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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서차량기지~학여울역’ 택배 전용 지하철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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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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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거부권 불가피한 입법 강행하는 巨野, 국익·민생 망친다여소야대 국회를 야당이 주도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지만 ‘국가 이익 우선’을 규정한 헌법 제46조를 벗어나선 안 된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행태를 보면, 반정부 투쟁과 이재명 대표 방탄에 집중하면서 국익과 민생은 뒷전에 팽개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소수 여당의 호소를 묵살하는 거야(巨野)의 독주 방식도 갈수록 거칠어진다.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2012년 개정된 국회법(선진화법)을 악용하는 비정상은 뉴노멀처럼 됐고,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가 불가피한데도 밀어붙인다.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통과까지 강행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징적이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모두 매입해야 하는 것인데 매년 1조 원 이상의 세금이 들어간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담화를 통해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23만t 수준의 초과 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t을 넘어서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재의 요구가 오면, 재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고 보고 새로운 개정안을 내는 꼼수까지 동원할 것이라고 한다. 반민생·반국익을 넘어 헌법에 대한 조롱도 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 정권에 반농민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전술 아니고는 설명하기 힘들다.30일 본회의에서는 의료계 직역 간 이견이 큰 간호법도 강행 처리될 예정이다. 국정조사까지 마친 핼러윈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한다. 특조위는 1년9개월 가동하고 예산도 수백억 원 투입된다. 정치 공세와 친야 인사들 돈줄로 악용될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공영방송의 현 지배구조를 연장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문제가 심각하다. 심지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징용배상 결단과 한일 정상회담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안의 처리도 강행할 태세다.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야당 행태를 보면 어쩔 수 없다. 국익과 민생을 망치고, 국법 질서까지 흔드는 경우에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 문화일보
- 2023-03-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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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성남시장 비서실 CCTV 가짜” 李 거짓 행태 끝 어딘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뇌물을 막으려 설치했다”고 홍보했던 CCTV가 사실은 녹화 능력이 없는 가짜였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검찰과 유동규 씨 주장이어서 앞으로 재판에서 진위가 규명돼야 하겠지만, 상황을 종합하면 개연성이 상당하다. 이런 논란만으로도 충격적이다. 그러지 않아도 ‘김문기 모른다’ 주장 등으로 이 대표 발언의 신뢰가 추락했는데, 10여 년 전부터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거짓 행태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하기도 힘들게 됐다. 정진상 씨는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2013∼2014년 시청 2층 사무실에서 유동규 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는 등 2억4000만 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됐는데, 그 재판이 29일 열렸다. 정 씨 변호인은 “이 시장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해 사무실은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회로가 연결되지 않아 촬영 기능이 없는 모형이었다”며 구체적 정황을 제시했다. 재판을 방청했던 유동규 씨는 “정 씨에게 ‘CCTV가 시장님에게 불편하지 않겠느냐’고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저거 작동 안 된다’고 말한 적도 있다”며 뇌물 방지용 CCTV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후 ‘윤석열이 몸통’이라는 등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했고, 호주 출장까지 동행했던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 문화일보
- 2023-03-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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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원전 가동 중단, 전기료 또 인상…줄 잇는 탈원전 청구서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해악이 멀쩡한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멈추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고리원전 2호기가 내달 8일부터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문 정부가 운영허가 연장 신청을 대선 이후인 지난해 4월에야 한 탓이다. 윤석열 정부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도 2025년 6월에나 재가동이 가능하다고 한다. 최소 2년간 가동 중단으로 3조 원 이상 손실이 불가피하다.이뿐 아니다.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호기 등도 고리 2호기처럼 가동 연장 신청이 늦어진 탓에 줄줄이 가동이 중단될 처지다. 2026년까지 총 6기의 원전이 멈추는 것이다. 늦어도 운영허가 만료 2년 전에 계속운전을 신청해야 했는데 문 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문 정부는 유일하게 연장 허가를 받았던 고리 1호기를 2017년 영구정지시키기도 했다. 발전 가능한 원전인데도 ‘대못’을 박은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따르면,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된 세계 원전 252기 중 233건(92.5%)이 계속운전 허가를 받았다. 한국은 원전 설계수명이 40년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최장 80년까지 운영하고, 일본도 최장 60년으로 연장해놓고 있다.정부와 여당이 29일 당정회의에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을 두 자릿수로 할지, 한 자릿수로 할지 고심한 것도 탈원전 청구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물가 인상 등 민생 고통이 가중되는 와중에 또 전기·가스요금을 대폭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대규모 적자와 부채로 인해 하루 이자 부담만 한국전력은 38억 원, 한국가스공사는 13억 원을 넘는다고 한다. 산업용 전기료가 가정용보다 비싸지면서 산업경쟁력 저하까지 우려된다. 그나마 일반 가정의 전력·가스 비수기에 접어들었다. 요금을 과감하게 현실화하고 국민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절약 캠페인과 취약층 보조 확대 등도 병행해 충격을 줄여야 것이다.
