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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권력의 내리막길 폭주 더 빨라졌다 [2020.07.07]
김용호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특임교수 소수 의견 무시한 다수의 횡포 위원장 독식하고 의안 맘대로 35兆 추경 날림에 징벌적 증세 안보팀 개편은 임기 말 신드롬 ..
<시평>‘무탄소’ 원자력 뺀 그린뉴딜은 몽상 [2020.07.02]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탄소 감축이 기후변화 대응책 文정부에선 ‘그린’ 없는 ‘뉴딜’ 석탄 빈자리에 탄소 메탄 질산 안보리 상임국 모두 原電 고수 한국 ‘3..
<시평>제2, 제3 인국공 사태와 ‘그들’의 책임 [2020.06.30]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체와 과정의 공정성이 문제의 핵심 기회 자체 사라질 불안도 증폭 노동유연성 增稅 등 갈등 예고 文 “나눔과 상생..
<시평>文정부 ‘행운 유효기간’ 끝나 간다 [2020.06.25]
김동수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장 前 공정거래위원장 與 압승은 코로나 블랙홀 덕분 장막 뒤 경제·안보 失政 재부상 성장률 추세와 예후 모두 심각 남북 관계도 성과 ..
<시평>수렁에 빠져드는 나라와 국민의 책무 [2020.06.23]
김태영 前 국방부 장관 북한 도발에 계속 끌려가는 與 한미동맹 불안도 갈수록 확대 전작권과 방위비 분담금 혼미 재정은 부실하고 反기업 악화 지도자의 비전과 통..
<시평>‘자유도 증가 법칙’ 역행하는 文정권 [2020.06.18]
김성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올챙이 잊은 개구리 現象 심각 野 땐 협치 주장하던 與의 독주 성장 주역을 양극화 원인 매도 엔트로피 증가는 자연의 섭리 민주..
<시평>‘보편적 증세’ 논의할 때다 [2020.06.16]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코로나 사태로 재정 수요 폭증 지출 효율과 財源 마련엔 뒷전 표적 증세로는 수요 감당 못해 국민皆稅 원칙으로 공평과세 근로소..
<시평>정권-사법 ‘이념동맹’ 법치 파괴한다 [2020.06.11]
하창우 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판결 둘러싼 재판부 갈등 표출 진보의 요직 독식 맞물려 심각 하급법원 배석판사에 악영향 어느 검사는 대통령 찬양하고 대법원장은..
<시평>내각제式 ‘거수기 국회’부터 문제다 [2020.06.09]
김용호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특임교수 그동안 정치 개혁 百藥이 무효 대통령制엔 의회 독립 더 절실 4년 임기 보장도 소신 위한 장치 상임위 중심 國會 운영도 핵..
<시평>정부 주도 세금사업의 위험성 [2020.06.04]
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 뉴딜 핵심은 세금 일자리 사업 美 횡단철도 국영회사는 실패 라이트 형제 비행기 개발 성공 별별 아이디어 다 짜낸 머스크 세금은 창의와 ..
<시평>미·중 충돌에도 北核 잊어선 안 된다 [2020.06.02]
김숙 前 駐유엔 대사 홍콩 보안法과 미국 시위 사태 일대일로 對 경제번영 네트워크 국제질서 불안정성 급속 고조 모호성과 침묵 더 이상 안 통해 韓·中 건전한 관계..
<시평>권력 독점은 권력 실패의 입구다 [2020.05.28]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대통령은 내일 이후 생각하며 소통의 大家로서 신뢰 쌓아야 야당 인정하는 협치 자세 중요 권력 주변 부정부패는 치명상 사법부 코드화..
<시평>21대 국회 첫 과제는 나랏빚 통제다 [2020.05.26]
김동수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장 前 공정거래위원장 코로나 이후 뉴노멀 상황 전개 경제 공황과 미·중 新냉전 격화 동맹과 실리 줄타기에 내몰려 올 들어 3번째 추경..
<시평>軍 전투태세 불안 ‘위험’ 수준이다 [2020.05.21]
김태영 前 국방부 장관 기강 무너지고 정치에 휘둘려 與 총선 압승으로 더 악화 우려 전쟁에 대비해야 평화도 가능 북한·중국·러시아 군사력 증강 스위스 ‘무장 중립..
<시평>한국형 뉴딜, 여전히 공허하다 [2020.05.19]
김성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경제위기 때마다 성장의 발판 文정부는 분배와 복지에 치중 기업 경쟁력·이익창출 도외시 디지털·SOC 뉴딜 구체성 모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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