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 최근 업데이트 2024-04-26
- 생성일 2003-08-13
- 총 15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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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피고인 투톱 ‘조국당’… 웃픈 정치현실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원내 지도부를 이끌 수장으로 황운하(비례·재선)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을 두고 여의도 정치권 안팎의 뒷말이 무성하다. 조국 대표를 비롯해 당내 ‘투톱’ 전원이 형사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웃픈(웃기면서도 슬픈)’ 정치 병리 현상을 마주하게 됐기 때문이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단상에 오른 황 원내대표는 “조국당은 강소 정당을 지향한다”며 “검찰 독재에 맞서 가장 강하게, 단호하게, 선명하게 맨 앞에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 총선 1호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이미 논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달 8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이 그를 공천배제 쪽으로 검토하자 “당 지도부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11일 만에 조국혁신당으로 적을 옮겨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경찰 출신인 황 원내대표는 4년 전 총선 때도 출마 여부를 놓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서 상대 당 시장에 대해 청부 수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현직 경찰관은 기소가 되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데, ‘김명수 대법원’은 그의 출마를 허용했고 대전에서 당선됐다. 이번 총선에서도 또다시 금배지를 달았고, 제3당의 원내대표에까지 올랐다. 이날 황 원내대표는 “검찰 독재 조기 종식, 검찰 개혁 완수, 사회권 선진국 이행을 완수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조 대표나 저나 다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시스템을 존중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조 대표와 함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앙갚음 행위부터 거둬들여야 그 말이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 것 같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김성훈 기자
- 2024-04-26 11:55
부고
- 최근 업데이트 2024-04-26
- 생성일 2019-09-09
- 총 10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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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별세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25일 별세했다. 77세. 육사 27기인 고인은 12보병사단장, 9군단장, 합참 정보참모본부장(중장)을 지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보훈처장에 임명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까지 6년 3개월 동안 최장수 보훈처장을 지냈다.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반대해 야당(더불어민주당) 측과 갈등을 빚었다. 고엽제 살포로 인한 후유증으로 2019년 국가유공자가 됐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28일 오전 9시. 02-3010-9170- 문화일보
- 2024-04-26 11:50
살리고 떠난 사람들
- 최근 업데이트 2024-04-26
- 생성일 2024-03-07
- 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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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 봉사 하시던 어머니 뜻 따라… 3명에 새 생명 선물” “어머님은 생전에 쪽방촌 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시고 봉사도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장기기증을 원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011년 간과 신장을 3명에게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성경자(사망 당시 62세) 씨. 아들 이상영(55) 씨는 “병원에서 뇌사 상태였던 어머니의 장기 기증을 제안했을 때 불같이 화를 냈지만, 봉사가 삶이었던 어머니를 생각하며 기증을 결정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척 집을 전전하다 재혼한 아버지 집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11살 무렵 친어머니 성 씨를 오랜만에 만났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해 떠날 수밖에 없다”며 자신의 사진이 들어있는 목걸이를 아들의 목에 걸어줬다. 1981년 여름, 모자는 2박 3일간 여행을 끝으로 오랜 헤어짐을 맞이했다. 이 씨는 새어머니 밑에서 자란 시절을 “지옥이나 다름없었다”고 했다. 그는 “새어머니는 다 큰 아들이 오니 탐탁지 않아 했다”며 “집에 있어도 집에 있는 기분이 아니라 가출도 많이 하는 등 방황했었다”고 회상했다. 친어머니와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이 씨는 2003년 한 방송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22년 만에 어머니와 재회했다. 이후 모자는 같이 생활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일하던 식당에 갔더니, 어머니는 남은 김치와 반찬을 차에 싣고 있었다. 이 씨는 “어머니는 쪽방촌으로 차를 모시더니 주민들에게 김치와 반찬을 갖다 줬다”며 “이유를 물으니 ‘가진 건 없지만 자식 버리고 간 죄책감’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 씨도 성인이 된 이후부터 꾸준히 봉사를 해오던 참이었다. 모자는 이웃을 향한 봉사로 더욱 끈끈해졌다. 