격으로, 너무 황당하고 저급하고 한심하다.계엄법 13조에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해도 막무가내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니 계엄 해제 요구를 막으려면 야당의원 42명 이상을 체포·구금해야 하는데, 이게 진짜 가능하다고 믿는 지력인가.너무 많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로선 재판을 최대한 늦추는 동시에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게 최선이다.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을 막으려 선포한다는 주장인데,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개혁신당까지 모든 야당의원이 찬성해도 국민의힘에서 8석 이상 이탈해야 하는 만큼 불가능에 가깝다. 설혹 국회를 통과해도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불가능한 대통령 탄핵을 전제로, 더 불가능한 계엄을 우려한다는 민주당은 이재명 유죄 판결 공포에 정신 줄을 놨거나, 정국 불안 조성을 위해 거짓 선동에 나선 것이다.
- 김세동 기자
- 2024-09-13 11:13
가계부채의 역습[오후여담]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집값과 가계부채를 향한 사회적 시선이 싸늘해졌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며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90%대 초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GDP 산출 기준연도가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뀌면서 분모가 커졌을 뿐인데도 마치 정책 효과처럼 내세웠다가 역풍을 맞았다. 서울 집값도 급등했다.무엇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가 금리를 올려 부채를 감축하는 동안 한국만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는 게 문제다. 부동산 경착륙을 막는다며 저금리 정책대출을 2년간 100조 원 넘게 풀고, 서민들을 위한답시고 대출금리를 찍어 누른 결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수출이 크게 늘고 있지만, 내수 부진이 문제”라며 ‘고금리’를 원흉으로 지목했다. 대통령실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을 “아쉽다”며 압박했다. 하지만 가계빚 자체가 너무 많다는 본질은 외면한다.눈길을 끄는 것은, 11일 나온 국제결제은행(BIS)의 정례 보고서다. BIS는 부채와 성장이 초기에는 정비례 관계지만 어느 순간 꼭짓점을 찍은 다음부터 반비례로 돌아서 ‘역U자형’ 곡선을 그린다고 분석했다. 그 변곡점에 이른 대표적 나라로 한국과 중국을 지목했다. BIS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쳐 GDP의 100%를 넘을 때부터 성장률이 꺾인다”고 경고했는데, 한국은 그 비율이 이미 222%까지 치솟아 위험수위다. 가계부채가 GDP의 100.5%, 기업부채는 122.3%나 된다.경제부총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은 뒤늦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태세를 전환했다. 하지만 9월 들어 전방위 대출 제한에도 가계대출 열풍은 꺾이지 않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정부가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도 빚 상환 부담 때문에 내수를 살리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한은은 가계빚이 GDP 대비 80% 이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금리 인하로 주택담보대출이 1% 늘면 집값이 0.7% 상승한다. 로마 전성기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정책을 결정할 때 ‘천천히 서둘러라’를 원칙으로 삼았다. 언제 ‘부채의 역습’이 시작돼도 이상할 게 없는 위험수위다. 가계부채는 고통스럽더라도 꾸준히, 집요하게 줄이는 수밖에 없다.
- 문화일보
- 2024-09-12 11:31
기후난민 한국인[오후여담] 오늘도 폭염이다. 올해는 한반도 기상관측 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 될 전망이다. 최근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평균기온은 25.6도, 열대야 일수는 20.2일로 기상관측이 전국적으로 이뤄진 1973년 이후 역대 1위라고 한다. 평균기온은 종전 최고였던 2018년(25.3도)보다 0.3도 높고 열대야 일수는 평년(6.5일)의 3.1배다. 세계 곳곳도 폭염에 시달렸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슬람 성지 순례인 ‘하지’에 50도가 넘으면서 1300명 넘게 숨졌다.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선 더위로 관광지가 폐쇄됐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폭염에 산불이 연이어 발생했다. 미국에서 가장 더운 데스밸리의 8월 평균기온은 42.5도로 관측 사상 최고다. 폭염은 당연히 기상 도미노로 이어졌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렸고 이어 해수면이 상승, 해안 저지대 도시 침수를 거쳐 기후난민 급증으로 귀착됐다. 지난달 기준 전 세계 빙하 면적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평균보다 약 280만㎢, 전체의 10% 넘게 줄었다고 한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로 2050년까지 전 세계에서 2억1600만 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한다고 한다.기후난민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올여름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이 무더위 쉼터를 찾았다. 마침 역사적으로 한국인의 뿌리가 기후난민이라는 연구도 나와 눈길을 끈다. 박정재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가 20여 년간 한반도 고기후를 연구한 결과인 ‘한국인의 기원’에 따르면 한민족은 추위를 피해 북방에서 한반도로 남하한 기후난민이라고 한다. ‘한국인 형성 기후 가설’은 이렇다. 마지막 빙기에서 가장 추웠던 2만5000년 전과 현 인류가 사는 홀로세에 속한 8200년 전 북방에 거주하던 수렵 채취인들이 극심한 추위를 피해 대거 내려왔고, 그 뒤 중기 청동기 저온기에 산둥·랴오둥 등에서 온 농경민 집단이, 철기 저온기에 랴오시·랴오둥에서 온 점토대토기 문화 집단, 중세 저온기 북방에서 내려온 고조선과 부여의 유민이 섞여 현대 한국인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미래 한국인들은 고대 조상들처럼 다시 ‘기후난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기후위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의 일상을 위협한 폭염이 예고하듯 지금 우리 이야기다.
