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최근 업데이트 2025-03-19
- 생성일 2023-07-17
- 총 12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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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략적 감세 경쟁, 조세 원칙 허물고 재정 위기 키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여야가 앞다투어 중도층과 중산층 표심을 잡기 위한 감세 카드를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18일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끌어올려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15만 원을 깎아주기로 했다. 상속세 공제액 상향을 포함해 여야는 상속세·부동산세·근로소득세 등 전방위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감세는 보수 정당의 의제였고 민주당은 재정 확대에 치우쳤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의식해 적극적인 감세로 돌아섰다. 문제는, 이미 심각한 세수 부족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야당 제안대로 근소세를 개편하면 약 3조 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여당 제안대로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 2조 원 줄어든다. 여기에 더해 3월 국회에서 20조 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1.5% 저성장이 예고되고 핵심 산업인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 감소세로 돌아섰다. 석유화학산업은 중국발 과잉생산으로 쑥대밭이고, 자동차 산업도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해 법인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2023년 56조 원, 2024년 30조 원에 이어 3년 연속 세수 부족 경보가 울렸다. 과감한 정부 지출 구조조정이 없다면 거액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재정 부담만 늘어난다. 저성장 국면에서 감세는 경제 활력을 자극하기 위한 효과적 선택이다. 여야가 비전 경쟁에 자신이 없다보니 정략적 감세 경쟁에 몰두하는 게 문제다. ‘넓은 세원-낮은 세율’의 조세 기본 원칙까지 허물고, 상속세 개편에도 가장 중요한 ‘최고세율 인하+대주주 할증 폐지’는 빼버렸다. 지난 대선·총선 때도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세 2년 유예엔 재빨리 합의한 반면 재정 준칙 도입은 외면했다. 이런 포퓰리즘 감세는 재정 위기만 키운다.
- 문화일보
- 2025-03-19 11:40
김충남의 시론
- 최근 업데이트 2025-03-19
- 생성일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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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정치 내전’ 원죄와 결자해지 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광장의 정치’가 위험 수위로 치닫는다. ‘헌재를 때려 부수자’ ‘국민폭동’ ‘지×발광’ 등 과격한 구호와 욕설이 난무한다. 여야는 공식적으로는 승복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단식농성과 삭발, 탄핵 촉구 도보 행진 등으로 헌재를 압박했다. 국민의힘도 탄핵 각하·기각 촉구 릴레이 시위에 의원들이 동참했다. 말만 승복이지 행동은 불복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탄핵심판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2%에 달했다. 정치적 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모스크바 3상회의 신탁통치안을 놓고 좌·우파가 찬탁·반탁으로 두 동강 난 80년 전 해방 정국을 보는 듯하다. 무엇이 이토록 심각한 국론 분열을 가져왔는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0대 대선 0.73%포인트 차이가 시발점이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사실상 선거 결과에 불복했다. 대장동 사건 등 범죄 의혹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4월 제22대 총선은 두 사람에게 건곤일척의 승부수였다. 김건희 여사 문제와 채 상병 사건, 의정 갈등 등 악재 끝에 윤 대통령은 참패했다. 첫 영수회담으로 협치가 이뤄지는 듯했으나 결렬되면서 정쟁은 깊어졌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들을 일방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응수했다. 11월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의원직 상실 판결형으로 위기감은 더 커졌다. 김여사특검법 등으로 줄기찬 공세를 펼쳤다. 국무위원 등을 줄탄핵 하고 예산까지 삭감했다. 비상계엄 전날인 12월 2일에는 감사원장 탄핵안이 발의돼 계엄령 발동의 동인이 되기도 했다. 두 사람의 적대적 공존이 계엄으로 폭발한 것이다. 계엄은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윤 대통령과 역시 초보 정치인인데도 당을 ‘1인 체제’로 만들어 대통령 공격에 나선 이 대표의 합작품이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저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권리를 행사할 때 신중함을 잃지 않는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와 ‘상호 관용’(mutual toleration)을 민주주의 유지의 핵심 요소로 봤다. 행정 권력을 쥔 대통령과 의회 권력을 장악한 야당 대표 간 극한 대결이 펼쳐졌다. 관용과 자제는 설 자리를 잃었다. 