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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표적 상시 감시할 정찰위성 완비 급하다[문화논단]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군사 위협이 예사롭지 않다.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의한 ‘정면돌파전’을 내세운 북한은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해 비핵화 불가 입장을 못 박았다.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올해 중점과업으로 택했다. 뒤이어 지난 11월 21일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을 발사했으며, 이 위성체는 우주궤도 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북한이 정찰위성을 쏠 만큼 자체기술을 확보했는지는 미지수다. 그런데도 앞으로 러시아가 위성체 관련 고급 우주 기술 지원을 확대할 경우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국군은 러시아의 북한 위성 발사 지원을 우려하고 있으며,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러시아 기술 유입이 의심된다는 입장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일 국군이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로 군사정찰위성 1호를 발사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위성체는 당초 계획대로 우주궤도에 안착해 교신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수개월 동안 필요한 준비를 거치면 바로 전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으로 독자적인 대북 감시 능력이 진일보하게 됐다. 이는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킬체인’의 조기 전력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지휘 및 지원체계, 고정·이동 표적에 대한 감시정찰과 유사시 ‘선제적 자위권’ 수단으로 적의 전쟁 의지 자체를 제거하려는 핵심 전쟁억지력이다.향후 고체 우주발사체 개발이 완료될 경우 우리 군은 직접 정찰 및 탐지, 추적을 위한 위성을 적기에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우리의 고체연료 로켓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북한과는 기술력에서 크게 앞선다. 특히 우리의 위성체 기술은 북한을 압도한다. 세계 5위의 위성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국군의 정찰위성은 해상도가 3m급인 북한 위성에 비해 격차가 100배인 해상도 0.3m급으로 세계 최정상 수준이다. 더욱이, 우리 기술로 개발된 감시정찰용 합성개구레이더(SAR·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은 악천후 및 주야간에도 영상을 획득할 수가 있다. ‘군집 활용’의 장점을 지닌 SAR 등 우리의 위성 기술력은 향후 킬체인의 조기 전력화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이처럼 군사정찰위성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 전력의 핵심이란 점이 중요하고, 미래 불확실한 안보 정세에도 대처할 수 있는 자위력의 토대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독자적 위성발사체 능력 향상을 통해 국군의 대북 정찰 및 미사일 감시 능력이 더욱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실시간으로 북한 전역을 감시하기 위한 적정 규모의 정찰위성 보유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므로 고고도 정찰위성의 빈 곳이라 할 수 있는 시간적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량의 저고도 위성 운용도 필수다. 그래야만 고체연료 기반의 북한 핵·미사일을 실시간에 탐지해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따라서 북한 전역의 핵심 표적에 대한 영상 정보를 상시 획득하기 위한 다수의 정찰위성 및 미사일 조기경보위성, 초소형 위성 체계의 조기 확보가 긴요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안보 위협이 목전에 이른 만큼 외국 위성발사체 이용과 함께 우리 발사체도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정한 국방예산이 지원돼야 한다.
- 문화일보
- 2023-12-08 11:43
에너지安保 위기를 K-원전 새 기회로[문화논단]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장 정파 하마스의 폭격·납치로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치솟은 국제 에너지 가격은 고공 행진 중이다. 여기에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탈(脫)탄소화에 대한 요구까지 겹쳐 해가 갈수록 더 심해져 간다.이러한 에너지 위기 속에서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길의 중심에 원자력발전(發電)이 있다. 원전은 대규모 석탄 및 가스 발전과는 달리 가동하는 중에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지 않는다. 또, 풍력이나 태양광과 달리 날씨에 좌우되지 않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신재생 에너지를 보완하는 최적의 무탄소 전원으로 꼽힌다.많은 나라가 원전을 에너지 위기의 돌파구로 삼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중점 수출 추진국으로 꼽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영국도 마찬가지다. 산유국인 UAE는 지난 2009년 원전을 최초로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원자력을 통한 에너지 안보를 꾀하고 있다. 영국도 오는 2050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24기가와트(GW)까지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반세기 동안 건설한 원자력 설비용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영국은 지난 2월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를 신설한 데 이어 최근에는 원자력 전담 기관인 원자력청을 설립하는 등 원전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일찍이 원전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 왔다. 1978년에 첫 원전을 운영하기 시작한 우리나라는 현재 25기나 운영하는 원전 강국이 됐다. 원전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됐다.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의 원전 경쟁력을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이유다.지난주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진행된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영국을 다녀왔다. 한전도 영국에서 최초로 ‘한·영 원전 산업계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해 영국 정부, 의회 및 산업계 인사들에게 한전의 원전사업 역량과 한국형 원전의 강점을 널리 알렸다. 한전이 주계약자로서 추진하고 있는 UAE 원전 건설 과정을 담은 영상은 행사에 참석한 많은 인사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한, 원전을 건설할 후보 부지 중에서 유력하게 검토되는 웨일스 어니스몬 지역을 방문해 우수한 부지 여건을 확인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과의 면담에서는 지역 협력과 한전의 원전 역량에 대한 많은 공감대를 이뤄냈다.영국 방문은 경쟁력 있는 한국 원전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장관과 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영국 정부의 아낌없는 신규 원전 지원 약속을 끌어냈기 때문이다. 특히, 두 장관은 한전이 UAE 사막의 열악한 환경에서 쌓아 올린 바라카 원전의 적기 건설 능력(On Time On Budget)을 직접 언급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다. 세계 최초 상용원전을 운영한 영국에서 원전 후발 주자였던 대한민국 원전의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이다.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유례없이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사상 초유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한전에는 국내 전력 판매 외에도 30% 이상의 수익 창출구가 필요하다. 영국과 UAE에 대한 추가 원전 수출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 속에, 한전이 지난 2009년 UAE에서 울렸던 원전 수주의 승전고를 다시 한 번 울릴 수 있도록 팀 코리아 모두가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나가야 할 때다.
- 문화일보
- 2023-12-01 11:36
일회용품 정책, 합리적이어야 한다[문화논단] 식당과 카페에서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정부가 지난달 초에 발표한 이후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그 안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부담을 홀로 짊어진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나 규제가 시행되는 현장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느껴진다.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아래서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들의 애로 사항은 주목받지 못했다. 몇 개 안 되는 테이블과 조리대, 그리고 계산대만으로도 꽉 찬 매장에서 사장들은 다회용 컵 보관 공간을 마련해야 했다. 또한, 빨대를 씹어 삼킬 수 있는 어린아이나 몸이 불편해서 구부러지는 빨대가 필요한 손님들에게도 종이 빨대를 제공해야만 했다. 플라스틱 빨대를 찾는 손님들과 가게 주인의 언쟁은 일상적인 일이었다.그런 만큼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종이컵 사용을 허용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한 조치는 환영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은 줄줄이 인상됐으며, 심지어 설탕값은 지난해와 비교해 1.5배 가까이 올랐다. 영업을 계속하기 힘들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업장도 적지 않다. 일회용품 규제를 이행해야 하는 소상공인이 무너진다면 환경보호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소상공인과 환경을 모두 끌어안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되짚어봐야만 한다.우선, 사업자가 망설이지 않고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점주들의 요구 사항은 결코 일회용품을 마음껏 사용하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부담 없는 비용으로 다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다회용기 세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사업자가 굳이 일회용품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현장 환경이 조성된다면 다회용품 사용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또한,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수 있는 용품의 품질 개선이 절실하다. 손님들이 종이 빨대를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대체로 물러지고 젖기 쉬운 빨대가 음료의 맛을 변하게 하기 때문이다. 빨대가 음료에 젖는 것이 싫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빨대를 두세 번이나 바꾸는 손님들도 있다. 점주로서는 결국 카페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양만 늘어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는 용품의 품질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진다면 손님과 주인 간에 불필요한 마찰이나 음료의 맛에 대한 걱정은 사라질 수 있다.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이다.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공감대가 탄탄하게 형성된다면 일률적인 규제나 마찰 없이도 일회용품 사용은 줄어들 수 있다. 요즘 텀블러를 지참한 손님들에게 할인은 물론, 편리한 세척을 위해 매장 내에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한 가게도 등장하고 있다. 그곳을 찾는 손님들은 텀블러를 지참하는 데 대한 불만을 갖지 않는다. 정부는 현장의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일회용품 감량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야 한다.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은 단지 식당과 카페에서만 배출되는 것이 아니다. 가정과 사무실 등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일회용품은 사용되고 있고,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소상공인들 역시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우리가 나아가려는 길에 합리적이면서도 따뜻한 일회용품 정책이 뒤따르기를 기대해 본다.
