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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협력체제는 지켜야 한다[이미숙의 시론] 연말의 기류가 우울하고 답답하고 암담하다. ‘2024년은 대한민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 끔찍한 해가 될 것’이라는 여러 기관의 예측대로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됐고, 유럽연합(EU)의 양대 지주인 프랑스·독일은 내정 혼란에 빠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내각 불신임 사태 후 사퇴 압박을 받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연정의 사실상 붕괴로 인해 내년 1월 신임 투표를 앞두고 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 복원을 내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퇴장하는 상황에서 프랑스·독일 정국마저 폭풍전야인 것은 우리나라에도 중대한 도전이다. 유엔을 비롯해 나토(NATO)와 주요 7개국(G7)의 중심축 국가들이 흔들리면 한국의 안보와 경제도 위협받게 된다. 이 와중에 러시아와 북한이 중심인 ‘불량국가의 축(Axis of rogues)’은 우크라이나전쟁을 계기로 군사적으로 악성 진화 중이다. 중국 또한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를 늘리며 핵·미사일 전력 확대에 골몰해 동북아 안보는 악화 일로다.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한국을 단번에 민주주의 모범국에서 쿠데타 우려국으로 강등시켰다. 본인의 ‘정치적 자폭’에 그치지 않고 한국까지 전방위 위기로 몰아넣었다. 미국은 살얼음판 같은 정권교체기인데 귀띔조차 하지 않은 채 군부대 이동 등 돌발 사태를 벌여 동맹 불신까지 자초했다. “TV를 통해 계엄 발표를 알게 됐다”는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말엔 윤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분노가 깔려 있다.계엄 파동으로 인해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적 성과도 빛을 잃게 될 듯하다. 미·일에서 ‘노벨 평화상감’으로 평가됐던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는 물론이고,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합의’도 휴지 조각이 될 위기다. 일본의 지도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는 지난 10월 1일 총리직에서 사퇴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백악관을 떠난다. 윤 대통령이 유일하게 캠프데이비드 합의를 지속시킬 지도자였지만, 이제 그 가능성도 사라졌다. 2022년 한국 대선은 동북아 지정학에 가장 중요한 선거로 불렸다. 문재인 정부 때의 친중·친북 지속이냐 탈피냐를 결정짓는 전환적 선거였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한 배경엔 한국의 자유 진영 복귀 축하 뜻이 담겨 있다. 윤 대통령의 대일(對日) 이니셔티브에 화답해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캠프데이비드로 초청한 것은 한·미·일 3국 체제를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다.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쿼드(Quad)와 더불어 한·미·일 공조를 아시아 안보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캠프데이비드 합의는 한·일이 미국과 함께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간다는 의지를 문서에 담았다는 점에서 ‘동아시아판 아브라함 협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시작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과의 수교 이니셔티브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치적 관점은 다르지만, 북·중·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과의 공조 강화 조치에 나설 것이다. 캠프데이비드 합의가 바이든 대통령의 유산이라 해도 아브라함 협정처럼 심화시킬 게 분명하다.야당은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서 북·중·러 적대시와 일본 중심 외교를 소추 사유로 명시했다. 2차 탄핵안에선 빠졌지만, “중국에 셰셰하면 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윤 정부의 외교 업적을 부정하면서 일본의 과거사 반성 부족을 핑계로 북·중·러 편으로 선회하겠다는 꼼수다.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이 친중·친북·반일로 회귀한다면 한미동맹은 파탄 위기에 내몰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제부터 역사를 응시하며 할 일을 해야 한다. 절체절명의 위기 때 부모는 아이를 살리려 사력을 다한다. 윤 대통령도 자신의 분신인 외교 유산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 한국의 북·중·러 선회 차단과 한·미·일 협력체제 수호가 핵심이다. 그래야 훗날 ‘윤 대통령이 야당의 비토크라시와 충돌해 정치적 파산을 했지만, 미래지향적 외교 덕분에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확장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다.
- 문화일보
- 2024-12-13 11:46
무너진 보수 품격과 尹의 마지막 책무[오승훈의 시론] 한국 보수주의의 사상적 빈곤을 모르지 않는다. 공화제로 이행한 경험이 서구와 다른 까닭이 크다. 그럼에도 굴곡진 역사 속에서 구해낸 보수의 유산적 가치들이 있다. 자유, 법치, 시장경제, 점진적 개혁, 도덕과 윤리, 생명과 가족, 애국심, 공동선, 자기 절제와 의무감 등이다. 18세기 영국의 근대 보수주의 시원이라는 에드먼드 버크가 강조했던 정치 주체의 훈육 요건을 현대 보수 정치인의 덕성으로 환치하면 이런 것이다. “대중의 눈으로 감사를 받는 것에 익숙하고, 여론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경의와 관심을 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명예와 의무가 중요할 때 위험은 무시하고, 어떤 잘못도 처벌 없이 넘어가지 않고, 사소한 실수라도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조심성과 신중함이 있고, 조화로움의 미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년 반 전에 취임식에서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반(反)지성주의를 지목하고, “조정과 타협, 과학과 진실이 전제된 정치”를 약속했을 때만 해도 그런 ‘보수의 품격’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가 강조했던 합리와 지성주의는 대통령실·관사 이전부터 흔들렸다. 지혜로운 사람보다 극단의 학자·역술인과 유튜브 방송을 더 경청했고, 정치 브로커에 휘둘렸다. 부인의 ‘사소한 잘못’도 단죄하는 제가(齊家)의 의무감이 없었고, ‘위법한 게 무엇이냐’는 항변에는 진실을 숨겼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했지만, 지지율이 52%(2022년 5월 1주, 한국갤럽)에서 13%(2024년 12월 1주)로 추락할 때까지 부적절한 처신과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의대 증원 2000명’엔 과학이 없었고, 참모들이 반대 의견을 낼 때마다 조정이 아닌 ‘버럭’의 독선이 들려왔다.급기야, 지난 3일 야밤에 비상계엄 선포로 악몽 같은 ‘군홧발과 총부리’를 전 국민이, 전 세계가 생생하게 지켜보게 했다.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파멸적 결과를 경계하는 신중함과 자기 절제가 없었다. “대통령으로서 절박함”이라고 했으나 자유·법치쯤은 국가 원수의 권력으로 누를 수 있다는 오만과 오판에 젖어 있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는 항변도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겠다고 중앙선관위를 급습했던 사실로 설득력을 잃었다. ‘처절한 도박’(가디언), ‘굴욕적인 실패’(포린폴리시)란 비판은 그렇다 쳐도, 일당 지배 중국의 관영 매체가 ‘서울의 겨울, 6시간 계엄령 희극’이라고 해대는 조롱까지 들어야 했는가. 윤 대통령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위헌·위법 행위의 법률적 책임은 당국 수사와 탄핵소추 여부로 가닥이 잡힐 문제다. 그보다 더 오래 씻지 못할 오류는 보수의 품격을 무너뜨린 정치적 책임이다. “국민이 국력과 체제에서 긍지를 느낄 수 있을 때, 또 전통적인 유산이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보수주의가 힘을 얻는다.”(강정인 서강대 명예교수) 그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 군사정권의 잔영을 씻어내려 숱한 모욕을 견디고 다진 보수 가치가 허물어져 간다. 한국을 이끌었던 두 가지 축, 산업화와 민주화에서 보수가 자부심을 가졌던 공적마저 왈가왈부할 정도로 진영의 위기를 불렀다.품격을 잃으면 신뢰가 붕괴한다. “당에 일임하겠다”던 ‘질서 있는 퇴진’이 벽에 막힌 건 그 때문이다. 이제 당에 맡길 게 아니다. 자진사퇴를 하든, 아니면 탄핵소추를 자청해 법적 소명에 나서든 윤 대통령이 결단하고, 탈당까지 선언해야 한다. 당이 결정하면 어떤 경로에서도 책임 공방이 거세게 일고, 내분의 2차 후폭풍에 휩싸일 게 분명하다. 하야로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거나, 탄핵안 가결로 90(박근혜 전례)∼180일(헌법재판소법)의 심리 결과에 따른 정국이 전개되거나, 유불리를 저울질하는 정치공학은 이 시점에 보수다운 방식이 아니다. 설령 정권을 내주더라도 그 후과를 윤 대통령이 홀로 짊어지겠단 의지를 보여야 한다. 국민을 존중하지 않은 데 ‘속죄하는 대통령’, 보수의 품격을 무너뜨린 데 ‘참회하는 정치인’으로서의 도리다. 그게 조기 대선으로 5개 재판의 죗값을 일시에 무마할 수 있다고 들떠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미몽에서 깨우는 길이다. 그게 보수 공멸을 막는 최소 요건이자 윤 대통령의 마지막 책무다.