전직 대통령들의 불운이 잇따를 때마다 대통령 권력 집중을 낳은 1987년 헌법 체제의 한계에 대한 지적과 개헌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척결 대상으로 삼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을 타도 대상으로 본 이 대표 간 갈등은 1987체제의 모순을 분출시켰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를 계엄 명분으로 삼았지만, 이면엔 본인과 부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 의도가 있었다는 게 합리적 추론이다. 이 대표 역시 대통령 권력 견제를 내세웠지만, 본인의 사법 방탄을 위해 줄탄핵 했다고 봐야 한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과 헌재, 법원 등 사법부도 절차적 흠결과 불공정성 논란을 일으키며 삼권분립의 기반이 흔들렸다. ‘사법의 정치화’가 신뢰 위기를 불렀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무리수는 적법성 논란에 이어 윤 대통령 구속취소로 이어졌다. 외풍에 흔들리는 듯한 헌법재판관들의 절차적 정의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도 역풍을 불렀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내놓아야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헌재를 압박하는 집회와 시위도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적대 정치와 정치 양극화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고 결자해지해야 한다.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19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한 대로 행동하면 된다. 인용된다면, 이 대표는 집권용 실용주의가 아닌 권력 분산 등을 담은 개헌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지금은 승복과 국민 통합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문화일보
- 2025-03-19 11:35
뉴스와 시각
- 최근 업데이트 2025-03-19
- 생성일 200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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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상속세’ 없앨 때다 상속세가 도입 75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정부가 총재산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세금을 물리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상속세는 과세표준(과세의 기준) 1억 원 이하엔 10%, 1억∼5억 원엔 20%, 30억 원 초과엔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 체계를 따른다. 이 때문에 재산을 통째로 과세 대상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상속인별로 잘게 쪼갠 재산에 세금을 각각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일 때 납세자는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30억 원을 배우자와 두 성인 자녀 등 총 3명에게 10억 원씩 상속할 경우 지금 상속세 기준으로는 총 4억4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뀔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두 자녀만 9000만 원씩 총 1억8000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낼 세금이 절반 넘게 줄어드는 셈이다. 상속세는 처음 도입됐을 당시만 해도 소수의 부유층이 내는 세금으로 여겨졌다. 상속인들이 아무 대가 없이 취득한 ‘불로소득’에 세금을 매겨 실질적 평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 부과 근거이기도 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고민거리가 아닌 상황이다. 올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8000만 원에 달한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 수준인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3명의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방식으로는 일괄공제 5억 원을 뺀 과세표준 10억 원에 대해 2억4000만 원의 세금을 물린다. 자녀 1명당 8000만 원씩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하면 늘어난 자녀 공제 5억 원을 적용해 자녀당 과세표준 자체가 0원이 돼 내야 할 세금이 없어진다. 부모가 한평생 피땀 흘려 꾸린 아파트 한 채나마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속세 과세가 없는 나라는 호주 등 14개국에 달한다.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 폐지·축소가 대세가 되고 있다. 상속세를 유지하는 국가도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면세·감세 혜택을 줘서 실제 세금폭탄을 맞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부가 지난 2월 일반 국민 1만 명과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 국민의 82.3%, 전문가의 85.3%가 상속세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대 주주 할증까지 붙으면 최대 60%까지 치솟는 상속세율 때문에 문을 닫은 우량 중소기업 사례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뉴스도 아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중소기업인 79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상속세 문제 등을 이유로 가업을 승계하지 않고 매각이나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상속세수가 10% 줄면 장기적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0.6% 증가한다는 보고서까지 나왔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가 싶더니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발표 후 야당에선 ‘부자 감세’라며 다시 상속세 개편에 대한 반대 기류가 흐르고 있다.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징벌적 과세는 바꿔야 한다.- 박수진 기자
