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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올림픽 개막 전날을 건군절 지정해 武力시위 나서는 北 [2018.01.23]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하루 전날인 다음달 8일 대규모 무력(武力)시위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정보자산들을 통해 평양의 열병식 준비 조짐을 파악해오고 있었는데, 북한이..
<사설>금강산·마식령, 北核 제재 弱化 신호 되게 해선 안 된다 [2018.01.23]
지난 17일 남북 고위급회담의 ‘11개 항 합의’ 직후부터 제9항인 금강산 지역의 합동 문화행사와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제기됐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
<사설>文대통령 ‘혁명적 규제 혁신’ 盟約 반드시 실행해야 [2018.01.23]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와의 절연(絶緣)’을 선언하고 나섰다. 22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 신융합기술과 신산업 변화..
<사설>현송월에도 설설 기는 文정부와 ‘평창 구원한다’는 北 [2018.01.22]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불과 18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1988년 올림픽이나 2002년 월드컵 때와는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북한이..
<사설>잇단 재건축 압박 카드, 공급 감소 따른 逆風 또 부른다 [2018.01.22]
문재인 정부가 서울 강남을 겨냥한 재건축 압박 카드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재건축 단지의 초과이익 부담금 예측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강남권 조합원 1인당 최고..
<사설>與 비판 의견 급증하자 ‘댓글 의혹’ 수사 의뢰한 네이버 [2018.01.22]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 댓글이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포털업체 네이버는 21일 “청와대 게시판에 네이버 댓글의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올라와 지난 19일 경..
<사설>氣 꺾인 女아이스하키 대표팀 ‘상처’ 더 키워선 안 된다 [2018.01.19]
평창동계올림픽 여자(女子) 아이스하키 종목에 대한 남북한 단일팀 추진 합의로 기(氣)가 꺾인 대한민국 대표팀의 ‘상처’를 문재인 정부가 더 키우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위스 로..
<사설>집안 단속도 못한 정부 가상화폐 對策 누가 승복하겠나 [2018.01.19]
정부의 오락가락 가상화폐 대책(對策) 발표로 커가는 국민 불신에 기름을 퍼붓는 일이 터졌다. 가상화폐 대책 마련에 관여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팔아 50%..
<사설>최저임금 사태 本質 잘못 짚은 靑 정책실장 현장방문 쇼 [2018.01.19]
최저임금 과다 인상으로 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거세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현장 방문에 나섰으나 사전 각본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직원이 서울 관..
<사설>평창 빌미 ‘금강산·마식령 쇼’…核·도발 없던 일로 하나 [2018.01.18]
평창동계올림픽을 23일 앞두고 남북이 17일 합의한 내용 중에는 올림픽 차원에서 직접 필요한 조치들을 뛰어넘는 것이 많다. 자칫 잘못하면 평창올림픽이 대북(對北) 제재 완화와 교류·지원 확..
<사설>北 자극할까봐 美잠수함 부산 기항 막았다는 文정부 [2018.01.18]
미국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 1척이 18일 부산에 입항하려다가 계획을 변경해 그냥 돌아갔다고 한다. 이 잠수함은 보급과 휴식을 위해 부산 해군기지에 기항(寄港)하려 했다. 북한 자..
<사설>安·劉 신당, 확고한 對北觀과 정권 견제 初心 주목한다 [2018.01.1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18일 ‘통합개혁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현 정권의 안보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선명한 견제 세력이 될 것을 공약했다. 유 대표는 “중국 눈치..
<사설>6·25 血盟國들의 ‘북핵 최대 압박’ 결의와 한국 責務 [2018.01.17]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문제에 밀려 국내에서는 크게 조명받지 못했지만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15∼16일 매우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6·25전쟁 당시 북한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
<사설>중견 판사 줄사표…‘능력보다 코드’ 法院 기류 걱정된다 [2018.01.17]
최근 사법부 분위기가 더 뒤숭숭해지고 있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른바 ‘코드 판사’들이 설치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등 ‘적폐청산’ 바람에다 당사자 동의 없는 컴퓨터..
<사설>金교육 ‘아니면 말고’式 반복, 反경쟁 발상부터 접어야 [2018.01.17]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이 졸속·단견으로 ‘아니면 말고’ 식(式)을 반복하고 있다. 교육부는 3월 시행을 예고했던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에 대해 16일 “사회적 합의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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