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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선거방송심의 기능 이관’ 추진에 與 “위헌적 조치” 맹비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기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여권에서 "위헌적 조치"라는 비판이 5일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방송 심의를 방심위에 맡긴 이유는 민간 독립기구가 선거방송에 관한 내용 규제를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적합해서였다"며 "선거방송 심의는 오래기간 축적된 언론에 대한 인식과 경험치가 필요한데 중앙선관위는 방송심의를 하는 기관도 아닐 뿐더러 방송 관련 심의의결 기능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무리하게 개정법을 강행하려는 것은 위헌적 조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속내는 오로지 선방위를 장악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이 지난 6년 동안 선방위를 장악해서 선거 때마다 MBC 등의 무도한 편파·왜곡 방송을 솜방망이로 심의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그런데 민주당은 MBC 민노총 출신들과 친 민주당 성향의 인물들로 8대(야) 1(여)로 장악돼 있던 기존 선방위를 공정하게 바꾸고 위원 구성도 다양화하려는 방심위의 결정을 마치 종편사의 추천이 법적으로 안되는 양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현행 방심위가 아닌 선관위 아래에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나윤석 기자
- 나윤석 기자
- 2023-12-05 15:28
조응천, ‘탈당 이상민’ 비판하는 친명계에 “더 글로리 학폭 가담자 아닌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탈당을 선언한 이상민 의원을 비판하는 것을 두고 "친명계 의원들을 그동안 학교폭력의 방관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더 글로리’ 박연진과 함께 문동은을 학교폭력 했던 가담자 아닌가"라고 일갈했다.조 의원은 5일 BBS 라디오에서 "이 의원이 나가고 난 다음 우리 당에서 거의 시니컬하게 뒤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안타깝고 놀랐다"며 "그것도 초선들, 한참 어린 후배들이 그런다"며 이같이 꼬집었다.그는 이어 "(더 글로리 악역) 전재준과 이사라, 최혜정, 손명오 이런 것까지도 갈 수 있겠다"며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후벼 파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더 글로리는 극중 배역인 문동은에게 고등학교 시절 벌어진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다. 문동은은 학교 폭력을 당한 20년 뒤 가해자인 박연진과 그의 친구들을 복수한다.앞서 친명계로 분류되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탈당한 이 의원을 향해 "결국 본인이 원하는 국회의장직을 만들기 위해서 당과 동지들을 결국 버리는 선택을 했다"며 "‘꿈 깨시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다"고 비판했다. 장경태 의원도 "이 의원에게 탈당 명분도 국민의힘으로 갈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김대영 기자
- 김대영 기자
- 2023-12-05 15:14
당정, 어업인 당 3000만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수산정책자금 원금 상환 유예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최근 어획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인들에게 단기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협의회’ 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인 당 3000만 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재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수협 대신 보증을 통해 어업인의 담보력을 보강하고,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하기로 했다.당정은 이와 함께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말까지 해양수산부가 지급하는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한편 내년 6월까지 어선원 보험료 납부도 유예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매년 40~50척 이상의 감척(減隻·배의 숫자를 줄임)을 추진하고,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해 해외 어장 개척,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실행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단기적으로는 금융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덜어드려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어업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수산물’ 오징어가 요즘 식탁에서 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기후변화와 수온 상승,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오징어가 잡히지 않으며 오징어는 ‘금(金)징어’ 가 된 지 오래 됐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오징어를 잡아서 얻는 수입보다 유류비·인건비 등의 지출이 더 커 성어기임에도 출항을 포기하는 어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며 "휴어를 한다고 해도 인건비, 이자, 보험료 등 고정비용 지출은 이어져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날 민·당·정협의회에는 당 측에서 유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과 안병길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수산업계에서는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과 김기성 대표이사,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최지영 기자
- 최지영 기자
- 2023-12-05 13:50
