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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연인 살인·살인미수 42％, 범행 이전 폭력행위 있었다” 부부·연인 등 ‘친밀한 파트너’ 간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 90% 이상이 남성이며 10건 중 4건은 범행 이전에 가해자의 폭력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김혜진 연구관의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살인 위험요인 탐색 연구’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김 연구관이 2015∼2021년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살인미수 사건의 형사 1심 판결문 650건(살인 444건·살인미수 206건)을 분석한 결과 274건(42％)은 범죄 발생 이전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피해자가 가해자한테서 성폭력과 스토킹을 당한 경우는 각각 17건, 143건이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소한 경우도 64건 있었다.친밀한 파트너 간 살인·살인미수 범행은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가 2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인 관계(131건), 전 연인 관계(84건), 사실혼 관계(71건) 등이 뒤를 이었다.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동거하는 집(321건), 피해자 집(130건), 피해자 직장, 야외(이상 45건) 순이었다.범죄가 일어나는 동안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466건을 살펴보면 284건(61％)은 전혀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손발로 방어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물리적으로 저항한 경우가 98건(21％), 언어적 저항 62건(13％), 현장에서 도망친 경우는 17건(4％)이었다.가해자의 92％(598건)는 남성, 8％(52건)는 여성이다. 가해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범행한 사건이 38%(250건)이었다.김 연구관은 "애인·부부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살인미수의 절반 가까이에서 위험의 전조 증상으로 가해자에 의한 무단 폭력 행위가 나타났다"며 "지속적인 112신고 기록이나 병원 치료 기록이 누적된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분석한 사건의 약 10％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한 점을 지적하며 "112 신고의 가정폭력 위험가정 시스템과 유사하게 연인·부부 관계에서 폭력 사건에 대한 공소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만들어 지속적인 후속 관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09-17 12:38
3년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4000여명 검거 지난 3년 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인원이 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1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등을 금지한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4763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747건, 2022년과 지난해 각각 1052건, 올해 1∼7월 912건이다. 검거 인원은 2021년 1331명, 2022년 986명, 지난해 978명, 올해 1∼7월 762명이다.3년 7개월간 검거된 전체 4057명 중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이는 261명(6.4％)에 불과했다. 피해 신고 접수와 단순 소지·시청 등 각 범죄 유형별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다.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단순 소지·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양형을 강화했다. 황 의원은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수사 당국이 아동 성착취물 피해 정도를 여전히 경미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도 명확한 현황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염유섭 기자
- 염유섭 기자
- 2024-09-17 12:08
빨치산에 약탈당했는데 “내통했다”고 총살…75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빨치산에 약탈당했는데 "내통했다"고 총살…75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한국전쟁 발발 직전 빨치산으로부터 식량을 빼앗겼지만 ‘내통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농민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사건 발생 75년 만에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9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당시 A씨 선친은 1949년 12월 경북 영덕 지품면의 산간마을에서 농사를 지었다. 군이 빨치산 토벌작전을 벌이던 그 무렵 10명이 넘는 빨치산이 마을로 내려와 주민들의 식량을 털어갔다. 그러자 군경은 A씨 선친을 비롯한 마을 젊은 남자들을 연행해 구금했다. 