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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논단]순환경제 이끌 폐기물 산업의 중요성](//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2601032911000002_300.jpg?v=20230531050103)
[문화논단]순환경제 이끌 폐기물 산업의 중요성세계적인 기업들은 지금 미래 성장 산업으로 폐기물 분야를 주목하고 있다. 금광석 1t에서 얻을 수 있는 금은 4g 안팎이지만, 폐휴대전화 1t에서는 최대 400g의 금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 1개에서는 약 200만 원의 경제적 가치가 넘는 리튬, 니켈 등의 희소금속을 회수할 수 있다.그동안 우리 사회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대한 투입해 제품을 대량생산하고, 소비 후 폐기하는 단선적 선형경제에 기반해 성장해 왔다. 그 결과 환경오염 문제가 초래되고, 자원과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 극복책으로 순환경제가 부상했다. 순환경제란 제품의 생산-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 천연자원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투입된 자원을 최대한 다시 사용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체제를 말한다.기후위기 시대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재생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핵심 원자재의 재활용 비율을 1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유엔총회에서는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사용·처리 등 전 주기적 관리 강화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2024년까지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오는 29일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160여 개국 정부 대표들은 협약의 목표와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우리 정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 노력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제정해 순환경제의 이행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여기에 기반해 제품의 전 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우선, 폐기물이 재활용돼 다시 제품 생산에 원료로 투입되는 물질순환 체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올해부터 페트병을 생산할 때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재생원료를 3% 이상 사용하도록 하며, 2030년에는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식음료 업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식품 용기로 사용된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다시 식품 용기로 쓰는 투명 페트병 제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폐전기·전자 제품에서 플라스틱, 금속 등을 추출·재활용해 다시 전기·전자 제품의 원료로의 재투입을 확대할 계획이다.소비자가 순환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고 오래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품을 고쳐 가며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생산자가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확보하는 등 준수 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에게 수리 관련 정보를 제공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것이다.정부는 기업의 혁신적 순환경제 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적용되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 중이다. 이물질 등이 섞여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도 열분해해 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신설했으며, 공공 열분해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순환경제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 산업계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버려지는 제품 중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해 관련 규제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순환 이용을 촉진할 것이다.순환경제 시대, 폐기물은 버려지는 제품의 종점이 아니라, 다시 생산에 투입되는 자원이자 출발점이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폐기물에 경제적 가치를 더해 자원·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주길 기대해 본다.- 문화일보
- 2023-05-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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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논단]‘물산업 전문가’ 수자원公 사장 절실하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2601032911000001_300.jpg?v=20230531050103)
[문화논단]‘물산업 전문가’ 수자원公 사장 절실하다기후변화로 인해 글로벌 물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극한 가뭄과 메가 홍수가 각 대륙에서 발생 중이며, 지난 3월에는 46년 만에 유엔 워터 콘퍼런스도 개최됐다. 우리나라도 2020년 전국적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피할 수 없었으며, 지난해에도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폭우 피해가 있었고, 포항에서는 ‘태풍 힌남노’로 포스코가 침수돼 약 2조 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남부지방 가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지난 2018년 5월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물관리가 환경부로 통합됐다. 최근의 남부지방 가뭄 대책을 보면 수력댐, 농업용 저수지의 통합 관리는 요원하고, 댐·하천 통합관리도 지지부진하다. 2019년 이후 첨단 산업의 국내 투자가 확대돼 산업용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반면, 신규 수자원 개발은 환경·사회적으로 녹록잖다. 시설 노후화, 기후변화 등으로 실질적인 용수 공급 능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물관리 주요 정책은 환경부에서 수립되지만, 실제 정책 추진은 물관리 전문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시행한다. 공사는 과학·실용의 물관리와 함께 장래의 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안정적인 물 공급을 실현해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할 의무가 있다. 또한, 물산업을 육성해 역량 있는 민간기업과 동반 진출해 녹색산업의 수출을 주도하고,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민간 부문의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지원해야 하는 핵심 공기업이다.수자원공사 새 사장 공모가 진행 중이다. 사장은 수자원의 개발·관리·보전 및 다목적댐을 통한 홍수 피해 예방 등 다양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물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구체적으로는 첫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 수자원 관련 정책과 기술 및 전략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둘째, 수자원 관련 전문가로서 최신 동향 및 기술 동향에 근거해 수자원공사의 비전과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깊고 넓은 안목이 필요하다.셋째, 자연재해와 물 부족 등이 발생했을 때 문제 진단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수자원공사의 업무 개선 및 혁신을 과감히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넷째, 수자원공사와 다른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수자원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이러한 이유에서 지금까지 역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내부 또는 외부 물관리 전문가가 영입돼 왔고, 비전문가가 임명된 사례는 거의 없다. 비전문가의 경우 유용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없고 대중의 인기 영합적인 해결책에 유혹되기 쉬우며,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낙하산과 논공행상 논란은 말할 것도 없다. 최근 정치권에서 검찰 수사로 넘어간 ‘돈 봉투 살포’ 사건은 바로 직전 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개입된 사건으로서, 전문 공기업의 감사조차도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임명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위축된 수자원 개발과 물산업 확대를 위해 차분하면서도 역동적이며 국가와 공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개혁과 진취적인 발전을 이끌 동력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해 줄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지도자면 금상첨화다. 기후변화 시대에 물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이므로 이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사장이 임명되기를 기대한다.- 문화일보
- 2023-05-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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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논단]기업하기 가장 좋은 투자특국 만들기](//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1901032911000002_300.jpg?v=20230531050103)
