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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확대·강화 지체해선 안 된다[시평]
지난 14일, 최초의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유엔사 회원국 17개국의 대표가 참석했고, 회의 뒤에는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유엔사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6·25전쟁 종전 시 참전국 대표들이 워싱턴에서 발표한 ‘한국 휴전에 관한 16개국 공동정책 선언문’과 동일한 것이어서 70년 전의 회원국 결의가 변함없음을 보여줬다.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억제해 온 첫 번째 공(功)이 ‘한미동맹’이었다면 그 두 번째는 ‘유엔사’였다. 비록 지금은 정전협정 유지와 회원국 관리 정도로 임무가 축소됐지만, 전쟁 초기에 창설돼 1978년 한미연합사로 작전통제권을 이관하기까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최고사령부였다. 한미연합사로 전쟁 임무를 이관한 후 유엔사가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국내에서 종전선언과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가 시작된 2000년 무렵부터다.동시에 등장한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한미연합사를 당혹스럽게 만들었고, 한미연합의 지휘체제가 바뀌는 미래 환경에서도 현재와 같은 다국적군 전력 발휘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유엔사 재활성화(revitalization)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존 회원국들의 재참전 결의를 확인하는 것이었고, 회원국 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2003년 1월, 당시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으로부터 “더 많은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해 다국적군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유엔사 기능을 보강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에 유엔사령관은 유엔사 참모부에 회원국 요원들을 배치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부사령관 직위에 회원국 3성 장군을 보직해 현재는 영국군 중장이 그 자리를 맡고 있다.그런데도 정작 당사국인 우리는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2019년, 유엔사에서 독일을 전력제공국에 추가하려는 것을 반대해 회원국들의 빈축을 산 일도 있었다. 그런 중에 열린 이번 국방장관급 회의는 그간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던 분위기를 일소하는 데 기여했지만, 발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제언한다.첫째, 한국도 유엔사 회원국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가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의 유엔사 회원 참여는 국익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는 그릇된 인식이다. 우리는 당사국으로서 당연히 회원국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빈국(host nation)으로서 여타 회원국들을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도 있다. 어중간한 해석은 유엔사를 타자화(他者化)하려는 것으로 보여 함께 싸우겠다는 회원국들을 힘 빠지게 하는 짓이다.둘째, 회원국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대 전쟁은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수행하기 어렵다. 전 세계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미국도 전쟁을 다국적군으로 수행하기를 희망한다. 이는 북한 입장에서 전 세계 여러 국가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해 결국, 이것이 전쟁 억제 수단이 됨을 간과해선 안 된다. 또한, 유엔사의 후방기지가 있어 전쟁 발발 시 자동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일본은 옵서버 자격으로라도 회원국에 참여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셋째, 명칭에 맞게 장관급 회의체가 돼야 한다. 이번 회의 참가국은 총 17개국이었지만, 미국과 호주만 장관이 참여했고 나머지 국가는 한국 주재 대사급이 참여했다. 두 장관을 뺀다면 매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개최하는 라운드 테이블 참석자 수준이었다. 회원국의 ‘재참전 결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도 참석자는 격에 맞춰 높여야 한다.유엔사는 우리나라가 위험할 때 자유세계가 준 소중한 선물이다. 귀한 존재는 없을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 물건이라면 다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유엔사는 일단 해체되면 다시는 재창설될 수 없을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보이는 행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유엔 역사상 단 한 번 만들었고, 78년이 지나는 동안 변함없이 우리의 자유와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 다국적 통합군사령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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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공천제 개혁 절실하다[시평]
내년 4·10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등록이 12월 12일로 다가왔다. 하지만 아직 선거제도가 확정되지 않고 있다. 4년 전에도 이렇게 미루다가 선거 40여 일 전에야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러한 늑장은 사실상 선거운동을 시작한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다. 선거제도에는 많은 쟁점이 있으나 핵심은 비례대표 확대 여부다.지금 국회 의석은 소선거구 253석, 비례대표 47석(15.7%)으로 구성된다. 소선거구제는 낙선자에게 던진 표, 즉 사표(死票)를 많이 발생시킨다. 사표가 많아지면 정당지지율과 국회 의석수에 괴리가 생긴다. 4년 전 총선에서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을 포함, 79.4%의 지지를 받았으나 의석은 94.3%나 차지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양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중도 정당 등 다양한 국민 생각을 반영하는 세력이 국회에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러자면 비례대표가 늘어야 한다.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할 이유는 많다. 지역구 의원은 국익보다 지역구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중앙 언론은 예산국회 막바지의 밀실 ‘쪽지예산’을 비판하지만, 그 예산사업의 혜택을 보는 지역의 언론은 이를 미담으로 보도한다. 제18대 국회를 대상으로 분석한 전진영(2014)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은 특정 지역이 덕을 보는 법안을 주로 낸 반면,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 정책을 주로 냈다고 한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선 권역별로 대도시를 키워야 하는데, 군 단위에 일자리 창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의원들의 지역구 지키기 활동 결과다.또한, 지역구 의원은 의정 보고회 등 각종 지역구 운영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전체 지역구에 상주하는 보좌진 총원은 어림잡아 600명 정도인데, 선거철엔 당연히 대폭 늘어난다. 그 인건비도 국고에서 나간다. 지역구 관리엔 추가 자금이 든다. 지역구 내 각종 행사와 민원도 챙겨야 한다. 지역구는 부정부패의 시작이 될 우려도 있다.그러나 국민은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이다.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이 불투명하고 내 손으로 직접 뽑는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올 1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를 보여준다. 비례대표 축소·폐지(51.1%)가 현행 유지(31.1%)나 확대(17.9%)를 압도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비례대표 확대를 지지한다.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펴낸 연구에서 윤광일(2023)은 지역구 150석, 비례대표 150석을 제안했다. 지난 8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가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해 정치학·법학 전공자 4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을 보면 57%가 비례대표 확대를 지지했다. 왜 전문가(57%)와 국민(17.9%)의 찬성 의견이 크게 다를까? 일반 국민도 비례대표에 대해 잘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까?이를 알아보기 위해 정개특위가 지난 6월 시민 469명을 대상으로 공론 조사를 했다. 그 결과, 비례대표 확대에 부정적이던 사람도 정보를 얻고 토론을 하다 보면 생각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비례대표 의석 확대 의견은 27%에 불과했으나, 숙의 토론 후에는 70%로 크게 늘었다. 반면, 비례대표 축소는 46%에서 10%로 낮아졌다. 국민도 비례대표의 장단점을 잘 알게 되면 결국 지지하게 된다는 게 시사점이다.필자가 공동원장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싱크탱크 K정책플랫폼은 비례대표 확대에 찬반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두 학자를 초청해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지 알아봤다. 긴 논의 끝에 비례대표를 단기적으로는 소폭 확대하지만, 장기적으로 대폭 확대하자는 안에 합의를 봤다. 단, 비례대표 공천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국민적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을 전제로 했다.정치개혁의 핵심 과제는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투명화하고 국민의 선택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양당 지도부의 기득권을 약화시킨다. 더구나 그런 개혁으로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 지지가 상승하면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할지도 모른다. 이를 꺼리는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 불신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양당은 비례대표 공천제도를 개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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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바로잡을 대법원장 절박하다[시평]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조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강한 신념’을 가진 적임자라며 후보 지명 이유를 밝혔다. 지난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부결되며 초래된 사법행정 공백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국회는 신속히 인사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무너진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조 후보자에게 꼼꼼히 따지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외부로부터 오는 사법 체계에 대한 도전과 내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필요한 법률가의 소신, 그리고 행정가로서의 개혁 능력을 검증하는 일이 이번 청문회의 핵심이다.지난 몇 년 동안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끊임없는 외풍에 시달려 왔다. 재판 개입 의혹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여러 명의 판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받았다. ‘적폐청산’이라는 정치적 외풍이 사법부 독립성을 크게 흔든 사건이었다. 지금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재판 등으로 사법부는 여전히 태풍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과 법적 엄정성을 수호해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결코 쉬운 과제라 할 수 없다.