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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옵티머스 詐欺도 권력형 의혹…이래서 檢 장악 더 나서나 [2020.07.07]
금융범죄 배후에 문재인 정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모펀드는 그 특성상 연예인이나 권력 실세 등 유명인과 관련된 소문이 따라다니기 쉽지만, 최근 5000억 원대 환..
<사설>자영업 망친 뒤 선심 쓰듯 부가세 감면, 조세正義 허문다 [2020.07.07]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책 실패로 후유증이 커지면 잘못을 시인하고 정책을 시정하기보다 재정 지원금으로 ‘땜질’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친노동·반기업 정책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사라지자..
<사설>감사위원도 코드 인사 기류, 무너지는 감사원 독립성 [2020.07.07]
현 정권이 검찰에 이어 감사원까지 ‘코드 인사’로 채워 장악하려는 기류가 더 강해졌다. 두 기관 모두 업무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헌법에서 감사원을 사..
<사설>‘親北 안보팀’ 북핵 제재 허물 스몰딜 쇼 꿈도 꾸지 말라 [2020.07.06]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집권 세력이 지난 2년 이상 추구해온 대북(對北) 정책이 실패했음이 가시적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외교·안보 라인 인사를 통해 파탄난..
<사설>秋 이어 피고인 曺·崔도 검찰 겁박…대통령 왜 방관하나 [2020.07.06]
살아 있는 권력과 관련된 범죄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여권 일각의 행태가 ‘광란’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형사피고인들까지 가세해 검찰 조직을 겁박하거나 노골..
<사설>보유세 이어 양도세도 重課 방침, 집값 대책 理性 잃었다 [2020.07.06]
절대다수 국민은 주택을 주거 공간인 동시에 ‘자산 투자’ 수단으로 생각한다. 인구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경제·사회적 환경과 직접 보유를 선호하는 역사·문화적 관습의 결과이다. 그런데 문재..
<사설>秋장관 부당한 수사 지휘, 검찰 중립 허무는 國紀 문란 [2020.07.03]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과 증언을 보면 유착 사건인지, 유착으로 몰기 위한 공작 사건인지 불분명하다. 기자와 검찰 간부의 ‘공모’는 말할 것도 없고 ‘강요미수죄’..
<사설>‘똘똘한 강남 한 채’ 盧실장, 文정권 표리부동 실상이다 [2020.07.03]
집값을 둘러싼 국민의 원성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는지 청와대가 즉각 반응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긴급 호출, 신도..
<사설>추경 늘리고 짬짜미까지 하려던 與…‘1당 국회’의 폐해 [2020.07.03]
제21대 국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다수 의석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1당 국회’를 강행하면서 행정부 감시는 언감생심이고, 청와대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행정부와 짬짜미..
<사설>與 소속 외통위長 ‘주한미군 군사력 과잉’ 靑 입장 뭔가 [2020.07.02]
집권 세력은 주한미군의 군사력 과잉을 지적함으로써 미군 병력이나 무기 등 전력(戰力) 감축 필요성을 시사하고, 주한미군은 훈련 부족 등 대비 태세 부족을 우려하는 대조적인 상황이 발생했..
<사설>文정권의 조직적 尹총장 겁박이 ‘법치 아노미’ 根源 [2020.07.02]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중임 금지까지 검찰청법에 규정한 것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그런데 임기 절반에 이른 윤석열 검찰총장을 도중에 몰아..
<사설>경제 逆성장 현실 제대로 알면 최저임금 인하가 옳다 [2020.07.02]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4% 오른 시급 1만 원을, 경영계는 2.1% 인하한 8410원을 제시했다. 1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개된 양측의 공식 요구안이다. 경제가 성장하는 한 최..
<사설>대검 지휘 거부하는 이성윤 ‘코드 항명’ 法治 아닌 政治 [2020.07.01]
지난 1월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 대학살’ 과정에서 기용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대놓고 대드는 사태가 벌어졌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고 ‘건의’ 표현을 동원하긴 했지..
<사설>“심의 아닌 통과가 목적” 정의당도 퇴장한 與 단독 국회 [2020.07.01]
예산 심의·확정권은 입법권과 함께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헌법에는 여러 조항에 걸쳐, 심지어 의결이 늦어질 경우의 준예산까지 규정했을 정도로 혈세 지출을 엄정히 감시하도록 하고 있..
<사설>커지는 親文 이상직 의원 미스터리, 권력형 의심된다 [2020.07.01]
임금 250억 원이 체불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가족 보유 지분의 회사 헌납’을 밝혔으나, 미스터리가 커지고 있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30일 “이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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