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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윤석열에 정치 허울 씌운 與와 ‘충견 검찰총장’ 하마평 [2021.03.05]
권력범죄 수사도 정도(正道)에 따라 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는 문재인 정권에 ‘불감청 고소원’이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4일 오후 사퇴서를 내자 곧바로 수리하고 조금 뒤엔 이성윤 서울..
<사설>‘올해도 사법 독립 노력’ 김명수의 파렴치한 딴소리 [2021.03.05]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지명될 때부터 법조계 안팎에서 역량, 도덕성, 정치 성향 등 전방위로 ‘부적격’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 때문에 일선 판사들까지 동원해 여야 의원들에..
<사설>평양 가는 도로 2개인데 5800億 들여 또 만들 때 아니다 [2021.03.05]
문재인 정부가 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2018년 판문점선언을 계기로 추진해온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사업이 국민 혈세 낭비와 환경 파괴 지적에 아랑곳없이 구체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사설>검찰 해체 겁박해 尹총장을 사퇴로 내몬 與 법치농단 [2021.03.04]
윤석열 검찰총장이 곧 사임할 것이라고 한다.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 혐의도 원칙대로 수사하는 바람에 자신이 문재인 정권의 눈엣가시가 됐고, 그 때문에 검찰 기능을 해체하는 무도한 입법이..
<사설>‘8년 내 가덕도공항 완공’ 매표用 대국민 사기극이다 [2021.03.04]
아무리 선거 승리가 절박해도 집권 세력이 무책임한 약속을 남발해선 안 된다. 가덕도 신공항을 8년 내에 완공하겠다는 여당 발표는, 재정적·기술적 난점이나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특별법..
<사설>‘보수 정권은 惡’ 선동 책 뿌린 세종시교육감의 反교육 [2021.03.04]
전교조 충남지부장과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반(反)교육이 점입가경이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교육청이 지난달 23일 관내 99개 초·중·고에 책..
<사설>오거돈 일가, LH 직원들…文정권 ‘투기 악취’ 위아래 없다 [2021.03.03]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14명과 가족들이 광명·시흥 신도시에 100억 원대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은 국민 억장을 거듭 무너뜨린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집값·전셋값이 폭..
<사설>거짓말로 선동한 ‘수사청’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접으라 [2021.03.03]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의 근거부터 거짓말이었으며, 방향도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임이 거듭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내 형사소송법..
<사설>구청장 선거에도 與 매표용 예타 면제, 유권자 각성해야 [2021.03.03]
박원순·오거돈 성범죄로 실시되는 서울·부산시장 선거가 한 달여 앞이다. 문재인 정권은 최소한의 책임감도 원칙도 저버리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보인다. 법적 근거조차 갖추지 못한 ‘괴..
<사설>檢 수사권 박탈은 힘 있는 세력 치외법권 제공“ 尹 옳다 [2021.03.02]
여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법안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위헌적 법률까지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검찰 수사권 폐지를 의미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3월 발의, 6월 입법..
<사설>3·1절에 도쿄올림픽 빌미로 또 對北 환상 늘어놓은 文 [2021.03.02]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유화 제스처를 보내며 도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한·일 협력을 언급했다. 도쿄올림픽이..
<사설>빚내 또 20兆 뿌리며 이낙연標 희희낙락은 납세자 모독 [2021.03.02]
코로나 4차 선별 지원금이 20조 원 이상 풀릴 전망이다. 당·정·청은 19조5000억 원으로 정했지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조 원을 넘어설 것 같다며 벌써 ‘증액 생색’..
<사설>‘가덕도처럼 위험한 공항 세계에 없다’ 국토부 보고서 [2021.02.26]
가덕도 신공항의 근원적 결함은 ‘위험하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타당성 논쟁은 주로 경제성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현 시점에서는 결코..
<사설>‘탄핵소추 盧’에 비하면 文 가덕도 쇼는 선거 重犯罪다 [2021.02.26]
문재인 대통령의 25일 가덕도 방문은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 여당 선거운동원 같은 노골적 관권 개입에 해당한다. 이번 부산행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원내대표, 경제부총리, 국토교통·해양수산..
<사설>김정은이 반대한다며 한미훈련 연기 요구 與 의원 35명 [2021.02.26]
범여권 의원들의 ‘한·미 연합훈련 연기 요구’ 성명은 그 자체로 심각하게 안보를 저해하지만, 그 이유로 김정은의 반대를 내세운 것은 이들의 의도가 안보 파괴가 아닌지 의심해야 할 정도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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