특히,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사법부 내부에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그 가운데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이 가장 심각하다. 지난 2020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권 전 대법관은 ‘TV 토론에서 답변·해명으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무죄 판결을 끌어냈다. 그가 재판 전후로 이 대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김만배 씨를 여러 차례 만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퇴임 이후에는 김 씨가 소유한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억대의 고문료를 받은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대법관이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만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치명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이뿐만 아니라, 법원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재판이 특정 성향의 판사에게 배정되고, 민주당 소속 윤미향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은 그들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시간을 끌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처럼 사법부의 신뢰가 끊임없이 추락하는 현실에서 오직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따라 판결한다는 사법 체계의 기본원칙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 조 후보자는 본인의 소신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신임 대법원장이 갖춰야 할 능력은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엄정성만이 아니다. 사법행정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통치행위가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 서비스라는 인식 전환과 그에 따른 사법행정 개혁을 추진할 의지를 밝혀야 한다. 대부분의 행정 서비스는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크게 개선됐지만, 사법행정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판결 지연이 가중되면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 예로 민사 합의부 사건은 해마다 지체가 늘어 2022년에는 1심 판결까지 평균 14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헌법 제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려는 사법부의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이에 더해, 사법부 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 제도를 구축하는 일도 시급하다. 법원을 민주화한다는 명분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객관적 성과 평가와 합리적 인사 원칙에 반하는 제도다. 조 대법원장 후보는 이 제도를 폐기함과 동시에 공정한 인사 원칙과 객관적 성과 평가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엄정한 판결과 신속한 재판을 도모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과 전문성은 민주주의의 보루다. 사법부의 신뢰가 훼손되면 민주주의의 붕괴는 필연적이다. 신임 대법원장 후보가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행정 개혁이라는 소임을 다할 수 있는지 청문회에서 엄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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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개 드는 ‘연동형 사기극’ 정치[시평]
요즘 정가의 최대 관심사는 새 정당 출현이다. 과거 총선 때보다 훨씬 다양한 창당 시나리오들이 나돌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비명계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창당을 통해 총선에 참여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창당의 성공 여부는 선거 결과로 결정된다. 그런데 선거 결과는 기본적으로 유권자의 지지 정도에 달렸지만, 아울러 선거제도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도 한다. 선거구마다 최다 득표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전체 의석 배분이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에 따라 각 정당이 확보하는 의석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의석 배분이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바뀌었다. 연동형에서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각 정당이 득표한 비율을 기준으로 정당들에 할당되는 총의석수가 우선 결정된다. 각 정당이 지역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제외한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워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의 지지율에 따라 50석 의석 확보가 결정됐는데, 지역구 45곳에서 승리했다면 나머지 5석은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아 총 50석을 갖게 된다. 만일 55곳에서 이겼다면 이미 50석을 넘었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 할당은 없다.간단히 말해서 정당이 확보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합이 애초 비례대표 선거에서 결정된 총의석수에 일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위에서 예를 든 정당이 극단적으로 지역구 선거에서 단 하나의 의석도 얻지 못했다면 50석 할당이 모두 비례대표 몫에서 이뤄진다.지난 총선에서는 이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았다. 대신에 위성정당을 만들고 이 정당은 지역구 공천을 한 명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유권자들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거대 정당과 연결된 위성정당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정당들은 지역구 의석이 없으니 비례대표를 통해 의석을 최대한 얻을 수 있었다. 선거가 끝난 후 위성정당은 합당했다. 거대 정당들은 선거공학적 측면에서 의석 극대화를 이뤘지만, 제도의 원래 목적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심한 질타를 받았다.연동형의 의석 배분 방식을 도입한 것은 병립형보다 소수 집단을 대표하는 군소 정당이 의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소선거구제 대표 선출 방식으로는 다분화한 사회에서 다양한 소수 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전국 또는 권역별 정당 지지율에 기반해 전체 의석을 배분한다면, 군소 정당은 지역구 한 곳에서도 최다 득표자를 내지 못해도 할당된 의석을 모두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다.선거법을 개정하면 내년 총선에서는 지난번과 같은 위성정당 전략은 금지될 것이다. 하지만 창당을 도모하는 정치인들 중 연동형에 따른 의석 획득을 기대하는 이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송 전 대표는 민주당의 위성정당 격인 자매정당 창당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조 전 장관도 창당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신당을 만들어 본인들을 비례대표 2번에 배정하고 비례대표 봉쇄 조항인 3% 이상의 득표를 하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될 것으로 계산하는 듯하다.그러나 상황은 녹록잖다. 지난 총선과 달리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공천하게 되면 위성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을 수 없다. 연동형 아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송 전 대표나 조 전 장관의 신당에 투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비례대표 선거 결과가 전체 의석수를 결정하므로 신당에 대한 투표는 민주당 의석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다면 의석을 할당받지 못하고 그 지지는 사표가 되고 만다. 이런 상황은 민주당의 의석 감소만 초래할 뿐이다. 신당에 우호적인 유권자라도 3% 득표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하게 된다.총선은 정치인 개인의 비법률적 명예 회복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또한, 사법적 처리를 대비하는 보호 장치도 아니다. 그런데도 기어이 국민의 판단을 받아 보려고 한다면 창당을 통해 연동형 선거제도에 편승할 게 아니라, 본인이 자신 있는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안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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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조정 국면’ 진입과 한국 외교[시평]
오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린다. 미·중 대립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1년여 만에 정상 대화가 성사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그간의 갈등과 반목을 완화해 국제정치를 안정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중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래 군사적 갈등과 경제적 대립을 계속해 왔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양국 대화에 합의했지만, 그마저도 잘 지켜지진 않았다. 이후에도 미국은 올해 2월 미 본토를 비행하던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했고, 그로 인해 양국 관계는 더 나빠졌다.이번 정상회담 개최는 미국이 먼저 타협의 손을 내밀면서 성사됐다. 내년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생겼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 문제 비판으로 바이든 대중 외교가 쟁점이 됐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군사 충돌도 중국과 대화를 하게 된 배경이다.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유럽), 가자지구(중동), 그리고 중국과 외교 전쟁을 치르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따라서 미국은 ‘유일의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중국’을 관리해 외교적 힘의 분산을 막으려고 한다.이런 모습은 지난 6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에서 나타났고, 그 후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은 중국과의 대화 분위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중국도 부동산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경기 악화로 인해 미국과 대립각을 계속 세우기에 한계를 실감했다. 이런 국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2017년 4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6년 만에 시 주석의 방미가 실현된 것이다.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목표는 중국과의 ‘대화’와 ‘충돌 회피’다. 미국이 초점을 두는 것은 중국과의 군사 대화 재개다. 미국은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위험한 군사행동’을 계속하는 데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군사 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려 한다. 내년 1월에 치러질 대만 총통 선거에 중국이 어떤 개입을 할 것인지에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하면서도 대만 문제가 확대되지 않는 타협책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대만 문제를 ‘국내 문제’로 인식하는 중국이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중국은 대만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는 데 강한 거부감을 가지기 때문이다.