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 최근 업데이트 2023-12-11
- 생성일 2019-09-09
- 총 9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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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러브 스토리’ 주연… 라이언 오닐 82세로 별세 영화 ‘러브 스토리’의 주연 배우 라이언 오닐이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떴다. 아들 패트릭 오닐은 8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아버지가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평화롭게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그는 “아버지는 항상 내 영웅이었다”며 “할리우드의 전설”이라고 추모했다. 구체적인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오닐은 만성 백혈병으로 투병했고, 2012년엔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바 있다. 오닐은 1970년 개봉한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 올리버 역으로 큰 인기를 누렸다. 신분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에 빠졌다가 불치병으로 사별하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에서 오닐은 “사랑은 결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란 명대사를 남겼다. 여주인공 제니(알리 맥그로)와 눈싸움하는 장면은 숱한 패러디를 낳았다. 순애보 연기를 펼친 영화 안에서와 달리 현실의 오닐은 화려한 여성 편력과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할리우드 이슈 메이커였다. 두 차례 이혼하고 세 명의 여성에게서 자녀 넷을 뒀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이정우 기자
- 2023-12-11 11:52
사설
- 최근 업데이트 2023-12-11
- 생성일 2023-07-17
- 총 2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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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부 급선무는 교묘한 재판 지연 술책 막는 일 11일 취임식을 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앞에는 김명수 체제 6년 동안 급속히 악화한 온갖 사법부 병폐가 쌓여 있다. 차근차근 해결해야 하겠지만, 재판 지연 문제는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특히 일부 야당 인사들과 여러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의 교묘한 재판 지연 술책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기소된 뒤 재판을 받아 오다가 올해 10월 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기각 결정에 1심 9일, 2심 8일 걸렸는데, 대법원에선 14일이 지나도록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다.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이전에 결론이 안 나면 새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하므로 상당 기간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내년 4·10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결론이 나오는 걸 최대한 막아보자는 전략에 동조하는 셈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지난해 9월 기소된 사건은 1심 선고를 6개월 안에 끝내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 올해 3월 7일까지 선고가 났어야 했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다. 재판부가 재판을 2주일에 한 번 열기로 하는 등 재판 지연 전술을 사실상 방조한 책임이 무겁다.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4명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지난 7일 풀려났다. 올해 3월 기소된 이들은 관할 이전 신청, 국민참여재판 신청, 재판부 기피신청, 재판장 고발 등으로 재판을 계속 중단시켜 결국 1심 구속 기한 6개월이 임박해 보석으로 풀려났다. ‘제주 간첩단’ ‘청주 간첩단’ ‘민노총 간첩단’ 등 유사한 사건 피고인들이 전부 그렇게 풀려났다. 원래 재판부 기피 신청, 국민참여재판 신청 등을 통한 재판 지연 전술은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의 전문 영역이었는데, 최근 정치인 사건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조희대 사법부의 특단 대책이 요구된다.