[문화논단]기업하기 가장 좋은 투자특국 만들기얼마 전, 과학기술 분야 세계 최장수 기업인 독일의 머크 라이프사이언스(머크)와 한국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머크는 1668년 독일의 다름슈타트에 있던 천사약국(Engel-Apotheke)에서 시작해 이제는 전자 소재, 생명과학, 헬스케어를 아우르며 전 세계 66개국에서 6만 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세계 각지에서 투자 러브콜을 받는 머크가 아·태 지역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거점으로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 이 질문에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머크의 마티아스 하인젤 최고경영자(CEO)는 “뛰어난 제조 역량과 인적자원은 물론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한국이야말로 머크의 혁신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투자처”라고 대답했다.필자가 다양한 계기에 외국인 투자기업 CEO들과 직접 만나 보니, 한국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성에 대한 신뢰가 두텁고 투자 협력 의지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미국 국빈방문 기간에 대통령과 함께 만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와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도스 CEO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한결같이 한국이 우수한 제조업 기반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거대 시장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특히 많은 투자가가 글로벌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중단 없이 생산 라인을 가동할 수 있었다며 이를 통해 한국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투자 환경에 힘입어 외국인의 우리나라 투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해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약 40조 원)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 1분기에도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외국인 투자는 1962년 유럽의 자동차 회사인 피아트가 아세아자동차에 투자한 300만 달러(40억 원)를 시작으로 초기 산업 육성과 선진 기술 도입, 1997년 외환위기의 조기 극복 등에 기여하며 국내 경제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역할을 해 왔다. 최근에는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며 미래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뛰어준 덕분에 이번 방미 기간 수소·반도체·첨단소재·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59억 달러(7조86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국내 주력 산업의 공급망을 확충하고, 미래 유망 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국가 전략기술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로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나아가 정부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환경·금융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한목소리로 투자의 핵심 결정 요인이라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머크가 작은 천사약국에서 시작해 굴지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것처럼, 정부는 한국을 허브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진출하려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도전을 힘껏 지원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특국(特國)으로 도약할 날을 기대해 본다.- 문화일보
- 2023-05-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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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논단]‘청년 창업’ 지원 위한 정부 4大 과제](//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1901032911000001_300.jpg?v=20230531050103)
[문화논단]‘청년 창업’ 지원 위한 정부 4大 과제‘그럴싸한 창업 지원 정책, 진행은 더디고 성과는 미약하다.’창업 교육자로, 중소기업 정책자문으로 활동하며 십수 년 동안 들은 현장의 목소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다. 현장은 늘 위태로웠지만, 지금은 더욱 그렇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지금 우리는 가장 위험한 여울목을 지나고 있는지 모른다. ‘청년 창업’ 없이 이 구간을 지날 수 있을까. 미국도, 이스라엘도 청년 창업이라는 선박으로 이 지점을 지나는 중이다.청년 창업은 시장의 메커니즘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시간’ 때문이다. 시장의 실패를 줄이고 실패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항공모함의 ‘사출기(Catapult)’가 필요하다. 결국, 공무원들이다.시장 메커니즘이 덜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창업의 여러 분야에서 기본 지원 체계와 정책 평가는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단기적 평가에 얽매인 지원으로는 기업은 옴짝달싹할 수 없다. 지금 정부는 창업 지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첫째, 정부는 시장 실패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 청년 창업기업의 시작부터 전체 주기를 따라 상장까지 이를 수 있도록 고루 지원해야 한다. 벤처캐피털 투자 등 일부 단계에 집중된 투자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중복 투자보다, 시장 메커니즘이 커버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 영역을 보완해야 한다. 예컨대 사업의 극초기(ultra-early), 학생들에 대한 조건 없는 소액 지원이 훨씬 많은 인재를 창업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스스로 교육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열심히 하지만 정부 산하 기관이 교육사업을 직접 과다하게 하게 되면 고비용·비효율이 커진다. 정부 자체 사업 지원 예산을 민간 영역인 학교에 위양(委讓)한다면 창업으로의 훨씬 더 많은 인재 영입이 가능할 것이다.둘째, 중간지표 성격의 전시성 지원과 양적 성과를 목표로 한 지원을 지양하고, 실질적 성과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본 지원 체계와 정책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 과거 정부의 해외 창업 지원은, 목표 횟수를 채우는 이벤트 행사를 남발하고 예산만 내실 없이 낭비한 측면이 있다. 정말로 글로벌 창업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 더욱 장기적이고 창업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셋째, 진정한 재기를 돕는 재창업의 신속한 지원이다. 창업의 90% 이상이 실패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여기는 형평성 시비의 예외 구역으로 남겨둬야 한다. 신속한 파산절차 실행을 통한 신용 회복과 재기 지원을 통해 실패라는 좋은 학습을 한 큰 인력 자원에 더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재기를 위해 도처에 산재한 많은 정부 기관을 돌아다니며 기다리고 있는 재기 희망자들에게 진정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소중한 인력 자원의 낭비 시간을 줄인다면 창업의 효율성은 눈부시게 향상될 수 있다.넷째, 행정 소요 축소다. 싱가포르 정부는 극초기 기업에 5000만 원의 지원에 비용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다. 스타트업에 수많은 행정, 비용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 행정 브로커들만 신난다. 소중한 창업 기업과 정부 창업 지원 인력 자원이 비용 증빙과 행정 서류에 낭비되고 있으며, 정작 지원금을 노리는 악의 있는 사람들은 증빙만 잘 준비하는 전문가들로 검증의 성과는 별로 기대할 수 없다.기존 지표와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모험이 없이는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다. 결국, 공무원이 모험을 해야 한다. 공무원의 모험 없이 청년 창업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다.- 문화일보
- 2023-05-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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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논단]쌀 산업 혁신할 ‘가루쌀’ 도전 막 올랐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1201032911000002_300.jpg?v=20230531050103)
[문화논단]쌀 산업 혁신할 ‘가루쌀’ 도전 막 올랐다한국인에게 쌀은 주식(主食) 차원을 넘어 영양과 건강까지도 함께 챙길 수 있는 ‘솔 푸드(soul food)’다. 태어나서 쌀미음으로 첫 이유식을 시작하고, 아플 때는 죽으로 온기를 채우며, 삶의 마지막 즈음 미음으로 인생 식사를 마무리한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그러나 쌀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밥쌀 소비량은 56.7㎏으로, 3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오히려 1인당 육류 소비량은 59.8㎏으로 쌀소비량을 추월했다. 반면, 밀·콩 등 곡물의 수입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져 식량안보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바로 ‘가루쌀’이다. 가루쌀은 겉은 쌀인데 성질은 밀과 같다. 농촌진흥청이 유전자 탐색을 통해 개발한 수원542, 바로미2 등의 품종인데 정부가 가루쌀의 가능성을 크게 보는 이유는 세 가지다.첫째, 일반 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쉽게 가루를 만들 수 있어 면·빵·과자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 원료다. 특히 글루텐 프리(gluten-free)이기 때문에 건강상 이점도 있다. 참고로 세계 글루텐 프리 시장은 79억 달러(약 10조4366억 원)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씩 성장하고 있다.둘째, 일반 벼농사와 같이 논에서 농업인이 쉽게 재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늦게 모내기하기 때문에 밀과의 이모작에도 유리하다.셋째, 밀가루 제분 기계로도 가루쌀을 대량 제분할 수 있어 생산비 절감과 산업화가 가능하다.정부는 가루쌀 생산-유통-소비 생태계를 체계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2026년까지 밥쌀 재배면적 4만2000㏊를 가루쌀로 전환해 연간 수입 밀가루의 10%인 20만t을 대체할 계획이다. 그 첫걸음으로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해 안정적인 재배 기술과 유통체계를 갖추도록 컨설팅 교육 및 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가루쌀 재배면적은 지난해 100㏊에서 올해 2000㏊로 20배 확대했고, 내년에는 1만㏊ 이상으로 늘릴 것이다.또, 논에 일반 벼 대신 가루쌀을 재배하는 전문 생산단지의 모든 농업인에게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 직불금은 쌀 대신 식량안보에 필요한 가루쌀·밀·콩 등 전략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법제화했다. 여기에, 정부가 생산된 가루쌀을 전량 매입해 농업인의 판로 걱정을 덜고, 식품업계의 수요에 맞춰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가루쌀 소비 기반 확대에도 매진하고 있다. 올해 15개 식품 기업이 가루쌀 제품을 개발하고, 지역 빵집 20곳에선 가루쌀을 활용한 새 메뉴 40종을 선보일 예정이다. 우수 메뉴를 선정하기 위한 품평회 개최, 팝업스토어 운영, 가루쌀 빵지 순례 등을 추진해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여 갈 것이다. 또한, 가루쌀 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저당 쌀가루 활용’과 ‘쌀의 노화 지연 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R&D)도 병행한다. 식품업체는 각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고 제품화할 것이다.가루쌀은 신생아와 같다. 소중한 아이를 어떻게 잘 키워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처럼 모두에게 생소한 정책을 성공시키는 것은 큰 도전이자 모험이다. 하지만 고질적인 과잉 구조의 우리 쌀 산업을 새롭게 바꿀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신의 선물처럼 등장한 가루쌀이 식량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농업계는 물론, 식품 업계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문화일보
- 2023-05-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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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논단]‘자동차 급발진’의 과학적 규명 필요성](//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1201032911000001_300.jpg?v=20230531050103)