- 2025-03-19 11:34
포럼
- 최근 업데이트 2025-03-19
- 생성일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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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히 대처해야 할 美 ‘민감국 지정’ 미국의 에너지부(DOE)가 오는 4월 15일부터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SCL)의 ‘기타 지정국’으로 지정·관리한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뜨겁다. 미국이 굳건한 동맹인 한국을 북한·시리아·이란 등의 테러지원국처럼 대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 당장 첨단기술과 에너지 분야의 협력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현실적인 우려도 있다. 이 문제가 한국에서 정쟁으로 비화한 것과 관련, 조셉 윤 주한 미 대사대리는 18일 좌담회에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가 이건 큰일이 아니라며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방문객 중에서 민감 정보를 부주의하게 취급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SCL 문제는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치권이 본질 아닌 외형만 보고 서로 ‘네 탓’ 공방을 한 것은 실망스럽다. 민감국가 지정 자체를 정쟁의 소재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야당은 정부가 섣불리 들먹인 핵무기 개발 논의 때문에 발생한 외교 참사라고 목청을 높인 반면, 여당은 야당의 어설픈 반미·친중 성향이 미 행정부를 지나치게 자극했다고 우겼지만 어느 쪽도 확실한 근거를 내놓지는 않았다. 또 하나, 우리 정부가 지난 1월 초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그동안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하다. 미국 행정부에서 에너지부는 단순히 에너지 정책만 담당하지 않는다. 에너지부는 국방부·보건복지부와 함께 기초과학과 인공지능(AI)·양자·원자력을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상당 부분을 수행한다. 실제로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17개 국립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과의 국제 협력 강화를 요란하게 외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에너지부의 정책 결정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도 놀랍다. 우리의 아까운 연구개발비 120억 원을 미국의 연구기관에 일방적으로 퍼주는 것을 국제 협력이라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미국 행정부에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은 단순히 과학지식을 증진하고, 인류의 복지 향상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미국에 첨단 과학기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관세보다 훨씬 더 유용한 ‘협상 카드’라는 뜻이다. SCL은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의 국제 협력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규정이다. 미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국가와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미 에너지부의 SCL로 지정됐다고 해서 야단법석을 떨 이유는 없다. 우리도 미국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원자력·조선·반도체·자동차 기술은 미국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스라엘과 대만이 민감국가임도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SCL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지정됐다가 1994년 7월에 우리의 요청으로 목록에서 제외된 적이 있다. 미국이 우리를 SCL로 지정한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실무적으로 조용하게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산업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에게 읍소해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 문화일보
- 2025-03-19 11:33
부고
- 최근 업데이트 2025-03-19
- 생성일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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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씨 별세外 △이영섭씨 별세, 강범석인천서구청장 모친상 = 18일 인천 국제성모병원. 발인 20일 8시 032-290-3501 △김정애씨 별세, 한기창씨 부인상, 한국란예술의전당음향감독·국인연합뉴스TV디지털뉴스부사원 모친상, 신윤아·지한울씨 시모상 = 18일 10시 9분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인 21일 8시 30분 02-2019-4003 △손무열씨 별세, 손성민월드바이오시스템대표·정민SKC&C매니저·윤정롯데렌탈수석 부친상, 박현수한화투자증권디지털플랫폼팀장 장인상 = 18일 강동성심병원. 발인 20일 5시 02-470-1692
