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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한은 금리인하’ 당위성… “부동산은 정책으로 대응해야” 미국의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 등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미 금리 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환율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돼 금리 인하 여건이 성숙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빅컷으로 한·미 금리 격차가 2.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달러당 1320원대로 떨어져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물가도 한국은행의 관리목표인 2.0%대에 진입하면서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환경은 한국은행이 내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도 19일 주재한 ‘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미국 통화정책의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이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향후 국내 경기·물가·금융안정 여건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밝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을 때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통화정책에 개입할 수 없는 정부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등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내수침체로 체감경기가 악화하고 있는 만큼 한은도 금리 인하에 나서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실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재화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불변)가 1년 전보다 2.9% 감소했다. 2022년 2분기(-0.2%) 이후 9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기간 내림세다. 다만 한은이 걱정하는 대로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더 끓어 오르게 할 수 있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미국 국책 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이후 미국의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가 6.09%로, 1주 전과 비교해 0.11%포인트 하락하면서 1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환·전세원 기자
- 임대환 기자 외 1명
- 2024-09-20 11:58
모건스탠리의 ‘수상한’ 매도 뒤 보고서… 거래소, 계좌조사 돌입 한국거래소가 SK하이닉스 매도 의견 보고서를 내기 직전 대량 매도 주문을 체결한 모건스탠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단일 창구에서 하루 만에 대규모 매도 주문이 쏟아진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모건스탠리가 3년 전에 이어 또다시 ‘반도체 산업의 겨울 진입’을 예고한 보고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내리며 한국 수출 간판인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경기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20일 거래소는 모건스탠리가 지난 15일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의견 보고서를 내기 직전 SK하이닉스 주식 매도 주문을 체결한 것에 대해 계좌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거래소는 조사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즉시 보고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분석작업에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하긴 이르다”며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절차대로 금감원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13일 모간서울(모건스탠리 서울지점) 창구에서 SK하이닉스 주식 101만1719주의 매도 주문이 체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창구에서 매수량을 뺀 순매도량은 78만8678주로 나타났다. 해당 주문이 체결되고 이틀 뒤인 15일 모건스탠리는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절반 이상 낮추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금융당국은 단일 창구에서 하루 만에 대규모 매도가 이뤄진 것이 흔치 않은 일이지만,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안으로 단정할 수 없어 조사에 신중한 입장이다. 단순히 모건스탠리 자사 창구에서 주문이 이뤄졌다는 것만으로 부정 매매를 단정할 수 없으며, 매매 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다. 2021년 8월 반도체 겨울을 예측했던 모건스탠리는 이번에도 ‘겨울이 온다(Winter looms)’는 보고서를 통해 스마트폰 및 PC 수요 감소에 따른 일반 D램 가격 하락, 고대역폭 메모리(HBM) 공급 과잉 가능성 등을 적시했다. 업계에서는 보고서가 너무 과하다는 입장이다. 3년 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반도체 호황을 예상해 메모리 분야 투자를 늘려 부담이 컸지만, 현재 투자는 D램 분야보다는 이미 수주를 확정 지은 HBM 분야에 집중된 만큼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속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시장을 간과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범진욱 서강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AI는 이제 시작 단계로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것”이라며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여러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 신규 진입하는 업체도 나올 것으로 보여 새로운 투자는 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권·신병남 기자