과거 빨치산 위협에 못 이겨 음식을 준 적이 있던 A씨 선친은 ‘식량을 제공하는 등 내통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했다.지난해 8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영덕 지품면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해 진실규명 결정을 해 A씨에게 통지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군과 경찰이 비무장·무저항 상태 민간인들을 연행해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살해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올해 1월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A씨 선친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 단순히 빨치산에 협조했다는 의심만으로 군경에 의해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살해당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A씨 등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그 후 상당 기간 계속됐을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염유섭 기자
- 염유섭 기자
- 2024-09-17 10:33
한동훈, 추석 연휴에도 의료계 설득…“국민 건강 위해 협의체 조속 출범해야” 한동훈, 추석 연휴에도 의료계 설득…"국민 건강 위해 협의체 조속 출범해야"‘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 연휴에도 의료계와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고 있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 모처에서 모 의사단체 대표와 만나 의정갈등 해결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해당 단체에 협의체 참여를 설득했고, 또 다른 의사단체 대표와도 만나 의견을 듣고 협의체 참여를 요청했다. 한 대표는 남은 연휴 동안에도 의료계와 계속 접촉해 협의체 참여 요청을 비롯해 의정갈등 해법을 논의할 계획이다.한 대표는 전날 종로소방서를 방문한 후 취재진과 만나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데 대해 "이대로 가면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모두가 지게 될 것"이라며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휴 기간 주요 의료계 인사들을 뵙고 있는데, 대개 생각은 같다.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잘 해결되도록) 설득을 하고 있고 많이 공감해주신다"고 말했다.또 갈등의 핵심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엔 "특정 단체가 처음부터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면 (협의체는) 출발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의료계 요구사항을 건의하겠나’라는 질문에는 "협의체 출범을 위해 노력하는 입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에 대한 경질론 질문이 나오자 "오해를 살 만한 언행에 대해서는 당 대표로서 공개 지적하지 않았나"라며 "누가 잘했냐 못했냐, 누가 옳은가를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당초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목표로 의료계 등을 설득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8개 의료계 단체가 지난 13일 입장을 내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며 밝히며 추석 전 협의체 구성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을 드린다. 국민의힘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염유섭 기자
- 염유섭 기자
- 2024-09-17 10:14
“건보 급여항목보장 크게 늘어…희귀질환자들 여전히 거액 부담” "건보 급여항목보장 크게 늘어…희귀질환자들 여전히 거액 부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가 최근 5년새 33.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거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희귀병 질환들이 급여 항목으로 포함된 데 따른 것이지만, 그럼에도 일부 질환자들은 억대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었다. 17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68조9966억원이었던 급여비가 2023년에는 92조3369억원으로 23조3403억원(33.8%) 증가했다. 연간 급여비 사례를 보면 2019∼2021년은 혈우병에 해당하는 유전성제8·9인자 결핍과 후천성응고인자결핍, 희귀질환인 기타점액다당류증 등이 금액 상위 10명 사례에 올랐다. 2022년 8월 1회 투약 비용이 약 20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2022년부터는 해당 질병이 급여비 상위 10위 사례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1회 투약 비용은 최대 598만원으로 대폭 줄었지만 급여비 상위 10위 사례 환자들은 연간 최대 1억1000만원가량을 자비로 부담했다. 척수성 근위축증은 운동 신경세포 생존에 필요한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근육이 점차 위축되다가 스스로 호흡을 못 하게 되는 희귀유전질환이다. 세계적으로 신생아 1만 명당 1∼2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선 매년 20명 내외의 환자가 나온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체계가 발전했지만, 여전히 일부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억대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 염유섭 기자
