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 경제 munhwa.com

경제전체 경제일반 재정·재무 금융 증권·주식 부동산 무역·통상 산업·기업 유통·생활 취업·창업 IT 과학 모빌리티 국제경제

崔 “서부지법 불법폭력, 법치 정면훼손…경찰 엄정수사” 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에 대해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청에 이같이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기재부가 전했다.최 권한대행은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도 지시했다.앞서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박수진 기자
- 박수진 기자
- 2025-01-19 11:31
인구 소멸 시대, 상급지 신축 아파트 매수 전략은? 김제경,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출간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오르기 전에 살 걸” “신축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마포구를 살까요? 성동구를 살까요?” “인구 소멸 시대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요?”도시정비사업 전문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 지난해 12월 출간한 그의 첫 저술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원칙’에서 지난 10년간 부동산 투자 현업에서 활동하며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같은 독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놨다. 김 소장은 ‘인구가 줄어들면 집 값이 무조건 떨어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인구 소멸시대에도 살아남는 지역에 주목하라”고 말한다. 특히 2025년 이후 초양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더욱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개발·재건축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기는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정비사업 사업지 물건을 추천하면서도 “단지 신축 아파트를 가지고 싶어서 투자한다고 하면 말린다”며 “사업성이 있는 곳과 없는 곳, 될 곳과 안 될 곳을 신중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의 3장에는 정비 사업에 관심이 있지만 정보가 부족한 초심자들을 위한 정비 사업의 기본 지식이 담겼다. 4장에서는 정부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다뤘다. 김 소장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태 이후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입법 공백이 장기화 될 것이라고 정치·사회적 혼란은 가속화 될 것”이라며 “어떤 정책이 펼쳐질 것인지 알아두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보수에서 진보로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다주택자 규제 강화 시대가 올 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입지를 판단할 때 가져야 하는 투자 원칙과 투자 타이밍 찾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소장은 ‘내가 좋아하는 집이 아닌 남들이 좋아하는 집’‘나만 좋아하는 집은 가치가 없다’‘선호 요건의 교집합이 높은 주택을 찾아라’등 3가지 투자 원칙을 제시했다. 거주 가치만이 아닌 교환 가치에도 초점을 맞춰야 부동산 투자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울·수도권 부동산의 급지를 나누는 그만의 기준을 소개하면서 독자들에게 입지에 대한 지식을 전달한다. 그러면서 “급지가 달라질 곳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과거엔 거주 환경이 열악했으나 지금은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성동구처럼 향후 10년 뒤 급지가 달라질 지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강동구는 둔촌부터 시작해서 고덕동 정비가 쭉 되면서 마포·성동구 급으로 가장 먼저 진입했다”며 “10년 뒤 가장 달라질 지역으로 동작구가 저평가라고 본다”고 말한다. 광화문과 강남, 여의도의 3도심 사이에 위치한 곳이지만 현재는 주거환경이 좋지 않아 시세가 낮지만 흑석·노량진 등 대규모 재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도·역세권개발 계획 등 호재는 투자 시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는 긁지 않은 복권 정도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행 시점도 대중이 없고 아예 엎어지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422쪽. 2만6000원.김영주 기자
- 김영주 기자
- 2025-01-18 19:23
ESG 전담 조직 꾸리고 상생협력…KTL, 농어촌 ESG실천인정기관 선정 시험·인증분야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농어촌 상생협력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실천에 대한 성과로 ‘농어촌ESG실천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 KTL은 17일 농어촌 환경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점 등을 바탕으로 농어촌ESG실천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어촌ESG실천인정제’는 농어촌 상생협력 모델을 구현한 기관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주관·운영하는 제도다.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경영과 상생협력을 실천한 기관을 선정해 인정패를 수여하고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농어촌ESG컨설팅, 우수사례 홍보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KTL 관계자는 "2023년 ESG경영 총괄 전담조직을 출범시킨 이래 지속적으로 본업(業)에 기반한 ESG경영 체계를 확대해 왔다"며 "이번 인정기관 선정은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ESG 부분별 평가를 통해 KTL이 농어촌 지역까지 ESG경영을 확대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설명했다. KTL 측은 환경측정기기 시험검사를 통한 농업용수 모니터링 정도관리 지원 확대, 선박 친환경 성능평가, 선박 배출물질 연구 등 농어촌 환경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또 KTL은 △수질분야 시험검사 △환경오염물질(온실가스 등) 시험평가 △수(水)처리 분야(상하수도 등) 시험평가 수행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 △공공폐기물처리 △대기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과제 수행, 기업지원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지원해왔다고 덧붙였다.