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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評>경제정책 本末 뒤바뀌면 안 된다 [2018.01.18]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 한국은 대규모 완전 개방국가 구조개혁으로 경쟁력 키우고 형평성 이룰 고난도 처방 절실 소득주도 정책 목적지는 성장 분배 자체에만 집중..
<時評>국민개헌, 말처럼 쉽지 않다 [2018.01.16]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역대 개헌 모두 국민 뜻 앞세워 실제로는 주도 세력 정략 우선 文정권도 기본권으로 초점 이동 여권-야권 선호 개헌안 다르고 이슈..
<時評>국가·사회 역량 더 키워야 한다 [2018.01.11]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평창올림픽은 국격 높일 계기 남북대화 집착 땐 되레 反통일 경제력·외교력 강화 노력해야 민주주의 핵심은 自由와 責任 권리 보장에만..
<時評>평창의 꿈과 김정은의 ‘치명적 유혹’ [2018.01.09]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 국제정치학 올림픽 남북대화 신속 성사는 文대통령 ‘평화 빅픽처’ 추진과 北 ‘제재網 이완’ 전략의 결합 韓美동맹 이간 시도 직시하고 ‘이익..
<時評>걸음마도 못 뗀 ‘4차 산업혁명’ [2018.01.04]
이민화 KCERN 이사장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대한민국에 허락된 時限 임박 발전 임계점 돌파 못하면 낙오 과거 집착 ‘늙은 국가’로 퇴행 4차 산업혁명은 하늘이 준..
<時評>보수정치가 회생하는 길 [2018.01.02]
김세중 前 연세대 교수·정치학 탄핵에도 웰빙·기득권黨 여전 세비·보좌관 늘리기 찬성 한심 헌법 ‘복수 정당제’ 위협 수준 무책임 정책에도 무기력 방조 新보수 강령 ..
<時評>국방 R&D ‘발상의 전환’ 시급하다 [2017.12.28]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美 DARPA 도전적 과제 집중 민간선 힘든 고위험 프로젝트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선도 한국 과학자들 좋..
<時評>北核 폐기 ‘최후의 결단’ 임박했다 [2017.12.26]
오승렬 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부 교수 평창올림픽 앞두고 정세 엄혹 유엔 安保理 새로운 對北 제재 美·中 군사적 차원 협의도 착수 김정은 ‘통 큰 작전’ 방향 관심 核..
<時評>적폐청산과 이념적 교조주의 [2017.12.21]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정책학 톨레랑스 더 절실했던 2017년 ‘다름’이 善惡으로 둔갑 횡행 前정부 정책까지 적폐로 몰아 강정 구상권 포기 결정에 앞서 ..
<時評>‘차비스모(차베스 無償복지)’ 닮아가는 文정부 경제정책 [2017.12.19]
이호근 연세대 교수·경영학 빈민의 챔피언 자임한 차베스 덩샤오핑 南巡講話와 정반대 국민은 거지化, 국가는 디폴트 文정부 소득성장은 복지정책 기업 부담 늘리고..
<時評>血稅 소중함 비웃는 ‘엉터리 예산’ [2017.12.14]
윤석민 서울대 교수·언론학 국회엔 복지 부조리 是正 책임 예산 심의 실상은 코미디 수준 허점투성이 예산 더 왜곡시켜 정부 실무자들은 엄격히 심사 정치인들은 財..
<時評>中에 당당히 밝혀야 할 3大 입장 [2017.12.12]
정진영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 文대통령 내일부터 국빈 訪中 시진핑 평창 참석與否 등 난제 중국의 전략과 민낯 직시해야 조바심보다 당당함 견지 중요 북핵 앞 韓美..
<時評>대학은 결코 학생을 대충 뽑지 않는다 [2017.12.07]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정치학 입시철 ‘수시 전형’ 불공정 논란 아쉬움 · 낙담이 不信으로 연결 좋은 신입생 선발 노력 믿어야 수시 전형은 절대 ‘로또’아니..
<時評>걱정되는 文정부 경제정책 엇박자 [2017.12.05]
현진권 경제평론가, 前 자유경제원장 소득주도성장 위해 법인 증세 혁신성장은 규제 철폐가 핵심 기업 vs 사람 ‘중심’ 대립 잘못 세금 일자리는 민간 활력 저해 大-中..
<時評>학습혁명 없인 4차 산업혁명도 없다 [2017.11.30]
이주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지난 百年 대량생산 맞춤 교육 이제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美선 이미 프로젝트 교육 시작 글로벌 교직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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