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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年 4000여t 폐비닐 소각 않고 ‘항공유’ 뽑는다 홍성=김창희 기자충남도에서 소각 처리되던 폐비닐의 80% 정도가 앞으로 비행기 연료 등 고품질 자원으로 재탄생한다.김태흠 지사는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나상섭 한화토탈에너지스 대표이사,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4개 시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폐비닐 고품질 자원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플라스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폐비닐을 활용한 열분해유 생산 등 화학적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맺었다.협약에 따라 도는 폐비닐 분리 배출·수거 및 재활용 체계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천안시와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등 4개 시는 폐비닐 분리 배출을 안내하고, 분리 배출·수거 및 선별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재활용 활성화에 협력한다. HD현대오일뱅크와 한화토탈에너지스는 폐비닐 분리 배출 및 홍보를 지원하고, 열분해유 활용 생산 기반 구축과 재활용 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 등 재활용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4개 시가 가정에서 분리 배출한 폐비닐을 별도 수거 체계를 통해 재활용 업체에 보내 열분해유를 생산하면, HD현대오일뱅크와 한화토탈에너지스가 이를 사용해 플라스틱 원료인 납사와 항공유 등을 생산하는 방식이다.열분해는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폐플라스틱(폐비닐)을 간접 가열해 원료(나프타)나 연료(등유, 경유) 등 열분해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기술이다.이 기술은 소각에 비해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적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번 협약 참여 4개 시가 지난 1∼8월 생활자원회수센터(공공선별장)를 통해 수거한 폐비닐은 2826톤이다. 충남도내 연간 폐비닐 발생량이 4900여톤 정도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중 80%가 천안 등 북부권 4개시에서 배출되고 있다. 이 중 2540톤은 고형폐기물연료(SRF)로 만들어져 시멘트 공장에서 소각돼 열 에너지로 사용됐다.이날 협약식에서 김태흠 지사는 "이제는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자원으로써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그 첫 걸음이 바로 폐비닐을 기름으로 만드는 열분해 기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폐비닐이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닌 귀중한 자원으로 취급되도록 충남은 분리 배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가동시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 김창희 기자
- 2024-12-11 16:33
지적장애인 속여 2년간 8억 갈취한 40대 구속 울산=곽시열 기자울산 울주경찰서는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8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4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22년 5월부터 올해 8월 사이 지적 장애인인 B 씨에게 접근, 대출을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A 씨는 B 씨에게 "중국에서 사채가 발생했으니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거짓말한 뒤 내연남 C 씨를 통해 대출을 발생시켜 현금을 받아 내거나, B 씨의 통장을 양도받아 직접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백화점에서 명품가방을 사달라고 하는 등 1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경찰은 지적장애를 가진 B 씨가 정확한 피해 금액을 기억하지 못하자 계좌 추적, 통화 내역 분석,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피해 금액을 파악했다.이후 A 씨 자택을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 노트북, 명품가방 등을 입수하고, 30여 개에 달하는 A 씨 계좌를 확보해 자세한 범행 과정을 확인했다.
- 곽시열 기자
- 2024-12-11 16:25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 용인에 새 보금자리 튼다 용인=박성훈 기자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이 경기 용인시에 새로운 거점을 튼다. 시는 11일 시청에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의 한국법인 ASML코리아와 관내에 사무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이상일 용인시장은 "세계 최고의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ASML의 한국법인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 단지에 입주하게 됨에 따라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는 한층 더 훌륭해질 것이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약 상대 대표인 최한종 ASML코리아 대표에게 "관내 대학들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도 크게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협약에 따르면 시는 ASML코리아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 A6-3블록 7577㎡ 부지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한다.이 사무소는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ASML코리아는 사무소에 용인지역 인력이 채용되도록 협조하고, 용인지역 대학과 연계한 산학연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 인재도 양성할 계획이다. 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기업에 첨단 장비 성능 유지를 위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ASML은 지난해 매출액 기준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업체다. 반도체 미세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는 이 회사가 독보적이다.
