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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영웅’ 보훈차관, 호국 헌신 제대로 기릴 새 계기다[사설] 신임 국가보훈부 차관에 중앙부처 과장 직급의 이희완 해군 대령이 임명된 것은 신선하면서 의미가 각별하다. 대통령실은 6일 “이 대령은 연평해전에서 양다리에 총상을 입고도 정장(艇長)을 대신해 고속정을 지휘하고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한 영웅이다. 영웅이 대우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인선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 취지대로 그의 차관 기용은 ‘호국 헌신’을 제대로 기리는 새 계기로 삼아야 마땅하다.이 대령은 2002년 6월 29일 서해 NLL을 침범한 북한군과 벌인 제2연평해전 당시 중위로 참수리 357호 부정장이었다. 정장의 전사(戰死)로 지휘권을 이어받은 이 대령의 중상(重傷) 속 호국 투혼이 승전(勝戰)으로 이끌었다. 이는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은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는 군인사법이, 총상으로 오른쪽 다리를 잃은 그에게 적용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좌파 일각은 제2연평해전을 두고 “승전이 아니라 패전” “한국 측의 과잉 대응으로 북한이 도발” 운운하며 ‘NLL 영웅’들의 호국 정신을 폄훼하다 못해 모독까지 해왔다. 미국 등에선 호국 헌신자의 고위 공직 기용이 드물지 않다. 대한민국도 그래야 한다. 이 대령은 “많은 고민 끝에 ‘각 처소에서 나라 지키는 이들이 당당하게 일하고, 이런 부모를 둔 자녀들이 자부심을 갖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보자’는 생각으로 직책 감당을 결심했다”고 한다. 그런 다짐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범정부·범국민적 책무다.
- 문화일보
- 2023-12-07 11:38
공직 돌려막기, 기업인 동원… 대통령은 민심 알고 있나[사설]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인사 및 행사 등과 관련, 일반 국민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속출한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국정 스타일과 시스템 변화 조짐이 보이기도 했는데, 이젠 그마저 없던 일이 된 것 같다. 따로 가는 여당 지도부와 혁신위원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함정 인터뷰·선물 의혹 등과 겹치면서 혀를 끌끌 차는 사람이 급속히 늘었다.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윤 대통령은 6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지명했다. 권익위원장에 임명된 지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검찰 출신이며, 검사 시절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을 지내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역량이나 인품을 보면 방통위원장을 충분히 감당할 만하지만, 많은 논란을 자초했다. 협소한 인재 풀을 자인하는 결과도 낳는다. 전현희 전 위원장의 버티기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권익위에 지난 7월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했다. 그러지 않아도 요직에 검사 출신들이 포진되면서 ‘검찰 공화국’ 비판에 공감하는 사람이 늘어간다.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의석 수를 앞세워 탄핵소추하려 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더라도 돌려막기 식으로 기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취임 3개월 만에 총선 차출설이 제기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미대사에서 9개월 만에 국가안보실장에 기용되고 또 다시 9개월 남짓 만에 국가정보원장 등으로의 이동설이 나오는 조태용 실장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같은 날 부산에서 열린 ‘부산 시민의 꿈과 도전’ 간담회 행사에 삼성·LG 등 10대 그룹 총수·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 후 윤 대통령과 ‘시장 먹방’ 행사도 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부산 시민을 위로하고 재도전을 기약하는 자리가 볼썽사나운 ‘권력의 갑질’처럼 비쳤다. 옳은 일을 한다는 확신이 있더라도 민심을 얻지 못하면 정권도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벌써 ‘인의 장막’ 얘기도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야당은 ‘제2, 제3의 이동관 탄핵’과 김 여사 특검법 등을 공언한다. 민심이 특히 중요한 시점이다. 대통령실의 대오각성이 없으면 상황은 급속히 악화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3-12-07 11:37
성과 보이는 노조 불법 척결, 尹정부 노동개혁 지속해야[사설] 정부가 전세 사기·마약에 이어 ‘건폭과의 전쟁’을 국민 체감 3호 약속으로 내걸고 집중 단속을 펼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선언한 이후 1년 만에 건설 현장 분위기가 몰라보게 달라졌다. 지난 1년간 공갈·특수강요 등으로 4829명이 입건됐고, 기소된 144명은 전원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거대 노조를 등에 업고 사익을 챙기면서 피해는 시민에게 떠넘긴 심각한 범죄”라며 상당수에게 징역 10월∼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6명의 건폭 구속에 그쳤던 문재인 정부 5년과 대비된다. ‘깜깜이’로 운영돼온 노조의 회계 투명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노조 회계 공시 제도에 따라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형 노조 739곳 가운데 675곳(91.3%)이 회계를 공시했다. 자율 공시이지만, 공시하지 않을 경우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없애면서 한국노총 가맹 노조의 94%, 민주노총 가맹 노조의 94.3%가 회계 빗장을 풀었다. 일부 노조는 조합비의 88%나 접대 등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불법 노동 행위 척결 의지가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경찰청 설문 조사 결과 90%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30년 악습이던 타워크레인의 월례비와 노조원 채용 강요나 태업 등이 사라져 작업 효율이 높아졌다. 하지만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도 노사 관계 정상화의 첫걸음일 뿐이어서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야당은 “과도한 건폭몰이”라며 어깃장을 놓고, 노조도 여전히 “노동 탄압”이라며 저항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건설 장비 운송을 거부하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등 건폭 방지 법안들도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이럴 땐 행정력이라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가 흔들려선 안 된다.
