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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021년 9월 ‘윤석열 가짜뉴스’ 나올 무렵, 김만배 “이재명 캠프 소통해 일 진행”…검찰, 진술 확보">
[단독]2021년 9월 ‘윤석열 가짜뉴스’ 나올 무렵, 김만배 “이재명 캠프 소통해 일 진행”…검찰, 진술 확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관련 가짜뉴스가 나올 무렵인 2021년 10월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와 소통해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 너도 기사들을 보면서 잘 따라와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만난 2021년 9월 15일 당일엔 남 변호사에 연락해 "신 전 위원장과 상의하고 있다. 이 대표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언론 작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김 씨는 2021년 10월 당시 대장동 의혹과 이재명 후보는 관계가 없고 되레 국민의힘 측과 관련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급하면서 남 변호사에게 "너도 잘 따라와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당시 김 씨가 ‘이 후보 캠프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캠프가 난리가 났다. 대장동 ‘그분’은 이 후보가 아니라고 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특별수사팀은 김 씨가 2021년 9월 15일 신 전 위원장과 만난 당일에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비슷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가 2021년 9월 15일 신 전 위원장과 ‘윤석열 커피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당일 남 변호사에게 전화해 "신 전 위원장과 상의하고 있다. 이 후보와 대장동 의혹은 관련이 없다는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 이 후보가 언급되면 모두 죽는다"고 했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김 씨가 남 변호사와 30분 넘게 통화하면서 ‘이 후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언론 작업을 할 테니 알고 있어라. 시선을 돌리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특별수사팀은 김 씨가 신 전 위원장과 상의했다고 언급한 부분에 주목해 두 사람이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특별수사팀은 2021년 9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허위 인터뷰가 이뤄진 후 ‘대장동 의혹은 몸통은 이 대표가 아니다’, ‘윤석열 전 대검찰청 중수과장이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줬다’ 등의 기사가 나오는 과정에서 당시 이 후보 캠프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특별수사팀은 최근 민주당 ‘화천대유 TF’ 조사팀장을 맡은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A 씨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자기기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2021년 9~10월 당시 김 씨 외엔 알 수 없는 내용이 해당 기기에 담긴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A 씨 압수물 포렌식을 마치는 대로 A 씨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염유섭·김무연 기자
- 염유섭 기자
- 2023-12-07 11:57
“목욕탕서 한파 견딜거라 기대했는데”… 서울시 추위대피소 축소 가능성 “남대문쪽방촌 60% 이상은 온수가 안 나와요. 온수도 안 나오는 쪽방에서 지내는 것보다 무료로 목욕탕에서 몸도 씻고 따뜻하게 잘 수 있으면 좋은데….”지난 6일 서울 중구 남대문쪽방상담소에서 만난 쪽방촌 거주자 A(62) 씨는 목욕 비용이 1만2000원인 인근 목욕탕에서 ‘밤추위대피소’가 운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자 연신 아쉬워했다. 밤추위대피소가 시행되면 쪽방촌 거주자들은 올 혹한기 한 달에 10번 심야 시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6시)에 목욕탕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내년 1~2월 쪽방촌 주민들이 심야 시간에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밤추위대피소’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참여 목욕탕 3개소 중 한 곳이 물가 상승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축소 운영 위기에 놓였다.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부터 쪽방촌 주민들이 월 2회 지정된 목욕탕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동행 목욕탕’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 7~8월에는 영등포·종로·남대문 쪽방촌 인근 3개 목욕탕을 심야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밤더위대피소’를 운영했다. 이 기간 1191명의 쪽방촌 주민들이 밤더위대피소를 이용했다.