- 문화일보
- 2023-12-11 11:40
뉴스와 시각
- 최근 업데이트 2023-12-11
- 생성일 2002-10-08
- 총 40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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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지원책 포퓰리즘 올해 안으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통과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최근 개 식용 금지를 법제화하기로 하고,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7년부터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올림픽 당시 어느 프랑스 여배우가 개고기를 먹는 한국인을 ‘야만인’이라고 규정한 지 30년이 훌쩍 넘었다. 당시 그 배우의 날 선 비난에도, 우리 식문화(혹은 관습)의 한 부분이고, 이를 생업으로 삼는 사람도 많아 정부는 개 식용을 불법도 합법도 아닌 회색지대에 내버려뒀었다. 서구인들이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백인중심주의적 시각으로 우리 식문화를 마음대로 재단한다고 맞대응하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다. 개는 ‘애완(愛玩)’이 아닌 ‘반려(伴侶)대상’으로 간주돼 사람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실시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보유가구는 602만 가구(25.4%)로 네 집 중 한 집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 역시 이 같은 반려동물 보유가구의 확대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개가 식품이 아닌 가족으로 인식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다. 달리 말하면 이런 반려동물 우대 정책은 내년 총선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야 모두 개 식용 금지에는 대동단결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우리나라가 개 식용 금지국가로 탈바꿈하는 것을 보며, 정책이 너무 급하게 추진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개 사육 농가와 관련 업체들과의 보상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개 식용 금지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 관련한 정책이 마치 누군가의 채근에 의해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분위기다. 실제로 정부는 올 하반기에 개 식용 금지 발표에 앞서 반려견 치료에 드는 의료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 상품까지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100여 개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세를 지난 10월 1일부로 면제하고 팻보험 상품의 개발·판매·청구를 간편화해주는 조치도 포함했다. 그간 개를 먹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의 발로가 아닌 다음에야 정책이 이처럼 폭풍같이 추진될 수 있을까 싶다. 여전히 사람에 대한 일부 의료행위에도 부가세가 적용되는 현실에서, 개 치료에 부가세를 먼저 면제하는 것도 이치에 맞진 않는다. 또, 동네 동물병원마다 치료비가 천차만별이고, 표준수가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현재 용역 진행 중)에서 보험상품 활성화 정책도 성급하다. 표 때문이라지만 이건 아니다 싶은 이유다. 급하면 일을 그르치기 마련이다. 반려동물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당정이 내놓은 공매도 금지 조치나, 최근 추진 여부가 거론되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납부 기준 완화 등의 정책도 양날의 칼과 같다. 주식 개인투자자 1400만 명이 표로 보이는 순간, 정책의 부작용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야당은 포퓰리즘 정책을 던질 수 있겠지만, 여당은 책임이 따른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엄밀하게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정민 기자
- 2023-12-11 11:38
이용식의 시론
- 최근 업데이트 2023-12-11
- 생성일 2008-05-21
- 총 3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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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배할 결심’과 구원투수 한동훈 총선을 꼭 4개월 앞둔 오늘의 형세를 보면, 여당의 ‘무난한 패배’와 야당의 ‘더러운 승리’가 유력하다. 대부분의 여론 지표와 두 달 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4년 전 총선 결과의 재현을 예고한다. 당시 현 여당은 103석, 야당은 180석을 얻었다. 여당은 죽을 힘을 다해 판세 뒤엎기에 나서고, 야당은 부자 몸조심하듯 현상 관리에 치중해야 하는데, 실상은 정반대다. 국민의힘의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용두사미로 끝났다. 혁신돼야 할 김기현 대표 체제는 오히려 더 공고해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생결단 태세다. 