- 문화일보
- 2023-03-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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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과도한 반도체 갑질…정부 나서고 대만·日과 공조해야미국이 끝내 반도체 지원에 위험한 꼬리표를 달았다. 상무부는 27일 내놓은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 가이드라인에서 수율(정상품 비율), 핵심 소재, 생산량 등의 기재까지 요구했다. 반도체 업체들이 기밀로 분류하는 핵심 자료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미국 안팎에서 독소 조항이란 비판이 잇따랐는데도 그대로 강행했다. 여기에 전체 직원의 급여와 판매관리비·마케팅비용·연구개발비에 현지 직원 고용·교육 방식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등 깨알 같은 규제들이 즐비하다. 초과 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 요구라고 하지만, 공장을 유치할 때와는 딴판인 과도한 갑질이다. 나아가 이렇게 수집한 핵심 정보들을 자국 반도체 성장에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자초했다.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대선을 의식해 세금을 헤프게 쓰지 않는다는 것을 부각시키려 무리수를 두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초과 이익 발상부터 과잉 규제다. 당장 미국 인플레이션방지법(IRA)과 비교해도 과도하다. IRA는 배터리의 핵심 광물 조달 규제 등에서 한국처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과 동등하게 대우한다. 그러지 않아도 대미 투자 비용이 너무 부담된다.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텍사스 파운드리(수탁생산) 공장 투자비는 인건비·원자재 값 급등 여파로 당초 예상보다 10조 원 이상 더 들 것이라고 한다. 총 50조 원에 이르는 미국 보조금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젠 동맹국에서도 대미 투자 재검토 소리가 쏟아진다. 무리수 탓에 본령인 공급망 개편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31일 시작되는 보조금 신청을 늦추더라도 다각적인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대만·일본과의 긴밀한 공조와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다. 유럽 국가들까지 합류하면 금상첨화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달 미국 국빈방문을 해결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용인 클러스터 조성 등 국내 투자 확대도 미국을 압박할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일보
- 2023-03-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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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尹정부, 임기 내내 法 뭉갠 文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첫 발의 후 11년 동안의 긴 협의를 거쳐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 북한인권법과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인권증진법을 통합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제정했고, 유엔총회는 2005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법 제정의 지연 자체만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나마 법률을 이행하긴커녕 사문화시켰다.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제2조(국가의 책무)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다.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을 강조하고, 첫 단추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적으로 출간·배포할 것임을 밝혔다. “북한의 실상을 다양한 경로로 조사해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안보의 핵심”이라고도 했다.당연한 조치이지만, 문 정부가 임기 내내 북한 정권에 굽실대면서 결과적으로 인권유린의 공범·하수인 노릇을 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 정권의 반인권·반헌법 행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북한 인권 보고서를 비밀 3급으로 분류했고, 인권재단 발족도 방해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김여정하명법’ 비아냥을 자초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30일 미국과 공동 주최하는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 한 세션을 주재하며 북한 인권 문제도 공론화한다고 한다. 북한 주민도 국민이라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것임은 물론, 문명국 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 문화일보
- 2023-03-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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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번엔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흔드는 野 입법 폭주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의 온갖 ‘알박기’ 행태가 급기야 차기 대법원장 문제로까지 번졌다. 민주당은 최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도 동참했다. 기본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 법안 체계와 내용의 문제점도 심각하다.민주당 개정안은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3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헌법 제104조 1항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것은, 국회 권력과 행정부 권력의 견제 하에 사법부 수장을 선출함으로써 삼권분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이런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추천위를 대법원에 두는 것은 더 황당하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대법원에, 법무부 장관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에 설치한다. 민의 수렴 차원에서 설치한다면 대법원장추천위는 대통령실에 두는 게 옳다. 대법원장추천위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 비법조인 5명 등 11명으로 구성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를 추천토록 돼 있다. 현재의 사법부에서는 법원행정처장, 법관, 법원 공무원, 비법조인 등이 특정 성향의 인물로 선임될 수 있고, 대법원장 후보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와 달리 유독 법무부 장관을 제외시킨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재판의 공정성·신속성을 상실해 신뢰를 잃었다. 원인 제공자인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사법부까지 방탄용으로 전락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 문화일보
