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출석...검, 구속영장 검토](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201039910120003_300.jpg?v=202303221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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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수의 시론]尹정부, 소통해야 개혁 동력 커진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201033011000002_300.jpg?v=20230322161458)
[문희수의 시론]尹정부, 소통해야 개혁 동력 커진다주 52시간 근로제 개편안 논란이 끝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지적했던 진의를 놓고 대통령실부터 혼선이다. 처음엔 ‘상한 캡’이라고 하더니,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던 지난 20일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라는 의미”라고 말이 달라졌다. 급기야 윤 대통령이 21일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서 주 60시간 상한을 재차 언급하면서 근로시간 기준을 월·분기·반기·연(年) 단위로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왕좌왕하며 돌고 돈 끝에 원안 틀 내 재검토다.수습 과정조차 논란인 것은 주 69시간 과로 의무제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에 갇힌 결과다. 문재인 전 정부에서 1주당 기본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한 주 52시간은 의무지만 이번 개편안은 선택이다. 노사 합의가 전제인 만큼 근로자들이 싫으면 안 하면 된다. 개편안을 주도한 민간기구 좌장인 권순원 교수는 주 69시간 프레임 식이면 현행 탄력근로·선택근로도 주 129시간까지 가능해진다고 반박했다.이번 소동은 홍보 실패 탓이다. 고용노동부의 의견 수렴이 극히 잘못됐다. 특히, 양대 노총에 비판적인 MZ세대 노조(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조차 공짜 야근이 늘 것이라며 반대하는 상황은 이를 방증한다. 새노협은 더 일해도 더 쉴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손질 대상인 주 52시간제 안착이 먼저라는 주장까지 한다. 고용부는 개편 내용과 이행을 보장할 노조의 선택권·건강권·휴식권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알리고, 부족하면 당연히 보완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고용부는 문제의 주 69시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어떻게 예상해 보고하느냐”며 면피성 변명을 했다. 대통령실도 고용부 보고 때 언급이 없었다며 책임 전가에 급급했다. 정책 능력·조율 역량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노조 부패 척결이 국민 지지를 토대로 한 발씩 전진하는 것과 대조된다. 정부가 노조 행패 실상을 사전에 충분히 알린 결과다. 고용부가 양대 노총의 반발에도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 부과·사무실 방문 등 원칙 대응하고,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월례비 폐지에 이어 태업 방지대책까지 준비하는 동력의 원천은 바로 국민 동의다.사실 윤 정부의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이 하나같이 지지부진하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회 특위에서 핵심인 보험료 등 모수 개혁을 포기해 개혁안 발표가 무산됐다. 정부가 개혁안을 오는 10월에 낸다고 하지만 최종안은 2027년 예정이다. 국회와 정부 모두 ‘잘 해봐야 본전’이라며 청년 등 국민 동의를 구하기를 기피한다. 교육도 추진·검토 소리만 들릴 뿐 확정된 내용은 거의 없다. 노동개혁마저 후퇴하면 윤 정부가 변죽만 울린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현행 주 52시간제 폐해는 심각하다.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들은 소득을 더 벌기 위해 일을 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 투잡을 뛴다. 소프트웨어·벤처기업 등은 절대적인 근로시간이 부족해 일감이 쌓여 있어도 처리를 못 한다고 하소연한다. 한국의 근로 경직성은 고질적인 과제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자유지수를 주요 7개국(G7)에 비해 꼴찌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경직된 규제, 강성 노조가 고용 비용을 높이고 신규 채용을 어렵게 만든다. 이 재단은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2021년 “한국 노동시장이 더욱 경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주 52시간제는 실패한 정책이다.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윤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이 국정 동력의 원천이라는 경각심을 되새겨야 한다. 복잡하고 민감한 과제일수록 주도면밀한 홍보가 더욱 필요하다. 이번 개편안 소동을 마무리하는 해법 역시 소통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9일 개편안 보완과 함께 앞으로 각 부처의 정책은 반드시 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책 혼선을 줄이는 홍보 총괄 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노동개혁은 이제 막 시작했다. 근로 유연성 강화는 핵심 과제다. 이번 소동에서 보듯 진통과 부작용이 있더라도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문화일보
- 2023-03-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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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의 시론]탁상공론 정책과 ‘세종시 관료주의’](//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001033011000002_300.jpg?v=20230322161458)
[이현종의 시론]탁상공론 정책과 ‘세종시 관료주의’요즘 대통령실발 기사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개편 방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입법한 주 52시간제가 노동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노동시간 유연화의 구체적 방안이었다. 바쁠 때는 일주일에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고, 쉴 때는 장기 휴가를 갈 수 있게 하는 내용인데 ‘69시간제’로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비판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정책 홍보 실패도 정책 실패’라는 취지의 강한 질타가 있었다”고 전했다.반도체 육성을 위한 ‘K-칩스법’도 마찬가지다. 6%였던 대기업 반도체 시설투자 공제율을 20%로 올리려던 여당, 10%를 주장하던 야당이 맞서던 중 어이없게도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8% 안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됐다. 시설·연구 개발 투자의 25%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미국, 대만에 비해 지원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판이 빗발쳤고 결국 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 여야가 다시 합의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통과 법안이 대통령 지시로 몇 달 만에 재개정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두 사례에서 보듯이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 부처가 윤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으로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에 방점을 뒀다. 대기업 노조를 기반으로 하는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기득권을 약화하는 대신 임금노동자 2058만여 명 중 노조가 없는 다수 노동자(86%)를 중심에 두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용부가 이런 안을 낼 때 MZ세대나 비노조 노동자의 현실과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그런데 한국노총 출신의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한 달 휴가 운운하면서 “요즘 MZ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 (말할 정도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했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대기업은 몰라도 중소기업 등에서 아무리 자기주장이 강한 MZ세대라도 한 달 휴가 갈 수 있는 강심장 직원이 어디에 있냐는 비난 글이 쇄도했다. 윤 대통령 질타가 있고 나서야 이 장관은 MZ세대와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전형적인 무사안일의 관료주의 단면이다. 탁상공론에 능한 교수들이 정책의 초안을 만들면 관료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포장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대통령실 참모들은 꼼꼼히 살펴보지도 않은 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을 발표했다가 낙마한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의 사태와 똑같이 닮았다. 당시에도 맘 카페를 중심으로 맞벌이 엄마들의 반발이 엄청났는데도 교육부와 대통령실 참모들은 알지 못했다.“그는 이 자리에 앉으면 ‘이거 해! 저거 해!’라고 말하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불쌍한 아이젠하워는 여기는 군대와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것이야.”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유력했던 군인 출신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에게 한 말이다. 관료주의가 대통령 권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하면서 정치인보다는 전문가·관료를 선호했다. 특히, 함께 일을 해본 검사 출신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들이 정책을 잘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법에 반대하던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것을 예로 들며 “아무리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어도 국민 여론이 돌아서면 그들도 양보할 수밖에 없다”고 당의 대국민 여론 설득 강화를 주문했다. 요즘 웬만한 기업은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CCO)를 따로 두고 있다. 아무리 물건이나 정책을 잘 만들어도 홍보에 실패하면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갇힌 공무원의 관료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 정책·홍보 실패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문화일보
- 2023-03-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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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의 시론]SVB 사태 묵시록…미 국채 위상 추락](//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701033011000002_300.jpg?v=20230322161458)