- 문화일보
- 2024-12-11 11:38
윤석열도 이재명도 법 위에 있지 않다[이용식의 시론] 대통령 윤석열은 이미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았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7일 저녁 가까스로 폐기되고, 다음 날 한동훈 여당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질서 있는 퇴진”과 “공백 없는 국정”을 국민 앞에 약속했음에도 정국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윤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런 식의 국정 운영이 가능할지, 무엇보다 다수 국민이 수용할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여당의 당론 반대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찬반 분열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트라우마 때문일 것이다. 일부 친윤 세력과 당 밖의 강경 보수세력 압박에 당내 입지가 약한 한 대표가 밀린 측면도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실질적 배경은, 윤 대통령 퇴진과 차기 대통령선거를 최대한 늦추지 않으면 다음 정권을 그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헌납할 것이라는 불안감이다.여당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이탈이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지만, 탄핵소추안 부결 역시 국민이 만들어준 국회 의석 분포에 따른 결과인 만큼 존중돼야 한다. 계엄 선포를 위헌으로 보면서도 탄핵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도 적지 않다.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속전속결 처리하려는 배경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확정판결 이전에 대선을 실시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계엄 사태 전에는 입법·예산·탄핵·특검 폭주 등 ‘이재명의 민주당’에 의한 헌법 가치 유린이 더 심각했다. 야당이 유사한 탄핵소추안을 무한 재발의하겠다는 것은 본질적으론 계엄 사태와 다름없는 반헌법적 횡포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짧으면 반년 길면 1년 정도 야당의 사생결단이 예상된다. 당장 정국 향방을 가를 중요 변수는 한 대표의 정치력이다. 탄핵소추 거부에 따른 여론 역풍이 만만찮다. 10대·20대·30대 젊은층이 탄핵 집회에 몰리기 시작한 것은 보수 정당으로서는 특히 뼈아픈 일이다. 계엄 사태 직전까지 민주당의 장외 집회는 시들시들해지고 있었다. 시민 동참이 저조하자 민주당을 상징하는 푸른색 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블랙코미디까지 벌일 정도였다.이렇게 수세에 몰려 있던 이 대표는 ‘아닌 밤중에 횡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왜 이런 바보 같은 정치적 자폭을 저질렀을까. 대통령 주변 인사들 설명을 종합하면 극단적 유튜버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가 도화선이었던 것 같다. 계엄 담화와 포고령, 계엄군 움직임을 보면 그런 유튜버 주장과 판박이다. 윤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친 유튜버는 S, K, L, K, J 등 5명 정도라고 한다. 김 여사 명품 가방 문제와 특검 논란이 본격화한 지난해 말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에게서 ‘대통령이 유튜브 못 보게 할 방법이 없겠느냐’는 하소연이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엔 ‘쌍무지개 소멸’ 같은 주술적 예언 때문에 불안해했다는 얘기도 들린다.윤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합당한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의혹도, 김 여사 또는 가까운 친인척이 등장하는 온갖 녹취록 내용도 한결같이 심상치 않다. 윤 대통령은 헌법상 특권에 숨지 말고 적극적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해야 한다. 압수수색도 출두 요구도 회피해선 안 된다.급류를 건널 때는 발밑에 집중해 한발 한발 내디디고, 먼 산을 바라보며 방향감각을 유지해야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처지다. 계엄 사태 격랑을 슬기롭게 넘을 집단 지성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에게도 성역 없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 역시 마찬가지다. 판검사 겁박과 탄핵소추, 국회와 정당을 사법리스크 방탄에 동원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일, 그것이 윤 대통령의 마지막 애국일지 모른다. 윤석열도 이재명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입증한다면, 국가 차원에선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한국 정치에 주는 교훈도 명확하다. 현재 무한 정쟁의 근원은 거대 양당 체제가 고착화하면서 더욱 악화해온 ‘제로섬 정치’에 있다. 이를 개선할 정치적 각성과 제도적 개혁이 절실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필패’라는 과도한 공포에서 벗어나 사즉생 각오로 먼 산을 보는 일도 중요하다.
- 문화일보
- 2024-12-09 11:45
계엄 오판 자초한 ‘충성파’ 人의 장막[신보영의 시론]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부터 4일 새벽 4시 30분까지 6시간 2분 동안 대한민국 전역이 밤잠을 설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야밤’ 비상계엄 선포에 1979년 군사정권의 계엄을 실제 경험했던 세대는 통행금지와 유혈사태를 떠올리며 몸서리쳤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출생한 세대는 교과서에만 나오던 계엄이라는 단어 등장에 당혹감과 함께 조소를 날렸다. SNS가 일상인 젊은층에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담긴 가짜뉴스 금지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처단은 너무나 현실성이 없었을 것이다.후일에 ‘12·3 비상계엄 시도’로 명명될 듯한 이번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윤 대통령이 4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남발하는 탄핵 폭거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윤 대통령이 왜 이런 악수(惡手)를 뒀는지는 향후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한 총리의 간곡한 만류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밀어붙이도록 확신을 심어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어떤 판단으로 비상계엄을 건의했는지도 명확히 조사돼야 할 것이다.거슬러 올라가면 이번 사태를 촉발한 시발점은 올해 8월 12일이다. 윤 대통령이 김 당시 경호처장을 국방장관에 지명한 날이다. 김 전 장관을 국방장관으로 영전시키기 위해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라는 자리를 만들어 이동시켰다. 국방장관을 강하게 원했던,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을 위해 ‘돌려막기’를 한 무리한 인사였다. 이 때문에 북한과 대치 중인 분단국가의 안보 수장이 겨우 11개월 만에 교체됐고, 국방뿐 아니라 외교·통일까지 다뤄야 할 국가안보실장에 군 인사가 지명된 뒤 안보실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약화했다.이후 윤 대통령의 인사는 파행의 연속이었다.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공세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보호해줄 수 있느냐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하는 듯했다. ‘충성’이 가장 중요한 잣대였다.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동문(충암고)이나 위계질서와 명령에 충실한 군인·검사 출신이 중용됐다. 핼러윈 참사에도 탄핵을 견디고 살아남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충암고 4년 후배다. 또, 오는 10일 취임하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지난 2월 윤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명품 가방을 ‘조그만 파우치’라고 하지 않았다면 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윤 대통령의 불안과 고집에 따른 잘못된 인사가 겹겹이 쌓여,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시에나 발령될 비상계엄이라는 오판을 만들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한 인식은 틀렸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대한민국 풍전등화의 운명’을 타개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지만, 이후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악화했기 때문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대 속에서 김 전 장관 사퇴로 국방부는 1948년 7월 17일 창설 이래 첫 국방장관 직무대리 체제로 들어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헛발질을 계기로 탄핵 절차를 가속화하고, 공무원은 조기 레임덕 분위기에 ‘복지부동’ 태세이고, 외국 정상의 방한은 줄줄이 취소됐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오히려 윤 대통령 본인으로 비치고 있다.무엇보다도 국민이 치욕감을 느끼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이 세계 10위 경제 규모의 민주주의 국가, 한국에서의 계엄 사태를 연일 주요 기사로 보도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민은 매달 정치위기설에도 시달리고 있다. 10월 위기설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를 둘러싼 여야 및 당정 갈등 증폭 우려, 11월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따른 야당발(發) 위기설이 돌았다. 그리고 12월은 윤 대통령의 계엄 시도로 위기설이 아니라 진짜 ‘위기의 달’이 돼 버렸다. 대통령 레임덕과 거야의 무더기 탄핵, 여기에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연말연초 시기가 ‘축복의 시간’이 아니라 ‘재앙의 시간’이 될까 너무 두렵다.
- 문화일보
- 2024-12-06 11:49
‘민간주도 경제’ 더 중요해졌다[문희수의 시론] 윤석열 정부 후반기가 혼돈에 빠졌다. 거대 야당의 감액 예산안에다, 비상계엄 사태까지 벌어졌다. 야당은 물론 정부·여당에도 책임이 있다. 특히, 예산안 파행은 더욱 그렇다. 건전 재정에서 적극적 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불씨를 키웠다.발표 시점부터 잘못됐다. 야당의 예산 폭주는 진작부터 예상돼왔다. 그런데도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한창 심의하는 중에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 소리까지 나왔다. 이번 사태에 빌미를 준 셈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에선 “일단 감액안을 통과시킨 뒤 빠진 예산은 내년 추경에 넣으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이미 시한을 넘긴 예산안을 어렵사리 확정한들 바로 추경을 짜야 할지도 모른다. 야당의 폭주를 진정시켜 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국정을 스스로 꼬이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적극 재정’ 자체도 우려스럽다. 사실 윤 정부가 출범부터 건전 재정을 강조해왔지만 이미 포퓰리즘성 선심 정책이 즐비하다. 전체 대학생의 75%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내년 205만 원으로 늘어날 병사 월급, 하위 70% 기초연금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나랏빚을 400조 원(관리재정수지 기준) 늘렸다고 비판해왔지만, 윤 정부도 내년 예산안까지 3년간 이미 256조 원이나 늘렸다. 세수 펑크는 부동산세 같은 감세 자체가 아니라, 방만한 재정 지출을 세수 축소만큼 줄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재정을 더 풀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문 정부와 뭐가 다르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물론 어려운 시기다. 저성장이 고착되고 민생은 여전히 취약하다. 최근 한국은행은 금리를 추가 인하하면서, 내년과 후년 예상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2%)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으로 약자 복지 확대와 양극화 해소에 나서겠다는 정책 방향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정을 아무리 풀어도 양극화를 못 없앤다는 것은 역대 최대로 돈을 풀었던 문 정부가 이미 입증했다. 양극화라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빼놓을 수 없다. 강성 노조가 기득권을 지키는 대기업 중심의 정규직과 단기 일자리도 아쉬운 비정규직 간 양극화 말이다. 이 바람에 청년 취업난은 심화하고, 고령층 일자리만 는다. 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였지만, 결과는 더 악화했다. 민간주도성장을 2년 반 했으니 충분하다는 식의 인식은 대단히 곤란하다. 민간주도성장의 낙수효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규제 개혁과 세제 지원-기업 투자 확대-좋은 일자리·소득 확대-소비 증가-성장률 확대를 거쳐 다시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은 단시일 내에 완성될 수 없는 것이다.AI 시대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AI 시대의 신(新)경제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신경제를 이끌 주역은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이다. 경쟁자가 넘볼 수 없는 기업의 초격차 기술력과 혁신이 미래를 만든다. 글로벌 전쟁이 벌어지는 반도체·자동차 등에서 이미 목격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들이 더 잘 뛰도록 1차로 법·제도 등을 새 시대에 맞게 만드는 것이다. 규제 개혁은 필수다. 그렇지만 윤 정부의 경제규제혁신 민관합동 TF는 출범 2년여 만에 사실상 폐업이다. 경제단체들은 300건 넘는 개혁 과제를 건의했지만, 피드백이 없어 이젠 포기한 상태다. 대신 윤 대통령이 주도하는 민생토론회와 비상경제장관회의 등의 성과만 빛을 보는 형국이다.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 재정을 늘려 취약층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경제를 살리고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질주했던 문 정부의 실패가 남긴 교훈이다. 재정 확대가 오히려 민간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구축효과(crowd-out effect)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도 자체가 낡은 방식이고 시대착오다. 더구나 한국을 대표하는 그룹과 간판 기업들조차 이미 대대적인 인력·사업 구조조정에 나설 정도로 위기 상황이다.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이 예고된 내년은 더 심각할 수 있다. 버팀목인 대기업도 70%가 새해 투자계획을 못 세우는 판이다. 연금·노동 등의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간 만큼 민간주도 경제라는 원칙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한다. 재정 중독에 한눈을 팔 때가 아니다.