지역공헌사업으로써도 KTL은 해양환경 개선을 목표로 해안가 인근 쓰레기를 수거하는 경남 남해에서의 ‘비치코밍’(beach combing, 해안정화활동), KTL 환경봉사단을 통한 환경정화활동, 지역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김장나눔 행사,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 등 농어촌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들도 펼쳐 왔다. 이 같은 활동의 결과로 KTL은 △한국정책학회 ESG정책우수기관 지정 △ESG경영포럼 2024 대한민국 ESG경영 혁신대상(기타공공기관 G부문 최우수상) △6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선정 등 ESG경영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홍성진 ESG홍보실장은 "앞으로도 본업에 기반한 KTL의 ESG경영을 농어촌에 확산할 것"이라며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희 기자
- 박준희 기자
- 2025-01-17 23:46
“겨울철 최대 굴 생산지의 굴껍데기를 제설제로 업사이클링”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은 지난 16일 제설제 생산기업인 ㈜쉘피아와 ‘굴패각(굴껍데기) 업사이클링 제설제’의 구매·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굴패각 업사클링 제설제란 폐기물로 매립되는 굴패각을 재활용해 제로웨이스트(zero waste·쓰레기 최소화) 생산공정에서 제작되는 제설제다. 제설 성능이 높은 것은 물론이며 기존 제설제 대비 높은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중부발전 측은 "이번 업무협약은 겨울철 최대 굴 생산 지역인 서해안에서 발생하는 굴껍데기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 해소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목표로 체결됐다"며 "향후 업사이클링 제설제를 발전소 주변 지역 제설작업에 적극 활용해 환경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부발전은 쉘피아가 생산하는 굴패각 업사이클링 제설제의 품질과 친환경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과 더불어 환경부 주관 환경표지 인증을 추진하는 등 상용화와 판로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협약이 폐자원 순환의 좋은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재활용 분야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 박준희 기자
- 2025-01-17 23:22
과천서 올해 첫 ‘우주쇼’ 특별관측회…“행성 정렬 직관” 올해 첫 ‘우주쇼’ 특별관측회가 오는 25일 경기 과천에서 열린다. 날씨가 좋으면 밤하늘에 늘어선 금성과 화성, 목성 등 태양계 행성들을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올해 첫 특별관측회를 오는 25일 일몰 직후부터 150분간 천문대 및 천체투영관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관측회는 나이 제한 없이 현장 참여로 진행된다. 또 특별 프로그램으로 천체투영관에서 대중강연과 특별 상영회도 실시된다. 이번 이번 관측회는 천체 관측에 있어서도 드문 현상인 ‘행성 정렬’을 관측하기 위한 이벤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관측회 동안 구름 없이 맑은 밤하늘에서는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황도를 따라 6개의 태양계 행성들이 줄지어 떠 있는 모습, 즉 행성 정렬 현상을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행성 정렬은 일몰 이전에 지는 수성과 관측 지점인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 전체 행성들이 동시에 밤하늘에 떠 있는 현상이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1월 21일 전후 여러 날에 걸쳐 일어난다. 과천과학관 측은 "여러 개의 행성을 한 번에 관찰할 수 있는 행성 정렬은 해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과 같이 6개의 행성이 한 하늘에 모습을 보이는 현상은 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이날 밤하늘이 맑다면 관측회 참가자들은 맨눈으로 보이는 금성·목성·화성·토성 외에도 천왕성과 해왕성도 망원경을 통해 관측할 수 있다. 또한 천체망원경으로는 목성의 4대 위성과 토성의 고리도 확인해 볼 수 있다.행성 정렬이 일어나는 이유는 각 행성들의 공전궤도면과 관련 있다. 태양계 8개 행성들의 공전궤도면은 거의 동일하다. 지구의 공전궤도면인 황도면에서 약 7도 이내에서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 상의 하늘에서도 황도에 가깝게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천과학관은 "이는 46억 년 전 태양계 형성 당시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행성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며 "이날 보이는 6개의 행성의 위치를 연결하면 황도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관측회와 더불어 천체투영관에서는 대중강연과 특별 상영회가 특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대중강연은 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사전예매를 통해 참가할 수 있고, 저녁 6시 30분부터 약 45분간 진행된다. 강연에서는 서울대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현재 산업계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우주 광통신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강원석 박사가 ‘태양계 행성 탐사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 천체투영관에서 태양계 행성 탐사 영상을 관람하는 특별 상영회는 관측회 참가자들이 입장 시 현장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한형주 과천과학관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태양계의 행성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며 "우주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어린이들과 우주를 만나보며 삶의 여유를 찾는 성인들도 과학관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준희 기자