또한, 미국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군사 충돌에 대해서도 중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미국은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이 이스라엘-하마스 군사 충돌에 관여하는 상황을 매우 우려한다. 최근 들어 중국이 이란과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는 것에도 미국은 경계심이 크다. 중국이 ‘중동에서 전쟁 확대’를 모색하면서 미국의 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우선 이란에 ‘도발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까지 했다. 반면, 중국은 이스라엘에 대해 처음부터 ‘자위의 범위를 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미국의 의도대로 중국이 협력할지는 미지수다.게다가 미국은 인공지능(AI), 기후변화, 그리고 개발도상국 개발 문제에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 분야에서도 미국의 의도대로 국제적 레짐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첨단 분야 대립이 심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긴다. 이미 미국이 ‘중국과 디커플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런 미국의 의도에 중국이 어떤 타협책을 내세울지 주목거리다.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중국이 타협하긴 어렵겠지만, 미·중 관계의 흐름이 조정 국면으로 변화한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 미·중 관계는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바뀌었고, ‘관리되는 경쟁 구도’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 이런 시기에는 우리나라도 양국 관계의 전략 변화를 잘 읽어 가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전략적 소통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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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공동체’ 예산 삭감 안 된다[시평]
정신질환은 이제 더는 남의 일이 아니다. 2009년 연간 200여만 명이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 2019년에는 311만여 명으로 늘었다. 정신질환을 먼 나라 얘기처럼 듣고 자랐던 부모 세대는 정신질환이 있는 자녀를 어떻게 대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기 일쑤다. 치료를 받으면 나을 것이라고 믿고 강제로라도 입원시켜 보지만, 정신과 약물치료로 낫는 경우는 드물다. 강제 입원 경험이 있는 자녀는 그 때문에 트라우마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를 보는 부모는 더 큰 충격을 받기도 한다. 치료받아 낫게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약 복용을 강권하지만, 장기간 약 복용으로 지능과 사회적 기능이 더 떨어지는 자녀를 보면서 날벼락 맞은 듯 가정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기도 한다. 똑똑하고, 전도유망했던 자녀에게 닥친 정신질환을 지켜보는 부모 마음은 오죽하겠는가?교수나 교사든,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근로자든 분노와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듯이 정신질환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정신질환자의 분노나 폭력은 모두 ‘정신질환’ 탓으로 돌린다. 이 때문에 정신질환을 차별하는 문화가 더 깊이 뿌리내린다. 사건 사고가 있으면 언론은 정신질환과 연관되지 않았는지 취재하고, 여론은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켜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야단이다. 이런 분위기 탓에 가족 중 정신질환이 있으면 이를 꼭꼭 숨겨 두기 일쑤다. 와상(臥床) 상태도 아닌데 5년 이상 정신병원에 있는 정신질환자가 1000명이 넘는다. 변변한 직장생활을 하지 못한 채 수십 년 약물치료를 계속한 50대 전후 자녀를 둔 부모는 모든 것을 체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처럼 정신질환자도 국가가 책임지라는 요구가 나온다.그런데 몇 해 전부터 중증 정신질환을 겪고 있지만, 사회 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젊은이들이 용기 있게 나섰다. ‘왜 정신질환에 걸렸을까’ ‘중증 정신질환 상태에서도 다시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중증 정신질환으로 사회에서 고립된 동료들,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시민들에게 경험을 토대로 대응 방법을 조언해 준다. 부모들에게 정신질환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조언하기도 한다. 심한 스티그마(stigma·오명) 때문에 외출조차 꺼리던 정신질환자가 밖으로 나와 이들과 교류하면서 치료·재활·회복의 방법을 토론한다. 정신질환자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고립됐을 때 경험했던 자살 충동, 강제 입원시킨 가족에 대한 분노를 해소하는 방법, 다시 사회 생활을 해 나갈 지혜를 서로 배워 가는 중이다.젊은이들이 용기를 내어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선진국 정신질환자 단체 지도자와의 교류에서 얻은 영감도 큰 몫을 했다. 동료 지원을 통한 정신질환자 공동체 만들기는 정신질환자의 사회 통합만이 아니라, 정신질환 예방에도 크게 기여하므로 1990년대를 거치면서 선진국에서는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 조지 부시 행정부가 정신건강 신자유위원회를 구성해 정신건강 정책의 개혁을 선언한 뒤인 2007년부터 미국은 정신질환을 선(先)경험한 동료 지원 서비스도 의료급여(Medicaid)로 제공될 수 있게 됐다. 3만 명이 넘는 동료 지원자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로 활동한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선경험 있는 정신질환자를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로 투입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 젊은이들도 이런 국제 흐름에 동참하는 셈이다.정부는 최근 혁신 정신건강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선언했다. ‘선경험 있는 정신질환자의 동료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근거 기반(evidence based) 정책을 찾아야 한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눈물겨운 노력 끝에 5억 원 남짓한 정부 예산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한 지 두 해가 됐다. 서울 1개 동 몇 구역 보도블록 교체 비용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이 예산이 전면 삭감될 위기라면서 백방으로 호소문을 돌리고 있다. 정신질환을 겪는 당사자 활동가, 동료 지원자의 경험을 모으지 않고,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혁신은 있을 수 없다. 혁신 정신건강 정책의 근거를 제공할 이들의 활동은 정신질환자와 그 부모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기도 하다. 그 불씨를 여기서 꺼뜨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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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특효약은 왕성한 기업가정신[시평]
이라크전쟁 전이던 2002년 2월, 도널드 럼즈펠드 당시 미국 국방부 장관은 언론을 향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진실은 우리가 아는 것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을 아는, ‘알고 있는 아는 것(known knowns)’이다.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 이를 ‘알고 있는 모르는 것(known unknowns)’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직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이 있다. 이들이 바로 ‘모르는 것조차 모르는 것(unknown unknowns)’이다.”당시 그의 이 말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경제학에서는 알고 있는 아는 것을 ‘확실성(certainty)’이라 하고, 알고 있는 모르는 것을 ‘위험(risk)’이라 한다. 그리고 모르는 것조차 모르는 것을 ‘불확실성(uncertainty)’이라고 한다.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업에는 존망이 걸린 핵심 과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판단’의 핵심 주체가 기업가다. 기업가가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최종 판단을 해서 기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라 한다. 기업가는 불확실성 아래서 판단하는 의사결정 주체이므로 기업가정신은 자본·노동·자원(토지) 같은 생산요소 중 하나가 아니다.기업은 생산요소를 결합해 특정 제품을 생산한다. 이때 각 생산요소의 역할은 대부분 명백하므로 대개 정해진 가격에 계약된다. 그러므로 생산요소의 고용계약은 기업이 적자를 내도 임금·이자·지대 등으로 일정한 몫의 배분을 보장한다. 즉, 자본가·노동자 등 생산요소 제공자들은 불확실성으로 초래되는 기업 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확정된(certain)’ 보상을 약속받는다. 반면, 불확실성 아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가는 생산요소들처럼 역할을 특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업가는 대개 생산요소 보상 후 ‘나머지(residuals)’를 그 몫으로 받는다. 경제학은 그래서 기업가를 ‘잔여청구권자(residual claimants)’라고 한다.기업가가 잔여청구권자가 된 것은, 생산 결과 잉여가 기업가에게 가장 많이 돌아가게 하려 해서가 아니라, 그가 이윤 극대화에 매진토록 자극하는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이다. 그 역할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업가에게도 성과와 무관하게 일정 몫이 보장된다면, 기업가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기 쉬우므로 기업 성과의 극대화는 불가능해진다.이렇게 기업가의 불확실성 아래 의사결정(판단)이 기업가에게 잔여청구권자 지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면, 이를 생산요소 제공자들이 기업 성과와 관계없이 항상 받는 확정된 몫인 임금·이자·지대 등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또, 기업가정신 발현을 촉진하려면 잔여청구권자의 지위 공고화는 물론 그 보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왕성한 기업가정신 발현은 창업을 촉진해서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더 품질 좋고 값싸며 지금까지 없던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도입해서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므로 이를 조장할 이유가 있다.특히, 기업가정신의 발현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생산요소 투입에 의한 경제 성장이 막을 내리고 생산성 향상만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는 핵심 방책이다. 고령화와 저출산·생산성 하락 등 구조적 요인, 미·중 헤게모니 갈등,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세계 자유무역 질서 후퇴 등 지정학적 요인이 경제 성장과 무역 중심 경제 체제에 엄청난 제약 조건과 불확실성을 부과하고 있는 지금, 이를 타개할 핵심 무기는 결국 기업가정신을 고양하는 것이다.어떻게 기업가정신을 촉진할 수 있을까?먼저, 기업 활동에 족쇄가 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하는 반기업적 규제를 전향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인공지능(AI)·블록체인·양자컴퓨터·로봇·반도체 등 첨단 산업 테스트 베드 도입을 활성화하고, 각종 법률·행정명령에 산재한 첨단 기업의 진입·활동 규제들을 모두 찾아내서 일괄 개혁해야 한다. 또, 기업가정신 발현에 획기적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법인세 인하와 상속세의 자본이득 과세 전환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코페르니쿠스적 발상 전환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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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 참칭한 ‘떼론’이 정치 파괴한다[시평]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매국노를 처단할 것이다’라는 선언이 적힌 대형 현수막이 더불어민주당 어느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부근에 내걸렸다.