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출석...검, 구속영장 검토](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201039910120003_300.jpg?v=20230322145852)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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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한미일 ‘철통 공조’가 북핵 막는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101073011000002_300.jpg?v=20230322145852)
[시평]한미일 ‘철통 공조’가 북핵 막는다북한이 김정은 참관 아래 가상 전술핵미사일을 쐈다고 20일 발표했다. 800㎞를 날아갔다니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음을 과시한 것이다. 또, 800m 상공에서 폭발시켜 파괴력을 극대화했다고 한다. 핵무기는 지표면에서 터트리면 방사능 낙진이 최대화하고, 고고도에서 터트릴 경우 전자기파(EMP) 효과가 극대화한다. 적당한 높이의 상공에서 터트리면 충격파에 의한 파괴력이 가장 강해진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폭탄은 모두 550m 상공에서 폭발했다.북한이 핵미사일 가상 발사 훈련을 한 직후 동해 상공에 미국 본토에서 날아온 B-1B 폭격기 2대가 미·일 연합 공군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나타났다. B-1B의 비행 과정을 보면 하나의 거대한 항공 폭격작전이 그려진다. 미 본토에서 이륙한 B-1B들은 본토 상공에서 공중급유를 받고, 동해 진입 직전 또 공중급유를 받았다. 1만1000㎞를 비행할 수 있는 B-1B가 2번이나 급유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무기를 많이 탑재했다는 것이다. B-1B는 최대 24발의 스텔스 순항미사일을 탑재한다.가장 먼저 호위비행을 시작한 주일미군 F-16C는 적 레이더기지 전문 파괴 기체다. 공중전 전문기인 일본 F-15J의 호위 속에 B-1B가 쏜 수십 발의 스텔스미사일로 북한 방공망을 파괴하고, 살아남은 일부 레이더와 지대공미사일을 미군 F-16C가 확인, 파괴한다. 이후 한국 공군의 F-35는 적 후방까지 들어가 핵미사일 기지에 벙커버스터를 꽂아 넣는다. 이어 공군 KF-16은 북한의 탄약고나 유류 저장고 등을 폭격해 전쟁 수행 능력을 말살시킨다. 끝으로, 일본 규슈에서 날아온 일본 F-2전투기는 전문 대함 타격기로 북한의 동맹인 중국 해군 전투함들의 위협을 억제하며 B-1B를 괌으로 안전하게 귀환시킨다. 북한 전략시설들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이다. 참으로 5년 만에 미군 폭격기와 한·미·일 공군의 연합작전이 제대로 실시된 순간이다.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보면 김정은이 저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는 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 그만큼 무섭기 때문이다.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각종 한미 연합훈련들의 훈련 장소와 참가 전력들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노동당 중앙당사 타격이다” “여기는 평양 순안공항이네” “와, 북진까지!” 이런 탄성이 절로 나온다.김정은 참수작전 훈련인 ‘티크나이프’에서 한미 특수부대는 AC-130J 등 첨단전력을 총동원해 대규모 공중강습 작전을 통해 김정은을 제거·체포하는 훈련을 했다. 그 후 필자는 좀 불안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쌍매훈련’에서 진행한 ‘한미 연합 비상활주로 이착륙 훈련’을 보며 무릎을 탁 쳤다. 불안했던 마음은 참수작전을 위해 북한에 침투한 특수부대원 수백 명이 어떻게 돌아오느냐는 것이었는데, 비상활주로 이착륙훈련이 그 답을 줬다. 경남 창녕의 비상활주로에서 실시한 이 훈련에 한·미 공군은 특수전 수송기와 A-10공격기를 참가시켰다. A-10공격기의 화력 지원 속에 특수전 수송기들이 평양 순안공항에 긴급 착륙해 참수작전부대를 태워 오는 것이었다. ‘자유의 방패’ 훈련에서는 화생방 상황에서의 전투훈련을 하며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북한과의 실전적 전투훈련을 한 한미연합군은 임진강에서 도하훈련을 했다. 남한강도 아니고 임진강이라니, 바로 북진이다.5년 만에 재개되는 제대로 된 한미 연합훈련을 보며 김정은은 오금이 저릴 것이다. 자신을 체포하고 북진하는 한미연합군! 그 불만을 미사일 난사를 통해 해소하려는데, 그건 다시 한·미·일 삼각 공조를 극대화하는 독으로 돌아간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복원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 공유된다. 앞으로 한일 군수지원협정도 체결해 전쟁 지속 능력을 극대화해 나가야 하고, 북한 미사일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미·일 MD체계 공유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가상 핵미사일을 쏘며 우리를 위협하는데, 동맹·우방과 공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결심을 주저해선 안 된다. 김정은은 핵을 내려놔야 살고, 북한 핵의 공격 대상인 한·미·일은 뭉쳐야 산다.- 문화일보
- 2023-03-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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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공수처 실험 2년, 처참하게 실패했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601033011000002_300.jpg?v=20230322145852)
[시평]공수처 실험 2년, 처참하게 실패했다문재인 정권 검찰개혁의 상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지 2년이 넘었다. ‘건국 이래 수십 년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계를 허물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 ‘국민 모두에게 균등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위해 설치되었다’는 자화자찬과 달리 2년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지난해 12월까지 공수처가 입건한 고위공직자 사건은 24건이다. 자체 인지(認知) 사건은 한 건도 없고 대부분이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 고소·고발했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첩받은 것이다. 출범 후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장 사건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2년간 체포·구속 실적은 한 건도 없다. 수사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처참한 공수처의 지난 2년간 성적표는 2021년 232억 원, 2022년 2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인력 20명이 만들어낸 것이다. 25명의 검사가 근무하는 비슷한 규모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2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도 2021년 2만4639건의 사건을 접수해 1만904건을 기소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도 주먹구구식이다. 2022년 공수처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총괄명세서에 따르면 2021년 예산 232억 원 중 60%인 139억 원만 사용했다. 2억5000만 원이 편성된 수사팀 여비는 3600만 원만 사용한 반면, 특수활동비 1억 원은 전액 사용했다. 수사를 하지 않는데 무슨 특수활동을 했는지 궁금하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제출한 예산안 181억 원으로는 부족하다며 18억 원을 늘려 200억 원 가까이로 증액했다.김진욱 공수처장은 출범 초기부터 “인력이 부족하다”며 수사 성과가 없음을 인원 탓으로 돌렸지만, 근본 원인은 조직 구성과 운영의 기본을 갖추지 못한 탓이다.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검사 정원이 23명인데 수사부 검사가 12명에 불과하다고 한 것은 무능하다는 자백이다. 특별수사검찰청 성격의 공수처라면 적어도 투입 가능한 수사 인력의 80% 이상을 직접 수사 부서에 배치해야 하는데, 인권감찰관·인권수사정책관·수사기획관 조직을 두며 전력을 분산시켰다. 특히,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이 배치된 인권수사정책관실은 인권 친화적 수사와 적법 절차 준수 등을 위한 중·장기 제도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한다는데 이는 법무부가 할 일이다. 지난 2년간 수사 실적이 없는 공수처의 조직 운영이 너무 한가롭다.공수처는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 의뢰한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정원을 현재 85명에서 170명으로 2배가량 확대해야 수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기동민, 권인숙 의원은 위 내용을 반영해 공수처 검사를 현재의 25명에서 40명으로, 수사관은 40명에서 80명으로, 행정직원을 2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향후 5년간 569억 원의 소요 예산을 예상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인건비 등 기본 경비만으로도 약 7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예산 먹는 하마가 따로 없다. 지난 2월에는 공수처에 검찰 특수부와 유사한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독립청사 신축도 계획 중이라 하는데 언제까지 인력과 조직 타령을 하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2년간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고위공직자 범죄 체포나 구속 실적이 한 건도 없다면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공수처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 처장의 임기는 3년이다. 임기를 다 채운다면 2024년 1월 퇴임한다. “초대 처장으로서 공수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소임을 다할 생각”이라며 임기 완수를 공언했지만, 공수처의 진짜 ‘소임’은 고위공직자 수사와 처벌이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존재 방식이자 법칙이다. 새해 첫 브리핑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원문을 호기롭게 인용했지만, 공수처장의 ‘소임’은 어느 세월에 다하려는가. 믿음의 합리성 같은 것은 없다. 행동의 합리성만 있을 뿐이다. 올해 공수처 예산은 176억 원이다.- 문화일보
- 2023-03-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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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여당, 야당과 ‘민생 대화’ 나서야 한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401033011000002_300.jpg?v=20230322145852)
[시평]여당, 야당과 ‘민생 대화’ 나서야 한다지난 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김기현 후보가 53%의 지지율을 얻어 1차 투표만으로 당선됐다. 최고위원 당선자들도 친윤계 일색이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는 가히 친윤계의 완승이라 할 만하다. 당대표 선출에서 다른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이 47%나 되긴 했으나, 이것이 최고위원 선출에서도 재현돼 비윤계 최고위원을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전당대회를 통해 본 국민의힘 당원들의 정서는 대통령과 함께 가는 지도부를 만들어 당의 단합을 도모하고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자는 것이었다.그런데 이번 당대표 경선 과정은 대통령실을 통해 흘러나온 윤심과 이를 적극 대변하겠다고 나선 당내 친윤 세력이 사실상 주도해 왔다. 이런 지원사격이 없었다면 김 후보의 경선 과정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과정으로 인해 김 새 당대표의 운신의 폭이 처음부터 제약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김 대표 체제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주종(主從) 관계로 전락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둔 듯, 김 대표는 취임 후 첫 의원총회에서 정부에 대한 ‘당의 정책 주도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제 김 대표에 대한 평가는 당내 문제와 여야 관계에서 보여줄 김 대표의 정치적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보인다.김 대표는 당대표 경선 시기부터 꾸준히 연대·포용·탕평의 ‘연포탕’을 외치면서 당내 화합을 강조해 왔다. 집권 여당이 원내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국민을 상대로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내 통합과 동지 의식의 재건이 시급하다. 그런데 실질적인 당내 통합을 위해 연대나 포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탕평 인사이다. 선출직 최고위원 4인마저 모두 친윤계가 장악한 상황에서 여론과 당내 비윤 세력은 당직 인선을 통해 탕평 여부를 평가하면서 김 대표의 연대와 포용 의지를 읽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김 대표는 지난 13일 발표된 당직 인선에서 유승민계 강대식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김 대표가 말한 ‘질서 있는 다양성’ 가운데 다양성 부분은 여전히 보완돼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는 느낌이다. 탕평을 통한 포용, 포용을 통한 연대의 구축이 김 대표에게 주어진 지속적인 당내 과제일 것이다.야당과의 관계는 당내 통합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워 보인다. 김 대표는 먼저 당대표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지도자들을 이른 시일 내에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지난 9일 이 대표 측근의 극단적 선택 이후 그 이튿날 기자와의 문답에서 김 대표는 이 대표 스스로 자신의 대표직 수행이 적합한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일견 상호 모순된 것으로 보이는 두 발언인데, 전자의 발언이 여당 대표로서의 원론적 발언이었다면 후자는 여당의 일반적 정서를 내비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된다.당내 통합과 마찬가지로 민주당과의 관계에서도 김 대표는 우선 국정을 책임진 여당 대표로서 대화 채널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제22대 총선까지는 아직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민생 등 현안의 해결을 위해 거대 야당의 협력을 구하지 않고 그 시간을 정쟁으로 허비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태도가 아니다. 둘째, 민주당 친명계는 현행 이 대표 체제를 바꿀 의사가 지금 당장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김 대표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추이를 지켜보되, 이와는 별개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야당과의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리스크에 마냥 기대는 전략은 그 리스크가 사라지는 순간 국민의힘에 오히려 리스크로 되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향후 여야 관계는 전반적으로 협력보다는 갈등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훨씬 커 보인다. 그런데도 민생 문제 해결은 집권 여당이 먼저 챙겨야 할 몫이고, 이러한 노력에 대한 평가는 다음 총선에서 국민이 내릴 것이다. 김 대표가 실무형 대표로 불리지만 당내 관리나 대야 전략에서 그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고도의 정치력을 필요로 할 것 같다.- 문화일보