- 문화일보
- 2023-12-01 11:35
산림은 기후위기의 마지막 해결사[문화논단]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빈번한 대형 산불과 산사태는 ‘기후재난’을 실감케 한다. 지난 3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6차 평가보고서를 발표하며 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되면, 2040년 이전에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게 된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지구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달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우리나라는 지난 4월 기후변화에 관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를 규정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산림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탄소흡수원이자,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자연 기반 해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림이 국토 면적의 약 63%나 돼 산림의 역할 강화가 필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8년 최대 연간흡수량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탄소중립 목표 연도인 2050년에는 현재의 약 3분의 1 수준인 1400만tCO2로 떨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1970∼1980년대의 집중적인 나무 심기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국토 녹화에 성공했으나, 이로 인해 31∼50년생 숲이 전체 산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불균형한 나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산림은 20∼30년생일 때 가장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따라서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산림청에서는 경제림을 중심으로 ‘심고-가꾸고-수확하는’ 산림순환경영을 활성화해 모든 연령이 고루 분포하는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려고 한다. 숲가꾸기는 탄소흡수량 및 목재생산량의 약 42%를 높이고, 물공급량을 약 44% 증가시킨다고 한다. 아울러, 목재 이용으로 탄소저장량을 높여 나갈 것이다. 목재는 나무가 흡수한 탄소를 저장하고 있어 ‘탄소통조림’이라고도 불린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국산 목재 이용량만 국가 흡수량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목재 자급률은 15%에 불과해서 국산 목재 소비를 촉진을 위해 목재친화도시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또, 목조건축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 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실제로 지난해 울진·삼척 대형산불로 약 133만tCO2의 탄소가 배출됐다. 이에, 산림재난에 관한 통합적 법률인 산림재난방지법을 마련해 촘촘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 등을 접목한 감시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국외 산림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여 범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에도 노력하고 있다. 개도국 산지 전용 및 황폐화를 억제하는 ‘REDD+’사업을 준(準)국가 수준으로 확대 추진 중이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차원에서 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사업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기후위기는 더는 미래의 전망이 아닌 당장 우리가 마주해야 할 일상이다. 이제는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후대응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 ‘숲’과 ‘나무’가 있다. 국산 목재를 사용하고 산불을 예방하는 등 일상 속 작은 행동으로 국민 모두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발걸음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
- 문화일보
- 2023-11-24 11:47
소득부과 건보료 정산제도 의미 크다[문화논단]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냄으로써 아프거나 진단이 필요한 때, 고가의 수술이 필요한 때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이를 위해 우리는 매월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이 보험료가 나왔는지, 내가 낸 보험료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알아보는 가입자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어느 날 보험료가 크게 올랐거나 내지 않던 보험료를 내라고 통지받으면 관심을 갖게 되곤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편 내용을 홍보하지만, 반짝 관심에 그치기 쉽다.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소득 파악의 정도, 직장과 지역의 다른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됐다. 그래서 2018년 7월과 2022년 9월, 두 차례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노인세대 등 취약계층이 많이 포함된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공제 확대, 자동차는 4000만 원 이상에만 부과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또,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해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좋은 제도라는 인식과는 별개로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운 때도 있다. 특히, 갑자기 경제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보험료가 더 버거워지기도 하기에, 자영업자 등이 폐업하거나 퇴직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지면 보험료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그런데 지속적인 소득 발생이 예상됨에도 계약 만료 등을 기회 삼아 보험료를 감면받거나 피부양자가 되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계속 발생했고, 2021년에는 조정된 연간 소득금액이 약 14조 원에 이르기도 했다니 형평성과 재정 누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선의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보험료 조정으로 끝나던 것을, 이듬해에 조정받은 연도의 소득을 확인해 재산정 후 보험료를 다시 부과 또는 환급하는 ‘소득 부과 보험료 정산제도’가 새로 도입돼 이달에 첫 정산이 시행된다.지난해 9월 제도 도입 이후, 보험료 조정 건수가 이전보다 80%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당장 소득 발생이 끊어진 것처럼 해서 조정받더라도 소득 정산을 통해 다시 부과될 것이기에, 조정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통계청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가계 전체 소비지출은 4% 늘었는데 보건의료 지출은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지출 항목 중 50%를 넘는 증가율을 보인 것은 의약품·외래·입원 등 보건의료 지출이 유일했다. 초고령화사회를 맞으면서 국민 의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큰데, 통계가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우리가 지금과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보험료를 계속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됨은 물론이다. 합리적인 의료 이용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에도 부당하게 보험료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차단해야 한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소득 정산제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기에 국민 모두 실제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적정하게 부담해야만 지속 가능하다. 소득 정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해 누구나 아프면 언제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더 튼튼한 건강보험이 되길 바란다.
- 문화일보
- 2023-11-17 11:46
미래세대 불안 줄인 2023년 정부 연금개혁안[문화논단]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됐다. 과거 연금개혁안과 달랐다. 세간의 쟁점으로 떠오른 연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연령 등에 대한 구체적 수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개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에 이은 대통령의 강력한 연금개혁 의지 표명은 믿고 지켜볼 수 있겠다는 안도감을 주었다. 이번 정부 연금개혁안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첫째, 법 개정이 필수인 연금개혁의 키는 국회와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행정부의 독주는 실패의 전철을 밟을 것이므로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임하되, 국회와 국민이 개혁 주체임을 존중한 것이다.둘째, 무엇보다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안심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국가의 연금지급 보장을 법제화로 미래세대의 연금 지급 보장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제거했다. 다음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분명히 해, 미래세대로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되는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무게중심을 뒀다. 이와 함께 연령별로 보험료 인상을 차등하겠다는 신박한 구상도 담겼다. 청년들은 사실상 장기간 높은 보험료율을 계속 내야 하고 장년 세대는 인상된 보험료율을 단기간만 내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복지부와 청년 집단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을 다듬어 개혁 방안으로 제안한 것인데, 선례는 없지만 충분히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연금크레디트 비용에 대한 국고지원을 연금크레디트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하겠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금처럼 연금수급 시에 국고지원을 하면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지만,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고지원을 하면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되지 않으므로 숨은 배려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최후의 장치로 확정기여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배수진을 깔아 미래세대가 적어도 연금보험료를 낸 만큼은 받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을 주려고 했다.셋째, 기금 운용 실적 제고를 연금개혁의 분명한 요소로 삼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적립기금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개선 대안 조합을 도출했고, 기금운용 수익이 연금보험료 수입과 함께 연금재정의 양축으로 역할하는 것의 장점을 보여줬다. 다수의 선진국은 이미 적립기금 고갈을 거쳐 부과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명목확정기여 방식과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은 적립기금을 유지하면서 기금운영수익을 재정의 한 축으로 지속을 늘릴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령화를 헤쳐나가야 하는 한국에 기금운용 수익의 유지는 연금개혁의 묘수이자 돌파구가 될 수 있다.지난 3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조치를 단행했음에도 프랑스 국민 대다수가 각자 이해득실을 따지며 반대했을 정도로 연금개혁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이제 국회와 국민에게로 연금개혁의 추가 넘어갔다. 연금개혁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다.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80% 이상이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연금개혁의 성공 확률은 정부와 야당 간 정책 선호도에 대한 실질적 차이가 작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모두가 비난받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경우, 핵심 정치 및 사회 행위자들이 개혁을 최소한 묵인할 의향이 있을 때 높아진다. 연금보험료율 인상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원포인트 개혁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먼저 시작해 나가면서 모수 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 방안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한 때다.