- 2023-03-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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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대 외교 현안 쏟아지는데 안보실 난맥, 무슨 일 있었나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이 전방위로 엄중하다. 북핵 위협이 나날이 고조되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대 강국과의 온갖 현안이 쏟아진다. 잘 헤쳐나가면 외교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지만, 한 걸음만 삐꺽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중대 기로다. 이런 시기에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실의 난맥이 표출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지난 16∼17일)을 엿새 앞두고 김일범 대통령 의전비서관이 물러난 데 이어 다음 달 26일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교체됐다. 급기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설까지 흘러나온다. 3월 한·일 정상회담, 4월 한·미 정상회담,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가라는 연쇄 외교 일정은 밤 새워 준비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주요 포스트가 흔들리면 대비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조차 없다는 사실이다. 외교비서관의 교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년간 격무에 시달렸고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가장 중요한 시점의 교체 이유로 누가 믿겠는가. 바뀔 수도 있지만, 성실하고 정직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생활이나 돌발 상황 등 말 못 할 사유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 해명이라도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두루뭉수리 넘어가려는 태도는 사정이 있지만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식의 오만한 행태다.불투명한 상황은 억측과 괴담을 자초하기 마련이다. 이미 보고 누락설, 교수 출신과 외교관 충돌설도 나돈다. 질 바이든 여사 제안으로 한국 ‘블랙핑크’와 미국 ‘레이디 가가’의 동맹 70년 기념 협연이 논의됐는데, 윤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백악관 측에 제때 답신이 가지 않아 무산 위기에 처했다가 재추진된다는 얘기도 있다.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유엔본부 방문 때 불명확한 발언이 확대 해석되면서 큰 논란을 빚었고, 카타르 방문 때는 일정이 외부에 공개돼 부대변인이 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 안보실과 비서실의 정비와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 문화일보
- 2023-03-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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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의 한일 미래 결단 퇴색시키는 日 교과서 ‘징용 왜곡’식민지 침탈이라는 역사적 과오에 대한 일본의 옹졸한 태도가 최근의 일만은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징용 해법 결단과 방일 노력을 배신하는 행태는 양국 미래 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더욱 개탄스럽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오후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10여 종 검정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들 교과서에는 징용 설명과 관련해 ‘강제적으로 끌려와서’‘징병’ 등의 표현이 삭제됐다고 한다.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의 영토’라던 기술을 ‘일본의 고유 영토’로 개악시켰다고 한다. 미래 세대에게 군국주의 치부를 숨기고 미화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퇴행이다.이번 교과서는 한일관계가 최악이던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총리 시절의 정부(각의) 지침에 따라 집필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도 지나치다. 윤 대통령이 16∼17일 방일 때 내놓은 대승적 징용 해법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별도의 언급 없이 “역대 내각의 담화를 전체 계승한다”는 말만 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나오는데, 기시다 총리는 이번 교과서 개악은 이런 선언 정신조차 짓밟은 것이다.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의 최근 국회 답변도 마찬가지다.그렇다고 한국까지 옹졸하게 대응할 수는 없다. 한국의 입장을 당당하고 정확하게 피력하되, 못난 일본을 끌고 간다는 주도적 위치를 견지해야 한다. 일본 교과서가 뭐라고 기술하든 징용의 강제성이 지워지지 않는다. 수많은 역사적 근거가 있고, 생존자들도 있다. 독일은 나치와 단절함으로써 리더 국가가 됐다. 일본도 군국주의 과거를 극복해야 독일처럼 될 수 있다. 역설적으로, 일본이 잘못된 행태를 보일수록 그만큼 한국이 역사적·도덕적·외교적 우위에 설 수 있다. 일본 교과서 문제는 야당에 좋은 빌미를 제공하고, 윤 대통령에게는 더 큰 국내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담대하게 안보·경제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 일본이 졸렬할수록 한국의 의연함이 돋보일 것이다.