- 2023-03-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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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노년층 경제활동 지원은 一石二鳥](//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0901073011000002_300.jpg?v=20230322145852)
[시평]노년층 경제활동 지원은 一石二鳥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압도적 꼴찌다.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층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터무니없는 집값과 자녀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낮은 출산율로 생산활동인구가 줄어들면 정부 세입이 줄고, 노인 의료비 같은 정부 지출은 급격히 늘어나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조만간 0%대로 떨어진다. 저출산 문제는 장기적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다.하지만 은퇴 노년층을 생산활동인구로 전환할 수 있다면 경제활동인구 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매년 고령층으로 편입되는 70만∼90만 명의 베이비부머를 교육을 통해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면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문제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재교육 인프라로 대학을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지난 정부는 은퇴 세대를 위해 5년간 127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 일자리 급여는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친다. 노년층 일자리 정책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재원도 세금으로 충당했기 때문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 현황을 보면 10명 중 8명이 공공시설 봉사로 월평균 50여만 원을 번다. 고학력과 전문성을 겸비해 ‘신중년’이라 불리는 베이비부머는 급여 못지않게 퇴직 전의 경력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60세 이상 은퇴 노년층은 경제적 이유 외에도 사회와의 소통, 일하는 즐거움, 그리고 건강 유지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다.전체 취업자 가운데 60세 이상의 비중이 이미 20%를 넘었다. 취업자 5명 가운데 1명이 60세 이상 노년층인 셈이다. 우리 사회는 이들 액티브 시니어가 은퇴 후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 제2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재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들이 재교육을 통해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사례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학교에서 수십 년간 재직한 뒤 60대에 은퇴한 교사가 영상 촬영에 대한 재교육을 받아 영상교육 분야에 재취업하고, 학사 편입으로 상담심리학 학위를 받고 심리상담소를 창업한 이도 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 아직도 건강한 노년층이 자기개발로 성취감을 느끼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며 경제활동인구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고도성장기 한국 경제 발전의 주역이었던 이들의 경륜을 살리고 재교육을 통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대학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그들이 학사편입을 통해 대학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새로운 전공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새로운 직업 생태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대학의 강의가 몰려 있는 봄학기와 가을학기에는 주로 온라인 교육을 받고, 상대적으로 강의 공간의 여유가 있는 하계와 동계 방학 때는 대학 캠퍼스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며, 또래 세대들과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다.정부가 지난 16년간 예산을 280조 원이나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미미했던 저출산 정책 예산의 일부를 전환해 재교육을 희망하는 액티브 시니어를 지원한다면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에 이 사업을 통해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일석이조(一石二鳥)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관련된 대학과 교육정책의 변화도 병행돼야 한다.정부와 기업 그리고 대학이 은퇴 노년층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 그들의 일자리를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들이 지닌 경험과 전문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제활동인구로 편입시킨다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생산활동인구의 부족, 노인빈곤율 증가, 잠재성장률 감소와 같은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모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드시 서게 될 ‘인생 제2막’의 무대를 위해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야 한다.- 문화일보
- 2023-03-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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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가치 냉전 시대, 한국이 중심국 될 수 있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0701033011000002_300.jpg?v=20230322145852)
[시평]가치 냉전 시대, 한국이 중심국 될 수 있다현재 국제정치는 과거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중국·러시아와 그들의 국제질서 현상 변경을 막으려는 자유주의 선진국 간의 이른바 신냉전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냉전은 기술·자원·공급망·핵무기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으로 비친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한 가치를 중심으로 국제질서를 만들어 갈지를 둘러싼 ‘가치 냉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유·인권·민주·법치·복지와 같은 보편가치를 중심으로 발전돼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상대적 가치와 강대국 중심의 세력권으로 나누려는 제국주의 세력의 도전이 시작된 것이라 하겠다.이 ‘가치 냉전’은 자유주의 국가들의 적극적인 ‘보편가치 외교’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 가치 냉전의 한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성공이 만들어 낸 한류(韓流)라는 매우 귀중한 대중문화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다. 우리도 이제 이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적극적인 가치외교를 구사해 나가야 한다. 불행하게도 우리 정부는 민간이 시장에서 만들어 낸 문화 상품인 한류를 그 이상으로 활용하는 정교한 가치외교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행사에 많은 사람을 모으는 용도와 우리나라 대중의 감성 조작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한류와 한국의 역동성,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힘을 세계에 보여주는 우리의 가치외교 전략에 필요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공유해 보려 한다.가치외교 또는 소프트 파워 외교를 하기 위한 국제 환경은 방송 매체와 SNS가 발달한 지금보다 더 나은 적이 없었다. 과거에는 자국의 가치·명예·문화·이념 등을 전파하기 위해 주로 타국의 엘리트 지식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세웠다.프랑스는 1871년 보불전쟁(프로이센·프랑스전쟁)에서 패하면서 실추된 자국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식민지를 중심으로 프랑스의 언어 및 이념을 전파하는 ‘알리앙스 프랑세즈’라는 기관을 1883년에 세웠다. 독일도 1932년 유사한 기관인 ‘괴테 인스티튜트’를 설립했다.한편, 독일 나치 정부의 강력한 프로파간다에 대항하기 위해 영국은 1934년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을 세웠는데, 이들 기관은 광범위한 대중으로 파고들기보다는 지식인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단파 라디오 방송이 나오면서 ‘미국의 소리 방송(VOA)’같이 대중을 향한 가치외교가 발달하기 시작했지만, 지금과 비교하면 그 도달 범위는 한정적이라 할 수 있다.지금은 모든 국가가 이른바 ‘디지털 극장국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일상에서 종일 스크린만 보는 대중을 향해 민·관이 다양한 스펙터클을 창조하고,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게 됐다. 이 스크린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됐다. 그리고 그 스크린을 가장 깊고 넓게 파고든 것이 대중문화다. 대중문화는 자유롭고, 재미있고, 멋있으며, 동경(憧憬)의 대상을 만들어 낸다. 마치 1960년대 미국의 재즈 외교(Jazz Diplomacy)가 소련의 재즈 카페에서 자유를 갈구하는 청년들을 만들어 낸 것과 같이 지금의 대중문화도 자유로움과 다양성과 창의성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외교의 대상은 재즈 카페와 같은 한정된 공간의 청년이 아니라,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디지털 극장의 관객이다.한류라는 세계적인 대중문화 소프트 파워를 가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성공을 상징하는 대중문화를 세계에 획기적으로 전파하는 세계 극장을 세울 수 있다. 하나의 방법은 대중문화 강국끼리 매년 모여 정상회담을 넘어선 이른바 ‘정상 페스티벌’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 정상 페스티벌 기간에 보편가치가 자체 발광하는 대중문화, 첨단 기술을 세계에 발신하면 세계의 젊은이들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이 가칭 ‘C4’(Cultural and Creative 4)라는 정상 페스티벌을 출범시켜 대중문화 강국인 미국·영국·일본과 주요 7개국(G7)에 버금가는 선진 외교 행사를 정례화하면 한국이 ‘가치 냉전’의 최전선에서 보편가치 확산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종의 세계 대중문화 엑스포로도 진화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문화일보
- 2023-03-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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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좌파 비리 패거리’ 신속 척결 급하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0201033011000002_300.jpg?v=20230322145852)
