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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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회사대표와 결혼, 80대母 부양 여성 구함”…황당 채용공고한 50대 남성이 구인·구직 사이트에 자신과 결혼 후 출산이 가능하며 80대 노모를 돌봐줄 수 있는 여성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30일 구인·구직 사이트 잡코리아에 올라온 채용 공고가 확산하고 있다. 자신을 50대 회사 대표라고 소개한 해당 공고 작성자 A 씨는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 거주 전제 사무직 주 5일 09~18시 근무 평생 사원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A 씨는 필수 자격요건으로 ‘58세 168cm 60kg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와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및 이후 출산 가능해야 한다’, ‘혼인신고 전까지는 무상 제공하는 원룸 1개 호실에서 거주하며 81세의 제 어머님을 돌봐줘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아울러 그는 핵심역량으로는 성실성, 협동심, 윤리의식 등을 제시했으며 영어가능자를 우대사항에 기재했다. 채용 시 수습 1개월을 거쳐야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직책은 본부장·센터장을 맡게 된다고 적었다. 월급은 500~1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 공고는 지난달 31일 마감됐지만, 내용은 그대로 사이트에 노출됐다. 잡코리아 측은 논란이 되자 해당 공고를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공고를 접한 네티즌들은 “현대판 노예 구하냐”, “그냥 간병인을 고용해라”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앞서 지난 3월에도 60대 남성이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 남성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6-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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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또래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3세 정유정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23세 정유정이다. 부산경찰청은 1일 오후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속된 정유정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에는 외부위원 4명과 경찰 내부위원 3명 등 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했다. 부산경찰청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은 2015년 10월 ‘부산 서면 총기 탈취범’ 사건 피의자 홍모씨 얼굴 공개 이후 처음이다.지난달 26일 피해자 집을 찾은 정유정은 잠시 대화를 나누는 척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정유정은 이후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가방을 갖고 와서 훼손한 시신 일부를 넣어 유기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유정은 “실종으로 위장하기 위해 시신을 유기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살해 후 평소 자신이 자주 산책하던 곳을 유기 장소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6-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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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국가전략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유치 ‘총력전’전주=박팔령 기자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전북도의 활동이 전방위로 진행되며 한층 가열되고 있다.전북도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여야 국회의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이날 결의대회는 전북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전북지역 국회의원, 전라북도의회 이차전지 특위가 주최하고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가 주관했다. 결의대회에선 지난 2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 신청부터 특화단지 유치 활동까지 담긴 홍보 영상이 상영됐다. 이어 특화단지 유치 전략과 추진계획을 담은 대도민 보고, 특화단지 유치 결의를 다지는 세레모니가 진행됐다.김관영 도지사는 대도민 보고를 통해 "최근 3년간 이차전지 관련 7조 원의 기업 투자가 이루어졌다"며 "새만금이 이차전지 관련 최적의 땅이다"고 했다. 이어 "전북의 힘으로 새만금을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만들어왔다"며 "마지막까지 도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특화단지 유치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 지역에 기술력을 갖춘 이차전지 관련 기업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SK 넥실리스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천보 BLS, 성일하이텍, 비나텍 등 이미 입주한 기업에선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동박, 전해액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기술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한편, 산업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결과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위원장 국무총리)을 거쳐 오는 7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 박팔령 기자