- 문화일보
- 2023-03-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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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실연당해 재판 못 해”…김명수 사법부 6년 참담한 실상재판 지연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 회사나 개인이 파산할 수 있고 억울한 옥살이가 연장되거나 끔찍한 범죄가 재발할 수도 있다. 공정과 함께 신속을 재판의 두 기둥으로 꼽는 이유다. 그런데 판사들이 1주일에 3건만 선고를 하겠다고 암묵적 합의를 하는가 하면, 실연 당했다고 선고를 않겠다는 판사도 있다고 한다. 한 지방법원 배석판사는 최근 소속 재판부 부장판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부터 1심 배석판사들이 주 3회 선고에 합의했는데 부장판사가 간단한 재판은 예외로 하자고 했다는 게 이유라는 것이다. 지난해 한 배석판사는 실연을 당했으니 한 달 간 선고를 못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가 하면, 이혼 충격으로 3개월간 판결문을 못 쓰겠다는 판사도 있고, 스포츠 대회 출전을 위해 몸을 만들어야 하니 3개월간 선고 기일을 잡지 말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제재할 방법도 없다.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할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법부장 승진제를 폐지하면서 열심히 재판할 동기가 사라졌고, 법원장 추천제를 도입하면서 일선 판사 발언권이 세졌다. 이런 와중에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293일이었던 민사 합의부 1심 재판 기간이 5년 만인 2022년에는 420일로 늘어났다. 2년 내 1심 판결이 나오지 않는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재판에선 3배, 형사재판에선 2배로 급증했다. 김명수 사법부의 편향 인사·판결로 재판 공정성을 훼손했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 권리를 침해했다. 망가진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차기 대법원장 인선이 더 중요해졌다.
- 문화일보
- 2023-03-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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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북·중·러 핵 급속 증강…韓 당장 ‘핵 잠재력’ 확보 나서야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무기 증강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푸틴은 지난달 21일 국정연설에서는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조약인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 참여 중단 선언을 했다. 최근 북한은 핵어뢰 협박까지 했다. 중·러는 지난 21일 정상회담에서 고속 중성자 원자로 협력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통해 중국은 핵탄두를 급속히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중국·러시아 독재 연대의 서쪽에 우크라이나가 있다면, 동쪽 끝에는 한국이 있다. 미국 주류 정치권에서도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배경이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이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6일 보도했다. 미국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저위력 핵 배치 정책 제언도 이어진다.한국도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할 때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KAMD) 등 기존의 대응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인터뷰에서 한미 핵전력 ‘공동기획·공동연습’ 추진 의사를 밝혔고, 그에 따른 훈련도 진행 중이지만,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졌다. 미국에서도 본격화하는 전술핵 재배치의 장단점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북한 핵개발을 합리화해주거나, 한국이 핵 확산 책임을 뒤집어쓰고, 국내 반핵 선동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 당장의 대안으로 언제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잠재력’ 확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 때 자체 핵 보유 의지를 밝히면서 ‘일본은 6개월이면 된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미국으로부터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얻은 일본은 핵 재처리에 나서 플루토늄 47t을 확보한 상태여서 가능한 일이다. 한국은 2015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때 ‘20% 미만 우라늄 저농축’ 길이 열렸지만, 건건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약 때문에 원전 연료인 5% 저농축 우라늄조차 러시아·영국·프랑스에서 수입한다. 마침 한 달 뒤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 성과가 필요하다.
