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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분노로는 일본 이길 수 없다 [2019.07.18]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죽창가 내세운 청와대의 대응 19세기말 反외세·反봉건 정서 국민과 기업 피해 더 키울 뿐 국제관계에선 ‘힘이 곧 정의’ 아직 일본 ..
<시평>대통령에게 안보 전략을 묻는다 [2019.07.16]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상식으로 이해 힘든 4大 의문 北에 핵무기 폐기 간청하거나 미국에 부탁해선 안보 못 지켜 핵무기 없는 만큼 핵우산 필수 일본과의..
<시평>‘통상’ 중심의 대책은 실효성 없다 [2019.07.11]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日 수출 규제에 대응 나섰지만 결정적 타격 안길 카드는 없어 보복 실행 땐 한국도 비난 자초 대립 장기화 땐 피해 예측불허 이미..
<시평>院內대표와 院外권력 [2019.07.09]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의 중심 의원 利害에다 외부 제약 심각 청와대와 원외 당대표 영향력 국회 중심 대의민주주의 위해 원내정당..
<시평>‘스마트 공장’ 구호만 요란하다 [2019.07.04]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정부 제조혁신단 출범 불구하고 규제 혁파 없이는 실효성 없어 10년 앞선 독일도 난제 수두룩 생산 현장과 ICT 결합이 핵심 대기업 참여..
<시평>한국 ‘국제 미아’ 되고 있다 [2019.07.02]
이용준 前 외교부 차관보 G20 합종연횡에서 입지 실종 미·북 ‘판문점 쇼’에선 들러리 울타리 밖의 羊은 맹수 먹잇감 美 동맹국이면서 中에 줄서기 서방 국가들 공동..
<시평>미·중 무역전쟁 ‘택일 상황’ 닥친다 [2019.06.27]
김수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1년 전 미국의 ‘1차 관세폭탄’ 기술 분야 번지며 글로벌 확전 중국 5G시대 굴기 뿌리째 흔들 한국은 당면 현안에 함몰 말고 對中 경제 ..
<시평>新냉전 넘을 가치는 ‘자유’와 ‘시장’ [2019.06.25]
김종훈 前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미·중 무역 갈등은 序幕일 뿐 3가지 요인 뒤엉켜 악화일로 中 WTO 책임 외면에 美 폭발 G20 오사카 회의서 反轉 난망 화웨이 이어..
<시평>‘창의적 행정부’는 죽었다 [2019.06.20]
이달곤 가천대 석좌교수·정책학 前 행정안전부 장관 적폐청산으로 공직사회 不動 차기 적폐委에 걸릴 일도 경계 ‘코드 보고서’는 식은 죽 먹기 청와대-행정부 동맥경..
<시평>청년 희망 없는 나라는 미래 없다 [2019.06.18]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BTS와 U-20 축구 성취 불구 청년세대 무력감 충분히 공감 ‘제론토크라시’가 더 부추겨 文정부 장관 평균 연령은 60세 고령화한 유권자..
<시평>‘위대한 동맹’ 아닌 ‘위험한 동맹’ [2019.06.13]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2년 전 韓·美 동맹의 진전 약속 文 ‘영원한 포괄적 동맹 진화’ 지난 1년 동안 급격히 역주행 北 제재 이견과 연합방위 약화 전작권 條件보..
<시평>정치 경멸해도 외면해선 안 된다 [2019.06.11]
송병록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정치학 제로섬도 아닌 마이너스 게임 모두를 敗者 만드는 한국정치 유명人보다 성취人 존중 필요 정치인 말은 사상과 인격 반영 ‘생..
<시평>中企 ‘보호’보다 ‘강화’가 중요하다 [2019.06.04]
김수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기업도 창업-성장의 신진대사 연명보다 스케일 업 정책 필요 노동생산성 향상이 특히 중요 창업 뒤 8년 지나면 정체 경향 지원은 창업..
<시평>軍통수권도 감시와 견제 필요하다 [2019.06.03]
박찬주 예비역 육군 대장 前 제2작전사령관 통수권의 주체 국가별로 다양 한국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나 ‘헌법과 법률 따라’ 단서 있어 건군 70년 통수권 성찰할 필요..
<시평>과거 뒤지다 미래 경쟁서 뒤진다 [2019.05.30]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 국제회의 한글 표기에 자부심 높아진 위상과 경제력을 반영 중국은 추격, 국제경쟁은 격화 마라톤을 100m 뛰듯 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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