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자 시는 내년 1~2월 3개 목욕탕을 대상으로 밤추위대피소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예산 문제에 부딪힌 상태다. 남대문 쪽방촌 인근 목욕탕 관계자는 “새벽 10명 안팎의 이용자를 위해 추가 운영을 하기에는 전기료, 인건비, 운영비 등 모든 것이 올라 시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충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밤더위대피소 예산과 비슷한 수준의 3200만 원 안팎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지만, 목욕탕은 물가 상승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예산 문제로 밤추위대피소가 밤더위대피소에 비해 축소 운영되면 특히 서울역·남대문 쪽방촌 주민들은 심야시간 목욕탕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버스로 50분 거리의 영등포 쪽방촌 인근 목욕탕으로 ‘원정’을 가야 한다. 지난여름 밤더위대피소를 이용했다는 김모(55) 씨는 “쪽방에만 있다가 넓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니 너무 좋아 목욕탕에 가려 금주를 하기도 했다”며 “쪽방촌 사람들이 한파를 견디고 건강을 지키는 데 겨울철 심야목욕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쪽방촌 거주자 추경애(68) 씨는 “쪽방촌에는 온수기를 설치한 집이 거의 없다”며 “따뜻한 물로 씻으려고 교회나 병원을 찾기도 한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3곳 이외에 인근 다른 목욕탕과 협의를 해보려 해도 최근 폐업한 목욕탕이 많아 대안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목욕탕 지원금을 늘리는 등 운영주들과 최대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 조율 기자
- 2023-12-07 11:57
“비번 반납하고 감시해도”… ‘해상 국경’ 구멍 부산=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염유섭 기자6일 부산 동구 부산항에서 순찰 대기 중이던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출입국 감시정 ‘황옥호’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10월 입국 금지자가 탑승해 적발된 적 있던 중국 화물선 ‘슈팅스타(가명)호’가 부산 남외항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전과’가 있는 배는 정밀 검색이 필수다. 인력 부족으로 이날도 비번 검색조원인 최남규 계장과 박정민 반장이 휴일을 반납하고 출동팀에 합류했다. ‘황옥호’는 김승도 선박팀장의 선상 지휘에 따라 부산항에서 15분 거리에 있던 1500t급 ‘슈팅스타’에 검색을 통보하고 측면에 접촉했다. 조용운 검색조장과 이용우 반장을 포함해 ‘Immigration(출입국관리소)’ 마크를 등에 단 팀원 4명이 줄사다리를 타고 올라 조타실부터 장악했다. 배에 흩어져 있던 선원 10명을 모아 줄을 세운 뒤 승선 명단과 이름·얼굴·탑승 일자 등을 하나하나 대조했다. 어둡고 좁은 선내 통로를 따라 선실·창고·엔진룸 등 배 곳곳을 1시간가량 들추고 검색했다. 밀입국자, 이탈 선원 등을 적발하기 위해서다. 적발된 배는 해상에 묶어두거나 선주에게 벌금 등의 처벌을 가한다. 조 조장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옥호처럼 해상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는 외국인을 단속하는 역할을 하는 출입국 감시정은 전국에 단 2척뿐이다. 이마저도 20년 이상 된 노후정인 데다 단속 인력도 부족해 현장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입출항 선박 수를 고려하면 2척으로는 국경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이 설치된 항만은 19곳이지만 이들이 보유한 감시정은 부산의 황옥호를 포함해 인천의 ‘초지진호’ 2척밖에 없다. 황옥호와 초지진호는 평소 내외항을 순찰하다가 의심 선박에 탑승해 검색하고, 불법체류 다발 국가 소속 배나 선원이 입항한 경우에는 미리 특정해 집중 심사를 한다. 지난 1년 6개월간 중범죄자 8명을 포함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119명을 적발했다. 그러나 현장은 ‘배·인력 부족’을 호소한다. 부산 지역의 경우 황옥호 1척으로 순찰을 돌다 보니 4개항 중 거리가 먼 신항과 다대항 순찰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데다 ‘교대 순찰’이 불가능해 주 3∼4회만 감시정을 운용하고 있다. 단속 인력도 부족해 24시간 감시·단속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주말과 평일 며칠은 단속을 못 하고 있다. 대원들은 “24시간 항만 국경관리를 강화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고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민의 공포감이 커진다”고 입을 모았다. 김 팀장은 “전국 도로와 골목에 순찰차가 1대도 없는 것과 같다”며 “인력 보강과 단속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안전 문제도 있다. 20년 이상 된 노후정은 원래 폐기 대상이다. 황옥호는 현재 전산 오류로 계기판에 이상 점등이 반복 발생하고 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순찰을 이어가고 있었다. 지난 1년 6개월간 19회 수리·점검을 받아 소요된 비용만 1억2000만 원이다. 초지진호도 같은 기간 22회 수리·점검을 받는 데 1억1100만 원을 들였다. 현재 법무부는 감시정 확대를 위해 신규 감시선 설계비로 내년도 예산 2억2800만 원을 책정해 국회 심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속도로는 빨라도 2027년에야 새 감시선 1척이 추가된다.