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의심받는 민주당 의원을 향해 이 대표 극렬 지지자들이 살해 위협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이들은 ‘넌 역적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지역구 사무실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와는 정반대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규탄하는 수십 개의 ‘근조’ 화환이 대법원 청사 앞에 줄줄이 늘어섰다. 화환들은 ‘판사 ××야’ ‘자손 대대로 천벌을’ ‘징계하라’는 등 각종 욕설과 저주가 적힌 장식띠로 둘려 있었다.소개한 이 두 사례는 ‘공론’이 아닌 ‘떼론’이 지배하는 한국 정치의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준다. ‘공론’은 대중의 ‘입’과 ‘귀’가 동시에 넓게 열린 상태, 즉 ‘말문’과 ‘말귀’가 균형 있게 활성화한 상태에서 발생하며, 집단 사이의 자유로우면서도 원활한 소통을 성립시키는 민주적 의견 표명 질서이다. 그 반면에, 떼론은 상호 분열돼 갈등하는 대립적인 대중집단들이 각자 ‘입’만 살고 ‘귀’는 죽은 상태, 즉 ‘말문’은 봇물 터지듯 열리지만 ‘말귀’는 꽉 닫힌 불균형 상태에서 발호하는 상호 공격적 의견 표출 질서이다. 떼론은 공중이 해체돼 정치 신념을 공유하는 동질적인 소분파, 즉 다수의 이질적인 ‘떼’로 분열되면서, 이들 사이의 극단적인 갈등을 배경으로 성장하는 유사 정론 또는 거짓 공론 질서이다.대중의 ‘입’과 ‘귀’가 규율·사려·절제를 상실할 때, 즉 의견 표명의 ‘자유’가 ‘방종(放縱)’으로 변질·타락할 때 이러한 소통 파괴적인 떼론 질서가 범람한다. 떼론은 각각의 대립 집단들이 상대방에게 서로 절제 없이 마구 떠들며 고함을 지르는 ‘중구난방(衆口難防)’ 상태를 만들고, 그 결과 소통 질서는 도저히 수습 불가능한 난장판으로 퇴행하고 해체된다. 떼론이 정치를 지배하면, 대중은 삼삼오오 대오를 갖춰 각자 분열된 정파나 진영, 즉 ‘떼’에 가담한다. 연이어 정치와 언론이 협업해 대립적인 정치 분파를 조성하고, 여기에 하나의 정치 분파를 절대적으로 우상화하는 열성 팬덤(fandom)까지 결합하면서 서로서로 공격하는 악성 정치 질서가 도래한다.떼론이 주도하면 다양한 관점들 사이의 통합·합의·조정은 불가능한 가운데 참호 속에서 벌어지는 육박전과 같은 무자비한 각개전투가 발생한다. 떼싸움의 과정에서 이성의 역할은 위축되고, 감정의 역할은 극단화하며, 객관은 신념에 의해 해체된다. 대중의 눈은 보고 싶어 하는 것만을 보고, 귀는 듣고 싶어 하는 것만을 듣고, 마음은 믿고 싶은 것만을 믿으면서, 사실을 보거나, 듣거나, 믿으려 하지 않게 된다. 집단 간 말싸움이 진행될수록 상호 대립하는 의견들은 처음보다 더욱 공고하고 왜곡된 절대 교리, 절대 신념으로 진화한다. 절대 신념의 세계에서는 무분별하고 일방적이며 극단적인 막말·저주·욕설 테러가 난무하고 예절과 겸양 언어는 위축된다. 그 결과, 떼론은 개인도 사회도 정치도 파괴해 버리고 만다.떼론 질서는 소통 세계에서 ‘그레셤의 법칙’(악화가 양화를 몰아낸다)을 작동시킨다. 저급한 목소리가 성숙한 음성에 비해 더욱 크게 들린다. 불법이 합법을 이기고, 괴담이 과학을 능멸한다. 독선이 합리를 지배하고, 억지와 생떼가 상식과 양심을 압도하면서 여론의 질이 추락한다. 목소리의 크기가 진실의 크기를 결정하고, 대중은 사실을 믿지 않고 신념을 숭배한다.민주당 국회의원 협박 사건도, 유창훈 판사 규탄 사건도, 모두 우리 사회와 정치를 좀먹는 악성 ‘떼론’ 질서에서 빚어진 일이다. 떼론 질서의 폐해는 특정 국회의원과 특정 판사에 국한되는 개인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와 정치 전반을 병들게 하며, 나아가 나라 전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 우리는 떼론 정치를 떠나 공론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더는 ‘떼론’이 ‘공론’을 참칭(僭稱)할 수 없는 참된 민주정치가 부활하고, ‘이념’의 쓰나미에 ‘사실’이 침몰하지 않으며, 명분으로 분장한 ‘독선의 입’에 의해 ‘상생의 귀’가 압살되지 않는, 밝은 새 시대가 오기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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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침용 땅굴’ 계속 찾아야 한다[시평]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의 기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27일 본격 지상작전을 시작함으로써 대규모 살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하마스가 벌인 기습작전은 통상적인 테러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공격 초기에 자폭용 드론과 로켓을 집중 운용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돔을 무력화했고,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한 공중 침투로 8m 높이의 국경 장벽을 뛰어넘었다. 해안으로는 고무보트를 타고 기습 상륙했다. 순식간에 국경 인근 10여 개 도시와 마을을 장악했고, 무방비 상태이던 주민 200여 명을 납치했다. 기습이란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타격해 상대를 마비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말하는데, 하마스의 이번 공격은 완벽하게 이스라엘의 허(虛)를 찌른 작전이었다.하마스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구축해 온 땅굴을 통해 사전에 특수요원들을 침투시켰다. 그리고 이 특수요원들을 통해 이스라엘 국경지대의 조기 경보망을 차단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초기 기습작전을 여유 있게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땅굴이 군사작전에서 사용된 것은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평시에는 성 내외부를 연결하는 은밀한 통로로 사용됐지만, 위기 때는 도피로나 피란시설로도 사용됐다. 근대 들어서는 교착된 전선을 돌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기도 했는데, 적군에게 사전에 발각되지 않는다면 작전 성공을 보장할 수 있었다.세계적으로 유명한 땅굴은 베트남의 꾸찌(Cu Chi) 터널이었다. 총 길이가 250㎞나 되며 그 속에는 병원과 침실·주방까지 마련돼 있어 베트콩들은 기습과 도주를 반복하며 게릴라전을 벌여 결국, 자유 월남을 패망시키는 데 한몫했던 것이다.현재 주목받는 하마스의 가자(Gaza) 터널은 메트로(metro)라고 불릴 정도로 가자 전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500㎞의 땅굴이다. 처음엔 가자지구 주민들이 국경 경비를 피해 생필품을 밀수하기 위한 루트로 건설됐으나, 점차 군사 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해 지금은 하마스 요원들이 이동로, 무기·탄약 보관창고, 은신처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로 연결된 통로는 납치·테러를 위한 특수작전 루트로도 사용된다.주목할 점은, 이렇게 첨단 전투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땅굴을 뚫는 기술이 북한으로부터 전수됐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6·25전쟁 당시 유엔군에게 완전히 제공권을 뺏긴 상태였다. 계속되는 항공 폭격에서 살아남기 위해 방공호를 구축했는데, 점차 더 깊게 파고 들어갔고 규모도 키워 나갔다. 이 작업은 휴전 후에도 계속됐는데, 김일성이 1960년대에 ‘국방에서의 자위’를 국방정책의 기조로 삼으면서 북한 전역에서는 군사기지의 지하화가 추진됐다. 땅굴 속에 전투기 활주로를 건설했고, 해안 절벽지대에는 잠수함이 발진할 수 있는 은밀한 기지를 마련했다. 그뿐만 아니라, 휴전선 지역에는 암반을 따라 남침용 땅굴을 뚫었다.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우리는 1974년 11월 15일, 연천지역 제25사단의 군사분계선을 순찰하던 병력이 지표면에서 수증기가 올라오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고, 이것을 계기로 탐색한 끝에 첫 번째 땅굴을 찾아냈다. 이때부터 군은 본격적으로 전 휴전선 지역에서 땅굴 탐색작전을 폈는데, 당시 모든 일반전초(GOP) 상황실에서는 넓은 접시에 물을 담아 혹시라도 진동으로 물결이 이는지를 주시할 정도였다. 이런 정성과 노력 덕분에 그 이듬해인 1975년에 두 번째, 1978년에는 세 번째, 그리고 1990년에는 네 번째 땅굴을 발견했다.이후 33년이 지나는 동안 추가적인 땅굴 발견은 없었다. 남북 정상의 만남이 경각심을 이완시킨 탓이었는지,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한 ‘북핵’과 미사일 대응에 몰입했던 때문이었는지 우리에게서 땅굴은 잊혀 갔다. 그러던 중, 이번 이스라엘 전쟁이 우리에게 새삼 북한의 남침용 땅굴에 대한 경종을 울려준다. 1997년, 미 해병대가 제작한 ‘북한 핸드북’은 북한의 남침용 땅굴의 수를 20여 개로 추산했음을 잊지 말고 부디 땅굴 탐색작전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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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硏, 총리실 이관 시급하다[시평]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연구·개발(R&D) 예산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내년도 R&D 예산이 올해 31조 원 대비 17% 삭감된다는 정부안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러나 성장잠재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우리나라 R&D 예산의 문제는 뭘까?우리나라는 민간과 정부를 합한 국가 연구개발비에서 미국·중국·일본·독일에 이어 세계 5위다. 그 결과 국제특허 출연은 세계 4위다. 그러나 과학기술 논문 발표 건수는 전 세계 12위이며, 이는 최근 10년 동안 변화가 없다. 고인용 논문 수는 세계 14위로 더 낮다. R&D의 성과 제고가 필요하다. 한편, R&D 자금은 민간(76%)이 정부(24%)를 압도한다. 정부의 과학기술 R&D 예산은 국공립연구소, 부처 직할 출연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정출연), 산업통상자원부의 14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간기업 등으로 향한다. 각 기관 유형마다 문제점은 다르나, 전반적으로 효율화와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건 사실이다.이들 연구기관의 대표 격은 NST가 이사회로 관리하는 25개 과기계 정출연이다. 이들에 대해선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첫째, 산학연 협력보다는 과제의 소형화·단기화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의 배경에는 예산의 50% 안팎만 주고 나머지는 과제를 경쟁해서 따오게 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가 있다. 정출연은 미래 지향적 대형 연구에 집중해야 하는데, 연구자가 수주 경쟁에 매달리다 보니 협력은 어려워지고 단기적인 과제 수가 늘어난 것이다. 연구 단계는 ‘기초-응용-개발’로 나뉘는데 기초 연구엔 대학이, 개발 연구엔 기업이 강점을 가진다. 정출연은 그 중간인 응용에 강한데, 최근 그 비중이 줄어드는 것도 PBS와 관련이 있다. 2017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응용 연구는 27%에서 25%로 줄고, 개발 연구가 49%에서 53%로 늘었다. PBS는 정부가 원하는 연구를 실행하는 수단이므로 정부가 중심이 돼 추격하던 과거에는 일리가 있었으나 선도국엔 어울리지 않게 됐다. 이를 폐지할 필요까진 없으나, 전반적으로 약화시키면서 정출연마다 PBS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서를 허용하기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권한다.둘째, 과기계 정출연 간 칸막이가 심해 기관 간 자원 배분 조정은 고사하고 융합 연구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 해결책으로 과기계 정출연의 대통합을 제안한다. 각 기관의 이름과 소재지를 유지한 채 법인격만 폐지하고 정출연을 NST의 내부 조직으로 만들면 된다. 1999년 연구회 체제 탄생 때에도 개별 기관에는 법인격을 주지 않는 게 원안이었다. 2010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출연의 법인격 폐지를 권고했었다. 두 번 모두 학계의 공감은 얻었으나 과기부와 정출연의 반대로 무산됐다. 대통합이 어렵다면 NST에 강력한 예산 배분권을 줘 융합 연구와 기관 간 예산 조정을 촉진해야 한다. 과기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셋째, 정출연에 대한 과기부의 간섭이 심해 연구 자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NST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할 것을 제안한다. 총리실은 촘촘한 간섭을 하지 못할 것이다. 혹자는 총리실엔 과학기술 전문성이 없다고 할 것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결정권은 NST에 주면 된다. 사실 NST의 전신인 연구회들은 원래 총리실 소속으로 1999년에 출범했으나, 2004년에 과기부가 끌어당긴 것이다. 반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여전히 총리실 소속이다. NST가 총리실로 이관되면 과기부가 더 객관적으로 NST의 성과 평가를 할 것이다. 지금은 선수가 심판도 보는 형국이다.국회에서 내년도 R&D 예산안을 다시 검토할 모양이다. 그러나 예산 규모보다 PBS 약화, 정출연 대통합 내지 NST의 권한 강화, 그리고 NST의 총리실 이관이 더 중요하다. 과기부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그 대신 정부 R&D 예산의 범부처 배분권을 과기부에 더 줄 필요가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와 과기부가 사업별·절차별로 권한을 나누고 있다. 