[이철호의 시론]SVB 사태 묵시록…미 국채 위상 추락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는 처음 경험하는 위기다. 전통적인 위기 공식이 모두 깨졌다. 무엇보다 금리가 오르면서 SVB가 보유한 미 국채가 파산을 부른 것부터 처음 보는 일이다. 부실 채권이 아니라 초우량 자산이 뇌관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다. 이러니 사전 경보도 깡그리 증발했다. 무디스는 3월 초에도 SVB에 중상급 투자적격인 A3를 매겼다. 자금 조달이 실패한 지난 8일에야 부랴부랴 Baa1으로 내렸으나 여전히 신용 적절 수준이었다. 그 이틀 뒤 뱅크런이 터지자 투자부적격인 Caa2로 10등급이나 폭락시켰다. 사전에 위기 징후를 감지해야 할 신용 평가 기능이 실종된 것이다.미 금융 당국의 SVB 사태 해법도 마찬가지다. 미 연준(Fed)·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일요일이던 12일 비상회의를 열어 신종 처방을 쏟아냈다. SVB와 시그니처은행에는 “결정적인 행동에 나선다”며 즉각 폐쇄와 함께 예금 전액을 보장했다. 부동산 투자 부실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엔 미 연준과 JP모건이 7억 달러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했다. 다양한 표적 항암치료를 총동원한 셈이다. 유일한 기준이라면 내년 대선에서 혈세 논란을 부를 구제금융 투입만 극구 제외했다는 점이다. 당연히 논란은 꼬리를 문다. 아무리 초동 진압이 중요해도 예금 전액 보장의 초법적 조치는 지속 불가능하다. 미 언론들도 “이례적인 개입 조치”라며 “벤처와 부유층 자산을 전액 보호했다는 정치적 논란을 부를 것”이라 경고했다. 정말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따로 있다. 위기 은행이 담보물로 미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내놓으면 시장가가 아닌 액면가로 평가해 현금을 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미 10년물 국채는 평균 20%쯤 손실이 난 상태다. 또, 일반적으로 국채를 담보로 잡을 때는 ‘헤어 컷’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리려면 105만 원어치의 국채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한국은행도 관행적으로 헤어 컷 105%가 원칙이다. 따라서 미 재무부의 국채 액면가 매입 조치는 더 이상 국채 손실로 인한 은행 파산은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하지만 여기엔 미국의 심각한 고민이 또 하나 숨어 있다. 미 국채 발행 잔액은 23조7000억 달러. 무려 3경이 넘는 엄청난 규모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16조7000억 달러)과 비교하면 42%나 폭증했다. 만약 위기 은행들이 헐값으로 국채를 던지면 시장은 악순환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실제로 불안한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무엇보다 전통적인 큰손 3곳이 모두 국채 시장에서 발을 빼는 중이다. 최대 큰손인 미 연준은 양적 긴축으로 방향을 틀면서 보유 국채를 매달 600억 달러씩 내다 팔고 있다. 2위 큰손인 일본은행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지난해 미 국채 보유량이 연초(1조2180억 달러)보다 연말에 줄어들었다. 미 금리 인상으로 국채값이 떨어진 만큼 보유 채권을 파는 건 당연한 현상이지만, 그 자금을 엔화 환율 방어에 쏟아붓는 게 미 월가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일본의 제로금리-미국 고금리’ 흐름에선 일본의 미 국채 매도가 구조적으로 거세지기 때문이다. 3위 중국은 더 심각하다. 2013년 중국은 사상 최대인 1조3200억 달러의 미 국채를 쌓아 놓았다. 미·중 갈등에도 미 국채 사랑은 변함없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변곡점이었다. 러시아 해외 자산이 묶이는 것을 본 중국 입장에서 더 이상 미 국채는 안전 자산이 아니었다. 언제 동결될지 모를 위험 자산이 됐다. 지난해 중국은 미 국채 1738억 달러를 팔아치울 만큼 싸늘하게 돌아섰다. 미 국채 보유액 8623억 달러는 2010년 이후 최저치다. 중국은 그 매각대금으로 금을 대량 사들이는 한편 값싼 러시아산 원유 비축에도 열심이다. 미 국채는 달러 기축통화와 함께 슈퍼 파워 미 경제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다. 미국으로선 중국과 일본이 함께 미 국채를 투매하는 건 끔찍한 악몽이다. 자칫 달러 기축통화국 위상까지 뒤흔들지 모를 대량파괴무기가 될 수 있다. 미국이 SVB 사태에서 미 국채를 특별 취급하는 데는 다분히 이런 국가적 우려가 깔려 있다. 미국은 머지않아 SVB 파문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안해진 미 국채의 위상 하락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두고두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문화일보
- 2023-03-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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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의 시론]혁신이냐 관치냐 갈림길의 금융 당국](//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501033011000002_300.jpg?v=20230322161458)
[김상협의 시론]혁신이냐 관치냐 갈림길의 금융 당국혁신이냐, 관치냐. 윤석열 정부의 금융 당국이 갈림길에 서 있다. 새 정책이 실패하면 관치의 비난을 받게 되고, 다행히 성공하면 혁신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과 민간의 자유·자율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자율을 옭아매는 규제의 혁파는 동전의 양면으로 따라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함께 가야 할 가치의 하나인 양 급부상한 것이 있다. 바로 경쟁이다. 당연히 경쟁은 정부가 강조하지 않아도 민간이 알아서 해왔던 시장 본연의 원칙이다. 문제는 정부가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았던 과점까지도 경쟁을 해치는 범주 안에 무분별하게 넣고 있다는 점이다. 경계선의 모호성은 시장에 혼선을 초래한다.자칫 무리한 기준 설정과 성공의 과욕이 시장을 존중하기는커녕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할 경우 부작용은 만만찮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은행산업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이유다. 이 총재는 “은행산업을 너무 제어하지 않는 방향에서 구조적으로 가고, 정부가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면 관치 우려도 불식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특화은행 도입, 은행업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 다양한 과점 해소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경쟁 촉진을 위해 카드사·증권사·보험사의 종합·법인·지급결제 업무 허용, 비은행금융기관 업무 확대도 연구 중이다. 금융위원회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방안별로 해외 사례, 장·단점을 정밀 분석한 뒤 조만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은행업은 이미 정부가 면허를 통해 정밀하게 관리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과점 체제가 낳는 부작용을 철저하게 막아야 하지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지점이 너무 많다.특히, 세계 금융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은 금융위가 성공한 특화은행의 대표로 분석해오던 곳이다. 한국 금융업계에 특화은행이 신규 플레이어로 진입할 경우 거시 건전성의 리스크는 더 크다. 수익성 한계, 부실화 가능성, 소비자 보호 문제가 얽혀 있다. 경쟁 촉진, 기존 대형은행 서비스의 공백 해소라는 순기능을 압도할 만큼 걱정거리가 더 많다. 시중·지방·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설립 인가도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보완 기능이나 ‘메기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전통 대형은행의 과점 역기능을 해결하고 다양한 금융 겸업 사업 모델을 유도할 수 있는 한편으로 치열한 과잉 영업식 출혈 경쟁으로 은행산업 전체의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시중은행 하나가 추가된다고 해도 결국 기존의 과점 구성원 하나를 충원하는 외의 기대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 규모 차이로 인해 과점 해소에도 한계가 분명하다. 경쟁 촉진 효과는 거의 없다.막강한 결제 권력을 비은행권 금융사에 주는 방안도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카드사·증권사·보험사가 금융결제망에 새로 들어가는 종합지급결제, 자금이체 개혁을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자본시장법 개정, 은행법 시행령 개정, 금융결제원 규약 개정을 해야 한다. 원스톱 금융 서비스, 계좌이체 수수료 절약, 보험료 인하의 효과가 기대된다지만, 금융위기 발생 시 연쇄적인 리스크 전이 문제를 막기 위한 최고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전 세계 금융결제망은 모두 ‘제로 리스크’를 추구한다. 추진되더라도 ‘동일 업무·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원칙은 피할 수 없다. 결제 시스템의 중요성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결제는 금융범죄, 자금세탁, 국제사회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통한 국가 간 제재와 연계되는 최일선의 금융영역이다.소비자 편익 증대 방안은 따로 찾아야 한다. ‘돈의 마술(아브라카다브라)’은 신뢰를 잃는 순간 무너진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은행 과점의 부작용을 줄이고, 금융 안정과 건전성을 높이며, 편리한 소비자 서비스를 증진하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최고난도의 숙제를 마주하고 있다. 은행이 예대마진 장사에 내몰리게 된 구조적 문제점은 없는지부터 살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은행이 세간의 비난을 자초한 폐단을 없앨 수 있도록 정밀한 구조 개선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문화일보
- 2023-03-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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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의 시론]변협 ‘공익 후퇴’ 위험 수위 넘었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301033011000002_300.jpg?v=20230322161458)
[박민의 시론]변협 ‘공익 후퇴’ 위험 수위 넘었다직능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익단체 성격도 갖고 있다. 변호사 업무의 공익성 때문에 변협은 유일 법정단체로 변호사 등록·징계권 등을 갖는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사명을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변협도 ‘억울한 약자의 편이 되어 강자의 횡포를 막는 데 선봉이 됨으로써 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숭고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로스쿨 도입으로 최근 10년간 변호사 수가 2배 이상 늘어 업계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협은 직능단체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2013년부터 직선제로 바뀐 변협 회장 선거의 주요 공약은 상징적이다. 제47·48대 회장(2013∼2017년)선거에서 직역 공약이 공익 공약을 앞서기 시작하다 제49대부터는 ‘유사직역과의 경쟁 승리’ ‘변호사 직역 수호 및 확대’ ‘변호사 소득 증대와 변호사 배출 감축’ 등이 주류를 이뤘다.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갈등도 이즈음 시작됐다. 변협 산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5년 로톡이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로톡은 ‘법이 보장하는 변호사의 광고 플랫폼’일 뿐이라고 반박했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다. 2016년엔 변협이 직접 고발했지만, 검찰 결정은 같았다. 고검 항고도 기각됐다. 2020년엔 변협 회장 출신이 공동대표를 맡은 ‘직역수호변호사단’이 고발과 항고를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법률 전문가 단체인 변협 등이 6차례나 같은 절차를 되풀이한 것은 학폭 가해자 아들의 대입을 위해 집요한 소송전을 벌인 ‘정순신 사건’을 연상시킨다. 더구나 변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21년 5월 ‘구(舊)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해 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사실상 금지했다. 로톡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법무부도 해당 조항과 이를 근거로 한 변호사 징계가 상위법인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헌재에 보냈다. 헌재는 2022년 5월 변호사를 단순 광고·홍보·소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변협은 개의치 않았다. ‘로톡 영업은 알선·유인’이라는 주장을 고수하며 로톡 가입 변호사 100여 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결국, 공정거래위도 로톡 탈퇴 종용 등과 관련해 변협과 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2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다.변협이 검찰, 법무부, 헌재, 공정위 등 국가 최고 형사·사법 기관들의 일관된 해석과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이를 용인하면 법질서와 국가 기강을 유지할 수 없다. 무엇보다 변협 행태는 법적 존립 근거를 스스로 허무는 것이다. 변협의 징계권은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전제로 부여받은 권한이다. 국가 기관이 로톡 서비스를 합법으로 판단했다면 로톡을 이용하는 것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다. 로톡 서비스 개시 이후 지난 2월까지 누적 방문자가 4130만 명, 누적 상담 건수가 88만 건에 달한다. 접근성이 좋고 가성비가 높은 법률 서비스임을 시민들이 인정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경력과 지명도가 부족해 로톡을 통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온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규정에 근거한 징계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화물연대나 건설노조가 기득권 유지를 위해 파업 불참자나 비노조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법무부는 지난 8일 변협이 징계한 로톡 가입 변호사의 이의 신청 심의 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법무부는 이미 징계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신속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법무부가 형사·사법 기관 수뇌부 교체를 앞두고 대법관, 헌법재판관, 공수처장, 상설특별검사 추천권이 있는 변협의 협조를 의식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오해라면 불식시켜야 한다. 나아가 차제에 변협에 부여한 법적 지위와 권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기술의 발전은 시장을 바꾸고 시장의 변화는 상부 구조인 법과 제도의 개폐로 이어진다. 법률 서비스 시장의 흐름상 변협이 공익단체의 성격을 회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공정과 정의, 법치주의는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다. 로톡은 더 이상 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문제가 아니다.- 문화일보