- 강한 기자 외 1명
- 2023-12-07 11:53
[날씨이야기] 12월8일 금요일(음력 10월26일)
- 문화일보
- 2023-12-07 11:46
아이돌 연습생 보호·줍깅 활성화… 서울시의회 ‘젊어진 조례’ 서울시의회가 판에 박힌 관행에서 벗어나 서울시민의 뜻을 반영한 ‘서울 맞춤형’ 의정을 전개하며 이전보다 다채롭고 이색적인 조례를 쏟아내고 있다. 20∼30대 시의원이 이전보다 많아지며 의정 전반에 수혈된 신선한 피와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한 후 30년 넘게 쌓인 관록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시의회의 의정이 시민들의 삶에 더욱 밀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7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11대 서울시의회 시의원의 평균연령은 52세로 제10대(53.7세) 때보다 1.7세 낮아졌다. 이는 20∼30대 시의원이 이전보다 많아진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제11대 시의회에는 5명의 20대 시의원과 11명의 30대 시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제10대 시의회 당시 전체 1.8%에 불과했던 20대의 비율은 4.5%로 2.5배, 30대 시의원은 8.2%에서 10.0%로 1.2배 증가했다. 젊은 시의원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이나 젊은층이 주로 향유해 그동안 배제됐던 분야를 의정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일례로 지난 10월 시의회에는 전국 최초로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의 권익을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서울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규남 시의원)이 발의됐다. 9월 기준 국내 연예기획사 4774개 중 3930개(82.3%)가 서울시에 등록, 아이돌 발굴·육성·활동 대부분이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을 성희롱·성폭력, 체중감량·성형 강요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거가 명시됐다.서울이 맞닥뜨린 ‘인구감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청년에게 연애와 결혼을 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의 조례안도 다수 나왔다. 서울문화재단이 미혼 남녀에게 각종 문화 행사를 제공해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하도록 하는 조례안(서울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배 시의원)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 0.59명을 기록하며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서울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목이다.어린이의 놀 권리 확보를 위해 방과 후와 주말·공휴일에도 교육활동과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한 조례안(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 시의원)도 교육열이 비교적 높은 서울에 필요한 조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5월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 ‘줍깅’을 활성화하는 조례안(서울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 박강산 시의원)이 통과되기도 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줍깅 활성화 계획 수립, 활동 인증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민정혜·김군찬 기자
- 민정혜 기자 외 1명
- 2023-12-07 11:46
김포, ‘기후동행카드’ 동참… “서울 편입 주민투표도 건의”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김포=박성훈 기자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무제한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에 경기도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김포시가 참여한다. 김포시를 시작으로 ‘메가시티 서울’ 참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구리시와 고양시, 과천시 등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로 기후동행카드 참여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김병수 김포시장과 ‘서울시·김포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서울 외 지자체가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는 것은 인천시에 이어 두 번째다. 오 시장과 김 시장은 협약식에서 양 도시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나누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서울시는 서울∼김포 대중교통 이용객이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를 중심으로 김포시민 이동량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통행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김포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경우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포시의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객은 일일 약 8만5000명으로 이 중 서울∼김포 대중교통 이용객은 약 4만4000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김포시 적용 기후동행카드는 김포골드라인과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6만5000∼7만 원 수준 이용권과 여기에 김포 광역버스까지 탑승할 수 있는 10만∼12만 원 수준 이용권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가 수도권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교통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포시는 기후동행카드 참여 외에도 서울 편입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나선다. 