과기부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중립성을 강화한다면 범부처 예산 배분권을 받는 데 있어 정당성을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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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이 고용연장 돼선 안 된다[시평]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사회로 들어서고 있다. 2022년 기준 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고,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가 곧이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러한 인구의 초고령화에 따른 심각한 사회문제도 대두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퇴직자의 연금수급 기간이 장기화해, 공적연금 재정 수지의 급속한 악화도 예견된다. 더 큰 문제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정년 연장이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미래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이에 앞서 필요한 노동시장의 개혁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최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한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더 늦추는 대안을 제시했다. 연금 기여율 인상과 함께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높여 연금의 재정지출을 통제하자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는 법정 정년인 60세부터 8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퇴직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공적연금의 취지에서 볼 때 이 같은 소득 공백은 심각한 결함이 된다. 조기 퇴직연금을 활용해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이지만, 장기간 보험료를 내고 정년퇴직을 한 사람이 연금 전액을 못 받는다면 이는 심각한 취약점이다.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해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은 그에 상응하는 정년 연장이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로 넘어가면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현실을 고려하면,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적절한 노동 공급 대책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높이는 데 맞춰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문제가 있다. 퇴직자의 연금 소득 공백을 돈이 훨씬 더 드는 월급으로 메우는 문제 때문이다. 따라서 정년을 연장하려면 60세 이후에도 근로자가 보수에 걸맞은 생산성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도록 노동시장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하나의 대안으로, 정년 연장 이후 고령 근무자의 보수를 이전보다 낮게 책정하는 임금피크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고령 근무자의 업무 능력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한다는 정책의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단순히 고용을 연장하는 효과만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대법원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이를 적절한 대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정년 연장에 앞서 다음과 같은 필수적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첫째, 60세 이후 퇴직자 중 필요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재고용 제도를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별한 기능이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무의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둘째,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본격적으로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 현재의 직무 및 성과 체계에서는 고령자를 재고용해도 그들이 생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무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고령자 재고용 효과를 광범위하게 실효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셋째,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연공서열에 따른 위계적 조직 체계를 개혁하는 일이다. 연차에 따라 승진하고 계급에 따라 관리·통제하는 관리자 중심의 조직 체계를 수평적이고 유연한 과업 중심의 팀 체계로 바꾸는 것이다. 능력과 생산성에 따라 승진하고, 저성과자는 퇴출시키는 유연한 고용 체계도 필요하다. 고임금·고위직 고령자의 정년 연장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긴커녕 동맥경화와 같은 현상을 불러올 뿐이다.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신세대들과 위계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인 동료로서 고령자가 함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정년 연장은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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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치유 위한 法도 중요하다[시평]
사람의 심리작용이 법 적용의 요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고의로 했는지, 예견·회피가 가능한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지, 자해·타해의 위험이 있는지, 증거인멸·도주 우려나 보복·재범의 위험이 있는지 등 무수하다.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법률가들이 마음 읽기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아동학대나 소년비행에 관한 법적 결정은 아동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발달심리에도 관심을 가진다.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법률가들은 ‘법’이 사회 구성원에게 미치는 사회교육적 효과, 즉 사회심리적 영향에도 관심을 갖는다. 직업 활동의 이런 특성 때문에 선진국의 법률가들은 복지전문가·심리상담사·정신과의사 등과 다학제적 협력에 익숙하고, 참여자들 역시 법률가들의 통찰력과 의견을 존중한다.법률가들이 정치권에 많이 참여하는 선진국은 법률의 제·개정에서 사회 통합, 공동체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시한다. 강력범죄·권력남용·경제사범은 엄벌에 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법 집행도 엄정하게 한다. 이런 범죄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반면, 개인이나 가족의 취약성 탓에 발생하는 범죄나 여타의 사회문제는 다부처적 협력 아래 그 개인·가족 또는 집단을 지원함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법을 만든다. 그러잖으면 범죄로 이어지거나 중범죄로 비화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처벌만이 아니라 예방과 재활을 중시하는 셈이다.미국이 아동학대예방법, 청소년비행예방법을 만든 것이나 영국이 아동법과 아동청소년법을 만든 것, 독일이 아동청소년지원법과 소년법원법을 만들어 대처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들 나라는 아동·청소년의 학대나 방임이 있을 때 부모와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을 우선한다.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형사 처벌보다는 민사적 개입을 우선한다. 친권 제한이 한 예이다. 범죄가 중독·질환·트라우마와 연관성이 있을 때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을 우선한다.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민사적 개입을 우선한다.후견인 선임도 한 방법이다. 형사 처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둔다. 법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경찰·검찰·판사·변호사 등도 개인·가족의 취약성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약을 처방하는 의사도 아니고 상담하는 심리사도 아니지만, 법과 집행 절차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법률가들도 이들 못잖게 치료·치유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치유법학(therapeutic jurisprudence)이란, 법이 가진 이런 치유력을 중시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런 배경 때문에 미국에서는 중독법원만 3000개가 넘는다. 개인과 가족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특화된 법원도 활발하다.우리나라 법률가는 국민 마음 읽기에 관심이 없다. 심리작용을 다루는 법학 과목도 없다. 심리작용이 법 적용의 요건인 경우에도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는다. 문제없다고 불구속하거나 처벌하지 않았지만, 증거인멸·도주나 잔혹한 보복이 있을 때 무엇을 잘못 판단했는지 반성하는 법조인은 전무하다. 이는 법률가가 아니라 정신과나 심리 전문가의 일로 치부해 버린다. 자신의 직업적 경험에 비춰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다각도로 검증해 판단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정신질환자 등에 관한 법들은 처벌 중심이거나 형식 요건에 맞춰 금전 지원을 하는 법이 대부분이고, 예방이나 치유를 고려한 개인 맞춤형의 법률은 없다. 그 배경에 권력 작용에 익숙하고 또 관심 있는 법률가가 자리한다.사람의 마음 읽기에 관심이 없는 법률가들이 정치권에 많으면 법·절차·사람의 치유력을 중시하는 법은 만들어질 수 없다. 획일적 기준에 따라 재단하고 처리하는 법률을 양산할 뿐이다. 이런 법으로는 가족과 공동체의 와해에서 비롯된 수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마음 읽기에 익숙하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심을 가진 법률가가 많아져야 저출산·고령화, 가족과 공동체 와해로 파생되는 복잡한 현대사회의 문제를 치유할 법 제도를 만들 수 있다.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법률가는, 예리한 칼을 갖고 있지만 치유력 있는 손길로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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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오부치 선언’ 확장 나설 때다[시평]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지난 8일로 25주년을 맞았다. 당시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의 식민지시대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의 이정표를 만들었다. 이 선언으로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와 한류 붐이 확대되면서 양국의 우호적 관계는 강화됐다. 그러나 그 후에는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대립과 갈등이 되풀이됐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강제징용 문제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시기를 겪기도 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를 결단함으로써 한일 관계는 정상화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그렇다고 한일 관계의 우호적인 기반이 탄탄한 것은 아니다. 한일 갈등은 언제든지 또 되풀이될 수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영향으로 일본이 사죄와 반성을 되풀이하는 것에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가슴이 아프다’는 발언으로 한국에 다가왔지만, 일본 정치권에는 사죄와 반성은 더는 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다. 반면, 한국은 일본의 사죄와 반성이 한일 관계의 전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반된 인식으로 인해 과거사 문제는 언제든지 대립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또한, 국내외 환경도 한일 관계의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년 미국 대선 결과는 한미일 협력의 방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등장하면 한미일 협력이 계속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시다 정권의 향방도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시다 총리는 국내 기반이 확고하지 않아 정치권의 요구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내외 환경의 변화는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한일 양국은 지속 가능한 우호적인 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그레이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2.0 선언)이 필요하다.