- 문화일보
- 2023-03-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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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유 대한민국’ 연 이승만 기릴 기념관 만시지탄이다공(功)이 과(過)를 압도하는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대한 재인식·재조명이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도 본격화했다. 국가보훈처는 이 전 대통령 탄생 148주년인 26일 “초대 대통령을 기리는 변변한 기념관 하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부지 선정 등 사전조사 작업을 최근 착수했고, 조만간 구체적 성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 대한민국’을 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은 만시지탄이다. 진보 좌파 등이 폄훼해온 이 전 대통령을 이제라도 제대로 평가하고 기리는 것은 국가적 당위다. 생전 사저(私邸)인 서울 종로구 이화장(梨花莊)에서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날 기념식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 윤 정부 장관급 인사 3명이 참석한 취지도 달리 없다. 문재인 전 정부가 집권 5년 내내 보훈처장 참석조차 기피한 사실과도 대비된다. 박 처장은 이 자리 축사를 통해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이 대통령이 만든 토대 위에서 이뤄졌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과도 있지만, 자유 대한민국 초석을 마련했다는 너무나 큰 공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역사의 패륜아로 오랜 시간 낙인찍혀왔다”며 개탄했다. 이 전 대통령 하야·망명을 부른 4·19혁명의 주역 50여 명이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의 이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처음으로 참배한 배경도 마찬가지다. 이영일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을 독재자로만 알고 있었으나, 세계 각국 정치를 지켜보며 오해를 파악하게 됐다”고 했다. “초대 대통령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지향의 정부 수립을 주도한 점, 6·25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어 경제 발전이 가능한 안보 토대를 마련한 점 등은 분명한 공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도 “자유나 자치를 외쳐본 적 없는 군주제 국가에서 선거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건설해낸 것은 역사적 큰 성취”라고 평가했다. 이승만기념관 건립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더 확고히 다지며, 국민 자긍심을 끊임없이 일깨우고 북돋는 일이기도 하다.
- 문화일보
- 2023-03-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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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번엔 재판 위증교사 혐의, 李 거짓말 의혹 끝 어딘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재판과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무죄로 확정됐지만, 논거 제시 대법관은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위증 혐의 증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대표가 증언을 부탁한 녹음 파일도 확보했다고 한다. 사실이면 재심도 가능하다.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KBS PD의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취재 과정에서 PD의 검사 사칭에 개입했는지 여부의 문제인데, 이 대표는 사칭 공모로 벌금 150만 원 형을 받았다. 그런데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주장해 허위사실로 기소된 것. 증인 A 씨는 당시 성남시장 수행 비서로 1심 재판에서 ‘시장 측에서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에서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그가 이 대표와 대립하던 쪽 사람이라는 점에서 재판부 판단에 역할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 A 씨는 경기도 등에 대한 납품 알선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업체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당시 정진상 경기도 정책실장이 관여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주장 등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과 관련해 자신의 기존 발언과 다른 주장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리처드 닉슨 하야의 결정적 계기는 야당 당사 도청 사건보다 이를 은폐하려는 거짓말이었다.
- 문화일보
- 2023-03-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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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해수호의날 ‘핵무장 무인 잠수정’으로 위협한 北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새로운 수중공격형 무기체계인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의 수중 폭발 시험을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은밀하게 잠항해 수중 폭발로 초강력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함선과 작전 항을 파괴하는 위협적인 수중 핵무기이다. 소형이어서 무인기처럼 추적도 쉽지 않다. 북한이 공중과 지상은 물론 수중에서도 핵 위협을 과시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게다가 천안함 폭침,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에서 전사한 장병들을 추모하는 ‘서해수호의날’이런 위협을 했다.북한 스스로 비밀병기라고 지칭하는 핵 잠수정은 11년 전부터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 항공모함과 한국·일본의 주요 해군 기지 공격용으로 쓰일 수 있고, 대잠 초계기 등으로 추적하기도 힘들다. 