[시평]‘좌파 비리 패거리’ 신속 척결 급하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지난 연말, 같은 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예행연습을 했던 민주당이다. 결론은 같지만, 표결 내용은 확연히 다르다. 당 지도부가 압도적 부결을 장담했지만, 찬성이 139표로 반대보다 오히려 한 표 많았다. 국민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조금씩 인식하고 위기를 느끼나 보다.이미 기억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는데, 2월 초순에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당사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반드시 불러서 심문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하고 싶으면 한다는 것인데 그게 더 위험하다.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사건 관계인을 불러 언제 어디에 있는 어떤 증거를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수사기밀을 누설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압수·수색 정보를 알게 된 피의자는 곧바로 증거를 인멸하고 기다리면 된다.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니 달리 막을 방법도 없다.법원이 영장 발부 전 심문을 통해 수사기밀을 유출해 줄 대상이 누가 될지는 뻔하다. 이재명 대표처럼 부담스러운 사람뿐일 것이다. 2019년 감사원 감사를 하루 앞둔 날 밤에 444건의 문건을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은 조사 과정에서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제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면 법원이 권력과 부를 거머쥔 피의자에게 선별적으로 신내림을 해주게 될 것이다.그리해서 권력과 부에 가까워질수록 범죄를 저질러도 안전한 사회가 된다면 너도나도 범죄를 저지르며 권력과 부를 추구할 것이다. 그래서 법원이 임의로 사전 심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더 위험하다. 법 앞의 불평등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도를 통해 수사기밀을 유출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 비리에 가담하는 행태다.법 적대적 속성을 가진 좌파의 집권 이래 나라 전체가 구석구석 비리 집단 패거리들에 의해서 오염된 형국이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신도시, 대북송금 등 실로 창대한 범죄 혐의들로 에워싸인 사람을 당 대표로 뽑아 놓고 끝까지 ‘검사 독재 타도’를 외치는 제1야당의 모습을 우리 사회 어디를 가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오죽하면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고관대작을 위한 수사 정보 유출 장치를 만들려고 하겠는가.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는 국회의원을 지낸 회장이 자금을 착복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온 노동조합은 회계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자금은 이사장을 맡았던 윤미향 의원이 횡령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회계자료를 모자이크 처리해서 제출했다.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도 오염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전과 1범이 총장이고, 논문 표절로 10년간 학술지 게재를 금지당한 교수가 산학협력단장을 맡은 대학도 있다.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에 따라 나라 전체가 물들어 버리는 것 같다. 좌파는 왜 법 적대적 속성을 가지게 됐는가. 공산당선언을 아무리 읽어 봐도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든 사용해도 된다는 말은 없다. 사회는 필연적으로 봉건주의·자본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 단계를 거쳐 진화하게 돼 있다고 할 뿐이다.문제는, 당시 러시아의 상황이 시민혁명에 의해 자본주의 체제가 형성됨으로써 절대왕정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것조차 어려웠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형성돼 사회주의로 넘어가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게 뻔했다. 이에 레닌은 단계를 뛰어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직업혁명가를 양성하고 폭력혁명을 추진해서 성공했다. 이후 소련 공산주의가 주변국에 수출되면서 수단에는 신경 쓰지 않는 중국과 북한을 마주하게 됐다. 그리고 이들을 추종하는 국내 좌파의 비리 집단 패거리 행태를 직접 보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정리 속도가 느리다. 하루빨리 비리 집단 패거리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 문화일보
- 2023-03-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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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불투명한 노조는 존재 근거 없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2/2023022801033011000002_300.jpg?v=20230322145852)
[시평]불투명한 노조는 존재 근거 없다우리가 모방하려 했던 북유럽식 사회제도 중의 하나가 그들의 안정적인 노사관계였다. 미국의 정치경제학자이며 ‘집단행동의 논리’의 저자 맨슈어 올슨 교수는 왜 북유럽식 노사관계 모델이 영미적인 모델보다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지 분석하려 한 바 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전국적 단위로 또는 산별로 광범위하게 조직화한 노동 조직은 하위 노조의 편협한 요구에 근거해 대규모 분규를 개시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포괄적’ 노조 조직이 존재하는 북유럽 국가들은 기업별 노조 중심인 미국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향유할 수 있었으며, 이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으로 연결됐다는 주장이다. 그의 이론은 잘 발달된 복지국가와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가진 북유럽 국가나 중부유럽의 독일이 신속하게 전후 복구에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을 설명하는 근거로 자주 인용됐다.우리나라에서도 ‘포괄적 조직화’라 불리는 전국적 규모의 노조화 필요성이 불안정한 산업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대안으로 꾸준히 제안됐었다. 노동자는 압축적 경제성장과 금융위기 극복의 희생양이며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도 있었기에 지식인들은 북유럽식 노사관계 모델을 이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지지했다.그런데 2000년대 들어 정치사회적 강자가 돼 버린 노조의 행태를 보며 포괄적 조직화 이론의 한국적 적실성에 대한 회의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북유럽식 노사정관계의 핵심은 투명성과 철저한 이익 중심적 접근이다. 예컨대, 스웨덴의 노조는 정치적 행동은 자제하고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세속적 이익집단으로 행동했다. 물론 그들만의 정치적 견해가 있었고,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당도 있었다. 그러나 노사관계를 논의할 때는 합리적으로 임금과 복지 문제에 집중하고, 정치적 이슈는 지지 정당인 사민당을 통해 의회에서 논의했다.노조가 경계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익집단임을 망각하고 외부집단에 권력을 휘두르거나 계급적 연대 의식을 상실한 채 같은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저지르는 약탈 세력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스웨덴 노총(LO)은 사회의 제한된 가치를 분배할 수 있는 공적 제도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는다. 어떻게 가능했을까?노조가 포괄적 조직화하기 위한 명분은 노동자들 간의 연대 의식과 이타성이다. 스웨덴의 금속노조는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동일화시켰고, 자신들의 임금 상승을 자제해 타 산업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 자본가와 국가를 상대할 때는 투명성과 합리성으로 강력히 무장했다. 그리고 노동환경 개선과 각종 차별 해소를 위해 진력했다. 그 결과 노조에 대한 스웨덴 국민의 신뢰도는 정당·대기업·은행보다 높다.포괄적 조직화는 산업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장치지만, 잘못되면 사회경제적 권력화의 위험이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4.2%다. 그런데도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포괄적 노동 조직인 양 행사하는 영향력은 조직률이 65%가 넘는 스웨덴 노조 이상인 것 같다. 특히, 민노총은 사회적 약자인 척하면서 조직원의 이익을 위해 타 조직의 구성원을 차별하기 일쑤다. 회계와 운영은 주먹구구식이며, 임금 협상과는 무관한 정치·안보 이슈를 시위 주제로 삼기도 한다. 올슨 교수의 주장처럼 편협한 이익집단이 시위나 로비를 벌일 경우 이익은 자기 조직에 집중되지만, 그 폐해는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분산된다.자정 능력을 상실한 거대 노동 조직은 기업과 자본에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강력한 노조가 존재하는 나라에는 여전히 제조업 자본이 투자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인지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노조 조직률은 21세기 들어 거의 모두 하락세다. 스웨덴의 노조 조직률도 한때 90%대에 이르렀으나, 지난 10년 사이 27%가량 하락했다.노동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자본보다 더 가공할 적에 직면하고 있다. 여론의 신뢰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인공지능(AI)과 로봇의 희생물이 되고 말 것이다. 기술이 노동자를 사회적 약자로 동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문화일보
- 2023-02-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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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데이터 ‘제대로 읽기’ 더 중요해졌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2/2023022301073011000002_300.jpg?v=20230322145852)
[시평]데이터 ‘제대로 읽기’ 더 중요해졌다봄은 오는데 계절의 다양성은 줄고 있다. 봄·가을은 짧아지고 여름·겨울은 길어진다. 덥거나 추워야지 온화해선 안 되는 모양이다. 이는 양극화로 치닫는 우리 사회를 닮았다. 다양한 견해가 실종되고 정파적 주장만 난무하다. 실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데이터를 봐야 하는데 데이터는 종종 무시되거나 잘못 이용된다. 데이터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쓰기에 따라 유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국내외를 막론하고 데이터가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은 전투기 생존율을 높이고자 했다. 살아 돌아온 전투기를 보니 주로 날개와 꼬리에 적기의 포탄을 맞았다. 많은 군사 전문가는 전투기의 날개와 꼬리를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학자 에이브러햄 월드(1902∼1950)의 생각은 달랐다. “날개와 꼬리는 공격을 당해도 전투기가 살아 돌아왔다. 적기로부터 엔진을 공격받은 전투기는 생존하지 못했으니 돌아오지도 못했다. 보강할 데는 날개와 꼬리가 아니라 엔진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말이 없다고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니다.교통사고 위험은 직선 도로에서 더 높다는 보도가 있었다. 교통사고가 주로 직선 도로에서 발생했다는 게 근거였다. 이는 대개의 도로가 직선이라는 사실을 말해 줄 뿐 직선 도로가 더 위험하다는 걸 말해주진 않는다. 친부모가 계부모보다 자식을 더 학대한다는 기사도 있었다. 통계를 보니 아이들이 주로 친부모에게 매 맞더라는 게 근거였다. 대개의 아이가 친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을 뿐이다. 고속도로에 비해 지방도로가 시설 투자가 안 돼 보행자 사고가 많다는 견해도 있었다. 고속도로엔 보행자가 없으니 보행자 사고도 없을 뿐이다.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 최상위를 차지한다. 우리 노인 세대가 그렇게 가난한가. 아마도 과장됐을 것이다. 노인 보유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아 소득이 저평가된 부분이 있다. 매월 우리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근거해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일자리 증가와 관련된 최근 몇 년간의 언론 보도를 보면 모두 노인 일자리만 늘었다고 비판한다. 지난달의 언론 보도를 예로 들어 보자. ‘취업자가 41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마저 60세 이상이 전체의 97%를 차지한다, 우리 경제의 주력인 40대는 고용이 줄었다.’ 연령대별 고용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인구 변화도 함께 봐야 한다. 전년에 비해 40대 인구는 10만 명 줄었고, 60세 이상 인구는 무려 53만 명이 늘었다. 40대는 절대적으로 보면 고용자 수가 줄었으나 고용률로 보면 늘었다.결론적으로, 데이터를 제대로 읽는 혜안(慧眼)이 중요하다.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잘못된 주장이나 정책이 단편적 데이터로 뒷받침되면 어느새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게 된다. 잘못된 주장이라 할지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단편적인 자료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현실은 복잡다기하고 자료는 다양하다. 자료는 전체적으로 보고 연결해서 봐야 제대로 보인다.한때 미국 의회는 담뱃세를 일시적으로 인상했다가 다시 원상회복하기로 했다. 그런데 담뱃세를 원상회복하면 가격에 민감한 청소년 흡연이 늘 것이라는 실증 근거가 제시됐다. 의원들은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청소년 보호가 우선이라는 실용적 입장을 받아들였다. 담뱃세를 원상회복한다는 원래 계획을 철회했다. ‘샤탈린의 500일 계획(Shatalin’s 500 Days Plan)’, 이는 보리스 옐친과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명에 따라 1989년 당시 소련 최고 경제학자 샤탈린이 주도해 작성한 구소련 경제개혁의 청사진이다. 이 책의 서문은 놀랍기 그지없다. ‘사적 재산권을 부정한 결과 소련은 서방 세계에 뒤졌다. 소련의 70년 역사는 이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이념이나 사상보다 현실을 직시한 고백이라 생각된다.봄이 오는 길목에서 꿈꿔 본다. 실증에 입각한 견해들이 자리 잡아 우리 사회가 좀 더 실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이제 우리도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이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아는 정치권, 정책 당국자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 문화일보