- 2023-06-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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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혼인신고 인증 포토존’ 운영서울 동대문구는 혼인신고를 위해 구청을 찾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혼인신고 인증 포토존’을 다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기존의 실외 포토존이 작년 하반기 환경개선공사로 없어지면서 구청사 1층 민원실에 새롭게 포토존을 꾸몄다.포토존은 △#함께가자 먼길 △#우리 혼인신고 했어요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 등의 배경문구와 다운라이트 조명, 꽃그네로 장식됐다. 늘어나는 국제 혼인을 고려해 상단 BI(상징말)를 영어로 사용한 것도 인상적이다. 이용자가 직접 조명을 조절할 수 있도록 온-오프 스위치를 설치했고, 삼각대 셀카봉도 비치돼 있어 신혼부부를 포함한 누구나 자유롭게 기념촬영 할 수 있다.김경옥 동대문구 민원여권과장은 "신혼부부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포토존을 설치했다"며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계획 중이니 앞으로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동대문구에 접수된 혼인신고 1131건 중 ‘국제 혼인신고’는 117건으로 전년(2021년 85건)대비 27% 상승했다.김도연 기자- 김도연 기자
- 2023-06-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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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검단·영종구 신설…“2군·9구” 행정체제 개편 추진인천=지건태 기자인천시가 2군·8구의 현행 행정체제를 2군·9구로 개편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지역 의견수렴, 지방의회 의결 절차가 모두 끝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오늘 공식 건의한다"고 밝혔다.개편안에 따르면 인천 중구(인구 14만 명)와 동구(6만 명)를 합친 뒤 영종도 중심의 영종구(10만 명)와 중구·동구 내륙 지역의 제물포구(10만 명)로 분리 재편한다. 또 인구 60만 명의 서구는 검단 지역을 분리해 검단구(19만명)를 신설하고, 나머지 지역의 서구(38만 명)는 그대로 둔다는 구상이다. 개편안이 실현되면 인천은 2개 군, 8개 자치구에서 2개 군, 9개 자치구로 변경된다.올해 4월 진행된 인천시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행정체제가 개편되는 중구·동구·서구 주민의 84.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동구·서구의회와 시의회 등 지방의회들도 모두 찬성 의결됐다.지역 의견수렴 절차가 일단락됨에 따라 인천 행정체제 개편은 앞으로 행안부 검토, 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국회 제출·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인천시는 내년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21대 국회에서 인천 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민선 9기가 출범하는 2026년 7월 개편을 단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유 시장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과 여·야 국회의원·지방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개편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건태 기자
- 2023-06-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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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횡단 숲길 ‘동서트레일’ 울진 시범구간 개통울진=박천학 기자한반도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최초의 숲길인 ‘동서트레일’ 경북 울진 시범구간이 개통됐다.경북도는 1일 울진군 근남면 한티재 정상에서 동서트레일 시범 구간 개통행사를 개최했다. 동서트레일은 울진군에서 충남 태안군까지 5개 시·도 849㎞의 장거리를 한반도를 횡단해 연결하는 최초의 숲길이다.경북 구간은 275㎞로 전체의 32%를 차지해 대상 시·도 가운데 가장 길다. 최동단 울진 구간 중 시범구간 20㎞를 우선 준공해 이날 개통했다. 행사를 한 한티재는 울진에서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는 첫 번째 고개로 알려졌다. 최동단 망양정에서 시작되는 시범 구간 중 본격적인 숲길 구간으로 금강소나무 군락지와 불영계곡으로 이어지는 천혜의 생태계 보고다.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금강송림 등 산림자원의 보고이며 수려한 경관을 가진 울진에 동서트레일 시범 구간이 우선 조성된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며 "산림 힐링 명소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천학 기자
- 2023-06-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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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군공항이전본부 승격 등 조직개편 단행광주=김대우 기자광주시가 민선 8기 핵심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미래산업 기반의 신경제 추진 체계 강화를 위해 기존 인공지능산업국과 경제창업실을 각각 인공지능산업실과 경제창업국으로 개편한다.또 여성가족교육국 내 인재육성과를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한다. 특별법 통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군공항이전과를 군공항이전본부로 승격한다. 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복지건강국 내 복지정책과를 돌봄정책과로 변경하고 전담팀을 신설한다. 상수도사업본부·종합건설본부·도시철도건설본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 현장중심 조직으로 전환하고 기술 전문인력도 보강한다. 이밖에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에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을 두고 외국인주민과를 신설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정책을 총괄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광주시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이 조직개편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 본청 조직은 기존 14실국 73과에서 15실국 72과 체제로 변경되며 총 정원은 4196명에서 4197명으로 1명 증원된다.- 김대우 기자