당헌도 명분도 아랑곳 않는다. 이재명 대표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어쨌든 선거는 이겨야 한다”고 선언했다.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는 어투를 뒤집은 셈이지만, 총선 승리와 입지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은 필패 전망을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태생적 한계부터 인정해야 한다. 0.73%P 표차로 승패가 갈린 정치 지형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는다. 콘크리트 지지층도 없다.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보수 세력이 지지하긴 했지만, 대안 부재론 성격이 강했다. 원래 총선은 정권 심판 성격을 띤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지 기반 확충은커녕 비주류 인사들을 내쳤다. 합법과 불법, 옳고 그름을 양단하는 검사 세계관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플러스 정치’는 불가능하다. ‘뼛속까지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이런 이치를 단기간에 체득하긴 어렵다. 김수환 추기경도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 칠십 년 걸렸다”고 했다. 실패 대응 공식은 ‘시인→사과와 문책→재발 방지’ 3단계다. 강서구 선거 패배 때는 공천 등의 문제점을 자인했고, 엑스포 유치 실패 때는 사과 단계까지 나아갔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역주행하려 든다. 혁신위는 당 지도부 벽에 막혀 좌초했다. 엑스포 유치 실패 자체보다 심각한 것은 정보와 판단의 실패다. 기업과 외교 일선에서는 ‘1차 투표 근접, 2차 투표 뒤집기’가 얼마나 허황한 분석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윗선으로 올라가면서 각색됐다. 윤 대통령이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면서 “저의 부족”을 여러 차례 말했으면, 핵심 라인 몇 명은 자진해서 물러나는 게 상식이다. 그런 통렬한 반성과 엄정한 문책이 없으면 윤 정부는 더듬이 잘린 곤충처럼 스러진다. 결단이 시급하다. 첫째는 여당의 파괴적 혁신이다. 현 체제를 비상기구로 전환해야 한다. 나중에 혁신하겠다는 것은, 지금 실력은 밑바닥인데 시험 직전에 벼락치기 공부로 1등 하겠다는 몽상과 같다. 그런 주장의 근저에 한동훈 장관 활용 방안도 있다. 마침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한 장관(16%)이 이 대표(19%)에 근접한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영입 인사의 한 사람으로 들러리 역할을 맡기려는 꼼수다. 실질적 권한도 없는 ‘제2 인요한’으로 만들면, 훌륭한 정치적 자산을 장식품으로 허비하고 공멸하는 결과를 자초할 것이다. 야신(야구의 신)으로 불리는 김성근 감독은 약체팀이 이길 승부수로 ‘벌떼 야구’를 구사한다. 공 몇 개를 던졌건 실책 땐 즉각 투수를 바꾸고, 다음 선수 또 다음 선수에게 어려운 일을 넘기는 것이다. 지금 그런 ‘벌떼 정치’가 필요하다. 정부와 대통령실 쇄신도 서둘러야 한다. 인사가 최고의 메시지다. 최근 개각 면면은 그런 점에서 턱없이 부족하다. 수석비서관 전원이 바뀔 정도면 비서실장부터 읍참마속을 자청하는 게 옳다.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다. 필자는 지난해 9월 19일 본란에 ‘김 여사 목에 방울 달기’ 칼럼을 게재했다. 불행히도 상황은 더 나빠졌다. 오는 28일 국회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 통과될 것이다. 최근 명품 가방 ‘함정 동영상’까지 유포되면서 특검법 지지 여론이 60%를 넘겼다. 거부권 행사 근거는 충분하지만,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검 수용에 준하는 특단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어떤 대응이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직과 투명성이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출발을 다짐하는 연말연시가 기회다. 담대한 정치적 상상력과 결단이 필요하다. 계속 머뭇거리면, 4월 총선 결과도 윤 정권 운명도 불 보듯 뻔하다.- 문화일보
- 2023-12-11 11:38
포럼
- 최근 업데이트 2023-12-11
- 생성일 2023-07-17
- 총 1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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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월북몰이 지휘자의 형사책임 감사원은 2020년 9월에 발생한 공무원 이대준 씨 서해상 피살 사건이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조작의 산물이라는 최종 감사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했다. 사건 당시 문 정부가 보여준 대응은 한마디로 국가의 본분을 망각한 국기 문란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우선,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 씨가 실종 38시간 만에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합참으로부터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국민의 생존이 확인된 이상 매뉴얼에 따라 신변보호 조치를 했어야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북 전통문 발송 등 후속 대책도 논의했어야 했다. 