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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위헌 공수처’ 野 견제도 無力化 겁박…與 마각 드러났다 [2020.09.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은 법률 내용은 물론 입법 절차까지 위헌(違憲)·불법 요소가 다분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런 법의 마지막 견제 장치였던 야당의 ‘거부권’마저 없애려고 한다..
<사설>빚낸 나랏돈으로 현금 뿌리는 졸속 追更은 ‘추석 뇌물’ [2020.09.22]
추석 명절 연휴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당이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의석수를 앞세운 여당의 독주와 야당 무능이 결합해 금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사설>野 박덕흠 의원 단호 처리해 ‘公正 진정성’ 인정받아야 [2020.09.22]
국민의힘 소속인 박덕흠 의원이 지난 5년 동안 줄곧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본인과 가족들이 건설 관련 기업을 소유·운영한다면 당연히 스스로 회피했..
<사설>文대통령 公正 말하려면 ‘점입가경 秋’부터 경질해야 [2020.09.2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은 이제 추 장관 본인의 정치자금 불법 사용 논란으로까지 비화했다. 드러난 정치자금 사용 내역만 보더라도 누구나 그 부적절성을 금방 알 수 있다..
<사설>野까지 기업 목조르기 부화뇌동 땐 한국경제 무너진다 [2020.09.2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히면서 여러 차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 대표의 이런 입..
<사설>대놓고 文정권 편든 선관위원 추천 이제라도 철회하라 [2020.09.21]
선거는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끝이다. 그런데 심판 역할을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엄정 중립의 심판은커녕 문재인 정권의 하부 조직처럼 더욱 변질될 조짐이 보인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추천..
<사설>秋, 아들엔 “참 고맙다” 野엔 “궤변” 수사 결과 예고인가 [2020.09.1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또다시 아들 서모 씨 병역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책임 회피성 답변과 거친 말을 쏟아냈다. 추 장관은 2017년 6월 14일 서 씨 병가 연장을 위한 국방부 민원..
<사설>‘親文에만 편법 월급’ 감사원 지적에도 입장 없다는 靑 [2020.09.18]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들이 친문(親文) 성향의 비상임 위원장 등에게만 편법으로 월급을 지급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청와대가 어린이날 대통령 영상 메시지를 업체에 제..
<사설>文정권 지역화폐 남발, 순기능보다 부작용 훨씬 크다 [2020.09.18]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17일 “지역사랑상품권의 내년 발행을 15조 원대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1.7배나 부풀린 규모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효..
<사설>與 급기야 秋 아들을 안중근 義士에 비유…理性 잃어 간다 [2020.09.17]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병역 특혜 의혹을 덮고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여권의 억지가 도를 넘고 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6일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사설>문서마다 다른 徐일병 휴가 기록 ‘탈영’ 뒷받침 아닌가 [2020.09.17]
모든 행정사무는 문서로 이뤄진다. 정부 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민간 기업도 그렇다. 문서의 작성, 회람, 지시, 수정 등이 자세히 수록되는 것은 물론 문서들에 대한 목록까지 대장으로 보관된다..
<사설>軍 휴가 연장 ‘카톡으로 가능’ 서욱, 국방장관 부적격 [2020.09.17]
안보 무력화 비판을 받는 9·19 남북군사합의서 체결에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으로 역할을 한 것이 지명 배경 중 하나로 보이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성이 확연해졌다. 박사학위..
<사설>동부지검 秋 사건 수사 ‘꼬리 자르기’ 의심 불식시켜야 [2020.09.16]
서울동부지검이 15일 국방부 민원실·전산정보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 사건 수사를 뒤늦게 본격화했다. 머지않아 추 장관 부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사설>‘軍 녹취 파일’ 은폐 의혹…정경두 國防도 수사 대상이다 [2020.09.16]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軍) 복무 당시에 휴가 연장을 부모가 불법 청탁한 혐의를 확인할 핵심 단서인 ‘군 녹취 파일’에 대한 국방부(國防部)의 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
<사설>코로나 직격 서비스業보다 제조업 붕괴 더 심각한 현실 [2020.09.16]
국내에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 지 오래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 반기업 정책 때문에 더욱 심각해졌다. 코로나19 충격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특히,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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