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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어설픈 ‘분배 실험’ 문제 더 키운다 [2019.01.15]
송병록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정치학 양극화 심각성엔 모두가 공감 플라톤과 孔子 시대에도 걱정 권력과 富의 공정한 분배 중요 정책에는 정교함·치밀함 필수 文..
<시평>주관적 정의와 비타협 정치의 결탁 [2019.01.10]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민 정의 갈구 유별나지만 내 문제라는 1인칭 思考는 회피 정의 私有化 경향 높으면 위험 正義의 잣대는 균형 잡힌 立法 ‘법..
<시평>한·미 방위비 ‘고위급 담판’ 급하다 [2019.01.08]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연초부터 최악 安保 시나리오 金 비핵화-美軍철수 연계 미끼 트럼프가 덥석 물어버릴 우려 美·北 회담에 앞서 변수 줄여야 분담금 타결은 ‘뇌..
<時評>양극화 문제와 최저임금의 딜레마 [2019.01.03]
김수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2019 최저임금 시행령 강행 조정·연기했으면 하는 아쉬움 균형 견지하며 불합리 줄여야 경제 정책에는 언제나 양면성 기업의 역할 잊..
<時評>2019년, 최악 안보 상황 닥친다 [2018.12.27]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정치학 北은 진정성 없는 비핵화 修辭 南은 낭만적 소망적 집단思考 文정부‘일방적 호의’ 한계 절감 트럼프 시대 주한미군도 불안 시..
<時評>美·中 ‘개도국 지원’ 충돌과 한국 역할 [2018.12.20]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사회정책학 중국의 약탈적 행태 비판한 美 아프리카 국가 지원 적극 나서 개혁 요구 없는 中 협력 후유증 국익 연계한 개발협력은 위험..
<時評>2018년, 남북관계 ‘원칙’ 무너졌다 [2018.12.18]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김정은의 연내 답방 유야무야 북측 非禮와 남측 過恭 합작품 核협상장 나오게 한 것은 의미 이산가족 면회소 우선적 開所 1兆 넘는 차관 상환..
<時評>‘무역 통한 포용국가’ 주장의 허실 [2018.12.13]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경제학 국민소득 80달러에서 3만 달러 수출 주도 전략으로 이룬 기적 文 ‘이제 무역이 포용국가 토대’ 日·獨과 달리 서비스산업 정체 불..
<時評>선거제도 개혁 필요하다 [2018.12.11]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정치학 촛불 앞세운 정부 출범했으나 대통령은 소통을 불편해하고 청와대 중심 국정운영도 불변 총리와 장관의 역할 미약하고 ..
<時評>겁먹은 경찰은 국민보다 자신 챙긴다 [2018.12.06]
고상두 연세대 일반대학원 교수 국민 신뢰도 75%인 독일 경찰 권위 인정받고 직업 선호 1위 흑역사 딛고 사회질서의 보루 한국 경찰은 집단구타도 방치 무단점거 농..
<時評>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한국 자본시장 퇴행 [2018.12.04]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공동투자 회사 지분 91% 보유 자회사 처리 않으면 그게 不法 증선위도 그동안 적절로 판단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時評>경제 무능과 불통 국정의 反面敎師 [2018.11.29]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학 대만 지방선거 민주진보당 참패 文정부와 집권 1년 앞선 蔡정부 과도한 親勞와 탈원전 등 유사 경기 활성화와 고용 창출 실패 미·..
<時評>사법부 사태, 공화주의 위협한다 [2018.11.27]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사회정책학 선출된 권력의 無所不爲 막을 견제·균형이 민주공화政 핵심 정치권·사법부에서 훼손 심각 관료도 ‘선출 권력’ 견제 책임 ..
<時評>길 잃은 對日 외교, 큰 전략 필요하다 [2018.11.22]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징용배상 판결과 치유재단 해산 ‘식민지배 미봉’ 패러다임 끝장 새로운 틀 없이 卽應외교 급급 訪日 한국인 급증해 年 714만 과거사 문제와 곳..
<時評>미·중 통상마찰의 4가지 시나리오 [2018.11.20]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경제학 美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 장악 트럼프 관세폭탄 견제 받을 것 ‘수출 상한’ 설정 방식도 가능 갈등 확산 땐 미국에 ‘칼자루’ 미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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