국힘 “재판지연 더 없어야” vs 민주 “법원, 압수수색 자판기” 여야는 5일 진행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 신뢰 회복’ 달성 방안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조국·최강욱·윤미향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사법부의 정치편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 공백 사태 72일째를 맞은 이날 열린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사법부 정상화’에 방점을 두고 전임 김명수 코트 6년 체제의 문제점으로 지목된 편향판결, 재판 지연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여당 첫 질의자로 나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1심이 1년 5개월이 걸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며 “(이런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6년 지난 김명수 체제는 법원 내 코드인사 편 가르기, 심각한 재판 지연,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고 꼬집었다.민주당은 전날 검찰이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해 한 번 들어오면 정치인은 다음 정치생명이 끝난다”면서 “법원이 이걸 제지해야 하는데 거의 100% 발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어 또다시 사법부 수장 임명에 반대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 대단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성훈·최지영 기자
- 김성훈 기자 외 1명
- 2023-12-05 12:03
이낙연 “당내역할 생각안해… 더 큰 고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탈당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정세균 전 국회의장·김부겸 전 국무총리와의 교감을 언급하자 당내 ‘전직 총리 연대설’이 조금씩 힘을 받고 있다. 원로 격 당내 인사들이 이재명 대표 체제의 문제의식에 대해 점차 목소리를 내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 체제에 조금씩 균열을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정 전 의장·김 전 총리와의 ‘전직 총리 연대’를 묻는 질문에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 않았다. 그는 “(두 분이 공히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표현은 틀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의 연대설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다”면서도 “(연대라는) 무슨 모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현 상황에 대해 매우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두 사람이 정치활동을 재개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냐는 물음에는 “그런 것까지는 제가 깊게 느끼지 못했다”며 “그런 적극적인 의지까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문제의식은 확실히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가 이 대표 체제를 강경 비판하며 탈당 내지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발언의 수위를 연일 높이면서 내년 총선이 가까워올수록 당내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특히, 당내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이 12월 중순 모여 탈당을 포함한 거취를 논의키로 한 것과도 맞물려 있다. 이 전 대표는 ‘원칙과 상식’ 출범 전 소속 의원들과 만나 당내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과 상식’ 소속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뿌리는 반독재 혹은 강고한 정권에 맞선 세력의 연합체”라며 “세 분 총리가 손을 합친다는 건 신당을 전제로 합친다기보다 지금 이재명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일각에선 ‘전직 총리 연대설’이 실제 연대 창당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당 대표와 민주당 정부 총리, 민주당 출신 의장을 역임한 분들이 오래 몸담았던 당을 떠나 각을 세운다는 게 도의적,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재명 체제 민주당의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3-12-05 12:02
여야 총선 선거구 획정 수싸움 돌입… ‘영·호남 지역구’기득권 지키기 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내년 총선 지역구 기준이 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본격적인 수싸움에 들어가면서 게리맨더링(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증석이 예상되는 수도권에서 감석하자는 입장이지만, 협상이 틀어질 경우 결국 ‘영·호남 지역구 지키기’ 싸움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만희 사무총장, 김상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최형두 정개특위 위원으로 선거구획정 관련 소규모 회의체를 꾸리고 지난 1일 첫 회의를 열었다. 획정위는 이날 인구수 기준으로 합구·분구 조정을 한 뒤 253개 지역구를 정해오는데,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여당 안을 만들어 야당과 협상을 통해 재획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은 가능하면 그대로 두고, 증석되는 지역에 감석을 해서 조정하는 것에 대해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입장이고 획정위도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여야는 우선 인구수 상·하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조정될 지역구는 최소 4곳으로 보고 있다. 인천 서구, 경기 평택·하남·화성의 경우 경계조정이나 특례로 유지가 가능하지 않은 곳으로 분구하지 않으면 선거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에 여권에서는 산술적으로 봤을 때 복합지역구 조정 가능 지역 중 △경기 안산단원갑·을 △서울 노원갑·을·병 △서울 강남갑·을·병을 합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부천갑·을·병·정을 합구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안산단원을은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해 부담이 적다는 분석이다. 다른 세 곳은 기존 지역구에서 1석이 줄더라도 각 지역구 평균 인구가 상한 인구 기준 수보다 적어 조정이 가능하다.반면 수도권 다수는 민주당 의원이 자리하고 있어 여당 우세 지역인 영남권에서 의석수를 줄이자고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구수 하한미달 지역인 △부산 남구갑·을이나 복합지역구 조정 가능 지역인 △경남 창원시 지역구 5곳 △대구 달서갑·을·병도 합구 거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은 하한 미달 지역구인 △전북 익산갑 △전남 여수갑 등에서 합구를 하자고 맞서면서 지루한 싸움이 이어질 것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 김보름 기자