하지만 안보실장과 위기관리센터장은 상황평가회의조차 열지 않고 퇴근했다. 통일부에선 장·차관 보고도 없었다. 피살 사실을 인지한 후 안보실은 책임 회피를 위해 보안유지 지침을 내렸다. 국방부는 합참에 군사정보체계상의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이 씨가 여전히 실종 상태인 듯이 보이도록 기자들에게 가짜 문자를 배포하고 가짜 해상 수색까지 벌였다. 조직적 은폐와 사실관계 조작을 서슴지 않은 것이다. 이 씨 사망이 언론에 보도된 후 문 정부는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다가 나중엔 그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월북몰이의 근거는 부실하거나 잘못된 것이었다. 게다가 피해자인 이 씨의 사생활까지 부당하게 공개함으로써 명예훼손 등 인권을 침해했다. 이상이 감사원 판단의 요지다. 북한군은 월경한 공무원을 발견한 후 아무런 원조를 제공하지 않다가 무참히 총격 사살했고 시신을 소각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북한은 국제법에 반하는 비인도적 처사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그런 결과를 초래한 전 정권의 책임도 절대 가볍지 않다. 초동대응을 잘했더라면 차가운 바닷속에서 문 정부를 향해 살려 달라고 절규했을 고귀한 인명을 구해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 점에서 관계기관의 구호 조치 태만, 고의적인 증거 자료 은폐와 진실 왜곡, 짜깁기 거짓 발표는 정권의 부도덕성을 말해줄 뿐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다. 서해상 공무원 피살은 문 정부의 ‘김정은 바라기’ 정책과 대북 굴종의 저자세, 특히 종전선언 추진 과정에서 북한을 의식해 우리 국민을 희생시킨 불행한 과거사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평가다. 하지만 자국민 보호는 정부의 으뜸가는 존재 이유이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영역이다. 반면 위난(危難)에 처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임의로 방기하는 건 중대한 직무유기다. 지금까지 문 정부의 고위급 인사는 발뺌으로 일관할 뿐 이씨의 원혼을 달래거나 제대로 된 사과 등 책임지는 자세를 보인 바 없다. 이 사건에는 두 측면이 있다. 국가기관들이 직무를 포기한 채 진상을 호도하고 자료를 파기·은폐한 국가범죄란 측면과 국민의 생명·안전은 안중에 없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 국민 보호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반인륜적 살인을 방조한 측면이다. 국정농단이라 해도 반박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런 나쁜 사례는 앞으로 반복돼선 안 된다. 그러려면 지휘계통에 있던 공무원들의 철저한 수사와 형사책임 추궁은 꼭 필요하다. 아울러 후대에 경계로 삼도록 하고 재발 방지 보장을 위한 확고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문화일보
- 2023-12-11 11:37
오후여담
- 최근 업데이트 2023-12-11
- 생성일 200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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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판 로빈 후드? 로빈 후드는 부자들의 재산을 약탈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적(義賊)의 대명사다. 귀족과 지주의 재물을 빼앗아 빈민층에 나눠준 로빈 후드의 모험담은 중세 영국에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인데 소설과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다. 미국 뉴욕에는 로빈후드재단이란 이름의 자선단체도 있다. 1988년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 거부들이 설립했는데 부자들의 돈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는다는 취지에 따라 이 이름이 붙여졌다. 설립 이후 30억 달러(약 3조9000억 원) 이상을 모금해 빈곤층 지원에 썼다. 특히, 이 재단에는 오프라 윈프리 등 명사들도 참여하고 있다. 헤지펀드 거부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번 돈을 자발적으로 출연했다는 점에서 폭력적으로 강제 약탈한 재산을 빈민 구제에 쓴 옛날 로빈 후드와는 품격이 다른 자선사업가들이다. 실리콘밸리엔 신판 로빈 후드가 있다. 효율적 이타주의(effective altruism) 신봉자들이다. 효율적 이타주의란 “열정에 따른 자선보다 데이터에 기반한 이성적 자선이 더 큰 효과를 낸다”는 이론으로, 윤리학자 피터 싱이 저서 ‘효율적 이타주의자’에서 처음으로 주창했다. 이후 ‘냉정한 이타주의자(원제 Doing Good Better)’를 쓴 윌리엄 맥어스킬 옥스퍼드대 교수가 운동을 이끌고 있다. 그는 “세상을 바꾸는 건 열정이 아닌 냉정이고, 기부를 하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실리콘밸리의 젊은이들을 열광시켰다. FTX를 설립한 샘 뱅크먼프리드가 이 운동을 위해 FTX퓨처펀드를 만들어 기부에 적극 나선 게 대표적이다. 최근 오픈AI 이사회에서 CEO 샘 올트먼 해고 파동을 주도한 인사들도 효율적 이타주의 신봉자들이다. 타샤 매콜리, 헬렌 토너 등은 AI 위험성을 막기 위한 선택이라며 CEO 해고를 밀어붙였다가 역풍을 맞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오픈AI 사태를 “효율적 이타주의 신자들과 비신자들의 갈등”으로 규정한 이유다. 이후 매콜리와 토너 등은 오픈AI에서 축출됐고, 뱅크먼프리드는 FTX 파산 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수단도 합리화된다’ ‘자선을 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돈을 버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비뚤어진 신념의 소유자라는 점에서 로빈 후드의 후예라 할 만하다.- 문화일보