- 박준희 기자
- 2025-01-17 22:59
과기부·시스코, 사이버보안 인재에 ‘VIP’ 교육과정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IT) 보안기업과 협력해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을 본격 개시했다. 그간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을 추진하며 해킹방어대회 등에서 성과를 쌓아온 정부는 해당 분야 인재들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 같은 교육을 마련했다. 17일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보안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인 가상인턴십(VIP)을 지난 13일부터 시작하고 이날 교육과정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2022년 7월부터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별·단계별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2022~2024년 사이 약 5만7000여 명의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해 왔다. 또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방어대회인 미국 데프콘 해킹방어대회에서 2022~2024년에 걸쳐 3년 연속 우승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러한 성과에 더해 청년들의 취업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보안 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VIP’를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시스코사는 세계 1위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장비 제조·개발 업체이며 190개국에서 26개 언어로 IT 교육을 제공하는 등 전 세계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추진하고 있다. 시스코사의 연간 교육 참여 인원은 4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과기정통부와 시스코사가 마련한 ‘VIP’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인턴십이다. 학생들은 시스코사의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교육과정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을 직접 해결하는 프로젝트 수행을 하고 실무경험을 쌓는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 같은 교육과정에 대해 "시스코사가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관련 교육과정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며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생들의 실무 능력을 향상하고 네트워크 보안 등 관련 기업 취업 지원 시 글로벌 대기업 교육 프로그램 이수경력이 이력에 도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정부의 정보보호 인재양성 사업(정보보호특성화대학, 차세대보안리더양성과정)에 참여하며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34명의 학생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약 8주 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프로젝트 결과물에 따라 참가 인증 수료증이나 인턴십 완료 수료증을 받을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청년들이 다양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시스코사 등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해 실전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날 발대식 종료 후 과기정통부 측은 참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 등을 듣는 한편 정부의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방향을 소개하기도 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한 사이버보안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정부는 취업 문제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또 우수한 인재들이 사이버보안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준희 기자
- 박준희 기자
- 2025-01-17 22:11
동서발전 ‘신재생 국산화 기술개발 전략’ 수립에 산·학·연 전문가 모여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는 17일 서울에서 연구·개발(R&D)을 통한 국내 신재생 분야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재생 국산화 기술개발 추진 전략 수립 기획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서발전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에는 주최사인 동서발전의 미래기술융합원, 회의체 운영주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를 비롯해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 6개 신재생 분야 주요기업 실무진과 고려대, 한양대 등 국내 10개 대학 교수진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동서발전은 글로벌 신재생 기술개발 동향 및 전망 분석과 내부 추진체계 진단을 통해 신재생 국산화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산·학·연 기술분야 전문가(28명)로 총괄·기획위원단을 구성해 발전회사 관점의 차별화된 신재생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경영목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방민태 미래기술융합원장은"이번 기획위원회가 우리 동서발전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신재생 기술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동서발전은 신재생 국산화 기술개발 추진 전략 수립 및 이행을 통해 신재생·무탄소 발전 기술개발을 선도하기 위해 산학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박준희 기자
- 박준희 기자
- 2025-01-17 21:41