- 이용권 기자 외 1명
- 2024-09-20 11:57
미래에셋생명, 통지의무 없는 어린이 보험 출시 미래에셋생명이 어린이 건강·상해 보험을 강화하기 위해 ‘M-케어 0세부터 건강보험(무)’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신상품 출시로 미래에셋생명은 전 연령대별 건강·상해 보험 라인업을 완성하게 됐다. 이 상품은 0세부터 최대 30세 성인까지 폭넓은 연령대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납입 기간은 10∼30년까지로 보장 기간은 30세 만기·100세 만기·종신 만기 등 다양하다. 주계약은 비갱신형으로 기본형, 해약환급금이 없는 유형(납기 중 0%, 납기 후 50%)이 있다. 선호도가 높은 핵심 건강·상해 특약 41종을 갖추고 있으며, 어린이 전용 수족구진단비 보장 특약 등으로 맞춤형 보장 설계를 제공한다.무엇보다 손해보험 상품과 달리 피보험자의 위험 변동(직업, 취미 등) 시 보험사에 바로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가입 후에도 보험금 감액, 지급 거절 등의 불이익 없이 안심하고 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갖췄다. 또, 암이나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 주요 질병에 대한 평생(종신) 보장을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할 수 있다. 가령 10세 여자아이가 암 특정치료비 6억5000만 원(비례보장 5억 원+정액 보장 1억5000만 원)을 평생(종신) 보장받기 위해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 2만 원대에 불과하다. 이는 40세 여성 대비 약 59% 저렴한 보험료다. 가입과 동시에 면책·감액 기간 없이 모든 보장을 100% 받을 수도 있다. 오상훈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보험 상품과 친하지 않은 어린이들이 평생의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보장을 설계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 임대환 기자
- 2024-09-20 11:34
동양생명, 칭찬 캠페인으로 긍정 문화 조성 동양생명이 CEO 간담회 등 임직원 사이에 존중과 신뢰의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업무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20일 동양생명에 따르면 지난 2월 이문구 대표이사 취임 후 CEO 간담회와 ‘커넥트 미팅(Connect Meeting)’ ‘번개 모임’ 등 소통을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특히 이 대표 주도로 지난 5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내 칭찬문화 확산을 위한 ‘칭찬합시다’ 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사내 ‘칭찬합시다’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사내 게시판을 구축하는 등 캠페인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칭찬을 많이 한 직원에게는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캠페인이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난 8월 말 기준 사내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총 730건의 칭찬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캠페인이 지속되면서 본점과 영업현장 간의 칭찬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본사와 영업현장 간 상호 이해관계가 완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평소 본사 근무자들과 영업현장 근무자들은 근무지가 달라 소통하기 어려웠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소통을 넓혀 가고 있다”고 전했다. 동양생명은 ‘칭찬합시다’ 캠페인과 함께 사내 업무혁신 문화를 만들고,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 습득에 주저하지 않고 도전해보는 긍정적인 기업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안합시다’ 캠페인과 ‘챗GPT 업무개선 아이디어 페스티벌’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 임대환 기자
- 2024-09-20 11:34
주담대 증가세 커질 가능성… F4 “추가대책 내놓겠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빅컷’을 단행함에 따라 우리나라 부동산에 미칠 영향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19일 경제계에 따르면, Fed가 전문가의 예상 시나리오 중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에 해당하는 0.50%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통상 금리 인하는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등 자산 시장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는 변수다. 미국이 금리를 0.50%포인트나 인하했기 때문에 오는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국내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70조8388억 원으로, 8월 말(568조6616억 원)보다 2조1772억 원 늘었다. 8월보다는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늘어나는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국내 은행이 지난 7월부터 가계대출 금리를 줄인상한 데 이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 주담대 한도·만기 축소 등 강력한 대출 억제 조치를 쏟아냈지만, 주담대 증가세를 완전히 잡지는 못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인하로 주담대 금리가 내려갈 경우 주담대를 받으려는 수요는 더욱 늘고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문화일보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진행한 조사에서도 대부분 전문가가 향후 미국 등 세계 주요국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추석 이후에도 서울 등 일부 지역 집값 상승세를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Fed의 0.50%포인트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거시경제·금융 수장인 최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4(Finance4)’가 모인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Fed의 통화정책 전환을 계기로 팬데믹 대응 과정의 유동성 과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충격이 중첩되면서 촉발됐던 글로벌 복합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라며 “그러나 지난 8월 초 미국발 글로벌 증시 급락에서 보듯,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들이 신속 시행되도록 대응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해동·박수진 기자