- 문화일보
- 2024-12-04 10:50
한숨 돌렸다는 李대표 앞길 첩첩산중[김세동의 시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열흘 전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 무효,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대선 보전비 434억 원 반납 등을 해야 한다. 그 직후 판결이고,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당원 상당수도 유죄를 우려하던 상황에서 나온 무죄라 장외 집회 중단 등 당분간 대여 공세 수위를 낮출 것이란 전망이 일부 제기됐으나, 예상을 깼다.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이어 감사원장 탄핵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여론 역풍이 우려됨에도 헌정사 초유의 거야 횡포라고 할 만한 도발을 강행하는 건 이 대표와 민주당의 위기의식이 일반의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방증이다.위증교사 무죄 선고 후 이 대표와 민주당은 마치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다 벗은 듯 행동했다. 하지만 한숨 돌린 게 아니었다. 11월 28일 백현동 특혜 개발 사업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대법원에서 1·2심 선고 그대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건 상징적이다. 2000년대 초반 이 대표가 성남시장 출마를 준비할 때 만난 측근 김인섭은 백현동 개발업자의 동업자도 아니고 사업 지분도 없는데 무려 77억 원이라는 상상 이상의 로비 성공 보수를 받아 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상대로 토지용도 4단계 상향 등 기적 같은 특혜 조치를 받아 냈기 때문이라고 법원이 판단 내린 것이다. 앞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가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2021년 10월 국정감사 증언을 깨고 “이재명 성남시장 스스로 한 결정”이라고 판단 내렸던 것과 겹쳐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 유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최근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대선 후보 경선 때 민주당 전·현 의원 부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도 이 대표에게 크게 위험하다. 법원은 배모 씨와의 공범 관계를 인정, “법인카드 유용이 김혜경 씨의 묵인·용인 아래 이뤄졌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함으로써 경기도청 예산 1억650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도 유죄를 피하기 힘들게 됐다. 이 대표는 “일선 부서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도지사가 어떻게 알겠냐”는 식으로 변명했는데, 그냥 여러 부서 중의 하나가 아니라 이 대표 부인을 수행하고 심부름하는 ‘사모님 팀장’이 주도한 혈세 유용이다.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 경리를 성남시청 7급을 거쳐 경기도청 5급 공무원으로 임명해 사실상 부인 뒷바라지 업무를 보도록 한 게 이 대표 아닌가.위증도 있고 교사도 있는데 위증교사범은 없다는 기이한 재판에서도 김인섭과 백현동이 등장했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 때 2002년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된 사건의 질문에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기소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는 최측근 정진상을 통해 김인섭에게 김진성의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인섭 밑에서 성남시 허가를 받아 내는 일을 한 김진성에게 이 대표가 이틀에 걸쳐 4차례 전화를 걸어 ‘모른다’는데도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2심서 유죄로 뒤집힐 공산이 크다.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대북송금 사건도 이 대표 유죄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의 대북사업과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을 통해 북한에 보낸 게 유죄로 판단됐다. 11월 29일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가 이달 19일로 연기됐지만, 1심과 큰 차이 없는 선고가 예상된다. 이 사건도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주장했던 이 대표는 이제부턴 ‘부지사가 지사 몰래 이런 엄청난 일을 꾸몄다’고 재판부가 믿게 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통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30일에도 서울 도심에서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5차 집회를 열었다. 10만 명이 모였다고 했지만 1만2000명 정도라고 한다. 당원들도 탄핵·퇴진 집회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6개월 내에 승부를 내자”고 탄핵을 암시했는데,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쫓기는 다급한 속마음만 드러낸 셈이다.
- 김세동 기자
- 2024-12-02 11:39
로제 ‘아파트’ 열풍과 한글 세계화 과제[최현미의 시론]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와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부른 ‘아파트(APT.)’가 한 달 넘게 세계를 들썩이게 한다. 지난주엔 2024 마마 어워즈에서 처음으로 무대를 선보여 열광을 끌어냈다. 마마는 다양한 세계인들이 아파트를 부르는 장면을 편집해 보여주며 ‘유니크한 K-스타일 게임이 전 세계를 매료시켰다’고 했다. 노래는 아파트라는 ‘콩글리시’를 세계인들이 따라 하게 하고 숱한 ‘밈’을 만들며 K-콘텐츠 신드롬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아파트’는 여전히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서 5주 연속 정상이다. 뉴진스를 둘러싼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 등으로 K-팝 위기론이 제기되지만, 아티스트들의 끊임없는 자기 쇄신은 계속되고 있다. K-팝의 힘이다.아파트 인기에 대해 ‘한글의 탄생’의 저자인 일본 언어학자 노마 히데키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다. 최근 ‘K-팝 원론’(연립서가)을 출간한 그는 외국인들에게 ‘아파트’라는 단어의 발음은 신기하고 의미는 수수께끼로 즐기게 한다고 했다. 또, 주종 관계없는 영어와 한국어의 ‘복수언어주의’를 인기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인이 약간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콩글리시가 ‘복수언어주의’로 해석되다니 이 역시 K-콘텐츠의 힘이다. 그는 언어학자답게 ‘한국어의 독특한 음악성’이야말로 K-팝의 매력이라며 된소리 발음에 주로 수반되는 한국어의 ‘성문 폐쇄’와 심한 ‘후두 긴장’,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같은 의성·의태어, 감탄사와 각운이 노래를 더 즐기게 한다고 풀이했다.K-팝이 세계적 인기를 얻으면서 나오는 다양한 분석 중 하나지만, 분명한 것은 K-콘텐츠 덕분에 한글이 ‘힙(hip·멋진)’해졌다는 사실이다. 이제 K-팝 팬들이 한글 가사를 따라 부르고 K-드라마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더 이상 신기하지 않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콩글리시의 표본인 파이팅과 치맥·먹방·대박 같은 단어가 오르고 형·떡볶이·찌개 등은 등재가 검토 중이라고 한다. 패션계 마스터 카를 라거펠트가 생전에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자”라고 했듯이 한글의 조형적 아름다움도 높게 평가된다. 구찌 등 명품 브랜드들은 잇달아 한글 한정판 제품을 내놓고 있다. 영국 교육부는 한술 더 떠 영국 학생들이 왜 한국어를 배우려는지를 연구 중이라고 한다. 학생들이 갈수록 외국어를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 국가적 고민인 상황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려는 MZ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한국어 수요는 폭발적이다. 해외 일반인 대상 한국어 학교인 세종학당의 경우 현재 1만5000명 이상이 대기 중이다. 2007년 3개국 13개소, 740명에서 출발한 세종학당은 올해 88개국 256개소, 누적 학생은 106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재외 한글학교는 코로나 기간에 200곳 넘게 줄었다. 지난해 재외 한글학교는 1433곳으로 2019년(1735곳)에 비해 17.4% 감소했다. 재외동포 단체가 설립해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에서 인증·지원을 받는데, 영세해 한 번 문을 닫으면 다시 열기 어려운 탓이다. 올 상반기에도 음악·영상 무역수지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K-콘텐츠의 위상과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늘 K-콘텐츠 지원을 앞세우지만, 돈이 안 되는 분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다. 관련 예산은 좀처럼 늘지 않는다. 해외 한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교육부도 25일 사회장관회의를 열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K-콘텐츠는 아직도 세계에서 한국 정부 주도의 결과물로 오해받고 있다. 정부는 이제 민간이 잘하는 것은 민간에 맡기고, 곧바로 이익이 나지 않지만 보다 근본적인 부문 지원에 힘써야 한다. 한국어 교육 기관에 직간접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현지 외국인 한국어 교사도 적극 양성해야 한다. 현재 해외 한국어 교육은 일반인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세종학당, 현지 정규 학교는 교육부, 한국문화원은 외교부, 한글학교는 재외동포청, 한국학은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 나뉘어 있다.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것들은 오래 남는다. 혹 K-컬처가 한풀 꺾여도 한국어를 배운 이들은 남는다. 이 MZ들이 사회 주류가 되면 2차, 3차 한국 붐을 만들 것이다. 우리도 이제 그럴 때가 됐다. 아니, 그럴 시간이 지났다.
- 최현미 기자
- 2024-11-29 11:37
‘1승 1패 이재명’과 희망 고문[이현종의 시론] 스포츠 경기에는 대표적으로 토너먼트와 리그전 방식이 있다. 토너먼트는 중세 기사들의 결투 방식에서 따온 것으로, 1:1로 붙어서 패자는 바로 탈락하고 승자는 다른 승자와 대결하기 위해 올라간다. 반면, 리그전은 각 팀이 다른 팀과 모두 최소 한 번씩 경기를 치러 종합 성적에 따라 결선에 진출한다. 보통 축구에서 예선은 리그전으로, 16강부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아 1패를 기록했다. 그런데 유죄로 예상됐던 25일 위증교사 재판에선 무죄가 나오면서 1승을 얻었다. 앞으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재판이 남아 있다. 그런데 민주당 바람과는 달리 이 대표의 재판은 리그전이 아니라 하나라도 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서든 데스’다.‘위증한 사람은 유죄,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의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내려져 이 대표는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선거법 형량이 이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과 대표직 상실은 물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은 대선 국고보조금 434억 원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나머지 3가지 사건은 재판 진행 상태로 볼 때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오기 어렵다. 위증교사 사건도 이 대표 측이 지연전략을 쓸 경우 선거법처럼 ‘6·3·3(1심 6개월, 2·3심 3개월)’ 규정이 없기에 대선 전에 결론이 나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보면 이 대표 입장에서 선거법 유죄는 뼈아프다. ‘법원 운(運)’이 있는 이 대표는 권순일 전 대법관, 유창훈·김동현 부장판사에게선 정치생명을 얻었지만, 선거법 사건을 담당한 한성진 부장판사 때문에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 됐다.선거법이 2·3심에서 뒤집히면 몰라도, 상황이 민주당 환호처럼 유리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온갖 사법 리스크를 딛고 대통령이 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나 룰라 브라질 대통령을 롤 모델로 삼고 싶지만, 자칫 조 바이든 대통령 신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과 인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출마를 고집했으나 트럼프와 가진 첫 TV토론을 망치면서 떠밀려 사퇴하는 격이 됐다. 바이든 대세론에 눌려 아무 준비도 못 한 민주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후보로 내세웠지만, 준비가 덜 됐고 시간이 촉박해 결국 참패했다.민주당은 총력을 다해 선거법 재판을 뒤집거나 지연시키려 할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제기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의 법원은 자신에게 정치생명을 불어넣어 준 ‘김명수·권순일 대법원’이 아니다. 만약 늦어도 내년 말에 대법원이 이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 지으면 일극 체제인 민주당은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친명 주류에서 마땅한 대선 주자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명·친문 세력까지 가세할 경우 자칫 대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오는 12월 12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대안이 없다.민주당은 ‘이재명은 무죄’라는 희망 고문을 받으며 무조건 ‘고(GO)’를 외치다간 공멸할 수 있다. 그렇다고 섣불리 당내에서 바이든처럼 이 대표에게 사퇴 압박을 가하면 최민희 의원이 ‘죽일지도’ 모를 일이다. 시간을 지연시킬수록 더 불리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 방법은 이 대표가 선거법 2심 판결에서 여전히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민주당을 위한 희생자가 되어주는 방법이다. 그러나 그 숱한 사법 리스크에도 대선 패배 이후 곧바로 국회의원, 당 대표 연임에 나서며 대선 재수의 꿈을 키운 이 대표가 이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 그러면 자신도 민주당도 다 죽는데도 말이다.이 대표는 당력을 쏟아붓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법 재판 지연 투쟁에 집중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공도 예상된다. 결국, 대한민국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볼모로 잡힐 것이 뻔하다. 글로벌 위기의 시대에 경제·민생과 안보는 누가 챙길지 벌써 내년이 걱정된다.