해양폐기물에 머리 맞댄 해수·환경부…“육상·해양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육상 및 해양의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육상에서 해상으로 쓰레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17일 양 부처에 따르면 강도형 해수부 장관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전북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에서 육상·해양 환경 정책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부처는 △기후위기가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적응 협력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 △해양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강 장관은 "이번 협약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굳건하게 협력을 다짐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해양폐기물 문제를 비롯해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환경부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환경부와 해수부의 협력은 기후변화 및 폐기물 문제 등 현안 해결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 장관과 김 장관은 군산의 금강하굿둑 현장도 방문해 하천과 댐에서 해양으로 흘러나가는 부유쓰레기의 관리 현황을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강 장관과 김 장관은 이날 충남 서천군 홍원항 역시 방문해 해상 폐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어구 발생 현황을 점검했다. 해수부는 폐어구 재활용 방안으로 어구보증금제를 확대해 어구 회수량을 늘리고 환경부는 회수된 폐어구가 원활히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전처리시설 설치에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양 부처는 폐어구 재활용 관련 연구개발(R&D)도 공동으로 추진한다.한편 양 부처는 올해부터 바다와 접하는 하천에 시범적으로 쓰레기 차단시설을 운영하고 댐에서 하류로 흘러가는 부유쓰레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금강 상류의 용담댐에도 현대화된 차단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효과적인 부유쓰레기 저감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희 기자
- 박준희 기자
- 2025-01-17 21:15
한일 ‘그린정책대화’ 국장급 격상…“탄소규제 대응 공조” 산업통상자원부과 일본 경제산업성는 17일 서울에서 제2차 한일 글로벌 그린 정책 대화 행사를 개최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탄소중립 정책,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등 의제를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양국 간 글로벌 그린 정책 대화는 지난해 4월 열린 양국 산업통상장관 회담 후속 조치로 개설됐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첫 행사 당시에는 양국 정부 과장급 인사들이 대표로 참석했지만 이번에는 국장급 대화체로 격상됐다.이번 행사에서 양측은 유럽연합(EU)과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국제적인 탄소 규제 조치들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 청정에너지 분야의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각국의 탄소 관련 규제 도입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등 유사 입장국과의 공조 확대는 우리 산업계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자키 타카츠구(龍崎孝嗣) 일본 경제산업성 녹색전환국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녹색 전환 관련 글로벌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박준희 기자
- 박준희 기자
- 2025-01-17 20:37
교통안전공단, 국민 소통형 교통안전 홍보 추진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언론·교통·대외협력 전문가로 구성된 언론홍보자문위원회와 국민 소통형 교통안전 분야 홍보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TS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난해 언론홍보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홍보 전략 자문을 위한 ‘2025 언론홍보자문위원회 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TS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업무 방향으로 인공지능(AI) 활용 맞춤형 콘텐츠 제작, 빅데이터 기반 홍보 효과 분석 등을 공유했다. TS는 올해 계절과 시기에 맞춘 교통안전 대국민 메시지를 비롯해 고령자 교통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범정부 캠페인 운영, 보행자 화물차 등 분야별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울러 AI캐릭터를 활용한 유튜브 숏폼을 제작해 재미와 정보를 가미한 국민 맞춤형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올해도 자문을 바탕으로 국민 곁에서 365일 소통하고 국민께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 이승주 기자
- 2025-01-17 13:23
LX, 도로공사에 지적분야 실무역량 강화 교육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한국도로공사 토지 업무 담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보상업무 효율화를 위한 지적 관련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해 5월 도로공사와 맺은 ‘고속도로건설 및 국토정보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의 후속 조치로, 지난 16일부터 이틀 간 충남 공주시 LX국토정보교육원에서 진행됐다. 강의는 토지보상 관련 지적 최신법령, 토지 이동절차, 예정지적좌표도, 지적확정측량 성과물 검증 등 토지보상 업무에 필요한 역량강화 과정들로 구성됐다. 아울러 지장물 조사 등 토지보상 업무 관련 드론 기술을 적용한 사례와 현장에서 활용하는 방안 등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들도 채워졌다.이주화 LX공사 부사장은 "이번 교육으로 도로공사 토지 업무 담당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갖춰 토지 보상업무가 개선되고, 국민 편익 확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승주 기자