- 문화일보
- 2023-12-07 11:37
“김명수 실패 반면교사” 조희대, 사법 정상화 적임자다[사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5∼6일 열린 데 이어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6일 당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시키면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이미 70일 이상 계속되는 상황이다. 다행히 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청문회에서도 특별한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김명수 체제 6년 동안 망가진 사법부를 정상화할 수 있는 소신과 역량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개인적·도덕적 비리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명수 체제에서 악화한 재판 지연, 정치 편향 행태 등에 대한 평가와 대책 위주로 진행됐다. 여당은 물론 야당도 그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소신, 법관으로서의 실력, 도덕성 등을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다른 정치 현안과 연계해 당론 반대 등의 행태를 보이지 않으면 통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 후보자는 재판 지연에 대해 단호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 목소리를 헤아려보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만 한다”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은 핵심을 제대로 짚은 것이다. 일부 판사의 정치 편향성, 특정 성향 모임 문제 등과 관련해 “그 연구회는 좌파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져 여기에 속한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되면 낙담하며 승복하지 않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라며 “법관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모임을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쟁점인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사제에 대해선 전향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수사기관의 우려도 있다”고 했다.조 후보자는 “전임 대법원장이 실패한 것은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은 계승해 사법부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코드 인사, 법원장 추천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판사 탄핵과 거짓말 문제도 심각했다. 국회는 조 후보자 임명동의를 예정대로 처리해 한시바삐 사법부 정상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 문화일보
- 2023-12-06 11:36
지역감정 악용하며 고속철로 화합하자는 정치권 궤변[사설] 여야 의원 261명이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 급제동이 걸렸다. 대구∼광주 복선 고속철 프로젝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이 법안은 포퓰리즘 비판 여론에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5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공청회 등도 거치기로 했다.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숨 고르기에 들어간 셈이다. 일단 다행이다.당초 4조5000억 원이던 이 사업의 비용은 고속철로 바뀌면서 11조3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현재 대구∼광주 고속도로도 하루 통행량이 2만2322대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편이다. 그런데도 여야 의원들이 정부 동의 없이 달빛고속철을 밀어붙였다. 문재인 정부 때 조사한 비용 대비 편익마저 기준치(1.0)의 절반에 못 미치는 0.483에 불과한데도 여야는 “경제성보다 지역화합이 중요하다”고 우겼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 통합 의미가 크다”며 여전히 연내 통과를 고집하고 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명칭에서 ‘고속’을 빼고 ‘광주대구철도’로 바꿨지만,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사업비는 8조7000억 원에 이른다.지역 시민단체들은 “지역감정을 악용해 갈라치기 해온 기존 정치인들이 고속철 하나 건설해 영·호남 지역감정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건 궤변”이라고 한다. 툭 하면 광주나 대구로 달려가 지역 정서에 매달리는 정치권 행태를 볼 때, 일리 있는 지적이다. 포퓰리즘은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이다. 달빛고속철이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등 예타를 무력화하는 법안들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중단하는 게 옳다. 내년 예산안 처리는 이미 헌법 시한을 넘겼고, 정기국회 회기 종료도 코앞이다. 막판 무더기 안건에 포함돼 은근슬쩍 처리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3-12-06 11:36