- 문화일보
- 2025-03-19 11:33
오후여담
- 최근 업데이트 2025-03-19
- 생성일 200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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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나 홀로’ 대권행보 지난 15일 국회에서 ‘국민주권전국회의’란 단체의 창립대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과 진보 시민단체 등 1000명 넘게 참석했다고 한다. ‘내란 종식, 국민주권시대’를 내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본사회’에 공감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지명됐다가 ‘천안함 폭침 조작’ 발언이 알려져 취소된 바 있는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등이 상임의장을 맡았다. 정성호 의원, 김병욱 전 의원 등 이 대표 측근들이 행사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본부 창립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당의 외연 확대 차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전국적 외곽조직이다. 이 대표를 떠받치는 강성 친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도 전국적 규모 확대가 활발해졌다. 광역 시·도나 대도시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조직이 꾸려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기 대선에 대비한 조직 확대가 최우선 목표인데, 내년 6·3 지방선거도 큰 유인이 되고 있단다. 출마를 노리는 지역 인사들이 조직 확장에 총대를 메는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전 2000명 정도로 공식 출범한 조직이 이제는 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다. 이 대표의 국가 지도자 이미지 구축 행보도 계속되고 있다. 오는 22일 세계적 석학인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교수와 인공지능(AI)을 주제로 유튜브 영상 대담을 할 예정이다. 20일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처음으로 회동한다. 국민의힘은 물론 여권의 잠룡들이 탄핵심판 선고에 얽매여 주춤하는 사이, 이 대표는 ‘나 홀로’ 대권 행보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락가락 실용주의’의 시험대가 늘어간다. 이 대표는 “AI의 엄청난 생산성을 모든 국민이 나눌 수 있다” “엔비디아 하나를 만들면 세금을 걷지 않아도 된다”고 장밋빛 구상을 밝힌 적이 있다. 반면, 하라리 교수는 신간 ‘넥서스’에서 AI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언론 인터뷰에서 “AI가 인간을 대신해 판단하기 시작했다. 민주주의에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구상을 검증받으려 할 텐데, 쉽지 않아 보인다. 이 회장을 만나는 무대는 개발자를 양성하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다. 그들도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필요한 직군이다. 무슨 논리로 둘러댈까.- 문화일보
- 2025-03-19 11:32
유희경의 시:선(詩:選)
- 최근 업데이트 2025-03-19
- 생성일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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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과 봄 사이 ‘외우(畏友) 지하가 그려준/ 그림 속의 난이 베란다 안쪽에서/ 힘차게 웃고 있네/ 그림 속 자연은 언제나 청춘// 오랜만에 들려온 영상 10도 소식/ 외투 벗고 나갔다가/ 오싹- 도로 들어왔다/ 겨울과 봄이 함께 내 안에 있을 줄은’ - 김주연 ‘겨울에서 봄 사이’(시집 ‘강원도의 눈’) 간절기는 인터넷 오픈 사전에만 있는 단어다. 절기와 절기 사이, 환절기와 같은 뜻이다. 혹자는 일본어식 표현이라고도 하고 누군가는 그저 신조어일 뿐이라고도 한다. 출처, 어원 등과 무관하게 나는 이 표현이 마음에 든다. 계절과 계절 사이엔 간절함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피식거린다. 겨울과 봄 사이 마음은 어쩔 줄 모른다. 몸살감기에 걸린 듯 으슬으슬하기도 하고 걱정이라도 있는 듯 어둑해지기도 한다. 아니다. 한낮은 포근하고 기운이 약동하는 만큼 감기나 걱정이 아니라 설렘이고 들뜸인가 싶기도 하다. 어쩔 줄 모르겠다. 이를 두고 봄을 탄다 하는 모양이다. 과연 타닥타닥 연기를 피워내며 불이 난다. 굽이치며 꿈틀대는 봄의 잔등에 올라탄 것처럼 멀미가 난다. 까닭없는 한숨이 잦아, 복 달아난다는 잔소리도 들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세상에 없는 ‘간절기’ 그 중간에 놓인 건 내 몸이 아닌가 싶다. 시인의 말마따나 겨울도 봄도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이는 제법 고통이다. 마치 갓난아기처럼 일상의 빛에 눈을 찔리고 평범한 들숨에 허파가 조인다. 산통에 비할 바는 못 되나, 이 역시 낳으려는 데에서 오는 괴로움이다. 낭창한 가지 끝에 매달릴 노오란 개나리꽃이라든지 창문 건너편을 수놓을 연분홍 벚꽃이라든지 하는, 그래 바로 사랑이다. 나는 사랑이 간절하다. 어제 늦은 밤 꽃샘추위 퇴근길에 대학가를 지나왔다. 이제 더는 내 것이 아닌 시간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 그립고 쓸쓸하면서도 아직 내게도 푸릇한 시간이 남아 있다고 우기고 싶었다. 두툼한지 얇은지 알 수 없는 겉옷 주머니 속 주먹을 꼭 쥐어 보았다. 시인·서점지기- 문화일보
- 2025-03-19 11:31
정충신의 밀리터리 카페
- 최근 업데이트 2025-03-19