첫째,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양국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많은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하지만, 여전히 일본 입국 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양국은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방안도 생각해봄 직하다. 또한, 과거 정부 때 악화한 한일 관계 때문에 민간 교류의 규모가 축소된 적이 있다. 이전 정부 시절에 중단됐던 교류를 하루빨리 재개하면서 교류를 더 많이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오는 2030년 부산엑스포에 대한 일본의 지지도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부산엑스포는 2025년 오사카엑스포와 연계해 한일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둘째,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불투명성을 줄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발전 가능한 범위는 한일 간 안보 협력이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달려 있다. 한미, 미일 사이는 동맹 관계지만, 한미일 3자는 동맹 관계가 아니다. 결국 한미, 미일 동맹의 동력으로 한일 안보 협력에서 난도(難度)를 낮추고 갈등을 가능한 한 줄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이뤄 가야 한다. 미국이 주도해 한미일 협력의 동력을 만들어 나가기보다는 한일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노력이 계속될 때 한미일 안보 협력도 바람직한 결실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일 경제안보는 시급히 협력해야 할 부분이다.셋째,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태 전략과 관련해 한일은 해양안보와 경제안보 및 ‘글로벌 사우스’의 지원과 협력에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한일 양국이 서로의 전략을 일치시키기 힘들지만, 그 중점을 해양안보에서 경제안보 및 글로벌 사우스의 개발 전략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한일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이제, 한일 양국이 감정의 대립을 넘어 실질적인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윤석열·기시다의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 2.0)의 기반을 확실히 다져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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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국… 빙산의 일각이다[시평]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For Whom the Bell Tolls)’의 제목은 17세기 영국 성공회 수사이자 시인이었던 존 던의 기도 시에서 차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원제를 제대로 번역하면 ‘그 종은 누구의 죽음을 알리려고 울리나?’ 정도가 돼야 한다.헤밍웨이가 인용한 던의 시 일부분은 ‘…나 자신이 이 인류의 한 부분이니, 친구의 죽음은 곧 나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조종(弔鐘)이 울리는지 알아보려 하지 말라, 그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 울리는 것이므로(Therefore, send not to know For Whom the bell tolls, it tolls for thee.)’이다.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과거 정상이나 상식이었던 많은 것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되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나 ‘뉴노멀’이라는 신조어는 이런 대전환의 시대를 묘사하는 용어가 됐다. 특히, 이런 일은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같으면 정치인이었다가도 당장 사퇴했을 윤리적·법적 하자를 가진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이 ‘개딸’이라는 팬덤을 몰고 다니고,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 대표로 파벌을 형성해서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조국 씨 일가의 비정상적인 삶의 양태도 마찬가지다. 자신과 가족의 비상식적·비정상적인 삶으로 인해 법의 심판을 이미 받고 소추 중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의 삶과 행동을 비판하고, 자숙(自肅)은커녕 정의의 투사인 듯이 나선다. 자칭 ‘양심 세력’이라는 범운동권 좌파의 간판을 무색하게 하는 행동들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으로서는 정말 ‘염통(심장)에 털이 난 짓’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과연 이런 상황은 이재명과 조국, 그리고 운동권 좌파 세력에만 국한된 것일까?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과 행정부를 구성하거나 이를 위해 고위 공직에 추천되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런 행태와 삶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것은 필자만이 가지는 착시나 편견인가?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선출직은 물론 정부 고위직 공무원을 하면서 이런 행태를 보인 사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 사람뿐일까?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고위 전문 관리직을 하면서 조국 교수 일가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은 조 교수뿐일까? ‘운동권 좌파’ 같은 이른바 ‘내로남불’ 행태와 끼리끼리 나눠먹기 행태가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일까? 행정부·국회·법원의 고위 공직자들은 다수결과 법치를 빙자해서 맡겨진 권력을 남용하거나 악용해서 제 논에 물 대는 데 급급해하지 않고 있을까?우리는 국방·치안·사법·교육·복지·행정·산업에서 과연 우리의 믿음에 부합하는 일을 하는 믿을 만한 공직자들을 두고 있을까? 그들이 우리가 맡긴 권력과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안위와 재산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위하는 일을 하고 있을까? 이것이 오늘날 평범한 국민이 가진 큰 걱정이자 우려임을 그들은 알고나 있을까?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당사자는 물론 민주당까지도 마치 그가 무죄가 확정된 것처럼 행동하는 일이나,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가족 전체가 사법적 소추를 받는 조국 교수와 자녀가 마치 민주화 이전 시절 탄압에 저항하는 투사인 양 나서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걱정스러운 일이다. 민주화 투쟁을 했다면서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워 정치적 지대를 나눠 먹은 세력이 북한의 인권 실상을 무시하고 탈북민들을 조롱하거나 협박하면서 자신들의 교조적 전체주의 양태를 국민에게 강변하는 일도 우려스럽다.그러나 존 던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들을 비난하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이들의 행태를 반복한다면 설사 그들과 다른 이름과 다른 정당과 다른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더라도 진정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기는 힘들 것이므로. 그들에게 먼저 울린 조종은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울린 조종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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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략 정치와 가짜 언론의 사악한 결탁[시평]
지난해 제20대 대통령선거 3일 전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취지의 김만배와 신학림의 거짓 인터뷰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이는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였던 것처럼 조작하고, 대선 직전에 녹취록을 풀어 선거 결과를 역전시키기 위해 기획 날조된 모략성 가짜뉴스였다.이 가짜뉴스는 공영방송과 이른바 ‘진보’를 표방하는 언론들에 의해 그 ‘참모습’은 철저히 은폐되고, 더 교묘하게 왜곡·과장·증폭됐다. ‘뉴스타파’를 중심으로 경향신문·한겨레·오마이뉴스·KBS·MBC·JTBC·YTN 등 좌편향 언론이 일제히 집중 보도하는 가운데 물증도 검증도 없고, 윤 후보 측의 반론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만이 대대적으로 송출됐다. 선거 직전 3일 동안 언론인·정치인·공영방송·뉴스포털·1인 미디어·방송 패널들이 일사불란하게 총동원되면서 이 조작 뉴스는 대선 정국을 장악했다.그뿐이었나. 김건희 여사가 ‘쥴리’라는 이름의 술집 접대부였다는 가짜 폭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페라가모 구두를 신고 생태탕 집에 출현했다는 돌발 인터뷰,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모처에서 새벽까지 음주·오락했다는 허위 보도 등 각종 모략성 가짜뉴스가 끊일 날이 없었다. 이런 모략 선동이 주로 민주·정의·개혁을 표방하는 좌편향 언론과 정치 세력에 의해 주도된다는 것은 기가 막히는 모순이다.사실 이러한 모략 정치와 언론은 오늘만의 현상이 아니라, 과거 조선 왕조에 긴 뿌리를 가지고 유전돼 온 것이다. 조선의 정치는 당쟁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고, 당쟁은 모략을 빼고는 이해할 수 없다. 오늘의 정치와 언론은 조선의 그것들과 겉모습만 빼면 질적으로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전 미국 외교관 그레고리 헨더슨은 조선의 당쟁 정치에서 모든 모략과 술책이 동원됐다고 서술했다. 당쟁은 국가의 존망이 달린 위급한 전쟁 상황에서도 쉴 날이 없었다. 임진왜란 당시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는 전세가 불리해지자 이순신이 적시에 출병해서 일본군을 막지 않는다는 이간책을 냈다. 선조는 북인 출신 남이신을 보내 조사하게 했다. 남이신은 이간책이 옳다고 허위 보고했다. 남인의 영수 류성룡과 친했던 이순신과 함께 엮어 류성룡까지 잡기 위해서였다. 이순신은 전투 중에 잡혀가 투옥됐다. 나라가 망할 뻔한 순간이었다.승병을 이끌고 나라를 구했던 서산대사와 사명당까지도 정여립의 난을 취조한 기축옥사 당시 잡혀가 고생했다. 의병장 곽재우는 당쟁에 내몰려 죽음의 위기에서 겨우 생환했으며, 의병장 김덕령은 아예 목숨까지 잃었다. 이처럼 당쟁과 모략 정치는 나라가 망하는 것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자기 당파의 득세와 집권만을 추구했다. 당쟁은 서로를 이단과 사문난적으로 인신공격해 당파 간 타협·조정·공존이 불가능한 정치 실종의 블랙홀 속으로 조선을 몰아넣었다.이건창의 ‘당의통략’을 보면 당쟁 정치는 증거의 허실을 따지지 않고, 무고와 뜬소문에 기반한 풍문탄핵(風聞彈劾)의 양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상대방을 역모로 몰고, 도덕성을 공격하고, 벽서를 조작하고, 주고받은 편지까지 트집 잡는 수법도 동원됐다. 공론(公論)을 빙자해 서로를 역적으로 몰아 죽이는 일이 당쟁과 모략 정치의 실상이었다. 이건창은 온 나라 사람이 분열해 당쟁한 결과, ‘옳은 것과 그른 것, 순리적인 것과 어지러운 것을 분별해 내지도 못하고, 또 밝게 정론을 세우지도 못했으니 우리 조선의 붕당만이 이 모양’이라고 탄식했다.당쟁과 모략의 정치는 조선 왕조와 현대의 한국 정치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관통하는 핵심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이건창은 언론삼사가 ‘자신의 당만 편드는 도구’로 타락했던 당시의 현실을 개탄하며 ‘오늘날 당인들은 서로 공격하기 전에 반드시 같은 당파를 먼저 언론기관에 포진시켜 놓는다’고 성토했다. 우리는 조선의 언론삼사와 오늘의 언론이 당쟁과 모략 정치의 핵심 주도 기관으로 작동해 오고 있는 구조와 원리를 파악하고 이것을 혁파해야 한다.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에서는 또 어떤 모략이 언론에 도배돼 국민의 이목을 막을 것인가. 