文정부 세 총리도 우려한 ‘이재명 민주당’ 도덕성 추락[사설] 총선이 다가오면서 갈수록 이재명 대표의 장악력이 높아가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급속히 원심력이 생기고 있다. 아직은 찻잔 속 미풍으로 비치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무총리를 지낸 세 사람 모두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우려를 공감하고 나서 정치적 파문이 커졌다.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총리는 최근 연쇄 회동해 민주당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민주당 대표도 맡았던 이 전 총리는 5일 “정 전 총리는 민주당 상황에 많이 속상해 하고 있다”고 했고 “(김 전 총리와도) 민주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현 민주당이 1955년 창당된 정통 민주당은 물론, 김대중·노무현 민주당에서도 일탈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핵심이 ‘도덕성 추락’ 우려다.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저서 ‘어떻게 민주당은 무너지는가’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무능·오만·독선으로 공격받긴 했지만, 위선적이라는 비판을 들은 적은 없다’면서 ‘민주당 인사들이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 정치 퇴행의 본질’이라고 분명히 밝혔다.실제로 이 전 총리는 지난달 18일 “이 대표의 사법 문제가 민주당을 옥죄고 그 여파로 당 내부의 도덕적 감수성이 퇴화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다”고 했다. 이상민 의원이 지난 3일 탈당하면서 “고쳐 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고해한 문제는 10가지가 넘는데, 내로남불·위선·후안무치 등 도덕적 문제가 대부분이다. 이런데도 이 전 총리 ‘출당 요구’에 대해 이틀 만에 2만 명 이상의 강성 당원이 서명했다. 이 전 총리는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다. 민주당 내 도덕성 회복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민주당 정체성도 결판나게 된다.
- 문화일보
- 2023-12-06 11:35
선거 룰 1월 말로 미루고 또 ‘떴다당’ 궁리하는 野 야바위[사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아직 선거제도는 물론 선거구 획정까지 오리무중인 것은 황당한 일이다. 총선 1년 전인 지난 4월 9일까지 확정됐어야 할 일이다. 여야 모두의 탓이긴 하지만,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훨씬 무겁다. 야바위 위성정당을 만들게 한 현행 공직선거법을 일방 처리한 죄책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내년 1월 말까지 연기하겠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까지 내놨다. 온갖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겠지만, 유권자와 출마 희망자, 선거제도를 모두 우롱하는 일이다.홍 원내대표는 4일 “비례 정당 창당 작업에서 민주당과 연합하자는 제안들이 있다”며 “연합 비례 정당을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위성 정당을 부추기는 발언이다. 정당 투표 득표율이 3%만 넘기면 원내 의석을 갖는다. 더욱이 홍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문제는 1월 말까지 시간이 있다”고도 했다. 오는 12일 등록이 시작되는 예비출마자들 권리마저 빼앗아 입법 부작위의 위헌 논란 소지도 크다. 서두르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30일 전에야 확정한 지난 총선을 핑계로 내거는 태도가 개탄스럽다.이번 발언 배경에는, 국민의힘 당론(병립형 비례대표 선거)에 대해 민주당이 입장을 확정하지 못한 사정도 있을 것이다. 연동형을 고수하면 위성정당 난립, 병립형에 합의하면 소수당 홀대로 비치기 때문이다. 이러는 사이에 ‘떴다방 정당’ 수준의 비례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이 가관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검찰 출석을 앞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송영길, 용혜인(기본소득당) 등에게 비례대표를 모아주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신검부 체제 종식을 위해 돌 하나” 운운했다.지난 총선에서 준연동형 제도는 위성정당을 만들어냈다. 민주당이 석고대죄해야 할 일이다. 더불어시민당은 의원 17명을 배출했으나 민주당에 흡수됐고, 최강욱 전 의원과 김의겸 의원 주도 열린민주당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은 국민을 속이는 협잡 정치로의 회귀를 꾀하는 것 같다.