[문화논단]‘자동차 급발진’의 과학적 규명 필요성최근 온라인 동영상 매체 등에서는 자동차가 급가속하며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단지 차량 블랙박스와 CCTV의 녹화 영상만을 근거로 이른바 ‘급발진 현상’이라고 판단하는 주장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이 일어났다는 주장들이다.이러한 급발진 주장 사고는 근래뿐만이 아니라 자동변속기의 보급 확산 등에 따라 1970년대 초부터 미국에 보고되기 시작했다. 각 나라에서는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전문기관을 통해 수차례 실제로 급발진 현상이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해 왔다.먼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3차례 조사(1987∼1989, 2010∼2012, 2020∼2021)를 했으나, 원인을 운전자 가속페달 오조작 등으로 결론지었다. 캐나다는 자동변속기 급가속 현상에 대해 운전자 실수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차량의 기계적 결함 가능성을 조사(1987∼1990)했으나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 이후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주원인인 고령 운전자 등의 페달 오조작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를 국제 기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우리나라도 국토교통부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4차례(1999∼2000, 2010∼2011, 2012∼2013, 2021) 조사를 했으나, 이른바 급발진 현상과 차량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3차 조사(2012∼2013)에서는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국회(의원 및 보좌관), 언론(기자 등),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들의 참관 아래 공개 재현 및 검증을 했으나 급발진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도된 바 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2019년 6년간(2013∼2018) 발생한 급발진 추정 사고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분석이 가능한 사고는 모두 페달의 오조작이라고 발표했다.(269건 가운데 페달 오조작 76%, 사고 차량 미제시 및 심각한 파손으로 감정 불가 24%)한편, 대개의 승용차에는 국제기준에서도 규정하는 사고기록장치(EDR)가 장착돼 있다. 이 장치를 통해 운전자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및 가속 페달 등을 작동시켰는지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소유자 측에서 그 기록 결과를 요구하면 제조사 측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고 시 객관적인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조사 결과 등과 달리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이들은 EDR와 차량의 작동 상태를 신뢰하지 못한다며, 급발진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세계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우리나라 일각의 급발진 주장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기도 하다. 이러한 지속적인 급발진 사고 주장에 따라 제조물 책임법상 차량 결함 입증 책임의 주체를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바꿔야 한다는 입법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제조사로의 입증 책임 전환은 불필요한 분쟁과 소송 남발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른바 급발진 사고에 대한 섣부른 의혹 제기와 분쟁보다는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통용하는 EDR의 기록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분석과 원인 규명을 통해 사고 예방 대책을 세우는 데에 열정을 쏟아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앞둔 현시점에서 기술을 통해 사람의 실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첨단 안전장치의 장착을 지원하거나, 안전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 대책 세우기에 더욱 집중할 때라고 본다.- 문화일보
- 2023-05-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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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논단]한미 우주동맹과 우주항공청法 시급성](//image.munhwa.com/gen_thumb/202304/2023042801033311000002_300.jpg?v=20230531050103)
[문화논단]한미 우주동맹과 우주항공청法 시급성“우주 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진 기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한 말이다. 그때 윤 대통령은 5년 안에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 시작, 2045년에 화성에 착륙한다는 로드맵을 내놨다.방미 중인 윤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우주 기술동맹 합의는 향후 한국의 우주 분야 발전에 큰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이 최고의 우주 기술과 경험을 가진 나라여서다.사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인공위성을 실은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지만, 아직은 우주 후발국이다. 국내 우주 기술 수준은 미국의 55∼60%로 다른 산업 분야(80∼90%)에 비해 크게 저조하다. 러시아는 1957년 인류 최초로 유인 우주선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린 이래 우주 강국이다.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로 1969년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디딘 미국은 우주 선두 주자다. 중국과 일본도 우주 개발에 전력투구하고 있다.지금 우주는 밤하늘 별처럼 그리 낭만적이지 않다. 우주는 국제적인 전략 경쟁 속에 들어왔고,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매일 타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이나 휴대전화 지도는 위성항법장치(GPS)와 연동돼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대전에서는 정찰위성이 탐지한 정보로 상대방 전투력을 공격하는 게 일상이다. 스타링크 등 위성통신은 전 세계를 로밍이 필요 없는 하나의 통신망으로 묶을 것이다. 이 때문에 조만간 우주 쓰레기가 넘쳐날 전망이다.이런 경쟁 속에 2020년 3873억 달러 규모였던 글로벌 우주 시장은 2030년 5995억 달러, 2040년엔 1조 달러로 증가할 추세다. 이에 따라 발사 비용 절감 경쟁도 치열하다. 누리호는 1㎏당 발사 비용이 3만259달러지만, 스페이스X사 팰컨헤비는 1680달러에 불과하다. 민간업체가 발사 단가를 절약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다.한국도 미국처럼 경쟁력 있는 민간업체를 키워야 하지만 환경은 열악하다. 먼저, 투자가 형편없이 적다. 민간에서 우주 투자는 2009∼2021년 사이 미국은 1161억 달러, 우리는 7억 달러다. 정부 차원의 우주 투자도 비슷하다. 2021년 우리 정부의 우주 예산은 GDP의 0.031%로 6150억 원에 불과했다. 같은 시기에 미국은 GDP의 0.247%, 중국 0.091%, 일본도 0.069%를 우주 개발에 투입했다.미국에선 TV 제품처럼 민간이 개발한 발사체와 위성체 등을 정부가 선택해 구매하지만, 한국은 대부분 정부 주도 사업에 민간의 납품을 받는 구조다. 민간을 위한 우주 개발 인프라는 크게 부족하다. 민간이 이용할 수 있는 우주 환경 시험시설은 제한되고, 민간용 우주발사장은 아예 없다. 오죽했으면 우리 민간 우주 업체인 이노스페이스가 브라질까지 가서 소형 발사체를 쐈을까. 정부 내에서 우주항공청으로 권한과 사업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부처 이기주의를 최대한 경계하고 예산 배정에도 협조적이어야 한다.또, 정부가 우주 경제시대를 이끌 우주항공청을 내년 초에 개청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우주항공청특별법’의 국회 논의는 뒷전이다. 이런 이유로 2032년 달에 가는 꿈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주 개발에 성공하려면 국회 우주항공청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충분한 예산 확보와 민간 펀드 조성, 핵심 기술 개발, 우주 민간 생태계 조성 등을 창의적이고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화일보
- 2023-04-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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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논단]‘선도적 미래 치안’의 대장정](//image.munhwa.com/gen_thumb/202304/2023042101032911000002_300.jpg?v=20230531050103)
[문화논단]‘선도적 미래 치안’의 대장정#1 2050년 1월 어느 날, 강력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골목길에서 취객을 상대로 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고, 인근에 대기 중이던 무인 순찰 로봇이 출동했다. 로봇은 즉각 인근 CCTV 정보를 종합, 유력 피의자의 인상 착의와 연령·성별 정보, 도주 경로를 인근 순찰 차량과 치안종합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전송했다. 이어 순찰 차량에 탑재된 드론이 먼저 날아올랐고, 피의자는 10분이 안 돼 경찰관에게 체포됐다.#2 같은 달, 서울 서초구에서 “딸이 납치된 것 같다”는 긴박한 신고가 접수됐다. 2020년대 절정을 찍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30년이 지나도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협박 전화 녹음 파일을 넘겨받은 경찰은 10분 만에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계음’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를 안심시키고, 딸의 안전을 신속히 확인했다. 아울러 경찰은 범죄 정보 시스템 확인을 통해 딸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에 시달렸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부모에게 피해자 아바타를 통해 ‘메타 경찰청’에 접수할 것을 권유했고, 실제 신고가 이뤄졌다. 사건을 접수한 수사관은 ‘메타 경찰관’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며, 유관 기관을 통해 추가 유포를 차단했다.한 세대쯤 뒤인 서기 2050년의 치안 현장과 경찰의 대응 모습을 상상해 봤다. 여기에서 보듯이, 과학기술은 양날의 칼과 같다. 삶의 질을 높여 주는 한편으로, 기술 발전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 요인을 수반한다. 가상 세계로까지 범죄 공간이 확장되고, 사회 구조의 변화가 겹쳐서 불확실성이 증폭된다.치안 환경의 변화 속도와 진폭이 과거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만큼, 치안 패러다임의 근본적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경찰은 선도적으로 미래 치안에 대비하고 있다. 새로운 위험과 위협 요인에 선제적·과학적 대비를 위해 지난해 9월 ‘경찰 미래비전 2050’을 발표했다. 경찰 업무 전역에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과학치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령·제도 정비, 조직 혁신 등 정책 방향을 담았고, 구체적 이행에 나서는 첫해인 2023년 올해를 ‘선도적 미래치안의 원년’으로 선언했다.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경찰의 숭고한 사명이기도 하다. 미래 치안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범죄의 지능화·암흑화·초연결화·초국경화에 결코 대응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 치안 대비에 실패하면, 안전 격차는 벌어지고 국민의 피해는 자연스럽게 커진다.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치안 분야 연구·개발(R&D)은 조직 경쟁력을 넘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의 존재 가치와도 직결된다. 나아가, ‘경찰 교육 대개혁’을 병행해 더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경찰의 미래 준비를 더욱더 내실 있고 완결성 있게 추진하는 것도 경찰의 중요 과제다.2015년부터 치안 분야 R&D 사업을 시작한 경찰에서도 현재 개발 중인 ‘무인 순찰 로봇’과 ‘GPS 위치추적 시스템’ 등을 비롯해 첨단 장비·시스템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치안에 대한 공격적 투자와 경찰 교육 쇄신이 시너지를 발휘해, 대한민국 경찰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치안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지켜내야 하는 ‘미래 자산’이자 ‘국가의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이다. 국민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기대한다.- 문화일보