- 문화일보
- 2023-11-10 11:48
中-대만 상황 악화와 美 ‘대만보장법’ 한계[문화논단] 오는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관측과 외신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로 미뤄 본다면 대만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이다. 중국과 대만 양국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막아내고 지금의 국체(國體)를 유지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직면한 대만 국민과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현재 대만 안보에 가장 큰 버팀목은 미국이다. 미국의 대만 방어는 크게 두 가지 법령과 안보정책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미국이 대만과 단교 이후 1979년 4월에 통과시킨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과 1982년 대만과 체결한 6개의 보장정책(six points assurances)이 그것이다. 그 밖에도 미국은 2019년 대만동맹 국제 보호 강화법(일명 대만법·TAIPEI Act)과 2020년 대만보장법(Taiwan Assurance Act) 등을 각각 제정했다. 처음 2개의 법안·정책은 대만을 군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최근에 통과된 나머지 2개의 법안은 극심한 고립을 겪는 대만을 외교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4개의 법령과 정책을 보면 미국이 대만을 사수하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하는지 알 수 있다.그러면 이 법령과 정책이면 중국의 침공을 방어하기에 충분할까?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보여준다. 이 법 제6조는 ‘대만의 안보와 사회 또는 국민을 위태롭게 하는 어떤 무력이나 가혹한 형태에 대해…미국의 능력을 유지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침략을 저지함과 동시에 대만을 굳건히 방어하겠다는 의지와 절차를 포괄한다. 6개의 보장정책 역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허용하며, 대만의 주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반복적으로 천명한다.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대만 방어정책은 충분치 않다.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은 기존 군사안보공약과 관계 법령을 더 구체적이고 과감하게 격상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방안은, 양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조약의 구성은 기존의 대만에 대한 외교군사 정책을 기초로 다음의 2가지 사항이 반드시 명료하게 삽입돼야 한다. 첫째, 대만은 자국의 영토 안에 미군 주둔을 허용하고 육해공군에 걸쳐 미국의 군사시설과 기지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미국과 대만은 어느 한쪽이 군사적 공격을 받았을 경우 다른 쪽은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의 군사적 협력 대응 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이러한 미국과 대만의 상호방위조약은 ‘중국에 대한 견제’와 ‘대만의 군사력 강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양국의 상호방위조약 제안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나라는 미국이다. 만약 대만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다면 미국은 커다란 군사적 모험과 심각한 외교적 후폭풍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견지했던 ‘하나의 중국’ 정책도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 미국은 이미 1955년 대만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대만의 현재 상황은 1950년대 중반보다 훨씬 불안하고 불길하다. 최근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국제 정세도 갈수록 불투명하다.그러면 중국의 대만 침략 가능성이 한국에 던지는 메시지를 무엇인가. 우선, 대만의 심각성을 한국의 심각성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남북 관계는 중국·대만 상황만큼이나 긴박하고 폭발적이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양안 전쟁으로 미국이 개입할 경우 우리 정부는 국익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 문화일보
- 2023-11-10 11:48
수출 플러스 전환은 ‘상저하고’ 실현의 초석[문화논단] 우리나라 10월 수출이 지난 1년 동안 이어진 마이너스 행진을 멈추고 드디어 플러스로 반전했다. 무역수지도 5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면서 20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을 기록하며 개선되는 흐름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대미 수출은 역대 10월 중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대중 수출도 110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3개월 연속으로 100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이어나갔다.수출은 우리 경제의 총체적 성적표이자 성장의 버팀목이다. 이번 수출 반등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조선·방산 등 크게 늘어나는 부문의 수출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외 투자와 외국인 투자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정상외교 성과를 구체화해 원전·방산·플랜트 수주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우선, 이번 10월 수출 플러스 전환은 수출기업과 정부 부처의 노력도 작용했지만,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끈 정상외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할을 했다. 그간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지난 1년간 총 17번의 해외 순방과 100차례 이상의 정상 세일즈 외교를 통해 수출 반등을 전면 지원했다. 특히, 중동 지역 3개국 정상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에 약 792억 달러 규모 기회의 시장을 선사했다. 사우디 자본과 우리 기술력을 결합해 최초로 설립되는 연산 5만 대 규모의 자동차 합작투자 공장은 향후 중동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다. 이 같은 정상외교의 씨앗을 실질적 수출 성과로 구체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해외투자의 활용도를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 일각에선 해외투자가 일자리와 수출을 줄이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사실 해외투자는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 기업의 수출 확대로 직결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해외투자 기업의 현지 법인 유보금이 지난해 말 세제개편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삼성 162억6000만 달러, 현대차 그룹 41억2500만 달러 등 총 238억 달러가 국내로 들어왔는데, 이는 평택 반도체 투자, 울산 전기차 공장 설립 등에 재투자돼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다.지금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기에 외국인 투자의 역할도 수출 동력을 이어가는 데 빼놓을 수 없다. 외국인 투자는 지난해 304억 달러로 역대 최고, 올해는 3분기까지 24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 외투 기업은 우리 총수출의 19.1%를 담당하는데 최근 ASML·유미코아·머크 등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글로벌 소부장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몰려들고 있다. 이들 외투 기업은 국내 첨단산업의 가치사슬과 경쟁력을 강화해 우리 수출과 고용을 늘리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끝으로, 상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대규모 프로젝트인 원전·방산·플랜트 산업 수출·수주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K-9자주포가 세계 시장의 절반을 점유하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아울러, 186억 달러 규모의 바라카 원전 수주를 원전 기자재 수출로 연결해 가듯이, 체코와 폴란드 원전도 수주해 나간다면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한몫할 수 있을 것이다.정부는 이번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연말까지 유지돼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성장을 이끄는 리베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정상 세일즈 외교가 수출 및 수주로 차질없이 연결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민관 합동 수출 확대 대책회의, 수출 현장 방문단 등을 통해 대책을 세우고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 문화일보
- 2023-11-03 11:36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더 늦출 이유 없다[문화논단] 우주항공청 설립을 놓고 연일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반갑기도 하다. 국내 우주 개발 사업이 본격화하던 시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을 맡았던 필자로서는 그동안 이 분야의 모든 종사자와 함께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향해 달려왔기에 더욱 그렇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을 주도할 우주항공청 설치는 미래에 독자적인 우주 기술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우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이는 이 분야 종사자들의 숙원이기도 하다.그리고 마침내 수차례 이어진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와 여야, 연구 현장 간의 우려와 이견이 해소돼 이제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그런데도 우주항공청 설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정치적인 난제가 아직 남아 있다.지난 10월 27일 국정감사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은 직접 우주항공청 관련 논란이 모두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국회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 이러다 결국 우주항공청 설립이 정쟁으로 또 지연되지나 않을지 매우 우려된다. 이러한 분위기를 지켜보던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는 지난 1일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 호소문까지 발표했다. 