- 문화일보
- 2023-12-05 11:41
AI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 실효성 확보가 관건[사설] 인공지능(AI) 기술로 없는 사물을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하고,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4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바람직한 일이다. AI의 활용과 위험에 대한 논의가 이미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선거에 악용되는 것을 막는 것은 초미의 과제이기 때문이다.AI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데다, 이미 진위를 구별하기 힘든 합성 사진·영상 등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도 힘들 정도다. 선거 직전에 뿌려질 경우엔 국민 선택권이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붕괴하는 치명적 결과도 초래된다. 많은 나라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1일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은 불법이 된다. 소위는 ‘선거일 전 90일’ 기간이 아닌 때에는 워터마크 등의 딥페이크 식별 표기를 반드시 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건으로 허용했다.딥페이크 선거운동은 다른 후보를 중상모략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이다. 이런 법안 하나로 완전히 봉쇄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실효성을 최대한 강화하도록 보완하는 게 관건이다. 개정안은 후보자가 딥페이크 게재 정지·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지만, 즉각적으로 긴급구제와 반박 조치가 실행되게 해야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는다. 주요 정당의 의지 또한 관건이다. 외곽단체를 통해 선거일 직전 편법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일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 문화일보
- 2023-12-05 11:40
혁신 역주행 김기현 체제 지속할수록 민심 與 떠나간다[사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4·10 총선은 여야 승패 차원을 넘어 윤석열 정부 명운과 법치주의, 나아가 대한민국 정체성까지 걸렸다고 할 만큼 중대한 선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5년을 경험한 보수 성향 국민은 이런 이치를 더욱 뼈저리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상황은 이런 절실함과는 정반대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충격 이후 구성한 혁신위원회의 제안을 뭉개는 것은 물론 역주행 행태까지 보인다. 그렇다고 김기현 대표 체제의 존재감이나 정치력이 돋보이는 것도 아니다. 이런 현상이 유지되면 여권 공멸은 불 보듯 뻔하다. 김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의 ‘중진·친윤 희생’ 요구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혁신위 활동은 용두사미로 끝날 조짐이다. 인 위원장이 4일까지 혁신안에 대한 지도부 답변을 달라고 했지만,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못했다는 사실은 상징적이다. 혁신위는 “안건 모두를 모아서 상정하라는 얘기를 전달받았다”고 한다. 혁신안 제안이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김 대표가 지난 10월 인 위원장에게 “전권” 운운했던 약속은 가위 코미디가 됐다.혁신위를 우습게 여기는 사례는 수두룩하다. 중진의 험지 출마 제안에 대해 공천기구 핑계를 대며 수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 대표와 장제원 의원은 지역구에서 세 과시를 했다. 최고위원 자리에 TK 출신 김석기 의원을 선출, 당 지도부 해산도 못 하도록 대못을 박았다. 인 위원장이 혁신안 관철을 위해 공천관리위원장을 거론한 것을 자리 욕심으로 매도했다. 59명이나 되는 초선들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더 한심한 일이다. 대부분 영남 출신인 이들은 ‘현 체제 유지가 공천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야당에도 이재명 리스크가 있지만, 많은 국민은 여당을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드러났다. 현 체제의 변화가 없으면 윤 정권은 필패의 길로 간다는 의미도 된다.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한동훈·원희룡 비대위 체제를 만들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배경이다.
- 문화일보
- 2023-12-05 11:40
관료·전문가 출신 ‘尹 2기 내각’ 국민 체감 성과가 과제[사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반 남짓 만에, 그리고 내년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제2기 내각이 출범하게 됐다. 한덕수 총리와 최근 기용된 국방·통일·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제외하고 장관의 절반 정도가 4일부터 연말에 걸쳐 바뀐다. 정치인 출신 장관은 물론 임명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에 맞서 사퇴하는 바람이 공석이 됐고,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도 내부 인사 파동으로 경질되면서 인사 요인이 커졌다.후임 인사들을 보면 2기 내각의 성격은 분명하다. 인사청문회 등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 유동적이라는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면 정치인 출신이나 출마 가능성 있는 인사들은 빠지고 정통 관료 및 전문가들로 내각이 채워지게 됐다. 아직 정권 초반인데도 이 정도의 ‘탈(脫)정치 내각’이 구성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총선과 거야(巨野)라는 정치 현실 앞에서 국정 동력을 살리겠다는 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관료주의에 휘둘리거나, 야당의 발목잡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 경우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기 힘들고 현상 관리에 머물게 될 것이다.게다가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내각 장악력을 높이려 한다. 이미 그럴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났다. 교육부의 5세 초등학교 입학,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개편 등은 대통령실이 나서 수습했다. ‘수능 킬러 문항’ 문제도 대통령실이 주도하면서 내각 중심의 국정운영 약속은 물거품이 됐다. 의대 증원 문제와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논란 등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약체 내각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중 노동 부문에서만 일부 진전이 있을 뿐 아직 가시적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와 최근 부산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나타난 정보 소통의 문제는 심각하다. 최근 잇단 정부 전산망 중단 사태도 뼈아프다. 물가와 가계부채 등 민생 문제도 심각하다. 더 이상 야당과 전임 정부 탓을 할 수는 없다. 2기 내각의 최대 과제는 국민이 체감할 국정 성과를 내는 일이다.