모략 정치와 결탁한 우리 언론의 악습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장차 국가 존망의 위기에 내몰리지 않을지 두렵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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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응분의 책임’ 물어야 한다[시평]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한 북한 매체의 아첨과 찬양이 유치하기 이를 데 없다. “온 행성이 주목하는 행보” “역사적 대외혁명 활동”이라고 잔뜩 치켜세우는 모습에서 김정은이 없는 동안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봐 전전긍긍, 노심초사했던 김덕훈 내각총리를 비롯한 북한 지도층의 마음고생도 엿볼 수 있다.김정은의 방러는 지난 10∼19일로 날짜상 10일간이었지만, 열차로 이동하는 시간을 빼면 실제 방문 기간은 5일 정도였다. 양국 간의 정상회담 결과에 관한 공식 합의문 발표가 없어 정확히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방문 기간의 행적을 통해 김정은의 주 관심사는 엿볼 수 있다.푸틴과 정상회담을 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선으로부터 1600㎞ 이상 떨어진 곳이며, 최근 우리에게 ‘홍범도 장군과 자유시 참변’으로 잘 알려진 스보보드니 북쪽 50㎞ 지점에 있다. 회담은 만찬을 포함해 3시간 30분간 진행됐다는데, 이 만남을 보도한 러시아 매체에서 푸틴이 김정은에게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지원할 의사를 표명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다른 전략무기 기지를 방문한 행적도 있었지만, 바로 최초로 언급된 이 인공위성 관련 사항이 김정은이 푸틴으로부터 받고 싶었던 선물이었음을 말해준다.우크라이나 침공전쟁에서 재래식 포탄이 고갈되는 러시아로선 북한제 포탄의 지원이 절실했고, 이를 간파한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북한은 2012년 12월, 광명성-3호라는 작은 고체 덩어리를 우주궤도에 쏘아 올렸는데, 이를 가지고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16년에도 이와 비슷한 발사체를 쏘아 올렸으나 모두 우주 쓰레기 수준이었고, 그나마 최근에 낙하·소멸해 버렸다. 그리고 올해 들어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위성 발사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고, 10월에 다시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위성은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북한이 원하는 군사용 위성은 평시에는 지상의 표적을 촬영하고 추적하며 통신을 감청하거나 중계하는 등의 목적으로 운용하지만, 전시에는 무인기와 드론을 조종하고 중·장거리 미사일을 유도하며 원거리에서 작전하는 항공기나 잠수함을 통제하는 데 꼭 필요한 수단이다. 이런 기능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미사일을 쏘고 나서 고도와 탄착 등 정밀한 비행 제원을 파악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한·미의 발표를 참고해야만 했으니,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전략무기 완성에 위성 운용은 절실한 과제였다.그런데 푸틴이 언급했다고는 하나 과연 러시아가 인공위성 기술을 북한에 제공할지는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 1949년 10월 마오쩌둥(毛澤東)이 중국 대륙 공산화에 성공한 후 곧바로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에게 달려갔다. 명분은 스탈린의 생일 축하였지만, 실상은 소련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었다. 이때 마오쩌둥은 석 달 이상을 모스크바에 머물면서 끈질기게 스탈린에게 핵무기 제조 기술을 이전해 주기를 요청했으나 스탈린은 이를 끝내 거절했다. 공산 진영 내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김일성도 핵무기 확보를 위해 소련과 중국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독자적 노력으로 완성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지금 김정은이 필요로 하는 러시아의 위성 기술 이전도 쉽게 성사될 것 같지는 않다.비록 북한으로부터 재래식 탄약을 얻어 쓰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위성 핵심 기술을 이전해 줄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러시아는 계산할 것이다. 현재로선 북한의 다음번 위성 발사가 러시아의 지원으로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지원일 뿐 완전한 기술 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한, 중국이 왕따들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북·중·러 연대가 성사되고 러시아가 분별없이 군사 정찰위성의 첨단 기술을 북한에 이전해 주게 된다면 이는 북한의 전략무기 완성에 결정적인 판을 깔아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며 종국에는 대한민국의 핵 개발을 추동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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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촉진할 ‘탈정치 심판’ 필요하다[시평]
무릇 사회적 합의는 쉽지가 않다. 왜 그럴까? 합의가 안 되는 이유 탐구는 미래의 합의를 위해 꼭 필요하다. 예컨대, 아내와 내일 저녁에 갈 식당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첫째, 인식의 차이다. 식당 선택의 기준은 대체로 맛·가격·소요시간 정도인데, 두 사람이 이에 대한 식당 정보를 다르게 알고 있으면 합의할 수 없다. 식당 정보야 휴대전화 검색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정책 이슈는 그렇지 않다. 예컨대, 일본의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한 입장이 갈리는 것은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합의의 첫 단계는 사실(팩트)에 대한 것이다.사실에 대한 합의보다 더 어려운 건 전망에 대한 합의다. 맛과 가격은 평점을 보면 되지만, 내일 저녁 식당까지의 소요시간 전망은 시위 등 돌발 상황도 있어 더 어렵다. 정책 이슈에선 말할 것도 없다. 탈(脫)원전 논란 때 원전의 안전성과 전기료 인상 폭에 대한 전망 차이는 합의를 막는 핵심 이유였다. KTX와 SRT를 분리·경쟁시키는 것과 통합·운영하는 게 열차의 요금과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여기에 해당한다.사실과 전망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다. 그러나 과학은 만능이 아니다. 더구나 전문가들이 이념이나 이해관계의 포로가 되면 과학은 쓸모가 없어진다. 많은 국책 연구기관과 데이터베이스(DB)를 가진 행정부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하지만, 야당은 그 중립성을 의심한다. 그래서 오염처리수가 위험하지 않다는 국무총리의 담화문도 수용하지 않는다. 지난 정부의 통계 조작 논란은 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 실추시킨다.반면 대학은 중립성은 있으나, 여야가 관여하지 않아 합의에 활용되지 못한다. 결국, 국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 국회 안에 여야 공동으로 사실확인특별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한다. 사안별 분과위를 구성해 의원과 전문가들이 투명하게 논의하다 보면 누가 이념과 이해관계의 포로가 돼 사실을 외면하는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를 판별할 중립적 전문가가 필요하다.둘째, 합의를 통해 얻으려는 목표나 가치관의 차이다. A 식당은 값이 싸고 B 식당은 이동 거리가 가깝다는 사실 인식은 두 사람이 공유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은 가격을 중시하고, 다른 사람은 소요시간을 중시하면 합의가 어려워진다. 예컨대, 노란봉투법은 노사 중 누구의 교섭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찬반이 나뉜다. 선거구 관련 합의가 어려운 것도 의석수 극대화라는 목표가 여야 간에 충돌하기 때문이다.정책 목표가 달라도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합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가로막는 두 가지 행태가 있다. 목표 수준에 미달하는 합의는 무조건 배격하는 행태, 합의 없이 목표 수준을 100% 달성할 수 있다는 확증편향이 그것이다.(문화일보 7월 25일자 ‘시평-정치 양극화, 유권자가 바뀌어야 한다’ 참조) 하지만 협상에 임하는 목적이 합의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합의가 불가능하다. 다른 목적의 예는 결렬 명분 축적, 시간 벌기, 협상자의 충성심 과시, 상대 흠집 내기 등이다. 북한이 2003∼2007년 북핵 6자회담에 임할 때의 주목적은 시간 벌기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합의하지 못하는 것은, 일부 위원이 자신이 속한 진영에 충성심을 보이려 하기 때문이다.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되는 경우는, 문제 후보를 무조건 지키면서 대통령에게 충성을 보여 주려 하거나(여당), 큰 문제 없는 후보임에도 대통령에 대한 흠집 내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야당).합의 외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이나 정파를 합의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은, 합의 결렬 때 그들이 매우 불리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여론의 역할이다. 합리적 합의가 가능한데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합의를 무조건 거부하는 정파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 그러자면 합의안을 제시하고 비난 대상 정파를 가려내는 심판이 있어야 한다.합의를 하려면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서로의 정책 목표를 조율하되, 합의 외 다른 목적이 없어야 한다. 그러자면 국민에게 신뢰받는 중립적 전문가와 언론이 많아져야 한다. 그래야 합의를 통한 대한민국의 발전적 변화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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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원조 ‘발상의 전환’ 시급하다[시평]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증가 등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또한 폭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00년대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세계 절대빈곤 인구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8일부터 유엔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를 주제로 제78차 총회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기후·환경 문제와 더불어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다.정부는 6조8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 2024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러한 예산 증액은 다른 부처 예산의 삭감 기조를 고려할 때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노인 빈곤과 청년 실업 문제가 한층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빈곤층을 돕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봐야 한다. 우리는 왜 빈곤한 나라를 도와야 하는가? 우리의 공적개발원조는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와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는 현대사회가 고안해낸 가장 고도화된 외교정책이다. 타국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자국의 이익도 도모한다는, 일견 모순된 두 목표를 추구하기에 공적개발원조는 매우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10년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수원국(受援國)에서 공식 공여국이 됐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을 통해 경제를 이끌어가는 세계 10대 무역대국의 반열에 오른 우리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개발 경험을 공유하는 일은 글로벌 코리아의 막중한 책무다. 또한, 국제 개발 협력을 기반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이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공적개발원조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이뤄낼 수 있다.그러나 여기서 공적개발원조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신흥 공여국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지만,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개발 효과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개별 원조 사업의 성패와 별개로 협력 대상 국가의 전체적인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지 못한다면, 공적개발원조가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공적원조 사업이 선진 공여국과 비교해 소규모인 데다, 사업의 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다 보니 수원국 쪽에서 규모가 크지 않은 한국의 공적원조를 통해 사업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불평이 나온다. 