- 문화일보
- 2024-11-27 11:41
‘安美經中’ 설 자리 없는 신냉전 시대[김석의 시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승리 이후 거의 매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그중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통상을 맡을 인물들은 초기에 지명됐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의 키워드로 통일된다. 바로 반중(反中)이다.국무장관에 지명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홍콩 민주주의 및 자치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홍콩·중국 당국자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주도하는 등 미 의회 차원의 각종 중국 제재 활동에 항상 이름을 올려왔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은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고, 2021년 한 행사에서는 “우리는 공산당과 냉전 중”이라고까지 선언한 인물이다. 상무장관으로 발탁된 하워드 러트닉 캔터피츠제럴드 CEO도 “중국에 관세를 매기면 4000억 달러(약 560조 원)를 벌 수 있다”고 말한 강경파다. 이들은 하나같이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전을 분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를 내세워 미국 패권에 도전해왔다. 시 주석은 2013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광활한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대국을 수용할 만큼 넓다”고 말했고, 2023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만남에서는 “넓은 지구는 중국과 미국이 각자 발전하고 함께 번영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미·중 공존을 내비친 것이지만 말 속에는 미국에 대한 도전 의사가 담겨 있었다. 특히, 중국은 홍콩 반환 당시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일국양제를 저버리고 홍콩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시켰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했고, 미국은 공산 독재국가인 중국이 더 이상 부상하는 것을 막으려 움직이고 있다. 이는 트럼프 1기에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오커스(미국·영국·호주 3국 안보동맹)와 한미일 3국 협력으로 나타났다. 세계가 다시 한 번 이념을 놓고 다투는 신냉전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이러한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되는 곳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이다. AI와 같은 첨단산업은 과거 전기나 도로와 같이 향후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될 기술이다. 미국은 이러한 AI 등 첨단기술에서 앞선 지금이 중국을 누를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철저하게 중국을 배제하는 중이다. 과거 소련과의 냉전 시대에 핵을 놓고 다퉜다면, 이젠 AI 등을 놓고 경쟁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대중 반도체 수출이 중국에 단순히 반도체를 파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설명한다고 해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아직 먼 얘기지만, 트럼프 집권 2기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중국을 분쇄하려는 미국의 정책에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미국 의회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과의 첨단기술 경쟁에 앞서기 위해 AI와 양자 기술 투자 확대 및 대중국 수출 통제 강화를 권고했다. 특히 범용인공지능(AGI)을 개발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핵폭탄 개발 계획 이름을 딴 ‘뉴 맨해튼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중국과의 경쟁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을 앞서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군국주의 일본을 패망시켰던 핵폭탄 개발 계획 이름을 언급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는 신냉전 시대에 들어선 지금, 국익을 위해서는 중국에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바꿀 전략을 짜야 한다.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브라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중을 같은 반열에 놓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현재 한미동맹이라는 외교의 축을 중국으로 바꿀 수 있음을 내비쳤다는 우려를 낳았다. 지금은 잘살기 위해 경제를 놓고 경쟁하는 시대가 아닌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이념을 놓고 싸우는 신냉전의 시대다. 다시 찾아온 냉전의 시대에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같은 줄타기 외교가 설 자리는 그리 넓지 않다.
- 문화일보
- 2024-11-25 11:42
‘스웨덴 캔디’와 K-제조업 위기[이철호의 시론] 스웨덴 캔디가 두바이 초콜릿과 함께 글로벌 디저트 시장을 휩쓸고 있다. 지난여름 SNS 인플루언서들의 쇼트폼 ‘먹방’이 불을 붙였다. 마시멜로와 껌을 섞은 듯한 독특한 젤리형 식감에다 동물성 첨가물이 없는 ‘비건’이란 점도 젊은 여성들을 사로잡았다. 뉴욕·런던의 오픈 런이 입소문을 타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까지 불사할 정도다. 500g 한 봉지당 웃돈을 얹어 5만 원에 사들인다. 정작 제조사인 ‘법스(Bubs)’는 큰 재미를 못 봤다. 폭발적인 수요에도 불구하고 “생산 제품이 전량 판매됐고 재고는 동났다”며 회사 문을 걸어 잠갔다. 최고 흥행 시기에 스웨덴 법에 따라 모든 직원이 6주간 의무적으로 여름 휴가를 떠나야 했고 공장도 폐쇄됐기 때문이다. 유럽 최대 배터리 업체인 스웨덴의 노스볼트가 파산 위기를 맞았다. 폭스바겐과 골드만삭스 같은 큰손들이 자금을 대고 독일 정부 1조 원, 캐나다 정부 2조 원 등 막대한 보조금까지 챙긴 유망주였다. 잘못된 구매와 느슨한 노동 환경, 공정 관리 실패가 겹쳐 재앙을 불렀다. 턴키 방식으로 중국 ‘우시리드’의 설비를 깔았지만, 양국 작업자들끼리 영어로 소통하지 못해 엉망이 됐다. 스웨덴 노동 환경은 ‘너무도 인간적’이었고, 25세 대졸자가 생산 라인 관리를 도맡을 정도로 전문가가 부족했다. 형편없는 수율에다 공급 시한을 못 맞추자 BMW부터 2조 원대 납품처를 삼성SDI로 갈아탔다.이는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테네시 배터리 공장이 지난 6월 가동 한 달 만에 수율 90%를 달성한 대성공과 비교된다. 여기엔 눈물겨운 이야기가 숨어 있다. LG엔솔이 2018년 완공한 폴란드 공장은 ‘아우슈비츠’라고 불렸다. 한국에서 파견된 엔지니어들이 3년 동안 피와 땀과 눈물을 갈아 넣으며 겨우 수율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 소중한 경험과 기술 덕분에 인도네시아 공장은 가동 한 달 보름 만에 수율 90%를 넘었고, 그 뒤를 테네시 공장이 따른 것이다.K-제조업은 창의성보다 이런 치열한 생산 관리가 경쟁력의 본질이었다. 재료 혼합 비율이나 온도가 조금만 달라도 수율은 형편없이 떨어진다. 엔지니어와 연구자들이 영혼까지 갈아 넣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확보한 경험과 기술이 지적 자산이자 경쟁력의 본질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옴니아’ 실패로 스마트폰 위기가 닥치자 ‘독일 병정’ 최지성 대표와 ‘독종’ 신종균 부사장을 투입해 6개월간 돌관 작업 끝에 갤럭시 신화를 탄생시켰다. 만년 2위였던 SK하이닉스의 박명재 부사장도 “HBM(고대역폭 메모리) 성공은 15년간 구성원들이 피땀 흘려 쌓은 기술력의 결실”이라고 했다.이런 K-제조업이 위기다. 미국의 초격차와 중국의 거센 추격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다. 중국은 세계 상위 1% 과학자가 1405명으로 미국(2507명)에 이어 2위다. 주요 학술지들의 임팩트 팩터(피인용 지수)를 마음대로 좌우할 만큼 고급 인재 보유국이 됐다. 여기에다 텐센트·알리바바 같은 기업은 ‘996’(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6일 동안 일하는 것)이 관행이다. 시간 제약 없이 마음껏 연구·개발하면서 무섭게 치고 나가는 것이다. 미국은 인공지능(AI)을 ‘제2 맨해튼 프로젝트(핵무기 개발)’로 지목해 압도적 초격차를 노리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아예 “주 80시간 이상 일할 IQ 높은 인재를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낼 정도다.한국 경제는 2%대 성장률로 멀쩡하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속병이 깊다. 반도체·자동차·조선업종을 빼면 돈 버는 기업들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칩스법도 다 뒤집힐 조짐이다. 무엇보다 주 52시간 같은 경직된 제도 때문에 K-제조업이 본원 경쟁력을 잃어가는 게 문제다. 반도체 연구·개발자만이라도 제외하자는 반도체특별법마저 좌초될 위기다. 미국에는 10만7000달러 이상의 고(高)연봉자에 대해 근로시간 상한을 없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있다. 아예 머스크는 “주 40시간 일해 세상을 바꾼 사람은 없다. 주 80∼100시간은 일해야 한다”는 글을 X에 올린다.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던 신속한 의사 결정과 엔지니어들의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다. 자칫 스웨덴 같은 경직된 노동 환경에 발목 잡혀 한국판 노스볼트 재앙이 속출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 문화일보
- 2024-11-22 11:42
尹 골프보다 절실한 트럼프 심층 분석[이미숙의 시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기 때 첫 해외 방문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택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영국을 첫 방문국으로 선택한 조 바이든 대통령, 캐나다·멕시코를 각각 첫 방문국으로 정한 버락 오바마·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차원이 다른 선택이다. 트럼프는 내년 1월 20일 취임 후에도 사우디를 가장 먼저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각료 인선 와중에 유대계 부동산사업가 스티브 위트코프를 중동 특사로, 목사 출신인 전 아칸소주지사 마이크 허커비를 이스라엘 대사로 내정해 발표한 데에서도 그런 의지가 읽힌다. 트럼프 1기는 코로나 팬데믹 관리 실패 등으로 대선에 패한 뒤 1·6 의사당 난입사태란 대혼돈 속에서 막을 내렸지만, 아랍·이스라엘의 데탕트를 연 아브라함 협정은 대표적인 외교적 성과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은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뒤 2022년 10월 백악관에서 아브라함 협정 서명식을 했다. 이후 모로코와 수단도 이 협정에 가입했다. 아브라함 협정의 핵심은 중동 수니파의 종주국인 사우디의 참여인데 트럼프의 낙선으로 일단 중단됐다.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유산인 아브라함 협정 계승을 재확인한 뒤 사우디·이스라엘 수교 막후 지원에 나섰다.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MBS)이 우라늄농축시설을 수교 조건으로 내걸자 국무부·에너지부가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10·7 하마스 테러 이후 사우디·이스라엘 수교 협상은 중단 상태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및 헤즈볼라와의 전쟁 수습 후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사우디·이스라엘 수교는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빈 살만이 이스라엘과의 수교 조건으로 농축우라늄 시설을 내걸고 관철해낸 것은 윤석열 정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체 원자력 기술은 물론 원자력발전소조차 없는 사우디가 벼랑 끝 외교 전술로 미국 제공의 농축우라늄 핵시설을 갖게 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미국 외교의 민낯이다. 