- 2023-03-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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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의 시론]민주당 ‘민주주의의 敵’ 되고 있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001033011000002_300.jpg?v=20230322161458)
[김종호의 시론]민주당 ‘민주주의의 敵’ 되고 있다‘민주말살 법치파괴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학원이 밀집해 초·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대로변에서 눈길을 끄는 현수막의 구호다. 큰 글씨의 구호 내용만 보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내건 것으로 착각하기 십상이다.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민주당이 내걸었다. 실소(失笑)를 금하기 어렵다. 혹세무민(惑世誣民)과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전형이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거짓말과 궤변을 일삼는 민주당의 민주주의·법치 파괴는 갈수록 더 기막히다. 공당(公黨)이기조차 포기한 듯하다.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방탄용 사당(私黨)’ 개탄까지 자초한다.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 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도 가까운 예다.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선택한다’고 했다. 해당 교섭단체는 민주당뿐이다. 대장동 사건의 ‘몸통’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가 특별검사를 사실상 지명하게 한 셈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 대상인 이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장동 수사를 스톱시켜 자신들의 영역으로 가져가 보려는 의도”라며 “도둑이 경찰 보고 수갑을 넘겨 달라는 법안”이라고도 했다.물론 ‘50억 클럽’ 불법 혐의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이해하기 어렵다. 문재인 전 정부 검찰의 부실 수사 탓일 수 있다. 윤 정부 검찰의 보완 수사도 미흡하다면, 특검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표에게 특검을 선택하게 하려는 저의는 뻔하다. 이 대표는 빠져나가겠다는 것이다. 법치 농락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입법 독재’가 도(度)를 넘어 ‘집권 야당’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입법 내용도, 절차도 ‘위헌 소지’까지 아랑곳하지 않는다. 당명에서부터 ‘민주’를 빼야 할 정도다. 이 대표는 모를 수 없는 일조차 불리하면 “모른다”고 잡아떼는 일이 습관화한 것으로도 보인다. 성남시장 재임 중에 일어난 천문학적 액수의 부정(不正) 범죄인 대장동 사건을 두고도 그런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직후, 이 대표는 “시장 땐 (김문기를)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호주 출장 중의 이재명·김문기 포함 3인 골프’를 함께 즐긴 동반자가 적나라하게 폭로한 전말만 해도 이 대표의 말을 전혀 믿을 수 없게 한다. 대장동 비리 혐의는 문 정부 때에 드러났다. 친문(親文) 검찰은 수사를 시작하고도 뭉개왔고, 윤 정부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노려, 대선 패배 3개월 만에 연고도 없는, 민주당 우세 지역인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했다. 당 대표직마저 방탄용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몬다. 문 정부가 보복을 시작했다는 것인지, 앞뒤조차 맞지 않는 억지다. 민주당은 그런 이 대표를 위해, 대의민주주의 근간인 정당제도를 희화화하기도 한다. 불법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을 그만두게 한 당헌 규정에 ‘정치 보복인 경우엔 예외로 한다’고 덧붙여, 이 대표를 ‘보복 희생양’으로 둔갑시켜 대표직을 유지하게 했다. 당헌을 또 바꾸려는 시도도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 등을 통해 가시화했다. 당 대표의 대통령 출마 조건인 ‘1년 전 사임’ 규정에 ‘전임 대통령 조기 사퇴 때는 예외’를 추가해,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 대표 출마의 길을 열겠다는 ‘개꿈’이다. 당내 민주주의마저 형해화(形骸化)했다.민주주의와 법치를 허무는 혹세무민과 적반하장이 ‘민주당 DNA’인지를 묻게 하는 행태가 민주당에 고질화(痼疾化)했다. 경찰에 잡힌 도둑이 직업을 묻는 형사에게 “빈부 차이를 없애려고 밤낮없이 노력하는 사회운동가”라고 대답한다는 문 정부 때의 풍자 유머가 새삼 떠도는 배경이다. “민주당에 ‘민주’ 없고, 국민의힘에 ‘힘’ 없다”는 비유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적(敵)’이 되고 있다는 사실부터 알아야 할 때다.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는 윤 정권을 향할 것이 아니다. 민주당의 자문(自問)과 자책(自責)이어야 마땅하다.- 문화일보
- 2023-03-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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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의 시론]우크라에 무기 지원해야 할 5대 이유](//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0801033011000002_300.jpg?v=20230322161458)
[이미숙의 시론]우크라에 무기 지원해야 할 5대 이유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탈냉전 이후 세계 역사의 분기점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기면 베를린장벽 붕괴 후 33년간 유지됐던 글로벌 자유주의 우위 시대가 끝난 날로, 우크라이나의 항전이 승리한다면 자유주의가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후 처음으로 개최된 다보스포럼에서는 러시아의 필패 기류가 확인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키이우 방문이나 미국 및 나토, 주요 7개국(G7)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윤석열 대통령은 가치 외교와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주창하면서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엔 선을 긋고 있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말 155㎜ 포탄 10만 발을 수출하면서 ‘미국이 최종 사용자’라는 조건을 붙였다. 미국이 보유한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뒤 한국산을 미군용으로 보충하는 방식인데 포탄 추가 수출도 이런 형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한다. 무기 지원 대신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어치의 의료장비와 구급차, 픽업트럭, 발전기, 굴착기 등을 지원했고 올해도 1억3000만 달러 상당의 전력 장비와 지뢰 제거 장비, 구급차, 소방차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의 자유 투쟁을 지지하면서도 무기 지원을 꺼리는 이율배반적 태도는 러시아에 대한 ‘과대 공포증’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 오가던 무기 지원 논의는 푸틴이 지난해 10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면 한·러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협박한 뒤 쑥 들어갔다. 윤 대통령이 푸틴의 도발적 발언에 대해 “무기 제공 여부는 주권 사항”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와 평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는 해명성 사족을 붙인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제공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동맹과 자유 진영 연대를 중시하는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부합한다. 여기에 6·25전쟁 때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자유를 지킨 나라로서 적극 나서야 할 도덕적 책무도 있다. 둘째, 북핵 해결을 위해 러시아와 공조해야 한다는 논리는 낡은 사고다. 독재자 푸틴이 지배하는 러시아는 6자회담에 참여하던 때의 러시아가 아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무력화하며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 뒷배 노릇을 하는 조폭 같은 국가가 됐다. 셋째, 러시아와 대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소련과 두 차례의 전쟁 후 외교·안보 문제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해 ‘핀란드화’라는 치욕적 용어까지 낳았던 인구 550만 명의 핀란드도 반러 선봉에 섰다. 스웨덴과 더불어 나토 가입 신청을 한 뒤 5억9000만 유로 상당의 중화기와 탄약을 제공했다. 푸틴이 “나토에 가입하면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협박했지만, 러시아를 격퇴하지 못하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핀란드인들을 결단케 했다. 우리에겐 든든한 동맹이 있고, 인구나 경제력도 핀란드보다 훨씬 큰 세계 10위권 국가다. 넷째, 경제 타격도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 2021년 기준 한·러 교역 규모는 273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2.2%다. 그나마 대러 제재로 인해 교역 정상화는 어렵다. 푸틴의 보복에 대비해 러시아에서 수입해 왔던 나프타나 팔라듐 등의 공급망 전환 작업을 준비하면 된다. 다섯번째, 원전 연료의 대러 의존도 해결이다. 우리나라는 원전 연료인 저농축우라늄을 러시아에 30% 이상 의존한다. 2021년엔 33.8%에 달하는 2억5000만 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이제 이 문제를 경제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미국과 농축우라늄 대러 의존 문제를 심도 있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라늄 농축권을 확보할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4∼5월 대반격을 통해 전쟁 승기를 잡고 그것을 바탕으로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과 자유 진영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한(as long as it takes)” 무기 지원을 하겠다고 한 것도 그런 배경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결정해야 할 마지막 기회가 온 것이다. 윤 대통령이 4월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문화일보
- 2023-03-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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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동의 시론]이재명과 민주당의 生과 死](//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0601073011000002_300.jpg?v=20230322161458)