- 2024-09-17 09:42
추석 귀경 정체 시작…부산→서울 6시간30분 추석 당일인 17일 오전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는 귀경 행렬이 몰리면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50분, 대전 1시간 43분이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소요 시간은 목포 7시간 50분, 부산 6시간 30분, 울산 6시간, 대구 5시간 30분, 광주 5시간 20분, 강릉 2시간 50분, 대전 1시간 50분이다.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재 부근∼반포 5㎞, 기흥 부근∼수원 4㎞ 등 구간에서 차량 운행이 지체되고 있다. 부산 방향은 잠원∼서초 3㎞, 남사진위 부근∼남사 부근 5㎞ 등 구간에서 차들이 지체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에선 팔탄 분기점∼화성 휴게소 부근 3㎞, 서평택∼서해대교 4.5㎞ 등 구간에서 밀리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호법 분기점∼모가 부근 2㎞ 등 구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도로공사가 예상한 이날 전국 교통량은 669만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9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51만대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교통 혼잡은 귀성 방향 오후 9∼10시, 귀경 방향은 다음 날 오전 3∼4시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염유섭 기자
- 염유섭 기자
- 2024-09-17 09:14
회생 신청 ‘티메프’, 추석연휴 뒤 ‘운명의 순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두 기업의 추석 연휴가 바빠졌다. 본격 법정관리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하기 때문이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10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제3자 관리인으로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선임했다. 기업회생은 부도를 내고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을 법원이 관리해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다. 회생절차 완료 때까지 두 기업의 경영은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아닌 조 전 상무가 맡는다. 기업회생을 진행 중인 두 회사는 우선 내달 10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목록을 낸 뒤 같은 달 24일까지 채권 신고를 마쳐야 한다.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한영회계법인이 두 회사의 재산액수를 파악해 법원에 제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채무변제와 경영정상화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은 12월 27일까지 내야 한다. 이후 회생계획안 내용을 심사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관계인 집회가 열린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의결되면 법원이 추가 검토를 한 뒤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선고한다. 법원이 인가 결정을 하면 관리인인 조 전 상무에게는 회생계획안 내용을 지체없이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회생계획안이 성공리에 진행돼 채무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린다. 업계에서는 이것을 ‘졸업’이라고 부른다. 다만 회생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기업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할 수 있다. 특히 그 책임이 해당 기업 측에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다. 강한 기자
- 강한 기자
- 2024-09-17 08:28
특전사, 내년 호주서 한미일호 연합훈련…‘서던 재커루’ 참여 육군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호주에서 진행되는 다국적 연합훈련에 처음 참여한다.16일 군에 따르면 특전사는 내년 호주에서 열리는 ‘서던 재커루’(Southern Jackaroo) 훈련에 3개 팀 병력 총 30여 명을 파견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호주 등과 조율 중이다. 서던 재커루는 2015년부터 매년 호주군, 미 해병대, 일본 육상자위대가 실시하는 연합훈련이다. 특전사는 지난 6월 열린 서던 재커루 훈련에 2명을 파견해 참관했는데 실제 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한미일과 호주는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림팩) 등 다자간 연합훈련에 함께 참여했지만, 4개국 위주로 진행된 훈련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호주에서 열리던 미·일·호 3국 연합훈련에 한국이 참여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호주를 추가해 협력 범위를 태평양 전역으로 넓힌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구조를 한미일 협력과 더불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등으로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미·일·호’도 협력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미일과 호주는 지난해 12월 조율을 거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관련자들을 각각 제재한다고 발표하는 등 최근 북핵 대응에서 공조를 강화 중이다.염유섭 기자