사우디 에너지부는 핵연료시설이 석유 고갈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했지만, 이란의 핵 개발에 대비한 잠재 핵 능력 확보용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미 대선에 앞서 윤 대통령이 골프 연습을 8년 만에 재개했다. 트럼프와의 골프 케미로 외교 공조를 다졌던 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비법을 활용하겠다는 계산인데 그런 노력보다 더 필요한 게 있다. 사실상 단임인 트럼프 4년 중 윤 대통령이 함께할 임기 2년 반 동안 집중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다. 트럼프 측에서는 벌써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선박·군함 건조 협력, 군함 유지·보수·정비(MRO)사업 협력 등 수많은 제안을 내놓고 있다.트럼프의 요구 리스트에 맞서 우리가 필요한 원전 연료 자체 생산, 자체 핵 개발, 핵잠수함 건조 등 핵심적인 경제안보 우선순위를 정하고 역제안 플랜을 짜야 한다. 화급한 것이 농축우라늄 시설이다. 대한민국은 기반이 전무한 사우디와 달리 원전을 26기 가동하는 원전 강국이다. UAE 바라카 원전 건설·가동에 이어 체코 원전 수주도 성사 직전이다. 현대건설은 불가리아 원전 설계계약도 체결했다. 원전 연료인 우라늄 농축만 못 해 러시아로부터 33%를 수입하며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지불한다.2026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전년보다 8.3% 인상된 1조5192억 원으로 타결, 국회 비준을 앞둔 상태다. 트럼프 취임 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위한 재협상을 요구하면 일본 수준의 농축·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트럼프 측이 한미동맹을 거래적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핵우산 제공 비용을 건건이 요구할 때엔 동맹인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나아가 중국의 핵 팽창을 견제하는 데 유용하다는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트럼프의 미국 대개조 플랜이 대성공을 거둘지, 충성파 인사들의 좌충우돌로 대혼돈에 빠져들지 예측불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미국이 거부하지 못할 요구를 제시해 관철한 MBS의 외교술을 윤 대통령이 활용한다면 트럼프 2기는 대한민국 안보를 업그레이드할 역사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 문화일보
- 2024-11-20 11:41
‘이재명 신기루’ 걷히기 시작했다[오승훈의 시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 인생에서 가장 가파른 벼랑에 몰렸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은 물론 대선 출마까지 봉쇄될 수 있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판결 역시 유죄 관측이 다수다. 초조할 터인데, 정작 그는 태연하게 일정을 소화하면서 초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번에도 역경 속에서 다져진 생존력을 믿고 있을 것이다. “나는 겁이 없다. 어지간한 일에는 눈도 깜빡하지 않는다”는 자술, “재명이는 기가 잘 죽지 않은 애였어요”라는 형의 증언만으로도 짐작됐던 일이다. 대선 패배자임에도 일극 체제를 만든 정치력을 다시 믿고 있을 것이다. 선고 이튿날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외친 것도,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呪文)일 것이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흔들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정성호 의원)던 측근 말에 기댈 상황이 아닌 듯하다. 집행유예라면 괜찮고, 벌금형에 그치면 더욱 좋다던 분위기가 아니다. 이 대표의 생존력을 떠받쳤던 근원적 원동력이 흔들려서다. 그 진영의 집권, 정권 교체의 구원자란 위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여태껏 4개 재판 관문의 서슬이 퍼런데도 믿는 구석이 그거였다. 거기에 기반한 정치공학이 백가쟁명을 이뤘고, 재판들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최상 계책이 조기 대선이었다.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하는 탄핵소추의 단계적 추진과 임기 단축 개헌론이 핵심이다. 탄핵정국 직진은 국민적 상처를 건드려야 하는 부담이 크고, 법 절차와 민심에 변수가 많다. 그러니 탄핵을 고리로 삼되, 최종 탄착점은 대통령의 개헌 수용이어야 한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는 주장이 퍼졌다. 헌법 전문 개정과 임기 4년의 중임제 도입은 거기에 끼워 넣은 명분이었다. 이 대표가 서울 한복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대놓고 “끌어내려야 한다”고 외치면서도 “나는 탄핵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초현실적 기만은 그런 공학적 계산에서 나온 전술이었다. 야당 의원들의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에 선을 긋는 것도, 느닷없이 집권플랜 본부를 출범한 것도 그런 연유였다.이제는 무망(無望)한 시나리오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심 판결이 난 뒤에도 “정치검찰과의 싸움은 탄핵이든 개헌이든 하야든 정권 교체라는 큰 흐름 속에 위치한 것”이라고 힘을 줬으나, 민주당만 빨라진 대선 시계가 제대로 돌아가긴 글렀다. 다음 대선(2027년 3월 3일)은 2년 3개월이나 넘게 남았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2·3심이 법대로 각 ‘3개월 이내’에는 아니더라도, 1년 6개월 뒤인 지방선거까지는 끝날 공산이 매우 크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마찬가지다. 혹여 향후 재판에서 대반전이 일어난다고 해도, 또다시 뒤집힐 수도 있다는 지지층의 불안증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전망의 혼재가 분열을 낳으면서, 새 리더십을 도모하는 파괴적 과정이 뒤따르는 게 정치 생리다. 지금이야 단단하게 눈앞에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서서히 걷히는 ‘이재명 신기루’의 서막일 수 있는 것이다. ‘붉은 신기루(red mirage)’가 사라져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모델은 먼 나라 얘기다. ‘대통령 재임 중 행위’에 대해 형사상 면책 특권을 지렛대로 회생한 것도 개인적 사건이 전부인 이 대표에겐 참조할 거리가 못 된다.예의 물리적·정치적 겁박의 강도를 높인다고 해서 본질적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 그럴수록 권력 유지에 전전긍긍하는 옹색함만 도드라질 것이다. 더구나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바닥 수준이라지만, 이탈한 민심이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 흡수되지 않은 비동조화가 더욱 역력해지는 국면이지 않은가. 이 대표가 말하는 ‘현실의 법정’보다 더 먼저 ‘민심의 법정’이 가혹한 판결을 내릴지 모른다. 언제까지 민주당을 방탄 감옥에 가둘 셈인가. 4개 재판 1·2·3심 선고가 이뤄질 때마다 매번 무죄 탄원서를 받고 주말마다 도심에서 규탄집회를 열 참인가. 협박과 보복을 위해 삼권분립이 무시되고 다수 전횡이 능사가 되는 일을 얼마나 더 인내해야 하는가. 좌우를 떠나 이 나라의 상식인들이 이 대표와 민주당에 묻고 있다.
- 문화일보
- 2024-11-18 11:38
‘이재명 유죄’ 확신한 듯한 野 공세[김세동의 시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내려진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국회의원, 당원, 지지자들이 대거 모여 ‘이재명 무죄’를 외쳤다. 재판부에 대한 노골적인 무력시위이자 겁박으로, 나라가 유신 시기를 넘어 해방 직후로 돌아간 듯한 시대착오적 광란이다. 이 대표 친위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비행기·버스 비용까지 지원하겠다면서 시위 참석을 독려한 바 있다. “이 대표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뭐가 두려운 걸까.민주당은 그간 당력을 총동원해 국회와 당 안팎에서 이재명 무죄 선전전을 펼쳐왔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장외집회를 2일과 9일 벌이기도 했다. ‘김건희특검법’을 앞세웠지만, 이 대표 무죄 촉구 위협이 진짜 속셈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16일엔 조국혁신당·진보당 등과 함께 또 장외집회를 하고,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를 전후해서도 장외집회를 계속 개최할 예정이다.이 대표와 민주당은 당 안팎에서 그간 이 대표 혐의가 정치 검찰이 조작한 것이고, 없는 사건을 만든 윤석열 대통령 정적 죽이기라고 주장해왔는데, 이 대표부터 자신의 무죄를 믿지 않는 것 같다. 171석이라는 국회 절대 의석을 보유한 공당의 대표가 체면도 염치도 품위도 죄다 내버리고 재판 방탄에 매진한 것은 내심으론 유죄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일 것이다.2021년 10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 대표는 그해 12월 21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자살한 다음 날부터 여러 방송 인터뷰에 나서 “성남시장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던 와중에 벌어진 불상사라 ‘불똥은 우선 피하자’고 잘못 판단한 듯하다.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하던 사업에 온갖 비리 특혜 혐의가 제기되자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김문기를 ‘손절’한 것으로, 대선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백현동 토지 용도 4단계 상향 등의 특혜 조치가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주장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성남시와 국토부가 주고받은 공문엔 처벌 협박을 유추할 어떤 내용도 없었고, 성남시 공무원들도 그런 전화를 받은 바 없다고 했다.충성 경쟁에 나선 의원·당직자들도 그의 유죄를 확신한 듯했다. 의원 40여 명이 소속된 더여민포럼은 최근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했다. 더민주혁신회의는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운동을 벌여 100만 명이 넘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탄원서나 토론회는 법리적으로 왜 무죄인지, 어떻게·어떤 증거가 조작됐다는 건지는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 유력 대선 주자란 점을 부각해 무죄 선고를 요구했다. 모두 법리적으로는 무죄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라는 거창한 이름의 단체에 소속된 민주당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상당수는 하던 일을 팽개치고 국회로 모여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치졸한 탄압을 받은 적은 없다. 이 대표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제1야당 대표=무죄’ 주장이 논리적으로 성립되지도 않지만 수천억 원의 배임, 수백억 원의 뇌물 등으로 대표되는 이 대표의 7개 사건 11개 혐의는 당 대표가 된 뒤 검찰이 찾아낸 게 아니다. 당과는 무관한 개인 범죄 혐의로 모두 성남시장·경기재사 때 발생했는데, 이를 방탄하자고 당 안팎의 만류에도 대표에 올랐을 것이다.민주당이 이 대표 유죄를 확신한 최고 장면은 선고 당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벌인 무죄 촉구 대규모 집회다. 수천∼수만 명을 동원해 법원을 압박하는 시위를 하고, 서명인 대부분이 당원이나 지지자일 탄원서를 낸다는 건 그만큼 유죄 심증에 ‘후달린다’는 뜻이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인민재판이나 여론재판이 통하지 않는 법치국가다. 민주당이 위증교사, 대북 송금, 대장동·성남FC 등의 재판에서도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면 머릿수를 동원해 법원을 겁박하는 유치한 방식은 접고 차분히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는 공당으로서 제 할 일을 제대로 하기 바란다.