[김세동의 시론]이재명과 민주당의 生과 死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성남FC 사건 관련 체포동의안이 ‘가결 같은 부결’로 끝난 뒤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차마 눈뜨고 봐줄 수 없는 수준이다. 체포동의안에 반대하지 않은 표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31∼38표로 나타나자 친이재명계 의원이나 개딸이 보이는 행태는 ‘민주’라는 정당 이름이 아까운 정도를 넘어 정당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지경이다. 하다못해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위반도 아니고 성남시장 시절 부동산업자들과 유착한 토착 비리 혐의 사건 체포동의안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색출 처단해야 할 ‘반동분자’ ‘적(敵)’으로 규정하는 데선 할 말을 잃는다. 6·25전쟁 때 인민재판을 연상시키는 짓을 같은 당 의원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가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 조국 사태 때부터 맛이 가기 시작한 민주당이 이젠 갈 데까지 갔다.이재명 팬덤은 말 그대로 광란 상태를 보여준다.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에게 가부 표결을 자백하라는 협박을 벌이고 있다. 일본 막부시대에 있었던 ‘십자가 밟기’ 같은 야만적 행태가 2023년에 명색이 민주정당이라는 곳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비명계 의원들을 ‘배신자’ ‘낙천 대상자’라고 조리돌림 한 데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까지 처단할 ‘수박 7적’ ‘국짐첩자 7적’이라고 규정하는 정신분열 지경에 이르렀다. 권좌 복귀를 노린 마오쩌둥(毛澤東)이 어린 학생들을 선동, 당 지도부를 박살 내 중국을 10년의 동란 상태에 몰아넣은 홍위병 운동에도 비견된다. 지지자들의 미친 짓을 말려야 할 친명계 의원들은 개딸 등 당원의 공천 개입 보장, 이 대표 사퇴 여부 전 당원 투표로 결정 주장 등 외려 바람을 잡고 부추기고 있다. 이 대표는 단합을 강조하며 자제를 요청하지만, 개딸이나 ‘명핵관’들은 들은 체도 안 한다. ‘말리는 시누이’처럼, 자제 요구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친명계나 개딸은 ‘당 대표 등에 칼을 꽂았다’며 체포동의안 이탈표 색출에 광분하지만, 외려 ‘이재명과 개딸이 당에 칼을 꽂았다’고 보는 게 진실에 맞을 성싶다. 민주당은 아직 ‘조국의 강’도 건너지 못했는데, 이재명 늪으로 자진해서 빠져들고 있다. 지난 3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29%로, 국민의힘(39%)에 10%포인트나 밀렸다. 서울에선 민주당 21%로, 국민의힘(39%)에 18%포인트나 뒤졌다. 이대로면 내년 4월 총선 참패는 피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수박 깨기’ ‘반란군 색출’로 날을 지새울 모양새다.예정됐던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민주당은 선택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3일부터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이 격주로 시작된 가운데 대장동·성남FC 기소는 물론 쌍방울 대북 송금,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대기하고 있다. 이대로면 총선은 폭망이다. 민주당이 ‘호남 자민련’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이재명을 버려야 한다. 이게 진짜 선당후사(先黨後私)다. 이 대표와 친명 의원들의 행태는 당이야 죽든 말든 나만 살고, 나만 공천받으면 된다는 선사후당일 뿐이다.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이 대표가 죽다 살아나자 김용민 의원 등이 ‘다음 체포동의안이 오면 169석의 민주당이 불참해 표결을 원천 봉쇄하자’는 기상천외하고도 반(反)민주적인 주장을 편다. 0.73%포인트 간발의 차로 대선에 패배한 차기 대권 1순위이자 국회 절대다수 의석 당의 대표가 자당 의원들도 설득 못 해 표결을 회피하고서 대통령 도전은커녕 유력 정치인 위세라도 부지할 수 있겠나. 이런 상식 이하의 지저분한 대응으로 구차하게 ‘목숨 줄’을 이어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차라리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응해 검찰의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부결시키겠다는 정면승부를 거는 게 낫다. 피할수록 이 대표 죄의 무게만 각인시켜줄 뿐이다. 구속된다면, 그만큼 범죄 혐의가 무겁고 상당수 입증됐다는 것인 만큼 대표직을 내려놓고 개인 자격으로 재판과 수사에 임하는 게 당을 위한 선택이고 속죄다. 길게 보면 당이 살아나야 이재명에게도 그나마 희망이 생긴다. 자기만 살려다 당까지 죽으면 영원히 오명(汚名)만 남는다.- 문화일보
- 2023-03-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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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교의 시론]윤석열의 ‘따뜻한 시장’ 열정과 한계](//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0301033011000002_300.jpg?v=20230322161458)
[이제교의 시론]윤석열의 ‘따뜻한 시장’ 열정과 한계윤석열 대통령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예금과 대출이자 간 마진 폭리를 취하는 은행에 대한 정부 개입을 놓고 ‘검찰에서 굴러온, 기본이 안 됐다’는 형식적 시장주의자들의 공격이 거세지만, 그는 스스로를 뼛속까지 자유주의자라고 믿는다. 그래서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사에서 외쳤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라는 다짐은 여전히 유효한 듯하다. 그렇지 않다면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를 8차례나 또 언급했을 리가 없다. 시장경제 옹호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1979년 저작 ‘선택할 자유’는 그가 항상 곁에 두고 읽는 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장은 윤 대통령을 의심하고 있다. 발단은 은행에 대한 ‘공공재’ 언급이었다. 윤 대통령은 1월 말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은 공공재 측면이 있기에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학계에서는 때아닌 경제학 논쟁이 벌어졌다. “은행을 공공재라고 부른 것은 경제학 원론에도 없는 얘기”(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 경제학부 게시판)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금융위기 상황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례가 있는 만큼 공공적 성격이 있다”(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해석도 제시됐다. 윤 정부의 시장 개입 최소화를 예상했던 은행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의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의 칼을 최근 빼 들었다. 이동통신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용의 선상에 올랐다. 시장주의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 규제가 많을수록 경제적 자유는 줄어들고 정치적 권리마저 위협받는다. “신관치가 시작됐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공공재는 동일한 집단의 한 개인이 소비를 해도 다른 사람이 이용할 기회가 배제되지 않는 재화다. 보통 군대와 경찰 치안 행정처럼 구성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먼저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를 하지 못하는 사적재와는 태생이 다르다. 또, 공공재는 균일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리 사회의 경우 국가는 공기업을 통해 전력과 가스·상하수도 공공재를 공급한다. 과자와 식료품 등 사적재도 시장에서 돌아간다. 국가는 전체 시장 구조가 붕괴되지 않도록 만들 책임을 갖고 있다. 경제의 근간인 은행이 무너지면 국가는 부도 위기에 처한다. 이를 알고 있는 소비자들도 주로 대형은행에 자금을 맡기고 빌린다. 국내 5대 은행이 전체 18개 은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원화 예수금이 77%, 원화 대출금은 67%에 달한다. 대형은행들이 국가가 깔아놓은 대마불사의 온돌방에서 편안하게 영업을 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정치인이다. 세계는 코로나19로 경색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돈을 마구 풀었다. 저금리 대출금이 넘쳐났고 인플레이션은 당연했다. 다음 조치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다. 부자들은 모두 아는 수순이다. 문제는 고금리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서민들이다. 그런데도 은행들은 돈잔치를 벌였다. 5대 은행은 2022년 이자 수익으로만 7조 원에 육박하는 돈을 벌었다. 이 중 1조3000억 원이 성과급으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이 은행의 공공재적 측면을 언급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킨 것은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자유주의 신념이 없어서가 아니다. 냉혹한 시장에 따뜻한 마음을 불어넣는 통치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갖는 감시자의 기능 역시 인정돼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 권력은 무엇이든 강제할 수 있다는 오만이다. 솔직히 윤 대통령이 친하게 지낸 후배 검사였던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아들의 학폭 사건을 몰랐다고 믿기는 쉽지 않다. 알고도 밀어붙였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 만약 그런 오만의 정책이 경제 영역에서 벌어진다면 대파탄이 펼쳐진다.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강력한 개입은 그 자체가 독(毒)이다. 개입은 절제돼야 하고 최소에 그쳐야 한다. 풍요를 가져오는 것은 국가가 아닌 시장이라는 명제는 영원하다.- 문화일보
- 2023-03-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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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수의 시론]더 늘린 노인 일자리, 고용착시 키운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2/2023022701033011000001_300.jpg?v=20230322161458)
[문희수의 시론]더 늘린 노인 일자리, 고용착시 키운다올해 노인 일자리는 오히려 더 늘었다. 지난해 말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9만 개나 늘린 것이다. 고령자 고용 장려금이 지원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85만4000개에서 올해 94만4000개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만 6만1000개 늘었다. 스쿨존 교통 지원 봉사 등 모두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형 일자리다. 윤 정부가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직접 일자리 사업을 축소·통합했던 것에 역행한다. 물론 야당이 주도했지만, 그렇다고 정부와 여당 역시 대놓고 반대하지도 않았다. 취약한 고령층 생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복지 확대 주장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한다.그렇지만 당장 올 1월 고용에 미친 여파가 크다. 취업자 증가 폭 감소 추세는 이어졌지만 그래도 41만1000명이 늘었다. 수치만 보면 경기 침체 속에서 ‘선방’했다는 인상을 주지만 내용을 보면 딴판이다.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가 40만 명으로, 전체 증가의 무려 97%였다. 65세 이상만 70%(28만1000명)나 된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조기 집행했던 영향도 크다. 이러다 보니 실업자가 1년 만에 다시 100만 명을 넘고, 20대 청년에 이어 가장들인 40대까지 취업자가 감소하는 엄중한 현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늘어난 노인 일자리가 새로운 고용 착시를 초래한 것이다.문제는 이런 착시가 1년 내내 상시화할 것이란 점이다. 2월부터는 영향력이 떨어질 전망이지만 노인 일자리 확대가 취업자 수·고용률 등을 부풀릴 게 뻔하다. 더구나 올해는 유례없는 고용 한파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도 취업자 수 증가가 지난해 81만6000명에서 올해 10만 명으로 쪼그라들 것이라고 예고한다. 한국은행은 9만 명,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만4000명으로 더 적다. 9만 명이면 정부 목표의 90%다. 무시 못할 착각을 부를 수 있다.물론 고령층에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문제가 될 리 없다. 그렇지만 노인 일자리 중에는 시급이 4만 원으로 높지만, 하루 1시간씩 1주일에 2∼3일 일하는 조건이 달린 것도 있다. 한 달에 최대 50만 원 안팎이니 용돈 수준이다. 이런 취업자 증가를 고용 개선으로 볼 수는 없다. 물론 윤 정부가 문재인 정부처럼 이를 왜곡하고 자화자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고령층 취업자 확대로 인한 오인과 혼선을 줄이고 고용 실상을 제대로 알리려면 대안이 시급하다. 공식 청년 실업률을 보완하기 위해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 같은 보조지표를 쓰듯 법적 정년인 60세 또는 65세 이상을 뺀 지표를 만들거나, 주 36시간 이상 근로 지표의 대표성을 높이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윤 정부가 세금 일자리를 축소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런 단기 일자리는 왜곡만 부를 뿐 지속될 수 없다. 허구인 ‘고용 성장’은 지워야 한다. 그렇지만 고용 공백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청년들의 1순위 일자리인 공기업 등 공공부문 신규 채용은 올해 2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500명 축소됐다. 2017년(2만2659명) 이후 최저다. 공무원 채용도 마찬가지다. 중앙정부 9급·7급 신규 채용이 줄어든 것은 물론, 지방 공무원은 감소 폭이 훨씬 클 것이라고 한다. 문 정부의 무모한 공공 인력 팽창이 몰고 온 후유증이지만 청년들에겐 큰 고통이다. 이들에겐 알바 자리 감소조차 절박하다.윤 정부는 고용 부족이란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공백을 메워야 하는 것은 당연히 윤 정부의 과제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청년 인턴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고작 지난해보다 2000명 정도 늘어날 뿐이다. 경기 침체 탓이라며 경기가 좋아지기만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다.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더욱 독려해야 한다. 야당이 강행하는 반시장·반기업 악법을 거부하고, 투자를 활성화할 반도체법 등은 촉진해야 한다. 기업들의 도전도 절실하다. 은행권도 ‘성과급 잔치’ 비판에 몰려 횡재세 도입 같은 소리를 들을 바엔 힘들더라도 채용 확대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올해는 윤 정부가 진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도 바로 기업 일자리다. 청년들의 신규 진입을 막는 고용시장 기득권을 깨는 노동개혁 역시 필수다.- 문화일보