김포시는 오는 15일 오후 7시 김포아트홀에서 서울 편입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토론회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서울 편입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주민투표는 지난달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다. 주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게 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표결을 거쳐 특별법 제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 시장은 “토론회가 열리기 전까지 주민을 계속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정민 기자 외 1명
- 2023-12-07 11:46
관악구, 체납 책임징수 담당제… 지방세 5만7000건 납부 독려 서울 관악구는 1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세무부서 직원과 일대일로 연결하는 체납 책임징수 담당제를 운영해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다. 구는 최근 체납정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5만7000여 건의 체납에 대한 납부독려활동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TF는 법인 세무조사에 따른 취득세 고액 체납 집중 관리, 자동차세 정기분 특별징수 등을 담당한다. 구는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고질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 등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반대로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징수 유예 등을 적용해 납세 편의를 높인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 민정혜 기자
- 2023-12-07 11:46
금천구 ‘보이는 소화기’ 전통시장·상점가에 179대 설치 서울 금천구는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보이는 소화기’(사진) 179개를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보이는 소화기는 지난 2015년 서울시가 소방차가 빠르게 진입할 수 없는 화재 취약지역 초기진화를 위해 쉽게 찾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어 도입한 공용 소화기로, 화재가 발생하면 누구나 가져가 사용할 수 있다. 구는 지난 11월 2일 금천소방서, 금천구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와 맺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협약’에 따라 15일까지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한다.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와 그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사업을 마련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설치장소는 별빛남문시장(36개), 비단길현대시장(62개), 대명여울빛거리(38개), 독산동 우시장(4개), 은행나무시장(19개), 독산동 맛나는거리 상점가(12개), 정훈 한마음 골목시장(2개), 천리단길(6개)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지역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구는 보이는 소화기 설치에 앞서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통행로가 좁아 소화기함을 설치하기 어려운 비단길현대시장에는 통행로와 연결된 골목길 거점에 대형(6구형) 소화기함이 설치된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
- 김구철 기자
- 2023-12-07 11:46
“함양 곶감, 잘 말랐네” 7일 경남 함양군 서하면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지리산 함양곶감’ 초매식에서 상인들이 잘 말린 곶감을 살펴보고 있다. 함양군청 제공
- 문화일보
- 2023-12-07 11:46
충남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일대, 국가생태습지로 조성 홍성=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충남 서천의 옛 장항제련소 일대가 생태가 복원된 국가습지로 조성된다.7일 충남도는 전날 열린 제6차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장항국가습지복원사업’(사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국비 685억 원을 들여 옛 장항제련소 주변인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장항·화천리 일원 66만㎡에 국가습지 등 자연환경 복원을 추진한다.사업이 완료되면 옛 장항제련소 주변에는 28만5000㎡ 규모의 담수 습지, 22만9000㎡ 규모의 생태숲 등 녹지, 습지전망시설과 탐방로 등이 조성된다. 이 사업은 대통령 지역공약이자 김태흠 충남지사의 환경 분야 1호 공약이다. 옛 장항제련소는 일본 조선총독부가 1936년 건설해 1945년까지 운영한 시설이다. 1947년부터 1971년까지는 국가 직영으로 운영됐으며 1971년 민간에 매각됐다가 1989년 폐쇄됐다.폐쇄 이후 이 지역 토양은 제련소 운영 과정에서 배출된 오염물질로 인해 상당 부분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변 지역 주민 중에서 암 발병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2009년 ‘옛 장항제련소 토양오염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2020년까지 주변 토지 매입 및 정화사업을 완료했다. 충남도와 서천군도 2019년부터 정화가 완료된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에 협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 김창희 기자