- 조해동 기자 외 1명
- 2024-09-19 12:06
‘금리인하’ 압박 커지는 한은… 연내 1번? 2번? 부동산이 변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빅컷’(기준금리 0.50%포인트 인하) 단행으로 한국은행도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하해 경기 하강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물가상승률과 민간소비 회복 속도를 고려하면 긴축을 완화할 여건은 충분히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 달 초까지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은 기준금리 결정의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18일(현지시간) Fed가 한 번에 0.50%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하면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를 향한 금리 인하 압박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미 대통령실은 지난달 22일 열린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하자 곧바로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는 결정”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이례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한은이 지난 5월 기준금리를 내렸어야 한다며 ‘실기론’을 제기했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Fed가 빅컷을 했기 때문에 한은의 10월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며 “금리 인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를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호조를 이어가지만, 고금리에 가계 여윳돈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집계를 보면,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2% 감소했다. 다만, 한은은 하반기 내수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통화정책 ‘제1 목표’인 물가 측면을 보면 금리 인하 조건이 마련됐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8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0% 상승하는 데 그치며, 지난 2021년 3월(1.9%)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물가 상승률이 1%대 후반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미국의 긴축 완화로 환율 상승 부담도 덜게 됐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이날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의 통화정책 피벗이 시작돼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향후 국내 경기·물가 및 금융안정 여건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여력이 커졌다”고 밝혔다.다만, 한은이 오는 10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다 해도 추가 금리 속도는 매우 더딜 것으로 보인다. 박종우 한은 통화정책 담당 부총재보는 지난 12일 기자설명회에서 한국의 금리 인상 폭이 주요국 대비 낮은 점을 거론하며 “인하 사이클에서도 조정의 폭이나 속도에 대한 기대를 형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국고채 등 시장금리가 연내 2회 인하 수준을 선반영하고 있지만, ‘과도한 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는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가속될 수 있다는 한은의 고민을 반영한다. 실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이달부터 시행되고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대출 공급을 줄이고 있지만, 가계대출 감소 폭은 예상보다 크지 않은 상황이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4-09-19 12:06
EU·英 등 줄줄이 인하… ‘기준금리 커플링’ 확산 18일(현지시간) 미국의 ‘빅컷’ 단행으로 세계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도 빨라질 전망이다. 중동 산유국들이 일제히 금리를 낮췄고, 지난 6월 이후 금리 인하에 돌입한 유럽·영국·캐나다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추가 인하가 예상되는 등 ‘글로벌 금리 인하 시대’가 막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직후 중동 국가들도 잇따라 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카타르 중앙은행은 주요 정책금리를 0.55%포인트 낮췄다. 사우디아라비아도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에 적용되는 ‘레포금리’를 5.50%로, 0.50%포인트 인하했다. 바레인은 익일물 예금금리를 5.50%로, 아랍에미리트(UAE)는 4.90%로 각각 0.50%포인트씩 내렸다. 카타르, 사우디, 바레인, UAE는 자국 통화 가치를 미국 달러화에 연동하는 방식의 ‘고정환율제’(달러 페그)를 채택하고 있다.유럽, 영국, 캐나다 중앙은행 등 미국에 앞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국가들도 이날 미국의 금리 인하로 통화정책 보조를 맞추게 됐다. 3월 서방 국가 중 가장 먼저 금리 인하를 시작한 스위스 역시 26일 추가 인하가 전망되고 스웨덴과 뉴질랜드도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 인도네시아도 18일 3년여 만에 처음으로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대열에 동참했다. 반면 일본은 방향이 정반대다.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한 일본 중앙은행은 7월 기준 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인상하며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했던 3월에 이어 두 번째 인상을 단행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 박수진 기자