영원할 줄 알았던 만남은 야속하게도 길지 않았다. 2011년 어머니가 수영 강습을 받으러 갔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진단명은 뇌졸중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 수술도 불가능한 뇌사 상태였다. 이 씨는 “병원에 갔더니 이미 피가 머리에 응고가 돼 사진을 찍어도 뇌 내부를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병원은 장기 기증을 제안했고, 이 씨는 이틀을 고심한 끝에 기증을 결정했다. 이 씨는 “살아계실 때 꾸준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온 분인 만큼 이것이야말로 진정 어머님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 씨는 20년 넘게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주변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이 씨는 “제가 헛된 유년기를 보낸 것도 있고 그동안 엄마를 못 만났잖아요. 어르신들이 다 우리 엄마 같더라고요. 봉사는 제 삶의 전부예요. 이거 안 하면 제가 병이 나서 죽을 것 같아요. 눈 감는 순간까지 할 겁니다.” 노지운 기자 erased@munhwa.com- 노지운 기자
- 2024-04-26 11:50
우리 동네 ‘히든 챔피언’
- 최근 업데이트 2024-04-26
- 생성일 2023-01-06
- 총 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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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산이 생명숲으로… 1㎞ 메타세쿼이아 길따라 ‘자연 속으로’ 겨우내 숨을 죽이고 있던 노란 민들레가 봄을 맞아 시멘트 벽돌 틈을 뚫고 다시 피어난다. 자연의 생명력이 새삼 놀랍다. 서울 마포구에는 이런 자연의 생명력과 위대함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있다. 하늘공원에 자리한 ‘난지 테마 숲길’(사진)이다. 난지 테마 숲길은 지난해 4월, 마포구가 1㎞가 넘는 메타세쿼이아 숲길에 꽃무릇과 상사화, 맥문동, 수국, 수선화 등 11종류 풀꽃을 심어 사시사철 꽃이 피어나도록 조성한 산책길이다. 특히 서울 도심에서 보기 힘든 상사화 군락이 빨갛게 꽃을 피우면 더욱 장관을 이룬다. 숲길 내 한강 쪽 오솔길에는 ‘소곤소곤 길’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 ‘지구를 두 발로 느낀다’는 의미를 담은 어싱(Earthing)이 최근 화두로 떠오르며 맨발 걷기를 즐기는 시민들을 배려한 길이다. 길 전체에 야자 매트가 깔려 있어 이름 그대로 이야기를 나누며 두 발로 지구를 느끼기에 안성맞춤이다. 혼자서 산책을 즐기는 이들 역시 심심할 일이 없다. 메타세쿼이아와 꽃이 어우러지는 숲길 곳곳에는 지역 주민이 사랑하는 시인의 시 50여 편이 전시돼 있다. 산책하면서 한 편 한 편 곱씹는 시구(詩句)는 몸과 마음 모두에 자양분이 된다. 구는 이곳을 ‘시인의 거리’라고 이름 짓고 아름다운 시를 상시 선보이고 있다. 이곳에는 이국적인 메타세쿼이아 숲길에서 인생 사진을 찍으려는 시민들을 위한 예쁜 포토 스폿과 다과를 즐길 수 있는 쉼터가 군데군데 자리하고 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훌륭한 힐링 장소가 된다. 난지 테마 숲길이 더욱 값진 것은 서글픈 과거를 이겨 낸 자연의 위대함 때문이다. 40여 년 전 이곳은 서울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돼 각종 생활 쓰레기 더미로 100m 높이의 ‘산’을 이뤘었다. 자연보다 발전을 우선했던 인간을 위한 희생터 ‘난지도’에 자연은 수십 년 동안 생명의 싹을 틔우고 나무와 꽃, 그리고 시를 품었다. 햇살 좋은 오후, 난지 테마 숲길을 시구를 읊조리며 맨발로 걷다가 소곤소곤 자연에 인사를 건네 보는 건 어떨까. “그동안 애썼다. 참 고맙다”고.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김도연 기자
- 2024-04-26 11:48
사설
- 최근 업데이트 2024-04-26
- 생성일 2023-07-17
- 총 5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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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없이 尹대통령 만나겠다는 李, 협치 진정성 보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해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회담이 공표된 지 1주일이 지나도록 일정 등이 정해지지 않은 교착 상태를 정리한 이 대표의 입장은 매우 바람직하다. 단, 4·10 총선 압승 이후 민주당 내 전개된 기류나 두 차례 실무 협의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과연 민주당이 협치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첫 실무 회동에서 윤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 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이 최우선 순위다. 이는 재정·물가 등 거시지표를 살펴야 하는 문제로, 대통령의 결단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이 대표가 이날 회담 신속 개최 의사를 밝힌 것도, 전날 발표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훨씬 넘어서며 민간 주도 성장이란 해석이 나오자 자신의 ‘민생 위기론’이 묻히지 않을까 우려한 게 배경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사과하라는 요구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유일한 국회 견제 수단을 쓴 것은,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면서 단독으로 처리한 입법 폭주 남발이 원인이다. 이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순서 아닌가. 정치 상식과 절차에 부합하는 요구를 해야 성과 있는 회담이 될 수 있다.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청구서를 내밀며 압박하는 것은 총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전승국처럼 항복문서에 서명하란 태도로 비칠 수 있다. 민주당에선 연일 “협치는 없다”는 강경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국회의장 후보들까지 중립의무를 내팽개치겠다는 판국이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회담의 성공 여부는 관심이 없고, 대통령만 몰아붙이면 그만이라는 듯하다. 이런 기류라면 이 대표가 “민생을 위해 협치가 필요하다”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요구만이 아닌 양보·절충을 통해 회담의 성과를 내는 것이 절실하다.