- 최현미 기자
- 2024-09-11 11:43
대통령의 명절 선물[오후여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매년 설날과 추석 명절에 각계 인사 및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통령의 선물이 전달됐다. 명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대통령의 마음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때를 제외하곤 관례처럼 됐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화합·통합의 메시지, 취향을 담기 위해 선물 내용을 무엇으로 할지 정하는 데 꽤 고심이 많다고 한다.선물 내용물도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군 장병에겐 담배를, 해외 파견된 근로자들에게는 고추장과 김치를 보냈다. 중동 건설 현장에 파견된 근로자들에게 아주 좋은 선물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신문 배달원과 광원들에게 방한 외투 및 내의를 보냈다. 선물 포장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휘장과 ‘대통령 하사품’이라는 문구가 새겨졌다.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각각 고향의 특산품을 선물로 보냈다. YS는 부친이 운영하는 멸치 어장에서 나는 ‘김홍조표 멸치’를 보냈다. DJ는 고향인 전남 신안에서 나는 김이 빠지지 않았다. 한과와 녹차도 포함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들어서는 처음으로 지역 안배형 선물이 채택됐다. 각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에 전통주가 꼭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로 농산물을 보냈는데 기독교인이어서 전통주는 제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역 특산물 3종을 소박하게 보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역 특산물 6종에 전통주를 다시 포함시켰다. 선물 때문에 논란도 벌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황태, 멸치 등을 선물로 준비했다가 불교계에선 생물을 먹지 않는다는 내부 지적을 받고 황급히 다기 세트로 교환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다기 세트를 수해 피해자들에게 보냈는데 ‘차를 마실 여유가 있느냐’는 비판을 받고 교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한센인들이 그린 카드를 동봉했는데 여기에 십자가와 ‘아멘’ 등의 문구가 적혀 있는 바람에 불교계가 발끈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이관섭 비서실장이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공식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성윤,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 등이 선물을 거부한다며 돌려보내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지층의 반윤 정서를 겨냥했다. 선택은 자유지만, 명절·경조사 등에 대한 전통적 예절과는 거리가 멀다.
- 문화일보
- 2024-09-10 11:34
초선들의 초당 모임[오후여담] 여야 초선 의원들이 초당적 모임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국민의힘 초선 모임 대표인 김대식 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에게 양당 초선 모임 집행부 회동을 갖자고 제안했다. “민생 협치를 위한 조찬·오찬 모임 성격”이라고 했다. 반면, 이 의원은 “여야 소통 구조를 초선들이 만들어보자는 취지인데 그 방식은 한가로운 식사 자리가 아니었다. 수해 복구 지원·연탄 배달 등 자원봉사를 함께하는 걸 추진해왔다”면서 “아직 성사된 건 아니다”고 했다.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성사 전망이 썩 밝지만은 않다.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300명 중 초선은 131명(44%)이다. 21대보다 20명이 줄었다. 민주당은 70명, 국민의힘은 44명으로 각 당에서 40∼41% 수준이다. 이들에게 거는 기대는 새로운 정치이지만, 임기 시작 3개월이 지나도록 주목할 만한 ‘초선 현상’ ‘초선 바람’은 보이지 않는다. 계파 공천을 바탕으로 당선된 초선이 많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친윤석열, 친한동훈계로 나뉘는 여당이나, 친이재명계가 주류인 민주당이나 개혁적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주류의 일원으로 자리 잡으려는 노력이 먼저일 수밖에 없는 구도란 얘기다. 특히, 민주당 초선 상당수는 ‘비명횡사’ 진통 끝에 공천을 받았다. 대치 정국에서 상대를 공격하는 전사 역할을 하거나, 당 대표 등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초선도 적지 않다. 이들에게 정치 개혁, 여야의 초당적 협치 구호는 언감생심이다.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 동안 원고 없이 연설한 최초의 필리버스터, 노무현 전 대통령이 5공 청문회에서 스타로 부상한 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하고 지구당 폐지를 주도한 것, 모두 초선 때다. 당 쇄신을 주도한 15대 국회 시절 민주당 ‘천신정’(천정배·신기남·정동영), 16대 국회 때 한나라당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도 남 전 의원을 빼면 모두 초선 때다. 설익고 거칠어도 여당이면서 정책을 놓고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고, 주류 패권에 맞서면서 당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 “지금은 주류에 줄 서는 직업형, 생계형 초선들뿐”이라는 한 중진의 장탄식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