- 박성훈 기자
- 2024-12-11 16:12
한동훈 “與 대표가 체포 명단 2번인데 별 일이 아닐 수 있느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조기퇴진에 반대하는 일부 친윤(윤석열)계·중진 의원들을 향해 “여당 대표가 체포명단에 들어간 게 어떻게 별 일이 아닐 수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11일 여당 의원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나는 여기서 발언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이 나자마자 5분 만에 막겠다고 했고, 의원들과 표결에 참여했다”며 “우리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상황은 더 어려워졌을 것이다”고 밝혔다. 당 대표가 체포 명단에 포함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도 강조했다. 한 대표는 “내가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며 “여러분은 당 대표가 체포명단 2번에 있는 거 괜찮으냐”고 말했다. 이어 “여당 대표가 체포 명단에 있었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 일이 별거 아닐 수 있겠냐”고 말했다.한 대표는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이른 퇴진 일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한 대표는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탄핵밖에 없다”며 “탄핵이 아니면 국민과 야당, 대통령이 다 수용할 수 있는 안이어야 한다”란 취지로 말했다. 이어 “북한의 군사 도발 시 미국이 윤 대통령에게 연락해야 할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락해야 할지도 문제”라며 “결국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다”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전날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내년 2·3월 하야, 4·5월 대선을 기초로 하는 ‘조기퇴진 로드맵’을 마련했지만 일부 친윤계·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상현 의원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TF안에 대해 “2월 퇴진이든 3월 퇴진이든 조기 퇴진, 조기 하야에 반대한다”며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 염유섭 기자
- 2024-12-11 16:11
경찰 비상계엄 특수단, 선관위 통제 경기남부청장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오후 김 청장을 소환해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을 투입한 경위를 물을 예정이다.경찰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경기 과천시의 선관위 청사와 수원시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을 배치한 바 있다.경찰은 이날 김재광 수원서부경찰서장도 참고인으로 소환한다. 문진영 과천경찰서장은 전날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조재연 기자
- 조재연 기자
- 2024-12-11 15:26
‘SKY 명문대 마약동아리’ 활동하며 투약한 20대 실형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 장성훈)는 1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홍모(2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01만 원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룬 마약의 종류와 양,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홍 씨는 수도권 13개 대학 재학생 수백 명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 회원으로 활동하며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4회 매수·투약,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를 2회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이들이 활동한 연합동아리에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명문대 재학생,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등도 다수 포함됐으며, 30대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의사와 40대 코스닥 상장사 임원 등 외부인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김린아 기자
- 김린아 기자
- 2024-12-11 15:22
강동구,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엘리베이터 개통 서울 강동구는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완료돼 운행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에 개통한 상일동역 엘리베이터는 9인승 규모 2대로, 상일동역 내부 지하 2층과 지하 1층을 연결하며 운행한다. 그간 상일동역은 승강장과 대합실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어나 유모차를 사용하거나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는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에 구는 지하철 운영 및 관리 주체인 서울교통공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지난 3월 상일동역 엘리베이터 설치 현장을 방문해 안전한 공사 진행을 당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안을 챙겨왔다. 이러한 구의 노력으로, 지난해 6월 착공한 상일동역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마침내 이달 10일 개통과 운행을 시작하게 됐다.이외에도 구는 23년 12월 강동역 엘리베이터 설치와 올해 3월 암사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을 이뤄내기 위해 힘써왔다. 이에 더해, 길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등과 적극 협의하는 등 관내 지하철 역사 편의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수희 구청장은 "상일동역에 엘리베이터가 개통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개통으로 노인이나 어린이 같은 교통 약자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우리 구 각 지하철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민 편의 개선 사업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김군찬 기자
- 김군찬 기자
- 2024-12-11 15:08
내년 국비 광주 3조3858억·전남 9조502억 확보 광주·무안=김대우 기자2025년도 정부 예산이 감액된 채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3조3858억 원과 9조50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광주시가 확보한 내년도 국비는 올해(3조2446억 원)보다 1412억 원(4.4%)이 늘어난 액수다. 다만, 정부예산이 감액예산안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광주시가 국회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하려 했던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조성사업, 광주AI영재고 설립 등 일부 현안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광주시는 곧바로 진행될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누락된 예산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이 큰데 민생 예산과 지자체 주요 사업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아쉽다"며 "혼란한 정국 속에서도 시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민생대책을 강화하는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혔다.전남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이 4조1000억 원 감액됐지만 2년 연속 국비 9조원 시대를 열었다. 도는 전남의 잠재력과 강점을 강화하는 SOC(사회간접자본), 미래 첨단전략산업 분야 등 핵심사업이 다수 반영된 만큼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내년 국비 예산으로 반영된 현안사업이 성과를 거두도록 예산 집행을 신속히 하고 행정절차 이행 관리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김대우 기자