- 2023-12-05 12:02
홍익표 “위성정당 금지 약속 못 지키게 되면 상황 설명하고 사과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립형으로 회귀하든 연합 비례 정당을 만들든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약속한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을 지키기 힘든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약속 파기’라는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의원들에게 우스갯소리로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되느냐’고 말했다”며 “대선 때 정치개혁을 위해 약속한 3선 연임 금지까지 다 지킬 건가”라고 되물었다. 최근 이 대표도 병립형 회귀 선거제 개편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당내 비판에 휩싸였다. 당내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에 참여하고 있는 조응천 의원은 이날 ‘연합 비례 정당’ 구상과 ‘병립형 회귀’ 시도를 싸잡아 비판했다. 조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연합 비례 정당이 필요하다’는 홍 원내대표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 “이거야말로 퇴행이다. 국민께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앞으로 우리가 하는 얘기에 대해 신뢰를 갖고 표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송영길·조국 신당, 기본소득당·정의당·녹색당 등 범야권 세력과 연대해 위성정당을 띄울 수 있음을 시사한 연합 비례 정당 구상은 ‘연동형 비례제 및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한 이 대표의 대선 공약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홍 원내대표는 “(이탄희 의원 등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한 75명 의원 가운데) 절반은 연합 비례 정당 모델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탄희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을 향해 “국민의힘의 반대로 위성정당 금지법 논의를 위한 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반면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들은 이 대표의 병립형 회귀 검토 방안에 힘을 싣고 있다. 김영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연합 비례 정당 카드는 과도한 상상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역별 병립형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되 일부 진전된 형태로 비례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 나윤석 기자
- 2023-12-05 12:02
“당이 몰아내면 받아야지” … 이낙연, 탈당 시사 이낙연(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민주당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를 공유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5일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부의 개혁의딸을 비롯한 강성 지지층들의 출당 청원과 관련해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냐. 당을 떠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가를 위한 역할도 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요즘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있다. 그것보다는 더 큰 고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의 이날 언급에 대해서 신당 창당에 무게를 실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 전 대표는 “(김 전 총리와 두 번 만났는데) 당의 상황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고 국가에 대해서도 염려한 그런 선이었다”며 “(정 전 의장과도) 짧게 봤는데 당의 상태에 대해 많이 상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따르면 지난 3일 게시된 이 전 대표 출당 요구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으로 1만5000여 명이 동의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여러 공개 석상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개딸(강성 지지층) 기반 팬덤 정치를 비판해왔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당원은 “이 전 대표는 더 이상 악성 팬덤 정치가 있는 민주당에 있지 말고 떠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3-12-05 11:57
“대장동 리스크는 이낙연이 쏘아 올린 공”…이낙연 출당 요구 다시 등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의 출당을 요구하는 당원 청원이 올라왔다. 5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를 보면 지난 3일 ‘이낙연 전 대표 당내 통합에 장애물 출당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1만3600여명이 동의해 동의율은 27%다. 청원자는 글에서 "77.7% 당원이 뽑은 이재명 대표를 (통해) 민주당 당원은 총선을 치르길 원한다"며 "힘을 모아 통합해야 할 때 또다시 분란을 일으키는 이낙연 전 대표를 당원으로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내 통합을 저해하는 이낙연 당신을 당원들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더 이상 민주당에 둘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이낙연은 민주당 당원을 악성팬덤 개딸로 악마화해 당원들을 모욕하고 있다"며 "더 이상 악성팬덤정치가 있는 민주당에 있지 말고 떠나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청원자는 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은 이 전 대표가 시작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대장동 리스크 이낙연 당신이 쏘아 올린 내용 아니던가? 현재 대장동에서 돈 받은 증거 있나?"라며 "대장동 특검하자고 해도 안 받은 것이 국민의 힘"이라고 했다.이 전 대표는 지난달 ‘연대와 공생’ 강연을 시작으로 공개 행보를 하며 이 대표를 비판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당에서 중지를 모으고 결단해야 할 것은 결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전날(4일)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는 "제3세력이라는 것은 양당 모두 싫다는 사람들에게 선택지를 제시하자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 두 분 중 한 분만 고르라는 시험문제가 작년 대선부터 계속돼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신당 창당 가능성을 띄운 것으로 해석한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3-12-05 09:07