- 문화일보
- 2024-09-09 11:39
어머니의 추도사[오후여담] “누구라도 어디서든 제 아들 허시를 만나면 보살펴주세요. 허시는 저의 전부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사는 분들도 엄마가 있겠지요. 저도 엄마로서 어디서든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의 아이를 돕겠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테러 때 아들 허시(23)가 납치되자 예루살렘에서 상담교사로 일하는 레이철 골드버그는 ‘누구라도 어디서든 제 아들에게 다정하게 대해 주세요(I hope someone somewhere is being kind to my boy)’라는 글을 뉴욕타임스에 기고했다. ‘누구라도 어디서든’이란 표현은 후렴구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인질 석방 캠페인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했다. 이스라엘·가자 국경 부근에서 열린 노바 음악축제에 친구들과 함께 갔던 허시는 하마스 테러 당시 자동차로 대피했지만, 수류탄 폭발로 왼팔을 잃는 사고를 당한 뒤 납치됐다. 아들을 구출하기 위한 골드버그의 싸움은 다보스에서 바티칸, 유엔, 미국으로 이어졌다. 그가 지난 1월 다보스에서 납치 피해 가족과 캠페인을 벌였을 때엔 ‘매너리즘에 빠진 다보스가 하마스 테러 피해 가족 덕분에 활기를 되찾았다’는 평이 나오기도 했다. 또, 남편 존 폴린과 8월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인질 석방 촉구 연설을 했다.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조건을 견뎌낸 허시는 지난 4월 왼쪽 팔이 없는 상태로 하마스 공개 영상에 등장해 가족에게 일시적 희망을 줬지만, 지난 1일 라파 지하터널 부근에서 5명의 납치자 주검과 함께 시신 상태로 발견됐다. 이스라엘군은 이들이 라파 터널로 옮겨지기 직전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하마스는 지난해 테러 때 250여 명을 인질로 끌고 간 뒤 이스라엘 정부 압박용 심리전 수단으로 이들을 활용하며 살해하는 수법을 반복하고 있다. 허시 등의 ‘시신 귀환’ 후 이스라엘에서는 인질 석방 요구 시위가 뜨거워지고 있다. 골드버그는 2일 아들 장례식에서 “지난 332일 내내 1밀리초(1000분의 1초)마다 괴로웠고, 내 영혼은 3도 화상을 입은 듯했다”고 했다. 이어 “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로, 아들이 끌려가기 직전 보낸 ‘엄마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메시지에 답했다. 그러고는 “우리 가족이 시련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젠 네가 지켜줘야 한다”며 추도사를 마쳤다.
- 문화일보
- 2024-09-06 11:41
원전 르네상스와 지원法[오후여담] 원전산업 생태계에 온기가 돈다. 국내외 수주 물량이 늘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300여 개 업체가 몰려 있는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원자력 업계가 일감 확대에 대비해 모처럼 투자·인력을 늘리는 등 활기를 띠고 있다. 탈원전 질곡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회생하는 모습이 참으로 반갑다.사상 최대인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가 결정적인 계기다. 특히, 최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원천기술을 주장하며 한국에 태클을 걸고 나선 것에 체코 정부가 “탈락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며 K-원전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면서 찜찜했던 요인을 털어내 더욱 고무적이다. 실제 세계가 인정하는 K-원전의 경쟁력은 이번 체코 수주전에서 그대로 입증됐다. 당장 원전 건설 단가는 중도 탈락했던 웨스팅하우스는 물론, 강력한 경쟁자로 여겨졌던 프랑스의 절반 수준으로 압도적이다. 체코에 절실한 공사·가동 일정 요건에서도 몇 년씩 지체되기 일쑤인 프랑스를 크게 제쳤다. 체코가 한국이 모든 기준에서 앞섰다고 밝힐 정도다.유럽이 다시 원전 건설로 속속 유턴하는 만큼 추가 수주 기대가 크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스웨덴·핀란드·네덜란드·슬로베니아를 유력 국가로 꼽았다. 여기에 폴란드·영국 및 아랍에미리트 등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업계에선 2027년까지 수주가 10기 이상일 것으로 예상한다. 윤석열 정부가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신규 대형 원전과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계획을 밝힌 것도 긍정적이다.그렇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무엇보다 딴죽을 걸 기회만 엿보는 웨스팅하우스 변수를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1978년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지침에 따라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원전(APR1400) 수출도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 게 현실이다. 미국 정부는 원전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미국인 또는 미국법인만 신고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규제를 틈타, 이젠 원천기술만 남은 웨스팅하우스는 부분적인 일감이나 기술 로열티를 노리고 툭하면 시비를 건다. 이런 분란의 소지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도 입법을 통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이달 국회에 발의할 예정인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안부터 빨리 처리하는 것이 절실하다.