- 2023-06-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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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정연구원 설립 단초 마련…중장기 미래 전략 기대파주=김현수 기자경기 파주시는 전날 ‘파주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날 최종 보고회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시정연구원의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와 연구원의 조직 규모, 소요예산 등 기본계획(안)을 발표 및 논의했다. 시는 이번 최종 보고회를 통해 파주 지역 발전 학술연구 기관인 파주시정연구원의 청사진이 마련됨에 따라, 다음 달 기본계획 수립 후 오는 2024년 시정연구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정연구원 설립에 따라 시정을 선도하는 비전과 중장기 미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경일 시장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연구원 설립 절차 개선 계획에 따른 전문 연구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 대학교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 많은 인재가 파주시정연구원에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 2023-06-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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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모병원 박종범 교수, 제40차 대한척추외과학회의 회장 선출의정부=김현수 기자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은 정형외과 박종범 교수가 제40차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일 밝혔다.올해로 40회를 맞는 대한척추외과학회는 척추 분야 수술 및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척추질환을 연구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로 매년 5월 국제학회를 개회한다.정형외과 박종범 교수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영문학술지인 아시안스파인저널의 대표편집간사로 활동하면서 국제적인 학술지로 위상을 높였고, 대한경추연구학회 회장, 학회 집행부 평의원, 교과서 편찬위원 및 학술위원을 역임하면서 학회 활동에 중추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 박종범 교수는 2025년까지의 회장 임기 동안 아시아·태평양의 여러 나라에서 개최되는 척추학회들에 참석해 초청 강연을 하는 한편, 보다 활발한 학술적 교류를 통해 학회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박종범 교수는 "우리나라의 척추질환에 대한 연구와 임상 수준이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느꼈다"며 "재임기간 동안 국내외 많은 의료진이 본 학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 2023-06-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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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특별자치도 출범 축하 릴레이 기념행사 다채춘천=이성현 기자 강원도는 오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이를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춘천, 원주, 강릉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새롭게 출범하는 특별자치도에 전 도민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도는 배경을 설명했다. 기념행사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알리는 선포식을 비롯해 성공 기원 퍼포먼스, 경축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가장 먼저 3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에서 강원도민체전 개회식과 연계해 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축하공연과 드론라이트쇼가 펼쳐진다. 이어 7일 원주 댄싱공연장과 9일 춘천 강원대 운동장에서 인기 가수 공연을 비롯한 기념행사가 열린다. 10일에는 춘천 삼천동 수변공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는 KBS열린음악회와 드론라이트쇼가 열릴 예정이다.다른 시·군에서도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경축행사가 예정돼 있다. 속초에서는 9일 해상 퍼레이드가 열리고 동해시는 9일부터 펼쳐지는 라벤더 축제와 연계해 출범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도는 경축행사와 별개로 이달 중순부터 도내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설명회를 열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춘천=이성현 기자- 이성현 기자
- 2023-06-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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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어디로’ 넣는다… 재난문자 ‘뒷북 개선’지난달 31일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위성운반로켓을 발사한 데 따라 발생한 서울 지역 위급재난문자 오발령 논란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재난문자 발송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고 대대적인 대국민 민방공 훈련을 검토 중이다. 신속한 조치이긴 하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거세다.행안부는 경계경보 재난문자 문구에 ‘왜’ 경계경보가 내렸고,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를 담기 위해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전날 시가 행안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전달한 재난문자의 문구에 경계경보가 내린 이유와 대피소 위치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됐다는 비판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 역시 재난문자 문구를 개선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행안부는 경보발령과 재난문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훈련도 강화할 계획이다.행안부는 오는 8월 예정된 민방위 훈련을 ‘대(對)국민 민방공’ 훈련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16일에도 미사일 등으로 인한 피격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을 2017년 이후 6년 만에 실시했지만 해당 훈련 대상은 공공기관·학교 등에 한정돼 있었다. 민정혜·이정민 기자- 민정혜 기자 외 1명
