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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시평>反對 의견 무시하곤 개혁 성공 못 한다 [2019.09.10]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美국민 양극화 近因 트럼프 독설 文대통령, 원론만 강조하고 침묵 반대편도 포용, 국민통합 이뤄야 대표자 ‘편가르기’는 사회 분열..
<시평>기업 유턴, 親기업 정책 외엔 길 없다 [2019.09.05]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해외투자 急增 국내투자 急減 법인세 인상과 노동 경직성 탓 文정부, 미국·일본·독일과 반대 특혜 주는 특별법 역효과 우려 기업하기 좋..
<시평>동맹 허물기, 무엇 위한 파괴인가 [2019.09.03]
이용준 前 외교부 차관보 지소미아 파기 이은 독도 훈련 의도 뭐든 對外 메시지는 명확 美 동아시아 안보 이익 정조준 한국의 외교·경제 손실 불가피 미군 주둔비 전..
<시평>조국 사태, 법치와 독재 시금석이다 [2019.08.29]
하창우 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통치자 권력 제한이 法의 출발 독재 가까울수록 법 장악 강해 법무장관은 검찰 지휘의 통로 조국 一家 범죄 혐의 많고 뚜렷 편법이 ..
<시평>文정부 ‘오류와 착각’ 안보 허문다 [2019.08.27]
박찬주 예비역 육군 대장 前 제2작전사령관 北 핵개발 위해 남북관계 악용 추가 제재 피해 미사일 고도화 순진한 환상에 젖어 30년 허비 北정권 겨냥해야 核 폐기 가..
<시평>‘초팽창’ 2020 예산案 문제 많다 [2019.08.22]
박태규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 510兆 넘는 예산 곧 國會 제출 文정부 들어 지출 증가 급상승 의무지출 비율의 급증도 심각 SOC 투자 필요하나 졸속 조짐 미래에 빚과..
<시평>어쩌다 ‘아무나 흔드는 나라’ 됐나 [2019.08.20]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北 ‘소대가리도 앙천대소’ 조롱 文대통령 아닌 대한민국 모욕 분노 넘어 허탈감까지 자아내 중국은 ‘총알받이’ 위협하고 미국도 수..
<시평>방위비 분담, 小貪大失 반복은 안 된다 [2019.08.13]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지난 협상 5년치 일시에 했어야 美 요구 10억 달러 채워줬으면 막강 美 전략자산 마음껏 활용 日 미군주둔 분담, 한국의 4~7배 한·미..
<시평>‘전략적 극단주의’를 우려한다 [2019.08.08]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지층 기대어 반대그룹 배제 포괄주의 정치보다 즉각 효과 美 트럼프 彼我분리가 대표적 단기적 효과 노린 정치적 마약 민주제도..
<시평>첨단의료, 후속 입법 절실하다 [2019.08.06]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의료·바이오 지원법 제정으로 줄기세포 질병치료의 길 열려 환자 행복추구권 보장에 기여 보완 立法 뒷받침돼야 실효성 재투자 의무화한..
<시평>아베 ‘전략 변화’ 꿰뚫어 봐야 한다 [2019.08.05]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日 ‘이익線’ 한국 배제 움직임 부산적기論→로스트 코리아 남·북한 등거리 이간策도 가능 아베의 속내까지 정확히 알고 비공개 대화하..
<시평>무지와 자만이 자초한 외교 재앙 [2019.08.01]
이용준 前 외교부 차관보 ‘전후 세대’ 일본의 경제 보복 한국 고립무원 상징하는 단면 미국은 등 돌리고 中·北은 협박 개도국 희망에서 동네북 전락 반미·친중·종북..
<시평>반일-친일 프레임, 國益 도움 안 된다 [2019.07.30]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소재 국산화 확대 당연히 필요 日 100년사에 노벨과학상 23명 상황 급박한데도 장기 대책뿐 한국 이해하지만 지지國 없어 미국의..
<시평>‘평화에 취한 군대’는 군대 아니다 [2019.07.25]
박찬주 예비역 육군 대장 前 제2작전사령관 북한 핵무기에 관대한 사람들 미국과 제재를 걸림돌로 생각 軍에도 주입해 힘 빼려고 시도 호랑이에 풀 먹이면 앞도 못 봐..
<시평>文정부 ‘정책 과잉’ 위험하다 [2019.07.23]
박태규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 최저임금-52시간 부작용 심각 강사法도 일자리 없애는 결과 자사고 폐지는 이중분열 접근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대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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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뇌물제공’ 제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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