- 염유섭 기자
- 2024-09-17 07:57
성인 3명 중 1명 “추석 집에서 쉽니다” 성인 3명 중 1명은 추석 연휴기간 ‘집에서 쉬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엠아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전국 만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계획’에 대한 여론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36.1%가 집에서 쉬겠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고향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3.5%로 조사됐다.반면 연휴 계획을 세우지 못한 응답자는 9.0%에 달했으며, 업무 때문에 연휴 동안 쉬지 못한다는 응답자도 5.0%나 됐다.이번 조사에서 고향을 방문하는 시기는 추석 연휴 전에 미리 방문하겠다는 비율이 26.8%로 가장 많았으며, 추석 전날인 16일은 26.2%, 추석 연휴 시작일인 15일은 25.3%, 추석 당일은 19.1% 순으로 답했다.고향 방문 시 가족과 동행하겠다는 응답은 72.6%, 혼자 방문할 예정이라는 응답도 17.7%로 나타났다.고향 방문 시 이동 수단은 자가용을 선택한 비율이 79.7%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각각 9.9%, 8.6%에 그쳤다.또한 추석연휴 여행을 떠나겠다는 응답자 중에서 국내 여행지를 선택한 응답자는 74.0%, 해외 여행지를 선택한 응답자는 26.0%로 나타났다.추석 연휴 국내 여행지 중 제주도(20.5%)가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 꼽혔으며, 이어 강원도(10.0%), 부산(7.3%) 순으로 나타났다.해외여행을 계획한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일본이 39.0%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9.1%), 대만(7.8%) 순이었다. 이같은 해외 여행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접근성과 비용 부담이 적다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박지웅 기자
- 박지웅 기자
- 2024-09-16 23:48
삼겹살·회도 제쳐…외국인들 ‘이 특별한 한식’에 꽂혔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들에게 간장게장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간장게장의 인기는 이미 돼지고기나 회의 인기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BC카드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국가대표 음식관광 콘텐츠 33선’ 관련 데이터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BC카드는 33개의 콘텐츠 가운데 식재료, 전통주를 제외한 15개 대표 음식에 대한 3년치 소비 데이터를 내국인(현지인·외지인)과 외국인으로 분류해 분석을 진행했다. 음식별 외국인 결제 건수 순위를 보면 3년 내내 치킨이 1위, 중국집이 2위를 차지했다. 두드러지는 특징은 간장게장의 순위가 꾸준히 상승했다는 점이다. 2022년에는 6위였던 간장게장은 2023년 4위로 올라서더니 올해에는 3위에 이르렀다. 2022년과 2023년의 인기 음식 3위는 각각 돼지고기, 횟집이었다. BC카드는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관심도 증가는 해당 음식이 유명한 지역을 외국인이 직접 찾아가 소비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며 "최근 3년간 국내 교통수단(고속버스, 철도, 렌터카)을 이용한 외국인이 15개 지역 내 식당 업종에서 결제한 금액 및 건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은 외국인 보다 50%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대표 음식 외에 외지인 결제 건수가 높은 음식으로는 국수, 막국수, 물회, 닭강정, 막창 등이 꼽혔다. 외국인들은 국수를 먹기 위해 각각 충북 담양, 제주를 찾았는데 이들 지역에서 결제한 전체 음식업종 매출 건수 중 이들 음식이 기록한 비중이 각각 43.6%, 42.1% 달했다. 막국수는 주로 강원 횡성(33.7%)과 춘천(23.6%)에서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물회와 닭강정은 모두 강원 강릉이 가장 인기 있었는데, 각각 17.2%, 14.2%의 점유도를 보였다.BC카드는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열풍으로 다양한 한국 음식이 전 세계인들에게 노출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음식 순위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분석했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09-16 23:09
