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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評>北核 ‘대화 낙관론’으로 시간 허비 말라 [2017.07.27]
오승렬 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부 교수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 이제 핵무기 실전 배치는 시간문제다. ..
<時評>國政은 고차방정식이다 [2017.07.25]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정책학 요즘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행보는 매우 인상적이다. 청와대는 특권의 상징에서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으로 변하고 있..
<時評>고등교육 패러다임 大전환 급하다 [2017.07.20]
이호근 연세대 교수·경영학 ‘알렉사, 내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Alexa, What’s wrong with me?) 지난 6월 ‘뉴스위크’에 게재된 기사의 제목이다(‘알렉사’는 아마존이 개..
<時評>지지율 아닌 ‘팩트’가 중요하다 [2017.07.18]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혹시나’ 싶었던 문재인 정부의 인사 라운드가 ‘역시나’ 상처투성이로 얼추 일단락됐다. 이제 본격적인 정책 추진 국면이다. 이를 바라..
<時評>외환보유 5000억 달러는 돼야 한다 [2017.07.13]
정진영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20년 전인 1997년 7월 동아시아는 태국 밧(baht)화의 폭락을 시작으로 외환위기에 빠졌다. 그러나 오늘날 동아시아의 모습은 그때와 사뭇..
<時評>與 ‘부적격자 옹호’가 청문회 망친다 [2017.07.11]
이현우 서강대 교수·정치학 TV로 중계된 인사청문회를 잠시만 보고 있어도 발언하는 의원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청문 대상자를 공격하는 발언은 야당 ..
<時評>‘시장가격 규제’ 치명적 逆風 부른다 [2017.07.06]
현진권 경제평론가, 前 자유경제원장 문재인 정부의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이 도를 넘었다. 대선 공약을 보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시장경제 기능 자체를 부정하..
<時評>교육이 理念에 휘둘리면 낙오국 된다 [2017.07.04]
이주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디지털 기술이 물리 및 생물 등의 영역과 융합되면서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
<時評>시장경제를 정치에서 구해내야 한다 [2017.06.29]
김완진 서울대 교수·경제학 최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료 일..
<時評>지방 분권 成敗도 ‘경쟁력’에 달렸다 [2017.06.27]
최흥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하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한 대통령의 발언에도 나타나듯이 지방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
<時評>강화되는 美·中 공조, 배제된 한국 [2017.06.22]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정치학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새 정부의 대미 관계 정립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
<時評>文정부 ‘노동개혁 슬로건’의 3大 한계 [2017.06.20]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제 한 달 남짓 지났을 뿐인데도, 문재인 정부가 쏟아내는 개혁의 화두는 결코 가볍지 않다. 잃어버린 보수정권 시절을 보상이라도 받..
<時評>雪上加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正道 [2017.06.15]
안재욱 경희대 교수·경제학, 한국제도경제학회장 미국 기준금리가 예상대로 14일 0.25%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금리 상단(上端) 1.25%는 한국 기준금리와 같아졌다. ..
<時評>‘정책 탕평’도 필요하다 [2017.06.13]
이석연 변호사 헌법포럼 대표, 前 법제처장 나름대로 사회 현안을 분석해 국가 진로와 정책 결정에 기여하겠다는 마음으로 비판과 대안 제시의 글을 쓰면서도 가끔 회의..
<時評>‘지방분권 改憲’도 필요하다 [2017.06.08]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 前 동덕여대 총장 앞으로 1년 있으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내년 6월 13일 치러질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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