모처럼 정부와 여야 및 연구자들, 그리고 국민의 뜻이 모인 ‘골든타임’ 상황에서도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제21대 국회는 두고두고 국민적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통과가 늦어진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우주항공청 설립에 큰 기대를 걸고 있던 후배 연구자들과 국내 산업계 종사자들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년 동안 이들의 노력에 힘입어 우주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과거와 비교하면 지금의 세계 우주산업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커졌고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고 예산과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 우주항공 분야의 연구 및 산업 환경은 필자가 항우연 원장으로 있던 15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결과 미국 나사(NASA·항공우주국), 일본 작사(JAXA·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인도 이스로(ISRO·우주연구기구) 등과의 예산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우주 강국들과 거버넌스 차이에 따른 문제들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독자적인 우주항공 컨트롤타워가 없는 지금 우리나라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우주 신기술 개발과 세계 우주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주항공청을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 앞으로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국내 우주항공 전담 기구로서 거시적으로 우주 개발을 계획하고 다차원적인 국제 협력을 이끌어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초석이 될 것이다.우리의 미래가 달린 국익 앞에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이 국내 우주항공 분야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라는데 이제 아무도 이견이 없으며, 남은 것은 정치권의 결단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산업은 큰 기로에 서 있다. 하늘로 우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21대 국회가 역사적 결단을 내려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
- 문화일보
- 2023-11-03 11:36
‘연봉 1억’ 포스코노조 파업 위협, 무책임하다[문화논단] 포스코가 창사 55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 파업의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9월 초 남부지역을 강타한 태풍 ‘힌남노’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으로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해 지금도 비상 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심각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노조는 임단협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한편, 파업 찬반 투표를 앞두고 있는 등 파업 단계를 밟고 있다.포스코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 △자사주 100주 지급 △성과급 200% 신설 △조합원 문화행사비 20억 원 등을 요구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서 포스코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800만 원으로 동종 업계 최고 수준인데, 노조는 여기에다 인당 9500만 원의 인건비 추가 지출을 요구한다.노조의 요구는 포스코의 현 경영 상황과 큰 괴리가 있다. 포스코는 태풍 피해뿐만 아니라 수년 전부터 외부 환경 악화에 따라 전사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한 철강 수요 감소와 글로벌 공급 과잉, 중국의 저가 철강재 공세, 보호무역주의 확산,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급등, 탈탄소 압박 등 동시다발의 외부 악재가 심각하게 경영을 위협한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는 과거 조강생산량 세계 3위의 기업에서 지난해에 7위로 밀렸고, 당분간은 과거 실적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힘을 합쳐 위기 돌파에 나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포스코노조의 요구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소득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 노조 요구안은 지불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2500여 개 포스코 협력사 및 공급업체 직원들과의 임금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포스코노조가 가져가려는 과도한 임금 인상분은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약자이자 저임근로자인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돌아갈 몫을 그만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억대 연봉 근로자들이 13.1% 임금 인상 플러스 5000만 원 상당의 주식 지급을 요구하며 공장을 멈추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노조는 숙고해야 한다.포스코가 파업으로 공장 가동이 멈추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 거의 모든 산업 제품의 소재가 되는 철을 생산하는 제철소가 멈추게 되면 자동차·조선·건설 등 전후방 연관 산업 모두 큰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포스코의 안정적인 조업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중요한 국민경제적 사안에 해당한다. 제철소는 조업이 일부라도 중단되면 전후 공정에 차질이 초래돼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 한때 세계 철강업을 주도했던 영국의 브리티시스틸은 1970년대 후반에 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고, 결국 경쟁력을 잃어 시장에서 도태됐다.국민은 포스코가 지난 50여 년 국가 경제의 성장과 산업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해 왔을 뿐 아니라, 노사관계와 협력업체 관계에서도 협력적이고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온 훌륭한 국민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포스코의 성장과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은 무엇보다 협력적 노사관계에 힘입은 바 크다.포스코 노사는 국가 경제·사회에서 포스코의 역할과 책임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회사는 근로자들이 기업 경쟁력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해서 이들의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 노조는 회사가 처한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또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 문화일보
- 2023-10-27 11:41
광화문 월대 복원 의미는 ‘소통의 복원’[문화논단] 선친께서 시골에서 한약방을 하셨는데, 약방은 안방과 미닫이창 칸막이로 붙어 있었다. 식사시간에 약방 손님이 오시면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미닫이창을 빼꼼하게라도 열어두어 식사시간이라는 사적 시·공간일망정 손님과 말 없는 대화를 같이하셨다. 나는 밥 먹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게 불쾌했다. 하지만 지금은 선친의 소통에 대한 예의가 큰 교훈으로 다가온다. 현대 중국어에서도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말을 ‘비먼겅(閉門羹·문 닫고 죽 먹기)’이라는 관용구로 표현하는 걸 보면,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남이 있는 곳이라면 비록 사적 공간일지라도 함부로 문을 닫지 않는 소통 문화가 있었다고 보인다.광화문 월견대(月見臺·월대)가 꼭 100년 만에 복원됐다. 월대가 소통의 공간이었음은 여러 정황상 확실하다. 이를 근거로 월견(月見)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되살린 두 가지 소통 문화를 얘기해 본다.우선, 왜 달인가? 궁중에서 이뤄지는 모든 정치적 행위들은 태양으로 상징돼 밝고 공명정대하게 이뤄져야 하는 데 비해, 소통이란 정치적 공식을 떠나 여유 공간으로서 달을 상징해야 제대로 이뤄지는 것으로 믿는다.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철학은 ‘어느 상황에서도 할 일 하면 된다’는 것으로, 뚜벅뚜벅 가려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식이 태양만 있고 달이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월대 복원을 통해 많은 시사점을 얻어야 할 것이다. 달의 소통 문화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면, 우리 사회가 소통이 부족한 근본 이유는 ‘저녁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다. 불야성을 이루는 서울의 밤거리는 소통의 달 문화가 아니라, 여전히 해가 뜬 백야의 정글 같다. MZ 세대들이 기성세대와 단절하려는 것도 달의 소통을 스스로라도 찾아 나서려는 몸부림 정도로 보인다. 그동안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주자는 사회적 논의도 있었지만, 태양 논리에 가려 되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월대 복원과 같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화두다.또, 왜 광화문인가? 경복궁의 법전인 근정전·인정전·명정전·숭정전·중화전 모두 이중의 월대로 구성돼 있지만, 근정전은 나머지 네 궁궐의 정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상하층 월대의 사방에 난간을 두르고 각 모서리와 계단의 법수(法首)에 상서로운 동물 조각을 놓았는데, 이는 정치의 근간이 되는 소통의 공간으로 작용하는 중요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근정전 월대는 핵심 정치 공간으로서의 전정(殿庭)에 놓이므로 전각의 정문인 광화문과 일직선의 축을 갖고, 이 축이 이어져 궁 밖으로 나오면 백성들의 뜨락으로서 다시 일직선으로 연결된다.그리고 그 앞은 지금 시민의 광장이다. 시대는 변했으나 의미는 사라질 수 없다. 광장 민주주의 민심을 월대로 받아 소통한 것이 근정전 뜨락으로 일직선으로 연결돼 정치의 근간이 돼야 한다는 의미로 이 공간의 일직선 논리를 해석하는 것은 필자뿐일까? 설령 그런 건축적 의미가 애초에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민심 소통의 정치적 의미를 월대 복원에 맞춰 같이 복원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민심의 일직선 소통을 상징하는 정치문화의 복원이 바로 광화문 월대 복원의 더 큰 의미다.묻고 싶다. 세계 어느 나라 궁전이 소통을 상징하는 광장은 있을지언정 이런 일직선 소통을 상징하는 문화를 담고 있는가? 정말 자랑스러운 소통 공간이지 않겠는가? 그 공간 속에 우리 정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광화문 앞 월대는 경복궁 전체 크기에 비하면 선친의 한약방처럼 빼꼼한 크기나 마찬가지지만, 민초들은 그 빼꼼함을 좋아한다, 원래부터.