김근식, “김기현, ‘울산 불출마’ 이 한마디를 못하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친윤과 지도부, 중진의 총선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요구하는 혁신안에 대한 답을 4일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으나 김기현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은 "당이 요구한다면 모든 걸 선당후사 하겠다는 말을 왜 못 하나"라며 "울산에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다.김 교수는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기현 대표 측에서 두 가지 논리로 변명을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 입장에 대해서 가타부타 개인적인 결단의 문제를 어떻게 최고위에서 결정하느냐.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사퇴하라는 것도 아니고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개인적으로 밝히라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 중진과 친윤 지도부에 대한 희생 요구안에 대해서 최고위에서 전향적으로 화답하는 메시지를 내면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이 요구한다면, 당이 필요로 한다면 어떤 희생도 각오하겠다, 이 말 한마디 못 하느냐"라고 지적했다.결국에는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안 하고 있고 할 생각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다"라며 "그걸 안 하면서 왜 자꾸 결단을 강요하느냐고 그러는데, 결단 강요의 마지막 선택은 그래, 그 말이 맞아요. 이 패를 먼저 깔 수 없다는건데 누가 패를 까라는 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교수는 "그냥 혁신위의 권고가 정말 민심을 반영한 우리 혁신의 큰 중요한 요구사항이니 당 지도부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당이 요구한다면 모든 걸 다 선당후사 하겠습니다는 말을 왜 못하느냐"라며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어디 험지를 정하거나 불출마를 지금 당장 할 필요도 없다. 울산에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3-12-04 18:30
‘원칙과상식’ 이원욱 “언제까지 탄핵만능주의자 방조” 이재명 지도부 직격 더불어민주당 내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에 참여하고 있는 이원욱 의원이 4일 "당 지도부는 언제까지 탄핵 만능주의자, 의회 독재주의자, 오염된 민주주의자를 방조할 것인가. 지도부의 자성이 절실하다"고 경고했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년 총선은 정부·여당 국정 운영의 오만과 독선 대 민주당 국회운영의 오만과 독선 싸움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체제를 향해 이같이 쓴소리를 날렸다. 민주당의 잇단 탄핵 추진과 윤석열 정부를 향한 친명 강경파의 강성 발언, 거대 야당의 의회 독주 등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탄핵으로 검찰개혁이 가능하다고 여긴다면 그건 오판"이라며 "윤 대통령의 탄생은 바로 그 오판이 빚은 민주당의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이어 "윤석열 정부의 온갖 실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답보상태"라며 "기승전 방탄, 도덕불감증, 막말시리즈, 비판에도 뻔뻔스러운 태도, 우리가 곧 민주주의의 완성체라는 오만 때문"이라며 "‘방탄 탄핵’, ‘검사 10명 더 탄핵’ 같은 발언도 부족해 이제 ‘윤 대통령 계엄령’ 운운하며 민주당 총선 승리의 이유를 호소하는 의원이 있다"며 "강성 발언을 여과없이 쏟아내서는 강한 민주당을 만들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또 "국회의 탄핵, 단독법안 처리,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런 정치가 상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비상식의 정치가 쌓여갈 때 국회는 더욱 국민들의 신뢰로부터 멀어질 것이고,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전날 민주당을 전격 탈당하면서 ‘원칙과 상식’ 의원들의 행보에도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칙과 상식’에 소속된 이원욱·조응천·김종민·윤영찬 의원은 당 지도부가 이달 중하순까지 혁신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으면 거취 관련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나윤석 기자
- 나윤석 기자
- 2023-12-04 16:20
與·경제계 “尹 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 폐기해야” 국민의힘과 경제계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3조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법은 국회에 환부됐다.경제 6단체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자동차, 건설, 철강 등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을 이루고 있는 모든 업종별 단체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 6단체는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권익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 않은 채 노동계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했다"며 "균형 잡힌 시각을 기반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노사관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최지영 기자
- 최지영 기자
- 2023-12-04 16:20