- 2023-02-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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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北 겁먹을 ‘진짜 응징’ 의지 보일 때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2/2023022101033011000002_300.jpg?v=20230322145852)
[시평]北 겁먹을 ‘진짜 응징’ 의지 보일 때다북한이 지난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이후 갑자기 도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대응도 신속하고 긴밀하게 이뤄지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여론과 조금 다른 면을 볼 수 있다.먼저, 북한은 아직도 자신감이 부족해 보인다. 북한은 인민군 창건일(건군절) 기념 열병식에서 ‘개별목표 공격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MIRV)’로 인식되는 화성-17형 발사 차량을 무려 12대나 보여 주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량 전력화를 과시했다. 더 놀라운 것은 신형 미사일을 과시하면서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도 임박했음을 예고했다.그러나 북한이 열병식 이후 처음 발사한 장거리미사일은 화성-17형이 아닌 화성-15형이었다. 무려 5768㎞의 높은 고도로 상승했으며, 989㎞ 거리의 동해상에 탄착했다. ICBM의 실거리 사격은 통상 고도가 1200∼2000㎞ 사이임을 고려하면 엄청난 고각 사격임을 알 수 있고, 미국 동부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의심치 못하게 했다. 하지만 미국 당국은 ‘통상적’이라는 시큰둥한 평가를 내놨다.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미지근한 반응은 이유가 있다. 북한은 열병식을 통해 요격이 어려운 다탄두 미사일인 화성-17형이나 고체연료 ICBM 시험발사를 할 것처럼 과시했지만, 실제 발사한 미사일은 화성-15형이었기 때문이다. 화성-17형과 고체연료 ICBM은 아직 성공할 자신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또, 그날 김정은의 명령 이후 9시간 22분 만에 발사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그만큼 대형 액체연료 ICBM은 발사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탐지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사거리 1000㎞도 안 되는 스커드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액체연료와 산화제 주입에 40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화성-15형 같은 대형 미사일은 얼마나 오랫동안 연료를 주입해야 할지를 생각하면 미국의 시큰둥한 반응을 이해할 수 있다.그렇지만 미국은 한국에서 불고 있는 확장억제 의지의 신뢰성으로 인한 핵 개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즉시 괌에 주둔하고 있는 B-1B 폭격기를 보내 무력시위에 나섰다. 언론들은 B-1B 폭격기와 한국 공군의 무력시위를 보며 한미동맹의 의지를 찬양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B-1B는 한마디로 ‘설렁설렁 대응’한 것이라 표현하고 싶다. 타자가 타격 직전에 정신 집중하고 스윙해 보는 정도 수준도 아니고, 그냥 손 한 번 흔들어 보는 수준이었다. 지난 1월 1일 무력시위 때는 B-1B 폭격기 2대와 F-22 전투기까지 동원했었다. 그때와 비교하면 이번에는 비행 경로상의 주한미군 군산기지에서 F-16 전투기가 참가했을 뿐이다. 폭격기도 절반, 전투기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 그냥 가만히 있기는 뭐하니 대충 서비스하는 딱 그 정도 수준이다.그러니 북한이 겁을 먹지 않고 감히 F-16을 출격시킨 주한미군 군산기지와 F-35를 출격시킨 한국 공군 청주기지를 ‘공격’하는 무력시위를 했다. 북한이 지난 20일 아침에 발사한 600㎜ 방사포는 각각 395㎞와 337㎞를 비행했다는데, 이는 발사 지점에서 정확히 군산기지와 청주기지까지의 거리다. 북한은 그러면서 ‘전술핵 타격 수단’이라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군산기지와 청주기지를 전술핵으로 공격하는 훈련을 했다는 말이다. 한미연합군은 핵 공격을 받은 것이다. 가만 있어서 될 일인가?정부는 미국에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이런 미지근한 대응으론 북한이 겁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더 강한 외교적 제재와 더 강한 군사적 압박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타자가 타격 전 진짜 정신 집중해서 투수를 노려보며 스윙하는 정도의 자세, 그러다가 공이 날아오면 진짜 칠 수도 있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다. 비록 북한은 아직 미국을 공격하는 ICBM을 완성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 전술핵무기는 완성했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ICBM은 미국의 관심사다. 미국의 시큰둥한 반응에 덩달아 긴장을 풀어선 안 된다. 우리 국민은 600㎜ 방사포가 정확한 거리를 비행했다는 데 집중해야 한다.- 문화일보
- 2023-02-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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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制 부당하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2/2023021601033011000002_300.jpg?v=20230322145852)
[시평]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制 부당하다사법권의 본질은 재판권이다. 헌법이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함이고, 헌법 제108조에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법원의 규칙 제정권을 규정한 이유도 법원과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대법원 규칙의 제·개정은 이러한 헌법의 취지를 고려하고 실질적인 입법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법원행정처가 입법예고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 신설을 위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크고 ‘소추와 심판의 분리’ 원칙에 위배돼 문제가 있다.헌법 제12조 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의 근거 없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영장실질심사로 불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제도가 형사소송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위 헌법 규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법원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 헌법 규정을 고려하면 먼저 형사소송법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심문 절차에 관해 대법원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헌법 체계에 맞는다.가장 우려되는 것은 판사의 편의에 따른 ‘선택적 심문’이다. 대형 로펌이 변호인으로 선임된 기업범죄나 권력형 부패 사건 등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법원 출신 전관예우 문제, ‘유전무죄’ ‘유권무죄’ 논란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공정성과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형사사법 절차가, 돈 있고 힘 있는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불공정한 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짙고 이는 사법의 신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수사 기밀 누출 문제도 심각하다. 법원행정처는 수사기관 관계자와 제보자에 대한 심문이 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변호인도 그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심문 통지를 받는 순간 증거인멸, 제보자 회유 등으로 인해 수사가 실패로 끝날 확률이 높다.개정안에서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시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 저장 매체,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 계획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이는 사법적 통제를 넘어 법원이 초기부터 수사의 개시와 진행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미다.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프랑스의 수사판사처럼 검찰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검사가 사법경찰이 아닐 뿐 아니라 ‘소추와 심판’을 엄격히 분리하는 우리 제도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 충분하지 않은가.샤를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재판권이 입법권과 결합되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사법정책’과 ‘사법행정’의 이름으로 대법원이 행정부 몫인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의원입법이나 대법원 규칙을 통해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해 온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5년 국회 법사위 위원이던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사건도 당시 대법원의 최대 현안이던 상고법원 설치 문제와 무관치 않았다. 입법과 예산 문제로 국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대법원과 정치권 민원 해결이 필요한 국회의원들과의 부적절한 구조는 이렇게 생겨난다.국회 파견 판사가 국회 동향을 파악해 대법원에 보고하는 정보관 역할을 하고 정치권의 청탁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9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법부 외부의 각종 기관에 법관 파견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2월 국회 파견 자문관을 부장판사로 격상시켰고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부장판사를 파견했다.대법원의 규칙 제정권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 재판권이 본질인 사법부의 존재 이유도 고려해야 한다. 압수수색은 인신구속과 강제수사의 핵심적인 절차와 수단으로서 헌법상 기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이 꼭 필요하다면 관계 기관과 학계·법조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문화일보
- 2023-02-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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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여의도 정치,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2/2023021401033011000002_300.jpg?v=20230322145852)