지난해 12월 26일 용산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한 북한 무인기처럼 수심이 얕은 서해나 동해에 침투해 공격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 동해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침로를 80∼150m의 심도에서 59시간12분간 잠항하여 3월 23일 오후 적의 항구를 가상한 홍원만 수역의 목표 점에 도달, 시험용 전투부가 수중 폭발했다”고 밝혔다. 북한 주장을 정밀하게 검증해봐야겠지만 사실이라면 위협적이다.국방부는 지난 22일 북한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는 포착했다고 밝혔으나 잠수정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북한은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종료 하루 전인 22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앞서 야산의 사일로, 이동식 발사 차량, 잠수함, 골프장, 저수지, 열차 등 미사일 발사 위치와 투발 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기념식에서 강조한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강화”를 시급히 이뤄야 한다. 나아가 자체 핵 역량 보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북한 레짐체인지를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
- 문화일보
- 2023-03-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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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헌재의 검수완박法 유효 결정은 법치 수호 책무 포기다민주주의는 법치주의로 보장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다. 헌재가 정파성에 따라 상반된 결정을 한다면, 책무 포기이자 존재 이유 부정이다. 검수완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유효라는 헌재의 23일 결정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는 국회법 제57조의2 ‘안건조정위원회’ 취지를 정면 훼손했다.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을 동수’로 구성토록 했다. 다수결을 지키되 소수 의견과 숙의를 보장하라는 취지다. 1교섭단체인 민주당은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해 4 대 2로 수적 우위를 차지한 뒤 90일의 숙의 기간을 무시한 채 법안을 10여 분 만에 처리했다.중도·보수 성향의 재판관 4명은 이를 헌법상 원칙과 국회법 근본 취지 위반으로 판단했다. 진보 성향 이미선 재판관도 법사위원장의 토론 절차 생략을 국회법 위반으로 봤다. 반면 진보 성향의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이 과정에 문제가 없고 따라서 법률의 가결 선포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리적 판단은 검수완박법이 ‘5 대 4 무효’였지만, 이미선 재판관이 ‘국회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해 최종 결정은 5 대 4 유효로 뒤집혔다. 재판관의 정파성에 따라 법리와 다른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더구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는 국회 기능 형해화를 넘어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위협하는 일이다. 다수당의 일방적 입법 추진이 반복되면 결국 민의와 괴리된 입법독재로 이어진다. 이미 민주당은 제1당 지위를 이용, ‘상임위 단독 의결, 본회의 직행, 법 통과’라는 입법 폭주에 나섰다.국회의 정당별 의석 비율 자체가 선거법 한계로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제21대 총선 지역구 득표율에서 민주당은 49.91%로 163석을 차지한 반면, 국민의힘은 41.46%로 84석을 얻는 데 그쳤다.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는 이중의 민의 왜곡에 해당한다. 헌재는 민주당의 탈법과 입법 폭주, 민의 왜곡을 모두 합법화해준 셈이다. 이념적 양극화가 대법원과 헌재에까지 확산됐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협에 처했다.
- 문화일보
- 2023-03-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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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국은 中 틱톡을 안보 위협 규정, 한국도 대책 세워야미국 의회와 정부가 중국의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칼을 빼 들었다. 23일 열린 하원 청문회에서는 “틱톡은 중국공산당의 미국 조종기구”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틱톡을 “안보 위협”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지난달 연방정부 전자장비와 시스템에서 틱톡 삭제 지침을 내린 바 있는데, 이제 민간 분야로 확대하는 등 전면 대응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미국이 틱톡 퇴출 초강수를 뽑아 든 것은 인구 절반에 가까운 1억5000만 명이 사용하는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기업이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이 가입자 정보를 들여다보고, 알고리즘을 조작해 공작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유럽연합(EU)과 캐나다, 일본도 안보상의 이유로 정부 공용 기기에서 틱톡 사용금지령을 내렸다. 제2 화웨이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한국에서도 틱톡은 K팝 챌린지 등으로 젊은층에 인기가 많고, 가입자도 1000만 명이 넘는다. 틱톡 한국법인은 2020년에 아동 개인정보 6000여 건 무단유출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지난해 아예 유한책임회사로 전환, 외부감사 공시의무를 회피하고 실적도 미공개하는 불투명한 회사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화웨이 사태 때 “기업이 결정할 일”이라며 국내 진출을 허용해 논란이 됐다. 그렇게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미국 일본 등과 공조하면서 틱톡 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다.