정부 부처별로 진행되는 소규모 원조 사업을 통합, 개발 효과성이 큰 대규모 원조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게다가,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의 관점에서 공적개발원조가 제공되는 문제점도 있다. 원조를 받던 나라로서 경제 발전에 성공했으니 이제 받은 것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국민의 뜻은 소중하다. 우리의 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일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접근은 수원국의 필요보다는 도움을 주는 쪽의 자기중심적 고려다.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면 이 같은 자기중심적 접근을 넘어 수원국의 필요에 따른 현장 중심적 접근이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성장에만 중점을 둘 게 아니라, 수원국 국민들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범적 접근도 필요하다는 점이다.수요자 중심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우리나라의 국제 개발 협력 기관과 전문가의 능력이 지금보다 훨씬 강해져야 한다. 많은 젊은 인력이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투입되지만, 이들이 봉사활동 수준을 넘어 개발도상국 상황에 정통한 전문적인 개발기획자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젊은이들이 전문가로 성장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 개발 협력 인재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개발기획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 바로 국익에도 봉사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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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문제 뿌리에 ‘평준화’ 있다[시평]
초·중등교사 자살과 폭행 피해 뉴스를 접하면서 교육계 동료로서 가슴 아프다. 정부가 아동학대의 면책 규정, 교권 강화 입법을 검토하는 것도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이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일 수 있지만, 경유지도 종착지도 아니다. 작금의 사태는 학교의 사회적 가치 하락과 밀접하기 때문이다.주위를 보면 자기 자식을 엄히 훈육해 달라고 학원 강사에게 부탁하지만, 교사가 아동을 야단치면 ‘내 아이 학대하지 말라’고 당장 문제를 제기하는 부모가 적지 않다. 학원에서는 졸려도 억지로 버티지만, 교실에서는 엎드려 자거나 휴대전화를 보는 학생도 적지 않다. 비싼 학원 수강료는 기꺼이 내지만, 대학교육마저 등록금 동결을 당연시한다. 부모 갑질 때문에 교사가 자살했다는 소식이 이어지지만, 학원 강사가 자살했다는 뉴스는 아직 못 들었다. ‘지식 교육’에서 학교가 학원보다 후순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잘 드러나는 사례다.학교의 사회적 가치 하락은 국가 중심주의에 따른 평준화에 그 뿌리가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평준화를 일부 사회지도층이 소리 높여 주장했지만, 그 정책은 자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교육 수요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교육을 통한 지식 획득’을 평가의 잣대로 삼았기 때문이다. 특화된 ‘점수 제조기’ 지식 교육을 제공하는 학원을 부모들이 선호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 결과 공교육 현장은 대학 입학이나 취업의 형식 요건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했던 일부 교원들의 촌지·폭행·성추행 등의 사건도 학교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일부 양식 없는 부모가 갑질을 마치 정당한 자기 권리 행사라고 착각하는 것도 이런 학교의 사회적 가치 하락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학교의 자생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 수단이다. 학생을 위한 교육, 학교 문제의 자율적 해결, 즉 ‘자유와 자율’의 원칙이 작동하는 학교, 학교를 교육 수요자가 선호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게 우선이다. 가령 영국은 학업·시험·친구 관계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아동·청소년에게 그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학교의 주요 기능으로 삼는다. 행동 문제나 정서적·정신적 문제가 있는 아동을 특별히 지원하도록 학교마다 베테랑 교원을 지정하게 한다. 비행(非行)의 정도가 심하거나 정신질환으로까지 비화할 위험에 처한 학생들을 지자체의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는 것도 학교의 역할이다.공립학교라 하더라도 학생의 지적 수준과 개성, 선호도를 반영해 교육하는 게 학교의 주요 역할이라고 본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국가가 주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교·부모·학생의 연대를 더 중요시한다. 이것이 학교 자생력을 높이는 ‘자유와 자율’ 원칙에 입각한 교육정책의 예다.교원은 지식 교육만 하는 학원 강사가 아니다. 학생의 신체적·지적·정서적인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자다. 학생의 지적 수준과 개성, 선호도를 반영한 개인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게 학교의 본연의 역할이다. 학교는 교사·부모·학생이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권리 경계를 존중하며, 상호 협력하는 것을 배워가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런 본연의 교육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때 비로소 학교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그래야 그 구성원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게 된다.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기보다 정책 방향 설정과 모니터링이 자기 역할이라고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개별 학교가 각자의 특성에 따라 개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학교와 부모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국가의 주된 역할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다.교권을 강화한들 학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있을까? 급격한 사회 변화의 결과 학생과 학부모의 개성도 갈수록 다양해진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더 복잡해진다. 현대사회와 그 가족이 직면하는 이런 문제까지 고려해 학교의 역할을 설정해야만 변화한 시대 환경이 요구하는 학교가 된다. 그래야 학교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공간이 되고, 교사들의 가르침이 학생들의 삶에 울림 있게 다가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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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퇴행, 이대론 안 된다[시평] 지난 7일 임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 반 동안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18번째 케이스다. 문재인·박근혜 두 전 대통령이 전체 임기 중 경과보고서 없이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각각 34명과 1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인사청문회 패싱이 빈번한 편이다. 이전보다 정치 대립이 심해진 결과이며, 이로 인해 정치 대립이 더 격해진다.윤 대통령은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장관 후보자들은 청문회 당일만 잘 넘기면 된다는 태도를 보인다. 야당 또한 이미 예상했다는 듯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강하게 반발하지 않는다. 어차피 야당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후보자의 인신 문제들을 공격해 대통령 명성을 깎아내리는 기회로 삼으려는 모양새다.이런 지경이니 생중계되는 청문회를 시청하는 것은 고역스럽기만 하다. 후보자의 인격 모독을 서슴지 않는 야당 의원들과 무조건 후보자들을 감싸는 여당 의원들의 균형 잃은 태도는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한다는 청문회 취지를 무시한다. 그러니 언어폭력과 무질서로 얼룩진 인사청문회라면 폐지하는 게 낫겠다는 주장마저 나온다.고위 임명직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독단적인 인사를 견제한다는 취지에 따른 제도다. 후보자 검증은 도덕적 자질 평가와 업무 능력 평가로 구분된다. 과거 행적에 관한 자질 평가는 우선 행정부 내부 검증기관의 몫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대신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을 수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개별 국회의원들이 단 며칠이면 확인하는 후보자의 자질 관련 정보들을 내부 검증기관이 파악할 능력이 없진 않을 것이다.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는 본질적 이유는 아마도 내부에서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의견을 제시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일 수 있다. 이미 파악한 도덕적 자질 문제가 청문회에서 지적되지 않으면 다행이고, 혹시 문제로 제기된다 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계산도 내부 평가를 부실하게 만드는 원인일 수 있다.그동안 청문회가 도덕성 검증에 치우쳤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행해야 할 주된 영역은 업무 능력 검증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위원들이, 후보자가 해당 부처 장관으로서 업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검증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졌다고 보장하긴 어렵다. 청문회 위원 13명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정된다. 그런데 청문회를 통해 자신을 알리려는 의원이 적지 않다. 과거 청문회를 통해 스타가 된 의원들 사례에서 보듯이 청문회는 국회의원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 지도부는 해당 부처의 전문성 외에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서 위원들을 선정하게 된다.위원들 간 지나친 정쟁을 막고 평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해당 부처에 전문 지식을 가진 외부 청문위원 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정파성이 작아지고 객관성이 강해질 것이다. 아울러 청문회 진행에서 정치 과열 현상도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외부 청문위원 선정이 중요한데, 정당 추천보다 해당 학계 추천 방식을 사용하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청문회의 궁극적 목적은 후보자에 대한 검증 내용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위원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 국민은 후보자 자질과 능력을 판단하고 여론이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여론은 최종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문회가 객관적인 후보 평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그 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은 작아지게 되고 국회의 대통령 견제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청문회 검증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결과적으로 후보자가 낙마하는 사례가 생기게 되면 대통령은 후보 지명에 더욱 신중해지게 된다. 청문회는 국민이 직접 국회를 경험하는 귀한 기회다. 청문회가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대통령 견제는커녕 국회의 신뢰를 잃는 첩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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