- 2023-06-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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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문구 혼란 왜 미리 예상못했나”… 수그러들지 않는 ‘오발령’ 비판 여론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위성운반로켓을 발사한 데 따라 발생한 서울 지역 위급재난문자 오발령 논란을 계기로 경계경보 등에 따른 재난문자 문구를 전면 수정한다고 1일 밝혔지만 시민들의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행안부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개선해 재난문자에서 왜 경보가 발령됐고,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가 적시될 수 있도록 문구를 뜯어고친다. 경보체계는 경계·공습·화생방·해제 등으로 구분된다. 행안부는 이참에 경계뿐만 아니라 공습 등 다른 경보에 대한 문구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재 경계경보는 ‘오늘 00시 00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다.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 여부를 차치하고 시가 전날 ‘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적시하지 않은 재난문자를 보낸 배경이다. 다만 문구가 길어지면 재난문자가 멀티미디어메시지(MMS)로 전환돼 전송 속도가 느려지고 저(低)사양 휴대전화를 쓰는 국민에겐 문자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어 행안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시민들은 “경계경보 문구에 따른 혼란을 예상하지 못했냐”며 느슨한 정부 대응에 질타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이모(37) 씨는 “어제 온 서울시 재난문자 문구를 보면 아직도 황당하다”며 “이제라도 재난문자 내용을 개선한다니 다행이지만 제대로 된 개선안이 나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행안부는 오는 8월 ‘대국민 민방공’ 훈련을 염두에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민방공 훈련을 통해 시민들이 경계경보 등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대피소 위치와 대피 요령 등을 익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상황별 재난관리 주관 부처를 재정립하고 해당 부처에서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정혜·이정민 기자
- 민정혜 기자
- 2023-06-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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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女 180㎝ 트랜스젠더, 여성부 경기 출전 논란춘천=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 선수의 공식 체육대회 출전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정됐다. 1일 강원도체육회에 따르면 3일 개막하는 제58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사이클 여성 3종목에 나화린(37·사진) 씨가 출전한다. 나 씨는 현재 여성이지만 36년간 남성으로 살다가 지난해 10월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지난 4월 7일 여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다. 강원도민체육대회 여성부 출전규정에는 성별 외에 다른 제약을 두지 않는다. 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자문을 거쳐 나 씨의 출전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뉴질랜드 역도선수 로렐 허버드(43)가 트랜스젠더 선수로는 처음으로 2021년 도쿄올림픽 본선에 출전한 이후 트랜스젠더의 체육대회 출전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나 씨의 출전도 공정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나 씨의 키는 180㎝로, 오래전부터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았지만 다른 여성 선수보다 월등한 체격조건을 지니고 있다. 최근 측정한 나 씨의 골격 근량은 여성 평균인 20∼22㎏보다 월등히 많은 32.7㎏이었다. 나 씨는 2012년 열린 제47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사이클 남자 일반1부 1㎞ 독주와 4㎞ 개인추발 등 4개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나 씨는 여성부 대회에 출사표를 던지며 공정성 논란의 중심에 뛰어든 목적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내가 명예롭게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남자였다가 여자가 된 내가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며 “경기에서 체급을 나누는 것처럼 성 소수자들을 ‘제3의 성별’로 구별해서 경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도록 공론화하기 위해 출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의 출전으로 피해를 보는 다른 여성 선수들에게 이런 뜻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현 기자
- 2023-06-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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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차세대 원전산업 키운다…2조5000억 투자창원=박영수 기자경남도가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원전) 글로벌 제조거점 육성을 위해 2032년까지 민간자본을 포함해 2조5000억 원을 투자한다. 경남에는 두산애너밸리티를 포함해 300여 원전 관련 기업이 몰려 있어 이번 경남도의 원전산업 육성전략 추진에 따른 관련 기업의 수혜가 기대된다.경남도는 지난해 8월부터 30여 명의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기업현장의 의견 등을 수렴, ‘원전산업 육성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제조혁신 클러스터 조성 △차세대 원전 제조혁신 기술개발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 육성 등 3대 추진전략과 13개 중점과제로 짜였다. 세부적으로 2032년까지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 100개사 육성 등 목표 달성을 위한 41개 세부 사업을 실행한다. 