- 2023-12-11 11:36
Leadership
- 최근 업데이트 2023-12-11
- 생성일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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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설득력·추진력 갖춘 ‘경제사령탑’… “‘추경불호’라 불러달라” ‘윤석열 정부 1기 경제 사령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년 8개월여간의 재임을 마무리하고, 지역구(대구 달성군) 복귀를 앞두고 있다. 재선 의원인 추 부총리가 취임한 직후부터 우리나라 경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촉발한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 여파로 지난해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400원대를 넘어섰다. 국내 물가상승률도 6%대를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를 비롯한 ‘내우외환’ 속에서 글로벌 경기침체와 주력품목인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곤두박질치는 등 추 부총리를 주축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은 고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추 부총리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포함해 거시경제·경제정책·금융·세제·예산을 아우르며 민간과 시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마련하고, 지난 정부의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등 윤 정부의 국정철학을 성실히 이행했다는 평가가 11일 기재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파이브툴 플레이어’(Five-tool Player) = 야구에서는 평가 기준인 5가지(타격의 정확성·파워·주력·수비력·송구력) 능력을 전부 갖춘 야수를 파이브툴 플레이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의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에서 거시경제·경제정책·금융·세제·예산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추 부총리는 파이브툴 플레이어로 비유할 수 있다. 그는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에서 주무 서기관을 거쳤고, 이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을 맡으며 거시정책과 금융정책을 두루 섭렵했다. 추 부총리에 대해 기재부의 한 국장은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데다 재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제와 예산을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기재부의 모든 분야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췄다”면서 “전 분야에 걸쳐 철학과 소신을 갖춘 유일무이한 경제부총리”라고 평가했다. ◇“나를 ‘추경불호’라고 불러달라” = 경제부처의 요직들을 거쳤던 추 부총리의 철학과 소신은 확장 재정을 내세우는 야당으로부터 재정 건전성을 사수하려는 태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올해 들어 극심해진 경기침체로 인해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줄기차게 요구했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올해 1월부터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등 강도 높은 재정 지출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추 부총리는 매번 추경 편성 가능성을 단호하게 일축했다. 지난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하자 수해 복구를 위해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을 때도 추 부총리는 자신의 이름을 활용해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지난 7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개회식 강연에 나선 추 부총리는 “주변에서 이름이 추경호라 추경을 좋아할 것 같은데 왜 추경을 하지 않냐고 한다”면서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세금을 더 걷으면 기업들이 더 어려워지고 나라 경제가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 그냥 나를 ‘추경불호’라고 불러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가 추경 편성을 극구 반대하는 배경에는 ‘나랏빚 1100조 원’이라는 재정 상황 때문이다. 확장 재정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 5년간 총 10차례 추경 편성으로 나랏빚은 2017년 660조 원에서 지난해 1068조 원으로 400조 원가량 불어났다. 