중앙청년지원센터, 청년센터 42곳과 지역특화 청년 사업 중간교류회 개최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는 지난 3일 지역특화 청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42개 청년센터와 온라인 중간교류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국무조정실과 중앙청년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지역특화 청년 사업’은, 지역 청년센터가 각 지역 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직접 개발·운영하는 형태로 진행 중이다. 청년이 겪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년정책을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에는 23개 청년센터에서 청년 5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이 펼쳐졌고, 올해는 42개 청년센터에서 특색 있는 사업을 통해 청년을 만나고 있다. 충남청년센터, 서울청년센터 마포, 전남 영광군 청년센터는 중간교류회에서 자신들의 지역특화 사업을 소개하며, 다른 센터와 사업성과를 공유했다. 먼저, 충남청년센터는 도농복합 특성을 살려 충남의 청년 창업가들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충남을 팔아라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로컬 청년 기업을 선정해 대형 유통업체 상품기획자와 일대일로 연결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청년 기업엔 국가별 맞춤형 판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서울청년센터 마포는 출판·문화산업이 발달한 지역 특성을 살린 ‘마포 아티스트 뉴비 스쿨’을 소개했다. 음악·미술·독립 출판을 주제로 하는 강연을 개설해서 직무교육뿐만 아니라, 관심사를 작업으로 풀어가는 과정 등을 배우게 된다. 전남 영광군 청년센터는 청년들이 많이 겪는 고민과 어려움을 서로 나누면서 해결해 나가는 ‘남다른 대학’ 사업의 모델과 성과를 소개했다.한편, 지역특화 청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센터들은 자체 플랫폼인 ‘노션’을 활용, 사업 성과를 기록하고 확산하고 있다. 중앙청년지원센터는 사업 참여 센터 42곳이 각각 추진 중인 사업을 기록할 수 있도록 ‘노션’ 플랫폼을 관리하고 있다. ‘노션’을 통해 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임대환 중앙청년지원센터장은 "중간교류회를 통해 각 청년센터의 지역특화 청년 사업 추진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중앙청년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청년센터들과 활발히 교류하겠다"고 말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09-16 16:43
평창동에 초밥 배달 갔다가…배달기사가 팁으로 받은 이것 서울 평창동에 초밥 배달을 갔다가 10만 원 상품권을 팁으로 받았다는 배달 기사의 후기가 화제다. 1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평창동에 초밥 배달하고 받은 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배달 기사 A 씨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어제 평창동에 초밥 1인분을 배달했는데 할머님께서 고맙다고 명절 잘 보내라고 상품권 주셨다”라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공개된 사진에는 10만 원 짜리 상품권이 담겨 있다. A 씨는 “연휴에도 일하는 것을 보더니 아이 맛있는 것 사주라고 하시면서 선물을 주셨다. 감사하다”며 고마워했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명절 전에 보는 훈훈한 얘기네요” “베풀고 사시니 얼마나 좋은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박지웅 기자
- 박지웅 기자
- 2024-09-16 15:02
추석연휴 가정폭력 ‘주의’…지난해 추석, 평소의 ‘1.5배’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범죄 관련 경찰 신고 건수가 평소의 1.5배를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10월 3일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 건수는 5734건으로 집계됐다.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총 가정폭력 범죄 신고 건수는 23만830건이었다. 추석 연휴 기간 일 평균 신고 건수는 956건으로, 같은 해 전체 일 평균(632건)보다 약 51.3% 많았다.추석 연휴가 5일이었던 2020년과 2021년 추석은 각각 4371건(일 평균 874건), 4568건(일 평균 914건)으로 나타났고, 연휴 기간이 4일이었던 2022년 추석은 3742건(일 평균 936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연휴 기간 일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까지 4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해마다 1년 전체의 일 평균 건수를 크게 웃돌았다. 2020년 전체 일 평균 신고 건수는 608건, 2021년은 599건, 2022년은 618건이었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4-09-16 14:33
추석 앞두고 폭염 이어져…전국 곳곳 최고기온 35도 안팎 추석을 하루 앞둔 16일 강원과 경상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렸고 체감온도는 33∼35도까지 오를 전망이다.밤에 날씨가 식지 않으니 낮에도 높은 기온이 이어져 이날도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26∼3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서울·대전 33도, 광주·제주·청주 34도 등 곳곳에서 여름 더위를 방불케 한다.전북 전주와 정읍은 이날 35도까지 오를 전망이다.열기는 밤에도 이어져 당분간 곳곳에서 잠 못 드는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예정이다.오전 6∼9시 서울·인천·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충청 남부와 남부 지방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소나기에 따른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 내외, 충남 남부와 충북 남부 5∼20㎜, 광주·전남과 전북, 대구·경북 내륙과 경남 내륙 5∼60㎜ 등이다.특히 남부 지방은 남동풍에 의해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바다에서는 서해 남부 해상과 제주도 해상, 남해상을 중심으로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다.제주도 해안과 남해안,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될 예정이다.특히 이날부터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한다.박지웅 기자