- 2023-12-07 11:46
종로구, 전체 구립 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 설치 완료 서울 종로구는 관내 모든 구립 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초 시작된 구립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설치 사업은 어르신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고,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사업은 요금 걱정 없이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물론, 교육을 희망하는 경로당으로 찾아가 스마트폰 사용법도 알려줘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연 2회 정기 점검을 실시해 기기 작동 여부, 인터넷 속도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와이파이 접속 방법도 안내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도 시행한다.구는 기존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해 온 구립 경로당 10개소에 2023년 32개소 설치까지 더해 현재 42개 구립 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마무리한 상태다. 이 밖에 올 한 해 13개 경로당과 주민센터·복지관 등 20개소에서 찾아가는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해 2000여 명이 교육을 이수했고, 종로 정보화 교육장에서도 1700여 명의 주민이 디지털 교육을 받았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내년에는 사립 경로당에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정보 격차를 좁히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 김도연 기자
- 2023-12-07 11:46
성동구 반지하가구 이주지원, 기존 주택은 공공 공간 활용 서울 성동구는 반지하 전수조사 후속조치로 D등급 반지하 가구의 지상 이주를 지원하고 주민이 살던 반지하는 공공공간으로 활용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여름 전국 최초로 반지하 주택 등급제(A+∼D등급) 전수조사를 진행해 D등급을 받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기초생활수급자 2가구의 지상 이주를 지원했다. 구 관계자는 “해당 반지하 주택은 구조상 제약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해도 등급 상향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해당 가구는 지난 9월과 10월 인근 1층 주택으로 이주했다. 구는 이들 가구가 나간 반지하 주택을 공공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한 곳은 동 주민센터 안전용품 보관소로, 다른 한 곳은 노숙인들이 진행하는 ‘희망 화수분 반려식물’ 배양공간으로 사용한다. 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된 C·D등급 주택 10가구에 대한 조치도 취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거안전과 지역 상생이 성동구 주거정책의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 alfa@munhwa.com
- 김군찬 기자
- 2023-12-07 11:46
가족 숨진 빌라서 지적장애인 건강 쇠약 상태로 구조 순천=김대우 기자전남 순천의 한 빌라에서 50대 지적 장애인이 건강 쇠약 상태로 구조됐다. 자신을 돌봐주던 이모가 숨지면서 수일 동안 방치돼 생사의 고비를 오간 것으로 보인다.7일 전남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8분쯤 순천시 행동 한 빌라에서 70대 여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빌라 주인과 며칠 동안 연락이 안된다"는 요양보호사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당국이 집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다.집 안에서 발견된 A 씨의 시신은 부패한 상태였다. A 씨 옆에는 함께 살던 지적장애 1급 조카 B(50) 씨가 누워있었다. B 씨는 의사소통도 하지 못할 만큼 기력이 쇠약해진 상태로 발견돼 인근 의료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 씨가 사망하면서 보살핌을 받지 못한 B 씨가 물과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A 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 김대우 기자
- 2023-12-07 11:45
용인시 카카오톡 친구 맺으면 에버랜드 이용권 최대 35.5% 할인 용인=박성훈 기자경기 용인시의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구독하면 에버랜드 이용권이 최대 35.5% 할인된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카카오톡에서 ‘용인시’를 검색해 ‘채널 추가’하면 된다. 시와 친구가 되면 카카오톡 메시지로 에버랜드 예약페이지 링크(URL)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말까지 해당 링크에서 에버랜드 방문 일자를 예약한 뒤 이용권을 구매, 다음달 2월 29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시는 기존에 시와 친구를 맺은 구독자들에게도 11일 이벤트 메시지를 발송해 에버랜드 할인 혜택을 누리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한 사람이 최대 4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 등 연말 성수기에는 35.5%, 주말에는 32.7%, 주중에는 30.4% 할인된다. 크리스마스인 25일 이후부터는 내년 청룡의 해를 기념해 시와 에버랜드가 공동 출시한 시 캐릭터 조아용과 레서판다 ‘레시’의 협업 상품 40여 종을 에버랜드 기념품 가게에서 만나볼 수 있다.시는 조아용과 레시가 함께하는 영상 콘텐츠를 비롯해 인기 유튜브 채널과의 협업으로 조아용의 다채로운 활약을 선보이는 등 캐릭터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연간 800만 명 이상 방문하는 에버랜드와 협업으로 이용권 할인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의 우수 정책을 시민 눈높이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알릴 수 있도록 SNS 소통 창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성훈 기자
