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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NLL 포기 논란 ‘군사합의’ 國政調査로 전말 밝혀야 [2018.09.21]
남북 당국이 19일 평양에서 채택한 군사 합의서에는 대한민국의 안보 태세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조항이 많다. 이런 우려를 차치하더라도, 이번 합의서의 공식 명칭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
<사설>가려운 곳 두고 또 곁가지 건드린 9·21 주택공급대책 [2018.09.21]
국토교통부가 21일 서울·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9번째이자, 한 달이 안 돼 3번째 나온 집값 대책이다. 9·13 부동산 대책이 세금·대출·청약 규제로 수요를 억누른 강..
<사설>경찰관에게 ‘백남기 선물세트’ 사라는 얼빠진 경찰청 [2018.09.21]
경찰 지휘부의 얼빠진 행태가 도(度)를 넘고 있다. 경찰청이 추석을 앞두고 경찰관들에게 ‘백남기 우리밀 선물 세트’를 사라고 하고 있다고 한다. 이달 초에 내부 메신저를 통해 ‘공동 구매’ 메시..
<사설>核 ‘실질 성과’ 없는 남북협력 과속…본말전도 심각하다 [2018.09.20]
문재인 대통령의 2박3일 평양 방문은 외견상 남북관계의 한 단계 발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비롯한 방북단을 예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것은 분명하다..
<사설>수도권 陸·海·空 방위력 현저히 떨어뜨린 군사합의 [2018.09.20]
송영무 국방장관과 로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평양에서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사실상 남북 간 불가침..
<사설>文대통령 ‘집단체조 연설’내용, 덕담이라도 부적절 [2018.09.20]
북한은 통일을 향한 동반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도 적화통일을 노리는 적대 체제이다. 남북이 이런 양면성을 가진 특수 관계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과 ..
<사설>김정은 조속한 서울答訪 바람직하나 北核폐기 더 급하다 [2018.09.19]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비핵화와 미·북 대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룬 뒤 평양선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을 ..
<사설>청와대와 장·차관 업무추진비 유용 논란 眞相 밝혀야 [2018.09.19]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청와대와 장·차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서 불법적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실 보좌진이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내려받은..
<사설>급기야 농민들이 10億 피해 배상 요구한 ‘洑 코드 개방’ [2018.09.19]
4대강(江) 유역 주민과 전문가 다수의 반대를 무시한 채 보(洑) 수문을 개방한 환경부가 급기야 농민들로부터 10억(億) 원대의 피해 배상을 요구받기에 이르렀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
<사설>文·金회담 성패, 核리스트 신고·검증 확약에 달렸다 [2018.09.18]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또다시 시작됐다. 18일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순안공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영접하고, 그런 모습을 전세계에 생중계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 대통..
<사설>‘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삭제한 통일교육 교재의 反逆性 [2018.09.18]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의 통일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에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사실상 부정했다.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은 지난 8월 28일 발간한 ‘평화·통일 교육’ 개정판에서 ‘유엔은 대한..
<사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장관’ 후보, 결함 너무 많다 [2018.09.18]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와중인 19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유은혜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국민 관심이 정상회담에 쏠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유 후보자의 흠결을 엄..
<사설>평양회담, 이벤트 아닌 ‘核폐기 실질 진전’에 집중하라 [2018.09.17]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18일 평양 방문길에 오른다. 2박 3일 동안 머무르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한반도 현실을 고려할 때, 정상회담 자체를 기피할..
<사설>‘대북 제재 全方位로 뚫리고 있다’는 유엔 긴급 보고서 [2018.09.17]
평양 남북정상회담 참석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서울 출발을 불과 한나절 앞두고 뉴욕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열린다. 미국의 긴급 요청에 따라 안보리가 17일 오전(한국 시간..
<사설>그린벨트 풀어 집값 잡겠다는 발상 역시 正道 아니다 [2018.09.17]
정부가 오는 21일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9·13대책은 세금 중과(重課) 중심의 수요 억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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