- 문화일보
- 2024-04-26 11:47
김충남의 시론
- 최근 업데이트 2024-04-26
- 생성일 2023-04-19
- 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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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구조개혁 위한 사회적 대화 절박 “정규직은 가끔 (성과급 같은) 목돈을 막 주고 이럴 때가 있어요. (남편이 하청 노동자인 이웃 부인이) ‘아이고, 형님은 좋겠네, 우리는 십 원짜리 하나 못 받았는데, 형님은 천만 원 가까운 돈을 받았다’며… 정규직, 비정규직은 울산 동구에서는 좀 무서운 이름 같아요.”(현대중공업 정규직 근로자 부인)／“(현대)자동차, 중공업도 한 달에 한 번씩 보너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청을 다니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우리 신랑만 하청 다니고 다 직영(정규직)인 거 같았어요. 자기들끼리 사는 세상에 꼽사리 끼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현대중공업 비정규직 근로자 부인) ‘울산 대공장 노동자의 생애와 노동운동’이라는 부제가 붙은 ‘분절된 노동, 변형된 계급(유형근 부산대 교수)’에 나오는 2015년 구술 내용이다. 현대중공업 정규직(직영)과 비정규직(사내 하청) 근로자 간 격차가 생활과 인식에 어떻게 투영되는지 보여준다. 실제로 2012년 기준 현대중공업 정규직은 월평균 593만 원을 받았지만 사내 하청 근로자는 월 304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현격한 임금 격차는 대기업 공장 내부에 국한되지 않는다. 2022년 기준 대기업 직원 평균 소득은 월 591만 원이지만 중소기업 직원은 절반이 안 되는 286만 원이었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는 12%(260만 명)인 대기업 정규직과 88%(1936만 명)인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갈라져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낳은 결과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계층 고착화, 첨예한 노사 갈등의 핵심 원인이다. 노동시장에 막 진입하는 청년 세대에게 이런 이중구조는 미래의 꿈을 좌절시키는 거대한 장벽이다. 조귀동 씨는 2020년 ‘세습 중산층 사회’에서 “20대가 어떤 일자리를 얻느냐는 그의 미래 소득, 자산, 결혼 여부, 사회적·문화적 경험 등 생애주기 전반을 결정한다”고 했다. 이직 등을 통한 ‘질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이 쉽지 않은 노동시장 특성상 첫 일자리는 모든 것을 좌우한다. 청년 세대가 대기업·공공 부문 정규직 기회를 얻는 10%와 나머지 중소기업·비정규직 90%로 갈리며 우리 사회 불평등 구조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양승훈 경남대 교수는 신간 ‘울산 디스토피아, 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에서 또 다른 모습을 분석했다. 현대자동차 등이 정규직 생산직을 뽑지 않고, 하청 근로자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면서 노동과 자본 간 ‘생산성 동맹’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불안한 미래의 이유로 짚었다. 마침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한국 경제 기적은 끝났나’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33위에 그친 한국의 낮은 생산성과 제조업 위기를 지적했다. 한국 제조업의 저생산성 이유는 다양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불평등과 불공정이 중요한 동인이다. 청년 세대의 소득 격차와 수도권 집중, 이로 인한 주거와 교육 여건의 간극 확대는 저출생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파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동개혁이 절박하다. 이는 노동개혁을 3대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 혼자 밀어붙인다고 되지 않는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하고, 한 발씩 양보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개혁 동력 약화가 우려되지만, 오히려 ‘소수파’ 정부가 더 낮은 자세로 중재에 나선다면 노사정 대타협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는 국회에 개혁 입법 압박이 될 수 있다. 지난 2월 사회적 협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열리면서 본격 가동키로 했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노동계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 대승적 관점이 필요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개편 및 노동 유연성, 임금체계 개편, 산업 전환 대응, 정년 연장, 중·고령층 계속 고용 문제 등 현안이 즐비하다. ‘우리가 대화를 멈추지 않는 한 사회는 계속 진보한다’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론처럼 노동개혁은 전진해야 한다. 더 이상 실기해서는 안 된다.- 문화일보
- 2024-04-26 11:44
뉴스와 시각
- 최근 업데이트 2024-04-26
- 생성일 2002-10-08
- 총 41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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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현금살포 망령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인천 서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국민의힘 박상수 후보(변호사)는 자신의 패인에 대해 “왜 이번 선거에는 재난지원금이 없느냐. 