- 문화일보
- 2023-12-04 11:42
코콤까지 거론된 美의 中 견제와 더 중요해진 경제외교[사설]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개편을 위해 대중 견제와 압박을 다시 강화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금지하는 외국우려기업(FEOC)에 중국과의 합작회사까지 포함하고 냉전시대 대(對)공산권 수출 규제 체제인 코콤(COCOM)까지 상기시킬 정도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 1일 FEOC 세부 규정을 발표하면서 중국 지분이 25% 이상인 합작사로부터 조달하는 부품은 2024년,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중국이 미국의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더구나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다음날 “중국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면 동맹국과의 수출통제 공조가 필수”라면서 냉전시대 공산권에 전략 물품 수출을 막았던 코콤 같은 다자체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코콤을 대체한 현행 바세나르 체제가 러시아 등의 반대로 무력화한 상황에서 새로운 다자 체제를 모색하려는 것이다. “중국이 독일·네덜란드·일본·한국에서 기술을 구할 수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4개국을 콕 집어 거명한 점도 심상찮다.중국과 합작 배터리·소재 공장을 추진해왔던 국내 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중국의 지분을 25% 이하로 낮추려면 수천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중국 동의를 구하는 일은 더 힘들다. 자칫 갈등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으로 양국의 갈등이 진정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미국의 대중 견제가 오히려 더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적어도 내년 11월 미 대선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동맹국 공조 요구도 커질 수 있다. 우리로선 뾰족한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 K-배터리의 대대적인 전략 수정을 넘어 정부의 경제외교 역량과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 문화일보
- 2023-12-04 11:41
민주당의 ‘李 수사 검사 모략’에 검찰 흔들려선 안 된다[사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등 각종 사건의 재판이 본격화하고, 일부 핵심 측근 재판의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오면서 민주당의 검찰 공격이 더욱 거칠어졌다. 특히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 탄핵소추를 강행한 데 이어, 3일에는 후임에 대해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9년 전 사건에 대해 수사 기밀 유출 문제 등을 거론했는데, 중상모략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로 근거가 없다. 검사를 겁박해 이 대표 수사를 저지하겠다는 의도 외에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검사 직무대리와 관련,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수사 무마,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4년 ‘KT ENS 대출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주범 서모 씨가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고, 아는 변호사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해 부당이득을 얻게 했다는 것이다. 2019년 인터넷방송 주장인데, 사기 전과자인 ‘제보자’ 지모 씨가 수감 중 서 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다. 사기 전과자들의 ‘전언의 전언’이다. 안 검사의 수사와 기소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기 사건 주범의 주장이었다.수원지검은 즉각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변호사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일방적 허위 주장만을 근거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런 황당한 주장에 휘둘려선 안 된다. 조그만 빌미라도 있었다면 민주당은 고발과 탄핵소추에 또 나섰을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이런 황당한 외압을 막아내고, 검사들은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해야 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 문화일보
- 2023-12-04 11:41
내년 성장 ↓ 물가 ↑… 총선용 포퓰리즘은 민생에 毒이다[사설] 한국은행이 30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1％로 낮췄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에서 2.6％로 높였다. 예상보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더 오른다는 암울한 전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긴축 기조는 6개월보다 길어질 것”이라며 고금리 장기화도 예고했다. 이미 10월 생산·투자·소비가 ‘트리플 감소’하면서 V자형 반등 기대는 물 건너갔다. 11월 주택담보대출이 4조8000억 원 늘어나 기준금리 인하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자칫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경기 활성화에는 통화·재정 정책보다 구조조정이 답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문제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경쟁이다. 