‘대구 군부대 이전’ 당정협… “MOU 조속히 체결돼야” 국민의힘과 정부, 대구시는 4일 대구시의 군부대를 이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연내에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군부대 이전 대상지에는 상생을 위해 방위산업이나 일반 산업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도 요구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대구시 군부대 이전을 위한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대구 군부대 유치를 희망하는 후보지 전체를 대상으로 최적 이전지를 검토해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현재 대구시가 이전을 추진 중인 군부대는 국군부대 4곳, 미군 부대 3곳 등 총 7곳이다. 이런 가운데, 경북 영천시와 상주시, 칠곡군과 군위군, 의성군 등 ‘대구·경북’(TK)의 5개 시·군이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다만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군부대 이전지를 군위로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는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해 추진이 지연된 바 있다.회의를 주재한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협의회에서 “대구시는 6·25가 끝난 이후에도 부대들이 나가지 않은 채 대한민국 전체 안보를 위한 역할을 오래 해 왔다”며 “이제 부대가 작전성 검토 결과 좋은 지역으로 옮겨 가서 대구도 공간을 활용하고 국방부도 새로운 시설에서 변화된 작전 개념에 맞는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 ‘윈윈’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조기 이전의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 최지영 기자
- 2023-12-04 12:03
국힘 “김진표 사퇴 촉구” vs 민주 “이동관 방지법 발의” 정기국회 마감을 닷새 앞둔 4일에도 여야는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이동관·검사 탄핵’ 강행 추진 여파를 벗어나지 못한 채 되레 대치 전선만 확대해나가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이 탄핵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개의한 책임을 물어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 발의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이른바 ‘이동관 방지법’ 발의를 본격화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민형배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민 의원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 탄핵 대상자가 사퇴할 수 없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이르면 이날 오후 대표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동관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개정안은 탄핵안이 발의되면 임명권자가 소추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탄핵 표결 자체가 무산돼 허를 찔렸다는 평가를 받자 항의성 법 개정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168석 과반 의석을 앞세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힘 빼기’도 추진 중이다. 선거방송 공정성 유지를 위해 운영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현행 방심위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인데, 이에 대해 여권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에서 야권에 유리하도록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노태악 선관위원장으로 구심점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를 수사 중인 검사에 대해 재차 비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좌표 찍기’ 공세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이정섭 검사를 탄핵·고발한 데 이어 후임자인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까지 정조준하고 나섰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에서 안 직무대리에 대해 “수사 무마·기밀 유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 김성훈 기자
- 2023-12-04 12:03
인요한 ‘최후통첩’의 날에도… 응답없는 김기현 지도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계의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한 혁신안에 대해 김기현 당 대표가 4일까지 답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김 대표는 언급을 피했다. 애초 혁신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해당 혁신안을 정식으로 보고한 뒤 지도부의 반응에 따라 혁신위의 진퇴를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당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다. 혁신위가 최고위 안건 상정에 관한 요청을 했는지를 두고 당 지도부와 혁신위의 진실 공방으로 향하는 모습도 보였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에서 최고위 측에 공식적으로 (혁신안에 관한) 보고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일부 최고위원들이 혁신안이 왜 안건으로 안 올라왔냐는 질문이 있었고, ‘혁신위로부터 안건 보고 요청이 없었다’는 총장님의 답변이 있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혁신위가 가장 진취적이고 성공적으로 활동해 왔다. 어렵게 모시고 와 구성해 활동하는 혁신위인 만큼 당 지도부에서 취지가 잘 반영되고 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자”는 의견이 공유됐다고도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 브리핑 직후 오신환 혁신위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혁신위가 최고위에 안건 상정 요청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다시 목요일 최고위에 상정 요청하겠다”고 반박했다. 오 혁신위원은 “혁신위가 혁신안을 의결하면 그 이후 절차는 당 기조국이 최고위 보고절차를 준비해 왔다”며 “어제 기조국에 월요일 최고위에 안건이 상정되느냐, 누가 보고해야 하느냐 의논하니까 ‘향후 혁신위 안건 모두를 모아서 상정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전달받았다”고도 밝혔다.이를 두고 이미 지난달 30일 김 대표가 인 위원장의 ‘셀프 공천관리위원장 추천’을 향해 “그동안 혁신위 활동이 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데 이어 지도부의 혁신안 수용 의지가 없음을 재차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혁신위가 ‘조기 해산’ 카드를 꺼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혁신위는 7일 최고위에 다시 한 번 안건 상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까지 지도부의 입장을 기다리거나, 혹은 그보다 일찍 인 위원장이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의 혁신안 거부로 혁신위가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김 대표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혁신위를 이렇게 말아먹은 김기현 지도부도 공동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인요한이 죽으면 김기현도 죽는다”고 강조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 이후민 기자