- 문화일보
- 2023-10-27 11:40
이젠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 복원할 때다[문화논단]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지난 1년 반 동안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복원하는 데 힘써 왔다. 2023년 4월과 8월에 체결된 ‘워싱턴선언’과 ‘캠프데이비드협정’은 주요 성과이다.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안보 협력 복원으로 중국·러시아·북한의 ‘신북방 3각 협력(New Northern Triangle)’이 결성되고 따라서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국이자 북한의 혈맹 국가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 1년 반 동안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안보 협력에 전력을 다했기 때문에 중국에 경도된다는 오인 없이 중국과의 소통에 나설 환경이 조성돼 있다.그런데 한·미 양자 및 한·미·일 3국 협력 강화가 오히려 한국과 중국이 전략적 소통을 복원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중국이 한국을 한·미·일 안보 협력의 약한 고리로 인식하고 한국에 유화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으로 인해 중국도 우리와의 전략적 소통을 복원하는 게 실익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지난 9월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에서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 결과, 러시아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을 전수한다면 북한은 핵무기에 더해 핵무기 운반 능력까지 완성하게 된다.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는 미국은 한·미동맹, 미·일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동북아의 안정과 현상 유지가 중요하고, 미국이 동북아에서 군사력을 증강할 명분을 주기 싫어하는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매우 불편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북·중·러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보다는 동맹국 북한을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해 한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복원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중·러 삼각 안보 협력이 태동할 것이라는 주장은 국제 관계의 복잡성을 간과한 단순 논리이다.때마침 한·중·일 정상회의를 복원하기 위한 3국 외교장관회의가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3국 외교장관의 부산 만남이 한·중·일 정상회의로 이어진다면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는 중국에서 총리가 참석하지만, 한·중 양자 정상회담에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참석한다.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에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이 이뤄진다면, 양국의 전략적 소통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다.한·중·일 정상회의, 시 주석의 방한 등으로 한·중 전략적 소통이 복원된다면 ‘한·중·일 협력사무국(TCS)’을 통해 다양한 기능 영역에서 삼국 협력을 더욱 심화해야 한다. 이후, 우리가 TCS를 플랫폼으로 TCS-아세안, TCS-유럽, TCS-PIF(태평양도서국포럼)와 같은 ‘TCS플러스(+)’도 제안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건 협력과 관련해 TCS와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 간 협력 체제 가동에 한국이 ‘소집자(convenor)’ 역할을 할 수 있다.이처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한·중 전략적 소통 복원, 비(非)전통 안보 영역에서의 한·중·일 협력 촉진, 나아가 동북아와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소)다자 협력 추동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3-10-13 11:44
복원된 광화문 월대와 光化의 꿈[문화논단] 경복궁 광화문의 월대(月臺·궁궐의 정전 등 주요 건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터보다 높게 쌓은 단)가 복원돼 오는 15일 공개된다. 2006년 광화문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 시작한 공사가 마무리됨으로써 월대에서 광화문-흥례문-근정문을 거쳐 근정전에 이르는 경복궁의 중심축이 완성된 것이다. 월대의 크기는 동서 29.7m, 남북 48.7m이며, 중앙에 폭 7m의 어도(국왕이 다니던 길)가 있다. 광화문 월대는 고종 대에 경복궁을 중건할 때 건설한 월대를 원형으로 삼았다. 현장에서 발굴된 석재를 최대한 활용했고, 동구릉과 호암미술관에 있던 서수상(상상 속의 상서로운 동물상)을 새긴 석재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다. 이에 따라 복원의 진정성도 많이 강화됐다.조선 시대에 광화문 월대는 왕실 가족들이 많이 사용했다. 국왕이 궁궐을 나와 행차하거나 궁궐로 돌아올 때 광화문을 이용했고, 왕비나 세자빈을 정해 궁궐로 모실 때도 이 문으로 들어갔다. 외국 사신이 국왕을 만날 때도 광화문을 통해 들어갔으며, 특히 중국 사신이 방문할 때는 손님으로 극진히 대우했다. 국가적 행사가 있으면 광화문 일대는 꽃으로 장식됐고, 구경꾼들은 월대 앞에서 성대한 행사를 구경했다.광화문 월대는 국왕과 신하가 만나는 장소였다. 과거의 마지막 절차에 국왕 앞에서 시험을 보는 전시(殿試)가 있었다. 문과 응시자는 궁궐 안 공터에서 답안지를 작성했으나, 무과 응시자는 말을 타고 달리거나 활을 쏴야 했으므로 넓은 공간이 필요했다. 이 때문에 무과 전시는 광화문 앞에서 치를 때가 많았다. 국왕이 신하들과 함께 활을 쏘거나 신하들이 활 쏘는 것을 관람하는 곳도 월대였다. 광화문 앞길에서 화포 발사 시험도 했다. 세조는 왕비와 함께 광화문 앞으로 나가 새로 만든 화포의 위력을 확인했다.또한, 광화문 월대는 민원을 접수해 해결해 주는 소통의 장소이기도 했다. 세종 때 고령 출신의 석호라는 사람이 광화문에 와서 국왕에게 건의할 내용을 적은 종이를 땅바닥에 펼쳐 놨는데, 그 종이는 광화문에서 중추원 앞길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세조는 역사를 기록하는 주서나 사관들을 교대로 광화문으로 보내 민원을 접수케 했다. 민원을 알리려는 사람이 많아지자 제비를 뽑게 했고, 뽑힌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기록했다가 국왕에게 보고해 해결했다.영조는 현재 서울 종로1가 교보빌딩 자리에 있던 기로소(70세 이상으로 관직에서 물러난 문신들을 예우하기 위해 만든 기구)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광화문에서 경희궁 흥화문까지 구간에서 민원을 접수했고,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는 광화문 앞에서 유생들에게 직언 상소를 올리게 했다.일제강점기 광화문 앞에 전차선로가 놓이면서 월대는 훼손됐고, 1960년대에 도로 공사를 하면서 남아 있던 월대의 석재는 땅속에 묻혔다. 이번에 광화문 월대가 복원되면서 경복궁의 중심축이 회복됨과 동시에 동쪽에 있는 의정부(議政府) 터와 서쪽에 있는 삼군부(三軍府) 터가 더욱 가깝게 연결됐다.외국인들은 오랜 역사를 가진 궁궐 건물이 현대식 고층 건물과 어울려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신기해한다. 실제로 월대를 지나 광화문을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물을 만나고, 월대 앞으로 나오면 곧게 뻗은 세종로와 함께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만나게 된다. 세종 대에 집현전 학자들은 훌륭한 정치의 빛이 널리 비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광화문(光化門)이라고 이름 지었다. 광화문 월대의 복원을 계기로 시민과 소통하는 정치가 더욱 발전하고 우리 문화의 빛이 더 밝아지기를 기대한다.