- 2024-12-11 15:08
국립안동대, SK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지역 백신산업 인재 육성 안동=박천학 기자국립안동대와 경북 백신 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선도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역 백신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국립안동대는 학내 백신생명공학동에서 2학년, 3학년 및 4학년 재학생 중 우수한 성적과 학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 수여식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장학사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금 지원으로 백신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장학금 지원 대상은 백신생명공학과(2025년 바이오생명공학부 백신생명공학전공) 학생이며 학업 성취도와 자기소개서, 외국어 성적, 생명공학 분야 관련 자격증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학업 및 생활비 지원을 위해 학생당 학기별로 200만 원의 장학금을 제공하며 선발된 장학생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인턴십 및 현장 실습 기회를 얻을 수 있다.장요한 국립안동대 백신생명공학과장은 "이 사업은 지역사회의 핵심전략산업인 백신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 기반의 글로벌 백신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SK바이오사이언스와의 협력으로 큰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용 SK바이오사이언스 L하우스 공장장은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과 함께 글로벌 백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에 있는 핵심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박천학 기자
- 2024-12-11 15:08
호우·인파밀집 등 가을철 위험 신고, 전년 대비 37% 증가 올해 가을철 재난안전 집중 신고기간(9∼11월)에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가을철 집중 신고 기간에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건수는 4만94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만9939건)보다 36.8% 늘었다. 신고 분야별로는 호우·태풍 등 풍수해 분야(39.5%)가 가장 많았고, 산불·화재(34.1%), 어린이 안전(24.4%), 축제·행사·인파밀집(1.1%), 전기차 충전구역(0.8%)이 뒤를 이었다. 특히 축제·행사·인파밀집 신고의 경우 축제장 시설물 보수 요청과 안전요원 부재 민원 등이 몰리면서 전년 대비 73.5% 급증했다.행안부는 이번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사고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 사례를 선정해 포상금(20만∼100만원)과 마일리지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올겨울에도 대설이나 한파 등 주변의 위험 요소를 안전신문고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김군찬 기자
- 김군찬 기자
- 2024-12-11 15:08
소방청, 119구급차 이용문화 공모전…11점 우수 작품 선정 소방청은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국민 참여 공모전에서 총 11점의 우수 작품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11월 한 달여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공모전에는 포스터 149점, 카드뉴스 83점, 슬로건 947점 등 총 1179점의 다양한 작품이 접수됐다. 소방청은 내·외부 심사위원의 엄정한 심사와 온라인 공개검증을 거쳐 대상과 최우수상을 포함한 총 11점의 작품을 선정했다. 포스터, 카드뉴스 부문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 총 4명에게는 소방청장 표창과 상금이 수여되고, 포스터, 카드뉴스 우수상 및 슬로건 5작품 등 나머지 7개 작품에 대해서는 각각 상금이 수여된다.포스터 부문 대상작은 응급출동을 지연시키는 장애물로 비응급 신고를 표현해 참신한 아이디어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 수상작은 심폐소생술을 하는 구급대원의 손깍지에 ’폭행을 방어하는 손‘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더해 구급대원 폭행 근절의 메시지를 깊이 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카드뉴스와 슬로건 부문에서도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출품됐다. 소방청은 해당 작품들을 2025년 연중 구급정책 홍보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가 널리 확산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김군찬 기자
- 김군찬 기자
- 2024-12-11 15:07
대전시민 숙원 ‘트램’ 28년만에 ‘첫 삽’ 대전=김창희 기자대전시 최대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 1, 2, 7공구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대전시는 11일 유등교 상류 둔치에서 대전 트램 건설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1996년 정부의 기본계획 승인 이후 28년 만에 시작된 공사를 기념하기 위해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교육감, 구청장, 시ㆍ구의원 등 주요 내빈과 함께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했다.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총연장 38.8km로 대전 5개 자치구를 순환하는 순환선과 정거장 45개소 및 차량기지 1개소로 건설되며 총사업비 1조 5069억 원이 투입된다. 토목건축 공사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15개 공구로 분할 추진되며, 올해 우선 발주된 6개 공구 중 3개 공구의 건설사가 최종 결정된 상태로, 내년 상반기까지 잔여 공구에 대한 공사 발주와 업체 선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으로 약 3년 6개월 간의 공사와 6개월 시운전 과정을 거쳐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특히, 이날 착공식 행사장에서는 지난 7월 현대로템과 계약이 체결되어 제작 중인 수소트램의 디자인 초안이 최초로 공개되고 시민 선호도 조사도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수소트램 최종 디자인은 향후 전문가 자문, 2차 시민 선호도 조사와 공공디자인 심의 과정을 거쳐 내년 2월에 최종 확정된다. 또한, 지난 7월 폭우로 교각이 침하되어 교통 통제 후 교량 철거 및 임시 가교 설치가 한창 진행 중인 유등교의 디자인도 공개됐다. 