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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화물연대 미복귀·운송방해 민형사 책임 끝까지 물어야 [2022.12.0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총파업 동력이 빠른 속도로 약해지고 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노조가 파업 돌입 4시간여를 앞두고 2일 새벽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고, 서울교통공사 노조..
<사설>민주당 ‘공영방송 영구 장악’ 꼼수, 與 반드시 막으라 [2022.12.02]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영구 장악’을 노리며 입법 꼼수도 서슴지 않는다. 민주당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최..
<사설>대장동 - 李 고리 김만배 진술로 더 짙어진 불법 자금 의혹 [2022.12.02]
김만배 씨는 대장동 비리의 핵심 인물이다. 로비를 위해 영입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의형제를 맺었..
<사설>경제 한파 갈수록 심각한데 野는 반기업, 민노총은 파업 [2022.12.01]
경기가 급속히 식어간다. 저성장 쇼크 수준을 상회하는 경제 한파가 휘몰아친다.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3%(잠정치)라고 1일..
<사설>안전운임제 종료하고 ‘표준운임’ 제시로 바꿔야 한다 [2022.12.0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의 핵심 쟁점은 안전운임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영구 시행, 철강·자동차 등 5개 품목 추가를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
<사설>피해자 한동훈 줄 문서를 가해자에게도 준 얼빠진 경찰 [2022.12.01]
경찰이 또 얼빠진 행태를 보였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혐의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소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 관계자 5명에게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지난달 29일 ..
<사설>‘노사 법치’ 중대 기로… 정부와 국민 의지에 성패 달렸다 [2022.11.30]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에 맞선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발동은 단순한 화물차 파업 차원을 넘어 중대한 국가적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물론 기업과 사회 각계도 강성·기득권 노..
<사설>추미애 아들 ‘軍 특혜 휴가’ 재수사, 외압 철저히 밝혀야 [2022.11.30]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軍)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이 최근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은 많이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지..
<사설>‘중고생 친북 선동’ 단체 보조금 환수하고 수사도 하라 [2022.11.30]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아 정치 집회를 열어온 시민단체가 ‘중·고등학생 친북(親北) 선동’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공개한 ‘서울시 보조금 정산 보고..
<사설>철도·지하철까지 파업…더는 ‘노조 떼법’ 용인해선 안 된다 [2022.11.29]
기득권 노동조합의 무소불위 행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더욱 악화했는데, 40여 년 전 미국과 영국을 힘들게 했던 ‘노조병(病)’을 떠올리게 한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도로 진행되는 운..
<사설>급기야 ‘野 단독 예산’ 발상까지 나온 민주당 대선 불복 [2022.11.29]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169석을 내세워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아왔다. 새 정부 틀을 짜는 정부조직법부터 반대했다. 6개월간 윤 정부가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제출한 77..
<사설>“대장동 4명만 구속” 文 검찰의 방탄 수사 전모 밝혀야 [2022.11.29]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뤄진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몸통 방탄’용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차고 넘친다. 성남시청 압수수색 지연, 핵심 관계자 조사 누락, 배임 혐의 제외 등 열거하기 힘..
<사설>또 쇠구슬 테러 … 화물연대 不法에 ‘무관용’ 관철할 때다 [2022.11.28]
노동자에게 파업할 권리가 있다면 ‘파업하지 않을 권리’도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 파업 참가자가 파업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위협이나 폭행을 가하면, 해당 파업의 정당성을 스스로 허무는..
<사설>노조 불법 면죄부法을 “합법파업법” 운운한 혹세무민 [2022.11.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스스로 “수십 권의 심리학 서적을 읽으며 ‘사람의 마음’을 연구했다”고 할 정도로 정치 프레임 만들기의 달인이다.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 ‘대장동은 국민의힘 게이..
<사설>유튜브 매체의 취재 참칭한 ‘위법’ 엄단해 반복 막아야 [2022.11.28]
인터넷의 유튜브 매체인 더탐사가 ‘위법(違法)’ 행태를 더 이어가고 있다. 더탐사 관계자 5명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27일 침입해, 문 앞에서 잠금장치 해제까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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