- 2023-04-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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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논단]대한민국의 시작은 1919년이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4/2023042101032911000001_300.jpg?v=20230531050103)
[문화논단]대한민국의 시작은 1919년이다최근 우남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다. 또, 4·19혁명의 주역들이 이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민의에 따라 1960년 하야한 용단을 새삼 재평가하며 화해의 참배를 했다는 사실은 모두 우리를 흐뭇하게 하는 경사다.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역사 화해의 논리 가운데 숨겨졌던 ‘1948년 건국대통령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16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1919년 중국 상하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이 아닌 1948년 이승만 정부 수립 때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와 주권의 실질적 확보를 건국으로 봐야 한다는 뉴라이트 학자들의 견해와 같다. 분명한 역사 왜곡이요 국가 정통성이라는 더 큰 가치를 간과한 만큼 임시정부 시대를 살아온 한 사람으로 매우 우려스럽다.대한민국 기원은 1919년 3·1독립선언이다. 독립선언서가 전국에 전파돼 독립정신의 기본이 되면서 전 세계에 독립 요구가 울려 퍼졌다. 이 독립선언이 기초가 돼 국내외에서 정부수립이 진행됐다. 그해 4월 상하이에 설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3도 대표회의로 결성된 한성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러시아령에 소재한 대한국민의회와, 상하이임시정부 등과 통합해 9월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출범했다.1948년 5월 제헌국회 총선이 있었고, 헌법이 제정됐다. 개회식에서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의 기원은 1919년 기미년 독립선언과 임시정부 수립에 있다 △오늘 수립된 정부는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이다 △대한민국의 민국 연호는 기미년부터 원년으로 기산해야 한다 △이 국회는 완전한 한국 전체의 중앙정부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의장의 개회사 정신은 제헌헌법 전문에서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됐고,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재건한 것으로 강조했다.1987년 오늘의 헌법을 개정할 때 필자는 여야의 지도자 및 헌법개정위원들과 합의 아래 전문에서 분명하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로 확실하게 정리했다. 대한민국은 1919년 조선왕조가 끝나고 3·1독립선언으로 민주공화국이 세워졌다.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적 정통성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만약 우리가 역사적 정통성을 포기하고 뉴라이트 식으로 ‘1948년 대한민국이 건립됐다’고 한다면, 똑같은 해 북한 정권이 수립된 것과 대비된다. 이는 우리 스스로 역사를 1919년에서 후퇴시켜 북한과 같은 해 수립된 것으로 하자는 것과 같다. 대한민국의 정통성 주장을 봉쇄하는 이런 강변이 과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목소리인가? 어느 쪽도 전 한국민의 정통성·역사성의 우위를 주장할 수 없게 만든 이런 발상이 대한민국 국익에 이로운 것인가?북한은 우리의 ‘1919년이 대한민국의 기원’이라는 주장에 열세를 느끼고 이를 만회하고자 역사적 사실을 조작했다. 즉, 1926년 김일성이 15세에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만들었고, 이때 비로소 독립운동이 시작됐다고 역사를 날조했다. 이처럼 북한은 역사적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독립투쟁의 역사를 날조하는데, 뉴라이트에서는 엄연한 19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까지 지워가면서 북한 정권과 같이 1948년 동열에 놓고 우열을 가리겠다고 한다.일찍이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미년부터 기산하라”고 강조했는데, 기념관을 짓겠다면서 그분의 말씀을 역행한다면 과연 올바른 일인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이 새삼 생각난다.- 문화일보
- 2023-04-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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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논단]AI시대, 변치 않는 ‘기능’의 가치](//image.munhwa.com/gen_thumb/202304/2023041401032911000002_300.jpg?v=20230531050103)
[문화논단]AI시대, 변치 않는 ‘기능’의 가치지난 2016년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이 세계 최정상의 프로 바둑기사와의 대결에서 4 대 1로 승리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빠른 연산 능력은 물론 사람의 ‘직관’을 모방하는 AI의 등장에 지구촌 사람들은 술렁였다. 사람의 뇌에 있는 신경세포(Neuron)를 모델로 만들어진 ‘딥러닝(Deep Learning)’은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돼 자율주행, 음성인식 등 새로운 서비스로 우리의 일상이 됐다.7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생성형 인공지능(GPT)이 나타나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미국 오픈AI사의 챗GPT는 지난해 말 출시 이후 두 달여 만에 이용자가 1억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이제 AI는 법률적 조언이나 의료 진단은 물론 작사·작곡과 같은 사람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창작(創作) 분야까지 진출했다.지금까지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얼마나 많이, 잘 ‘기억’하는지를 평가하고, 더 많이 잘 기억하는 사람을 지식인이라고 했다. 축적된 지식이나 기술을 얼마나 체득했느냐가 그 사람의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였다. 하지만 사람에 가까운 AI가 사람보다 뛰어난 학습 수준과 창의성을 보이면서, AI가 몰고 올 사회 변화를 두고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고 있다.사람이 기계를 통제하며 조작·처리하는 것이 기존의 ‘기술’이라면, AI로 대표되는 ‘지능정보기술’은 기계 스스로 데이터를 조작하고 처리하며 판단할 수 있다. 공상과학(SF)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AI 비서가 현실이 됐다. 기술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도, 그 시작은 사람이 학습과 체험을 통해 익힌 ‘기능(Skills)’에 있다.인류는 산업화 과정에서 기계화와 자동화를 통해 인간의 노동을 줄이거나 효율화하면서 발전해 왔다. 바늘이나 베틀부터 재봉틀, 자동화 공장에 이르기까지 옷을 만드는 도구가 계속 발전할지라도 무언가를 ‘만드는(作)’ 것은 결국 사람의 기능, 즉 ‘기술을 구현하는 능력’이다. 사람의 기술 구현 능력 ‘기능’이 있었기에 GPT까지 개발할 수 있었다.시대를 대표하는 기술이 아무리 바뀌어도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기능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람의 기능도 진화하기 때문이다. AI가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하고 빠르게 분석하더라도, 그 AI를 만들고 활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기능이다. 모든 사람은 변화하는 기술을 끊임없이 학습해야 한다. 7년 전 알파고가 등장한 후 많은 사람이 코딩(Coding)을 배우느라 바빴고, 최근 GPT가 나온 이후에는 AI로부터 필요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명령어 입력 전문가’까지 등장했다. 결국, AI에 던지는 질문은 인간의 고유 영역인 것이다.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혁신 시대에도 한 나라의 국력은 기술 구현 능력과 기능을 갖춘 인재에 달려 있다. ‘기술’과 ‘기능’을 구분하고, 기능을 낮잡아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기술 변화에 발맞춘 기능을 갖춘 청년 인재 양성이 절실하다.매년 4월에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지방기능경기대회가 열린다. 올해는 지난 3∼7일 닷새 동안 사이버 보안이나 클라우드컴퓨팅 등 디지털·신기술 직종을 포함해 50개 직종에 47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10월에는 충청남도에서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들이 참가하는 전국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어나갈 기능 인재다. 많은 국민이 기능 인재의 열정에 관심을 기울여 기능경기대회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 문화일보
- 2023-04-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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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논단]인체 원리 ‘자연 발전기’ 실현된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4/2023041401032911000001_300.jpg?v=20230531050103)