- 2023-12-04 12:03
3년연속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넘긴 여야… ‘쌍특검’까지 극한대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긴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민생’ ‘일하는 국회’를 약속했지만, 지난 3년 연속 예산안 처리시한을 어기며 국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특별검사)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국정조사 3건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며 ‘뇌관’이 될 정쟁 이슈도 산적해 여야의 정면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2일 이후 처리되지 못한 채 현재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9일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세부 예산별로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증액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불필요한 예산 등 4조6000억 원을 감액하는 한편 정부가 삭감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등 소위 ‘이재명표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두고 상대 정당의 책임만 부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장 원리에 반하는 이재명표 생색내기 사업을 억지로 관철하기 위해 더 이상 민주당이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시각 최고위회의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지연을 위해 법안은 물론 예산안조차 볼모로 삼아 지연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국정조사 건들은 이미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상황으로 임시국회 내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바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추진을 ‘정쟁용’으로 규정한 반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 하루 전인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 최지영 기자
- 2023-12-04 12:03
‘위성정당’ 힘 싣는 홍익표 “연합 비례정당 필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연합 비례정당’ 구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이재명 대표의 ‘멋진 패배 무용론’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 민주당이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면서 우회적인 형태로 위성정당 창당을 현실화할 경우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홍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에서 “비례정당 창당 작업을 하는 쪽에서 민주당과 같이하자는 제안들이 있었다”며 “그런 세력들과 어떠한 형태든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 차원에서 어떤 공식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기본소득당은 물론이고 다른 쪽 분들도 지금 현재 신당 작업이나 소위 비례정당 창당 작업이 곳곳에서 있는데 이런 쪽에서 민주당과 연합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합 비례정당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겠는데 문제는 결국은 그 자체가 위성정당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우리는 위성정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반대 측에 있는 사람이 위성정당이라고 하면 비판할 수 있는 빌미는 있다”고 부연했다.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 전 대표의 신당이 출범할 가능성이 예고되면서 연합 비례정당 카드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하고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는 데다 송 전 대표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송 전 대표는 전날 북콘서트를 열고 “현행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해 (비례 위성정당과) 연대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시사했던 ‘병립형 회귀’에 반대했다.하지만, 민주당의 연합 비례정당 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조 전 장관과 송 전 대표가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이들과 연합할 경우 ‘사실상 위성정당을 창당한 것과 다름없다’는 당내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병립형 회귀는 물론이고 위성정당 창당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저는 그동안 우리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제를 사수해야 한다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내년 총선 험지 출마를 선언하면서 ‘제2의 노무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두관·민형배·김의겸 의원 등 일부 친명(친이재명)계를 포함한 당내 75명의 의원도 지난달 28일 선거제도 퇴행을 막아야 한다며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 김대영 기자
- 2023-12-04 11:54