- 김세동 기자
- 2024-11-15 11:42
트럼프와 피터 틸, 美 신보수주의 온다[이제교의 시론] 4년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쫓기듯 떠난 날, 폭스 뉴스의 터커 칼슨 앵커는 트럼프 유세 실황을 내보냈다. 수만 명이 모인 집회는 “유 에스 에이”를 외치는 열기로 가득했다. 칼슨의 내레이션이 이어졌다. “트럼프 시대가 끝나갑니다. 분열과 대립, 증오주의자…. 그에게는 비판적 언론이 달아준 수식어가 따라다녔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대중을 좋아하고 이해한 리더였습니다. 또 많은 사랑을 받았죠. 미 역사에서 이런 정치인은 없었습니다.”트럼프가 귀환했다. 제47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선거인단 312 대 226으로 압승을 거뒀다. 7개 경합주에서 모두 이겼고 50.4%(7487만 표) 득표율을 기록했다. 상·하원도 장악했다. 세계 언론에서 역사적 승리라는 평가가 쏟아졌다. 당선 확정 후 트럼프는 “강하면서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국을 위해 쉬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치유를 돕겠다(help our country heal)”고 외쳤다.이번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했던 최고의 거래는 ‘페이팔(Paypal) 마피아’ 세력과의 결탁이다. ‘신의 개입’이라는 암살 모면도 있고, 맥도날드 알바로 대중 마음을 잡고, 청소 트럭 운전사로 푸에르토리코 쓰레기섬 발언 위기도 넘겼지만, 압권은 JD 밴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의 부통령 후보 발탁이었다. 페이팔 마피아는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보수주의 그룹’을 칭한다. 정신적 지주는 온라인 결제서비스 페이팔 창립자인 피터 틸이다. 노동자 출신인 밴스는 2011년 틸을 예일대 로스쿨 강연회에서 처음 만난 뒤 틸의 현실 진단에 공감했고 정계 입문 도움도 받았다. 틸은 프랑스 철학자 르네 지라르의 모방욕망 이론에 뿌리를 두고 미국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지난 7월 플로리다로 날아가 트럼프에게 밴스를 부통령 후보로 추천한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 크래프트 벤처스의 데이비드 색스 대표, 인공지능(AI) 방산기업 앤두릴 설립자 팔머 러키도 페이팔 마피아의 일원이다. 억만장자인 그들은 가상화폐 옹호론자들이다.페이팔 마피아는 좌경화되는 민주당을 보면서 미국의 몰락을 예견했다. 트럼프 역시 그들의 명성과 돈이 필요했다. 머스크가 대선에 쏟아 부은 돈만 1억3200만 달러다. 틸은 국방부에 AI 빅데이터를 납품하는 팰런티어의 창립자이기도 하다. 현실의 정치와 국방 정보기술산업의 교차점에서 양측의 이해는 맞아떨어진다. 그들에게는 좌파 성향 직업 관료와 여기에 동조하는 학계·언론계의 리버럴 그룹, 이른바 ‘딥 스테이트’ 청소라는 공동 목표도 있다. 미국은 치유 대상의 병든 국가고, 딥 스테이트는 암세포 덩어리로 여겨졌다. 트럼프를 대변자로 생각하는 군중은 환호하고 열광했다.둘의 결합은 트럼프 2기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고한다. 첫째, 값싼 동맹 시대의 폐기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국제안보의 플레이어이자 곳간지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금 국가부채가 35조 달러, 무려 4경8496조 원이다. 어느 나라도 이 같은 천문학적 빚더미 속에서 생존할 수 없다. 둘째, 러스트 벨트 노동자들이 원하는 제조업 부흥과 중산층 부활이다. 미 우선주의에 입각한 관세전쟁은 필연적 수순이다. 셋째, 불법 이민자 추방과 국경 통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1500만 명(추정)의 불법 이민자가 유입됐고 미국민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을 느꼈다. 넷째, 우클릭 행보로 과도한 기후환경 정책과 성 정체성 선택권 등 PC주의(정치적 올바름) 통제가 예상된다. 다섯째, AI 국방기술 혁신과 패권주의 강화다. 중국 견제를 위해 대서양보다는 아시아 지역 동맹이 중요해지고, 한국과 일본·호주와의 협력 증진은 필수적이다. 미국민은 미국 예외주의를 선택했다. 단순한 고립주의가 아니다. 자유의 횃불을 치켜들 세계 유일 국가, ‘언덕 위의 하얀 집’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세계의 리더 자리를 유지하려면 번영을 지속해야 한다. 트럼프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전면에 내걸고 돌아왔다. 페이팔 마피아가 뒤를 봐주는 밴스는 4년 후 마가 제국의 후계자로 나설 것이다. 신보수주의 국제질서가 밀려오고 있다. 미국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한국의 길도 보인다.
- 문화일보
- 2024-11-13 11:36
잦아진 부처 충돌, 국정 불안 키운다[문희수의 시론] 윤석열 정부의 임기 후반기가 출발부터 안팎으로 첩첩산중이다. 당장 내년 1월 20일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 정립이 발등의 불이다. 한미동맹을 전면 재정비해야 할 판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최악인 상황이다. 관심을 끌었던 지난 7일 사과 회견도 국민의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는 전환점이 되기엔 역부족이었다.이런 와중에 정부 내부의 균열과 불협화음이 심상치 않다. 주택 대출·정책 대출 혼선은 가관이다. 1라운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라운드는 국토교통부-금융위가 충돌했다. 특히, 최근 디딤돌 대출(전세)은 전면 축소-유예-지방은 허용으로 갈팡질팡했다. 금감원의 좌충우돌식 관치금융 압박, 국토부의 독단 행보가 문제의 발단이다. 충돌을 미봉했을 뿐, 규제·지원의 경계가 모호해 불씨는 여전하다. 기업 규제를 생명줄로 여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막무가내 행태도 황당하다. 이동통신사들이 단통법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지킨 것을 담합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돌하고, 플랫폼 규제를 놓고는 위원장 대행체제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힘겨루기로 불화를 키운다.정책 후퇴·파행도 잇따른다. 환경부는 댐 확대 계획의 핵심인 양구 수입천댐을 주민 반발을 이유로 취소했다. 용인 반도체 용수를 충당할 댐을 발표 3개월 만에 포기한 것이다. 국가적 프로젝트마다 반발에 직면하는 게 예사다. 원전 추가 건설, 이미 지체된 송·배전망 건설, 착공까지 5년은 걸릴 제주 제2 공항 등이 모두 그렇다. 이런 식이면 국책사업의 결말은 뻔하다.윤 정부가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겠다며 출범시킨 우주항공청의 파행도 어이없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하는 기존 차세대발사체엔 2032년까지 2조132억 원을 투입하면서 ‘게임 체인저’라는 스페이스X 같은 재사용발사체 지원은 내년부터 3년간 총 400억 원에 불과하다. 내년은 고작 연 50억 원이다. 참여 기업 네 곳은 총 78억 원을 내야 한다. 지난달 공청회에서 우주·항공업체들은 “봉급도 안 된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공언은 속 빈 강정이 됐다. 여기에 항우연과 한화 간 지식재산권 싸움은 중재도 못 한다. 우주 산업을 카르텔이 막고 있다는 비판이 무성하다.대통령 지지율이 최악인 속에서 부처들의 복지부동에다, 일단 제 밥그릇부터 챙기려는 이기주의가 확산하는 중이다. 부처 수장들의 동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사전·사후 조율도 작동하지 않는다. 부처·정책 충돌이 한두 번도 아닌데, 경제사령탑인 기획재정부도,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도, 심지어 대통령실도 좀체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 경고조차 없다. 국정 시스템의 마비나 다름없다. 항간에는 용산 대통령실을 지배하는 해괴한 기류와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만연한 실정이다.수출 둔화로 2·3분기 연속 성장 쇼크인데도 정부가 근거 없는 경제 낙관론에 빠져 있는 것도 위태롭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국회 국감 때 올 예상 성장률을 2.4%에서 2.2∼2.3%로 낮췄지만, 기재부는 무대응이다. 잠재성장률 2%를 넘을 것에 만족하는 모양이지만, 내년엔 2%도 안 될 것이란 걱정이 지배적이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치솟고, 앞으로 강달러가 더 강해질 것이라는 데도 별 대응이 안 보인다. 그러면서 역대 최고 고용률·최저 실업률, 역대 최대 수출 등을 나열하며 전반기 성과를 자화자찬이나 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개혁이 민생을 살린다며 연말까지 성과를 내라고 부처들을 닦달한다. 그러나 4대 개혁이든, 4+1 개혁이든 민의가 뒷받침 안 되면 공허할 뿐이다. 벌써 임기 후반기 국정의 동력·방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 내분·정책 충돌이 불안감을 더 키운다. 이대로는 어떤 정부 정책에도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어긋나는 일들이 눈앞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때마다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말이 들린다. 획기적인 반전으로 일신해야 한다. 공직자가 공적 시스템 밖에서 신임을 구하는 행태는 당장 근절돼야 한다. 호가호위하는 내부 세력부터 걷어내야 한다. 후반기 임기는 신뢰 회복에 달렸다. 이젠 결단을 내리고 실천할 때다. 더 실기하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 문화일보
- 2024-11-11 11:37