[문화논단]인체 원리 ‘자연 발전기’ 실현된다전기에너지는 화력·수력·풍력·원자력·태양광·지열 발전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만들어진다. 최근 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소형 원자로(SMR)는 위험은 현저히 줄었지만, 건축비나 폐기물 처리비 등은 여전히 높다. 미국·캐나다·일본 등에서 석탄보다 싸고, 널리 분포된 토륨을 원료로 하는 토륨 용융염 원자로(TMSR) 개발이 한창이다. 또, 방사성 폐기물 재활용으로 수명이 10년 이상인 소형 영구배터리, 원자력전지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이제는 발전 장치 역시 바이러스처럼 작아지고 쪼개지면서 진화하는 중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많은 시일과 큰돈이 든다.우리는 자연과 인간에게서 에너지를 찾아야 한다. 상식적인 진리지만, 인간 자체가 소우주이기에 인간에게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가장 친화적 발전기는 인체라고 한다. 이를 뒷받침할 발전 기술 개발이 구소련, 유고슬라비아에서부터 시작돼 재생에너지 강국 독일에서 비로소 완성됐다. 이제부터는 환경친화적이고 탄소중립을 앞당길 위대한 발명, 수력 운동에너지 발전기가 보급되고 있다. ‘KPP’(Kinetic Power Plant) 발전기는 무탄소·무공해·무연료·365일 무중단의 환경친화적 발전기다. 이 방식은 수력, 즉 물과 공기의 부력과 중력으로 전기를 만들어 낸다. 공기와 물을 먹고 이를 운동에너지로 내뱉기에 인간을 닮았다. 송전탑도 필요 없다. 공장이나 주택의 내부 배선만으로 전기 공급이 가능한 발전소의 탈중앙화를 이룰 수 있다. 작동 원리는 두레박 모양의 체임버(Chamber)라는 용기에 공기를 불어넣으면, 부력으로 체임버가 밀려 올라가면서 운동에너지가 발생한다. 원통형 강관, 웰(Well)의 정점에서 공기를 내뱉고, 체임버에 물이 담기면서 물의 중력으로 밀어 내린다. 공기의 부력과 물의 중력에서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를 발전기와 연결해 전기를 만들어 낸다.독일 로슈이노베이션사와 한국 KPP코리아가 끈질긴 노력으로 세계적인 시험기관에서 수년간 성능인증을 획득했다. KPP 발전기는 탄소중립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을 위해 산업용으로 가장 긴급히 보급돼야 할 혁신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이다. 우리나라와 동남아의 섬과 지구촌의 어두운 곳에도 널리 보급해야 한다. 1㎿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약 10만㎡(3만 평)의 부지가 필요하지만, KPP 발전소는 약 300㎡(90평)면 충분하다. 발전단가도 원자력보다 훨씬 저렴하다. 제작·운송 기간을 뺀 발전소 건립 기간은 1∼2주일이면 충분하다. 1일 평균 전기 생산 효율은 태양광보다도 6배 이상 높다. 그야말로 자연이 선물한 꿈의 발전기다.우리는 지금 ‘RE100’ 전환 약속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대안은 KPP 발전기의 보급이다. 이 KPP 발전소를 공장이나 아파트 현장에 건립하면 2∼3년 만에 발전소 건립비를 모두 회수할 수 있다. 산업 현장과 주택의 전기료를 획기적으로 줄여 수출 가격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기업의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전기료 공짜’의 시대를 실현할 수 있다. 이 얼마나 대단한 혁신형 무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인가?이런 획기적인 KPP 발전소 가동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독일 기술진이 마련한 태국 파타야의 발전소를 전문가들과 함께 다녀왔다. 전기료 걱정 없고, 탄소 제로 발전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현장이었다. 이달 말 완공을 목표로 경기도 문산에 KPP 발전소를 건립한다. 국가 경제를 살리고 홍익인간을 실천하기 위해, KPP 무공해 발전기의 개발·보급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문화일보
- 2023-04-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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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논단]‘자체 핵 역량’에 국력 결집할 때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4/2023040701032911000002_300.jpg?v=20230531050103)
[문화논단]‘자체 핵 역량’에 국력 결집할 때다제2차 대전 이후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핵 개발·보유를 선언하자 미국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전체에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며 말렸다. 이에 드골은 “러시아가 파리를 핵 공격하려 할 때 미국이 개입하려 하면, 러시아는 뉴욕을 치겠다고 협박할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뉴욕을 포기하고 파리를 지켜줄 것인가”라고 물었다. 마침내 드골은 핵 개발에 나섰고, 지금은 핵보유국이다.우리 국군은 전반적인 무기체계에서 북한을 압도한다. 그러나 핵무기를 비롯한 탄도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 분야를 고려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즉, 핵과 미사일 같은 비대칭 전력은 열세다. 아무리 훈련이 잘되고 무기가 정교하면 뭘 하나? 핵무기 앞에서는 이 모든 게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데.정신력도 중요하지만, 현대전에서 무기체계의 우위를 점하지 않고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특히,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북핵을 압도하는 무기가 필요하다. 그것은 핵무기밖에 없다.미국의 핵우산이 우리를 언제까지 보호해줄 수 있겠는가? 임시방편은 되겠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미국이 본토를 위협받으면서까지 서울을 보호해 주려 할 것인가? 따라서 우리도 살기 위해서는 북한 핵에 대해 우리 자체의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도 핵을 개발하고 보유해야 한다. 핵으로 무장해야 우리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다. 북한으로부터 선제 핵 공격을 당한 후 벌어질 끔찍한 참상을 상상해 본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북한은 최근 우리의 주요 타격 목표를 가정해 방사포와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발사체에 핵탄두를 탑재해 ‘전술핵 폭발실험’을 했다거나, 다량의 소형 핵탄두를 개발했다고 공개하는 등 ‘핵무기 카드놀이’를 즐기고 있다. 명심해야 할 것은, 북한이 한반도 금수강산의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지금으로선 도를 넘은 협박이자 으름장으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머잖은 장래에 불행한 현실로 닥칠 수도 있다. 그때는 이미 늦다.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최빈국 북한의 핵 칼춤에 언제까지 맘 졸이며 끌려다녀야 하는가? 이제는 우리도 핵 개발·보유에 대해 국력을 결집, 자체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듯하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핵 보유 필요성에 대해 찬성했고, 나토 식 핵 공유나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도 60%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물론 핵 개발이나 보유와 같은 매우 중대한 문제를 국민 여론조사로 결정할 것은 아니다. 국내외 안보 상황과 국가 이익에 미치는 제반 영향 등에 대해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연구와 고뇌 어린 판단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작금 우리 자체의 핵 보유나 개발 필요성에 대해 계속 의견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북핵의 실체와 위협이 우리 눈앞의 비수로서 작용하는 절박한 위험성 때문이다.이달 말쯤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핵에 대한 대응 방안이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지게 될 것이고, 미국은 이에 대해 예나 다름없이 강력한 확장억제 방안을 강구하겠노라고 우리를 안심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안심하란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 상황은 이미 한참 지난 버전이다. 핵의 위험성과 파괴력에 대해 그리고 그 대응 방안에 대해 더는 이론으로 왈가왈부할 시기가 아니다. 이젠 핵 개발이든 전술핵 배치든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과감한 결단과 실행이 필요한 때다.- 문화일보
- 2023-04-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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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논단]북한의 우크라戰 참전이 초래할 재앙](//image.munhwa.com/gen_thumb/202304/2023040701032911000001_300.jpg?v=20230531050103)
[문화논단]북한의 우크라戰 참전이 초래할 재앙러시아 인터넷 매체 루스카야 베스나는 3월 말 “북한 의용군이 러시아 편에 서서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 동부 ‘특별군사작전’ 지역에 5월 말까지 파견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비해 러시아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장교들을 물색하고 있다고도 했다. 익명의 러시아군 총참모부 소속 장교는 북한이 참전하면 “매월 1만∼1만5000명의 북한군이 투입될 수 있으며, 북한 파병으로 러시아 보병을 공격에서 빼내게 됨으로써 더 많은 훈련을 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현대적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전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러시아보다 더 잘 훈련돼 있다”고 호평했다. 러시아 측은 “북한군 투입 시 성과를 낼 것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은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러시아 외무부 제1아주국장은 얼마 전 ‘북·러 경제·문화협력협정 체결’ 74주년을 맞아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연회에서 “북한은 현재도 러시아에 전면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에 사의(謝意)를 표했다고 전했다.이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를 모든 분야에 지원하고 있음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북한의 무기 탄약 등이 계속 제공되는 대가로 북한의 극심한 식량 부족 상태에서 러시아로부터 식량을 공급받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80만t의 밀가루 원조를 제공 받은 바 있다.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한 달 전 전화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약 확보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그 대가로 식량을 제공하려는 정황을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러시아는 이미 24개 이상 종류의 무기와 탄약을 북한으로부터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러시아는 북한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러 간 탄약-식량 거래를 슬로바키아 국적의 무기상 아쇼트 므크르티체프가 중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무기상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북한 관리들과 20여 종의 북한 무기와 군수품을 러시아에 판매하고 그 대가로 상업용 항공기를 비롯한 상품과 원자재 등 다양한 물자를 북한에 제공할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여기에 북한 김여정은 얼마 전 “북한은 러시아와 같은 배에 타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이달 초 우크라이나와 미국 관계 비난도 북·러 관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의 대표적인 러시아 용병 기업인 와그너 그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이 배후에서 용병 지원을 해 왔지만, 성과가 없고 러시아군도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에 부닥쳐 국면 전환용으로 북한군을 전장에 투입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이 보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뤄질 경우 파장은 만만찮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전이 확전으로 이어지면 자유 진영과 북·중·러 진영 사이의 연합전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따라서 북한이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북·러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상 북한과는 모든 무기 거래와 지원이 금지돼 있는 만큼 미국 등과 협력해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을 통해 북한 참전 시 대북 단교 경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이들 국가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설득,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중단토록 함으로써 확전 재앙을 막아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
