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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은 대남 공격력 획기적 증강…文정부는 우위戰力 포기 [2018.11.16]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첨단전술무기 실험을 현지지도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16일 보도했다. 어떤 무기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한다”고 전했다..
<사설>勞에 휘둘려 변질 ‘광주형 일자리’ 더 추진할 이유 없다 [2018.11.16]
노사 상생 모델로 기대를 모았던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 위기에 몰렸다. ‘반값 연봉’의 연산 10만 대 완성차 공장을 지어 직·간접 일자리 1만1000개를 만들려던 프로젝트다. 자동차 업계 고질인 ..
<사설>국회, 기업 팔 비틀지 말고 농어민지원法부터 시정하라 [2018.11.16]
국회와 정부가 15일 삼성·현대차·SK·LG 등 15개 대기업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요청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어촌 민간기업 상생발..
<사설>北은 핵·미사일 활동 계속, 文정부는 제재 흔들기 앞장 [2018.11.15]
북한이 지금도 핵·미사일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시인했다.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은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노동·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사설>삼바 ‘분식’ 발표와 걱정되는 바이오산업 投資 위축 [2018.11.15]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기준 변경에 대해 ‘고의적 분식’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중징계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면서 파장이 확산..
<사설>인사 배제 기준 위반 없다는 靑, 청문회 계속 무시할 건가 [2018.11.15]
청와대의 국회 무시와 ‘야당 패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청와대는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을 문제 삼으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경질을..
<사설>세금일자리로 틀어막는 ‘고용 재난’ 더 큰 위기 부른다 [2018.11.14]
계속되는 고용절벽 속에 실업 한파가 외환위기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서 실업자는 9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9000명 불어났다. 10월 기준으로 외환..
<사설>민노총 앞에서 절절매는 공권력과 무너지는 法治 [2018.11.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수사기관의 심장부인 대검찰청에서까지 점거 농성을 하기에 이르렀다. 민노총 비정규직 노조 간부 9명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 들어가 ‘불법 파견 즉각..
<사설>靑 수석 ‘연금 헛공약’ 시인, 文대통령이 結者解之(결자해지)해야 [2018.11.14]
국민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 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 13일 국회 답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실현 불가능성을 솔직히 밝힌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김 수석은 대학 교수 시절..
<사설>文정부 출범 직후 景氣 하강 시작됐다는 통계청장 진단 [2018.11.13]
강신욱 통계청장이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2분기쯤이 경기(景氣) 정점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일이 지난해 5월 10일이어서, 원인이 무엇이든 시기적으로 문 정부 출범과..
<사설>北 미사일 비밀기지 13곳 공개…제재 고삐 다시 좨야 [2018.11.13]
북한이 남·북,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비밀기지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분석은 충격적이다. 특히 군사분계선에서 85㎞, 서울에서 135㎞밖에 떨어지지 않은 황해북도 삭간몰 ..
<사설>지상파 放送 ‘중간광고 특혜’ 방만 경영 부추길 뿐이다 [2018.11.13]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放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중간광고 특혜’ 추진이 국민적 비판과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1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만을..
<사설>文정부는 귤 200t 北 선물, 美는 “전례 없는 北 압박” [2018.11.12]
청와대가 11∼12일 북한에 제주산 귤 200t을 보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기념으로 보낸 송이 2t에 대한 답례 성격이라고 한다. 적대 관계에 있더라도 대화하고 선..
<사설>危機 아니라는 새 경제팀, 성장·일자리 걱정 더 키운다 [2018.11.1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의 일성을 들어보면 경제팀을 왜 바꿨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홍 후보자는 9일 “경제정책에선 경제부총리가 중심”이라..
<사설>광화문 점령하고 ‘촛불 세상’…민노총의 나라인가 [2018.11.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행태가 갈수록 더 ‘점령군’을 방불케 하고 있다. 오는 21일로 예고한 총파업에 앞서, 지난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를 점령하고 가진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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