- 문화일보
- 2024-09-05 11:33
TK통합 기만극[오후여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무산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 진행하는 건 무의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파탄을 선언했다. 홍 시장의 5월 17일 통합 제안에 이철우 경북지사가 호응한 지 102일 만이다. 홍 시장이 TK 통합 무산을 기자회견 등으로 밝히지 않고 SNS로 덜컥 선언한 가벼운 처신 등에 대한 비판도 나오지만, 처음부터 어려운 과제였다.앞서 권영진 대구시장 때 이 지사 제안으로 2019년 말부터 시작된 통합 논의는 2022년 당선된 홍 시장의 반대로 중단됐다. 홍 시장은 당시의 통합안인 ‘대구경북특별자치도’는 경북도에 대구시가 편입되는 방식이라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구경북특별시’ 안은 대구가 경북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면적이 압도적으로 넓고(경북 1만9036㎢, 대구 885㎢) 인구도 많은(경북 254만 명, 대구 237만 명) 경북이 흡수 통합되는 불만은 차치하고 무리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대구경북특별시 안은 서울시 자치행정을 모델 삼아 경북도 시군의 자치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식이라 기초단체들의 반발이 특히 거셌다.대구청사, 경북청사(안동), 동부청사(포항) 3개 설치 안에도 경북의 불만이 컸다. 대구청사는 대구와 경북 11개 시군(경산·청도·영천·고령·성주·칠곡·의성·상주·구미·김천·청송), 경북청사는 7개 시군(안동·예천·문경·영양·영주·봉화·울진), 동부청사는 4개 시군(포항·경주·영덕·울릉)을 관할구역으로 정했는데, TK 491만 명 중 대구청사 관할 인구가 366만 명에 달한다. 경북의 땅과 인구, 권한 대부분을 대구에 뺏기는 ‘흡수 합병’을 주민투표도 거치지 않고 두 단체장의 의기투합과 시도의회 의결만으로 추진하겠다는 자체가 너무 안이했다.농업 중심 왕조시대 산맥과 하천을 기준으로 나뉜 행정구역을 경제·생활권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래됐지만,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정치 기득권 때문에 답보 상태다.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체제는 행정의 비효율과 자원 낭비가 심각하다. 국가-시도-시군구의 3단계 행정체제를 2단계로 축소하는 게 바람직한데, 지자체에 맡겨 될 일이 아니다. 여야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개혁으로 집권 경쟁을 벌였으면 한다.
- 문화일보
- 2024-09-04 11:38
대출총량제 고육책[오후여담] 결국 시중은행들이 대출총량제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은 유주택자에겐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전세대출도 전면 중단했다. 외견상 ‘자율’이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압박이 결정적이었다. 그제 시행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는 언제 종이호랑이 신세가 될지 모른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한도가 다시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반면, 대출총량제는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유동성을 차단하는 만큼 약효가 강력하고 즉각적이다. 일본은 1990년 3월 27일 대출총량제를 도입한 이후 3년 만에 집값이 반 토막 났다. 중국도 2021년 주택담보대출 총량관리제를 실시하면서 집값이 확 꺾였다. 한국도 ‘미친 집값’이 절정이던 2021년 8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총량제를 꺼내 들었다. 그해 대출 증가율을 6%로 제한하고, 2022년엔 4%로 더 묶기로 하면서 집값은 급락하기 시작했다. 비난도 엄청났다. 대선에 출마한 윤석열 후보까지 “국민의 삶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고 했지만, 고 위원장은 ‘묘수’로 돌파했다. 전세대출을 총량제에서 제외하면서도 대출 한도를 전세금 증액 범위 내로 묶은 것이다. 1년 사이 최대 관심 지역이던 서울 둔촌동 주공아파트 재개발 입주권(전용면적 84㎡)은 15억 원으로, 8억 원이나 떨어졌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대출 절벽을 피해 은행들을 뺑뺑 도는 ‘풍선 효과’가 대표적이다. 또,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피해를 본다. 가계대출 급증은 집값 폭등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민이 정책 실패 책임을 뒤집어쓰는 셈이다. 그렇다고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8월 가계대출이 역대 최대인 9조6259억 원 늘었다. 연체율이 치솟으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진다.집값 수준을 가늠하는 대표적 지표는 가처분소득 대비 중위 아파트값인 PIR이다. 한국의 PIR은 6월 말 기준 20.7배로 일본(11.3배)·독일(9.4배)·영국(9.1배)보다 너무 높다. 2013년 10배였던 PIR이 문재인 정부 시절 26배까지 치솟았던 후유증이다. 이번 대출총량제도 기준금리 인하 전 마지막 골든 타임에 시장 심리를 냉각시키기 위한 극약 처방이다. 그러나 DSR 강화라는 ‘정공법’을 유예한 자충수가 결국 뒤늦게 초강수를 꺼내 들게 만들었다. 정책 실패가 부른 자해극이다.