[시평]여의도 정치,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거대한 흐름 가운데 하나는 장외정치를 장내로 불러들여 국회를 포함한 제도권 내에서 소화하고, 제도권 정치의 핵심 기구인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회 중심의 제도권 정치와 당내 민주주의가 지금 당 대표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과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내홍에 휩싸인 국민의힘에 의해 동시에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주화 투쟁에 매진하던 야당에 대해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서 상의하고 협력하라고 하는 주문은 투쟁의 예봉을 무디게 하는 사이비 전략으로 받아들여졌다. 태생적으로 비민주적인 정권과 국정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민주화 쟁취라는 선명한 명분을 통해 지지세를 확보해 온 야당으로서는 고려할 수 없는 선택지였다. 그래서 기댈 곳이라곤 없었던 신민당이나 신한민주당 등 제1야당은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장외전략에 의존해 반정부 투쟁에 임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총재를 중심으로 뭉쳐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해야 했고, 당의 사무는 총재와 가신(家臣)을 중심으로 철저히 위계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그런데 1987년 민주화의 물꼬가 트이고 그 후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3김이 퇴진하면서 당 총재 제도가 사라지자, 정당은 중앙집권적 운영에서 벗어나 더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권력의 분산을 지향하는 당내 민주주의의 경로를 밟아 나가기 시작했다. 정당의 장외정치 역시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물론 광화문이나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자주 개최됐고, 이러한 시위가 한국 정치의 변곡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각종 집회나 시위는 여야 정당보다는 시민이 주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정당은 오히려 광장의 정치를 따라가는 형편이었다. 정당의 장외집회 참여는 정당 본연의 영역인 국회를 벗어나 국정을 방치한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여야 정당으로서도 쉽지 않은 선택지였다.그런데 지금 169석으로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민주화의 성과인 제도권 정치와 당내 민주주의를 손상하면서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우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대정부 장외투쟁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손을 내밀고 말았다. 대정부 장외투쟁을 통해 내적 단합을 도모하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로부터 국민적 이목을 윤석열 정부의 과실로 전환해 보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보인다. 장외정치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도 들리지만, 일종의 정당 총동원 체제 아래에서 합리적 판단과 상식의 목소리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장외정치를 청산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토대로 제도권 정치를 활성화하려 했던 민주화 이후의 부단한 노력과 성과가 거대 야당이 스스로 택한 장외투쟁 전략으로 인해 무색해지는 형국이 됐다.한편,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당 대표 선출 과정은 3김 퇴진 이후 당내 분파 정치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유지돼 온 당내 민주주의에 심각한 손상을 줬다. 대통령실의 집요한 선거 개입성 발언으로 인해 당 대표 후보 클린업 트리오 가운데 이제 안철수 후보 한 사람만 남는 상황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안 의원을 겨냥해 ‘국정 운영의 방해꾼’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참모들에게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는 보도도 나왔다.현직 국회의원이 대통령 선거 캠프에 직접 몸을 담는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에서 대통령을 여당에서 떼어내는 당·정 분리는 원래부터 성립되기 어렵다. 그러나 비록 간접화법일지라도 당 대표 선출을 포함한 여당의 주요 업무에 대해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한 이번 사례는 당내 의사소통 채널을 경직시켜 그만큼 당내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선례를 남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이렇게 기약 없이 표류하는 두 정당이 당 대표 선출,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2024년 총선을 거치는 항로에서 당 안팎의 난제를 극복하고 그런대로 순항할지, 아니면 도중에 좌초하거나 아예 난파하지나 않을지 무척 궁금하고 또 걱정된다.- 문화일보
- 2023-02-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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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에너지 ‘그린버튼’ 도입할 때 됐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2/2023020901033011000002_300.jpg?v=20230322145852)
[시평]에너지 ‘그린버튼’ 도입할 때 됐다한파가 계속된 이번 설에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의 화두는 단연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였다. 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민들은 벌써 이번 달 난방비 고지서를 걱정해야 하는 판이다. 도시가스 가격이 폭등한 것은, 1년 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2배나 올랐기 때문이다.지난해 4차례에 걸쳐 가스요금을 38%나 올렸는데도,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9조 원에 이르며,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 올해도 추가적인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연료비 폭등으로 기록적인 적자(31조 원)를 냈던 한국전력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줄줄이 이어지는 에너지 사태를 보면서 가격 인상을 발표하는 정부의 입만 쳐다보는 것 외에는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무력감을 느낀 사람이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미국은 ‘그린버튼(Green Button)’ 제도를 통해 소비자를 에너지 생태계에 적극 참여시키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2년에 시작한 그린버튼은 소비자가 전기·가스·수도의 사용량을 손쉽게 온라인을 통해 확인하고, 자신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와 공유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26개 주와 캐나다의 6000만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데, 참여하고 있는 전력회사와 가스회사가 76개나 된다. 각 가정에 설치된 스마트 계량기가 수집한 에너지 소비 정보를 전력회사나 가스업체에 보내면, 해당 기업은 전송받은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소비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해서 서비스한다. 소비자는 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에너지 사용 패턴을 분석해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그린버튼 시행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1500만kWh의 전력소비가 줄었는데, 이는 국내에서 15기의 원전이 생산하는 전력량과 비슷한 규모다.‘에너지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있다.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체계가 분권화하고, 일반 시민이 에너지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체제를 뜻한다. 기존의 에너지 체계에서는 정부가 정책 결정과 에너지 공급 과정에서 독점적인 권한을 누린다. 일반 시민은 에너지가 어떻게 생산되고 분배되는지 알 수가 없다. 시민은 중앙집중형 위계 시스템의 말단에 있는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전달되지 않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미국의 그린버튼 제도는 정보 공유를 통해 소비자를 에너지 생태계에 참여시키면 에너지 효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앞으로 탄소중립 정책이 가속화하게 되면 에너지 민주주의는 더욱 중요해진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스와 같은 난방연료를 전기로 대체하는 ‘전기화(Electrification)’가 필요하다. 난방을 위해 수요가 늘어나는 전기도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한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구조가 중앙집중형이 아닌 분산형이다. 소비자는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로 직접 전력을 생산하고 그 편익을 나눠 갖는 ‘프로슈머’(Prosumer·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소비자)로 바뀐다.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에너지 공급 과정에서 독점적 권한을 행사했다면, 에너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소비자의 역할이 커진다.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하고 남는 에너지를 판매하는 것과 같은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인류가 직면한 에너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도 ‘한국형 그린버튼’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이나 빌딩, 공장과 같은 장소에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하고, 에너지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에너지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에너지 생태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독점적인 권한을 일반 시민에게 이양하려는 열린 자세일 것이다.- 문화일보
- 2023-02-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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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핵무장과 한일동맹, 금기 깰 때 됐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2/2023020701033011000002_300.jpg?v=20230322145852)
[시평]핵무장과 한일동맹, 금기 깰 때 됐다지금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 강국이다. 과학기술 경쟁력, 한류(韓流)로 대표되는 대중문화 경쟁력, 세계 6위로 평가받는 군사력, 세계 6위 수출 강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 민족 역사상 지금이 가장 황금기이고, 가장 인정받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매우 보수적으로 약 2000년으로 잡고 지금의 황금기가 1970년대부터 만들어졌다고 계산하면, 전체 역사에서 우리가 세계적인 선진 강국의 지위를 구가한 시기는 0.03%에도 못 미친다. 왜, 어떻게 우리는 오랜 기간 약소국으로 살다가 이제야 예외적인 0.03%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을까?이에 대한 답을 구하는 데 그동안 우리 학계가 그다지 주목하지 않은 변수가 있으니 바로 국제질서이다. 시장경제의 도입과 수출 주도 경제성장, 인적자원 개발과 대기업의 지속적인 혁신 능력 등 다양한 국내적 요인을 분석하는 논의는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적 요인과 조응하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지금의 국제질서가 여전히 식민지 건설의 제국주의 시대 그대로이거나 그전의 강대국 중심 농업·유목 경제 질서라면, 우리는 앞서 말한 국내적 변혁을 꾀하기 훨씬 전에 강대국의 제물이 됐을 것이다. 따라서 약소국에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국제질서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제국주의 국제질서가 종식되기 시작하던 1945년 이후에는 패권국가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 질서는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시장을 주권국가와 인류가 공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질서의 안정과 발전을 미국이 주도한 국제규범과 제도, 다자주의, 그리고 미국의 군사동맹으로 담보하고 있다. 이 국제질서에는 거대한 국제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척박한 우리나라도 수출 주도 경제성장을 통해 ‘더 큰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다. 이 자유롭고 개방된 세계시장을 활용해 지금의 구미 선진국뿐만 아니라, 한국·대만·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이 눈부신 성장을 이뤘고, 중국 역시 무섭게 성장해 세계 2위의 자리에까지 올라서게 됐다.그런데 최근 이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핵 강대국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유롭고 개방된 세계시장 질서가 이들의 권위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영광스러운 과거의 제국을 회복하려 하는 것도, 중국이 홍콩과 대만·신장위구르 등을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 안으로 확실히 통합하려는 것도 모두 체제 위협적인 주변의 자유주의적 국가를 자신들의 영향력 밑으로 복속시키는 과정이다. 이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현상 변경을 의미하며, 러시아·중국과 이웃하는 자유주의 선진국인 유럽, 그리고 한국·대만·일본에는 실존적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대한민국을 민족 역사상 최강 선진국으로 만들어 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키는 일은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국익이 됐다. 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다.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러시아도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정치에서 힘을 키우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강(自强)하는 방법인데, 자강의 마지막 카드는 핵무장이다. 힘을 키우는 또 다른 방법은 동맹의 구축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한미동맹밖에 없지만, 이보다 더 큰 힘은 한일동맹을 포함해 다수의 자유주의 진영 국가와 다자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다.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핵무장과 한일동맹 등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최전선에서 이 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선진 강국이라면, 필요한 모든 카드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와 같은 위협에 직면한 민주주의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긴밀한 정보 공유와 군사 협력으로 양국 간의 신뢰는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 그리고 한·일 군사동맹은 동아시아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다자동맹 체제를 구축하는 입구가 된다. 주권국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문화일보