- 2023-04-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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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논단]통일교육지원법 엄정한 시행 화급하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3101032911000002_300.jpg?v=20230531050103)
[문화논단]통일교육지원법 엄정한 시행 화급하다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추진은 헌법 제4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책무다. 통일교육지원법은 이에 입각해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제3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헌법과 노동당 규약에서 한반도의 적화통일 즉, 공산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정책은 상반돼 타협점을 찾기가 불가능하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을 절충해 제3의 체제를 만들어 통일하거나 한 국가 내에 2개 체제가 평화 공존한 사례는 어디에도 없다. 독일의 경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서독이 공산국가인 동독을 평화적으로 흡수 통일했다. 예멘은 자유민주국가인 북예멘이 공산국가인 남예멘을 무력으로 통일했다. 베트남에서는 북쪽의 베트콩이 남쪽의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무력으로 통일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북 협력으로 제3의 정치체제를 개발해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만큼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만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통일의 길이다.통일교육지원법 제4조 1항엔 ‘국가는 통일교육에 관한 특별교재(교육부 주관의 교과서가 아님)를 개발해 각급 학교에 보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법 시행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특별교재를 개발해 보급한 사실이 없다. 이는 중대한 ‘직무유기’다. 통일부 장관은 하루빨리 특별교재를 마련해 보급해야 한다. 여기에는 △통일 후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여야 하며 △통일의 방법은 평화통일이라는 것을 비중 있게 명시해야 한다.과거 좌파 정권은 매년 발표하는 통일교육지침서에서 평화통일 교육만을 ‘8대 평화통일원칙’이라는 미명 아래 강조했다. 통일 후 정치체제가 자유민주주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지 않고 평화통일만 하겠다는 것은 주사파가 도모하는 공산주의 통일에 귀착되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인 올해 발표된 통일부 통일교육 지침서에 비로소 자유민주주의 교육이 들어갔지만, 이 지침서는 법 제4조의 교재가 아니다. 이 법 시행령이 법 제4조에 관한 경비를 통일부가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볼 때 교재 개발·보급의 책임은 통일부 장관에게 있다. 학생에게 나눠줄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교재를 제작해 보급하라고 명시돼 있는데도 교사용 지침서만 제작하는 것은 법률 불이행이다.통일교육지원법 제11조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사파 교사가 학생들에게 김일성 생일이 언제냐고 묻는 등의 공산통일을 유도하는 방향의 교육을 해도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한 게 그간의 현실이다. 통일부 장관은 이들을 색출해 통일교육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로(자유민주주의 통일 교육을 수행하는 통일부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수사기관에 고발, 엄벌함으로써 반(反)자유민주주의 통일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아울러, 이 법 제3조의3에 따르면 매년 5월 넷째 주는 통일교육 주간이다. 올해는 5월 21∼27일인데 이 기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중 언론 매체 등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홍보와 국민의 통일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해야 한다. 올 통일교육 주간에는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통일교육 행사를 국가와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벌여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바란다.- 문화일보
- 2023-03-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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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논단]尹대통령 방미와 ‘핵 불균형’ 해소 시급성](//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3101032911000001_300.jpg?v=20230531050103)
[문화논단]尹대통령 방미와 ‘핵 불균형’ 해소 시급성북한이 지난 21∼27일 핵어뢰 수중 폭파와 핵무인수중공격정 시험을 하고 핵탄두 모의 공중폭발 타격시험을 했다. 28일에는 전술 핵탄두 실물 사진을 공개했다. 김정은이 지난 2021년 1월 제8차 전당대회에서 지시한 국방력 발전계획 중 핵심 5대 과업의 성과를 차례로 보여준 것이다. 북한은 열차·바다·호수·땅속·차량·절벽 등 어디에서든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가 끝났다. 73년 전 남침전쟁을 일으켰던 북·러·중의 단결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공고해지고 있다.미국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안보에 절대적인 도움을 주고 많은 경제원조를 해준 고마운 나라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유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할 혈맹 우방이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이 정한 국제질서를 지킬 것을 동맹국에 요구하며,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국의 국내 정치만 생각하면서 동맹국 입장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이 이 지역에서 압도적인 힘을 가지는 것을 경계해 왔다.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은 국방예산 감축과 미군 감군으로 지상 병력이 부족하게 되자 1949년 4∼6월 4만5000명을 한국에서 철수시키고, 7월에 482명의 군사고문단을 남겼다. 그 후 미국은 남북한 간의 군사적 불균형을 알고도 이승만 대통령의 국군 증강과 군사원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재선을 위한 외교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가짜 평화 쇼’에 맞춰 북한이 핵을 폐기할 의도가 없다는 사실 알면서도 핵 폐기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했다.‘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願平備戰·원평비전)’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라’ 등 ‘공포의 균형’이 대책의 기본이 돼야 한다. 1958년 이후 미국이 핵무기 개발 협력을 하지 않자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독자적 핵전력을 갖추지 못하면 더는 유럽의 강대국도, 주권국도 될 수 없고 위성국에 지나지 않게 된다”고 선언했고, 1960년 핵실험에 성공했다.지난 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부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핵이 더 심각해질 경우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 핵 보유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일주일 뒤인 18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전술핵 배치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 25일 미 상원 외교위 공화당 측 간사 제임스 리시 의원은 북한의 도발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한·미 핵 협력 확대로는 부족하다며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북한의 핵 위협 증대에 대한 윤 대통령의 핵 옵션 주장 이후 워싱턴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 오는 4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까지 해 온 대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테두리 안에서 핵 확장억제책 논의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김정은이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로 미국의 어느 지역과 우리나라를 동시에 공격할 경우 미국의 확장억제책이 제대로 실현될지 알 수 없는 만큼 독자적 대책이 필요하다.신냉전 국제 질서와 격화하는 미·중 패권 경쟁 사이에 놓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 윤 대통령이 1월 11일 밝힌 핵 옵션 구상을 미 측과 전략적으로 협의하는 결기와 주도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오는 4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 대통령이 제시한 핵 옵션들, 나토(NATO)식 핵 공유, 미국이 일본에 허용한 핵연료 재처리와 지난 13일 호주에 약속한 원자력추진 잠수함 판매처럼 한·미 군사 협력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 중 어느 하나라도 실현이 되도록 70년 한미동맹을 격상시켜 나가야 한다.- 문화일보
- 2023-03-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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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논단]한·일 ‘윈윈’할 경협 프로젝트 많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401032911000002_300.jpg?v=20230531050103)