- 박지웅 기자
- 2024-09-16 11:17
추석 전날 귀성길 곳곳 혼잡…서울→부산 5시간 50분 추석을 하루 앞둔 16일 귀성길에 오르는 차량들로 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평소 월요일보다 교통량이 증가해 혼잡한 모습이다.이날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603만 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52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차량은 47만 대로 추정된다.귀성 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6시~7시쯤 정체가 시작돼 오전 11시~낮 12시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 6~7시쯤 정체가 풀릴 예정이다.귀경 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9시~10시쯤 막히기 시작해 낮 12시~오후 1시쯤 절정에 달하겠다. 정체는 오후 10~11시쯤 해소되겠다.주요 노선별로 살펴보면 오전 9시 30분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수원 부근~수원 2㎞ 구간이 정체되고 있다.부산 방향은 잠원~서초 3㎞, 오산~남사부근 9㎞, 천안~천안분기점 6㎞, 천안휴게소부근~옥산부근 20㎞, 남이분기점부근~청주분기점 5㎞, 대전터널~비룡분기점 2㎞ 구간 흐름이 답답하다. 경주~경부선시점에서는 빗길에 주의해야겠다.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평택 갓길에서 화물차 고장을 수습하고 있다.목포 방향은 안산분기점~매송나들목 5㎞, 서평택분기점부근~서해대교 11㎞ 구간에서 막히고 있다. 서평택분기점부근과 함평터널부근 갓길에서는 각각 승용차 관련 사고와 승용차 고장을 처리 중이다.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은 오창분기점부근~오창분기점 2㎞ 구간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남이 방향은 하남~산곡분기점부근 4㎞, 마장분기점~호법분기점 2㎞, 호법분기점~모가부근 2㎞, 진천부근~진천터널부근 10㎞, 오창~서청주부근 4㎞, 서청주부근~남이분기점 4㎞ 구간에서 서행 중이다.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서창분기점~월곶분기점부근 2㎞, 반월터널부근 1㎞, 군포~부곡 4㎞, 신갈분기점~신갈분기점부근 2㎞, 용인~양지터널부근 6㎞, 호법분기점부근 4㎞, 면온~봉평터널부근 3㎞ 구간에서 차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다.서울양양고속도로는 양양 방향 남양주요금소~서종 13㎞ 구간이 정체되고 있다. 서울 방향은 원활한 흐름을 보인다.오전 10시 요금소 기준으로 승용차를 이용한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시간은 하행선은 △서울~부산 5시간 50분 △서울~대구 4시간 50분 △서울~광주 4시간 20분 △서울~대전 2시간 30분 △서울~강릉 3시간 30분 △서울~울산 5시간 20분 △서서울~목포 5시간 30분이다.상행선은 △부산~서울 5시간 50분 △대구~서울 4시간 50분 △광주~서울 3시간 40분 △대전~서울 2시간 △강릉~서울 2시간 40분 △울산~서울 5시간 20분 △목포~서서울 4시간 20분이다.박지웅 기자
- 박지웅 기자
- 2024-09-16 10:44
‘가을 불청객’ 은행나무 악취는 그만...예방 나선 지자체들 춘천=이성현 기자, 전국종합가을 불청객으로 불리는 은행나무 열매 악취 제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열매 조기 채취와 수종 변경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나서고 있다. 15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강원 춘천시는 이달 중순부터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를 조기에 채취한다. 매년 은행나무 열매 낙과로 인해 악취가 나고 도로변 경관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업 구역은 도심 14개 노선으로 규모는 은행나무 약 1800그루다. 채취는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진동 수확기 등 은행나무 낙과 기계 장비가 동원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춘천시는 채취 사업의 하나로 가로수 은행 열매 채취 신청자를 오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은행나무 인근 거주 주민이나 공익목적의 사회단체, 공공단체, 노인복지관을 우선 선정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가을철 가로수의 아름다운 단풍 경관을 유지하는 한편, 은행 열매를 공익적으로 활용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인천 미추홀구 역시 지난 5일부터 도심지 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은행나무 열매 조기 제거 사업에 착수했다. 미추홀구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10월쯤 진동 수확기를 이용해 은행나무 열매를 제거해 왔으나, 열매 낙과 시기가 수목마다 달라 9월에 먼저 낙과하는 열매로 인해 민원 해소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부터 채취 시기를 앞당겨 왔다.