- 생성일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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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잠 2차타격능력 확보,지역 세력균형 붕괴 동북아 군비경쟁 촉발” 북한이 지난 8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핵추진잠수함(핵잠)을 공개한 것은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력 대비태세에 대한 직접적 도전으로, 성공적으로 실전배치된다면 지역 세력균형을 붕괴시켜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유지훈 수석연구위원은 18일 공개한 ‘북한의 핵잠수함 개발의 전략적 함의들’ 보고서에서 8일 북한이‘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이라 명명한 핵잠은 배수량 6000∼7000t급 전략핵잠(SSBN)으로 추정되며 핵탄두 탑재 10여발 탄도미사일 투하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적 반격에 즉각 핵무기로 반격하는 신뢰할 ‘2차타격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했다. 핵잠은 장시간 잠수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 상당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다. 적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능력과 한·미의 미사일 방어(MD) 능력을 무력화하는 기능이다. 유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무장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잠을 배치해 첨단 핵무기 역량을 잠수함 기반 플랫폼과 통합하는 데 성공한다면, 지역 세력 균형은 심각하게 붕괴될 것"이라며 "전략적 환경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잠재적 적대국에 대한 대응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안보 긴장을 크게 고조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핵 탄도미사일 탑재 전략핵잠(SSBN)이 성공적으로 가동되면 북한은 거의 지속적인 해상 핵 억지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 타격 능력을 감시하고 무력화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공격적 자세와 한·미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고려할 때 핵잠 전략 자산 개발은 동북아 지역 및 세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이 잠수함이 핵 추진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의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완전한 기능을 갖춘 핵잠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정교함이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이 잠수함이 핵으로 무장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재래식 디젤잠수함일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북한이 비대칭 능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유 연구위원은 "러시아가 북한에 핵잠 개발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자로 설계, 잠수함 추진 또는 미사일 발사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 이전은 북한의 핵잠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만약 그러한 진전이 이뤄진다면 북한은 중대한 기술적 병목 현상을 우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상에 더 발전되고 생존 가능한 핵 억지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핵잠이 성공적으로 운용된다면 북한의 영향력은 한반도 너머까지 확장돼 미국과 그 동맹국의 해양 우위에 도전할 수 있다"며 "북한 전략자산 배치는 한국의 해군 방어 계획과 미사일 방어 전략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잠 공개는 한미동맹의 억제 태세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은밀한 곳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은 선제타격 능력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핵무기의 생존 가능성을 높였다고 보고 더욱 공격적인 정책을 채택할 수 있는 대담함을 키워 안보 위기와 불안정성을 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진화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은 대잠수함전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하며, 해군의 작전 준비 태세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한·일과 협력해 잠수함 탐지 및 추적 노력을 강화하며, 미국은 억제 조치로 자국의 공격핵잠(SSN) 등 핵잠 배치를 이 지역에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핵잠이 북한의 무기고에 도입되면 동북아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도 나왔다. 