여야는 “민생과 예산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정작 국회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우회 법안들이 넘쳐난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시작으로 올해에만 예타 면제 예산 규모가 44조 원에 달한다. 11조 원대 달빛고속철, 3조 원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11조 원대 대구공항 이전 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다 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여당은 노인 임플란트 지원과 명절 여객선 반값 요금을 내걸었다. 한결같이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물가 거품으로 실질소득도 좀먹는 결과를 자초하는 일이다. 내년에 2.1% 저성장을 하게 되면 올해 60조 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한 재정 준칙 도입 논의는 사라지고 총선용 선심 경쟁이 난무하고 있다. 민생(民生)은 말 그대로 국민의 살림살이다. 민생에 집중하겠다면 일자리와 물가·소득 등에 집중해야 한다. 포퓰리즘으로 생기는 재정 적자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만큼 민생에는 독(毒)이다. 정치권은 “내년에도 물가가 높아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이 총재의 경고를 흘려들어선 안 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3-12-01 11:46
이동관 방통위장 사퇴, 무분별 탄핵소추 단념 계기돼야[사설]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 본회의 표결 5시간여를 앞두고 스스로 물러난 것은, 탄핵소추안의 정당성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방통위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예견되지만, 방통위원장에 대한 장기 직무정지가 초래할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탄핵소추안은 이 위원장 사퇴로 폐기되게 됐다. 일반 부처의 경우 장관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도 차관이 대행할 수 있지만,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이 위원장이 탄핵소추 되면 이상인 위원만 남기 때문에 의사 결정이 불가능하다. 상임위원 정수는 5명이지만 야당 추천 위원의 자격 문제로 현재 위원 2명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상임위원 1명으로는 YTN 매각과 종편 재연장 문제 등 중요한 사안을 의결할 수 없어 식물 부서가 된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해 “언론 장악 등 공직자로서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헌법이나 법률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일이 없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징계 등은 이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이뤄진 일이다.심지어 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내면서 주문에 ‘검찰청법 제37조’ 위반이라고 적시했다가 ‘복붙 (복사해 붙이기)’실수가 발견돼 철회하고 다시 내는 황당한 행태도 보였다. 탄핵 내용보다는 직무정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때처럼 헌재가 6개월 동안 심리하면 그 기간에 총선용 가짜뉴스의 단속도 어렵게 되는 점 등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이 나온 것만 봐도 야당의 탄핵 오남용은 심각하다.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마찬가지다. 국정 발목 잡기와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용으로도 읽힌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국회 권능을 희화화하고, 법치와 의회 민주주의도 훼손하는 행태를 단념하기 바란다.
- 문화일보
- 2023-12-01 11:45
김용 ‘징역 5년’ 의미와 더 시급해진 李 선거자금 수사[사설] 이재명 대표 스스로 “벗이자 분신”이라고 했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 자금 등을 받은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됨으로써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명확해졌다. 대장동 사건 관련 첫 유죄 판결로, 이 대표가 주요 피고인인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표 측은 그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검찰이 짜 맞추기 수사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유 씨 진술의 신빙성이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김용 씨와 유동규 씨가 민간 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금품수수 등을 통해 밀접하게 유착된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성격을 규정해 향후 대장동 본안 재판에서 이 대표가 크게 불리해졌다. 재판부가 또 “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 상당 부분이 민간 업자들에게 귀속됐다” “민간 업자들과 지자체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간의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 등 대장동 사업 자체의 불법성을 지적한 것도 의미가 작지 않다.불법 대선자금 수수가 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구체적 사용처와 이 대표의 인지·관여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더 커졌다. 김 씨는 이재명 지사 때 경기도 대변인이었고, 지난 대선 때는 선대위 총괄 부본부장을 맡았다. 전국 지지 조직을 만드는 데 관여한 그가 6억 원을 받는 것을 이 대표가 몰랐다고 믿기 어렵다. 김 씨가 대선 경선자금으로 요구했던 20억 원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주기로 한 428억 원 중 일부라고 한 유 씨 진술의 신빙성도 커졌다. 법원은 이 대표 기소 뒤 8개월이 지났는데도 지지부진한 대장동 본안 재판을 더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 문화일보
