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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車 넘어 ACES 규제 대비도 급하다 [2019.05.23]
김종훈 前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美 우선주의로 국제질서 급변 車산업에 무역법 232조 협상 예외 시사 받아도 낙관은 금물 철강式 70% 쿼터 되풀이 말고 ‘미래 모..
<시평>북핵 협상 중재자의 3大 요건 [2019.05.21]
이달곤 가천대 석좌교수·정책학 前 행정안전부 장관 미국의 중동평화 조정자 역할 치밀하고 다양한 협상안 준비 신뢰와 군사·경제적 誘引 동원 창의적 종합 제안서 다..
<시평>‘한계상황 아동’ 정책 안 보인다 [2019.05.16]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어린이날 직전의 충격적 사건 학대 아동 보호 급속하게 증가 가족해체 늘어 더 악화할 전망 선거권 없어 정치권도 소극적 정부의 정책 책..
<시평>‘힘에 기초한 평화’ 복원할 때다 [2019.05.14]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北 도발에 文정부 ‘내재적 분석’ 벼랑 끝 전술 거드는 위험 자초 성과 있는 대화 여건 만들어야 축소된 연합훈련 정상화하고 느슨해진 ..
<시평>核포기 의사 없는 北 어떻게 다루나 [2019.05.09]
송병록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정치학 남·북 및 미·북 협상 난관 봉착 한·미 동맹은 생존 문제지만 여러 번 흔들린 역사 기억해야 전쟁은 동북아 갈등 해법 못 돼 유..
<시평>5G 혁명 先發효과 살려야 한다 [2019.05.07]
김수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5G 글로벌 경쟁 갈수록 치열 산업 발전에 가장 중요한 방향 최초 상용화에 안주해선 안 돼 각국은 6G까지 내다보며 투자 産學硏政 협..
<시평>하노이 결렬 두 달, 한국만 헤매고 있다 [2019.05.02]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北은 당황 벗어나 3갈래 전략 버티기, 友軍확보, 저강도 도발 ‘연말’은 김정은 위한 시간벌기 文정부엔 여전히 희망적 사고 조기 정상회담 매..
<시평>WTO 승소와 ‘로스쿨 개혁’ 시급성 [2019.04.30]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심서 뒤집은 日 수산물 금수 美 로스쿨 출신 인재가 큰 역할 국익 위한 국제법 전문가 절실 로스쿨은 변호사 시험 기관化 전..
<시평>실사구시 않으면 국가 쇠망한다 [2019.04.25]
김종훈 前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실력 없이 척화 외쳤던 조선末 사실과 동떨어진 해법은 실패 ‘北 달래서 核 폐기’ 비현실적 ILO 협약 논의도 현실이 중요 노사 균..
<시평>지방분권, 본질에서 역행하고 있다 [2019.04.23]
이달곤 가천대 석좌교수 前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 목표는 지역 경쟁력 분권은 시민사회와 시장 강화 우파적 가치이나 한국선 달라 文정부 정책은 新중앙집권주..
<시평>한국인은 왜 행복지수 낮을까 [2019.04.18]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유엔·서울大 보고서엔 공통점 긍정 경험 많지만 행복감 최악 사회적 기초 취약이 주된 원인 청문회 때마다 불법·특혜 논란 지도층이 실망..
<시평>남북 정상회담, 급할수록 돌아가라 [2019.04.16]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선명해진 남·북·미 3자 입장 文정부 ‘두 토끼’ 다 놓친 형국 美 신뢰 없인 對北 영향력 상실 北 필요에 의한 회담이 바람직 비핵화 개념과..
<시평>인사 실패, 정권도 나라도 허문다 [2019.04.11]
송병록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정치학 평등·공정·정의 취임사와 달리 너무 빨리 찾아온 실망과 좌절 고위직의 심각한 흠결이 主因 진영 벗어나면 인적자원 풍부 ‘군..
<시평>‘공기산업’ 적극 육성해야 한다 [2019.04.09]
김수욱 서울대 교수·경영학 미세먼지 상시적인 건강 위협 피해와 발생원인 함께 줄여야 병렬적 대책 장기적 시행 필요 블루오션 급부상한 공기市場 정책과 기술로 ..
<시평>1주 뒤 韓美회담, 동맹의 변곡점 된다 [2019.04.04]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미국의 文정부 불신 3大 이유는 김정은 전략적 결단, 종전선언 금강산·개성 재개 둘러싼 이견 비핵화 ‘최종 상태’ 합의한 뒤 신속한 이행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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