- 2023-12-07 11:18
‘우정’의 10대 보험사기단 “일방통행 침범 차량 덮쳐라” 충남 천안의 보험사기단 12명은 2004~2005년생들로 구성됐다. 18~19세인 이들은 모두 고향 친구다. 이른바 ‘우정의 보험사기단’이다. 이들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일방통행로에 길을 잘못 든 차량만을 노려 사고를 냈다. 접촉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소위 ‘명당자리’에 차를 대기시켜 놓기 위해 이들은 사고 지점을 여러 차례 배회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우정의 보험사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북구 불당동과 두정동에서 13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억여 원을 챙겼다. 그러나 꼬리가 길었다. 비슷한 사고가 특정 지점에서만 발생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회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사고 지점의 CCTV를 분석해 일당의 신원을 파악하고 A(19) 씨 등 주범 2명과 공범 10명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무직 상태로 사기 등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에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편취한 보험금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다.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 씨 등이 다른 공범들에게 전화를 걸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A 씨는 공범들에게 "내가 아는 형이 100건 넘게 (보험사기를) 했는데 안 했다고 잡아떼니까 수사 못 했다고 하더라"면서 입막음했다. 공범들이 자백한 후에도 A 씨 등 주범은 경찰 조사에서 "이걸로 (구속) 되겠어요?"라며 의기양양한 모습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 등 주범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3-12-07 10:54
“독감 치료제 투여후 소아·청소년환자 최소 이틀간 지켜봐야”…식약처 “이상반응 관찰” 당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독감) 치료제 투여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대비하기 위해 환자 보호자는 최소 이틀간 환자 곁에 함께 있어야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6일 독감 치료제 투약 후 환자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와 홍보 소책자를 제작·배포했다. 식약처는 인과관계는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독감 치료제를 투여한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드물게 경련과 섬망 등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이 보고된 바 있고, 추락 등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피해를 예방하고자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독감 치료제에는 먹는 약인 오셀타미비르와 발록사비르 성분, 흡입 약인 자나미비르, 주사제 페라미비르가 있다.독감 치료제 투여 후에는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가 환자 곁에 적어도 이틀 동안 함께 있으면서 이상 행동을 보이는지 관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또 현재까지는 치료제 투여 후 보고된 이상 행동들이 독감 바이러스 자체로 인한 것인지 치료제로 인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만큼 치료제를 투여하지 않았어도 곁에 있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약 전문가들은 독감 환자와 보호자에게 투여 주의사항을 반드시 설명해야 하며, 임신부와 수유부라면 투여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독감 치료제 성분 중 오셀타미비르에 대해 가장 많은 1147건의 부작용이 보고됐고 주로 발생하는 이상 사례는 오심, 구토, 설사, 발진 등으로 나타났다. 페라미비르에 대해서도 119건의 발진, 두드러기 등 부작용이 보고됐으며 자나미비르에 대해서도 어지러움, 두통 등 17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그러나 발록사비르에 대한 이상 사례는 해당 기간 보고되지 않았다. 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3-12-07 10:47
애들 먹는 건데…돼지 ‘뒷다리→등심’한우 ‘3등급→1등급’속여 학교급식 납품한 업자들 적발 창원=박영수 기자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24일부터 한 달여간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기획단속을 통해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10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와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 40여 곳을 점검해 거래내역서류 허위작성 4건, 한우의 등급·부위 거짓 표시 3건, 무신고 식육판매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축산물 유통기준 위반 1건 등 총 10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 중 학교 급식 납품업체는 3곳이다.