- 2023-02-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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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혐의’ 뜻도 제대로 모르는 野 대변인](//image.munhwa.com/gen_thumb/202302/2023020201033011000002_300.jpg?v=20230322145852)
[시평]‘혐의’ 뜻도 제대로 모르는 野 대변인지난 1월 27일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에 대한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있고, 그것이 주가조작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에 불려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를 덮으려 한다는 말이다.주식회사에 투자를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주식을 사는 것이다. 기업체에 투자하는 것은 회사가 이윤을 창출해 이를 나눠주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에 맡기는 데 따른 이윤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그렇다면 주가조작은 무슨 말인가.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회사가 창출한 이익을 분배해 주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시세 차익을 통해 돈을 버는 일에만 열중하다 보니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다. 주식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당연히 돈을 벌게 된다. 누구나 그러고 싶어 한다. 누구나 다 그러다 보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시세의 변동이 생긴다. 언제 어느 주식의 가격이 내려갈 것인지 올라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사람도 무수히 등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예지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그런데 미래를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주가에 명백하게 영향을 미칠 일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통해서 주가 폭락을 미리 인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주가의 변동을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특별한 정보를 알고 있는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만 너무 유리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공정해야 하니까.주식 투자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로서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주가의 변동은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다른 사람의 예측은 다 틀려도 자신의 예측만은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다 보면 주식의 시세를 결정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거꾸로 이용해 원하는 주가의 변동을 만들어 냄으로써 삶의 여유를 되찾고 싶다는 생각을 할 만도 하다. 원리는 비교적 간단해 보인다. 그렇게 해서 주식 시세를 조작하는 ‘작전세력’이 태동했다.심하면 작전에 참여하는 ‘선수들’끼리 미리 물량과 가격을 정해 놓고 이른바 ‘통정매매’를 하기도 한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행위’를 극도로 혐오한다. 그래서 형량이 꽤 높다. 주가조작은 상당한 자금을 필요로 한다. 그냥 자기 돈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더 많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회사 설립자가 투자자들을 모집한 상태에서 ‘선수들’을 불러 이들 투자금으로 주가조작을 시도한 경우다. 김 여사도 투자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에 관해 2년 동안 검찰 수사가 있었다. 결국,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과 선수들만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도 김 여사가 자신의 자금을 시세조종에 활용하도록 맡겼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김 대변인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혐의’란 ‘잘못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지, 주가조작을 했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다는 생각에 ‘어떻다고 하더라’든지, ‘어떠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등의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표현을 어떻게 꼬아서 하든 모두 ‘적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혐의가 드러났다는 말은 범죄의 내용이 확인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비교하자면 ‘의문이 제기된다’보다 더 강한 표현이다. 당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멋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우리말의 의미마저 호도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대로 궤멸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문화일보
- 2023-02-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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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한미동맹 70년…核동맹 원년 돼야 한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2/2023020101033011000002_300.jpg?v=20230322145852)
[시평]한미동맹 70년…核동맹 원년 돼야 한다북한 핵 위협이 심각 단계로 접어든 것은 물론 중국·러시아의 호전적 전체주의 경향 등으로 대한민국 안보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데도 지난 문재인 정부는 안보태세를 허물다시피 했다.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 안보 강화와 한·미·일 3각 협력에 나서고, 국민 여론도 이에 호응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난달 30일 문화일보에서 보도한 최종현학술원-한국갤럽의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76.6%가 ‘독자적 핵무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국민 4분의 3 이상이 ‘독자적 핵무장’을 지지한 것은, 역설적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의구심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도 된다. 이런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방한해 양국 국방장관회담, 윤 대통령 예방 등의 일정을 갖고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준비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기대를 갖게 했다. 특히, 회담 전 언론에 공개한 기고문에서 “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 같다는 점을 재확인하고자 한국에 왔다”는 내용은 큰 울림을 줬다.그러나 지난달 31일의 한·미 국방장관회담 결과는 실망스럽다. 확장억제 실행 의지를 적극 강조한 것을 제외하면, 공동기자회견 내용은 지난해 5월 양국 정상회담과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의 재확인에 불과했다.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동맹 협의 체계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가는 것과 더불어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의 연내 개정, DSC TTX 2월 실시,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 연합연습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윤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외교·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핵 대비의 가장 현실적 방안은 ‘확장억제의 실효적 강화’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핵 운용에 한국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에서 핵을 공동으로 운용하기 위한 ‘틀’부터 마련해야 한다.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한·미 양국은 국방 협의체인 억제전략위원회(DSC)와 외교·국방 협의체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 북한은 이미 실제 작전에서 운용 가능한 핵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증강한다. 한·미의 대비도 협의체 수준을 넘어 실제 작전이 가능한 ‘공유체제’로의 변환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DSC를 근간으로 연합 ‘핵기획실무그룹(NPWG:Nuclear Planning Working Group)’을 창설해야 한다. 연합 NPWG는 한반도에서 한·미가 공동으로 핵 운용을 기획·계획·전개·훈련하는 ‘한국형 핵공유 체제’를 뒷받침할 상설조직으로서 정보팀, 기획·계획팀, 운용·연습팀, 전략자문단으로 편성해야 한다.정보팀은 북한의 핵능력·배치·구성, 사용 시나리오, 사용의 임박성 등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위기단계별 경보를 제공한다. 기획·계획팀은 그런 경보를 기초로 위기단계 및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수립, 전략자산 전개계획 수립, 핵 타격 표적·우선순위 등을 검토한다. 운용·연습팀은 실제 상황에서 집행을 담당하며 평시에는 연습 업무를 담당한다. 전략자문단은 핵무기 운용 전반에 걸쳐 NPWG와 한·미 결심권자에게 전문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NPWG 건의 사항에 대한 결심은 기존 연합지휘체계를 활용함으로써 지휘체계의 중복을 방지한다.확고한 대북 핵 억제력 구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오스틴 장관 방한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핵 공유를 위한 ‘틀’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최근 한 달여 잠잠한 상황이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의 핵·미사일 질주는 계속될 것이다. 연합 NPWG를 조기에 창설해 운영한다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확장억제의 신뢰성도 제고할 수 있다. 반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동맹의 신뢰도 크게 훼손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 핵 운용 틀을 협의체에서 공유체제로 하루빨리 바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올해는 동맹 70주년이다. ‘핵 동맹’으로 나아가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문화일보
- 2023-02-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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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중산층발전위’라도 만들어야 한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1/2023013101033011000002_300.jpg?v=20230322145852)