새롭게 건설되는 유등교는 대전 3대 하천을 상징하는 3경간(교각과 교각(교대)사이) 3연속 아치교로서 주경간 길이는 96m(유등천 총연장 96리(37.49km)를 상징)로 건설된다. 버드나무의 부드럽고 온화한 이미지와 함께 물수제비를 형상화했으며 교량에서 하천으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엘리베이터와 계단도 교량 내에 설치된다. 교량 경간장이 기존 24m에서 96m로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교각의 개수도 6개에서 2개로 줄어들어 폭우 시 하천 통수단면 확보에도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오늘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착공에 대한 기대와 연기가 반복되면서 시민 불안이 컸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드디어 착공하는 날로 대전 교통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할 것이며 공사 중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조만간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교통관리 종합 대책도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이 추진되면 생산유발효과 2조 459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9808억 원, 고용 유발효과 1만 1698명, 취업 유발효과 1만 6190명 등이 예상되며 사업의 지리적 입지 여건으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대전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전망했다.
- 김창희 기자
- 2024-12-11 14:20
울산시 내년도 국가 예산 2조6000억원 확보…역대 최대 규모 울산=곽시열 기자울산시는 국회가 지난 10일 의결한 2025년도 정부 예산에 2조6029억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전년도 최종 확보액 2조5908억 원 대비 121억 원(0.47%)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신규로 예산이 확보된 사업은 △울산 수소도시 조성(7억5000만 원) △디지털 중심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솔루션 개발 및 확산(25억 원)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보강공사(13억 원) △울산·미포국가산단 진입도로 (주전~성골교) 확장(35억 원) △문수실내테니스장 조성(20억 원)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10억 원) △실화재 선박훈련장 건립(10억7000만 원) 등이다.계속사업은 △자동차 부품산업 디지털 혁신전환 사업(프로젝트)(203억 원)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 구축(36억 원) △울산신항 개발(480억 원) △농소~강동간 도로개설(100억 원)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60억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1단계)(118억 원)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93억 원) 등이다.다만, 카누슬라럼 센터 건립, 울산 2차전지 특화단지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 구축 및 기술개발,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삼산여천배수구역 비점오염저감사업,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 등 지역 주요 현안 국비사업 21건 422억 원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담기지 못했다.울산시는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2025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지속 파악하고 정부 부처 및 국회를 대상으로 국비확보 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김두겸 울산시장은 "역대 최대의 국비를 확보했지만, 올해 국회증액 단계에서 울산시의 현안이 담긴 주요 사업이 많이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며 "울산의 미래를 여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이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곽시열 기자
- 2024-12-11 14:19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 속도 “100만 메가시티 대비” 경기 남양주시가 203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다산신도시 공공청사 부지인 청사 5·6부지 매입을 2022년에 완료하고 2021년부터 매년 200억 원 이상의 신청사 건립 기금을 조성해 왔다. 현재까지 약 856억 원이 마련됐으며, 내년 하반기에는 그 규모가 1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사용 중인 금곡동 청사는 1995년 남양주군·미금시 통합 당시의 미금시 청사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남양주시는 인구 74만 명의 대도시로 성장했고, 2035년경에는 인구 100만 메가시티를 내다보고 있다"며 신청사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점점 다양해지고 늘어가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향후 다가올 특례시 승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신청사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 청사가 위치한 금곡동은 개발제한구역·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확장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현재 진행 중인 ‘신청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에 건립 규모와 방식 등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을 통한 타당성 조사 검토와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진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통합 당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정한 대로 제2청사 부지인 다산동에 신청사를 조성하기로 했고, 그에 따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여러 행정기관이 모여 있는데, 향후 신청사까지 들어서게 되면 많은 주민의 행정 서비스 이용 편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신청사 건립은 남양주의 미래와 시민을 위한 백년대계인 만큼 각계각층과의 소통과 의견 수렴에 집중할 것"이라며 "신청사 추진위원회를 통해 건립 방향과 공간 구성 등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 나가고, 남양주의 특성을 반영한 미래형 청사로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 시장은 "청사 이전으로 금곡동에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곡동 주민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현 금곡동 청사 활용계획에 반영하고, 금곡동 지역사회에 최소의 영향을 주면서도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도 제대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신청사 건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 김준구 기자
- 2024-12-11 14:19