보고서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특히 대잠수함전과 미사일 방어 분야에서 자체 해군 능력을 더욱 개발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 전략을 재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잠 개발은 전 세계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핵비확산체제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며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핵잠이 개발됨에 따라 비밀리에 핵 물질이 생산되고 다른 불량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국제사회, 특히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러한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제재와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재평가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 추진 잠수함 공개는 완전 운용 여부와 관계없이 인도 태평양 안보 환경에서 중요한 순간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유 연구위원은 "북한 개발 잠수함의 실제 능력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이러한 기술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이 핵 억지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한미 동맹은 지역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적 준비태세, 정보 공유 강화,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조합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북한의 핵 야망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화해 추가적인 불안정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이러한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진화하는 위협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인 평가와 전략적 적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3-19 09:54
사랑합니다
- 최근 업데이트 2025-03-19
- 생성일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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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봄을 늘 응원하는 엄마와 아빠에게도 ‘새봄의 희망’이… 봄이 왔습니다. 우리의 봄날을 늘 응원해주는 부모님께서도 새봄의 희망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1월 1일 새날이면 부모님은 새해 달력을 준비해서 시집, 장가간 아들딸의 각 가정에 선물해 주십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달력을 준비해주신 아빠는 막내딸이 꼼꼼하지 못하게 친정에 놓고 간 달력을 챙겨 가라며 다시 다정한 전화를 주셨어요. 그렇게 선물받은 일 년 열두 달 그 시간들은 부모님이 내게 주신 생명처럼 올곧게 살아가야 할 날들을 의미하는 것만 같아서 저는 올 한 해도 열심히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어린 시절 일찍 아버지를 여읜 아빠는 남들보다 일찍 강해져야 했고 책임감으로 단단해지셨던 것 같습니다. 아빠의 그 단단함이 궁금했던 사춘기 시절의 저는 이제 오십이 넘어서야 아빠의 그 시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영글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던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해쯤 지난 후였어요. 아빠가 운전하는 차 뒷자리에 앉은 어느 가을 아침이었는데, 늦잠도 못 자게 깨워 아침 드라이브를 하자던 아빠에게 조금은 뽀로통한 마음으로 따라나서 대답조차 잘 하지 않고 있던 제게 “떨어지는 낙엽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이제 아빠는 물어볼 사람이 없다. 봄비야. 아빠는 고아야”라고 혼잣말처럼 하셨습니다. 그 말이, 운전대를 잡고 잠시 가을 산을 바라보던 그 뒷모습이 해마다 가을 낙엽을 볼 때마다 떠오릅니다. 강인하고 빈틈없어 보이지만 쓸쓸함이 배어 있던 아빠의 그 모습은 작은 막내딸이 아빠를 이해하는 가장 큰 장면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지만 좋은 새엄마에게서 자랐던 엄마는 그래도 평안한 어린 시절과 독서에 빠져 지낸 소녀 시절을 보낸 만큼 세상을 보는 부드럽고 유연한 시각을 가질 수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들도 어떤 상황도 누구의 탓을 하기보다 그럴수록 나의 내면에 집중하게 만드는 엄마의 시선은 우리에게 여유를 가르치셨습니다. 문학소녀였던 엄마가 투고한 글이 문학잡지에 실리고 그 글을 우연히 보게 된 아빠로부터 두 분의 인연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인인 아빠 덕분에 제 어린 시절에는 자랑할 만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두 분의 결혼 전에 이미 제 할아버지 두 분은 돌아가셨기에 새해에 인사드릴 할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늘 찾아뵙고 세배를 드렸던 무척이나 인자하신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집에 찾아오는 가장 어린 저를 제일 큰손님처럼 반겨주시고 예뻐해 주시던 유난히도 손이 컸던 할아버지. 그분의 무릎에 앉아 인사 오신 다른 어른들의 세배까지 의도치 않게 함께 받았지요. 어린 시절 기억 속의 그 할아버지가 청록파 시인 박목월 선생님이셨다는 걸 안 건 중학생이나 되어서였습니다. 막내딸 김봄비 ‘그립습니다 · 사랑합니다 · 자랑합니다 · 고맙습니다 · 미안합니다’ 사연 이렇게 보내주세요 △ 이메일 : phs2000@munhwa.com △ 카카오톡 : 채팅창에서 ‘돋보기’ 클릭 후 ‘문화일보’를 검색. 이후 ‘채팅하기’를 눌러 사연 전송 △ QR코드 : 라이프면 QR코드를 찍으면 문화일보 카카오톡 창으로 자동 연결 △ 전화 : 02-3701-5261 ▨ 사연 채택 시 사은품 드립니다. 채택된 사연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은품(스타벅스 기프티콘)을 휴대전화로 전송해 드립니다.- 문화일보
- 2025-03-1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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