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불확실성에 ‘피 마르는 한국경제’
탄핵 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한국 경제가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다. ‘패닉셀·고환율’로 금융시장이 빠른 속도로 얼어붙어 가는 가운데 내수 부진은 심화하고 버팀목이던 수출까지 비상이 걸렸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올스톱 되며 지난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이뤘던 128조 원 규모의 경제 성과 결실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국가 주력 사업도 줄줄이 좌초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외신인도가 생명인 경제 분야만큼은 여야가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한다.10일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탄핵발(發) 리스크에 국가 주력 사업이 줄줄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양자·우주발사체 등 미래 먹거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경우 국회 통과를 확신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상반기 국회 심의,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이달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요 R&D 일정을 2년 이상 단축한다는 구상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세일즈 외교를 통해 거뒀던 128조 원에 달하는 경제 성과도 그 결실을 보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상 당국에 따르면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총 20회의 정상 순방이 추진됐고 14개국에 경제사절단이 파견됐다. 이를 통해 66억 달러의 투자유치 신고, 74억 달러의 수출·수주 등 총 971억 달러(약 128조 원)의 경제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대통령 유고에 준하는 국면이 지속되며 정상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수주 지원 사격은 상당 기간 기대할 수 없을 전망이다. 체코 원전의 경우 수주 최종계약 절차를 남겨두고 있고 유럽·캐나다·미국 등에서도 굵직한 방산 수출이 추진되고 있던 상황이다. 경제 부처 관계자는 “해외 대형 프로젝트에는 정상급 세일즈 외교가 필수”라며 “당장 내년 수출 실적 목표도 아직 가늠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내수 부진 속에서도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도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해 왔지만 고율 관세·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앞둔 데다, 정상 외교마저 불가능해지며 내년 초부터 호실적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뜩이나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내수 침체 속도도 한층 가팔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10월 산업활동동향’은 건설업·소매판매 위축으로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5개월 만에 동반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세’를 나타냈고, ‘10월 고용동향’에 반영된 취업자 수 역시 4개월 만에 10만 명대 밑으로 주저앉은 상태다. 올해 건설사 부도도 27곳으로 2019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지방 건설업체가 85%로 지난해보다 2배로 늘었고, 폐업도 20% 증가했다.탄핵 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2월 경기진단 역시 암울하다. KDI는 전날 발표한 ‘경제동향 12월호’에서 “건설업 부진에 국제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13개월 연달아 내수 부진 평가를 유지했다. 10월 전달 대비 2.2% 오름세로 전환한 수입 물가도 환율 급등으로 추가 상승할 여지가 커졌다.전문가들은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가 한마음으로 뭉쳐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여·야·정 경제협의체’ 같은 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생 현안은 산적해 있고 대외신인도는 떨어지고 있다”며 “정치권이 대국적으로 여·야·정 협의체 등을 구성해 경제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여·야·정 비상경제회의를 요청해 성사 가능성이 주목된다. 박수진·박준희·구혁 기
![<em class='emp_01'>[속보]</em>“대구도 이재명” 차기 대통령 선호 이재명 52.4%, 한동훈 9.8%](http://image.munhwa.com/gen_news/202412/2024121001039910018003_s.jpg?v=20241211091159)
![<em class='emp_01'>[속보]</em>여당 배현진 “이번주 윤 대통령 탄핵 표결 참여하겠다”](http://image.munhwa.com/gen_news/202412/2024121001039910021003_s.jpg?v=20241211091159)
![<em class='emp_01'>[속보]</em>경찰 특수단, 내란혐의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긴급체포](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12/2024121101039910226001_300.jpg?v=20241211091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