“거리 걷는 즐거움 생겼다”…강북구 ‘미아동, 찾고 싶은 으뜸거리’ 간판 대변신 서울 강북구는 미아동 ‘누구나 찾고 싶은 으뜸거리’ 구간의 노후 간판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사업 구간은 미아동 덕릉로 28길부터 솔매로 50길까지 1.5㎞에 달하는 지역이다. 강북구는 구비 2억 원을 투입해 불법 간판을 철거하고, 82개의 노후 간판을 교체하는 등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약 11개월간 사업을 추진했다. 강북구는 기존의 일방적인 간판 정비 방식에서 벗어, ‘주민 주도형 간판개선 주민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간판 디자인을 도입했다. 주민위원회는 미아동의 정겨운 느낌과 골목상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며, 점포별 개성을 살리면서도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색채와 서체를 선정하는 데 주력했다.이번 사업을 통해 강북구는 점포당 최대 2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기존의 낡은 간판을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으로 교체했다. 구 관계자는 "상권의 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전력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구는 ‘미아동, 찾고 싶은 으뜸거리 조성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해당 구간은 2025년 3월에 착공해 하반기 완공할 계획이며 야간 조명 개량,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 등으로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거리로 변신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간판 개선 사업을 통해 미아동 거리가 더 편안하고 활기차게 달라졌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과 매력 있는 상권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군찬 기자
- 김군찬 기자
- 2024-12-11 14:19
양주시, 우수 모범공동주택 2개 단지 선정 양주=김준구 기자경기 양주시는 지역 내 2개 공동주택인 옥정동 모아미래도파크뷰아파트(608세대)와 장흥면 푸른마을아파트(241세대)를 ‘2024년 양주시 우수 모범공동주택’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이날 열린 ‘양주시 시민 포상의 날’에 해당 공동주택과 관리사무소장에게 표창장 및 인증명판을 수여했다. 이번 선정은 지역 공동주택의 관리역량 개선을 위한 동기 부여 및 우수 사례 발굴과 전파를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제도에 적극 참여를 유도해 주거 수준 향상과 모범공동주택 기반 조성 등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취지로 올해 처음 도입했다. 시는 관련 제도를 매년 시행해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 모범공동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과정은 경기도 모범·상생관리단지 평가 제도와 우리 시 여건을 반영해 △실태조사 작성 이행도 △일반관리 △안전관리 △공동체활성화 △에너지 절약 △모범사례 등 7개 분야 29개 항목으로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을 마련했다. 이에 지난 2월 128개 단지로 제출받은 서면 자료를 검토하고, 일부는 현장 실태 조사를 거쳐 1차 평가를 진행했으며, 11월 외부평가위원의 2차 평가를 진행해 최종 선정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매년 진행될 양주시 우수 모범공동주택 선정 제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우리 시 공동주택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준구 기자
- 2024-12-11 14:18
가평군, 기회발전특구 지정 위해 앵커기업과 ‘맞손’ 가평=김준구 기자경기 가평군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며 지역경제 상생을 위해 주요 앵커기업들과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11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HJ디오션리조트·아이티씨코리아 등 주요 기업과 함께 ‘가평군-앵커기업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태원 군수를 비롯해 유광현 HJ디오션리조트 대표와 김원만 아이티씨코리아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가평군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제공하며, 기업들은 지역 내 기업 유치 및 관련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가평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가평군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자립 기반을 다지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절실하다"며 "지방시대위원회 추가 배정 결정에 맞춰 철저히 준비해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북한강 천년 뱃길과 연계해 친환경선박 제조 등 그린 모빌리티 산업을 발전시킬 좋은 기회"라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가평군의 백년 먹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준구 기자
- 2024-12-11 14:18
“‘불운한 교대 근무자’ 만들지 말아달라”…이태원 참사 1심 유죄 경찰들 무죄 호소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용산경찰서 경찰들이 "불운한 교대 근무자를 만들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박인혁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 팀장이 최근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냈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등도 유사한 내용의 항소 이유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지난 9월 "축제 혼잡 상황에 대비한 치안 유지라는 구체적인 임무가 경찰에 부여되고, 경사진 좁은 골목에서 보행자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 서장 등 용산 경찰서 간부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박 전 팀장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연락 및 협조 요청을 하지 않거나 이를 현저히 지연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상급청 지휘부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용산경찰서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해 대규모 인파 사고 발생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팀장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이 국가와 사회 각 직역의 안전 의식 결여가 중첩되면서도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는데, 다른 누가 근무했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없었다"며 "때마침 교대 근무로 상황팀장에 근무했다는 우연한 사정 탓에 국가·사회 전체를 대표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가혹하고 모순적"이라고 항변했다. 