- 2023-02-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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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의 시론]일본에 사죄·배상 압박할 필요 없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2/2023022401073411000002_300.jpg?v=20230322161458)
[이용식의 시론]일본에 사죄·배상 압박할 필요 없다3·1운동은 명실공히 근대국가 대한민국의 뿌리다. 1919년까지 수천 년 동안 한민족의 나라는 있었지만, 빈부귀천 남녀노소 ‘모두의 나라’는 아니었다. 일본 식민지배에 맞선 시위가 일거에 근대국가 의식을 불러일으켰고, 그 직후 임시정부가 채택한 민주공화정이 대한민국의 국체가 됐다.104년이 지난 지금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독립국임을 밝힐 것’을 천명한 독립선언서 정신을 되새기면서 21세기적 의미를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국가 반열에 올랐다. 한·일 관계는 대등해졌고, 적잖은 분야에서는 일본을 넘어섰다. 그런데 아직도 ‘반일 무죄, 친일 매국’ 선동이 만만치 않다. 망국을 반복하지 말자는 각오를 다지는 일이면 괜찮은데, 반대로 안보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독립선언서는 이런 시대착오적 행태를 예견한 듯 미리 꾸짖었다. ‘현재를 수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에 바쁜 우리는 묵은 옛일을 응징하고 잘못을 따질 여유를 갖지 못하노라, 일본의 신의 없음을 단죄하려 아니하노라, 자신을 채찍질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여유를 갖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의 건설일 뿐이다.’ 장구한 역사 속에서 인접국끼리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래도 현재의 평화를 지키고 미래의 번영을 위해 아픈 과거는 안으로 보듬는다. 그런데 한·일 관계는 정반대다. 직접적 계기는 위안부 및 징용 배상·위자료 판결을 둘러싼 충돌이다. 그 근원에 1910년 병합조약의 절차적 불법성 문제가 있다. 옥새가 찍히지 않았다거나 순종의 본의가 아니었다는 주장 등이 근거다. 썩은 나무의 마지막 도끼질에 사용된 도끼가 수입품이냐 밀수품이냐의 문제와 마찬가지다. 학자의 탐구 영역이나 시민단체 운동 대상이 될 순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불법 도끼가 아니었다면 나무는 쓰러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행동하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물론 일제 침략 자체는 불변의 사실이다.이런 상황에서 독립선언서의 ‘과거 불문, 현재 수습, 미래 대비’ 정신은 훌륭한 나침반이다. 그런 접근을 가로막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일본의 불충분한 사죄와 배상, 둘째는 독도 영유권 주장, 셋째는 군사 재무장 우려다. 첫째 문제는 어차피 시간을 두고 대처해야 할 과제다. 한국 국력이 증대하면 그만큼 해결된다. 징용·위안부 문제가 1990년부터 본격화한 것 역시 한국의 국력 신장과 탈냉전에 힘입은 바 크다. 둘째와 셋째는 한일 안보 공조가 확고할수록 그만큼 완화될 수 있는 문제다.더 근본적으로, 한국민은 이제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조선이 전쟁에 져서 일제 식민지가 된 것도 아니고, 임시정부가 전쟁에 이겨서 독립한 것도 아니라는 애매한 사실이 한국민의 정서를 더 착잡하게 했다. 그러나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면서 반세기 만에 일류국가 일등국민 반열에 올라섰다. 오히려 일본에서 콤플렉스가 감지된다. 식민지배에 대한 부채 의식을 갖고 한국 재건을 도와주려 했던 ‘전전·전중 세대’ 대신 ‘전후 세대’가 전면에 등장할 시점에 한국에 밀릴지 모른다는 열등감이 보태져 혐한 정서가 악화했다.과거사를 절대로 잊어선 안 된다. 그러나 더 이상 일본에 ‘돈’과 사죄를 애걸할 필요는 없다. 스스로 해결하기에 충분한 경제력과 외교력을 갖췄다. 엎드려 절 받기 식의 사과는 차라리 거절하고 따끔하게 훈계함으로써 도덕적 우위를 지키는 게 낫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결단해야 한다. 당면 쟁점인 ‘징용 배상’도 한국 내부에서 ‘대위변제’하는 방안을 찾고, 일본의 책무를 상기시키면 된다. 정부의 직접 출연이 대일 구상권 등의 또 다른 쟁점을 만들 수 있는 만큼 민간 중심으로 하는 게 낫다. 일본이 동참하고 말고는 그들의 문제로 남겨두면 된다. 일본이 정점을 지났다는 ‘피크 재팬’, 중국은 지금이 정점이라는 ‘차이나 피크’ 분석이 유력하다. 한국이 조금만 잘하면 우뚝 설 수 있다. 과거 문제를 극복하고 한미일 3국의 안보·경제·가치동맹을 주도하면, 세계 중심국이 되는 날도 멀지 않다. 반대로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현세대는 조상과 후손에게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다.- 문화일보
- 2023-02-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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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의 시론]이재명과 민주당 ‘헤어질 결심’](//image.munhwa.com/gen_thumb/202302/2023022201033011000002_300.jpg?v=20230322161458)
[이현종의 시론]이재명과 민주당 ‘헤어질 결심’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다. 169명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기 때문에 반란표가 최소 28표 이상 나오지 않으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은 무난하다. 이렇게 되면 7월만 별도의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다른 달은 자동으로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 대표가 구속될 일은 없어 보인다. 이 대표가 하루 종일 비명계 의원들을 1 대 1로 만나 설득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상민 의원 등 일부 의원이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대표 귀에는 잘 들리지 않는다. 대선 패배 이후 안팎의 비난을 무릅쓰고 3개월 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2개월 만에 당 대표 선거, 당헌 개정(기소 시 자동으로 당직을 상실하는 8조 개정) 등을 강행한 이유가 바로 지금의 상황을 예상한 계산된 행보였다. 이 대표에게 민주당이 어느 길로 가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자신을 형사처벌로부터 막아주고 다음 대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최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팬덤인 ‘개딸’에 당사 1층도 내어주었다. 결국, ‘이재명의 길’은 불체포특권을 거부하고 직접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갔던 ‘권성동의 길’과는 전혀 다르다. 국민의힘 권 의원은 영장이 기각되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지금은 여권의 핵심 실세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대표 정치 멘토 역할을 하는 이해찬 전 대표는 최근 당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강하게 주문했다고 한다. 총선을 1년여 앞둔 상황에 이 대표가 대표직을 상실하면 민주당은 차기 당권을 둘러싼 내분에 휩싸여 사분오열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내년 총선에서 지금보다 의석수는 적지만 최소한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질서 있는 퇴각을 하려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개딸’과 같은 지지세력과 뭉쳐야 한다는 것이 선거전략을 많이 짜본 이 전 대표의 구상인 것이다. 실제 최근 민주당 내에 부결 목소리가 부쩍 늘어난 것도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그러나 이렇게 하면 이 대표의 법적인 생명은 다소 연장할 수 있겠지만 ‘정치인 이재명’의 생명은 연장하기 어렵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선 패배 이후 정계 은퇴와 영국 유학길에 올랐다. 지지자들이 자신을 부를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이런 인고(忍苦)의 시간이 축적돼 다시 대선에 도전할 에너지를 모았던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종로 국회의원이라는 보장된 미래를 뿌리치고 부산으로 내려가 지역감정 타파에 온몸을 던졌다. 낙선했지만 ‘바보 노무현’이라는 자산을 얻었고, 이후 대통령에 당선되는 원동력이 됐다.하지만 이 대표는 다른 길을 택했다. 축적의 시간은커녕 낙선의 아픔 속에서도 주식 투자를 하고, 몇 달도 못 참고 선거에 다시 나섰다. 만약 이 대표가 ‘권성동의 길’을 갔더라면 극적인 회생 가능성도 있었지만 이제 자신의 방탄에 모든 정치적 자산을 다 써버렸다. 정치인에게 생명인 말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불과 1년도 안 돼 자신이 한 말을 다 뒤집고 있다.이 대표 개인은 그렇다 해도 민주당은 더 나락의 길로 가고 있다. 1955년 조병옥, 신익희 선생의 민주당을 뿌리로 두고 있으며 ‘민주화의 적통’을 자부해 왔지만 이젠 ‘특권과 불법의 적통’을 내세워야 할지 모른다.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없어도 민주당은 말살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별 호응이 없고, 당 홈페이지엔 김 전 최고위원의 제명 찬성만 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왔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면서 이젠 낯선 정당이 돼 버렸다. ‘조국의 강’보다 ‘이재명의 강’이 훨씬 깊고 빠져나오기 어렵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공개되면서 지지율도 최저치다.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길’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방향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은 찻잔 속 바람이다. 공천이나 개딸이 무서워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이재명과 헤어질 결심’이다. ‘이재명의 길’은 서초동 법원으로 향하고, 민주당은 올바른 야당의 길로 가야 한다. 그 첫걸음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통해 특권에 반대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보여주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문화일보
- 2023-02-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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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의 시론]한국 경제 위협하는 3가지 착각](//image.munhwa.com/gen_thumb/202302/2023022001033011000002_300.jpg?v=20230322161458)
[이철호의 시론]한국 경제 위협하는 3가지 착각미국과 중국이 풍선 전쟁에 휩싸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건 몰라도 도널드 트럼프의 대중국 강경책은 그대로 승계했다.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중국을 더 몰아붙인다. 하지만 정반대 흐름이 숨어 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전년 대비 8.3% 늘어난 3829억 달러였다. 특히, 대중 수입은 318억 달러 급증한 5368억 달러에 달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트럼프의 고율 보복 관세와 바이든의 반도체 금수 등 각종 무역 장벽을 고려할 때 놀라운 교역 규모”라고 평가했다. 풍선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이다.한마디로 인플레와의 전쟁 때문이다. 값싼 중국산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해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7월, 소비자물가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중국산 2200개 품목의 보복관세(최고 25%)를 대폭 인하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인플레와의 싸움에 인권·독재 같은 명분은 내팽개쳐졌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지난 1월 일본의 대중 무역적자는 1조4000억 엔(약 115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나 폭증했다. 소비자물가가 들썩이자 아베노믹스 사수를 위해 값싼 중국산 제품 수입을 늘린 것이다. 미·일의 대중 공급망 전쟁은 어디까지가 할리우드 액션인지 알아야 한다. 이를 쉽게 간과하는 것이 첫 번째 착각이다.둘째, 한국은 미국 금리를 너무 낙관하는 분위기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는 7명의 연준(Fed) 멤버와 5명의 지방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투표에 참가한다. 지방 연은이 태풍의 눈이다. 미국 경제 전체 상황보다 자기 지역의 소비자물가·실업률에 따라 훨씬 민감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작년에 비둘기파였던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제임스 불러드 총재는 매파로 돌변, 줄곧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노래 불렀다. 최강경파였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관할에 속하는 미주리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를 넘었기 때문이다.올해 FOMC 투표권을 가진 지방 연은 총재 4명도 눈여겨봐야 한다. 미니애폴리스의 닐 카시카리 총재는 미 증시가 폭락할 때마다 “기쁘다. 이제야 시장이 우리 의지를 이해했다”고 환호한다. 그는 미네소타주의 7%대 소비자물가와 2%대 실업률로 골치를 앓고 있다. “향후 몇 달간 금리를 계속 올려 5.4%까지 가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앞으로 몇 년간 제한적인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중립에서 매파로 전향했다. 따라서 미 기준금리는 예상보다 좀 더 높게, 좀 더 길게 고공 행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의 금융 긴축 조기 마무리는 한국 경제의 두 번째 착각이다. 셋째, 윤석열 경제팀은 하반기엔 경제가 좋아진다고 굳게 믿고 있다. 상저하고(上低下高)는 기대를 넘어 종교적 신앙에 가깝다. 물론 미국 금리 동결이나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통계 마술을 조심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물가가 급등했고, 반도체 등 한국 주력 상품의 시황이 급속히 나빠졌다. 따라서 하반기부터 전년과 비교한 경제 수치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기저효과에 따른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호전되는 수치만큼 경제에 활력이 돌거나 체감 경기가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착시현상에 홀려 경제 복합 위기를 방치할 위험이 더 문제다. 경제에 만병통치약은 없다. 역대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창조 경제, 747 공약 등은 모두 헛된 일이었다. 사실 다른 선진국에도 모범 답안은 없다. 경제학의 고향은 영국이다. 경제학의 아버지인 애덤 스미스, 거시 경제학을 정립한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모두 영국인이다. 그런 영국조차 작년 말 엉뚱하게 대규모 감세안을 내놓았다가 44일 만에 총리가 쫓겨났다. 그나마 비교 우위 모델은 미국이다. 파격적인 지원과 함께 경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전 세계 기업을 불러들인다. 저성장·고령화로 한국 경제는 조로(早老)현상을 보인다. 10년간 반도체·2차전지 등 3만 개의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불과 126개 기업이 돌아왔는데도 위기감이 없다. 3가지 착각에 빠져 하반기에 단비만 내리길 고대하는 천수답 경제로 가고 있다.- 문화일보