- 2024-09-19 12:06
美 ‘빅컷’… 금리인하 시대 막 올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다. Fed가 4년 반 만에 기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글로벌 고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금리 인하 시대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2.00%포인트 차이로 역대 최대였던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1.50%포인트로 줄었다. 18일(현지시간) 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0%로 0.50%포인트 인하 결정을 내렸다. Fed 기준 금리 인하 결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적절한 정책 입장의 재조정을 통해 완만한 성장과 2%로 지속해 둔화하는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노동시장의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우리의 자신감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파월 의장은 “이번 (빅컷) 결정이 우리가 봉사하는 국민과 미 경제를 위해 옳은 일이라고 결론지었다”면서도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더 느리게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Fed는 코로나19에 따른 부양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교란 등으로 물가가 치솟자 지난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5.50%로 인상한 뒤 이달까지 유지해왔다. 하지만 미국 소비자 물가는 올해 초 3.1%에서 8월 2.5%까지 떨어지는 동안 미국 실업률은 3.7%에서 4.2%까지 올라가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Fed는 올해 말까지 0.50%포인트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뒀다. Fed가 이날 발표한 점도표(기준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도표)에서 연말 금리 전망치를 종전 5.1%에서 4.4%로 낮췄다. FOMC 회의가 올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남아있어 시장에서는 향후 0.25%포인트씩 점진적인 인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내렸지만 투자자들은 미 경기 침체를 우려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19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1.12% 오른 2541.57에 개장했지만 이날 오전 11시 현재 0.81% 하락한 2554.50을 기록하는 등 약세다. 정부는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Fed의 긴축 완화로 한국은행도 다음달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종혜·김지현 기자
- 이종혜 기자 외 1명
- 2024-09-19 11:52
금융사 투자 해외부동산 2.5조 규모 ‘부실’ 우려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 규모가 소폭 늘어 투자 부실 규모가 2조5000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외 부동산 시장 개선이 지연되면서 전체 투자 금액도 3개월 사이 6000억 원가량 감소했다.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단일 사업장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34조5000억 원 중 2조5000억 원(7.27%)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이자·원금 미지급이나 담보 가치 부족 등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EOD 발생 규모는 △2023년 9월 말 2조3100억 원(직전분기 대비 9800억 원 증가) △2023년 12월 말 2조4100억 원(1000억 원 증가) △2024년 3월 말 2조5000억 원(900억 원 증가) 등으로 분기별 증가세는 둔화하는 추세다. 올해 3월 말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7조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6000억 원 감소했다. 금융업권별로는 보험이 31조3000억 원(55.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은행이 12조 원(21.0%), 증권 7조8000억 원(13.8%), 상호금융 3조7000억 원(6.4%), 여전 2조1000억 원(3.7%), 저축은행 1000억 원(0.1%) 순이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고려했을 때 투자 손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특이 사업장에 대한 처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금융사의 적정 손실인식,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 신병남 기자
- 2024-09-19 11:38
우리금융, 경·공매 사업장 인수… PF펀드 1000억원 투입 우리은행 등 우리금융그룹 자회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PF 펀드를 조성해 시장에 투입한다. 특히, 기존 채권인수나 대출지원 방식과 달리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경매 및 공매(경·공매) 사업장 인수를 펀드 투자유형에 포함하기로 했다.우리금융은 19일 ‘우리금융 PF 구조조정 지원펀드’ 1000억 원을 조성해 부실 우려 등급으로 분류돼 경·공매로 넘어간 사업장을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량 신디케이트론 사업장 지원 등 PF 시장의 자금 경색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펀드 조성에는 우리금융그룹 자회사 4곳이 참여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900억 원을 비롯해 우리금융캐피탈 30억 원, 우리투자증권 20억 원, 우리자산운용 50억 원 등으로 우리자산운용이 운용사(GP) 역할을 맡는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부실 우려 사업장을 신속히 재구조화하거나 경·공매를 통해 부동산 PF 연착륙을 유도하고자 하는 금융당국의 정책목표에도 부합하고, 펀드에 참여하는 우리금융 자회사들의 부동산금융 관련 운용 역량도 높일 기회”라고 말했다.우리금융은 앞서 지난 3월에도 535억 원 규모의 ‘우리금융 PF 정상화 지원펀드’를 조성해 시장에 투입한 바 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 임대환 기자
- 2024-09-19 11:38
