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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對北 금융·물류 봉쇄 본격화한 美…대형 도발 예고한 北 [2017.09.22]
미국이 대북(對北) 금융·물류 봉쇄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이 직접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들고 나왔다. 이런 상황은 북핵 문제가 거의 ‘벼랑 끝’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설>김명수 사법부, 절반 支持 새기고 ‘코드 판결’ 없게 해야 [2017.09.22]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김 후보자는 오는 25일 제16대 대법원장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새 사법부 수장에게 덕담보다 당부를 앞세워야 하는 것은 안..
<사설>제빵기사 5378명 직접고용 命令, 시장경제 侵害다 [2017.09.22]
고용노동부가 21일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命令)을 내렸다. 현 정규직(5200명)보다도 많은 인원을 채용하면 추가 인건비가 지난해 영업이익(660억 원)..
<사설>평창에 北팀 오게 해 안전보장 받자는 發想 어이없다 [2017.09.21]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한국은 물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 완전 파괴’까지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설에 이어, 북핵 위협의 1차 당사국 대통령의 대북 입장..
<사설>금감원 ‘非違 복마전 관행’ 이번엔 반드시 뜯어고쳐야 [2017.09.21]
‘금융검찰’ 금감원 비위(非違)가 또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채용 비위는 죄질이 나빠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청년실업난을 겪는 취업준비생의 울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감사원 감사 결과 ..
<사설>낸드플래시 元祖 기업까지 품고 더 강해진 반도체 한국 [2017.09.21]
일본 도시바 반도체 인수전의 최종 승자는 SK하이닉스가 참여한 한·미·일 연합으로 굳어졌다. 도시바는 20일 이사회에서 2조4000억 엔(약 24조 원)에 베인캐피털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사설>세계 앞에서 ‘北 완전 파괴’ 천명한 美 대통령의 결기 [2017.09.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 완전 파괴’ 표현까지 동원한 것은 형식과 내용 두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물론 대북 제재를 한층 강화해 북한이 핵무기 포기의..
<사설>스페인 멕시코도 北 대사 추방…이래도 北 지원 안달하나 [2017.09.20]
북한의 지난 3일 6차 핵실험 이후 세계 각국이 대북(對北) 외교·경제 제재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에 역행하려 하고 있으니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각국의 대북 제재는..
<사설>사면초가 車업계에 정부 사업 비용 내라는 산업부 구태 [2017.09.20]
정부가 툭하면 기업 팔목을 비틀어 돈을 내라는 식의 구태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되풀이될 조짐이 보인다. 그러지 않아도 문 정부 정책을 놓고 반(反)시장·친(親)노동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산업..
<사설>美 대북 군사대응론 커지는데 우왕좌왕 文외교안보팀 [2017.09.19]
미국의 대북 군사대응론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외교적 압박 수위를 넘어 실질적 군사대응으로 가는 미 외교안보팀의 보다 ‘구체적’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
<사설>대통령이 인사권 쥔 공수처…또 다른 ‘政權 검찰’ 아닌가 [2017.09.19]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권고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공수처에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 모두가 부여된다. 수사 대상자도 대통령은 ..
<사설>민노총의 日영사관 앞 ‘징용 노동자像’ 국격 훼손한다 [2017.09.19]
민주노총이 일본 외교 공관 앞의 ‘강제징용 노동자상(像)’ 건립 방침을 더 구체화·가시화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8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서 ‘일본의 강제징용 사죄·배상운..
<사설>文정부는 對北 지원 고수, 美·日은 막바지 최대한 압박 [2017.09.18]
올 유엔 총회의 최대 화두는 북핵 문제가 될 것 같다. 총회는 지난 12일 공식 개막됐으나 핵심은 19~25일 진행될 ‘일반 토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직접 연설에 나서 북한과 이란..
<사설>대법원장 空白보다 ‘사법부 코드化’ 우려가 본질이다 [2017.09.18]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까지 17일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해주기 바란다”고..
<사설>김일성 찬양한 윤이상, 文대통령이 면죄부 주려 하나 [2017.09.18]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을 찬양했던 작곡가 고(故) 윤이상을 공개 추모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경솔한 처사다. 지난 17일 ‘윤이상 탄생 100돌이 되는 날’이라고 시작하는 추모의 글을 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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