이를 위해 2032년까지 총 2조5970억 원(국비 5875억 원, 지방비 951억 원, 민자 1조914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우선 제조혁신클러스터 조성에 5000억 원이 투입된다. 대형 원전 중심의 산업에서 소형모듈원전(SMR), 4세대 원전, 원전해체,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산업 등 차세대 원전산업으로 육성 분야를 확대한다. 또 원전기업의 신규투자와 역외 기업유치를 위해 지난 3월 후보지로 확정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340만㎡·1조4000억 원)를 조기 조성하고 기업과 연구 인프라의 집적화한다.차세대 원전 제조혁신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SMR과 용융염원자로(MSR) 등 차세대 원전산업의 제조거점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기술개발 등 28개 사업(7600억 원)을 추진한다.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는 총 3286억 원이 투입된다. 경남도, 포스코기술투자, 한국수력원자력 등 10개 기관이 출자한 445억 원 규모의 ‘에너지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한다. 경영이 어려운 원전기업에 대해 2~3%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경남 원자력산업 육성 금융지원 자금을 올해 신설해 매년 500억 원 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도는 이번 종합계획이 계획대로 실행되면 5조2996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조837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2만7123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은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경남 원전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지만, 지난해 1조6000억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주와 올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으로 도내 원전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며 "경남의 강점인 원전 제조역량 제고를 통해 경남을 원전분야의 글로벌 제조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수 기자
- 2023-06-0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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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회사 법인카드 받아 쓴 광주시의원 윤리특위 회부광주=김대우 기자채무관계에 있는 어업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이용해 논란을 빚고 있는 임미란 광주시의원(사진)이 1일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정식 회부됐다.시의회는 이날 제317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무창 의장 직권으로 임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정 의장은 "특위에서 징계 절차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윤리특위는 정다은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3개월 동안 자료 요청과 소명 절차 등의 활동을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한다.더불어민주당도 중앙당도 윤리감찰반을 통해 임 의원의 윤리규범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경찰도 법인카드를 내준 어업회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지난해 4월 자신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전남 보성의 어업회사에 5000만 원을 빌려준 뒤 채무변제용으로 법인카드를 받아 1400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공직자 윤리규정 위반으로 심각한 위법행위이자 수사 대상"이라며 임 의원을 고발하고, 의원직 제명 등을 촉구하고 있다.- 김대우 기자
- 2023-06-0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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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국가·지역·성별 등 차별 안돼” 네이버, 게시 금지 ‘혐오 표현’ 구체화네이버가 사용자 보호를 위해 게시물에 포함하면 안 되는 ‘혐오 표현’을 구체화했다. 게시물이 운영 정책 등에서 금지하는 내용에 명확하게 해당하면 네이버는 이를 비공개 또는 삭제 처리하거나 게재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1일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게시물 운영 정책’을 개정했으며 오는 12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공한 ‘온라인 혐오 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네이버는 KISO 회원사 중 한 곳이다.그간 네이버는 금지 표현에 대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내용’이라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를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 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 표현을 포함한 게시물’로 변경했다. 피해 대상을 특정 집단에서 인종과 국가, 지역, 나이,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 다양한 집단으로 세분화했고, 피해 내용도 굴욕감이나 불이익에서 차별과 폭력 선동 등으로 한층 더 구체화했다.앞서 KISO는 지난해 8월 혐오표현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미디어, 국어학, 사회학, 법학 전문가들과 숙의 끝에 인터넷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인터넷 공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사회적 의사소통 합리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을 오히려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게시물은 게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된 운영 정책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회원을 탈퇴할 수 있다”며 “인공지능(AI) 클린봇 기술 고도화와 서비스 화면 개선, 정책 강화 등을 통해 혐오 표현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
- 이승주 기자