개인투자국채, 흥행 위해선 “만기 다양화·세 혜택 늘려야” 개인투자용 국채가 도입 4개월 만에 10년물과 20년물 모두 청약이 미달하면서 만기 다양화와 세(稅) 혜택 확대 등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8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달 1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 경쟁률은 0.29대 1, 20년물은 0.33대 1을 기록했다. 10년물 경쟁률은 도입 첫 달인 지난 6월 3.49대 1에서 7월 1.94대 1, 지난달 1.17대 1까지 떨어진 뒤 이달 처음으로 미달됐다. 20년물 경쟁률은 6월 0.76대 1, 7월 0.59대 1, 지난달 0.27대 1에 이어 이달까지 넉 달 연속 청약 미달이다. 시장금리 하락에 개인투자용 국채 금리도 덩달아 떨어져 투자 매력이 감소한 탓으로 보인다.개인투자용 국채 금리는 표면금리(일반 국고채 낙찰 금리)에 정부가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는데, 최근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장금리가 하락했고 덩달아 표면금리도 떨어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가산금리를 높이며 최종 금리 하락 폭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나 투자 수요를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기재부는 10년물 기준 가산금리는 6월과 7월 0.15%에서 지난달과 이달 0.22%로, 20년물 가산금리는 0.30%에서 0.42%로 올렸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해야 혜택이 큰 저축성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 조정으로 당장 투자 수요를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한다.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 만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시장에서의 거래가 제한되고, 가입 1년 후 중도 환매만 가능하다. 이 같은 상품 특성상 가산금리가 붙는다는 장점은 만기까지 보유해야만 실감할 수 있어 금리가 투자를 유인할 도구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업계에서 거론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5년물을 도입하는 것이다. 만기가 짧아지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 보유에 따른 혜택을 한층 빠르게 볼 수 있게 된다. 실제 미래에셋증권은 개인투자용 국채 흥행을 위해 5년물 도입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기재부는 현재로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노후 자산 형성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다른 방법으로는 만기 보유에 따른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보유 시 이자소득은 매입액 2억 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데, 매입액 한도를 늘리거나 아예 비과세하는 것이다. 다만 이런 혜택이 자산가들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전세원 기자
- 전세원 기자
- 2024-09-18 14:05
김범석 기재차관, 홍콩에서 국채 세일즈…“국채지수 편입 기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5∼17일 홍콩을 찾아 글로벌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하고 한국 국채와 외환시장의 제도개선을 설명했다.18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2박 3일 일정으로 홍콩 현지에서 투자자 라운드테이블, 한국경제·금융시장 간담회, 외국환업무 취급기관(RFI) 라운드테이블, 딜링룸 참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 아시아대표 면담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김 차관은 이들 일정을 통해 외국인의 국채투자 비과세, 외국인투자자등록제(IRC) 폐지, 국채통합계좌(Omnibus Account) 개통,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으로 국채투자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현지 투자자들은 국채시장 접근성 개선과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제도 운영 현황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기재부는 전했다.아울러 김 차관은 글로벌 은행의 홍콩지점 대표 간담회에서 "외환시장 접근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보고·거래 절차를 비롯해 외국 금융기관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국제 기준에 맞춰 적극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외환시장 연장 이후로 야간시간대 거래·결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외환시장 거래가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유로클리어 아시아대표 면담에서는 "한국 국채의 매력과 한국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로클리어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김 차관은 홍콩 현지에서 진행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긍정적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로클리어 이용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세금면제 허가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면제 허가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일축하면서 "한국 정부는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외환시장과 관련, "지난 7월 외환거래를 연장한 이후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유동성이 늘었다"면서 얼마나 유의미한 수준의 가격 형성과 거래가 이뤄지는지 언급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자의 요구가 있다면, 외환시장 거래를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전세원 기자
- 전세원 기자
- 2024-09-18 14:05