- 문화일보
- 2024-09-03 11:42
성난 사람들[오후여담] 2010년 30여 쪽짜리 소책자가 전 세계적인 분노 신드롬을 일으켰다. 제2차 세계대전 레지스탕스였고 그 뒤 외교관과 인권 운동가로 활동했던 스테판 에셀(1917∼2013)의 책 ‘분노하라(Indignez-Vous!)’이다. 당시 93세였던 저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깊어진 양극화, 금권정치로 인한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무관심이야말로 최악의 태도라며 젊은이들에게 현실에 눈감지 말고 분노하고 저항하라고 주문했다. 책은 프랑스에서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고 30여 개국에서 번역돼 500만 부 이상 팔려 나갔다. 우리나라에도 그 이듬해 저자 인터뷰가 추가된 소책자로 나와 화제가 됐다. 그때 한국에서는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다는 삼포 세대, 집안·재산·학벌·인맥 등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수저 계급론이 잇따라 나오고 있었다. 일종의 자조 섞인 분노였다. 이와 함께 한쪽에서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베스트셀러로 만든 공정에 대한 욕구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 당시 우리의 분노는 어떻게 됐을까. 최근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분노는 울분이 된 듯하다. 연구팀이 한국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울분과 사회·심리적 웰빙 관리 방안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9.2%가 ‘장기적 울분 상태’에 있다고 답했다. 울분은 ‘부당함과 모욕 등 스트레스 경험에 대해 분노뿐만 아니라 깊은 좌절과 무력감이 동반되는 감정적 반응’이다. 간단히 말해 좌절된 분노인 셈이다. 희로애락 인간의 감정은 모두 개인적이고 또 사회적이다. 하지만 분노는 분노 신드롬에서 보듯 다른 감정에 비해 사회적 성격이 강하다. 분노는 어떤 상황에 대해 화가 나는 1차적 감정이라기보다는 수치감, 무력감, 불안감, 좌절감 같은 1차적 감정이 해결 안 될 때 발생하는 2차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자신을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장기적 울분 비율이 60%로 높아졌고 세상이 공정하다는 믿음이 클수록 울분을 적게 느꼈다. 세상이 공정하다는 믿음은 20, 30대에서 가장 낮았고,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다. 그 결과 심각한 울분을 느끼는 비율은 30대가 13.9%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은 3.1%로 가장 낮았다. 우리의 울분은 언제쯤 사그라들까.
- 문화일보
- 2024-09-02 11:36
10월 1일[오후여담] 역사적으로 10월 1일은 동북아시아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날이다. 1949년 10월 1일은 중국의 건국기념일인 국경절이다. 중국 공산당이 이날 베이징시를 점령하고 정치협상회의를 개최했으며, 마오쩌둥(毛澤東)은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선포했다. 국민당의 장제스(蔣介石)는 국공내전에서 패배, 대만으로 쫓겨났다.이듬해 10월 1일은 자유 대한민국 역사에 중요한 날이다. 1950년 6월 25일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받은 김일성의 북한군에 일방적으로 기습을 당했다. 개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고, 낙동강 전선을 보루로 버티다가 9월 15일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을 다시 탈환했다. 서울을 수복하고 북진하던 상황에 10월 2일 유엔군은 ‘작전명령 제2호’로 38선 돌파를 공식 승인했다. 이후 1955년 육군은 이날을 육군의 날로 지정했는데, 이듬해 유엔군보다 앞서 1일 육군 제3보병사단이 38선 위로 진격한 것이 확인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의 날을 10월 1일로 정하고 육해공군이 각각 기념해온 날을 모두 폐지했다. 이날이 국군의 날의 첫 시작이다.1953년 10월 1일도 의미 있는 날이다. 6·25전쟁 발발 후 3년이 된 상황에 북진통일을 주장하던 맥아더 장군이 경질되면서 휴전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당시 미국이 고립주의 방향으로 흘러가자 안보를 걱정한 이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이 시큰둥하자 이 대통령은 반공포로 석방으로 충격을 주는 등 벼랑 끝 전술 덕분에 10월 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다.우리 안보에서 10월 1일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날인데 1991년부터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과 함께 너무 쉬는 날이 많다는 기업들의 요구로 공휴일에서는 제외됐다. 당정이 올해 국군의 날을 소비 진작과 군 격려 차원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키로 했는데, 뜬금없이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의원이 이날이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설립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친일 프레임을 들고나왔다. 되레 “정부가 역사의식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강 의원 눈에는 대한민국의 역사보다 친일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 문화일보
- 2024-08-30 11:46
민주당 ‘신3김’[오후여담] 더불어민주당에 ‘신(新) 3김’이 회자한다.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이른다. 이재명 대표가 85.4%의 경선 득표율로 2기 체제를 연 이후 비명(비이재명)계의 대항 주자로 거론되는 이들의 행보가 주목을 받으면서 생긴 조어다. ‘일극 체제’ 논란 속에,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일부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를 가정한 ‘10월 위기설’이 중첩되는 양상이다. 김 전 총리는 ‘3김’으로 불리는 데 대해 지난 26일 “김대중·김영삼·김종필이라는 분들은 단순히 이름을 얻어서 3김이 아니라 정말로 역량들이 되고, 국가의 일을 걱정하고 풀어가는 지혜와 행동이 다 뒤따랐다”며 “거기에 비교한다는 건 과장이고, 많이 넘치는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겸손’을 봐주지 않을 만큼 물밑 압박과 기대가 커지는 것도 사실로 보인다. 그는 당 안팎에서 “너무 숨지 마라, 할 말은 하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가 90%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다는 게 국민적 감동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일격을 했다.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고 할 것이냐”고 직격탄도 쐈고, “유연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산탄도 날렸다. 잠행을 끝낸 듯하다. 자신의 연구소도 서울 광화문 근처에 새 둥지를 튼다고 한다.최근 복권된 김경수 전 지사는 “민주당 역사의 한 부분이고,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장 신뢰받는 참모였다. 민주당의 큰 동량이 될 것”(김부겸)이란 상찬을 받을 정도로 정치적 무게감이 크다. 지난 6월 잠시 귀국했다가 영국으로 출국하면서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하고, 갈등의 조정자가 돼야 한다”고 말해 여러 해석을 낳았다. 연말 귀국할 예정인데, 당내 상황 전개에 따라 시간표가 달라질 수 있다. 김동연 지사는 총선 전부터 이 대표와 각을 세워 왔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동교동계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일부는 영입도 했다. 박광온·박용진·양기대·윤영찬 등 ‘비명횡사’를 당했던 인사들은 ‘초일회’란 모임을 만들었다.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는 전직 총리 ‘3총’(이낙연·김부겸·정세균)과 ‘3김’(김동연·김경수·김두관)의 연대론까지 꺼냈다.