- 2023-06-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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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이야기] 6월2일 금요일(음력 4월14일)](//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101071233000001_300.jpg?v=20230602063329)
[날씨이야기] 6월2일 금요일(음력 4월14일)- 문화일보
- 2023-06-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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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검사소도 “굿바이”1일 오전 운영이 종료된 서울 광진구 광진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구 관계자들이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박윤슬 기자 seul@munhwa.com- 박윤슬 기자
- 2023-06-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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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교육청 곳간 넘치는데… 전출금 왜 줘야하나”아산=김창희 · 광주=김대우 기자지방자치단체들이 그동안 경쟁적으로 늘려온 초중등·유아 교육분야에 대한 임의적 지출을 줄여나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교육청이 담당해야 할 교육본질사업에까지 호기롭게 지갑을 열던 지자체들이 최근 들어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 사무”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법적 의무가 없는 비법정 교육사업 조정에 나서고 있다.1일 각 지자체와 교육 당국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는 올 들어 교육복지지원사업, 중학교통학차량지원, 교육기관 상수도 요금 감면 등 10억여 원 규모의 8개 교육경비사업을 중단하고, 시가 직접 시행하는 별도 교육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학교급식예산 200억 원을 제외하고도 시의 교육 관련 지출이 매년 100억 원에 달한다”며 “교육 본연의 사업은 국비로 교육청이, 보조사업은 시가 지방비를 보태는 역할 분담 원칙에 따라 재정부담 주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충남도는 올해부터 교육청에 주던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지원을 중단하고 대신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2배로 늘렸다. 도는 비법정 전출금 사업(무상급식 제외)을 위해 최근 5년간 600억여 원을 충남도교육청에 줬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도가 1년에 3000억 원 정도를 교육청에 넘긴다. 우리는 지금 빚이 급증하고, 교육청에는 기금이 1조 원 이상 쌓여 있는데 정확한 목적과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지원을 하는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도 역시 올해부터 도 교육청에 주던 비법정 전출금을 없앴다.이 같은 상황은 지자체는 채무 급증 등으로 재정이 악화하는 반면, 지방 시도 교육청의 ‘곳간’은 넘쳐나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올해 세입 본예산은 97조419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7.8% 증가했다. 재정은 넘치고 학령인구는 감소하면서 교육청이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적립한 기금은 27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 채무는 2016년 26조4000억 원에서 2021년 36조1000억 원으로, 5년간 40% 가까이 급증했다. 지자체들은 교육청이 정작 본질적인 교육환경개선 투자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하고 있다. 박 시장은 “아산지역 고등학교의 학교당 학급 수(32.2개)와 학급당 학생 수(28명)는 충남 최고에 달한다”며 “많은 학생이 원거리 통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근본적인 시설 투자는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방 교육청들의 방만한 재정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관내 초중고교 신입생 4만2000여 명에게 104억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급했으며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8만3000명에게 노트북 지급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울산시교육청은 고교생의 수학여행을 위해 제주도에 200억 원 규모의 학생교육원 분원을 추진 중이다. 최근 학계 등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 급증하는 고령화 비용, 빈곤한 고등교육 재정 등을 거론하며 국가재정 지출구조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경기 둔화와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전국 지자체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교육 당국만 예산이 넘쳐나는 현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이 전날 공개한 교육교부금 ‘지출 구조조정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각 교육청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쓰지 않아도 될 교부금 42조600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창희 기자
- 2023-06-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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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내기 준비 한창지난달 31일 경남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농업회사법인 거창그린 벼 육묘장에서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맞아 벼 모종을 출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 2023-06-01 11:45
![[날씨이야기] 6월2일 금요일(음력 4월14일)](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101071233000001_300.jpg?v=2023060206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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