- 2023-02-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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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권의 시론]尹 ‘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승부 걸라](//image.munhwa.com/gen_thumb/202302/2023021701033021000001_300.jpg?v=20230322161458)
[유병권의 시론]尹 ‘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승부 걸라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근로 시간과 임금체계 유연성을 강화하는 노동개혁,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는 교육개혁,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을 제시했던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무사안일한 관료주의를 혁파하는 정부개혁까지 내놓았다.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에선 소명 의식까지 느껴진다. 지난 연말 화물연대 파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이후 국정 운영 리더십을 회복하면서 집권 초기 대통령의 특징인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노동·연금·교육·정부 등 ‘3+1’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 과제가 됐고, 국민적 공감대도 폭넓게 형성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달까지 노동개혁 입법안을 만들어 오는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윤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에 개혁안을 완성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개혁에는 넘어야 할 수많은 벽과 저항들이 존재한다. 권력화한 이해관계자들의 반개혁 기득권을 깨야 하고,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대신할 것이라는 개혁 피로감을 극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개혁 추진 과정에 수반하는 세대·계층·직역·지역 간 갈등을 뚫고 나가야 한다. 그러나 벌써부터 개혁 기피 및 조직적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가 보험료율 인상(9%→15%),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에서 받는 돈의 비율) 조정 등 모수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특위는 난데없이 국민연금을 기초·퇴직·직역 연금과 연계하는 구조 개혁안을 내놓았다. 구조 개혁은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덜 받거나 더 받는 모수 개혁보다 힘들고 어렵다. 국회가 그간 논의조차 없었던 구조 개혁 카드를 꺼낸 것은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민간자문위가 보험료율 인상을 합의하고도 소득대체율 40%와 50%를 놓고 재정 안정파와 소득보장 강화파로 갈려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도 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이용해 양측이 개혁안을 마련하기보다 연금 적자와 고갈 위험성만 강조해 서로의 입지를 강화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노동개혁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연대해 반대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개혁은 ‘표 떨어지는’ 일이고, 정권의 명운을 건 도박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전 총리는 2003년 연금 수령 나이 늦추고(65→67세) 소득대체율을 낮추는(70→40%) 개혁안을 밀어붙였다가 선거에서 패배했다.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해 연금 수령 시작 시점을 늦추는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국정 운영 지지율이 30%대에 불과한 윤 대통령에겐 피하고 싶은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노조, 기업 등 기득권 세력에 부채가 없는 윤 대통령에게 개혁은 숙명이다. 윤 대통령은 당위론을 앞세우고,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개혁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법과 원칙은 수단이고, 개혁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당위론과 원칙 이상이 필요하다. 개혁 동참이 통합의 과정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3+1’ 개혁 성공을 위해 승부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개혁 대 반개혁’ 구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대결 구도가 형성된다면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도 승산 있는 게임이 될 수 있다. 선거는 첫째 구도, 둘째 당, 셋째 후보 순으로 승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압축 성장을 한 우리는 그 과정이 짧았던 만큼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위기 때마다 위대한 리더가 있었다. 이승만은 공산화를 막아 자유민주주의 건국의 토대를 마련했고, 박정희는 ‘우리도 잘살아 보세’라는 목표로 산업화에 성공했다. 김대중은 정보화 혁명으로 디지털 시대를 개막했다. 윤 대통령도 개혁에 성공한다면 역사에 남을 레거시를 만들 수 있다.- 문화일보
- 2023-02-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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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의 시론]‘쌍방울’이 더 치명적인 3대 이유](//image.munhwa.com/gen_thumb/202302/2023021501033011000002_300.jpg?v=20230322161458)
[박민의 시론]‘쌍방울’이 더 치명적인 3대 이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은 개인 경호업체처럼 부리고 있는 민주당 때문에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다. 2018년 6월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재명은 그해 9월 청와대가 발표한 평양 남북정상회담 방북단에서 제외됐다. 이재명은 지사 취임 전부터 남북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 중앙정치 무경험을 약점으로 지적받는 이재명으로서는 외교·안보 핵심 이슈인 대북정책 성과가 절실했다. 우천으로 취소됐지만, 지사 취임식을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최키로 한 것이나 평화부지사직을 신설해 당 실세 이해찬 의원의 측근 이화영 전 의원을 임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평화부지사 영역을 확대하는 조직 개편을 하고 추경에 남북교류협력 기금 200억 원을 반영하기도 했다. 그런데 단체장 중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지사만 방북단 명단에 포함된 것이다.이재명은 이 결정을 친문(친문재인) 그룹이 차기 대권 구도에서 자신을 배제하려는 신호탄으로 해석했던 것 같다. 이를 뒷받침하는 일이 2개월 뒤 터졌다. 문재인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 비방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 결과를 경찰이 발표한 것이다. 이재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 저들의 저열한 정치 공세의 목표는 이재명으로 하여금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이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 내에 이재명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없었고 청와대도 ‘관여할 성격이 아니다’는 입장을 취했다. 친문 그룹에서는 이재명의 사퇴와 출당 주장까지 나왔다. 돌파구 마련이 필요했던 이재명은 독자적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했다. 방북단 발표 직후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을 두 차례 방문, 스마트팜 건설 등의 대북 사업을 합의했다. 그러자 이번엔 경기도의회가 발목을 잡았다. 민주당 소속이 다수였음에도 도의회가 예산 배정을 거부했다. 불법적인 우회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결국, 이화영은 3년간 고문과 사외이사로 근무했던 쌍방울그룹의 오너 김성태 회장을 접촉했다. ‘대북 사업비 대납을 기회로 삼아 대북 사업을 진행하라’고 권유하면서 ‘김책공대 북한 광물자원 자료’를 직접 전달했다. 김성태는 대북 사업 경비 500만 달러를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송금했다. 북측이 요청한 이재명 방북 비용 300만 달러도 유사한 방식으로 송금했다. 모두 김성태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이다. 더구나 이재명은 김성태가 대북 사업 및 방북 비용 지불을 북측에 약속하거나 송금한 시점을 전후해 최소 3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맙다’고 말하거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난감하겠다’는 걱정도 했다고 한다. 이런 흐름을 보면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의 한 벌 사 입은 게 전부”라는 이재명의 초기 해명은 본인도 민망해할 수준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최근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왔는데 잘 안 팔릴 것”이라며 오히려 부인 강도를 높였다. 위기 타개에 동물적 감각을 보여 온 이재명으로서도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실제로 쌍방울 사건은 대장동이나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중요한 차이가 있다.첫째, 이재명 특유의 프레임 바꾸기가 불가능하다. 대장동은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 사업’이고 성남FC는 ‘시 예산 절감 성공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북 불법 송금을 ‘햇볕정책’이라고 강변하긴 어렵다. 둘째, 대장동 김만배 씨와 쌍방울 김성태의 차이다. 김만배는 끊임없이 자백과 침묵의 손익을 계산하고 있다. 김만배가 침묵하면 이재명의 마지막 방탄조끼인 정진상과 김용은 흔들리지 않는다. 반면, 김성태는 송환되기 전 이미 검찰에 협상을 제시했다. 정치적으로 기댈 곳도 없고 검찰의 선처가 거의 유일한 희망이다. 셋째가 핵심으로, 이화영은 정진상·김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정진상과 김용은 숙주인 이재명과 운명공동체다. 그러나 이화영은 나름의 정치적 뿌리가 있고 정치적 주군을 따지면 이해찬이다. 더구나 쌍방울 사건은 국기 문란 성격의 100억 원대 뇌물사건이다. 정치인 이화영이 이재명을 위해 혼자 책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재명의 희망 사항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정작 이재명 목에 처음 걸릴 방울은 쌍방울 사건이 될 수 있다.- 문화일보
- 2023-02-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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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의 시론]尹정권 ‘가치·소통의 원팀’ 필수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2/2023021301033011000002_300.jpg?v=20230322161458)