적발된 창원의 A업체는 가격이 저렴하고 육질이 좋지 않은 ‘3등급’ 한우를 ‘1등급’ 한우로 거짓 표시하는 등 총 728.1kg, 1229만 원 상당의 ‘3등급’ 한우를 매입해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 대표는 육가공 업체에서 ‘1등급’ 한우를 공급받은 것처럼 위조한 ‘매입 거래명세표’를 납품서류로 사용하면서 학교 영양교사를 비롯해 점검을 위해 영업장을 방문한 지자체 공무원까지 허위 서류로 눈속임을 했다.창원 B업체는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되는 축산물이 대부분 절단·분쇄해 공급하는 것을 이용해 학교가 납품요청한 ‘돼지 앞다리’와 ‘돼지 등심’을 실제로는 가격이 싼 ‘돼지 뒷다리’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돼지 뒷다리를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매입 거래명세표를 허위 작성해 6개월 동안 총 2464kg(1193만 원) 상당의 돼지 뒷다리 부위를 매입해 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C축산물판매장은 ‘2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실제 납품받지 않은 ‘한우 안심살 등 18품목’에 대해 식육의 종류, 등급, 이력번호가 적힌 허위 ‘거래명세표’를 김해의 D육가공업체에 요청해 허위 발급받기도 했다. 이 밖에 대형마트 내 축산물판매장 D업소는 한우 ‘목심’ 부위를 ‘양지’ 부위와 섞어 한우 ‘양지국거리’ 제품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가하면 ‘1등급’ 한우고기를 ‘1+등급’ 제품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매장에 진열된 제품 7.58kg, 총 83만 원 상당의 식육에 대해 부위와 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진열·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 적발업체 대표는 경남도 단속반에 "한우 한 마리로 학교에서 발주한 소고기양을 모두 맞추는 것이 불가능해 부득이 다른 부위를 같이 작업해서 납품하고 있다"며 "이번 일은 학교에 부위 변경 요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도는 적발된 업체들을 추가 조사한 뒤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표시광고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 박영수 기자
- 2023-12-07 10:03
새 부산시 행정부시장에 이준승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취임…행시 출신 ‘부산통’ 부산=이승륜 기자지난 6일 퇴직한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의 자리에 이준승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이 취임했다. 부산시는 7일 새 행정부시장으로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을 지낸 이 단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이 신임 행정부시장은 부산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줄곧 부산시에서 근무한 고위공무원이다.이 부시장은 부산시에서 대중교통과장, 예산담당관, 인재개발원장, 시정혁신본부장, 교통국장 등을 역임했다. 2급으로 승진한 뒤에는 일자리경제실장, 도시계획실장, 환경정책실장, 디지털경제실장 등의 주요 보직을 거쳤다. 올해 초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으로 자리를 옮겨 일하다가 7일 자로 부산시 행정부시장으로 임명돼 부산시정으로 복귀하게 됐다.부산시 관계자는 "새 부시장이 오랜 부산시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 내부 운영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승륜 기자
- 2023-12-07 09:08
8000년 역사의 ‘인천 보물’…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준비 착착[로컬인사이드]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인천시가 여의도 면적 2.3배 넓이의 소래습지(송도 람사르습지 포함, 665만㎡)를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대한민국의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소래습지는 과거 염전으로 쓰였던 역사 유물과 생태계의 보고인 갯벌, 그리고 소금기 있는 땅에서도 잘 자라는 다양한 염생식물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앞서 시는 1999년부터 이곳 소래습지의 생물 군락지와 철새 도래지를 보호하고 폐염전 부지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금은 이곳 습지 내 각종 해양생물과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덱과 천일염을 생산했던 시설을 일부 복원한 생태공원이 조성됐다. 시는 최근 이곳에서 ‘소래습지 가치 찾기’ 포럼을 두 차례나 개최했다. 시민단체와 생태·역사·공원 전문가 등이 참여한 포럼을 통해 소래습지의 가치를 알리겠다는 취지다. 오는 22일 3차 포럼에서는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최종 마스터플랜도 공개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21년 11월 착수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기본구상’ 용역을 이달 종료하고 내년 국토교통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한다.◇소래습지의 가치 = 소래습지는 수도권 서부 한남정맥에서 발원한 만수천, 장수천이 만난 하천과 서해안 바다가 접하는 지역에 생긴 염생 갯벌 습지다. 육상과 해양 생태계가 만나 다양한 생물군이 서식하는 에코톤(Ecotone)을 형성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염생식물이 서식하는 곳이기도 하다. 칠면초와 해홍나물, 퉁퉁마디 등 216종에 달한다. 또 소래습지 갯벌은 8000년 이상의 형성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아주 미세한 입자의 퇴적물이 쌓여 이뤄진 곳이다. 갯벌 위로 바닷물이 매일 드나들지 않기 때문에 조개류가 없는 대신 갯벌 상부에 게와 갯지렁이 등 저서생물 436종이 서식하면서 먹이사슬을 형성한다. 소래습지는 철새 이동 통로로서 먹이 활동과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천연기념물 저어새 등 138종이 서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와 생태학자들은 주변 개발과 도시화로 파괴되고 있는 서해 갯벌의 중요한 대체 서식지로 이곳 습지를 꼽는다. 