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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바이든 외교팀 “김정은 폭군”…文정부 對北 환상 접으라 [2020.11.24]
내년 1월 20일 취임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유엔주재 대사 등 ‘3대 외교 요직’ 후보를 발표했다. 국무장관에 지명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사설>국정원 무력화할 對共수사권 이양 이제라도 철회해야 [2020.11.24]
국가정보원의 대공(對共)수사권 이양 등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 논의가 24일 본격화하면서 국정원 무력화(無力化)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
<사설>종부세 대상도 세액도 급증, 稅金 아닌 罰金 되고 있다 [2020.11.24]
코로나19와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국민소득은 감소하는데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금들은 갈수록 국민의 어깨를 짓누른다. 국세청이 23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면서 국세청..
<사설>가덕도 이어 TK-서남권-새만금 신공항, 정치가 미쳤다 [2020.11.23]
‘오거돈 국제공항’ 비아냥까지 나도는 가덕도신공항 파문은 포퓰리즘 광풍(狂風)의 신호탄에 불과하다. 전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로 인해 실시되는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이..
<사설>아파트 환상, 성장통…국민 부아 돋우기 경쟁하는 黨政 [2020.11.23]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주택문제 실언(失言)이 쏟아진다. 집값은 물론 전세·월세까지 급등해 고통받는 국민을 향해 아파트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눈 돌릴 때가 왔다는 식의 훈계..
<사설>코로나 3차 유행 속 ‘反방역’ 민노총 전국 집회 접어야 [2020.11.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코로나19 확산이 더 심각해진 상황에서 또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예고했다. 민노총은 오는 25일 ‘노동 개악 저지 1차 총파업 및 총력 투쟁대회’를 국회 앞에서 열기로..
<사설>김명수 大法조차 자본주의 이탈 우려한 與 상법 개정안 [2020.11.20]
법무부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데다, 자본주의 원칙을 이탈하는 수준이라는 지적까지 쏟아진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친정권·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주류..
<사설>김해 검증 결론 造作은 범죄 수준…우선 감사원이 나서야 [2020.11.20]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논의 과정과 결론이 황당할 정도로 뒤죽박죽인 이유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증위는 지난 17일 김해신공항의 안전·소음·운영·환경 등에 큰 문제가 없..
<사설>北인권 뒷짐 지고 코로나 백신 주려다 망신당한 文정부 [2020.11.20]
유엔이 지난 18일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지난 9월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 사건 부분이 포함됐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다. 무려 58개국이 참여했는데, 자국민..
<사설>‘尹 감찰’ 절차도 내용도 비정상…秋 이번 사안도 수사 대상 [2020.11.19]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준동이 막바지에 이른 것 같다. 집권세력의 ‘완장’을 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향점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을 감찰 대상으로 통보하고, 응하면 감..
<사설>공수처장 적임자 合意 안 되면 다시 추천 받아야 한다 [2020.11.19]
드디어 마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왜 위헌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그렇게 집착했는지, 왜 정의당까지 끌어들여 황당한 선거법과 짬짜미까지 했는지, 왜 공수처장 비토권을 야당에 주..
<사설>급식 파업 속 학부모 자원봉사 막는 曺교육감 왜 있나 [2020.11.19]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누굴 위해, 왜 있는지부터 묻게 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의 서울지부와 서울일반노조 학교급식지부로 구성된 서울학교비..
<사설>검증委 ‘김해’ 문제없다는데 가덕도 밀어붙이는 暴擧(폭거) [2020.11.18]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발표한 보고서 내용은 황당할 정도로 모순적이다. 김해신공항에 대해 안전·소음·시설운영·환경 등에 문제가 없어 동남권 관문공항 여건을 충족..
<사설>정책 失敗 놔두고 호텔 매입해 집 공급한다는 황당 발상 [2020.11.18]
부동산 대란은 이미 주택 매매와 세금 폭탄에 국한되지 않는다. 약자 보호를 명분으로 삼았던 임대차보호 3법이 오히려 전·월세 실종을 부채질한다. 임차인들은 간신히 찾은 집조차 보증금이 수..
<사설>바이든 “민주주의國 연대” 가치동맹 중요성 더 커졌다 [2020.11.18]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당선 뒤 첫 화상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중국의 강요에 따르지 않고 우리가 통행규칙을 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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