[김종호의 시론]尹정권 ‘가치·소통의 원팀’ 필수다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거의 중요성을 더불어민주당이 역설적으로 일깨워주고 있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안보와 경제도 무너뜨린 참담한 실정(失政)으로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했지만, 야당으로서도 국가 정상화 훼방을 갈수록 더 노골화한다. 중대한 불법 혐의가 수두룩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제1야당을 방탄당으로 사당화해 조직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자초한 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아 보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등쳐 먹은 혐의의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감싸고 검찰 수사를 매도했다. 윤 의원의 8개 혐의 중에서 ‘1700만 원 횡령’만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해, 항소심 법원에선 다른 혐의도 단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데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 제목의 글을 올려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했다. 정상적인 사고(思考)라면, 일부라도 파렴치가 확인된 윤 의원을 향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순 없다. 그 하루 전에 이 대표는 검찰의 3번째 소환에도 응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날 민주당 온라인 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전제로 이 대표의 대선 재출마 길을 열게 하는 당헌 개정 청원의 동의자 수가 1만4000명을 넘겼다. ‘당대표·최고위원은 대선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에, ‘전임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덧붙이자는 것이다. 법치 조롱은 이 대표와 동색(同色)인 문재인 전 대통령도 거듭했다. ‘위선의 대명사’로 비판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부정(不正) 등에 대한 1심 법원의 징역 2년 선고가 나온 직후 문 전 대통령은 조국이 쓴 책을 읽으라고 추천했다.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좋은 책이다. 한국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고 했다.그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올바른 윤 정부의 정책도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집권 야당’이다. 정상적 국정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인 거야(巨野)의 횡포를 윤 정권은 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당·정·대(黨政大)’가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이 원활한 원팀을 이루는 일은 기본이다. 그 출발점이 윤 대통령과 여당 대표다. ‘지향하는 가치’와 ‘그 실현 과정의 소통’이 모두 원팀이어야 한다. 서로 갈등·대립·반목한다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도 불가능하다. 윤 정부 중간평가 성격이 짙을 2024년 총선에서 ‘여대야소’ 국회로 전환하는 것도 물 건너간다. 국정은 표류하고, 국민 고통이 깊어지면서, 본색이 그대로인 민주당에 다시 정권이 넘어갈 개연성도 커진다. 윤 정권 몰락을 넘어, 국가와 국민도 나락(奈落)으로 모는 역사적 중죄(重罪)다. 그런 우려가 결코 현실화해선 안 된다.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중대 분수령이다. 예비경선의 이전투구를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등 4명의 후보자가 오른 본경선에서 또 벌여선 안 된다. 대통령실도 “부득이 ‘윤심(尹心) 팔이’ 논란에 경고성 언급을 했으나, 이제 정리가 된 상황이다. 앞으로 나설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양강 후보’라는 김기현·안철수 의원은 지난 주말에도 관련 공방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어떤 후보도 대통령을 핍박·비난하면 당 안정에 결정적 결함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욕심이 있는 분은 곤란하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치면 차마 입에 올리기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 사심과 대권 욕심 없이 당의 안정을 이끌 수 있는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김 후보도 울산시장 때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후원회장이던 신평 변호사가 안철수가 당대표 되면 윤 대통령이 탈당할 수 있다고 협박하더니, 이번에는 김 후보가 안철수가 당대표 되면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어떤 정신 상태기에 저런 망상을 할까” 하고 되받았다. 어느 쪽이 당심(黨心)의 최종 선택을 받을지 알 수는 없으나,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가치와 소통의 원팀’을 이뤄야 마땅한 것은 분명하다. 윤 정권 성공의 필수 요건 외면은 국가와 국민의 재앙도 부르게 된다.- 문화일보
- 2023-02-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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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의 시론]尹 국빈 방미 때 ‘자체 핵’ 담판 필요하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2/2023021001073011000002_300.jpg?v=20230322161458)
[이미숙의 시론]尹 국빈 방미 때 ‘자체 핵’ 담판 필요하다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자체 핵(核) 보유’를 언급한 데 대해 대통령실의 새가슴 참모들은 곧바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원론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라며 톤다운 모드로 들어갔지만, 국제적 파장은 상당하다. 윤 대통령의 핵폭탄급 발언에 대해 미국 조야에서는 ‘올 것이 왔다’며 무겁게 받아들이는 기류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북한의 핵 협박을 좌시하지 않고, 핵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역사적 선언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윤 대통령의 독자 핵 개발 발언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역사적 전환점(Zeitenwende)’ 선언과 같은 무게로 본다. 숄츠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독일 의회에서 역사적 전환점에 섰다며 기존 대러 협력 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작년 말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며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명시한 것처럼, 윤 대통령이 안보 대전환을 시작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북한이 2006년 이후 6차례 핵실험을 했지만, 어느 대통령도 북핵에 맞대응하는 구상을 밝힌 적이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윤 대통령 발언 후 미국의 움직임도 긴박해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유사시 한국에 제공할 핵우산을 최대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서울을 방문, 확장억제 강화를 재차 다짐했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워싱턴 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전략폭격기 B-1B와 스텔스 전투기 F-22 등 전략자산이 대거 동원된 훈련이 서해에서 진행되기도 했다.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때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와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등은 이 보고서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문이 한국에서 제기되는 것을 무겁게 봐야 한다면서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작업을 시작하라”고 권고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가 관훈토론회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해 논란이 됐던 게 불과 4개월 전이다. 윤 대통령 발언 후 미국 여론이 전술핵 배치 검토로까지 급변한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 의지해 북핵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커지는 상태다. 최근 최종현학술원 여론조사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해 51.3%는 ‘그렇다’, 48.6%는 ‘그렇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자체 핵 개발 지지는 76.6%로, 사실상 국민 명령으로 볼 만한 수준이다. 미국이 아무리 강력하게 확장억제를 약속해도 도널드 트럼프 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 불확실해지니 이제 우리 스스로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밑도는 것은 핵우산 불신층의 지지 유보 탓도 크다. 윤 대통령은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때 독자 핵무장을 공론화했던 것과 달리,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는 미 확장억제 신뢰와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만 말했다. 독자적인 핵능력 확보가 NPT 체제 위배라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NPT를 벗어나지 않고도 할 방법이 있다. NPT 틀 안에서 우라늄 농축부터 하면 된다. 한·미 원자력협정엔 ‘20% 미만 우라늄 농축은 고위급회의에서 논의한다’는 조항도 있다. 원전 연료인 저농축 우라늄을 러시아 등에서 전량 수입하는 만큼, 비용이 들더라도 에너지 안보를 위해 우라늄 농축을 스스로 할 때가 왔다. 미국 제공 핵우산에 우라늄 농축으로 무기화 직전 단계의 핵능력을 갖게 되면 북한과 핵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우라늄 농축 기술은 어떤 나라도 이전해주지 않는다. 농축 기술을 가지면 언제든 고농축으로 갈 수 있다. 우라늄 농축 개시가 곧 잠재적 핵능력을 갖추는 첫 관문이다. 잠재적 핵능력은 유사시 곧바로 핵무기 제조로 전환할 수 있다. 관건은 윤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4월 윤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방문하는 만큼 우라늄 농축 문제를 바이든 대통령과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잠재적 핵능력의 길을 연다면 그것만으로 최대 업적이 될 수 있다.- 문화일보
- 2023-02-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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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동의 시론]과거 이재명이 현재 이재명 단죄한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2/2023020801033011000002_300.jpg?v=20230322161458)
[김세동의 시론]과거 이재명이 현재 이재명 단죄한다정치인으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대 약점은 하는 말에 믿음이 잘 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기가 철석같이 했던 약속을 상황이 바뀌고 사태가 불리해지면 여반장 식으로 뒤집기 일쑤였기 때문에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미 기소된 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성남FC 사건 등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정치생명이 끝날 터이지만, 설혹 정치인으로 살아남더라도 무신불립(無信不立)이 최대 문제다. 이 대표의 이런 행태는 ‘안면 몰수 화법’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아름다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자신의 말과 처신이 충돌하는 ‘조국 현상’과 비슷한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조만대장경’에 빗대 ‘명적명’ ‘재명대장경’이 회자된다.지난 대선 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에 100% 찬성한다”고 약속했던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대납 의혹 등으로 수사받거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가볍게 입장을 바꿨다. 그는 지난달 12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평소에 주장하셨는데 어떻게 할 생각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건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생각한다”고 했다. 상황이 달라져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인데, 한두 번 이런 게 아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너무도 가볍게 대응해 듣는 사람들을 어이없게 만들었다. 말을 생각나는 대로 하고 문제가 되면 아무런 부담 없이 변명하거나 바꾸는 가벼움의 극치다.