- 문화일보
- 2023-10-13 11:43
‘큰 그림’ 그릴 국가리더십 필요하다[문화논단] 오늘날 국제사회는 계속되는 미·중 패권 경쟁과 코로나19 팬데믹 및 기후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에서 벗어나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 유지에 전념 중이다. 그런데 북한은 핵 선제사용에 이어 최근 핵무력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했고, 러시아는 북한과의 포탄과 첨단 군사기술 맞거래로 우크라이나 전황과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지형을 흔드는 위기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이러한 안보 정세 파동의 직접 이해 당사자로 국가안보와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평가해 선제적 예방과 대응 그리고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큰 그림(Big Picture)’을 그릴 국가리더십이 절실한 때다. 즉, 국제 정세 지도를 잘 읽고, 나아갈 방향과 동선(動線)을 설정하고, 지리적 상상력으로 국익을 창출하는 ‘지도력(地圖力·Mapping Power)’을 갖춘 국가 지도자가 절실한 것이다. 이런 지도력을 갖춘 역사적 인물로 알렉산더 대왕과 나폴레옹, 윈스턴 처칠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및 고 정주영·이병철·김우중 등 기업인을 꼽을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나토(NATO)·주요 7개국(G7)·아세안(ASEAN)·유엔 회원국 및 인·태 지역 국가들과 총 140차례에 걸쳐 국가안보·경제안보·첨단 과학기술 협력·기후변화 대응·2030부산엑스포 유치 등 다양한 의제로 정상회담을 했다. 국제사회 역할 확대로 국위를 선양하고 활로 모색을 위해 역동적인 정상외교전을 펼친 것은 그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그런데도 야권 일각에서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냉소적 폄훼와 비판으로 일삼는 것은 옥석을 가리지 못한 단견이거나 자해적인 진영 논리다. 비판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성찰하고 반면교사로 삼는 게 도리다. 아무도 가 보지 않아 처음 맞닥뜨린 미지의 세계는 열정과 도전 정신인 ‘이봐, 해 보기나 했어’ 하는 접근 프레임만이 정복할 수 있다.정부는 국정 수행 체제 점검·보완과 함께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지지율 제고를 위한 소통 강화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정책 현장의 첨병인 지자체와 소속 공무원들의 현장 작동성 여부는 국정 성패와 직결되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소통과 공감 회로는 아무도 없는 숲에서 나무가 쓰러져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뜻을 바르게 이해할 때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미래의 강대국 비전인 글로벌 중추국은 거저 되는 게 아니다. 시대 흐름을 앞서 예측한 국가 지도자의 소명 의식과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다. 미국의 무명 정치인으로 지도력을 검증받지 않고 대통령에 취임한 해리 S 트루먼은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용단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미국을 패권국으로 우뚝 세웠다. 현 정부의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미일 안보 협력과 한국형 인·태 전략 수립,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 등도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으로 정립됐다. 국가 지도자는, 과거 문제에 지나치게 매달려 갑론을박하는 비판 세력에 발목이 묶여 시대적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패착을 경계해야 한다.독일의 사회·경제학자 막스 베버는, 열정과 균형 감각을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뚫는 작업으로 어떤 좌절도 견뎌낼 단단한 의지를 갖춘 지도자만이 소명의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의 지도력(地圖力)과 결단력이 나라의 명운을 바꿀 수 있다.
- 문화일보
- 2023-10-06 11:48
건군 75년… 안보엔 여야도 설마도 과잉도 없다[문화논단]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4년 만에 러시아를 방문하고 돌아오자마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도 가시화하고 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무기가 벨라루스를 통해 러시아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북한에 핵추진잠수함과 최신 전투기를 지원할 것이란 보도도 나온다. 북한의 핵 위협이 더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반도는 북·러·중과 한·미·일이 대치하는 신냉전 시대로 들어선 것이 분명하다.이 같은 안보 비상시국에 국군이 오는 10월 1일 75돌 생일을 맞는다. 나날이 성숙하고, 다달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든든하다.돌이켜보면, 국군은 불과 ‘세 살’ 걸음마 수준의 전력으로 북한의 6·25 남침전쟁에 맞서 싸웠다. 그리하여 오늘의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이다. 유엔 63개국의 병력과 물자 지원이 있었다곤 하지만, 국군의 위국헌신·결사항전의 의지가 없었다면 어찌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겠는가? 군의 존재 목적이 싸워 이기는 데 있다고 한다면 국군은 일단 1차적 소임은 잘 완수했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현대전에서 군의 임무는 많이 달라졌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전쟁 자체를 억지하는 일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기기까지는 감당해야 할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아직도 계속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말해 준다. 더욱이, 지금은 무기와 장비가 고도로 첨단화했고 미래전은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지는 예측하기도 어렵다. 결국, 승자나 패자 모두에게 공멸을 가져다줄 게 분명하다.따라서 국군의 소임도 ‘전쟁 억지’가 돼야 한다. 그렇다면 전쟁은 어떻게 억지할 수 있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적을 압도하는 군사력을 갖는 것이다. 우리 군사력이 압도적이라면 싸워 봐야 질 게 뻔한 싸움을 걸어오는 바보는 없을 테니까. 이런 측면에서 국군의 전력은 참으로 믿음직하다.첫째, 정보기술(IT) 분야에 능통한 세계 최고 학력의 병사들이 있다. 민주와 자유의 가치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들은 외부의 침략이 있다면 분기탱천해 일당백 전장의 용사들로 돌변할 것이기 때문이다.둘째, 세계 최첨단 무기 체계를 갖춘 국군의 전력이다. 국방개혁 4.0 기본계획에 따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군으로 전환 중인 국군은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이 한국의 방산 물자 구입에 나선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셋째,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체제 구상이다. ‘사실상의 3국동맹’으로까지 언급되는 캠프데이비드 선언은 우리 안보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게 분명하다. 세계 최강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에 이어 한미일동맹,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아우르는 다자동맹으로 확장된다면 북한이 감히 넘보지 못할 막강한 연합 전력을 형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오천만 국민의 생존이 걸린 안보 문제에 관한 한 이견이 없는 명제가 있다. 안보에는 여·야도, 설마도, 과잉도 없다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국군은 땅에서, 하늘에서, 바다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힘차게 외친다. ‘부모형제 우릴 믿고 단잠을 이룬다…’.창설 75돌을 맞는 국군의 50만 장병에게 오천만 국민, 1100만 예비역과 더불어 뜨거운 축하를 보낸다.