- 이승주 기자
- 2025-01-17 13:23
지난해 법인 파산신청 1745건 역대 최대… “대기업도 안심 못해” 고환율, 내수 침체 등의 여파로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법인 파산신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수의 대기업 그룹 중 한 곳이 ‘지라시(사설 정보지)’에 휘청이는 등 자본시장 안팎에는 올해 어떤 기업이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17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신청은 11월까지 1745건(누적)에 달해 전년 동기(1509건) 대비 15.6%(236건) 증가했다. 지난해 11월까지 하루꼴로 4.7개 기업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는 뜻이다. 회생신청도 984건에 달했다. 법원은 회생과 파산을 합쳐 도산신청으로 분류하는데 지난해 총 도산신청은 2729건으로 2023년(2681건)을 넘어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내수 침체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 업체와 건설 업체들이 상당수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출 부문의 신규 연체액이 3조1000억 원 넘게 발생하는 등 관련 통계 작성 이후 분기 기준 최대치를 달성하기도 했다.대기업 상황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 채권시장 발작을 일으킨 ‘레고랜드 사태’가 2년 넘게 지났지만 연말 채권 만기가 돌아올 때 상환 혹은 대출 연장 실패 가능성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재무약정 위반이 발생하자 지난해 11월 롯데그룹은 위기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롯데그룹은 가용예금이 15조4000억 원이라고 공개하며 소문 진화에 나섰지만, 롯데렌탈과 롯데백화점 점포 매각 등 실제 자산 매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KDB산업은행 내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대출 지원 등으로 이연됐던 ‘코로나 청구서’가 올해부터 현실화할 조짐으로 하반기 경제 상황에 대한 경계가 크다”며 “반도체·배터리·석유화학 등 그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었던 주력 산업들이 복합 경제 위기 속에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 신병남 기자
- 2025-01-17 12:14
기업사냥꾼 기승… 작년 시총 38조 5개 기업 당했다 지난해 사모펀드(PEF)가 경영권 분쟁에 개입한 상장회사 전체 규모(시가총액)가 38조 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PEF발(發) ‘머니게임’이 더 기승을 부릴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PEF들이 기업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주요 신규 수익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GS·LS 등 대기업도 사정권이란 관측도 나온다.17일 KB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PEF가 기업 경영권 분쟁에 개입한 사례는 5건(한미사이언스·고려아연·영풍정밀·두산밥캣·SK스퀘어)으로 이들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종가 기준 37조923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같은 사례 기업들의 시가총액(6조3991억 원) 대비 5.92배 수준이자 역대 최대치다.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도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이 공시한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은 역대 최대치인 320건을 기록했다. 통상 PEF들은 비상장사 경영권 인수(바이아웃) 전략에 집중한다는 경향이 컸는데 최근에는 몸값이 십수조 원에 달하는 기업 분쟁에도 참전하고 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PEF 시장 규모가 커지고 PEF 간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기업 분쟁을 새 수익원화 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PEF가 기업 분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배경에는 최근 1∼2세대 경영에서 3∼4세대 경영 체제로 넘어가는 산업계 현황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배주주 지분이 상속 과정에서 줄어들고 적은 지분을 지닌 3∼4세대 지배주주들이 경영권 분쟁에 나서면서 PEF를 동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동업 관계가 와해된 기업이 PEF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기업 경영권 프리미엄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도 PEF의 경영권 분쟁 참전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나선 영풍·MBK파트너스 사례만 보더라도 MBK는 3조 원 수준의 자금 동원력(차입금)으로 분쟁에 참여했다. MBK가 실제 투입하는 금액은 2000억 원 안팎의 차입금 이자 금액에 불과한데 20조 원이 넘는 기업을 흔들고 있다. 이 때문에 GS·LS·두산·한진 등 최대주주 지분율이 한 자릿수인 대기업들도 안심할 수 없다는 시장의 평가가 나온다. PEF의 경영권 개입에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 실적 개선이나 주가 부양을 이끄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 신병남 기자
- 2025-01-17 12:14
하늘에 뜬 갤럭시… 언팩 2025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2025’를 일주일 앞두고 15일 영국 런던 쇼디치 100피트 상공에 선보인 대형 홀로그램 쇼케이스를 관중이 촬영하고 있다. 이번 옥외광고 영상은 모바일 기기와 상호작용을 통해 추억을 찾아주는 콘셉트로 차기 갤럭시S 시리즈 라인업과 갤럭시 인공지능(AI)이 제공할 직관적인 모바일 경험을 암시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삼성전자 제공
- 문화일보
- 2025-01-17 11:56