대통령의 ‘아내를 위한 변명’[이용식의 시론]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래서 사과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패자 아닌 승자의 언어라고도 한다. 아우구스티누스, 장 자크 루소, 레프 톨스토이가 남긴 3대 참회록은 고전으로 읽힌다. 최근 사과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졌고 학문으로 정립될 수준에 이르렀다. 사과학 선구자인 아론 라자르가 2004년 ‘사과에 대하여(On Apology)’를 출간한 뒤 많은 연구가 이뤄졌는데, 대체로 일치하는 원칙이 있다. 실수는 숨기면 커지고 밝히면 작아진다. 사과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사과받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중을 향한 공개 사과에는 몇 가지가 추가된다. 변명을 덧붙이지 않는 게 좋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미안·유감 등의 말은 감정 표현일 뿐 사과가 아니다. 보상 방안을 내놓고, 재발 방지를 분명히 약속해야 진정성을 인정받는다.(김호·정재승 저 ‘쿨하게 사과하라’)윤석열 대통령의 7일 담화와 회견은 이런 원론에 충실한 사과와는 거리가 멀다.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본인의 불찰·책임·부족함 등을 거론하며 고개를 숙였고, 초심으로 돌아가 더 노력하고 소통하고, 고칠 부분은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핵심 화두였던 김건희 여사 문제만 나오면 격해졌다. 사과는 고사하고 해명·변명도 넘어 반박이었다. “국정 잘하기를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킨 것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밤새도록 김 여사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온 메시지에 답했다고 소개했지만, 명태균 파문과 관련해선 “아내 휴대폰을 보자고 할 수 없어 물어봤다”고 했다. 이날 회견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가) 국정 성과만 얘기하지 말고 사과를 좀 많이 하라고 했다”면서 “이것도 국정 관여고 농단은 아니겠죠”라고 했다.“365일 24시간 노심초사하면서 국민 삶을 챙기려 했다”는 윤 대통령 말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관점부터 문제다. 국민 요구는 김 여사의 ‘보이지 않는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분명하게 없애달라는 것이다. 어느 기자가 “사과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바깥에서 시끄러우니까 사과하는 것으로 비친다”면서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는데, 사과의 원칙에 충실한 질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딱 집어서 잘못한 것 아니냐고 해 주시면 딱 그 팩트에 대해 사과를 드리겠다”고 일종의 역공을 했다. 얼마 전 한동훈 대표에게는 “누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에게 전달해 달라”고도 했다. 한남동 내실에서 필요한 남편의 관점이다. 대통령은 맞은편의 국민 관점에서 사물을 봐야 한다.일반인이 아내를 감싸는 것은 미담이지만, 대통령이라면 달라진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현재 검사가 아니라 10%대 지지율의 대통령이라는 사실도, 왜 회견했는지도 잊어버린 것 같다. 그런 질문이 없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야 할 처지다. 이번 회견은 하지 않은 것보다 낫지만, 별다른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그러지 않아도 윤 대통령 부부의 사과는 이미 신뢰를 많이 잃었다. 윤 대통령은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 없다. 내가 약점 잡힐 게 있었다면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는데, 장모는 잔고증명서 위조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김 여사는 대선 과정이던 2021년 12월 당시 허위 경력 논란 등에 대해 사과하면서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다. 최근 폭로되는 ‘오빠’ ‘명 선생께 완전히 의존하는 상황’ 등의 문자 메시지, 마포대교 시찰 사진 등은 불신을 자초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 통화하면서 “공관위에서 들고 왔길래 김영선 해줘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하는 육성까지 공개됐는데도 팩트 자체에 대한 소명 없이 장황하게 뭐가 문제냐고 둘러댔다.김 여사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는 믿음을 줄 파격적 조치가 필요하다. 내재적 관점을 외재적 관점으로 옮겨서 숙고하기 바란다. 그러고도 뭘 할지 모른다면 좋은 남편은 틀림없지만, 좋은 대통령 되기는 힘들다.
- 문화일보
- 2024-11-08 11:43
K-문학 세계화와 ‘번역 예산’ 역주행[최현미의 시론] ‘방탄소년단 열성팬이자 K-뷰티 세럼과 ‘오징어 게임’ 결말에 대한 의견을 가진 여러분, 그런데 한국에 대해 정말 아는 게 있는가? 한국전쟁, 일본의 식민지배, 오랜 경제적 어려움 등 (역사에 대해) 알고 있나?’ 미국 LA타임스 2021년 12월 기사의 첫 문단이다. 이후로 3년, K-콘텐츠 인기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됐지만,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기사는 이렇게 이어진다. ‘다행히 소설들이 역사를 흡입력 있는 서사로 풀어내고 있다’며 당시 막 출간된 김주혜 작가의 데뷔작 ‘작은 땅의 야수들(Beasts of a Little Land)’을 소개했다.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인의 경험에 대한 입문서라면 ‘작은 땅의 야수들’은 1917년 겨울에서 시작해 암울한 1960년대 중반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더 넓은 시공간으로 나아갔다는 것이다.신인 데뷔작으로는 이례적으로 뉴욕타임스 등 40여 개 매체의 추천도서가 됐던 이 작품이 국내에서 뒤늦게 화제다. 스웨덴에서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발표된 10월 10일, 김 작가는 러시아에서 이 작품으로 권위 있는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았다. 그의 수상은 한강의 노벨상과 맞물려 한껏 높아진 한국 문학의 위상을 보여주는 증거가 됐다. 이와 함께 한강에서 김주혜로 이어지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 등단 30년 한국의 첫 노벨상 수상 작가와 아홉 살에 미국으로 건너간 촉망받는 한국계 미국 작가가 같은 시기에 한국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소설로 세계 독자를 사로잡았다는 것이다. 한강 작가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다뤘고,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사건 피해자를 소환해 한국 현대사의 트라우마를 껴안았다. 좀 더 대중적 서사인 ‘작은 땅의 야수들’은 1917년부터 1960년대까지 고난의 한국 근현대를 살아낸 다양한 인간들 이야기다. 그 속에서 사냥꾼, 기생, 깡패, 독립운동가, 사업가, 혁명가들은 야수 같은 생명력으로 독립을 이루고 자기 생도 지켜낸다. 때마침 구한말부터 광복까지, 평사리에서 만주로 뻗어가는 박경리 작가의 ‘토지’ 전 20권은 최근 일본에서 완역됐다. 앞서 2017년에 출간돼 애플 TV+ 시리즈로 제작된 ‘파친코’가 있다. 일제강점기 부산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선자를 중심으로 4대에 걸친 이야기다. 서구 중심의 세계사에서 한국사는 매우 낯선 비주류 중의 비주류다. 1990년대 전후 가요·드라마 한류로 시작해 K-콘텐츠의 인기가 영화, 클래식 등을 거쳐 푸드 같은 일상문화로 확대됐지만, 한국사를 포함한 한국학은 여전히 미진하다. 미국에서 한국학은 냉전 시대 동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연구됐고 유럽에서도 한국학은 여전히 중국학과 일본학의 연장선상에 있다. 물론 이전에도 사극 드라마·영화가 있었고 한국 문학의 유구한 전통이 존재해왔다. 하지만 노벨상 수상으로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이 된 시대, 우리 역사가 문학을 통해 깊이 있게 세계와 만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한국이라는 특수 역사를 인류 보편적 이야기로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한국 역사를 다뤘지만 역사가 아닌 역사 속 인간, 나약하면서도 강한 인간의 운명·의지·사랑·포기할 수 없는 희망이라는 모두의 이야기이기에 가능했다. 그것이 또 문학의 역할이며 위대함이다. 이렇게 K-컬처는 시대와 인간을 성찰하며 점점 더 확장되고 심화하는데, 정부 관련 정책은 뒷걸음친다. 세계에서 ‘잘 팔리는 상품’이 최고 진리가 되면서 정책과 예산은 여기에 집중되고 있다. 콘텐츠 제작 지원은 영상 쪽에 쏟아지고 책·인문 등 ‘비인기 종목’들은 홀대받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책 관련 예산은 모두 깎였다. 2024년 지역서점 활성화 예산은 전액(11억 원) 삭감됐고 우수도서를 보급하는 ‘문학나눔’과 ‘세종도서’ 예산은 통합돼 20억 원 줄었다. 성인 10명 중 6명이 1년에 책 1권도 안 읽는 현실에서 ‘국민독서문화증진’ 사업은 58억 원 전액 삭감됐다.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중요성이 더 커진 번역 부문은 더 한심하다. 최근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다급히 내년 번역·출판 예산을 늘렸다지만, 한국문학번역원 사업비는 2023년에 비해 11% 이상, 번역 인력 양성 예산은 22억 원으로 올해보다 5억 원 줄었다. 세계로 가는 K-컬처를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탁상 행정 아닌가.