- 문화일보
- 2023-09-22 11:37
한미일 ‘무기 공동개발’ 적극 나설 때[문화논단]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급속히 밀착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나 인공위성을 가장한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북한에 러시아는 사실상의 군사 정찰위성 개발 기술을 전수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정찰위성은 북한 김정은이 직접 챙기는 최우선 순위의 과업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김정은에게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이어 첨단 다목적 전투기 생산 기지인 유리가가린공장, 러시아 태평양함대 사령부를 보여줬다. 서방세계를 향해 메시지를 보내고 김정은의 환심을 노린 의도된 일정이었다.8·18 캠프데이비드 선언 이후 주요 관심사는 북·중·러의 군사적 연대 가능성이다. 현 상황을 볼 때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확대 움직임이 점차 두드러진다. 북한은 지난 9일 이른바 ‘전승절’이라는 열병식을 통해 초청 외교로 중·러와 연대를 촉진하려고 했다. 뒤이어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군사적 연대를 강화하면서 몇 가지 합의와 밀약도 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에는 장애가 많을 것이다. 북·러 관계의 경우 작은 정세 변화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당장 재래식 무기와 탄약 보충이 다급한 러시아가 우주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 협력을 논의했겠으나, 우크라이나와 종전 협상 단계에 나서면 이후의 상황은 급변될 수 있다.북한이 핵잠수함 및 조기경보 능력을 뒷받침할 정찰위성 갖추기를 원하지만, 관련 최첨단 군사 과학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범위가 북한 군사력 증강에 도움될 물자는 물론, 인적 교류와 군사 과학기술 협력까지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공개리에 러시아가 북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정은·푸틴 회담 이후 미국 등 동맹국·우방이 곧바로 추가 제재에 동참한 상황이기도 하다.쌍무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은 북·러 밀착을 불편하게 지켜보는 입장이며, 3국 북방연대에 대해서도 유보적이다. 북·러가 한반도 및 동북아 역내에서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를 적극 경계한다. 또한, 중국은 푸틴의 반자유·반민주·반인권, ‘제국주의적’ 침략성과 대놓고 가치연대를 하기엔 부담이 된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도 한·미·일과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대화를 확대하려는 게 중국의 속내다. 리창(李强) 총리가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공감을 표하고, 11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미·중 정상회담도 거론된다. ‘신(新)실크로드 전략 구상’인 일대일로 정책을 구현하려는 중국은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고, 한·미·일 3국과도 긴장 관계를 원치 않아 3국 북방연대에는 걸림돌이 많다.그러나 희망적인 평가와 함께 냉철한 시각으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정교한 대응책이 중요하다. 첫째, 위기지수가 높아진 만큼 북·러 밀착을 경계하고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와 미·중 정상회담에 공감한 중국을 우호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 현재 미국의 최대 적은 러시아와 북한이 된 만큼 미·일과 공조 속에 중국을 우호적으로 잘 관리해야 한다. 둘째, 한·미·일 정보 공유로 안보 협력 기반을 다지는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착한 북·러가 국제 안보 질서를 위협하는 만큼 북·러를 제재·압박하는 데 적극 동참하고, 인·태 국가 및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안보 협력도 전방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 한·미 연합군의 재래식 무기 및 전략무기에 더해 북한의 핵 능력과 의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급 공격·방어용 우주 무기체계 공동 연구·개발(R&D)에 한·미·일이 함께 나서기를 촉구한다.
- 문화일보
- 2023-09-22 11:36
‘한국산 핵추진 엔진’ 한미 합의 급하다[문화논단] 북한이 지난 6일 진수식을 통해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며 선보인 ‘김군옥영웅함’(제841호·디젤 잠수함)의 사진을 본 서방 전문가들은 깜짝 놀랐다. 구형 잠수함인 1800t급(로미오급) 잠수함을 자르고 덧대어 무리하게 10개의 발사관을 설치한 결과, 긴 혹돔처럼 생긴 기이한 3000t급 잠수함이 탄생한 것 같다고 했다. 정상적인 항행이 의문스럽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그래서 이 잠수함은 세상에 공개되면서부터 ‘프랑켄슈타인’이란 별명을 얻었다.하지만 우리는 이 잠수함의 ‘허접함’만으로 북핵 위협을 평가절하해서는 결코 안 되는 처지다. 북한의 주장대로 이 잠수함이 전술핵을 탑재하고 다닌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동아시아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난 13일 열린 김정은-블라디미르 푸틴 정상회담에서 러시아가 첨단 군사기술을 북한에 제공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머지않아 핵무기를 탑재한 핵추진잠수함(SSBN), 즉 ‘북한판 SSBN’이 등장할지도 모른다.우리 해군은 그동안 장보고급·손원일급·도산안창호급 등 신예 잠수함들을 획득하면서 잠수함의 질적 우위를 확보해 왔다. 하지만 핵무기가 빠진 질적 우위는 ‘팥소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우리는 핵무기도 아닌 SSBN을 건조하는 문제를 두고 너무 오랫동안 머뭇거려 왔다. 더는 안 된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급속히 양국이 가까워지는 지금 미국도 더는 한국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현재 미국은 중국 등 권위주의 세력의 거센 해양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오하이오급 SSBN을 대체할 컬럼비아급 SSBN과 로스앤젤레스급 및 버지니아급을 대체할 후속 공격용 핵잠(SSN)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이와 함께 미국·영국·호주 3자 안보파트너십(AUKUS·오커스)을 통해 호주의 핵잠 보유 및 건조에 협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하지만 호주의 잠수함 건조 인프라 부족, 재정 능력, 노조의 반핵운동, 2022년 5월 집권한 노동당 정부의 친중(親中) 성향 등을 종합할 때 이 계획이 순항할 것 같지는 않다. 여기에 비해 한국은 우세한 건조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데다, 북한 잠수함 위협을 견제하는 헌터킬러 잠수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은 계획을 바꾸거나 기존 계획에 더해 한국과의 핵잠 협력을 서둘러야 마땅하다.우리나라가 핵잠을 건조·운용하기 위해서는 건조 능력과 자금력 외에도 잠수함 운용 노하우, 승조원 훈련, 핵폐기물 처리 능력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동맹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미국은 한국의 농축 활동을 제약하는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을 통해 한국이 핵 추진 엔진을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한다. 미국은 1988년에 ‘포괄적 동의’를 통해 일본의 농축·재처리 권리를 인정했다. 그 결과, 일본은 아오모리(靑森)현에 세계적 규모의 농축·재처리 시설을 건설했고,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비축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그런데도 미국이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의 핵 농축·재처리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4·26 워싱턴선언’이나 한·미·일 안보 공조를 다짐한 ‘8·18 캠프데이비드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한미원자력협력협정 준수’를 워싱턴선언에 명시하기까지 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결국, 우리 정부는 한·미 전략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해군은 현재 진행 중인 ‘장보고Ⅲ 프로젝트’의 배치(Batch)3 잠수함들을 핵 추진함으로 결정하고 건조를 서둘러야 한다.