美 웨스팅하우스, 소송 취하… 한수원과 ‘원자로 지재권 분쟁’ 종결 원자로 기술을 두고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여오던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법원 소송 등 법적 분쟁을 모두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미 정부 및 한수원·웨스팅하우스는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해외 원전 시장 진출에서도 협력하기로 해 향후 한국 원전 업계의 해외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은 17일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며 “한수원은 이번 합의를 통해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도 미국 현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한수원과의 지재권 분쟁을 해결하는 ‘글로벌 합의’를 타결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입찰과정 등에서 한수원의 원자로 기술이 자사의 지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한수원을 비롯한 ‘팀 코리아’가 두코바니 원전 수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입찰 과정에 대해서도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웨스팅하우스는 이 같은 조치를 모두 취하할 예정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8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중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하며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합의 타결에 길을 열었다. 따라서 오는 3월 예정된 팀 코리아의 두코바니 원전 수주 최종계약도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장관은 이날 “양국이 최고 수준의 비확산 기준을 준수하면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호혜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 박준희 기자
- 2025-01-17 11:56
분쟁 끝 손잡은 ‘팀 코러스’… 세계 원전시장 누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17일 타결되면서 한국 원전업계의 해외 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한국 측과 웨스팅하우스가 ‘팀 코러스(Korus)’로 해외 원전 시장에 진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가 어떤 역할과 비중으로 참여할지는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베일에 가려진 상태인 만큼 한국 측이 체코 원전 등 해외 진출을 위해 한 발짝 양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이날 “양측(한수원 및 웨스팅하우스)이 이번 합의를 통해 지난 약 50년간의 전통적 협력 관계를 복원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한전도 양측 간 법적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해외 원전 수주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전은 한수원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당시 주계약자였다.황주호 한수원 사장도 이날 “이번 합의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서 한전·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한·미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패트릭 프래그먼 웨스팅하우스 CEO도 “한전·한수원과 이 중요한 현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우리는 원전을 더 큰 규모로 도입하기 위해 협력할 기회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이번 합의는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양측의 지재권 분쟁 해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미 원전업계가 팀 코러스로 협력할 경우 원전 설계·시공·운영 등 원전 생애 전주기에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드림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럽·중동·인도·북미 등 세계 주요 지역에서 원전 수요가 급증하는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의 시장 장악에 대응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협력 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한수원 등 한국 측과 웨스팅하우스가 협력 과정에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지는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유럽은 공동진출, 중동 등 기타 지역은 한국 단독진출 같은 지역 분담 방식과 지역을 막론하고 웨스팅하우스가 지재권을 바탕으로 모든 원자로 설계에 참여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한수원이 한국형 원자로 핵심 부품·기술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웨스팅하우스의 분쟁에 대응하던 것에서 이번 합의를 위해 한 발짝 물러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한 원자력 분야 전문가는 “지금 합의를 봤다는 사실은 당장 체코 원전 수출에는 지장이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지만 그 합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만일 웨스팅하우스에 남아 있는 지재권 문제를 돈을 주고 해결했다면 다음에도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준희·구혁 기자
- 박준희 기자 외 1명
- 2025-01-17 11:54
‘이재명 25만원’ 정면 반박 이창용 “타깃 지원 당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정책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 총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연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추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로는 15조~20조 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성장률 0.2%포인트가량을 보완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추경 시기에 대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추경이 늦어져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지면 심리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이 총재는 추경 방식은 어려운 계층에 