토요일인 지난 4일 서울 숭례문 근처의 세종대로 8개 차로 대부분을 점거하고 민주당이 연 장외집회에서 이 대표는 “유신독재 정권이 몰락한 자리에 검사독재 정권이 똬리를 틀고 있다”며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은 판사가 발부하는 기초 사실을 뒤섞은 데 이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너무 많은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주요 피의자들의 이 대표 관련 진술이 구체화하자 말이 거칠고 논리적 정합성도 떨어지는 등 ‘아무 말 대잔치’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자치단체장의 토착 비리 성격이 대부분인 사건들은 야당 대표는커녕 국회의원도 되기 전인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벌어진 것이고, 게다가 문재인 정부 때 여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 주장대로면, 어떤 범죄자라도 야당 대표가 되면 수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이재명 성남시장은 2017년 7월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을 역설하면서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됩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같은 해 12월엔 방송에 출연해 “도둑은 원래 잡아 가지고 뿌린 대로 거두게, 저지른 만큼 처벌되도록 해야 하는 게 맞는데, 나쁜 짓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당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나 잡지 마’라고 할 수는 없고, 다른 걸로 물타기 하는 거죠. ‘정치보복이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적폐청산은 죄지은 사람 죄 찾아내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거여서, 우리 사회 공동체가 있는 한은 계속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라고 했다. 말 그대로, 과거의 이재명이 현재의 이재명을 잡고 있다.검찰 수사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했던 이 대표는 최근 성남FC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으로 각각 성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면서 변명과 정치적 수사(修辭)로 대부분을 채운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리나 증거 논쟁을 벌이기는 불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인데, 일개 잡범도 아니고 169석 거대 야당의 대표이자 ‘정치범 또는 정적 호소인’으로서 좀스러운 일이다.- 문화일보
- 2023-02-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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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영의 시론]우크라 전쟁 1년의 나비효과](//image.munhwa.com/gen_thumb/202302/2023020601033011000002_300.jpg?v=20230322161458)
[신보영의 시론]우크라 전쟁 1년의 나비효과러시아의 침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는 24일로 개전 1년을 맞는다. 러시아의 압도적 무력에 따른 속전속결이 예상됐지만, 우크라이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민의 결사항전으로 전세를 뒤집었다. 러시아가 대공세를 준비 중이란 관측도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 미국 등 국제 지원도 늘어나고 있어 러시아 뜻대로 되진 않을 것이다. 6·25전쟁, 베트남전쟁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전쟁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파급 효과는 이미 어마어마하다.첫째, 기존의 국제정세를 크게 흔들어 놓았다. 양차 세계대전을 교훈 삼아 유럽연합(EU)을 이뤄냈던 유럽은 지난 1년간 단일대오에서 분열로 나아갔다가 다시 단합을 거쳐 균열까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도 미국이 직접 참전하지 않아 ‘20세기 경찰국가’가 더 이상 아니라는 사실도 명확해졌다.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주요 국가인 인도·튀르키예·사우디아라비아도 대러시아 제재에 불참했다.둘째, 냉전 이후 잠잠했던 무기 경쟁은 다시 치열해지고 있다. 군수·병참의 중요성이 새삼 확인된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무기의 ‘블랙홀’이다. 미국은 초기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시작으로 하이마스(HIMARS) 다연장 로켓에 이어 PAC-3 요격미사일과 에이브럼스 탱크까지 보내기로 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2, 영국의 챌린저-2, 프랑스의 AMX 10-RC까지 주력 탱크들도 지원된다. 지난 1년간 우크라이나가 받은 군사지원 규모는 총 485억 달러(약 59조6000억 원)에 달한다.셋째, 경제적으로는 공급망 악화와 에너지·식량 위기를 불렀다. 유럽의 대표적 곡창지대에서 발발한 전쟁으로 지난해 전 세계는 식량난에 직면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전 세계는 에너지 가격 급등도 경험했다. 공급망 차질에 따른 업종 및 국가별 희비가 엇갈리면서 갈등도 깊어졌고,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진영 간 블록화가 빨라지며 기존 질서에서는 분리돼 있던 안보와 경제는 이제 한 몸이 됐다.넷째, 국제사회는 이번 전쟁으로 핵과 인권이라는 공통의 위협을 더 여실하게 체감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유럽 내 우크라이나 난민은 804만 명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내 최악의 난민 위기다. ‘부차 민간인 학살’ 등 러시아군의 전쟁범죄도 만연했다. 러시아의 자포리자 원전 점령 과정에서의 방사선 누출 우려에다 핵무기 사용 위협까지 더해졌다. 미 핵과학자회의 ‘지구종말 시계’는 3년 전보다 10초 앞당겨져 파멸까지 90초만을 남겨두게 됐다.각국 국내 정치에도 변동을 불렀다. 독일은 전후 처음으로 무기 수출을 허용했고, 폴란드는 국방비를 나토 권고치의 2배인 국내총생산(GDP)의 4%로 확대하기로 했다. 체코 대선에선 나토 군사위원장 출신인 페트르 파벨이 당선됐다. 내년 3월 러시아 대선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또 당선되겠지만, 러시아는 ‘2등 국가’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에서도 북한은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지원하고,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핵을 명분 삼아 군비를 증강한다. 미·중 관계도 대만에 우크라이나 변수가 추가됐다.한국에도 먹구름은 몰려든다. 경제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급감과 SK하이닉스의 적자 전환이 확인된 가운데, 국방 분야에서도 주한미군의 일부 장비가 우크라이나로 이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직접적인 공격 무기 지원에 대한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1월 말 방한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무기 지원을 사실상 요청했다. 지난해 폴란드와 K2전차 180대 등 7조 원 규모의 무기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한국이 이를 외면하기 쉽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슬로건에도 걸맞지 않다. 북한 도발과 핵 위협을 감안하면 지원 필요성은 더 커진다. 지금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변화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나비효과’를 철저히 점검하면서 정책 전환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때다.- 문화일보
- 2023-02-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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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수의 시론]망가진 미래산업 생태계 복원 급하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2/2023020301033011000002_300.jpg?v=20230322161458)
[문희수의 시론]망가진 미래산업 생태계 복원 급하다올해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의 화두는 실용성이었다. 아무리 혁신적인 신기술도 실생활에 쓰이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인식 변화가 깔려 있다. 대표적인 게 노동 로봇의 확산이다. 상수도관 탐사 로봇까지 등장했고, 카메라·화장품 업체도 로봇 팔을 선보였다. 일하는 로봇이 생활 속으로 더 들어와 혁신을 일으킬 전망이다.세계적으로 로봇 등 미래산업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윤석열 정부도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배터리 등과 함께,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차세대 물류, 한국형 소형원자로(SMR)와 청정수소 등 에너지 신기술, 미래 모빌리티 등이 포함돼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300억 달러 양해각서(MOU) 체결, UAE의 300억 달러 깜짝 투자 결정 등 잇단 러브콜은 한국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그렇지만 정작 국내 실태를 보면 암울하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산업 생태계가 거의 무너져 빈사 상태에 처한 분야가 한둘이 아니다. 탈원전 탓에 붕괴 직전에 몰렸던 원전 생태계는 윤 정부 들어 복원 수순을 밟고 있지만, 태양광 설비·드론 시장은 진작에 중국 제품 천지이고, 전기차 배터리는 중국 부품 의존도가 점점 커져 90%에 육박한다. 웬만한 동네 식당도 운영하는 서빙용 로봇 역시 대부분 저가 중국산이다. 국내 시장의 90%를 장악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심지어 세계가 인정하는 전기차에서도 생계형인 1t 트럭은 중국산이 독무대다.문 정부의 친중정책 여파가 크다. 중국은 대놓고 자국산을 우대하는데 문 정부는 이런 중국에 별다른 견제 장치 없이 미래가 걸린 시장을 개방했다. 전기차 보조금만 해도 문 정부가 중국산 트럭·버스에까지 줘 문제가 돼왔다. 그런데 윤 정부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 환경부가 2일 국산차와 중국 등 수입차 간에 일부 차등화하는 개편안을 내놨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다.한국은 미래산업이 성공해야 저성장을 뚫고 더 도약할 수 있다. 그러려면 망가진 국내 생태계부터 복원해야 한다. 정부가 큰 그림을 제시하면 자금·기술을 갖춘 대기업들이 선두에 서고,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등이 뒤를 받치는 공급망을 갖추는 게 관건이다.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고, 전·후방 효과를 키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대만 반도체는 벤치마킹 대상이다. 대만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세계 1위인 TSMC를 축으로 전국을 반도체 기지화해 설계 분야 세계 3위로 큰 스타 기업을 새로 만들어 내고 있다. 바로 이런 생태계가 절실하다.삼성전자·현대차·LG전자 등이 적극 행보를 보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삼성전자는 로봇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곧 고령자 보행 지원 로봇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LG전자는 가이드·방역 등 로봇 6종을 이미 상용화했다. 현대차도 전기차 외에 미국 업체를 인수해 네발 보행 로봇개를 선보이는 등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한화의 도심항공교통(UAM) 개발도 주목된다. 모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낼 마중물이 될 것이다. 윤 정부가 북한 무인기 침투를 계기로 늦게나마 무인기 개발을 강조하고, 드론부대 창설 계획을 밝힌 것도 활력소가 될 수 있다.전통적인 세계화가 퇴조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연합하는 시대를 맞았다. 경제가 곧 안보인 경제안보시대다. 기존 산업정책을 고수하다가는 도태된다. 미래산업 육성은 정부의 책무다. 관련 부처들이 실태부터 파악해 정보를 공유, 실효성 있는 실천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상대방 이익을 빼앗는 게 아니라,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망라한 생태계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이익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상생이다.윤 정부는 중동의 대규모 투자가 조기에 실현되도록 정부·기업 합동 경제협력단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렇지만 망가진 생태계를 방치해서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세계 일류로 키운다는 청사진을 제시해봐야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다. 아무리 거액의 해외 투자를 유치해도 국내에 공급망이 총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없다. 세계가 한국의 실력을 인정한다. 미래산업에서 제2의 삼성전자·현대차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재주만 넘는 곰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면 모두 ‘빛 좋은 개살구’가 될 뿐이다.- 문화일보
- 2023-02-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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