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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시평>CES 2020 보고도 반성 않을 건가 [2020.01.16]
김성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4차 혁명’ 현실화 보여준 CES 수많은 신기술 쏟아지고 결합 국가와 기업들 死活 걸고 경쟁 한국 참가 기업 국가 순위 3위 신..
<시평>文정부 ‘재정 福’ 이제 끝났다 [2020.01.14]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前 한국조세연구원장 2016~2018 稅收 10%씩 증가 전산 고도화 따른 영향 컸지만 지난해부터 세수 감소로 선회 정부는 국채 발행..
<시평>文정권의 ‘검찰 죽이기’ 4重 족쇄 [2020.01.09]
하창우 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文정권 不義도 들춰내는 기관 굴복시키기 위해 수단 총동원 조국 임명 이어 공수처도 강행 법률로 上院 만든 것처럼 違憲 이젠 급한..
<시평>대통령에게 ‘국가 난도질’ 권한 없다 [2020.01.07]
한희원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국가에 5년 ‘전세 입주’ 대통령 황제·절대군주·독재자와 달라 수리해도 근간 파괴해선 안 돼 41% 득표로 당선된 文대통령 전통질서와 ..
<시평>한반도 ‘3월 위기’ 닥치고 있다 [2020.01.02]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김정은 ‘새로운 길’은 위험천만 핵 포기 없이 새 전략무기 도발 트럼프가 방관할 수 없는 정세 3월에는 한·미 정례 연합훈련 ..
<시평>기괴한 선거제, 투표로 심판해야 [2019.12.31]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준연동 비례제 문제 너무 심각 主權在民 흔들고 정당은 퇴행 이익집단型 정치로 공익 실종 이제 유권자가 각성해야 할 때 전략적..
<시평>文정부와 軍은 ‘북핵 구경꾼’인가 [2019.12.26]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북핵 토론회 참석 전문가 대다수 作家가 모든 등장인물 알고 있듯 전지적으로 참견하고 구경할 뿐 모두 피해자 될 수 있단 생각 없고..
<시평>한·영 ‘포괄적 FTA’ 체결 시급하다 [2019.12.24]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보수당 압승에 브렉시트 명확 영국-EU 新관계 협상 가시밭 스코틀랜드 독립 요구도 뇌관 영국 불안은 한국에도 악영향 상품만 한..
<시평>‘사람에 충성 않는’ 검찰에 대한 여망 [2019.12.19]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송년회 ‘조국 시비’ 말다툼 빈발 尹검찰총장 임명 때 찬반 역전 文 ‘현 권력의 비리도 엄단’ 당부 日검찰 살린 후세 다케시 총장 거물..
<시평>文정부 ‘40대 고용 참사’ 부추긴다 [2019.12.17]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11월 고용률 상향 고무적이나 40대 취업자 18萬 감소 충격적 정부 ‘질적 개선’ 자화자찬 황당 ‘통계用 일자리’ 아무리 늘려도 기업 위축 ..
<시평>진실의 심판대에 선 ‘北비핵화 쇼’ [2019.12.12]
이용준 前 외교부 북핵대사 지난 2년 쇼가 남긴 불편한 교훈 北은 핵 쥐고 제재 해제만 추구 한·미 정상은 국내정치적 활용 文정부 환상에 골든타임 소진 트럼프 ‘행..
<시평>‘내 편 정치’가 민주주의 파괴한다 [2019.12.10]
하창우 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조국 사태 본질은 現정권 위선 감찰 중단과 정치공작 사태는 그릇된 믿음의 公的 영역 확산 권력의 선거 개입은 민심 왜곡 검찰 해체 ..
<시평>한·미·일 공조 복원 더 시급해졌다 [2019.12.05]
김숙 前 駐유엔 대사 트럼프 ‘스몰딜’ 배제 기류 다행 北 저항으로 위기 고조 가능성 연말 ‘벼랑 끝 도발’ 대비할 때 방위비 협상은 반대급부 연계 연합훈련 재개와 核..
<시평>사회서비스원, 得보다 失 훨씬 크다 [2019.12.03]
박태규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 사회 서비스 욕구는 계속 증가 정부의 역할과 민간 위탁 방식 효율적으로 충족할 방안 중요 사회서비스원 立法 지연되자 지자체에..
<시평>美하원 의원 정수는 100년 이상 그대로다 [2019.11.28]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비제’ 위험한 제도만능 발상 국회의원 증원 주장 근거 없고 비례성 논리도 정당 지상주의 勢확장 동기에 순수성도 실종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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