재정 당국 관계자는 “현역 의원인 추 부총리는 경기부양을 이유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나랏빚은 미래세대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견지하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추경 가능성을 불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리드(관료+정치인) 리더십 = 여소야대 국면에서 추 부총리는 현역 의원이라는 점을 적극 활용해 주요 정치인들을 끊임없이 접촉하며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의 갈등을 조율하고 경제현안 등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국회 문턱을 넘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한 올해 예산(638조7000억 원)이 대표적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으로 첨예하게 맞서면서 여야는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게 올해 예산을 통과시켰다. 정권 교체 첫해였던 만큼 여야 대립은 극렬했으나 결국 법인세를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은 3525억 원 증액 편성하기로 하며 올해 예산은 극적으로 타결됐다. 추 부총리가 막전막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면 헌정사 최초로 ‘준예산’(예산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제도)이 시행될 뻔했다는 게 관가와 정치권의 평가다. 현재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656조9000억 원)을 놓고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을 의식해 선심성 사업 증액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재정통계 정비 이후 1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설정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2.8%)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추 부총리가 내년도 예산안까지 처리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기재부 내에선 지배적이다. 기재부 내 국장급 공무원은 “추 부총리가 현역 의원이어서 주요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메시지를 내고 있다”면서 “추 부총리가 아니었다면 건전 재정 기조를 사수하려는 기재부가 정치권의 포퓰리즘성 증액 요구를 막을 사람도, 방법도 없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7일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지출액에서 순증액 되는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야당에서 현금 살포성·선심성으로 무리한 증액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기에 현재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장기 전략 부재 지적도 = 추 부총리가 이끌어온 경제팀 1기의 공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와 국가채무, 집값 폭등, 과도한 규제, 생산성 저하 등 문재인 정부가 남긴 불리한 유산에도 고금리·고물가·고유가 등 이른바 3고 위기를 잘 극복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수출과 경제 성장률을 회복세로 돌려세우는 등 백척간두와 같은 경제 상황을 잘 헤쳐 나가도록 한 것은 다행이지만, 한국 경제의 앞날에 도사리고 있는 ‘저성장’의 함정을 극복할 근본적인 해법 제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받는다. 중·장기적인 윤석열 정부의 국가 경제전략과 로드맵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바통을 이어받을 2기 경제팀이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직원들 수시로 만나고 애로사항 들어… 기재부 ‘닮고 싶은 상사’ 1위 뽑혀 ■ 뛰어난 소통 능력 ‘본보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1월 기재부 내 ‘닮고 싶은 상사’ 투표에서 최다 표를 얻으며 베스트 상사의 영예를 얻었다. 현직 부총리가 베스트 상사로 뽑힌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부총리 이후 7년 만이다. 기재부 노동조합이 지난 2004년부터 19년째 실시하는 닮고 싶은 상사 투표에서는 리더십·능력·인격이 뛰어난 간부가 주로 뽑힌다. 기재부 내 한 고위공무원은 “추 부총리는 직원들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애로사항을 들으려고 한다”며 “현재 기재부는 인사적체가 극심한데 추 부총리의 수완으로 기재부 내 1급이 통계청·관세청·조달청 등 외청장으로 영전하면서 조직의 활력을 더했고, 그런 이유로 추 부총리의 인기는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의 뛰어난 소통능력은 기재부 리더로서뿐만 아니라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도 효과적으로 활용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4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등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국내 외환·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추 부총리는 한국은행 