경기 안산시는 은행나무 열매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로수로 쓰이는 은행나무 암나무를 열매가 열리지 않는 수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안산시에는 상록구 5300그루, 단원구 8846그루 등 총 1만4146그루의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 가운데 29.1%인 4129그루가 암나무로 파악된다. 이에 시는 상록구 호동로, 도매시장로, 식물원로, 예술광장로 등 총 6개 노선에 있는 암나무 233그루를 다음 달까지 모두 뽑아낸 뒤 내년 3월쯤 수나무로 교체해 심을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나무 열매 털기도 병행해 악취와 보행 방해 등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 이성현 기자
- 2024-09-16 09:46
올 추석은 늦더위와 열대야 속 달맞이 올해 추석에는 늦더위와 열대야 속에 달맞이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한반도 대기 상층에는 티베트고기압이 세력을 유지하고 대기 하층에서는 북쪽에서 들어온 찬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 태풍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남·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최근 전국적으로 이어진 무더위는 연휴 기간에도 이어져 오전 평균 기온 19~27도, 낮 최고기온 26~34도로 평년보다 5도가량 높겠다. 특히 13호 태풍 ‘버빙카’가 연휴 기간 대만 북쪽 해상에서 중국에 유입되면서 한반도 또한 간접 영향권에 들어 덥고 습한 바람이 유입돼 더위를 부추기겠다.기상청은 추석 당일인 17일 오전에는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성질이 다른 공기가 한반도에 유입돼 충돌하면서 비가 내리는 것으로, 짧은 시간 국지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크다. 추석 보름달이 뜨는 오후 6시 이후에는 비가 그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의 추석 월출 시각은 오후 6시 17분, 대전 오후 6시 14분, 광주 오후 6시 15분, 대구 오후 6시 9분, 부산 오후 6시 6분 등이다.올해 추석 연휴 기간 경남·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귀성·귀경길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남해안과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최대 4m의 풍랑이 예상되는 만큼 기상청은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12일부터 육상, 해상, 공항, 항만 등 날씨정보가 포함된 추석 연휴 기상정보 제공에 들어갔다. 해당 정보는 날씨누리(http://www.weather.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2일 오후 4시부터 예보 소통 전문 유튜브 채널 옙TV(http://www.youtube.com/c/옙TV)를 통해 사전 수집된 추석 연휴 날씨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예보분석관이 직접 응답하는 형식의 ‘2024년 추석맞이 날씨상담소’도 운영되고 있다. 정철순 기자
- 정철순 기자
- 2024-09-16 06:53
이제 테이저건도 2연발…사거리도 1.2m → 7.6m 경찰이 단발만 쏠 수 있던 기존 테이저건이 아니라 2연발이 가능한 신형 장비를 현장에 투입한다. 신형 테이저건은 명중률도 높아졌고, 사거리도 기존의 6배 수준으로 향상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 2발 연속 발사가 가능한 신형 테이저건 ‘테이저7’을 본격 시범 사용한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지난달 30일 테이저7을 안전하게 수납할 수 있게 만든 주머니인 ‘신형 홀스터’와 이를 탈부착 할 수 있는 외근 조끼인 ‘몰리형 조끼’ 보급이 완료됨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몰리형 조끼는 무게가 1.58㎏이며 총기와 무전기, 수갑, 휴대전화 등을 넣을 수 있는 파우치 8개가 있다. 몰리형 조끼는 신형 홀스터 장착이 가능하고, 수갑열쇠 분실 방지용 수갑주머니 핀온릴(일종의 태엽)이 적용됐다.새로 도입한 테이저7은 단발만 쏠 수 있었던 기존의 테이저건과 달리 2연발이 가능하다. 또 상·하부로 발사되는 전극침 2개의 탄착점을 표시하는 레이저 포인터도 2개(상·하부)로, 레이저 포인터가 1개뿐인 구형 모델과 비교해 명중률이 높다. 테이저7은 사거리 면에서도 구형 모델의 1.2ｍ보다 6배 이상 늘어난 7.6ｍ로 개선됐다. 경찰은 지난해 테이저7 본체 1220정을 구매해 서울경찰청과 부산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 3곳에 우선 지급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6월 19일 치안 수요가 많은 수원남부서, 부천원미서, 안산단원서, 시흥서, 평택서, 용인동부서, 김포서 등 7곳에 370정을 보급, 시범적으로 운용키로 했다.경찰은 테이저7의 현장 사용 결과에 따라 향후 보급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연발이 가능한 테이저7의 사용으로 현장 경찰관들의 물리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09-15 20:28