특히 소래습지는 하천, 산림 등 자연지형과 이어지면서 도심 가까운 곳에 있어 홍수·태풍·해일 등 각종 재해의 완충 역할을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갯벌 고유의 탄소 저감 기능과 각종 대기·수질오염을 낮추는 능력이 있어서다.◇제1호 국가도시공원의 의미 =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차원의 필요에 의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에서 지정이 가능한 도시공원을 뜻한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만 여기던 도시공원을 국가적 가치가 높은 장소에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국가적 위상에 맞도록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목적과 달리 2016년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국가도시공원은 전국에 1곳도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제1호 국가도시공원의 관심도도 그만큼 높아졌다. 시는 2028년까지 총사업비 5921억 원(국비 215억 원·시비 3366억 원·비재정 2340억 원)을 들여 인근 송도 람사르습지를 포함한 소래습지 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지속 가능한 활용 모델 = 유정복 인천시장은 “소래습지는 인천이 가진 큰 가치 중 하나다”라며 “수도권 대표 해양 명소인 이곳을 세계 최고의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1호 국가도시공원은 민선 8기의 유 시장 공약이다. 이달 발표될 국가도시공원은 소래습지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송도 람사르습지와 경기 시흥갯골을 핵심 거점으로 하는 다섯 개의 파크플랫폼 시스템 구상안이 담길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 보상비는 그린벨트 훼손지복구사업으로 주변 개발 이익금을 환수해 충당한다.시는 해마다 발생하는 갯골의 녹조화와 해수의 담수화로 사라져 가는 소래습지 일원 갯벌의 염생식물을 보전하고 문화공간으로서 미래 세대에 그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이어주려면 소래습지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광조 인천시 공원조성과장은 “소래습지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대규모 고밀도로 개발된 도시에서 생태공간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는지, 생태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의 모델은 무엇인지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지건태 기자
- 2023-12-07 08:59
‘국가도시공원 지정’ 경제가치·삶의 질 함께 높인다[기고] 인천은 대한민국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168개 섬과 연안을 따라 드넓게 펼쳐진 갯벌, S자 생태 축이 한복판을 가로지른 도시다. 특히 연안 습지인 갯벌은 많은 훼손에도 불구하고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으로서의 기능도 훌륭히 해내고 있다. 비약적 발전으로 얻은 자부심 못지않게 고유한 정체성으로 규정지을 요소다.그럼에도 실제로 바다에 닿기 어려운 지금이다. 도무지 갯벌과 그리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인천시민이 되었다. 도시가 덩치를 키우는 사이 경제적 성장에만 몰두하거나, 생태환경자원의 희생만을 앞세운 개발이 이뤄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는 도시의 품격, 시민 삶의 질과 더불어 조화와 균형의 도시로의 ‘업그레이드’에 집중해야 하는 때라고 본다.그 분수령으로 인천 남동구 소래습지에 대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생각할 수 있다. 각종 저서생물과 이동성 물새들, 풍부한 염생식물이 소래습지를 터전으로 살아간다. 국가도시공원이 된다면 그 자체로의 생태적 우수성과 가치에 대한 평가는 물론 국내외를 대표할 영예도 얻는 셈이다. 갯벌을 희생한 대가로 발전한 도시가 앞으로는 갯벌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에 있어서의 선도자가 될 디딤돌이기도 하다. 잘 갖춰놓은 도시 인프라에 더해 청정 갯벌, 풍요로운 갯벌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면 그러한 도시는 가장 살 만한 도시이자 방문하고 싶은 도시이지 않을까? 국내적으로 순천시와 신안군, 고창군이 그렇다. 국외로 보면 홍콩의 마이포습지, 영국 런던의 런던습지센터, 유럽의 와덴해 갯벌 등을 꼽을 수 있다. 경제적 부가가치와 주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인 경우들이다. 소래습지의 경우 또 다른 매력을 품은 갯벌이다. 수도권에서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염전 관련 문화와 생활사가 고스란히 남았기 때문이다. 비록 작은 면적이지만 전통 방식의 천일염을 여전히 생산하고 있다. 또 1936년쯤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금창고(50평) 1동이 남아 있다. 규모나 시원을 보면 천일염전 소금창고 중 가장 오래돼 남다른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가 도시적 삶과 함께 자연이 주는 혜택이 있어야 하는 존재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생존이나 치유, 휴식을 위해 타 생명과 그 터전을 지키고 풍요롭게 가꿀 필요가 있다. 역사·문화적 가치까지 품은 소래습지를 국가도시공원, 그것도 제1호로 세운다면 매우 큰 경사일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가 생태공간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지, 소중한 생태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의 모델은 무엇일지를 가늠할 잣대가 마련되기를 기원한다.
- 문화일보
- 2023-12-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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