- 문화일보
- 2024-08-29 11:37
친푸틴 소프라노의 ‘전쟁’[오후여담] 러시아 출신 소프라노 안나 네트렙코(53)는 세계 오페라계의 여왕으로 불린다. 2005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때 주세페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 주인공으로 유럽 무대에 데뷔한 뒤 단숨에 미국과 유럽 오페라 팬들을 사로잡았다. 베르디의 ‘일트로바토레’, 자코모 푸치니의 ‘투란도트’, 가에타노 도니체티의 ‘안나 볼레나’,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예브게니 오네긴’ 등 네트렙코가 주역을 맡은 작품은 언론에 화제가 되면서 티켓 매진 사태도 흔한 일이 됐다. 뛰어난 가창력에 연기력과 미모까지 갖춘 네트렙코의 공연을 보러 클래식에 관심이 없던 남성들도 오페라극장으로 대거 몰려든 덕분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네트렙코는 미국 무대에서 사라졌다. 2008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인민예술가상을 받은 뒤 2012년 푸틴의 대선 출마를 공개 지지한 ‘친(親)푸틴’ 인사라는 이유 때문이다.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오페라 하우스에 100만 루블을 기부해 친러 분리주의 지지자란 지적도 받았다. 네트렙코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선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침공을 자행한 푸틴에 대해선 언급을 피해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이후 네트렙코는 미국 무대엔 서지 못한 채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를 비롯한 중동 각국, 중국 등에서 공연을 해왔다. 독일에선 지난해 9월부터 네트렙코의 오페라 출연이 허용됐다. 최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네트렙코는 내년 2월 플로리다주 팜비치오페라단 주최 갈라 콘서트에 출연한다. 네트렙코는 “플로리다에 가게 돼 영광”이라며 “공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네트렙코 미국 퇴출을 주도했던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피터 겔브 총괄 감독은 “푸틴과 친한 안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솔직하지 못했다”면서 “팜비치오페라단은 부적절한 결정을 했다”고 꼬집었다. 팜비치엔 푸틴을 좋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러라고 리조트가 있다. 네트렙코 초청은 그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 프로젝트로 보인다. ‘푸틴의 발레리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의 서울 공연은 지난 3월 논란 끝에 취소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친푸틴 성악가의 팜비치 공연이 성사될 수 있을까.
- 문화일보
- 2024-08-28 11:39
교토국제고와 한일 고대사[오후여담] 일본에 있는 한국계 교토국제고의 깜짝 우승은 큰 감동을 준다. 전국 3400여 개 고교가 참여한 여름 고시엔 대회에서 중고생을 합쳐 160명뿐인 학교가 개교 이후 첫 우승을 했다. 기적 같은 일이다. 이 학교는 1947년 재일교포들이 세운 교토조선중학교에서 출발했지만, 지금 학생의 90%는 일본 국적이다. 한일 화합의 상징인 셈이다. 선수들이 경기 때마다 도열해 불렀던 한국어 교가도 화제였다.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로 시작하는 교가가 NHK를 통해 여러 차례 전국에 생중계됐다. 재일교포 사회가 축제 분위기였던 게 공감이 간다.교가에 나오는 야마토가 눈길을 끈다. 이는 일본이란 국호가 만들어지기 전 대화(大和) 또는 왜(倭)를 뜻한다. 교토 인근을 중심으로 했던 일본 최초의 통일 정권이다. 시기는 3세기 말∼7세기 중반으로, 백제와 신라의 영향력이 컸다. 백제 근초고왕이 왜왕에게 유명한 ‘칠지도’를 하사했던 것도 이때였다. 천황 가계는 ‘일본서기’가 한 핏줄로 이어진 것처럼 조작했는데, 그래도 야마토 시대 전후의 기록은 삼국사기 등과 대체로 부합한다고 한다. 이 시기 천황들은 재위 기간이 대체로 짧다. 백제계인 소가(蘇我)씨와 신라계인 모노노베(物部)씨 간 치열한 권력투쟁의 결과다.흥미로운 것은 31대 요메이(用明) 천황과 그의 아들인 쇼토쿠 태자의 성(姓)이 화(和)씨로, 백제 25대 무령왕과 그의 아들 26대 성왕 등의 왕성과 같다는 점이다. 물론 우연이 아니다. 2001년 당시 아키히토 일왕이 역사서인 ‘속일본기’를 인용해 50대 간무(桓武) 천황의 생모가 무령왕의 후손이라고 언급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 여인은 무령왕의 아들인 순타 태자의 후손으로, 성은 화(和)씨, 이름은 신립(新笠)이라고 기록돼 있다. 사실 야마토 시대 후반기 이후 천황가는 백제계가 주류였다고 한다(오순제 교수).고대 한일은 이처럼 깊이 얽혀 있지만, 국내 강단 사학계는 식민사학에 갇힌 탓에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 정치권은 최근 광복회 사태에서 보듯 또 친일·반일 몰이 정쟁이다. 교토국제고 학생들 보기도 부끄럽다. 이럴 여력이 있으면 선조들의 웅대한 발자취를 기릴 수 있게 한일 고대사부터 바로잡는 데 쓰길 바란다.