우리은행, 유동성 어려운 중소기업 전방위 지원 우리은행은 12일 서울 중구 회현동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과 ‘데이터 기반 공급망금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 범위를 전국으로 넓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전방위 지원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조병규(사진 왼쪽 두 번째) 우리은행장과 최원목(〃 세 번째) 신보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초기 생산단계에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사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우리은행과 신보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초기 유동성 지원을 위해 최근 출시한 ‘원비즈데이터론’ 등 신상품 부문에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성장 유망기업 지역유치 지원 △중소기업 상생 금융 지원 등 중소기업을 전방위 지원할 계획이다. 원비즈데이터론은 판매기업이 물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대출을 받는 기존 상품과 달리 구매기업이 원비즈플라자에서 발주한 계약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매기업에 생산 초기 시점에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 임대환 기자
- 2024-09-13 08:48
엔·달러 환율 연중 최저 하락… 일본 금리인상 시사에‘강세’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좁혀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라는 변수가 있지만, 미·일 금리 차 축소 기대로 엔화 강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1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은 전날 142엔 중반에서 140.7엔까지 급락했다. 이는 올해 1월 1일(140.9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나카가와 준코(中川順子) 일본은행(BOJ) 심의위원이 “물가와 경제가 예상대로 움직이면 통화 완화 정도를 조절하겠다”고 발언한 뒤 금리 인상 기대에 엔화 강세가 심화됐다. 미국 대선후보 토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판정승을 거둔 것도 영향을 줬다.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달러 강세 요인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높은 관세 정책과 재정 지출이 기준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들어 강달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엔·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으로는 전날 낙폭을 회복해 142.5엔 수준을 나타냈다.앞으로도 엔화는 추가적인 강세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5.25%포인트인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 격차는 연말까지 0.75%포인트 이상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6월 점도표에서 연말 최종 금리를 4.50~4.75%로 지금보다 0.7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제시했고, 시장은 그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BOJ가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면 격차는 더욱 좁혀지게 된다. BOJ는 지난달 대규모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한 주식시장 대혼란이 수습된 이후 금리 인상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헤지펀드는 지난달 중순 이후 엔화 순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는 중이다. ‘슈퍼 엔저’의 시대가 저물면서 한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은 높아지고 일본 여행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은 엔화 약세로 일본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낮아지면서 한국 수출품이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이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1%포인트 떨어질 때 한국 상품 수출 가격은 0.41%포인트, 수출 물량은 0.20%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경합도(69.2)는 과거보다 낮아졌다고 평가되지만 미국(68.5)·독일(60.3)·중국(56)보다는 높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4-09-12 11:38
“기관, 의결권 행사통해 ‘혁신’ 이끌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자본시장 내 ‘큰손’인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자산운용회사들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이 지분을 가진 상장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기업 혁신을 유도하고, 일본 공적연금(GPIF)처럼 자국 증시 투자 비중을 확대해 증시 부양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장유지 요건 강화 등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질적 제고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금융감독원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중간평가하고, 정책이 안정되게 진행되도록 증시 장기 투자와 주주가치 제고·세제 개편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연기금과 운용사 등 핵심 투자주체의 역할론이 강조됐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규모는 6월 말 기준 158조7000억 원에 달하며, 운용사도 주식형 펀드로 67조 원 수준이다. 이들 상장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일반주주들을 대신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투자 수준이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금운영본부 내에 조직을 신설 운영 중”이라며 “의결권 행사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해 향후 기금 운용 전반에 이를 적절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연기금과 자산운용사와 같은 장기 투자자가 국내 증시 투자를 늘려 자본시장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근 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했다고 평가받는 일본은 일본 공적연금(GPIF)의 지속적인 자국 시장 투자 확대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GPIF의 일본 주식투자 비중은 지난 2010년 11.5%에서 2023년 24.7%로 13.2%포인트 불어났다. 