[시평]‘중산층발전위’라도 만들어야 한다젊은이들의 인기를 끄는 웹툰을 보면 가진 자들을 악하고 탈법적인 사람들로 묘사하는 경향이 눈에 띈다. 보수층에서는 이를 좌파적 조짐으로 보고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런 작품들은 본질적으로 자유주의적이고 친자본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근본적인 주장은 ‘개인의 자유 확대’ 그리고 ‘공평한 돈벌이 기회의 보장’으로 요약된다.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식견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경제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 계층의 형성이 가시화하고 있음을 눈치챌 것이다. 미국 중심의 서구화와 압축적 경제성장을 경험한 우리나라는 재화를 중심으로 계층이 형성되고 있다. 온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상류계층은 이제 학연이나 지연으로도 뚫고 진입하기 어려운 견고한 장벽이 되고 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그 장벽을 넘어간 사람들을 적발하고 처벌해 장벽 밖으로 몰아내고, 좀 더 정당하게 경쟁을 치른 이들, 즉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게 이 작품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를 붕괴시켜 프롤레타리아의 세상으로 만들자는 마르크시스트적 주장과는 결이 완전히 다르다. 그동안 진보 정부가 평등과 분배를 구현하려 했다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효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적인 성격으로 변하고 있다.현 정부와 보수 여당은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다. 정치적 분배보다는 시장에 의한 분배가 효율적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면 개인 상호 간의 존중이 생기고 협력도 가능하다고 본다. 반면에, 보수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와 공동체 내부의 질서 그리고 미덕을 중시한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상대로만 대립하는 게 아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통해 자유주의가 맞서 싸운 대상은 극우 국가사회주의 세력이었다.이재명 대표와 야당의 낮은 지지율이 현 정부와 여당의 높은 지지율로 연결되지 못하는 데는 이런 측면도 작용한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20·30대 젊은 계층이나 중산층 시민들은,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는데도 현 정부가 자신들의 자유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해주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중산층이 공감하는 자유주의적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 정도인 것 같다. 일부 중산층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자유’를 키워드로 내세우고, 국정의 중요 방향으로 설정했다. 그 연장선에서 민간 주도 경제를 강조하지만 ‘친기업’ 정책일 뿐 ‘친시장’ 정책이라고 보긴 힘든 부분이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국내 자동차회사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자 정부가 나서 이를 해결하려고 발 벗고 나섰는데, 경쟁국들의 자국 산업 보호 경쟁과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접근이겠지만, 자유주의적 친시장 정책과는 거리가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와 배터리업계 이해관계도 서로 다르다고 한다.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는 것도 아니다. ‘친대기업주의’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주창하던 분수효과만큼이나 대기업이 잘돼야 나머지도 잘된다는 낙수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강하다. 이명박 정부는 친시장 정책을 편다는 명분 아래 기업 지원책을 쏟아냈지만, 고용 없는 경제 회복이 초래되고 서민과 중산층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 결과 민심 이반이 나타났고, 2010년 지방선거 패배를 계기로 국정 주도권을 상실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가 2012년 경제민주화를 내놓은 배경이다. 그러던 그도 취임 뒤 창조경제론을 설파하며 친기업으로 돌아섰지만, 중산층 민심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정부가 시급한 경제 회복을 위해 대기업을 독려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중산층발전위원회’라도 만들어 대기업도 노조도 아닌 중산 시민계층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 보기 바란다. 정치는 제한된 가치의 공정한 분배 작업이다. 그것을 통해 민심을 얻어 선거에서 승리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지난 두 보수 정부는 타산지석(他山之石) 아닌 반면교사(反面敎師)의 대상이 아닐까?- 문화일보
- 2023-01-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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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국가 통계 관리할 ‘통계처’ 필요하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1/2023012601033011000002_300.jpg?v=20230322145852)
[시평]국가 통계 관리할 ‘통계처’ 필요하다현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플랫폼에 무엇이 탑재돼야 할까. 공문서의 디지털화는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앞서 있다. 민간 데이터의 디지털화는 정부보다 개인과 기업이 하는 게 옳다. 개선할 점은 국가 통계 데이터의 연계 활용이다. 현 정부의 3대 개혁은 연립방정식 풀 듯 접근해야 한다.연금개혁을 하려면 개인별·가구별로 제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실질적 은퇴 시기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분리될 수 없으니 노동시장도 고려해야 한다. 인적자본의 현황과 추이는 교육개혁은 물론 연금 및 노동 개혁에도 큰 시사점을 갖는다. 빠른 인구 변화와 기술 변화는 교육·노동·연금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늘어나는 가계부채의 대책을 마련하려면 개인별·가구별 부채 전모를 파악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가계와 사업자 대출이 분리되기 어려우니 가구별 부채 규모를 알려면 가계부채와 사업자부채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누가 할 것인가. 정작 한국은행도 개인별 부채는 파악할지언정 다양하게 연계된 종합적 가구별 부채는 파악하기 어렵다.연금 데이터의 경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개인연금은 국세청 △주택연금은 금융위원회·주택금융공사 등으로 나뉘어 있다. 지난해 4월, 관계 부처는 통계청의 통계등록부를 축으로 해서 각종 연금 데이터를 연계해 포괄적 연금 통계를 개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담당 부처가 제각각이던 제반 연금 데이터가 처음으로 연계되는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이 과정을 돌이켜보면 국가 통계 데이터 거버넌스 부재가 가져오는 비용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최고의 고령화 속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인 최빈국임에도 정작 연금 통계 하나 제대로 연계돼 있지 않았고, 그 연계 합의에만 1년 이상 걸렸다.왜 이럴까. 부처 간 정책 조정과 관련해 총리실이 총괄·조정의 공식적 권한은 갖고 있지만, 예산 집행과 성과 측정의 실질적 권한은 통계 데이터를 손에 쥔 각 부처에 있다. 공식적 권한과 실질적 권한이 괴리돼 있는 것이다. 사안별로 개별 부처가 정책도 집행하고 정책의 흔적인 통계 데이터도 수집·관리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균형 잡힌 시각보다는 잘된 측면만 선택적으로 부각하려 들지 않을까. 개별 부처마다 자체 통계 데이터에 근거해 우리 부처가 잘했으니 예산과 조직을 더 달라고 경쟁하지 않겠는가.사회통합, 가계부채, 지속가능 개발, 탄소중립 문제 역시 범부처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더 나은 접근법을 찾을 수 있다.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는 정책 수립과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서로 얽힌 문제는 상호 연계·검증된 통계 데이터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 직제상 청(廳)은 소속된 부(部)의 고유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이는, 현재 기획재정부 외청인 통계청이 국가 중앙통계기관으로서 국가 통계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품질 관리하는 데 현실적 한계로 작동한다. 국가 통계 데이터와 관련해 업무와 조직 간 모순이 발생한다.현재 논란 중인 부동산 통계의 작성 주체는 통계청이 아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이다. 우리나라가 못살던 때는 경제성장이 전부였고, 통계도 경제 통계가 전부였다. 통계청의 기재부 외청 구조는 그때는 맞았는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 세상이 변했는데도 통계청은 여전히 기재부 외청이라는 빛바랜 옷을 입고 있다. 부처별로 산재한 국가 통계 데이터를 실효성 있게 검증·연계·활용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면 반드시 통계청과 관련한 정부의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국가 통계 데이터에 관한 한 경험과 인력 면에서 앞선 통계청에 허브(hub) 역할을 주고, 통계청을 중심으로 각 부처에 산재한 통계 데이터를 연계·공유·활용하게 해야 한다. 총리실이 국무 총괄·조정에 있어 실질적 권한을 갖도록 국가 통계 데이터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의 증거 기반 정책을 보다 객관적으로 지원케 해야 한다. 통계청의 통계처로의 전환은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정부 조직 개편이다. 반갑게도, 국회에서 여야 간에 의원입법으로 통계청의 통계처로의 조직 개편 논의가 물살을 타고 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문화일보
- 2023-01-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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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자체 핵 보유’의 원초적 요건](//image.munhwa.com/gen_thumb/202301/2023011901033411000002_300.jpg?v=20230322145852)
[시평]‘자체 핵 보유’의 원초적 요건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북한의 핵 위협이 더 심각해질 경우) 자체 핵 보유 가능성’ 언급 이후 정치권 논란이 뜨겁다. 이에 더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2030세대가 높은 비율로 찬성한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핵 개발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국내 정치권의 이런 논쟁으로 인해 미국에서도 브리핑 등에서 기자들이 백악관의 입장을 묻거나, 마이클 길데이 해군 참모총장 같은 최고위급 현역 군인이 세미나에서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백악관이나 미군 고위층은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을 뿐 외교적 쟁점으로 번지지는 않고 있어 다행이다.최근 20대인 아들들에게 핵 개발에 대해 물었다. 모두 망설임 없이 핵 개발 찬성 의견을 내놨다. 오 시장의 2030세대 통계와 똑같았다. 아들들에게 추가 질문을 했다. “우리 경제가 오랜 기간 상당히 어려워지더라도 핵 개발을 찬성하나?” 하나같이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것이 핵심이다. 핵 개발에 따른 국제 제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책임 있는 정부·정치인이라면 그 국제 제재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핵 개발에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의 사례를 분석하고, 성공했더라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와 힘겨운 나라를 분석해 핵 개발을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비전을 내놔야 한다.핵 개발 후 보유에 성공한 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북한 등 9개국이다. 실패한 나라는 이라크·리비아·시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미국과 소련은 비슷한 시기에 핵을 개발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소련 견제를 위해 핵 개발을 도와주거나 묵인했다. 공산주의에 대한 수정주의 논란으로 소련과 부닥쳤던 중국도 소련 견제를 위해 미국이 핵 개발을 눈감아 줬다. 이스라엘은 중동 견제를 위해, 인도는 커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묵인했다.파키스탄은 가혹한 제재를 받았지만, 테러와의 전쟁, 즉 아프가니스탄전쟁 때 미국에 공군기지와 보급로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핵 보유를 인정받았다. 그렇지만 반미친중(反美親中) 정권이 계속 집권하면서 어려운 경제 사정이 회복되지 못하던 중 최근에야 반중 정권이 집권했다. 결국, 미국의 이익과 부합하면 핵 개발에 성공했고, 핵 보유를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그 반면, 북한은 미국과 적대하고 그 동맹국을 위협하기에 핵 개발 과정에서 가혹한 제재를 받았고, 성공한 이후에도 핵 보유를 인정받지 못하며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고 있다. 남아공은 냉전 시절 소련의 지원을 받은 쿠바군이 진주한 앙골라가 남쪽으로 세력을 뻗치는 것을 막는 보루였다. 그러다 보니 핵 개발에 따른 별 제재 없이 핵탄두를 갖게 됐다. 그런데 냉전이 끝나고 남아프리카 지역의 공산화 위협이 사라지면서 미국과 서방 기업들이 인종 문제 등을 빌미로 철수하기 시작했다. 결국, 남아공은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했다. 이라크·리비아·시리아 등은 핵 개발 중에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 좌절됐다. 이란은 산유량이 엄청난데도 핵 개발 과정에서 제재를 받아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한편, 오늘도 전역의 반정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핵 개발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면 별 어려움 없이 성공하겠지만, 미국의 이익과 배치될 경우 가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가? 미국을 핵 공격으로 위협하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또,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인접해 있다. 답은 너무나 명확하다. 북한을 확실히 적으로 규정하고,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을 큰 목소리로 비난하며 인권 보호와 규칙에 따른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반중 동맹의 선봉에 서겠다고 천명하면 한국의 핵 개발은 어려움 없이 성공할 수 있다. 지금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한에 대한 주적 논쟁이 끊이지 않고, 중국에 대한 입장이 애매하다면 미국은 결코 한국의 핵 개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한국의 핵이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 그리고 미국의 숨은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줬을 때 핵 개발은 경제 제재 없이 가능할 것이다. 그것이 2030세대가 원하는 결말이다.- 문화일보