- 2023-12-01 11:45
이동관 탄핵안 복붙, 野 ‘묻지 마 탄핵’ 본색 보여준다[사설] 더불어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의 복붙(복사해 붙이기) 소동은 단순한 실수로 넘기기 힘든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한 공직자 파면의 실현보다 다수 의석을 이용한 직무정지에 더 관심이 있으며, 그러다 보니 내용은 제대로 살피지 않고 다른 탄핵소추안 주문(主文)을 복사해서 옮기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이동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재(再)제출했다. 고민정 등 소속 의원 168인이 참여했지만, 맨 앞의 주문에는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라고 돼 있었다.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에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 다음 날 이를 철회하고 법안명을 고쳐 다시 제출했다.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내용에는 별 관심이 없으며, 탄핵안을 ‘묻지 마’ 식으로 남용한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애초 처리 절차부터 위헌 소지가 컸다. 탄핵안은 지난 9일 국회법상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고 절차가 끝났다. 후속 본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자 철회를 신청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재해주는 바람에 재발의가 가능해졌다. 국회법 농단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의제가 된 법안의 철회는 본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김 의장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 내 재상정이 불가하다는 점을 근거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국회법 해당 조항이 안건 상정 절차를 따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 보고로 정식 의제가 됐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민주당은 의석을 앞세워 무조건 1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당장 김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1일 본회의 일정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 의결(헌법 제54조)을 가정한 것인 만큼, 예산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김 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해선 안 된다. 헌재 역시 무도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정을 가능한 한 신속히 내려 헌법 훼손을 막아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 문화일보
- 2023-11-30 11:45
정치 편향 내부고발까지 나온 공수처, 폐지가 근본 해법[사설] 출범 이후 3년 가까운 기간 내내 온갖 구설과 난맥을 거듭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심각한 내부고발까지 터져 나왔다.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된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은 30일 자 법률신문 칼럼에서 “희한한 경험”이라며 정치 편향과 인사 전횡 사례의 일부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 때 벌어진 ‘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에 대해 올 초 검찰에서 검찰 간부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 공수처로 이첩했다. 그런데 여운국 차장이 수사 경험이 없는 검사에게 배당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찾아 주는 등 결론을 유도하는 듯한 행태를 보였다고 한다.퇴근 뒤 발령이 공지되는 등 인사가 시도 때도 없이 이뤄져 내부에서 ‘인력 시장에 나온 잡부’라는 자조도 나왔다. 인력 이탈과 수사 실적은 심각하다. 공수처는 올해 1479건을 직접 처리했는데 재판에 넘긴 사건은 하나도 없다. 청구한 구속영장 1건마저 법원에서 기각됐다. 출범 이후 직접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3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은 5건뿐이고, 이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네 차례 청구했으나 발부받지 못했다.지난 5월과 3월 사직한 김성문·예상균 전 부장검사는 각각 “건강한 조직이 아니다” “수사기관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다”는 말을 남겼다. 공수처는 김 정책관을 감찰·고소하겠다는데 적반하장이다. 공수처는 출범 때부터 위헌 논란, 입법 과정의 짬짜미와 절차적 결함까지 겹치면서 ‘태어나선 안 될 기관’이란 지적을 받았다.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의 특수 독립조직으로 만드는 게 근본 해법이다.
