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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評>안보의 정쟁화, 국가 존립 위협한다 [2017.02.23]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정치학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 있는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 기념관에 들어서면 눈에 띄는 2개의 숫자가 보인다. 퇴임 시 미국의 실..
<時評>재벌개혁 정치화와 국가주의 우려 [2017.02.21]
조화순 연세대 교수·정치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과 함께 재벌 개혁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 주자들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재벌..
<時評>경제 대재앙 자초할 商法 개정 [2017.02.16]
안재욱 경희대 교수·경제학 한국제도경제학회장 우리 정치인들이 경영권의 중요함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여야 4당이 경제민주화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商..
<時評>元老가 더욱 그립다 [2017.02.14]
이석연 변호사, 前 법제처장 이명박 정부 후반기 때다. 당시 이상득 의원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을 때 구치소로 접견을 간 적이 있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아니라,..
<時評>헛공약이 더 많이 쏟아지고 있다 [2017.02.09]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 前 동덕여대 총장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31일 퇴임사를 통해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두..
<時評>외교안보에도 ‘공감’이 필수인 시대 [2017.02.07]
김용호 연세대 교수·국제정치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아랍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 잠정중지명령으로 미국이 떠들썩하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의 안..
<時評>국가 간섭 줄여야 창의성 살아난다 [2017.02.02]
김완진 서울대 교수·경제학 이번 겨울에 캐나다에 거주하는 조카 집을 방문했는데, 서양과 우리나라의 육아법상 흥미로운 차이를 경험할 수 있었다. 40대 초반의 이민 2..
<時評>차기 대통령 자질과 4차 산업혁명 [2017.01.31]
최흥석 고려대 교수·행정학 대한민국의 차기 제19대 대통령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17년은 그동안 우리가 우려해 왔..
<時評>2017년 당면 과제는 ‘민중주의’ 극복 [2017.01.26]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정치학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그의 선거 캠페인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구호로 연설을 마무..
<時評>‘포스트 박근혜’체제의 올바른 指向 [2017.01.24]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바야흐로 혼돈의 시대다.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행정부는 마비됐고 대기업 총수들이 잇달아 수사 대상에 올라 ..
<時評>청년失業 악화시키는 두 主犯 [2017.01.19]
안재욱 경희대 교수,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8%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로 2015년보다..
<時評>헌법은 국민통합의 나침반이다 [2017.01.17]
이석연 변호사, 前 법제처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광화문 촛불집회에 나온 어느 고교생이 든 피켓의 구호다. 그런가 하면 이른바 ‘배..
<時評>반기문 待望論의 명암 [2017.01.12]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 前 동덕여대 총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오후 귀국한다. 조기 대통령 선거가 예상되는 가운데 반기문 열풍(熱風)이 불고 있다. 마포를..
<時評>多者외교 퇴조와 北核문제 [2017.01.10]
김용호 연세대 교수·국제정치학 “한·미 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의 조화” “한·일 관계의 안정화.” 4년 전 첫 업무보고에서 우리 외교부가 야심 차게 밝혔던 포부다. 아쉽..
<時評>‘독선 정치’ 퇴출해야 경제가 산다 [2017.01.05]
김완진 서울대 교수·경제학 2017년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은 밝지 않다. 소득의 양극화,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고 대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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