[문화논단]한·일 ‘윈윈’할 경협 프로젝트 많다나무는 사람과 달리 처음 뿌리내린 곳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움직일 수 없는 탓에 환경의 변화에도 적응해야만 한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주변 나무들이 햇빛을 가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태양을 향해 우듬지를 곧추세우는 이유다.처음 뿌리내린 곳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것은 비단 나무만이 아니다. 국가 역시 태고에 자리 잡은 곳을 떠날 수 없다. 미국, 일본, 중국 등 강대국들을 이웃으로 둔 우리나라는 생존을 위해 국제 정세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기에 현명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6∼17일 1박 2일 일본 방문은 지정학적 변화와 새로운 통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결단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온갖 역경을 견디며 상처 입고 구부러진 가지들을 다시금 보듬고 미래를 향해 우듬지를 곧추세우기 시작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번 방일 기간에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양국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게이오대(慶應大) 강연 때 한 일본 학생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질문했고, 윤 대통령은 한국을 자주 방문해 달라고 답변했다.대통령을 수행하면서 한·일 협력의 새 시대가 열렸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현지에서 만난 우리 재일동포들과 기업인들은 한·일 관계 정상화와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 협력을 고대하고 있었다. 이번 정상 방일은 양국 기업들이 비즈니스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로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양국 간 교역에 불확실성을 초래했던 수출 규제의 해소는 양국 간 경제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자국 우선주의의 확산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비롯한 새로운 통상규범의 태동 등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일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양국 모두에 이로울 것으로 생각된다.이제 양국 정상이 협력의 큰 발걸음을 내디딘 만큼 정부는 기업과 함께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한·일 관계 정상화와 한·일 경제 협력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우선, 선제적으로 일본 측의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해제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절차가 23일 마무리 됐다. 이와 함께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우대국)의 조속한 원복을 위해 일본 측 주관 부처와 협의도 긴밀히 이어나갈 예정이다.아울러,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경제 협력을 위한 프로젝트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액화천연가스(LNG) 협력을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 2050 탄소중립 공동 이행, 플랜트 등 분야에서의 제3국 공동 진출, 기술 패권주의 등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한 공조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중단됐던 던 양국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재개하고,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 분야 협력 채널의 신설도 모색하려고 한다.가로수는 종종 강풍에 맥없이 쓰러지지만, 숲에 있는 나무들은 이웃한 나무들과 우듬지를 맞대고 강풍의 힘을 서로 나누고 감쇄(減殺)하면서 태풍에도 쉬이 쓰러지지 않는다고 한다. 가까운 이웃인 한·일 양국이 우듬지를 서로 맞대어 세계 경제위기의 파고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다.- 문화일보
- 2023-03-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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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논단]우주산업 지속 가능성과 우주항공청 권한](//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401032911000001_300.jpg?v=20230531050103)
[문화논단]우주산업 지속 가능성과 우주항공청 권한지난해는 항공우주 분야에 경사가 겹친 한 해였다. 6월에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실용급 위성 발사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줬다. 누리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산업체와 함께 4차례 반복 발사하며 민간에 기술을 이전하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7월에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최초 비행에 성공했다. 보라매 전투기는 올해 초음속을 돌파하며 계속된 비행시험을 수행 중이며, 올해는 잠정 전투용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므로 앞으로 갈 길이 험하고 멀다.국산 초음속 경공격기 FA-50의 수출 낭보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12월에는 한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다누리 달탐사선은 시운전 운영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상 임무 운영에 착수해 앞으로 1년간 다양한 탑재체로 달 표면 편광 영상 관측, 자기장 방사선 관측 등 달 과학기술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항공우주 분야에 수십 년 늦게 진출한 후발 주자지만 소수의 엔지니어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이 같은 쾌거를 이뤘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개발(R&D)에 심혈을 기울인 엔지니어들의 피땀으로 이뤄진 결과로, 멋진 일들을 해낸 산학연 그리고 군·관 관계자들의 노고에 큰 박수와 응원을 보낸다.인류사에 비해 역사가 너무도 짧은 우주 기술은 이미 인간 생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방송통신 서비스는 물론, 항법 위성은 자동차나 스마트폰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위성 영상 데이터는 기상이나 재난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비상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활용된다. 정찰위성은 국가 안보에 필수다.한편, 최근에는 전 세계가 뉴스페이스에 대한 열풍에 휩싸여 있다. 뉴스페이스는 그동안 정부 주도로 수행되던 우주 개발을 이제는 민간 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다양하고 혁신적인 우주사업을 진행함으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말에 정부가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45년까지 우주 유인 수송 능력을 갖추기 위해 우주 탐사 영역을 확장하고, 우주 개발 투자를 확대하며, 민간 우주산업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매우 고무적이다.10여 년 전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운영위원회에 참여했을 때의 기억이 떠오른다.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진 우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산학연 관련 엔지니어들이 모두 힘을 합쳐 R&D에 진력해야 할 텐데 산업체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꺼리는 이유가 뭔지 관계자에게 물어봤다. 한 산업체 중견 엔지니어는 매우 당연하다는 듯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우주산업은 거대 산업으로 투자 비용이 매우 많이 들고 자동차나 컴퓨터·휴대전화처럼 개인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는 만큼 정부의 우주 사업 지속 여부가 투자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전망이 불투명하니 산업체로서 투자를 꺼리게 된다는 얘기였다.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산업체로선 너무 당연한 일이어서 국가와 미래의 삶에 중요하니 무조건 투자하라고 강요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늦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지속 가능한 우주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올 연말에는 우주항공 핵심 정책과 첨단 기술 개발, 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이 설립된다고 한다. 20∼30년 뒤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막중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추진되길 기대한다.- 문화일보
- 2023-03-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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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논단]‘AI 시대’ 저작권 제도 정비 한시가 급하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701032911000002_300.jpg?v=20230531050103)
[문화논단]‘AI 시대’ 저작권 제도 정비 한시가 급하다요즘 인공지능(AI) 신문물, 특히 대화형 챗봇 ‘챗(Chat)GPT’가 화제다. 챗GPT 외에 ‘달이’(Dall-E), ‘미드저니’(Midjourney) 등 이미지 생성 AI도 있다. 참으로 편한 세상이다.그런데 윤리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AI에서 저작권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AI 저작권 문제는 대체로 △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학습 데이터) 이용 △AI 결과물(생성물) 보호 여부 △생성물 이용자 주의사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첫째, 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로서 저작권에 따라 보호되는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올해 초 ‘게티 이미지’는, 이미지 생성 AI를 개발한 ‘스테이빌리티 AI’에 대해 1200만 장 이상의 사진을 복제하고 심지어 자신의 서비스와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국과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만화 작가로 유명한 세라 앤더슨 등의 작가도 스테이빌리티 AI, 미드저니 및 ‘데비안아트’(DevianArt)를 상대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수십억 개의 이미지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것이 소송 사유다. 지난해 11월에도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 등에 대해 집단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역시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인 소스 코드를 공개해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소프트웨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소스 코드인 오픈 소스 코드를 학습 데이터로 이용한 것이 이유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유형의 저작권 분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저작권을 제한하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개정안(이른바 컴퓨터를 이용한 대량 정보분석, Text Data Mining 예외)에 따르면 침해가 부인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상업 목적의 TDM이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도 대규모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공정 이용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다. 분쟁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학습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가 훼손되거나, 학습 데이터 사용이 어려워 AI 산업의 발전이 억제되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둘째, AI 생성물에 대한 보호 여부, 저작자 결정, 보호 체제나 정도 등을 정해야 한다. 당장 시급한 것은, 누가 AI 생성물의 저작자가 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저작자는 ‘인간’에 한정되므로, AI 자체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나 이용자 등이 저작자가 된다거나, 업무상 저작물의 원리를 적용한다는 것 등이 논의되고 있다.셋째, AI 생성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기존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2차적 저작물일 수 있으므로 함부로 이용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로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문제이다. 실제로 챗GPT에서는 예루살렘 히브리대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등 유명한 서적의 많은 내용이 생성물로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챗GPT 생성물에 대해 이용자들은 AI의 것이라고 인용하는 게 바람직하다.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 관련 업계, 저작권 전문가 등과 함께 AI 관련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인 ‘AI 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했다. 이 협의체는 학습 데이터의 원활한 이용 방안, AI 생성물의 법적 지위, AI 기술을 활용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책임 등 AI 시대를 맞아 저작권법의 방향을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저작권 관점의 ‘AI 생성물 활용 가이드라인(안)’도 만들 계획이다. AI 협의체가 현안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AI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문화일보