- 문화일보
- 2023-03-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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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퇴진 시위 지령 따르고 北에 정세 보고한 민노총 간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조합원이 100만 명을 넘고, 강성 투쟁을 통해 노동 현장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쳐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정권의 ‘대주주’로 불리면서 가위 무소불위 행태를 보였다. 이런 민노총의 핵심 간부가 최근까지 북한 대남 공작기관과 연계돼 있었다는 수사 내용은 충격적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북한 지령에 따라 윤석열 정부 퇴진 시위 등을 주도해왔다고 한다. 민노총 위원장 선거 등 정세를 북한에 보고하기도 했다. 특히 조직쟁의국장은 산하 산별 연맹과 지역 연맹을 총괄하는 실세로 국가 안보·기밀 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 파업 등을 통해 국가 기간망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직책이다. 국정원 등이 지난 1월 민노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지령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1월 A 씨에게 ‘(핼러윈)참사를 계기로 윤 정부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는 활동을 하라’고 지시했다. 민노총은 같은 달 12일 전국 노동자대회 이후 촛불 집회에 합류했다. 대선 이후에는 “윤석열 패거리들이 민주당에 장악된 80%의 지방권력까지 빼앗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다”며 ‘진보 운동 세력 확장하라’고 주문했다. A 씨는 민노총 위원장 선거 일정 공고 직후 자신을 ‘지사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총회장님’으로 지칭하면서 “조만간 기쁜 소식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문을 보냈다.민노총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한 A씨는 2016년부터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했고 공작금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민노총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등 3명의 공작원 접선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혐의는 제주 간첩단 ‘ㅎㄱㅎ’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고 한다. 최근의 창원·제주·청주 간첩단 사건 사이의 연계성도 있다고 한다.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 대공 수사 체제의 전면 보완도 시급하다.
- 문화일보
- 2023-03-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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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 부패 혐의 기소에도 대표 유지, 私黨 재확인한 민주당대장동 특혜 혐의 등으로 22일 기소된 이재명 대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 당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 제80조가 있긴 하지만, 당무위원회에서 정치 탄압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항(제3항)을 적용한 것이다. 지난해 8월 이 대표 당선 때 미리 개정해놓은 당헌의 첫 수혜를 자신이 본 것이다. 당무회의 사회권을 넘기긴 했지만, 당무위원장이 이 대표 본인인 만큼 ‘셀프 구제’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만 684억 원의 정당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공익을 앞세우는 공당(公黨)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대부분 활동은 이 대표 방탄에 집중되고 있다.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를 담은 정당 혁신이라고 도입한 당헌 제80조는 온갖 불법 혐의가 있는데도 국회의원, 당 대표에 나선 이 대표 취임 이후 사문화됐다. 심지어 이날 당무위원회에선 라임 펀드 주범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 의원마저 같은 조치를 받았다. 노웅래 의원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도 마찬가지다.민주당이 더는 공당이 아니라 ‘이재명 사당(私黨)’임을 확인한 것과 다름없다. 통상 2∼3일 간의 소집 공고를 거치는 당무위원회도 검찰의 기소 발표가 있자마자 서면으로 위임장을 받아 신속히 처리한 것은 당내 반발을 차단하려는 꼼수다. 오죽하면 당내에서 당헌 80조 예외 조항 적용이 잘못됐다며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움직임까지 나오겠는가.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추가 체포동의안 및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다. 일주일에 2∼3일 재판에 나가야 할 상황이다. 이 대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 때다.