총재(이창용)·금융위원장(김주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등과 함께 일요일마다 ‘F4(Finance 4)’ 회의를 통해 국내외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같은 추 부총리의 소통능력은 후배들에게도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추 부총리는 존경하는 선배이고, 멘토로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추 부총리의 장점을 잘 따르겠다”며 “기자들과의 소통도 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추 부총리 프로필 △1960년생 △대구 계성고 △고려대 경영학과 △행정고시 25회(1981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및 금융정책과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20·21대 국회의원(대구 달성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기자
- 2023-12-11 09:18
주철환의 음악동네
- 최근 업데이트 2023-12-11
- 생성일 2018-07-05
- 총 2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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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등 배출 ‘배움의 밭’… 봄 오면 잔디 피듯 ‘學田’도 살아나리라 영화 ‘서울의 봄’은 감춰진 9시간의 이야기다. 한두 글자 바꿔도 알 만한 사람은 누가 누군지 다 안다. 놀라운 건 감독(김성수)이 현장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19세 청년 김성수는 서울 한남동에서 20분 넘게 총성을 직접 들었다. 그날의 두려움과 궁금증이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44년이 걸린 셈이다. 관계자들은 ‘서울의 봄’이 극장의 봄까지 가져왔다고 반긴다. 때마침 내일이 그날(12월 12일)이니 상영 시기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영화에는 전두광(황정민 분)이 노래 부르는 장면도 나온다. 제목은 ‘방랑시인 김삿갓’(원곡 명국환). ‘죽장에 삿갓 쓰고 방랑 삼천 리’ 실제 인물(전두환)이 열창하는 자료화면도 남아있으니 영화와 비교해보면 근접성에 감탄할 것이다. 연기자가 아니라 ‘인간’ 황정민도 지인들과 어울려 직접 노래하는 장면이 인터넷에 떠돈다. 그 노래(‘아침이슬’)의 탄생(1971년)과 그의 출생(1970년)이 시기적으로 엇비슷하다. 50여 년 숙성된 노래를 부르는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 지금은 대극장의 영웅이 됐으나 황정민에게도 소극장의 훈련병 시절이 있었다. 훈련소의 이름은 학전(學田)인데 그 밭의 농부가 바로 ‘아침이슬’의 작사·작곡가인 김민기(1951년생)다. 이제부턴 나의 일기장으로 들어간다. 소풍 가면 교사들도 노래자랑을 한다. 초임인 나(중2 국어 담당)는 김민기의 ‘친구’를 불렀다.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요’ 돌아오는 길에 한 학생(박일규)이 나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김민기 좋아하세요?” 싫다면 그 노래를 불렀을 리 없지. “제 외삼촌이에요.” 부반장이던 일규는 나중에 레코드 한 장을 선물로 주었다. 맨 위에 적힌 노래 제목은 ‘거치른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상록수’ 원곡 양희은)이었다. 나는 지금도 그 음반에 실린 노래를 가사 한 줄 안 틀리고 죄다 부를 자신이 있다. 심지어 거기 실린 ‘늙은 군인의 노래’는 뒤늦은 입대 신고식에서 4절까지 완창했다. 청소년기의 우상을 실제로 만나고 더구나 그를 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소풍에서 매년 연속 보물찾기에 성공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방송사에 PD로 입사 후 그를 처음 마주했을 땐 두근두근했고 호형호제를 허락받을 땐 조마조마했다(정식으로 승낙한 건 아니고 수줍게 불렀는데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다). 대중문화연구가인 김창남 교수가 엮은 ‘김민기’라는 책(2004 한울)에 무려 34페이지(524∼557)에 걸친 대화가 담겼는데 그 인터뷰어가 다름 아닌 ‘일규 국어 선생님’이었으니 이만하면 팬으로서 누릴 것은 다 누렸다고 자부한다. 자신이 만든 노래를 퇴물이라고 형이 겸손의 언어를 구사할 때 아우는 그 퇴물이 퇴비가 되었노라고 우겼다. 그때의 응답을 옮긴다. “세상엔 쌀을 생산하는 사람도 있고 쌀을 파는 사람도 있고 그걸 사서 먹는 사람도 있어. 유통업자한테는 그런 식으로 쌀을 만나는 행위를 충분히 인정한다 그거지. 다만 스스로는 그걸 못한다는 거야. 역할이 다르니까.” 인터뷰 제목(‘결벽증과 완벽주의 사이’)대로 그는 끝까지 신념을 지켰고 태도를 유지했다. 영화 ‘서울의 봄’에는 ‘서울의 봄’이 없다. ‘서울의 밤’이 있을 뿐이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다. 그 유명한 ‘아침이슬’의 첫 구절도 ‘긴 밤 지새우고’다. 누구는 밤에 손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기지만 누구는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는다(윤동주 ‘참회록’). 세상은 세월을 못 이긴다. 살아서도 죽은 사람이 있고 죽어서도 산 사람이 있다. 김민기의 밭(학전)이 내년 3월 사라진다는 소식이다. 33년 동안 잘 버텨주었다. 하지만 농부의 몸은 지쳐도 땅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가 만든 노래 ‘금관의 예수’를 다시 듣는다. 예수는 33년을 살고 죽고 부활했다. 윤동주의 시(‘별 헤는 밤’)는 예언서다.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학전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작가·프로듀서·노래채집가- 문화일보
