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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文정부의 유례없는 ‘빚 전액 탕감’ 모럴해저드 극치다 [2017.07.27]
문재인 정부가, 오랫동안 연체를 하고 있으나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빚을 전액 탕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대상은 얼추 80만 명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장기 소액 연체자..
<사설>대공·방첩 力量 강화가 진정한 국정원 改革 [2017.07.27]
국가정보원이 정권 초기마다 되풀이된 개혁(改革) 바람에 휩싸여 있다.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은 26일 “국정원 개편안이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며, “대대적 인사 발령이 8월 초까지 있을..
<사설>2번째 인터넷은행 영업 개시… 銀産분리 족쇄 풀어야 [2017.07.27]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카카오뱅크가 27일 영업을 개시했다. 케이뱅크(4월 3일)에 이어 2번째다. 모바일과 인터넷만으로 영업하는 인터넷은행 시대가 국내에도 본격화한 셈이다. 케이뱅크는 출범..
<사설>文정부와 미국 ‘對北 엇박자’ 위험 수위 이르고 있다 [2017.07.26]
휴전협정 체결 64주년인 27일을 기해 북한의 추가 도발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미국은 행정부와 의회, 군(軍)을 망라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이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정권을 향해 대화..
<사설>문무일 검찰, 政治 중립과 法治 확립으로 신뢰 회복해야 [2017.07.26]
문무일 검찰총장 체제가 거센 개혁 요구 속에 25일 출범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려면 문 총장은 ‘정치(政治) 중립’을 인정받는 데 명(命)을 걸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도 검찰을 활용하..
<사설>1·2審 선고 생중계 결정과 ‘여론재판’ 우려 목소리 [2017.07.26]
대법원이 25일 1·2심(審) 선고 공판을 재판장 판단에 따라 TV 생중계를 허용키로 한 것은 원칙에 반하고 시기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 사법 포퓰리즘을 넘어 여론재판, ‘인민재판’ 우려까지 나..
<사설>文정부 경제정책방향, 지속가능한 成長 전략 안 보인다 [2017.07.25]
문재인 정부가 5년 간의 경제정책 청사진을 실행할 세부 대책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25일 발표했다. 지난 19일 밝힌 ‘100대 국정과제’가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선언이라면, 경제..
<사설>100년 기업까지 해외로 내모는 최저임금의 逆襲 [2017.07.25]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생각보다 빠르게 닥쳐오고 있다. 섬유기업 경방이 24일 이사회를 열어 5만5000추 면사를 생산하는 광주(光州)공장 설비의 절반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로 결정..
<사설>공론화委에 脫원전 결정권, 代議민주주의 훼손 아닌가 [2017.07.25]
정부가 24일 마침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가동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脫)원전 드라이브가 역풍에 휩싸였음을 고려하면 갈등 조정 및 대안 가능성 모색 등의 취지는 이해..
<사설>너무 많은 議員 겸직 장관…우려되는 포퓰리즘 國政 [2017.07.24]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議員)이 23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됨으로써 새 정부 출범 2개월 반 만에 조각(組閣)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
<사설>기업인과 對話, ‘대통령 코드’ 압박用이어선 안 된다 [2017.07.24]
정치권력과 재계가 손발을 맞춰 경제살리기 총력전에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인가, 권력은 훈시하고 재계는 적당히 비위를 맞추는 익숙한 광경이 되풀이될 것인가. 오는 27∼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사설>10여 일 만에 急造될 ‘증세확정案’ 국민 납득하겠나 [2017.07.24]
문재인 대통령이 ‘부자증세’를 공식화하면서 증세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할 것”이라..
<사설>美·中 경제대화 결렬…北核 제재에도 악영향 우려된다 [2017.07.21]
미국과 중국의 ‘포괄적 경제대화’가 사실상 결렬된 것은, 두 나라 사이의 교역 문제를 넘어 전 세계의 정세가 더 불안정해질 것임을 예고한다. 특히, 두 나라와의 안보·경제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
<사설>평창 단일팀 이어 軍事회담 제안도 ‘수모’당한 文정부 [2017.07.21]
정부가 지난 17일 군사(軍事) 당국 회담을 21일 열자고 북한에 제안했으나, 당일 오전이 지나도록 공식 답변이 없다. 확성기 방송 중단을 얻어내기 위해 응할지 모른다는 분석도 있었다. 그러나..
<사설>최저임금에다 ‘정규직化 지침’, 채용절벽 생각 않나 [2017.07.2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를 공언했던 문재인 정부가 20일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본격 시동을 걸었다. 공공부문 852곳의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19만여 명,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12만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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