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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교재 ‘독도=분쟁지’ 파문 이유 있었다…“내부 문제제기 묵살” 확인…그러고도 솜방망이 처분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잘못 기술한 국방부의 장병 정신교육 교재가 발간되기 전 내부적으로 해당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방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독도 기술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발간 당시 담당 국장과 과장 등 4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국방부가 지난해 말 발간해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독도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千島)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했다.이런 기술이 ‘독도 관련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논란이 확산하자,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한 후 교재의 내용 및 발간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국방부는 올해 4월 5일까지 3개월 이상 진행된 감사를 통해 △독도 관련 내용 기술 경위 △한반도 지도에 독도 표기 누락 경위 △교재 집필·자문·감수 과정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지난해 4월 28일 교재 초안이 작성된 후 자문 2회, 감수 1회를 거쳤는데, 그해 5월 1차 자문 때 독도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국방부 정신전력원의 한 교수는 “독도는 영토분쟁 지역이 아니며 이런 표현(독도=분쟁지)은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육군 정훈공보실도 “영토분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각주 활용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서면 의견을 제출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설명했다.그러나 정신전력원과 육군의 이런 문제제기는 수용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해당 문구를 직접 작성한 집필자, 토의에 참여했던 교재개편 태스크포스(TF)장, 간사, 총괄담당 등 관련 인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러한 자문·감수 의견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2차 자문 및 감수 과정에선 독도 기술에 대한 의견 제시가 없었다고 한다. 국방부는 교재 내 한반도 지도 11곳에 독도 표기가 없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교재개편 TF에서 거의 매주 교재에 수록되는 내용에 대해 토의했으나, 독도 표기를 누락한 데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민간 전문가 없이 집필진 전원이 현역 군인 위주로 구성된 점 △교재 최종본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 △교재발간 과정에서 유관부서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의견수렴이 미흡했던 점 등을 꼽았다.국방부는 발간 당시 담당 국장(정책기획관)이었던 육군 소장 등 2명에 대해 경고, 담당 과장이었던 육군 대령 등 2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정식 징계가 아닌 경고 및 주의 처분에 그친 이유에 대해선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었던 점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던 점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행동을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다만,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3개월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도 장병 정신교육 교재 발간 제도 개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책임자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04.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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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킬체인’ 핵심 유도탄 SM-3 도입한다…장거리공대공유도탄 국내 개발
방위사업청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선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이 심의·의결됐다.2025~30년에 걸쳐 총 8039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차세대 이지스함(KDX-Ⅲ 배치-Ⅱ)에 탑재할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을 국외구매(FMS)로 확보하는 것이다.이 사업을 통해 해상에서 발사하는 탄도탄 요격유도탄을 확보함으로써, 적 탄도탄 위협에 대해 중간단계에서 실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방사청은 보고 있다.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이 만든 SM-3의 사거리는 700여㎞로, 고도 500여㎞에서 날아오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한다.레이시온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공동 개발한 SM-3 블록2A의 경우 사거리는 최대 2500㎞에 요격 고도는 1000㎞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SM-3의 요격 능력 탓에 앞서 군이 SM-3 도입을 추진할 땐 미국 미사일 방어(MD) 체계 편입 논란이 일었다. 만약 블록2A 도입이 결정되면 한국군이 일본이 개발에 참여한 무기를 처음으로 들여온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이날 함께 심의·의결된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할 장거리공대공유도탄을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업기간은 2025~38년, 총 사업비는 약 1조 5700억 원이다.이 사업을 통해 KF-21의 작전 수행능력과 생존성이 확보되고, 국내개발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원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유지가 기대된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장거리공대공유도탄의 개발이 완료되면 먼저 KF-21에 장착되는 유럽에서 만들어진 ‘미티어’ 공대공미사일과 함께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방사청은 또 국산 공대공유도탄을 KF-21 기본무장으로 장착하면 KF-21의 수출 경쟁력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방사청은 "장거리공대공유도탄 및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은 향후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과 세부방안을 검토한 후 사업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이날 방추위에선 근접방어무기체계(CIWS)-Ⅱ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안), 울산급 배치-Ⅳ 함 건조 계획(안) 또한 심의·의결됐다.CIWS-II 사업은 대공·대함 위협으로부터 함정의 최종단계 방어능력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수정(안)을 통해선 함포체계 등 CIWS 핵심구성품에 대한 국산화 계획과 물량확보 계획 변경 등을 반영해 사업기간과 물량을 조정하고, 드론 위협 증가 등 최근 전쟁 양상 변화를 고려한 CIWS의 진화적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이 사업을 통해 적의 위협으로부터 함정의 생존능력과 작전지속능력을 증가시켜 우리 해군의 전력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방사청은 전망하고 있다. 2021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2036년까지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약 8957억 원이다.울산급 배치-Ⅳ 사업은 노후한 초계함, 호위함 등 경비함정을 대체하기 위해 최신 호위함을 건조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종료되면 울산급 배치-Ⅰ부터 배치-Ⅳ까지의 신형 호위함 확보가 마무리된다. 사업기간은 2023~32년, 총 사업비는 약 3조 2525억 원이다.방사청은 "이 사업을 통해 확보된 호위함은 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바다를 지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04.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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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emp_01'>[속보]</em>윤석열-이재명 회담, 29일 오후 2시 대통령실서 차담 형식으로](//image.munhwa.com/gen_thumb/202404/2024042601039910119001_300.jpg?v=20240427195129)
[속보]윤석열-이재명 회담, 29일 오후 2시 대통령실서 차담 형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시점과 장소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정해졌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양자 회담을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이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천 비서실장은 “이번 영수회담은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의 방안을 도모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철호 정무수석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 일정과 장소를 공식 확인했다. 홍 수석은 “오늘 저와 천준호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양측은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오는 29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차담 회동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이어 “배석인원은 각 3인, 구체적인 인사는 양측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번 회동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여러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위의장, 대변인 등 각 3명씩 배석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담이 차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유에 대해 “차담 아니면 오찬이었는데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날짜를 마냥 늦출 수 없었다”며 “오찬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치 않고, 가장 빠른 날 하자는 두 분의 뜻을 감안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이번 회담 때 배석자 없이 독대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두 분간의 시간은 두 분이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씀 나누시다가 자연스럽게 시간이 필요하면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윤 대통령은 ‘초청에 응해주셨으니 준비 잘해라, 잘 모시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회담 시간 및 결과 발표 주체와 관련해선 “우선 1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했고, 시간제한 없이 두 분 말씀이 길어지면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끝나자마자 공동합의문은 문안 작성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용산은 용산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대화 나눈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이전 회담 사례를 봐도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진행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민생 현안이고, 국민적 관심 사항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와의 만남 속에서 모멘텀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통해 양자 회담을 제안하고, 이 대표가 26일 일단 만나자고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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