- 문화일보
- 2024-08-27 11:38
‘김호중 방지법’과 개딸[오후여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운전 당시의 정확한 음주 상태를 알 수 없게 해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서도 음주운전 혐의는 피한 가수 김호중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의원들에 대한 극성 팬들의 겁박이 도를 넘고 있다. 김호중 열성 팬들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국회 홈페이지 댓글 등으로 “낙선 운동을 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욕설도 한다.“전도유망한 한 청년의 앞길에 주홍글씨를 새겨 좌절과 고통을 안겨주는 법” “앞길이 구만리인 젊은 사람 인생 망치는 법” “이 법 만든 의원들은 사람 죽이는 악마” 등의 억지 항변과 입법을 위협하는 행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극성 팬덤 ‘개딸’을 빼다박았다는 지적이 많다. 사고 후 도주해 맥주 4캔을 사서 마신 뒤 외딴 호텔에 숨어 막내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쁨에도 무조건 감싸고도는 김호중 광팬들은 ‘문빠’ ‘조빠’ ‘개딸’ 등의 행태에서 용기를 배운 것 같다.이들이 앞뒤 안 가리고 입법을 방해하고 나선 것은 ‘김호중 방지법’이라는 네이밍에 흥분한 결과로 보인다. 일부는 법안 이름을 ‘김호중 방지법’으로 착각한 것으로도 보이는데,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 법안명은 물론 법안 내용 어디에도 ‘김호중’ 석 자는 나오지 않는다. 지레짐작해 오버했거나 털끝만큼이라도 김호중 폄훼 여지가 생기면 안 된다는 과잉 피해의식의 발로인지 모르겠지만, 정도가 심하다. 차라리 언론에 ‘김호중 방지법’ 대신 ‘술타기 방지법’으로 불러 달라고 호소하는 게 낫지 싶다.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음주 측정을 피해 도주하거나 음주 사고 후 도주해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이런 입법 공백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김호중 사건 이후 대폭 늘었다고 한다. 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곧바로 술을 더 마셔 사고 시점의 정확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유추하지 못하게 하면 현행 음주 측정 거부와 비슷한 형량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최근 다수 발의됐다.
- 문화일보
- 2024-08-26 11:42
약탈적인 中 과잉생산[오후여담] 온 지구촌이 중국 과잉 생산에 몸살을 앓고 있다. 대표적인 게 중국이 3대 신(新)산업으로 밀었던 태양광·2차전지·전기차다. 여기에 철강과 화학도 중국의 출혈 수출로 힘든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올해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설치 수요는 766GW인데 중국의 모듈 생산능력은 1405GW나 된다. 지난해 중국은 954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했으나 113만 대를 해외로 밀어냈다. 중국 부동산이 얼어붙으면서 철근 가격도 t당 3000위안으로, 3년 전 대비 반 토막 났다. 중국은 전 세계 철강 생산의 54%를 차지하는데, 지난해 40조 원이 넘는 잉여 생산품을 헐값에 해외로 밀어냈다. 한국 포스코까지 감산할 정도고, 칠레 1위인 우아치파토 제철소는 아예 공장 문을 닫았다. 유럽과 인도는 반덤핑 관세를 크게 높였지만, 소용없다. 화학 기초 소재인 에틸렌도 피 말리는 치킨 게임 중이다. 중국은 2017년부터 정부 주도로 석유화학 내재화에 ‘몰빵’했다. 에틸렌 생산능력은 이미 한국의 4배인 5000만t에 이르고, 향후 3년간 1755만t을 또 증설한다. 중국의 ‘화학 굴기’와 무차별 출혈 수출에 밀려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은 적자 늪에 빠졌다.중국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투자하기보다 공산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외국보다 3∼9배 많은 보조금을 쏟아부어 급속히 설비를 확장한다. 노동자를 우선하는 공산당은 해고도 금지한다. 이로 인해 구조조정보다 해외 경쟁 기업들이 죽을 때까지 버티고, 향후 독과점 이익을 노린다. 2009년과 2015년, 그렇게 두 번의 암흑기를 버텨내고 화려하게 성공했던 기억이 지금은 독(毒)이 되고 있다.물론 반사이익을 누리는 업종도 있다. 한국전력은 유연탄 발전 비중이 32.5%로 높은데, 중국의 위축으로 국제 유연탄 가격이 t당 137달러로 급락해 발전 원가가 크게 떨어졌다. 2022년에는 t당 463달러까지 치솟아 한전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조선업종도 중국의 값싼 후판으로 배를 만들어 고수익을 얻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국의 산업정책은 끔찍하게 약탈적이다. 대중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후폭풍은 여간 심각하지 않다. 한국무역협회는 21일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는 극한의 위기감을 담은 ‘중국 공급 과잉’ 보고서를 발표했다.