대한 타깃 지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자영업자가 어렵다면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면서 "전 국민에 지원금을 주면 잘 되는 자영업자만 더 잘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총재는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고, 전 국민 지원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25만 원을 지원하자는 이 대표의 정책에는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이날 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최근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지하는 발언에 대해 정치가 아닌 ‘경제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국무총리 탄핵 이후 최 대행이 대행의 대행인데 또 탄핵당한다면 국가 신인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며 "경제를 안정화하려면 금리를 얼마 낮추는 것보다 이것이 더 근간이라고 봤기 때문에, 경제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고 말했다. 앞선 2일 이 총재는 신년사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 비판을 하는 분들은 최 권한대행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도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해 논란이 인 바 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1-17 05:55
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분쟁 마무리…체코 원전 최종계약 청신호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여온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합의를 타결, 향후 원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선언할 예정이다.16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지재권 분쟁 절차를 중단하는 등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1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양측은 협의를 통해 향후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에 합의했고 웨스팅하우스가 합의 발표에 앞서 최종적인 내부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분쟁은 오는 3월로 예정된 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의 걸림돌로 여겨졌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를 이루며 한수원의 최종 계약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건설하려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의 원천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한수원의 독자적인 수출에 법적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한수원 측은 APR1400 핵심 기술이 국산화에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앞서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당시 양국 간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정식 체결했다. 따라서 조만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분쟁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박준희 기자
- 박준희 기자
- 2025-01-16 21:27
“가짜뉴스입니다”… 1월 31일 임시공휴일 논란에 인터넷 등 ‘들썩’ 정부가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지만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는 31일도 임시 공휴일에 지정됐다는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1월 31일도 쉰다고 하던데", "1월 27일 대신 1월 31일에 쉰다"라는 글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이런 가짜뉴스와 허위 글들은 설 황금연휴에 1월 31일도 쉬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혼란을 줄 수 있고 이런 가짜뉴스는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설 연휴는 1월 27일만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게 맞다.이에 따라 주말인 1월 25일과 26일, 임시 공휴일인 1월 27일, 설 연휴인 1월 28일과 29일, 30일까지 엿새를 공식적으로 쉴 수 있다. 평일인 1월 31일의 경우 직장인이라면 연차 휴가 등을 내면 1월 25일부터 주말인 2월 2일까지 무려 9일간 쉴 수는 있다.정부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인사혁신처는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종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고, 임시 공휴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계 부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은 국내 여행 등 내수 경기를 살리고 효율적인 설 명절을 보내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다.일각에서는 1월 27일보다 1월 31일을 임시 공휴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설날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려면 연휴 뒤쪽에 임시 공휴일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반 직장의 경우 1월 31일이 업무상 바쁜 날이고 1월 27일이 평일이면 귀성객과 출근 차량 등이 겹치면서 교통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온라인 커뮤니티나 인터넷상에 보면 설 임시 공휴일 관련한 가짜뉴스가 적지 않다.일부에서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기자를 인용해 ‘[속보] "설날 연휴 1월 31일도 임시 공휴일 추가 확정…역대 최고 연휴’라는 제목과 링크가 돌기도 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기사 대신 ‘뻥이요’라는 과자가 등장해 가짜임을 알려준다. 