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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文정권의 ‘빚잔치 國政’과 허경영類 포퓰리즘 경쟁 [2020.04.07]
문재인 정부 들어 나랏빚 늘어나는 속도가 전광석화에 비유될 정도다. 7일 정부가 발표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 12조 원, 관리재정수지 54조 원의 적자를 기록..
<사설>선거 직전 또 꺼낸 ‘公기관 이전 미끼’ 국민을 뭘로 보나 [2020.04.07]
여당이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카드를 꺼냈다. 총선을 불과 9일 앞둔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에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지역과 협의해 많은 공공기관을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는 정..
<사설>한수원 적자 ‘탈원전과 무관’ 회의, 국기 문란 범죄다 [2020.04.07]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후 열린 정부 대책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 큰 손실이 났다’는 비판을 막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기로 했다는 보도(문화일보 4월 6일..
<사설>유정회式 위성여당 등장과 與의 국회·공수처 장악 음모 [2020.04.06]
4·15 총선이 9일 뒤이지만 유권자들은 혼란스럽다. 선거공보물이 각 가정에 도착했지만, 잘못된 개정 선거법 탓에 정당이 난립하고 초유의 위성정당 편법까지 동원되면서 옥석을 가리기 더 힘들..
<사설>“코로나 後 글로벌 장벽”…경제리더십 더 절실해졌다 [2020.04.0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단기적으로 끝나더라도 장기적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
<사설>총선 12일前 한전工大 설립 허가한 교육부도 수사 대상 [2020.04.06]
한전공대(工大) 설립이 4·15 총선 12일 전(前)에 느닷없이 인가됐다. 교육부는 주말을 앞둔 지난 3일 전격적으로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열고 한전공대 학교법인 설립안을 최종 의결했다. 설립 ..
<사설>한국노총 ‘광주형 일자리’ 파기(破棄)…공동선거 與 책임도 크다 [2020.04.03]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내걸었지만, 고용 절벽은 심각한 상황이었다. 여기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이미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고, 일..
<사설>총리 땐 종부세 강화, 선거 닥치자 완화 내비친 朝令暮改(조령모개) [2020.04.03]
정부는 2018년 9월 13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강력한 대출 규제 등을 담은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닷새 뒤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부 언론과 정..
<사설>육·해·공 전방위 기강 붕괴, 軍지휘 책임부터 물어야 [2020.04.03]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상 출격 대기실에서 술판을 벌인 사건이 뒤늦게 드러나 공군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종사 16명이 음주 행위를 한 것은 지난해 8월 말이나 9월 초라고 한..
<사설>살기 좋아졌나, 미래 밝아졌나…이것이 총선 판단 기준 [2020.04.02]
역대 최악의 혼미(昏迷)가 예상되는 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2일 시작됐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나름의 공약과 구호를 바탕으로 득표전에 들어갔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기 짝이..
<사설>절박한 소상공인들 피눈물 쏟게 한 뒤죽박죽 긴급대출 [2020.04.02]
“서민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다.” 지난 3월 19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던 문재인 대..
<사설>친문·친조국 세력의 윤석열 검찰 때리기, 法治 허문다 [2020.04.02]
4·15 총선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친(親)문재인·친조국’ 세력의 검찰 때리기 행태가 격화하고 있다. 도를 넘었다고 할 정도로 집요하고 체계적이며 노골적이라는 점에서, 총선이 끝나면..
<사설>코로나 前부터 대기업 흔들, 反기업 계속 땐 재앙 키운다 [2020.04.01]
한국경제에서 대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 말리는 글로벌 경쟁을 통해 수출을 늘리고 무역 흑자를 달성함으로써 ‘국부(國富)의 원천’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설>與비례당 ‘전국민 월급 60만원’ 소동, 정당 자격 있나 [2020.04.01]
오늘(1일) 밤 12시부터 13일 동안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그러나 일반인은 이해하기조차 힘든 엉터리 선거법에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친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우려된다. 유권자들의 혼..
<사설>진통 끝에 방위비 타결…文정권의 동맹 재인식 계기돼야 [2020.04.01]
한·미 방위비 분담금 실무협상이 진통 끝에 타결됐다고 한다. 잠정 합의된 주요 내용은, 유효 기간을 5년으로 하되 분담금은 일정 부분 인상하는 방안이라고 한다. 인상 폭이 지난해의 10%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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