“친명, 국민심판 받아 쓰러질것… 이재명과 투쟁하는 건 에너지 낭비” 더불어민주당을 전격 탈당한 비명(비이재명)계 5선 이상민(사진) 의원이 4일 “‘이재명 맹종 세력’인 친명(친이재명)계는 국민 심판을 받고 쓰러질 집단이다. 이재명(대표)과 싸우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아까워 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며 ‘이재명 사당화’의 길을 걷는 민주당을 작심 비판했다. 당내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 역시 이달 중순까지 거취와 관련한 논의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 의원의 결단이 비명계의 연쇄 탈당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이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인이든 공직자든 어떤 파문에 휩싸이면 일단 물러나는 게 당연한 덕목”이라며 “이 대표는 돈 봉투나 코인 논란처럼 당을 들쑤신 악재가 터져도, 본인이 연루된 사법 리스크가 불거져도 물러나기는커녕 민주당을 ‘방패 정당’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방탄 단식’을 할 때도 당 의원들이 마치 임금을 알현하듯 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며 합리적 비판 목소리가 끼어들 틈이 없음을 절감했다”며 “초선부터 중진까지 ‘이재명 맹종 세력’만 남았다”고 탄식했다.이 의원은 또 “이 대표는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불통’이라고 비판하지만 정작 생각이 다른 당내 의원을 배척하는 이 대표야말로 불통의 정치인”이라고 직격했다. 정치적 노선을 이유로 한 이 의원의 탈당이 정치권에 미칠 영향에도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친목 모임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두 차례 만난 게 맞다”며 “대한민국과 당에 대한 걱정을 공유했고, 문제 의식이 상당 부분 일치했다”고 밝혔다. 김종민·이원욱·윤영찬·조응천 의원이 소속된 ‘원칙과 상식’은 당장은 탈당에 선을 긋고 있지만, 이달 중하순까지 지도부가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거취 관련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달라지길 기다렸음에도 변화가 없어 저의 기다림이 바닥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 나윤석 기자
- 2023-12-04 11:54
이준석 “반윤연대 안한다”… ‘尹퇴진당’ 송영길에 선그어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을 창당한다 해도 그것의 기치가 ‘반윤(反尹)’일수는 없다”며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퇴진당’과 명확히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도 송 전 대표가 오는 8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방탄’에 나섰다며 맹비난했다.이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윤연대’는 안 한다. 하지만 정치를 개혁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개혁연대’는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송 전 대표가 지난 2일 대구 북콘서트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의 선봉이 되겠다”며 ‘윤석열 탄핵당’ 창당 구상을 밝힌 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송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 이언주 전 의원을 다 만나봤더니 그들도 더는 윤 대통령과 함께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이 신당을 만들어 싸우면 ‘김건희 특별검사’ 통과를 시점으로 연대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도 했는데, 연대 가능성을 부인한 것이다.이 전 대표는 이어 “신당이 생긴다면 야당이 될 테니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고 민주당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지만 신당은 토론문화가 실종되고 일방주의가 횡행하는 대한민국 정치판에 새로운 다원주의의 공간을 차리는 것이지 ‘반윤’이라는 또 하나의 일방주의적 구호의 구현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에서도 즉각 “국회는 방탄으로 범죄자 죄를 덮어주는 도피처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전 대표를 겨냥해 “선거가 다가오니 우후죽순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인사가 넘쳐나 한국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다”며 “전대 돈 봉투 사건 때문에 쫓겨나듯 당을 떠났고 현역 의원이 구속까지 됐는데 본인 방탄을 위한 신당 창당이 가당키나 하냐”고 직격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3-12-04 11:54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6일 출판기념회…“누가 공산주의자인가”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가 오는 6일 저서 ‘과연, 누가 공산주의자인가’를 펴내고 출판기념회를 연다. 고 대표는 서울남부지검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부림사건 수사검사 등을 역임했다고 대표는 이번 저서에서 ‘공산주의자들의 5가지 사기수법’, ‘용어혼란 전술’, ‘좌경 운동권 NL(민족해방)과 PD(민중민주)의 형성 기원과 실체’, ‘통합진보당 해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1차 해체’의 비화를 담았다.고 대표 측은 "통진당 해산은 고 대표가 서독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서 법적 근거를 찾아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 청구를 주도하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이뤄진 결과"라며 "1989년 대검 공안연구관 재임 당시 전교조가 표방한 ‘참교육’은 일본 좌경세력의 ‘진(眞)교육’에서 가져온 내용임을 밝혀냄으로써 해산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번 출판기념회는 6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자유민주당 중앙홀에서 개최된다.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안기부장), 김경재·박선영·이동복 전 의원, 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최동규 경기고 나라지킴이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이해완 기자
- 이해완 기자
- 2023-12-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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