- 문화일보
- 2024-08-23 11:40
소설 90년대[오후여담] ‘엄마의 말뚝’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등을 남긴 작가 박완서(1931∼2011)의 단 한 편의 역사소설 ‘미망’이 최근 재출간돼 인기다. 소설은 조선 말부터 6·25전쟁 이후 분단에 이르기까지 개성상인 전처만 집안의 일대기를 유장하게 풀어내고 있다. 특히 작가가 남편과 아들을 잃는 고통을 통과하며 쓴 작품으로, 소설 외적으로도 묵직한 감동을 전한다. 작가는 이 작품을 아들이 살아 있을 때 사준 워드프로세서로 썼다고 한다. “내 작품 중 오십 년이나 백 년 후에도 읽힐 게 있다면 ‘미망’이 아닐까 생각할 때가 있다”는 작가의 말처럼 이번에 시간을 건너 독자들과 새롭게 만나게 됐다.‘미망’은 서점가에 불고 있는 90년대 소설의 재발견이라는 흐름을 잇는다. 1998년에 나온 소설가 양귀자의 ‘모순’은 올 상반기 교보문고 소설 1위를 차지한 뒤 여전히 상위권에 있다. 특별한 사건도 마케팅도 없이 독자의 선택으로 살아난 경우로, 입소문의 힘을 보여준다. 특히, 주 독자가 20대로 지금의 20대들이 소설 주인공인 25세 안진진에게 공감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하지만 ‘세상은 옳거나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냐. 옳으면서도 나쁘고, 나쁘면서도 옳은 것이 더 많은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야’라는 문장처럼 ‘삶의 모순’이란 시대를 넘어선 진리이기도 하다.정영문의 1997년 등단작 ‘겨우 존재하는 인간’도 최근 재출간됐다. 90년대 화제작인 이 작품은 초판 발행 후 절판돼 희귀 도서로 고가에 판매되며 생명을 이어오다 이번에 정식으로 세상에 나왔다. 사회가 요구하는 상식적인 삶을 의심하고 해부하는 작품의 문제의식이 여전히 유효함을 증명한 셈이다. 이처럼 90년대 작품이 젊은층의 인기를 끌면서 알라딘 서점은 소설 베스트셀러에 ‘2000년 이전 소설’이라는 분류를 만들기도 했다.90년대는 국제통화기금체제 전까지 풍요의 시대였고 디지털 이전의 아날로그 시대로 가요부터 패션까지 복고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소설에서도 90년대 작품이 젊은 세대의 선택을 받는다니 시대와 세대를 넘어 정서적 교감이 작용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작품을 같이 읽으면서 만들어지는 귀한 세대 공감이다. 한국소설의 현대적 고전 목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도 반갑다.
- 문화일보
- 2024-08-22 11:34
정봉주의 업보[오후여담] 18세기 프랑스혁명을 이끌었던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는 ‘공포정치’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1792년 국민공회에서 왕정을 폐지하는 데 앞장섰고, 이듬해 1월 국왕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했다. 같은 해 루이 16세의 부인 마리 앙투아네트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부르주아 출신으로 31세에 정치에 입문해 반(反)왕정 운동을 주도했지만, 그가 권력을 잡은 1년 7개월 동안 약 30만 명이 체포되고 1만5000명이 처형됐다. 결국, 1794년 7월 28일 그는 파리 혁명광장에서 자신이 수많은 사람을 처형했던 단두대에서 똑같이 목숨을 잃었다.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반대해 당 주류의 미움을 샀던 금태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 강서갑 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경선하러 가면서 금 의원을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수박’이라고 공격했다. “제가 ‘수박’ 의원을 잡겠습니다.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간(국민의힘 당색) 금태섭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결국 정 전 의원도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이때부터 반명·비명계 의원들을 겨냥한 ‘수박’ 공격이 시작됐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이 ‘수박’의 창시자라고도 했다. 김어준·김용민·주진우 등과 함께 ‘나는 꼼수다’라는 정치 팟캐스트를 만들어 팬덤 정치, 막말 정치를 확산시킨 것도 정 전 의원이다.한때 당 대표·최고위원 출마자들이 정 전 의원이 수감돼 있던 공주교도소로 면회 갈 정도로 영향력이 컸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수모를 당했다. 전대 초반 레이스 때만 해도 유일한 원외 도전자로 최고위원 1위를 달리던 정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최고위원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이후 추락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명팔이’ ‘이재명은 대통령이 안 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박’으로 몰렸다. 그래도 최고위원 입성은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막판 친명계의 집중적인 견제 끝에 5위를 한 이언주 의원에게 0.6%포인트 차이로 밀리면서 6위로 낙선했다.로베스피에르처럼 한때 ‘나꼼수’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수박 갈라치기’ 선봉에 섰던 정 전 의원이 이제 자신이 놓은 덫에 걸려들었다. 정치에도 업보(業報)가 있는 모양이다.
- 문화일보
- 2024-08-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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