- 2023-03-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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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논단]新민방위 수요와 비상대비체계 필요성](//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701032911000001_300.jpg?v=20230531050103)
[문화논단]新민방위 수요와 비상대비체계 필요성중앙통합방위회의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북한의 인민군 창건(건군절) 75주년이 되던 날인 지난달 8일 7년 만에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군경은 물론이고 민간이 다 함께 하는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다양한 고강도 도발 유형에 대비하는 대응 역량 강화와 정부의 비상대비체계 정비를 주문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5월 전국단위 민방공훈련을 6년 만에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 비상대비체계의 훈련 분야인 민방위훈련, 충무훈련, 을지연습이 축소 시행됐다.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지난해에 그 어느 때보다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가장 많이 했다. 그리고 이제는 7차 핵실험까지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반도 안보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정부의 비상대비체계는 국가안보실에서 대통령훈령으로 발간하는 안보 분야 최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지침’을 근거로, 전시에 적용하는 ‘국가전쟁지도지침’과 평시에 국지도발과 재난 상황에 적용하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구축돼 있다. 군사 분야의 경우 국방부(합참)의 ‘군사작전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비군사 분야는 행정안전부의 ‘민방위계획’과 ‘충무계획’에 의해서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민방위기본법’과 ‘비상 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화돼 수립되고 집행된다.특히, 정부의 비군사 분야 비상대비체계는 1969년에 비상기획위원회가 정부 기능 유지, 국민 생활 안정, 군사작전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면서 구축되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의 몇 차례 조직 개편을 통해 전시 비상대비 기능과 평시 재난관리 기능이 행안부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비상기획위원회는 2008년에 폐지되고, 현재의 행안부에서 5개 과(課) 1개 센터로 구성된 국(局)으로 편성돼 민방위와 전시 대비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하며 정부의 비군사 분야 비상대비체계를 유지하고 있다.정부는 국란(國亂)이 발생하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해 왔다. 소방청의 전신인 소방방재청,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민안전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질병관리청이 그러했다. 따라서 북한의 기술 집약적 고강도 군사 위협이 점차 증대하는 현 안보 상황에서는 이전의 비상기획위원회와 같은 대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비군사 분야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 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가위기관리태세 확립, 국제민방위기구(ICDO)에서 주도적인 역할로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한 민방위의 제 역할 강화,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운용하는 등 4차 산업혁명기 포괄 안보 개념에 부합하는 정부 비상대비체계가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윤 대통령이 비상대비체계 정비를 요구하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위대하고 절대적 힘이라고 위협하던 이 날, 정부의 비군사 분야 비상대비체계 주무 부처 장관인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 중이고 한·일 정상회담이 있던 16일 북한은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그들의 최대 명절인 이른바 태양절(김일성 생일)이 있는 다음 달을 지나 을지연습이 있는 8월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의미를 상기하며 지체 없이 정부 비상대비체계 정비에 착수해야 할 때다.- 문화일보
- 2023-03-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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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논단]위안부 문제, 2015년 합의 이행이 해법](//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0301032911000002_300.jpg?v=20230531050103)
[문화논단]위안부 문제, 2015년 합의 이행이 해법국제법 분쟁은 민족 감정이 아니라 국제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한·일 간 국제법 분쟁도 마찬가지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은 둘 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조약이므로 우리의 입법부·행정부·사법부를 구속한다.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에 따르면 1910년 한일합병의 국제법상 유·무효를 불문하고 청구권 자금 5억 달러의 법적 성격과 상관없이 태평양 전쟁기 징용 등과 관련해 한국민이 주장하는 청구권 문제는 일본으로부터 5억 달러를 받은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실제로 정부는 특별법을 여러 차례 만들어 국민이 주장한 청구권을 보상해 왔다. 만약 정부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가 있다면 우리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그런데 우리 법원이 국제법과 청구권협정을 잘못 이해하여 일본의 기업과 정부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여러 번 내렸다. 이처럼 국제법에 합치될 수 없는 법원 판결을 정부가 해결하지 않고 3권분립에 따라 존중한다니, 국제법 분쟁이 계속되는 것이다. 3권분립은 국내법상 정부 구성 원리일 뿐 국제법에 위반된 법원 판결을 대외적으로 정당화시켜주지 못한다. 법원이 국제법에 위반된 판결을 내리면 정부와 국회가 이를 시정할 국제법상 책임을 진다.위안부 문제는,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이 아니므로 일본 정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해 한·일 간 청구권협정 해석 분쟁이 발생했다. 이는 청구권협정 제2조에 따라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이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에 관한 분쟁이었다. 당시 정부는 청구권협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우선 일본 정부와 외교적 해결을 시도해 보고, 실패하면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일본 정부와 합의해 구속력 있는 중재위원회를 구성, 청구권협정 해석 분쟁을 최종 해결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외교적 해결도, 일본 측에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지도 않았다.이러한 상황에 대해 2011년 헌법재판소는 청구권협정 해석 분쟁을 한국 정부가 청구권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했다. 그 후 2014년부터 정부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청했고, 일본 정부는 여러 차례 교섭한 끝에 한국 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합의해 해결했다. 2015년 12월 한·일 정부는 외교장관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가 있었다고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 외교부 홈페이지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이 같은 한·일 합의는 청구권협정 제3조에 의한 청구권협정 해석 분쟁의 최종적 해결이므로, 일본으로부터 10억 엔을 받은 한국 측이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제법적 효과를 창설했다.즉, 2015년 정부 간 합의는 단순한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1965년 청구권협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청구권협정 해석 분쟁을 최종 해결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행정부와 사법부를 구속한다. 조약 해석 분쟁의 최종적 해결 합의에 피해자 의견이 직접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합의가 강행 규범에 저촉돼 무효라는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5년 정부 간 합의에 위안부 피해자가 참여하지 않았다거나 일부 위안부 피해자가 보상액 수령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2015년 정부 간 합의는 청구권협정 해석 분쟁의 최종 해결로서 유효하다. 이 점은 문재인 정권도 인정했고 지금 윤석열 정권도 인정하고 있다. 결국, 한·일 간 국제법 분쟁은 우리 정부의 정확한 문제 인식과 솔직한 문제 해결 의지에 달려 있다.- 문화일보
- 2023-03-03 11:35
![[문화논단]순환경제 이끌 폐기물 산업의 중요성](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2601032911000002_300.jpg?v=202305310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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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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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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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가치외교 비판하는 ‘엉터리 진보’](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3001073811000002_300.jpg?v=202305310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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