- 2023-12-11 09:13
자동차
- 최근 업데이트 2023-12-11
- 생성일 2013-10-01
- 총 11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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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도 ‘가성비’…가격 낮추니 잘 나가네~ 빠르게 진행되던 전동화 전환이 대중화 문턱에서 잠시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완성차 업체들이 보급형 전기차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전기차는 비싸다’는 선입견을 깨고 실용성과 가성비를 두루 갖춘 모델들이 잇달아 등판하며 시장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는 평가다. 1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지난달 28일 국내 시장에 선보인 프리미엄 순수 전기 SUV ‘EX30’은 이틀 만에 사전예약 1000대를 달성했다. 전기차 판매가 감소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의미있는 성적표다. EX30 흥행 돌풍의 비결은 역시 가격이다. 코어와 울트라 등 총 2개 트림으로 나뉜 EX30의 출시 가격은 각각 4945만 원과 5516만 원이다. 5700만 원 이하 전기차 보조금 100%(최대 680만 원) 적용을 받게 되면 트림별 차량가는 4330만 원과 4900만 원까지 떨어진다. 고객 인도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윤모 볼보코리아 대표는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보조금 100%를 확보할 수 있는 4000만 원대 후반부터 가격을 책정했다”며 “EX30 출시를 통해 내연기관과 유사한 가격으로 프리미엄 전기 SUV를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30은 69kWh 배터리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200㎾ 모터를 결합한 후륜 기반 싱글 모터 익스텐디드 레인지를 장착했다.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거리는 유럽 국제표준시험방식(WLTP) 기준 475㎞다. 153㎾의 직렬(DC) 충전도 지원해 배터리를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6분이다. 가격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EX30은 미국 ‘파퓰러 사이언스’의 ‘제36회 베스트 오브 와츠 뉴 어워드(Best of What’s New Award)’에서 2023년 최고의 혁신 50가지 중 하나로 선정됐다. 파퓰러 사이언스는 EX30에 대해 “접근 가능한 매력적인 가격을 갖춘 고품질의 전기차로 새로운 표준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기아는 지난 9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해 가격을 2000만 원대로 낮춘 ‘레이EV’를 출시했다. 서울에 사는 고객이 4인승 승용 라이트 트림(2775만 원)을 구매할 경우 국고 보조금 512만 원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35만 원 등 총 647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실구매가는 2128만 원이 된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레이EV는 11월 1387대 팔려 전월(1300대) 대비 6.7%의 성장세를 보였다. 기아는 레이EV에 35.2kWh LFP 배터리와 공기역학 성능을 높여주는 배터리 전방 언더커버를 적용해 복합 205㎞, 도심 233㎞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확보했다. 150㎾급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40분 만에 배터리 용량을 10%에서 80%까지 채울 수 있다. 기아는 전기차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EV5’ 등 300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중소형급 모델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조상운 기아 글로벌사업기획사업부장(상무)은 “EV5는 향후 기아가 출시할 ‘EV4’ ‘EV3’와 함께 전기차 대중화 트렌드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KG모빌리티(KGM)는 지난 9월 중형 전기 SUV ‘토레스 EVX’를 내놨다. KGM은 사전계약 당시 토레스 EVX의 가격을 4850만∼5200만 원으로 책정했지만, 실제 판매가는 4750만∼4960만 원으로 낮췄다. 각종 보조금 혜택을 적용하면 토레스 EVX의 실구매가는 내연기관 중형 SUV 수준인 3000만 원대가 된다. 73.4kWh 용량의 LFP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한 토레스 EVX는 1회 충전으로 433㎞를 달릴 수 있다. KGM은 에너지 밀도가 높고 내구성이 뛰어난 블레이드 배터리의 장점을 부각하기 위해 국내 최장인 보증기간 10년·100만㎞도 제공한다. KGM 관계자는 “토레스 EVX는 합리적인 가격은 물론 SUV다운 디자인, 활용성, 안전성을 갖췄다”며 “국내 출시된 전기차 중에서도 가격 경쟁력과 고객 접근성이 단연 뛰어나다”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 이근홍 기자
- 2023-12-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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