3급 공무원, 49채 갭투자로 피해 양산…징계는 ‘최하 수준’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한 가운데,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무자본 갭투자로 수십채의 주택 임대 사업을 벌여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 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을호(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3급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 영리 업무·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국무총리 산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현행법상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는 소속 장관이 하며, 의결권은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갖는다.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뉜다. A씨는 가장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은 셈이다. A씨는 2013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본인 명의로 교직원 공제회 및 각종 은행 대출로 돈을 모아 매매와 전세 임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방식이다. A씨는 2021년까지 서울 성북구와 송파구, 경기 파주시 등지에서 49채의 아파트 등 주택을 사 임대했다. 그가 임대한 보증금 총규모는 130억원에 달했다.그러나 무리한 갭투자는 결국 ‘사고’를 불렀다. A씨 소유 주택에서 202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6건, 17억여 원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추가적 대위변제나 경매 절차 등이 예상돼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법원에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감사원으로부터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 징계 처분에 대해 “경과실인 경우로 판단했다”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비위인 점과 상훈 공적도 고려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의원실에 밝혔다.정 의원실 측은 “고위공무원이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전세금 반환 지연 등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며 “정부가 전세사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준다”이라고 꼬집었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09-15 17:13
딥페이크, 학원가 강타했는데…초중고 절반은 상담교사 ‘0’명 수원=박성훈 기자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음란물에 지인 얼굴을 합친 ‘딥페이크(Deepfake·불법합성물)’ 영상이 학원가에 확산하는 가운데, 학생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전문상담교사는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초·중·고에 한 명의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곳도 절반에 달한다. 정부는 상담 인력을 늘리기로 했으나, 내년 임용 규모는 올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1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국내 초·중·고 1만1819곳 중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5257곳(배치율 44.5%)으로, 절반 이상의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초등학교의 경우 6175개교 중 1943개교만 전문상담교사가 있어, 배치율이 31.5%에 불과해 상황이 더 열악하다.전문상담교사는 교직 이수 등을 통해 교원 자격을 취득한 후 임용시험에 합격해 학교에 배치된 교원으로, 교내 상담실에서 교내 성범죄 피해는 물론 학교 폭력·학업 스트레스·교우 갈등·가정 문제 등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상담한다.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75.8%가 10대였고, 피해자는 동급생과 여교사 등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까지 정부가 벌인 조사에서 피해 학생·교원이 617명으로 2주 만에 피해 신고가 3배로 늘어난 사실은 전문상담교사 필요성을 환기한다. 교육부도 이 같은 상황에 발맞춰 심리 정서 위기에 놓인 학생의 통합적인 지원과 교원의 상담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전문상담교사 인력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내년 임용규모는 올해보다도 52.2%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상담교사가 더 많은 학교에 배치돼야 하는 당위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국가 예산과 각급 학교 사정상 교원 채용 규모를 늘리기 쉽지 않은 사정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세계 온라인에 업로드된 9만5000여 개의 딥페이크에 등장하는 여성의 53%가 한국인이라는 통계가 있다. 딥페이크 제작·배포가 이뤄진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무려 22만 명이 넘는 참가자가 있었고, 드러나지 않은 다른 대화방도 수없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돼 해악이 크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 박성훈 기자
- 2024-09-1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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