- 최현미 기자
- 2024-11-06 11:46
민심과 싸우는 尹대통령[이현종의 시론]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한 참모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결정 스타일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다. 참모들이 의견을 모아 한목소리로 ‘이런 것 하셔야 한다’고 건의하면 돌연 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적이 있다고 한다. 검사 시절 함께 일했던 인사들 얘기도 종합해 보면 윤 대통령은 집단으로 어떤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부당한 압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가끔 특유의 반골 기질이 나타난다는 것이다.지난 총선 기간 중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문제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발언이 물의를 빚어 사퇴 압박을 받은 적이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이런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 몇 명이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두 사람의 경질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두 사람이 무슨 불법을 저질렀느냐”면서 되레 불같이 화를 내면서 건의를 했던 참모들을 질책한 바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직언을 한 다음 날 대통령실 명의로 두 사람이 아무런 불법이 없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 두 사람은 결국 사퇴했다. 여론이 급속히 악화한 뒤 사퇴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문제도 마찬가지다. 불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절하지 못했다”는 말만 했다. 그러나 총선 패배에 여론의 압박이 커지자 결국 ‘사과’라는 말을 했다. ‘정치 브로커’로 불리는 명태균 씨와 취임식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하는 통화를 한 것이 최근 큰 문제가 됐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친윤은 바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당선인 신분이므로 공무원이 아니기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논리만 내세웠다. 검찰이나 법원에 따져야 할 법리적 문제만을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 민심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윤 대통령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참모들에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불법이 있느냐”라는 말이다. 검사 출신이다 보니 사건에 대한 판단을 여전히 합법과 불법의 사이에서 판단하려는 인식이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용산 대통령실은 더 이상 서초동 검찰청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지, 알아도 무시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인데도 이를 모든 것을 가르는 최고의 가치로만 생각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총선 패배 이후 핵심 참모들 회의에서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그 후에 나타난 대통령의 행보는 여전히 불법과 합법만 따지는 대통령 그 이상도 아니다. 법리를 두고도 논란이 없지 않지만, 실정법 위에 ‘민심법(民心法)’이 있고 정치하는 대통령은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말이 이젠 “오직 한 사람(김 여사)에게만 충성한다”는 것으로 변질됐고, 법과 상식·공정의 가치도 더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여기에 마지막 남은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의무마저 다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준다면 해답이 없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은 국회에서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다. 지난 11년간 대통령은 매년 국회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이어 이번에도 불참하고 한덕수 총리에게 대독시켰다. 한동훈 대표와 ‘독대’도 피하면서 연설도 ‘대독’시킨다는 비난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대상은 국회의원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아무리 야당 의원들이 결례를 범한다 해도 이는 대통령의 헌법적 임무이다. 국회와 이렇게 담을 쌓는데 법안 통과가 필요한 노동·연금·의료·교육 등 4대 개혁은 어떻게 이루겠는가. 갈수록 태산이다.지지율 10%대 추락은 민심의 심각한 경고이다. 유일한 길은 첫째, 한 대표에 대한 개인적 앙금을 털고 당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둘째, 김 여사의 모든 대외활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셋째, 대통령실과 내각의 과감한 인적 쇄신으로 변화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계속 ‘거꾸로’식 태도를 보인다면 야당의 탄핵·하야 쓰나미는 더 거세질 것이다. 임기 후반을 시작하면서 왜 대통령이 되고자 했는지 초심을 되새기기 바란다.
- 문화일보
- 2024-11-04 11:43
지배구조 규제, 꼬리가 몸통 흔든다[이관범의 시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한국은 일본의 시장 개혁을 카피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일본을 본떠 한국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지만, 상호출자 등 복잡한 지배구조를 이용해 지배력을 행사해온 재벌 위주의 증시 구조 탓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시각은 수십 년 전 자성에서 생겨난 ‘재벌개혁’ 서사에 뿌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한때 대기업집단은 한정된 자원으로 신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반도체 회로 같은 상호출자 구조를 활용해 지배력을 높였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이다. 2014년만 해도 주요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수는 483개에 달했지만, 현재는 12개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처럼 대기업집단을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고강도 내부 통제와 엄격한 공시 의무를 요구하는 나라도 드물다.문제는 30∼40년 전의 시각으로 대기업집단을 바라보는 경향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해당 서사로 재미를 보는 세력이 건재한 탓이다. 반기업 정서에 기대어 지배구조 규제를 쏟아 내며 표 장사를 하는 정치권과 저평가된 한국 증시의 원인을 지배구조 탓으로 돌려온 경제 관료들, 경영권 분쟁을 부추기는 약탈적 행동주의자들이 그런 경우다. 실제로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은 21건에 달한다. 이 중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이익에서 회사와 전체 주주의 공평 이익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할 경우, 기업들은 미래 투자를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반도체와 2차전지가 그랬다. 삼성은 1983년 반도체 시장 진출 선언 이후 4년간 1400억 원의 누적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 현재 가치로 보면 천문학적인 손해다. 당시 주주들이 적자 발생을 문제 삼아 소송을 남발했다면 과연 K-반도체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2차전지도 마찬가지다. LG는 1990년대 초반 2차전지 사업에 뛰어들어 10여 년 동안 성과가 나지 않고 손실만 쌓이자 회사 안팎에선 사업을 접자는 얘기까지 나왔다. 당시 구본무 회장의 뚝심이 없었다면 LG에너지솔루션도 없었을 것이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성적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올 1∼9월 증시 성장률을 보면 한국만 -3.2%로 뒷걸음질했다. 미국은 20.8%, 인도는 18.8%, 일본은 13.3%를 기록했다. 아무리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을 확대해도, 경영 실적이 부진하고 혁신이 이뤄지지 않아 성장 전망이 어두우면 백약이 무효임을 보여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해군은 전투에서 귀환에 성공한 비행기를 대상으로 어느 부위에 총알이 많이 맞았는지를 연구했다. 해당 부분에 강판을 덧붙여 귀환율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통계학자 아브라함 월드가 총탄을 맞지 않은 부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결론은 뒤집혔다. 추락한 전투기는 다른 부위에 총탄을 맞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이유였다. 통계학에서는 이를 ‘표본 편향’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다.철 지난 재벌개혁 서사에 기댄 밸류업 프로그램은 진단부터 틀렸다. 표본 편향 오류를 범하고 있다.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장과 내재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래 투자 재원까지 끌어다 주주 환원에 올인하면 결국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꼬리가 오히려 몸통을 흔드는 결과를 낳는다. 문화일보는 창간 33주년을 맞아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A 학점을 매긴 응답자는 3.1%에 불과했다.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64.6%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지배구조 규제 법안이 현실화할 경우 해외 경쟁력과 적극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응답은 59%에 달했다.경제인들은 현 정부와 지난 정부의 차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지난 정부는 아예 기업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현 정부는 듣는 시늉만 한다. 현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 마지막 보루인 ‘규제개혁’에 매진해야 한다. 국회가 앞을 가로막으면 시행령을 뜯어고쳐서라도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경제라도 살릴 수 있다.
- 문화일보
- 2024-11-01 11:53
‘반도체 자유무역 끝났다’는 묵시록[이철호의 시론] 요즘 삼성전자 속사정을 알고 싶으면 인터넷 댓글을 보면 된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도 그룹 수뇌부를 실명으로 저격하는 성토 글이 넘쳐난다. 재무통 ‘서초 라인’, HBM(고대역폭메모리) 사업부를 폭파한 전 CEO, 특정 대학 출신들의 득세까지 마구 폭로한다. ‘삼성전자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서초동 라인 보고 예시’는 SNS 성지순례 코스가 됐다. 회사 측은 특정인 이름을 지우느라 진땀을 흘린다지만, 소용이 없다. 외국계 금융회사는 ‘허약한 반도체 거인’이라 조롱한다. 하지만 한국 경제 전체를 보면 삼성전자의 실적 쇼크는 SK하이닉스의 실적 서프라이즈와 동전의 양면이다. 우리 기업들끼리 HBM 시장을 놓고 싸우는 제로섬 게임이다. 진짜 공포스러운 대목은 따로 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미국 대선이다.지난 16일 ASML 주가가 16% 폭락한 것은 중국발 쇼크였다. 미국의 금수 조치로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던 대중 반도체 설비 수출이 반 토막 난 것이다. 이뿐 아니다. 한국 반도체의 대중 수출 비중도 지난해 51%에서 37.9%로 떨어졌고 대만의 TSMC도 20%에서 10%로 곤두박질했다. 문제는 이런 전방위 포위 작전에도 중국 반도체가 잡초 같은 생존력을 자랑한다는 점이다. 화웨이는 지난해 7나노 첨단 칩을 장착한 스마트폰으로 충격을 던졌다. 지난 26일에는 화웨이의 인공지능(AI) 프로세서에서 TSMC 칩이 적발됐다. 중국이 60조 원의 보조금을 퍼부으며 불법적인 수법까지 총동원해 반도체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이다.더 심각한 변화는 미국의 태세 전환이다. 반도체는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입이 이뤄지는 자유무역의 상징이다. 전자 제품에 필수적인 기초 소재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그 직전 1986∼1996년의 미·일 반도체협정은 매우 거친 통상 마찰이었다. 미국은 슈퍼 301조까지 휘두르며 세계 시장의 80%를 장악한 일본 반도체 산업을 10년 만에 회생 불능 상태로 몰아넣었다.지난 24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처음으로 ‘AI 국가 안보 각서(NSM)’에 서명한 것은 반도체 시계를 1986년으로 돌리려는 게 아닌지 불길한 징조다. AI를 핵무기와 같은 반열에 올리면서 덩달아 AI용 반도체도 더는 자유무역 상품일 수가 없다. 세계 패권을 좌우할 최고의 전략 자산이 돼 버린다. 뉴욕타임스도 ‘AI가 외국 적대 세력의 감시나 도난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국가적 자산이 됐다’고 보도했다. 나흘 뒤 미 재무부는 내년부터 AI·반도체를 대중 통제 품목으로 묶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AI에 관한 시각은 도널드 트럼프나 카멀라 해리스 후보도 별반 다르지 않다. 중국에 AI가 밀리면 군사·안보에서 치명적 결과를 낳는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다. AI는 스스로 학습해 진화하는 만큼 강력한 컴퓨팅 능력과 좋은 품질의 빅데이터가 생명이다. 미국으로선 영어로 된 압도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AI용 반도체만 통제하면 패권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은 “반도체의 자유무역 시대는 끝났다”며 “가장 엄중한 도전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거대 범용 AI는 유대계가 장악하고, AI용 반도체는 엔비디아·TSMC·AMD 등 대만 카르텔이 지배했다. 그의 위기감은 이런 생태계를 뒤흔드는 미국발 지각 변동을 감지한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설계-한국·대만의 생산-중국의 소비’라는 반도체 공급망은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연일 “TSMC가 우리 반도체 산업의 95%를 훔쳐갔다”고 직격탄을 날린다.이 시대의 거인인 TSMC 창업자가 “진짜 싸움이 다가온다”고 예언한 이상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운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의 묵시록은 ‘반도체 겨울이 온다’는 식의 업황 사이클 차원이 아니다. 시대적 변곡점이 몰려온다는 경고나 다름없다. 삼성전자 내부 보신주의만 없앤다고 될 일이 아니다. 언제 한국산 반도체를 30% 넘게 소화해준 중국 시장이 막히고, 제2의 미·일 반도체협정이 한국·대만의 목줄을 죌지 모른다. 개별 기업을 넘어 K-반도체, 나아가 한국 경제 전체가 위기다. 위기인데 위기의식이 없는 게 진짜 위기라는 말이 있다.
- 문화일보
- 2024-10-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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