아울러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이른바 ‘좀비기업’을 증시에서 솎아내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좀비기업의 신속한 퇴출이 어려워지면 자본시장 내 가치 상승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장폐지 절차 단축 및 상장유지 요건 강화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소관 부처 등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시아지배구조협회(ACGA)가 아시아 주요국의 기업 지배구조 제도와 관행을 분석한 ‘기업 지배구조 감시 2023’을 발표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 신병남 기자
- 2024-09-12 11:38
상반기 금융 민원 16% 증가…홍콩 ELS·실손 미지급서 불만 속출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이 지난해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실손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한 영향이다.금융감독원은 12일 올해 상반기 금융 민원 접수 건수가 총 5만62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8506건 대비 16.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에 접수된 민원이 1만4080건으로 65.9% 급증하면서 민원 상승을 이끌었다. 홍콩 H지수 ELS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면서 펀드 관련 민원이 지난해 74건에서 올해 3918건으로, 신탁 민원이 56건에서 231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도 같은 기간 730건에서 914건으로, 예·적금 관련 민원도 776건에서 79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보험권에서도 손해보험 업권 민원이 1만96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1% 증가했다.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 1622건으로 17.5% 증가했으며, 계약의 성립 및 해지가 395건으로 30.0% 늘었다. 특히 신의료기술 치료 후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며 관련한 분쟁 민원이 총 3490건으로 31.6% 늘었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 업권 민원은 6586건으로 8.1% 감소했다. 신용카드사와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자, 상호금융 등을 포함한 중소서민 권역에서는 민원이 1만18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4% 늘었다. 금융투자 업권에서는 민원이 3.7% 감소했다.상반기 금융 민원 처리 건수는 총 4만99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증가했다. 상반기 전체 민원에 대한 평균 처리 기간은 35.3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48.9일) 대비 13.6일 감소했다. 일반민원은 13.5일로 0.4일 감소했고, 분쟁 민원은 79.8일로 24.1일 줄었다. 상반기 민원 수용률은 37.2%로 2.3%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적체 민원 해소, 처리 기간 단축 등 민원 처리 효율화와 함께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신병남 기자
- 신병남 기자
- 2024-09-12 09:25
국제결제은행도 ‘한국 가계빚’ 경고… “과도한 민간부채가 성장 꺾어” 국제결제은행(BIS)이 한국의 민간신용(부채)가 과도하게 커지면서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부동산 부문에 자본 공급이 집중돼 사회 전반의 생산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도 지난달 기준금리 결정 과정에서 금리 인하의 부작용으로 가계부채 상승세가 빨라지는 것을 크게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BIS는 지난 5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민간신용과 성장이 정비례하다가 정점을 찍고 반비례로 돌아서는 ‘역U자형’ 곡선을 그린다고 분석했다. 가계가 빚을 내서 자산에 투자하고 소비를 늘리는 등의 활동이 경제성장 초기 단계에는 긍정적으로 기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자 지급과 부채 상환 부담으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신용과 맞물려 늘어난 주택 수요가 생산성이 낮은 건설·부동산 부문에 대한 과잉 투자를 낳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BIS는 “한국과 중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100%를 상회하면서 경제성장률도 정점을 찍어 역U자형 곡선과 일치했다”고 적시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1980년대에 100%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160.3%로 치솟았다. 이후 다소 조정됐으나, 2007년 2분기 150%를 돌파한 데 이어 2020년 1분기 200%를 초과했다.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22.7%에 달했다. 이 중 가계신용 비율이 100.5%였다. 다만, 올해 한은이 GDP 기준년 개편을 단행하면서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06.6%(가계 93.6%, 기업 113.0%)로 낮아졌다. 5년 주기로 진행되는 기준년 개편은 경제 총조사 등 기초자료 보강으로 명목 GDP가 상향 조정된다. 다시 말해 분모에 해당하는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비율이 낮아진 것이다. 민간신용 총량은 증가세를 지속 중이다. 올해 들어 가계부채는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을 타고 4월부터 증가세가 커졌고 특히 지난달에는 9조6259억 원이나 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내비쳤다. 일부 위원들은 “거시건전성 규제 상황을 볼 때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남아 있다”며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대책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은 관련 부서 역시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는 단기간 내 진정되기는 어렵고, 내년 이후 전망도 불확실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관행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그런 고리는 한번 끊어줄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4-09-11 11:51