윤석열 정부 들어 지역 화폐 환급이 깎였다는 유권자들의 불평불만을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와 닿는 현금성 복지에 대한 효용감이 선거 전체를 강하게 지배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같은 당 낙선자인 강철호 전 HD현대로보틱스 대표(경기 용인정 출마)도 “왜 국민의힘은 현금 지원 공약이 없냐는 말을 수차례 들었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던 2020년, 온 나라가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던 때가 있었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전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 준다는 초유의 일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 여부 등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소란스러웠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총선을 며칠 앞두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 주자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 하위 70%, 4인 가족 최대 100만 원을 나눠 주는 ‘선별 지원’을 주장했으나, 여당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총선 결과는 ‘180석 획득’이라는 압승이었다. ‘현금 살포’의 위력을 실감한 것이다. 코로나19도 사실상 막을 내린 지금, 느닷없이 또다시 현금 지원 논란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번에는 ‘민생지원금’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이번 논쟁의 중심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사태 때도 전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이미 21대 총선에서 ‘현금’의 파괴력을 맛봤던 민주당도 이 대표를 거들고 있다.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유가 어디 이것뿐이었겠는가마는, 막판 이 대표가 들고나온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여당 후보들이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 이제 이 대표는 전 국민 현금 지급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13조 원 예산’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아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하지만, 과연 지금 우리 상황이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해야 할 처지인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올해 한국의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6.6%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오는 2029년에는 60.0%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혹자는 우리나라 정부 부채 비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낮다면서 아직 돈을 쓸 여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정부 부채 비율(2023년 기준, 55.2%)이 일본(252.4%)이나 미국(122.1%), 영국(101.1%)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달러와 유로화·엔화 등 기축통화국에 속한 이들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약한 통화를 보유한 우리나라는 내부 재정이 튼튼하지 못하면 작은 외풍에도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투입 대비 현금 지급의 경제적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것도 이미 증명된 판이다. 이제 선거철만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전가의 보도(寶刀)’처럼 현금 살포 공약이 등장하지 않을지 걱정된다.- 임대환 기자
- 2024-04-26 11:43
포럼
- 최근 업데이트 2024-04-26
- 생성일 2023-07-17
- 총 3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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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낙관론 위협하는 高물가·환율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에 비해 1.3%, 전년 동기 대비 3.4%로 나오면서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수출이 증가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안정되면서 소비도 점차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2.2%로 잡았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올해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경제에 아직도 많은 위험 요인이 있다. 먼저, 국제유가의 상승 가능성이다. 아덴만에서의 후티 반군 공격과 이스라엘-이란 전쟁은 국제 물류 비용은 물론 원유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다.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소강 상태더라도 그 후 전세가 확대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재발하면서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경기침체 심화로 성장률이 둔해질 수 있다. 여기에 원유 수입액 증가로 무역수지나 경상수지가 악화할 경우 국가 신인도도 낮아진다. 게다가 환율 상승도 문제다. 최근 환율이 달러당 1400원까지 급등하면서 한국 경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기 호황으로 금리 인하 시기가 연말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게 되고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둔해질 수 있다. 성장률이 높더라도 내수 침체와 이로 인한 금융 부실 또한 위험 요인이다. 내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과 건설업 투자가 위축될 경우 서민경제는 물론 국민의 체감경기는 더욱 나빠진다. 1분기에는 건설 투자가 2.7%로 크게 증가해 성장률을 견인했지만, 이는 작년 4분기 건설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기저효과 때문이다. 내수경기 침체는 아직도 심각한 상태다.