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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웜비어도 유엔 결의도 외면…文의 김정은 맞춤형 反인권 [2019.11.15]
청와대가 오는 22일 방한하는 북한억류 피해자 오토 웜비어 부모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고 한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때 웜비어 부친이 왔을 때도 그랬다. 당시는 올림픽 개..
<사설>韓·日 재계 협력 기류와 시대착오적 ‘경제 침탈’ 주장 [2019.11.15]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한·일(韓日) 외교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가운데, 경제인들이 협력 강화를 다짐하고 나섰다. 불행 중 다행이다.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게이..
<사설>‘진술 거부’ 조국의 法 농락, 구속 당위성 스스로 키웠다 [2019.11.1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그러나 명색이 고위 공직을 지낸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부가된 혐의에 대해 가부(可否)를 ..
<사설>‘檢 무력화’ 법무부案, 文정권 비리 수사 저지用 아닌가 [2019.11.14]
온갖 우여곡절 끝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그 직전인 지난 12일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 및 사무 보고 규칙 개정안’을 ..
<사설>동맹국 全方位 우려 반영해 ‘지소미아 폐기’ 철회해야 [2019.11.14]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에 결정적 분수령이 될 순간이 임박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폐기되더라도 대한민국 안보가 당장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설>CEO 처벌 조항 2205개…이래선 기업 활력 기대 못 한다 [2019.11.14]
‘한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이 14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경연이 국내 경제 관..
<사설>국회에서 ‘북송’ 거짓말한 김연철, 어느 쪽 장관인가 [2019.11.13]
탈북 범죄자의 강제·비밀 북송(北送) 파문이 문재인 정부의 정직성과 국기(國基) 문제로 번지고 있다. 애초부터 정부 대응은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의혹투성이였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정..
<사설>美 합참의장 ‘미군 철수’ 거론과 與 일각의 동조 기류 [2019.11.13]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군 최고 수뇌부 인사가 ‘주한미군 철수’ 언급까지 하고 나선 것은 여간 심각한 일..
<사설>기업 理事 해임도 요구하겠다는 국민연금 發想 접으라 [2019.11.13]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간기업 경영권에 개입하려는 정권의 시도가 너무 집요해 그 배경에 의구심이 들 정도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문 대통령 선거 공약이긴 하지만, 당선이..
<사설>조국 靑수석 때 부인은 차명거래…이런데도 文은 “정의 확산” [2019.11.12]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임기 전반기 2년 반의 성과에 대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했다. 같은 날 검찰은..
<사설>‘재정 썩는다’며 빚 내서 총선 선심, 나라 거덜내고 있다 [2019.11.12]
청와대의 공식 입장으로 차마 믿기지 않는다. 고민정 대변인은 11일 “곳간에 작물을 쌓아두면 썩어버리기 마련”이라며 “어려울 때 쓰라고 곳간에 재정을 비축해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개..
<사설>이번엔 與대표 측근을 말레이 대사, 뭐 하라고 보내나 [2019.11.12]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대한민국에 외교는 더없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관 인사를 보면 그런 기본적 인식조차 있는지 의문이다. 급기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인사가 주(駐)..
<사설>‘탈북 범죄자’ 북송 의혹 증폭…문정부, 뭔가 숨기고 있다 [2019.11.11]
정부가 ‘흉악범’으로 규정한 탈북자 2명의 비밀·강제 북송(北送)은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고문방지협약 등 ‘원칙’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더해, ‘사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미..
<사설>靑 3실장 ‘유체이탈 회견’과 더 걱정되는 文 임기 후반 [2019.11.11]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의 후반 첫날인 10일, 일요일임에도 문 대통령은 정당 대표들을 초청해 만찬을 했고, 청와대 ‘실장’ 세 사람은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는 19일 저녁엔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사설>폭력 시위대 눈치 보며 現行犯 체포 않는 경찰 직무유기 [2019.11.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끝 모를 폭력 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처가 무기력한 차원을 넘어 직무유기까지 반복하는 양상이다. 국회 앞에서 지난 9일 민노총이 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9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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