추석 자금 점검 추석 명절을 앞둔 1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국은행 경기본부 현금 수송 작업장에서 한은 직원들이 시중은행들에 배송될 추석 자금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24-09-11 11:51
대출 문턱 높이던 은행들… 이젠 “실수요자는 가능해요”홍보 최근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출 문턱을 높이던 국내 은행들이 돌연 ‘실수요자 예외 규정’을 제시하며 태도를 바꾸고 있다. 금융당국이 투기를 잡으면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율적인 대책을 주문하면서 은행들은 자체 ‘실수요자 여신 심사팀’을 신설하는 등 앞다퉈 실수요자 가리기에 나서는 모양새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전담반’을 운영, 대출 실수요자 판단 기준을 지속 업데이트하고 있다.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속 실수요자를 가리기 힘든 상황에 대출이 절실한 예외 대상을 세밀히 가리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전날 가계대출 규제 예외로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경우나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사는 경우는 가능하도록 실수요자 예외 규정을 재안내했다.신한은행도 전날부터 여신심사역 5명으로 ‘실수요자 전담팀’을 구성하고, 1주택을 소유했어도 처분 조건일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해 주기로 했다. 지난 6일 무주택 세대에만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한 대출 규제 방안에서 실수요자는 보호해 주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신용대출도 원칙적으로 최대 연 소득까지만 가능하지만,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 연 소득 150%(최대 1억 원)까지 한도를 넓혔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1억 원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임차보증금 반환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우리은행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기로 한 바 있는데, 대출 예외 사항을 두기 시작하며 지난 9일부터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했다. 우리은행은 1주택 보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명확히 했다. 결혼 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출 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1주택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요건을 수도권 지역으로의 직장 변경·수도권 학교로의 자녀 진학·수도권 내 통원 치료·60세 이상 부모봉양 목적일 때 등으로 예외를 뒀다.그 외의 은행들도 실수요자 전담팀 신설 등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은행의 자율적 여신 심사를 통해 대출 관리를 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어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세밀하게 구분 짓고, 예외사례를 계속 발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09-11 11:42
매출 부풀리고 자금거래 은폐… 회계·감리 지적사례 13건 공개 금융감독원이 허위로 매출을 부풀리고 자금순환 거래를 은폐한 기업 사례 등 올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3건을 공개했다.금감원이 11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에 따르면 지적사례 중 투자주식(종속·관계기업) 관련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출 등 허위계상 2건, 재고·유형자산 2건,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등 기타 자산 허위계상 2건 등이 포함됐다.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대표적인 감리 지적사례들을 공개해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 13건 포함, 총 168건이 공개된 상태다.주요 사례를 보면 코넥스 상장기업 A 사의 경우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하면서 판매량이 급감한 자사 상품을 해외로 수출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를 다른 용도의 새로운 상품을 매입한 것처럼 조작했다. 금감원은 A 사가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원재료를 신규로 매입한 것처럼 가공의 외관을 형성, 매출·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계심사·감리 시 회사가 제시한 증빙 이외에도 수출입 품목의 세부정보, 대금지급조건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또,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코스닥 상장사 D 제조업체의 경우 해외 자회사 등과 자금순환 거래를 해 장기 미회수 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된 것처럼 꾸며 대손충당금을 환입하기도 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이 업체는 이미 출자지분 전액을 손상 처리해 추가 출자지분도 ‘손상차손’으로 처리해야 했지만 자금순환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이를 별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투자지분이 전액 손상 처리된 자회사에 대해 회사의 추가 출자가 이뤄지면 자금순환, 실적개선 등 기타 거래 동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 기관에 지적사례를 배포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09-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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