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수 회복을 위해 재정정책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과 인플레이션 간의 딜레마 때문에 최근까지 10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환율정책 또한 수출 증대와 수입물가 상승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따라서 내수 회복을 위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재정정책뿐이다. 2020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까지 높아졌으나, 현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3.9%로 낮아졌다. 아직도 기준선인 3%보다는 높지만,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후유증으로 내수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태다. 포퓰리즘은 경계하되 확대재정정책으로 내수경기를 회복시켜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저소득층을 도와야 한다. 원유 가격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이 국내 인플레이션으로 전가되는 것도 억제해야 한다. 원유 가격과 환율이 동시에 오를 경우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하게 된다. 정부는 수입관세를 낮추고 전기 및 가스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 시점을 수입물가가 안정되는 시기로 늦춰서 비용 인상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高) 위험에 직면해 있다. 3고에서는 성장률 둔화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 우려된다. 1분기 성장률이 경기회복을 위한 청신호가 되도록 하기 위해 경제팀은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문화일보
- 2024-04-26 11:42
문화논단
- 최근 업데이트 2024-04-26
- 생성일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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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에 묻힌 미·중 ‘아편전쟁’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급부상하면서 웬만한 뉴스들은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의 판세 분석 보도 등에 묻히고 있다. 그중에는 미·중 간의 보이지 않는 마약전쟁도 포함된다. 최근 AP통신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통계를 인용, 2022년에만 미국인 10만7941명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하루 평균 300명꼴로, 전년도(10만7000명)보다 1%가 늘어 총기 사고 사망자(4만4000명)의 배가 넘는다. AP통신은 ‘미 역사상 최악의 과다복용 전염병이 됐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내년이면 마약중독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명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합성 마약)에 중독돼 목숨을 잃는 미 시민이 연평균 7만 명이나 된다. 특히, 마약 과다복용으로 목숨을 잃은 미국인 대다수가 18∼49세 청장년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연령대가 미국 사회를 지탱하는 산업활동 종사자이기 때문이다. 이 펜타닐 문제는 21세기 미·중 간의 아편전쟁이라고 할 만하다. 근 2세기 전 영국과 중국 간의 아편전쟁과 달리 피해국은 중국 아닌 미국이라는 점만 다를 뿐이다. 이 펜타닐의 원료가 중국산이고, 멕시코 마약 제조 업체가 가공해 미국으로 밀수출하기 때문이다. 1840년 중국(청나라)과 영국 사이에 일어난 아편전쟁은 흔히 인류 역사에서 벌어진 수많은 전쟁 중에서 가장 추악한 전쟁으로 꼽힌다. 당시 찬란한 중국 도자기와 차(茶)를 대량 수입하느라 커다란 무역 역조가 발생하자 영국은 식민지 인도의 갠지스강 유역에서 재배한 값싼 아편을 중국 인민들에게 팔아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 했다. 그러자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중국 인민들 간에 아편 중독자가 급증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흉사가 끊이지 않았다. 이때 중국의 애국자 임칙서(林則徐)는 영국 상선에 실려 있던 아편을 모조리 바다에 집어 던져 버렸다. 이로 인해 아편전쟁이 발발했고, 2년 후 아편전쟁에 패한 중국은 100년 동안 홍콩의 조차권을 영국에 내주는 등 굴욕적인 난징(南京)조약을 맺어야 했다. 몇 년 전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했을 때, 짬을 내어 아편전쟁 당시의 청나라 애국자 임칙서의 동상을 찾아가 봤다. 중국은 그를 잊지 않고 동상을 세워 아편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었다. 19세기 중엽 중국에서 벌어진 아편전쟁은 마약중독의 무서움을 전 세계에 경종을 울렸고, 각국은 마약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나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하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마약청정국’이 되려면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 이하여야 한다. 마약청정국이던 우리나라도 2016년 그 지위를 잃었으며, 2022년 기준 마약사범은 1만8395명으로 10만 명당 35명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1∼10월 중에만 2만2393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됐으며, 당국에 적발된 마약만 769㎏으로 3년 새 5.2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지난 1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주는 마약류 신고보상금의 상한을 100만∼5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미·중 간에는 반도체 전쟁도 있지만 ‘마약전쟁’도 있다.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은 절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우리는 국력을 기울여 마약의 유통을 철저히 막아냄으로써 마약청정국 지위도 되찾아야 한다.- 문화일보
- 2024-04-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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