- 문화일보
- 2023-09-15 11:36
정율성·홍범도 논란과 국가 정체성 위기[문화논단]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 실현이 우리의 국가 품격이다. 헌법에 담긴 품격 실현 가치는 자유·민주·평화·공영·포용·통일 등이다. 이 중 핵심 가치는 ‘자유’다. 민주·평화·공영·포용·통일 등의 가치를 잘 실현해 주기 때문이다. 자유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면서 그 정신을 구현해 준다. 따라서 자유가 국가의 정체성(identity)과 정통성(legitimacy)의 핵심 가치이며,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품격을 지키는 길이다. 곧, 자유의 가치를 유지·실현·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다.국가 정체성은 ‘국가 구성원이 국가를 사랑하고 믿고 일체감을 느끼는 상태’로 국가관을 고양하는 국가 정신(國魂·국혼)이다. 따라서 국가 정체성은 국가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은 자유를 정체성의 핵심 가치로 담고 있다. 또한, 국가 정통성은 국가의 정치체제·정치권력·전통 등을 올바르게 인정하는 것이며, 정통성이 국민의 자발적 복종과 정치권력의 안정된 지배를 담보한다. 당연히 정통성은 올바른 이념 체계에서 생기며, 자유의 가치와 자유가 실현할 비전을 보여줘야 정통성이 유지·확보된다. 따라서 우리의 정통성은 올바른 역사의식과 자유 기반의 신념과 자긍심이다.문제는, 대한민국의 품격이 야금야금 훼손돼왔다는 데 있다. 우선, 국가의 정체성 위기는 1980년대 민주화와 탈냉전 시대 이후 시작됐다. 이때 ‘공산주의도 무방하다’는 토양이 형성됐다. 하지만 공산주의의 병폐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공산주의는 가장 매혹적이었지만 실현됐을 때 가장 파괴적인 사상이었고, 지상낙원의 이상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독재체제였으며, 각인의 평등 실현 환상이 격심한 불평등 사회로 전락했다는 것은 입증된 역사다.특히, 민주화 과정에서 계급투쟁의 사고(공산주의 사상)와 북한의 주체사상이 결합하고, (자칭) 진보 지식인·학자·세력들의 결탁으로 우리 사회의 좌경화는 심해지고, 정체성 위기는 악화했다.국가 정통성은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한 축이다. 그래서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1948년 건국 이후 북한의 선전선동과 종북좌파의 부화뇌동으로 정통성 자해(自害)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자해행위는 ‘북한이 친일 청산을 잘했다는 프레임’ ‘수정주의 사관이 만든 태어나지 말아야 할 대한민국’ 등이다. ‘해방전후사의 인식’이 선봉에서 자해행위를 총지휘했다.최근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행태가 눈에 띈다. 북한과 중국의 6·25남침전쟁 응원대장이자 공산주의자인 정율성 추모 기념공원 건설, 반국가단체 조총련이 주최한 ‘관동대진재 100주년 행사 참석’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정면 부정하는 행태다. 반면, 육사 교정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은 건국의 정통성을 유지·보존하려는 시도다. 홍범도 장군의 항일독립운동은 공산주의 계급사회를 건설하려는 활동이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건국 정신에 위배된다. 즉, 항일독립운동을 모든 독립운동과 등치(等値)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그의 흉상을 육사 교정에 설치한 것 자체가 정통성을 왜곡한 행태였다.이처럼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의 훼손·왜곡·부정은 대한민국의 품격을 훼손한다. 따라서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 회복이 시급하다. 우선, 자유가 자유다울 수 있는 정책 집행으로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유 기반 역사 기술로 정통성을 회복해야 한다. 또한, 자유의 귀중함과 지평 확장을 위한 국민 설득, 자유 우파의 도덕적 의무 실천으로 국민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 문화일보
- 2023-09-15 11:35
하천 정비와 치수 혁신 가속화 필요성[문화논단] 인류 문명이 하천 일대에서 기원한 이래, 물을 다스리는 일은 국가 경영의 최우선 과제였다. 이는 조선의 수도였던 한성부에서 시행된 청계천 준천(濬川) 사업의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은 건국 초기 기초적인 수준에서 청계천을 정비한 후 몇백 년간 그대로 방치했다. 18세기 들어 청계천은 토사·오물 등이 하천 바닥에 쌓이면서 수시로 범람했다. 이에 영조는 1760년 57일간 약 20만 명을 동원해 대규모로 하천 바닥을 준설하는 준천 사업을 시행했다.오늘날 대규모 준설은 4대강 사업을 통해 이뤄진 게 전부다. 4대강 본류는 4대강 사업을 통해 물그릇이 커져 홍수에 상대적으로 안전해졌다는 평가다. 반면, 지방하천을 포함한 지류·지천은 거의 그대로 방치됐다. 최근 청미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지역주민과 지자체 담당자들이 본류인 남한강은 4대강 사업으로 홍수 피해가 줄었으나, 지류인 청미천은 홍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준설 사업을 건의했다.하천 준설과 제방 증고(높이기)는 퇴적된 하천을 안전한 물길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장기간 퇴적으로 강바닥이 높아지면 제방 유실 등 제방 안전성이 약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제방 높이기와 준설은 병행해야 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 때 대규모 준설로 인한 생물 서식처 교란 등 환경 파괴 논란이 커지면서 그간 준설보다는 제방 높이기를 중심으로 하천 정비가 이뤄졌다. 한편, 대다수의 전문가와 지역에서는 빈번해진 극한 홍수 대비를 위해 준설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지난해는 8월 집중호우, 태풍 ‘힌남노’로 수도권과 경상남도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해가 발생했지만, 올해는 7월 장마와 태풍 ‘카눈’으로 전국에 걸쳐 수해가 발생했다. 일상화한 기후변화 시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치수 정책이 시급하다.이에 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치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그동안 방치된 지류·지천에 대해 준설과 제방 보강 등 하천 정비를 강화한다. 도림천 방수로, 빗물 터널 등 대형 홍수 방어 기반시설도 구축하고, 신규 댐 건설과 기존 댐을 증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우기부터는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 등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홍수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약 68% 늘어난 약 2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특히, 준설 등 재난 대응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한 재난 대응 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준설 작업 시 토사뿐만 아니라, 오니(오염된 흙)도 제거해 하천의 홍수 방어 능력을 키우면서 수질 등 물 환경도 개선할 것이다.지류·지천의 홍수 방어 능력을 키우려면 지방하천 정비가 필수다. 홍수 위험이 커 시급히 정비해야 하는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고, 홍수에 취약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합류부는 지난 8월 16일 개정된 하천법을 근거로 국가가 직접 정비할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에 하천정비 전담 부서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담당하는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자체의 투자 확대를 독려하겠다.극한의 기후변화 시대에 물관리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다. 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본질적인 책무이며 이념과 진영을 넘어선 최우선 과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다시 짜는 마음으로 혁신적인 치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 문화일보
- 2023-09-08 11:39
9월은 모두를 위한 ‘직업능력의 달’[문화논단] 9월은 ‘직업능력의 달’이다.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1997년 도입된 이후 올해로 27회를 맞았다. 기념식과 인적자원 개발 콘퍼런스,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 국가직무능력 세미나 등 17개 행사가 열린다. 특히, 올해는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을 통해 오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정한 첫해로 더욱 의미가 있다.우리나라는 1965년 직업훈련법이 제정된 이후 공공직업훈련기관이 설치됐고 체계적인 직업훈련이 시작됐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가 경제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1970∼1980년대 우수한 기능인력의 양성에 기인한 바 크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 실시했던 IT 분야 직업훈련의 확대는 IT강국의 초석이 됐다. 지금은 많은 국가가 우리의 경제 발전을 부러워하고 직업훈련 과정과 운영 방식을 배우길 원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 교수도 한국이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원천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라고 했다.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것은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부단한 노력과 지원이었다.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코로나19는 디지털 전환을 급속히 앞당겼으며, 반도체와 생명공학 등 첨단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개편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은 모든 산업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올해 초만 해도 낯설게 느꼈던 챗GPT는 이제 일상으로 접할 수 있다. 기술 변화에 더해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개인·기업·국가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학교 교육은 현장 중심의 실무 능력을 학습하기엔 한계가 있다. 현장에서는 실무 능력을 익힐 수 있어도 산업 기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긴 어렵다.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분야가 세분화·전문화될수록 직업훈련이 강조되는 이유다.그러나 OECD에서 발표하는 국제성인역량수준(PIAAC)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역량은 30대 초반까지는 OECD 평균을 웃돌지만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한다. 학교를 졸업하거나, 취업한 이후에는 역량 개발을 소홀히 한 결과다. 또한, 기업체 노동비용 실태조사(2021) 결과 기업의 교육훈련 비용은 1인당 월평균 1만8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한정하면 그 비용은 훨씬 낮다. 유럽연합(EU) 국가의 연간 기업 교육훈련 비용은 약 160만 원이다. 개인은 직업을 통해 안정된 삶을 위해, 기업은 생산력을 높여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생애 단계별 직업훈련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맞춤형 역량 개발을 위해 개인 역량에 대한 진단과 상담을 강화하고, 개인의 직업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직무능력은행제’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직업훈련 투자도 확대한다. 직업훈련 컨설팅과 함께 대기업이 운영하는 공동훈련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훈련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국민의 디지털 분야 기초 역량을 높이고,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의 첨병이 될 핵심 인력도 연간 4만 명까지 늘려 양성할 계획이다.우리는 정부 주도의 직업훈련을 통해 성공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정부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고, 기업과 개인이 함께 나서야 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은 9월 직업능력의 달에 직업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 문화일보
- 2023-09-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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