- 문화일보
- 2023-03-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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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금리 5%대 진입…제2금융권과 부동산PF 점검해야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2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4.75∼5.00%로 인상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고 쐐기를 박아 글로벌 금융 시장이 더욱 불안해졌다. 이번 미 연준의 베이비 스텝으로 한·미 금리 차가 22년 만에 최대인 1.5%포인트로 벌어져 한국에 대한 금리 인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지나친 금리 차는 외국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을 부추긴다.미 금융 당국은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다음의 위기 진원지로 상업용 부동산을 우려하고 있다. 중소·지역은행 중심으로 5조6000억 달러를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한 데다 8조 달러(1경 원)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값 하락으로 MBS 투매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소은행에 필요할 경우 (예금 전액 보호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한국 사정은 더 심각하다. 은행의 비대면 거래가 86% 이상이고 1일 이체한도 5억 원에다 24시간 모바일 뱅킹이 가능하다. 금리 상승으로 은행권 연체율은 0.25%, 저축은행 연체율은 3%대 초반으로 치솟아 비상등이 켜졌다. 뱅크런 가능성이 잠복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에 자본 확충과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요구하면서 방화벽을 세우고 있긴 하다. 하지만 금리 상승과 부동산값 하락에 더 취약한 저축은행·증권·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은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116조 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1749조 원의 가계부채가 1차 뇌관이다. 위기를 체감할 때엔 이미 늦다. 미 금리의 5%대 고공행진이 당분간 분명해진 만큼 제2금융권과 부동산 PF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3-03-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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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 재판 신속히 진행해 소모적 논란과 분열 종식해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특혜 등의 혐의로 22일 기소됨으로써 이 대표의 사법적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사가 시작된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날 기소된 혐의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것으로 본안이라고 할 만하다. 우선, 기소된 혐의가 한결같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에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가 없는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요구된다. 게다가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방탄’과 초강경 대정부 투쟁에 집중하면서 국정 파행의 원인이 되고, 정치권의 분열과 대립은 사회 각 분야로 전이됐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은 사법부의 기본 책무지만, 이런 측면에서 더욱 각별히 요구된다.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3개 사건의 5가지다. 대장동과 관련, 확정이익을 설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보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기밀 누설로 민간업자에게 7886억 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가 적용됐다. 성남FC 후원금과 관련, 기업 청탁을 받고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3자 뇌물)와 수뢰 과정에 기부단체를 끼워 넣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가,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일부만 유죄가 인정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 추가 기소할 부분도 있다고 한다.혐의가 방대할 경우 통상적인 재판 진행에 따르면 1심에만 수년이 소요된다. 이 대표 측이 정치 일정, 재판부 성향 등을 이유로 지연을 시도할 수 있다. 내년 4월 총선이 가까워지면 재판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특히 김명수 사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친정부 인사들에 대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의 경우 인사 관행을 어기고 연임을 시킨 판사가 돌연 휴가까지 내면서 1심에만 3년2개월이 걸렸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경우 6차례 공판준비기일 등으로 본 재판에 가기까지 1년10개월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임기를 채우고 재선에 도전했다. 윤미향, 황운하, 최강욱 의원 재판도 지연돼 대부분 임기를 채울 전망이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는 통상 2주 1회인 재판을 주 4회 진행했다. 인권 침해 논란도 있었지만 100회나 되는 재판을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354일에 마쳐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데 일조했다. 재판부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3-03-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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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영방송 영구 장악’ 노린 민주당 방송법안 폐기하라입법 독재를 일삼아온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영구(永久) 장악’을 노린 방송 관련법 개악까지 더 밀어붙이고 나섰다. 민주당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의 반발 퇴장에 아랑곳없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도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으로, 절차적 흠결 차원을 넘어 공영방송을 제도적으로 ‘민주당 하부 기구화’하는 민주주의 파괴 법안이다.민주당은 현재 KBS 11명, MBC와 EBS 각각 9명인 이사를 21명씩으로 늘어나게 했다. 이사 추천 몫이 국회 5명, 방송·미디어학회 6명, 직능단체 6명, 해당 공영방송의 시청자위원회 4명이다. 친(親)민주당·친민노총 성향의 단체가 이사 대다수를 추천하는 구조다. 그런 이사회가 사장도 결정한다. 각계각층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명 이하를 추천하고,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나온 후보를 제청해 최종 선임되게 한다. 사실상 ‘친민주당·친민노총 사장’ 법제화와도 다름없다.KBS와 MBC의 일부 노조도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한 이유다. 여당이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면서 왜 좌편향 시민단체에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 주려 하느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미리 천명한 배경도 마찬가지다. 그런 반(反)언론·반민주 법안은 민주당이 자진 폐기하는 게 옳다. 그러잖고 본회의까지 강행 통과시킨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책무다.
- 문화일보
- 2023-03-22 11:41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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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규 논설위원
![[뉴스와 시각]간첩보다 위험한 간첩 숙주](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3001033027100001_300.jpg?v=20230331034127)
![[포럼]대법원장 임명권 제한은 헌법에 일탈](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3001073111000002_300.jpg?v=2023033103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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