- 2023-01-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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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전현희 권익위원장의 ‘大罪’](//image.munhwa.com/gen_thumb/202301/2023011701033011000002_300.jpg?v=20230322145852)
[시평]전현희 권익위원장의 ‘大罪’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대죄(大罪)는 반부패기구 수장으로서 나라가 부패공화국이 돼 가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방치한 것이다. 위원장에 취임한 2020년 6월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 사건,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 청탁 의혹 등 권력형 부패와 비리 사건이 연일 터져 나오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한 것이다. 부패는 국가와 사회 모두를 산산조각내는 공동체의 적이다. 부정청탁과 부패를 근절하겠다고 3만 원짜리 식사를 해도 되는지 온 나라가 야단법석인 가운데 2015년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됐지만, 크게 변한 것은 없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조폭까지 가세한 권력형 부패가 구조화했고, 경기지사와 대선 후보 출신의 제1야당 대표가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참담한 현실이 우리의 모습이 돼 버렸다.애덤 스미스는 “어떤 국가가 정체 상태에 접어드는 것은 그들의 ‘법과 제도’가 쇠퇴해 지대(地代)를 추구하는 특권층이 경제와 정치를 모두 지배할 때”라고 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권력형 부패 의혹은 우리의 반부패 시스템이 고장 나,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줬다. 반부패 제도 자체가 유럽 등 반부패 선진국에 비해 20년 이상 낙후돼 있고 공직자와 국민의 ‘부패 인지 감수성’이 낮은 것이 근본 원인이다. 논란이 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 가족의 청와대 관저 거주 문제만 해도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은 이를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 “친정에 있는데 야박함을 넘어 야비하다”고 했지만, 프랑스였다면 형법 제431-15조의 ‘공공재산유용죄’로서 10년 이하 구금형과 100만 유로(약 13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는 부패범죄임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직에 재직한 3년 7개월 동안 생활비를 사용하고도 매월 2000만 원씩 모두 8억6125만 원의 예금이 증가한 것이나, 2017년 4억3445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딸이 학비만 연 1억 원이 든다는 시카고 아트스쿨에 유학하며 명품을 걸치고 해외여행을 한 것도 프랑스에서는 모두 당사자가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그 자체로 형법 제321-6조에 따라 3년 이하 구금형과 7만5000유로(약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반부패기구(GRECO)의 ‘입증책임 전환 규정’ 도입 권고를 2006년 프랑스가 형소법 개정으로 입법화한 덕분이다. 201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이던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사건도 유야무야됐지만, 프랑스에서는 형법 제434-9조에 따라 10년 이하 구금형과 100만 유로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죄(重罪)다.인간의 선의에 대한 믿음과 별개로 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신뢰에 바탕을 둔 사회제도가 부패하는 것을 못 막으면 국가는 쇠락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끊임없는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정권 시절, 부유세(최고 세율 75%) 도입을 추진하던 주무 장관이 스위스에 비밀계좌를 갖고 있다가 들통난 사건을 계기로 2016년 20년 만에 대대적인 반부패 개혁을 추진했다. 강력하고 독립적인 반부패청(AFA)을 신설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반부패 제도의 세계 표준’을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 사건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국민권익위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반부패 주무 부처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전 위원장은 “임기를 마치는 게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임기 사수를 외치지만,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존재 방식이자 법칙이다. 자신의 판단에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공공과 민간 부문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반부패 개혁이 시급하다. 2008년 신설된 국민권익위는 수명을 다했다.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고, 부패의 심화와 확산을 방치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된다. 강력하고 독립적인 반부패기구를 신설해 반부패전략과 정책 수립, 감독, 제도 개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 집행기관은 반부패기구와의 유기적인 협력 아래 수사와 조사를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바람직하다. 부패와의 전쟁 없이 국가의 미래는 없다.- 문화일보
- 2023-01-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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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중대선거구제 ‘설계’가 관건이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1/2023011201033011000002_300.jpg?v=20230322145852)
[시평]중대선거구제 ‘설계’가 관건이다새해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역 특성에 따라 (국회의원을) 2∼4명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중대(中大)선거구제를 언급한 이후 정치권에서 이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그런데 중대선거구제가 지향하는 목적이 다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중대선거구제의 목적 간에는 상호 충돌하는 요소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중대선거구제 도입의 취지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나는 당선 의원의 대표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1위 당선을 위한 치열한 정당 간 대결을 완화해 보자는 두 가지 사항으로 대강 정리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목적이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선거구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과 2인·3인·4인 선거구의 상대적 비율 등에 따라 중대선거구제의 효과는 달리 나타날 것이다. 양대 정당이 백중세를 보여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드러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런 문제를 따져 보자.유효투표 수가 모두 똑같은 A, B, C 3개의 소선거구가 있다고 가정하자. 수도권 A선거구에서 가당, 나당, 다당 후보가 각각 유효투표의 55%, 40%, 5%를 득표해 가당 후보가 당선되고, B선거구에서는 3당 후보가 순서대로 40%, 55%, 5%를 득표해 나당 후보가 당선되고, 마지막으로 C선거구에서는 순서대로 55%, 40%, 5%를 득표해 가당 후보가 또 당선됐다고 가정해 보자. A, B, C선거구는 모두 45%의 사표율을 보여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드러낸다.그런데 2인 또는 3인 선거구제가 도입돼 시나 구 등 행정단위에 따라 위의 두 선거구를 합친 A+B선거구나 3개 선거구를 모두 합친 A+B+C선거구가 만들어지고, 정당 복수공천이 금지된 중대선거구제 하의 선거에서 3개 정당의 후보가 소선거구 하의 지지자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2인 선거구인 A+B선거구에서는 거대 양당인 가당과 나당 후보가 각각 47.5%의 득표율로 동반 당선될 것이다. 그리고 3인 선거구인 A+B+C선거구에서는 가당 후보가 50%, 나당 후보는 45%, 군소정당인 다당 후보는 5%의 득표율로 당선될 것이다. 사표(死票)가 대거 사라지면서 대표성은 분명히 높아졌다.그러면 이러한 대표성의 제고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3인 이상의 선거구가 많지 않은 경우 중대선거구제의 대표성 제고는 A+B형 2인 선거구를 통해 사실상 양대 정당의 쌍두 지배체제를 고착화할 수도 있다. 실제로 제21대 총선을 토대로 해서 각 행정구를 중심으로 중대선거구를 만든다고 할 경우 서울의 3인 선거구 후보는 갑을병으로 분구돼 있는 노원·강서·강남·송파구 등 4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2인 선거구가 될 것이다. 경기도는 통합을 통해 3인 이상 선거구를 만들 여지가 더 크기는 하지만, 21대 총선 선거구를 통해 볼 때 당장 3∼5인 선거구 후보는 남양주·부천·수원 등 몇 개 안 된다. 더구나 가정을 조금 바꿔 3인 이상 선거구에서 정당 복수공천이 허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양대 정당의 선거 지배 현상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한편, 이러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과연 정당 간 정치적 대립은 해소될 수 있을까? 지금처럼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적 대결 상황에서는 다인 선거구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주요 양대 정당 간 대결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최소한 1, 2위 동반 당선이 보장되는 다인(多人) 선거구의 특성상 소선거구에서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었던 중도 지향형 후보가 등장할 인센티브는 아예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사실상 보장되는 주요 정당의 후보들은 오히려 열혈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면 선명성 경쟁이 판을 치는 본선의 경선화 현상이 도래할 수도 있어 정당 간 대립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치권이 무슨 묘책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중대선거구제는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각 정당의 대표성을 골고루 높이기에는 역부족인 선거제도로 보인다. 아니, 선거제도 개혁만으로 이런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믿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매우 어려운 작업이 아닌지 모르겠다.- 문화일보
- 2023-01-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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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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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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