물론 재미 삼아 올린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제목만 보면 마치 연합뉴스에서 쓴 진짜 기사로 보인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낸다.이밖에 지라시(정보지)의 형태나 ‘받글’ 형태로 ‘1월 31일도 임시 공휴일이 된다’는 내용이 돌아 일부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이에 유튜브와 각종 SNS,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임시 공휴일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삭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영상에 다시 접속하면 이제는 ‘업로더가 삭제한 영상입니다’라는 등의 화면만 뜨는 경우가 많다.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월 31일 임시 공휴일이 가짜뉴스였다고 하는데 정말 깜빡 속았다", "그럼 1월 27일 임시공휴일도 가짜냐. 헷갈린다", "연휴를 너무 길게 만들어도 문제인데 왜 이러지" 등 각종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1-16 19:52
6년 단기임대 부활…건설형 6억·수도권 매입형 4억 이하 지난 정부 때 폐지됐던 단기임대주택과 그 세제 혜택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5년 만에 부활한다.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더라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도 확정됐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단기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건설형의 경우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20%) 적용을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와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요건은 건설형의 경우 공시가격 상한 6억원, 면적 기준 149㎡ 이하다. 매입형의 공시가격 상한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이다.단기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올해 6월 도입이 예정된 비아파트로, 의무임대기간은 최소 6년이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20년 7월 정부는 부동산 투기 대응으로 단기임대주택(4년)을 폐지했는데, 이번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를 일부 손봐 되살리는 것이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10년)의 가액 요건도 현행 공시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한다.30호 이상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기준도 상향한다. 건설형은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이고, 매입형은 6억원 이하에서 수도권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한 뒤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을 양도시점(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에서 매매계약시점으로 변경한다.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상가로 취득하려 할 경우 세금 문제 때문에 거래가 잘 안된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한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주택으로 인정받아야 1가구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등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매수자는 주택이냐 상가냐에 따라 은행 대출 금액이나 취득세 부담이 달라지는 등 이해관계가 달라서 관련 기준을 합리화한 것이다.정부는 1주택자가 2026년 12월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게 하는 요건을 시행령으로 확정했다. 인구감소지역 소재로,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이나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키로 했다. 다만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한다.주택가액 상한은 공시가격 4억원으로 정했다. 양도세는 취득시점, 종부세는 과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 시점에 가액이 4억원 이하이기만 하면 집값이 오르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지만, 종부세는 4억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정부는 올해 말까지 비수도권에 있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주는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 기준도 ‘전용면적 85㎡ 및 취득가액(분양가) 6억원 이하’로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을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로 정했다. 간주임대료란 전세보증금을 하나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기 위한 개념으로, 전세보증금(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한 이자상당액(정기예금이자율 3.5%)이다.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한다.개인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서 획득한 소득은 투자·고용 등 조특법상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법인보다 세율이 높다. 이를 피하기 위해 ‘개인 유사 법인’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법인에는 중소기업 우대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3∼5년간 70∼90%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대상업종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뺀다. 고소득·전문직종으로 취업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수의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관세사업도 같은 취지로 감면 대상에서 빠진다.박수진 기자
- 박수진 기자
- 2025-01-16 18:04

기사 더보기

AD

가장 많이 읽은 기사

AD

핫클릭!

AD

실시간 최신 뉴스

AD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