- 문화일보
- 2023-11-30 11:44
또 ELS 대형 손실…은행의 파생상품 판매 금지 검토할 때[사설] 홍콩H지수를 토대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이 3조∼4조 원대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은행들이 2021년 판매할 당시 1만2000대였던 홍콩H지수가 최근 5800대로 반 토막 났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은행 창구에서 ELS를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구심이 있다”며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지적했다. ELS는 기초자산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만기 때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한 파생상품이다. 이 원장은 가입자의 25%가 65세 이상 고령자로 드러남에 따라 고객의 재산 상황이나 투자 경험 등에 비춰 부적합한 상품을 팔았거나 권유했을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시사했다.이번 홍콩발 ELS 사태도 불완전판매와 뒷북 감독의 합작품이다. 투자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에게 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파생상품 투자일수록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은행들은 수수료를 챙기려고 판매 경쟁을 벌이고, 창구 직원들이 아무리 ELS나 DLF(파생결합증권) 같은 상품을 설명해도 고객들이 이해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예금자 보호 장치도 없어 원금 손실이 나면 집단 시위가 벌어지기 일쑤다. 판매 과정 녹취와 계약서 자필 서명 의무화도 결국 은행과 직원들의 면피용일 뿐이다. 금감원은 옥석 가리기를 통해 일반적 투자 실패와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잘못이 드러나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들이 비고유 업무에서 피해자를 양산하는 관행을 계속 허용할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외환옵션상품 대란이던 키코 사태를 시작으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같은 사모 펀드 사건,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 등이 꼬리를 물고 있다. 결국 금융사 CEO가 중징계를 받고 고객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 총량 규제를 넘어 아예 전면 금지하는 방안까지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
- 문화일보
- 2023-11-30 11:44
부산엑스포 유치 불발 교훈과 경제·외교 지평 확장 성과[사설] 부산이 2030엑스포(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했다. 부산시가 도전에 나섰던 2014년 이후 9년,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5월 부산엑스포 유치를 국가사업으로 결정한 뒤 4년 반,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7월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 출범 이후 500여 일 동안 기울인 노력을 돌아보면 허탈감까지 느껴진다. 29일 국제박람회기구(BIE) 투표 결과(리야드 119표, 부산 29표, 로마 17표)를 보면 더욱 그렇다. 유치 불발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훈과 성과도 남겼다. 이번 경험을 활용해 2035년 엑스포 유치 재도전에 나설 수 있고, 경제·외교 지평을 주요 국가에서 벗어나 획기적으로 넓힐 계기도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선 짚어볼 문제는, 국가사업으로 결정하고도 너무 늦게 실질적 유치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1년 이상 늦었다. 정부·기업·지자체가 ‘원팀’ 정신으로 나섰지만 10조 원을 투입한 ‘오일 머니’ 벽은 높았다. 182개 회원국이 동등하게 한 표씩 행사하다 보니 사우디의 지원 약속을 받고 이미 지지 선언을 한 이슬람권과 아프리카·아시아 등지에서 몰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는 한국 관계자들이 만난 대표단을 바로 뒤에 만나는 ‘방석 뒤집기’식으로 밀착 로비도 전개했다. 유치위나 대통령실, 심지어 언론까지 우물 안 개구리 식의 낙관적 전망에 휘둘린 것은 아닌지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엑스포 유치는 무산됐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이 얻은 성과는 적지 않다. 우선,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졌다. 글로벌 스마트센터지수(SCI)에서 부산시는 세계 77개국 중 19위, 아시아에선 싱가포르와 홍콩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인기 여행지로도 급부상했다. 자매·우호 도시도 37개에서 49개로 늘었다. 삼성과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들은 유치전을 통해 아프리카 등지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기업 총수들이 한 번도 가지 않은 나라를 방문, 사업 영역도 크게 넓혔다. 정상급 인사가 수교 이후 처음으로 방문한 나라도 수두룩하다. 막판 일본의 지지를 이끌어 낸 것도 성과이다. 최근에는 국가 단위의 엑스포보다 세계가전전시회(CES) 같은 기업 단위 전시회가 더 큰 관심을 끄는 추세이긴 하다. 야당은 유치 좌절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유치위는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도 3수 끝에 유치에 성공했다. 재도전도 검토할 만하다.
- 문화일보
- 2023-11-29 11:48
공무원·교원노조 ‘혈세 타임오프’ 이제라도 철폐 나서야[사설] 공무원과 교직원 노조의 전임자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법이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앞두고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에게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적용하는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하고, 지난해 5월 여야 합의로 관련법을 처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은 근로시간면제 규모와 대상 인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되는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민간기업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1106명에 연간 비용은 627억 원에 이른다.그러나 타임오프 제도 자체가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노사관계 기본원칙에 맞지 않고, 외국의 사례를 찾기 힘들 만큼 글로벌 기준에서 일탈했을 뿐만 아니라, 조합비로 전임자를 둘 수 없는 영세기업 노조를 지원한다는 최소한의 명분조차 저버렸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점차 축소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노조가 회사 지원에 기대는 것은 어용노조를 자초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사정만 고려해도 혈세(血稅)로 노조 전임자인 공무원과 교원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납세자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 적용은 시대착오적이다. 전임자를 허용된 것보다 10배나 많이 운영한 서울지하철 노조의 최근 사례에서 보듯 광범위하게 오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제라도 관련법 재개정을 통해 철폐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경사노위 심의 절차 등을 통해 사실상 폐지 효과를 도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3-11-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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