또 "대규모 인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까지 사전에 예상하거나 인지할 수 없었고, 무선지령을 내렸음에도 현장에서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유관기관과 연락하면서 최선의 대응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박 전 팀장은 "결과적으로 현장 경찰과 중간에 끼인 관리자들이 책임을 지게 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 소방서를 ‘긴급구조기관’으로 경찰서를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명시하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이 업무상 주의의무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했다"며 "현장 경찰관조차도 당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경찰서에서 간접적 수단으로 이태원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던 담당자가 섣불리 상급자나 상부 기관에 보고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잘못된 상황 판단을 유발하면서 지휘체계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치가 무의미한 상황에서 무의미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팀장의 변호인을 맡은 이권호 변호사는 문화일보에 "경찰 개인의 형사책임은 ‘신뢰의 원칙’과 ‘위험 인수 법리’에 따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며 "혼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참사가 방지되지 않는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던 경찰 개인에게 정말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 법원이 여론 영향 없이 판단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강한 기자
- 강한 기자
- 2024-12-11 12:55
검·경·공수처, 동시다발 尹조준… 공수처장 “내란수괴 긴급체포 가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과 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1주일 만에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내란 수괴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윤 대통령 체포에)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특수단 소속 경찰들은 이날 오전 11시 43분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압수수색 절차를 시작했다. 경찰은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동시에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다만 군사 기밀시설인 대통령실은 압수수색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사태 당시처럼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검·경·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앞서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다만 수사절차들이 있고 또 관련 업무들이 있어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해 검찰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와 더불어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경찰관계자들을 줄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적시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경찰 관계자 6명에 대한 수사도 빨라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등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전날에 이어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갔다. 현재까지 검찰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병력을 국회로 이동시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포고령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 전 사령관 등을 소환 조사했다. 정선형·이후민·강한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2명
- 2024-12-11 12:20
경찰 넘버 1·2 동시체포 ‘초유’… “중범죄·증거인멸 우려” ‘14만 경찰 총수’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서울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1일 동시 체포되면서 경찰은 사상 초유의 수뇌부 공백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앞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조 청장 등에게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긴급체포한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담화가 발표된 3일 오후 10시 28분쯤 김 청장에게 “국회 경비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김 청장이 오후 10시 46분 국회경비대에 일시 출입통제를 지시하면서 국회의원 등 관계자 출입이 20분가량 봉쇄됐다. 김 청장이 오후 11시 6분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국회 출입을 허용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상당수 의원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지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나오자 오후 11시 37분 서울청은 조 청장 지시에 따라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경찰 인력 배치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조 청장은 그간 국회 출입 통제가 ‘포고령에 따른 지시’라면서도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3일 경찰권 행사가 군부독재 시절의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9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전화해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면서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특수단이 조 청장 등을 긴급체포한 것은 내란 혐의가 워낙 중대하고 증거인멸·도주우려 등 긴급체포 요건이 성립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 청장 등이 형법상 내란죄에서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한 자’에 해당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수단은 11일 오전 서울 남대문서 유치장에 수감된 두 사람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출석 요구를 한 군 장성 및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일부와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특수단은 앞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안전화(비화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청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청장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서울경찰청장은 최현석 생활안전차장이 각각 직무대리한다고 밝혔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4-12-1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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