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빛바랜 무역의 날과 상법 개악 먹구름[문화논단]
어제 12월 5일은 제61주년 ‘무역의 날’(수출의 날)이었다. 최근 수출은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한 올해 기념식에서는 597명의 무역 유공자와 1545개 기업이 포상을 받았지만, 3일 밤에 터진 ‘계엄령 사태’에 묻혀 버렸다.사람밖에 없는 한국에서 수출을 빼곤 경제를 논할 수 없다. 그런데 외국 투자은행(IB)들이 최근 우리 경제 견인의 주축이었던 수출 증가세가 구조적 요인에 휘청이면서, 오는 연말부터는 이미 정점을 지난다는 ‘피크 아웃’(peak out·정점을 찍고 하락) 우려를 거론하고 있다. 내년 성장률도 1%대 추락 위기에 빠졌다.이런 경제 환경을 아랑곳 않는 정치권은 상법 및 자본시장법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면서 30개가 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부분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인데,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독립이사 제도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 규제 강화 법안 일색이다.개정 법안들 가운데 가장 황당한 것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총주주까지 확대’한다든지, 이사에게 ‘모든 주주를 공정하게 또는 공평하게 보호’해야 할 ‘공평·공정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기업 합병과 분할 등 리밸런싱(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흔히 있다. 이때 이사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합치시킨다는 것은 이론적·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주주의 구성도 지분을 팔 수 없는 지배주주로부터 초단타족과 헤지펀드 등 다양하다. 그런데 주주총회 결의를 집행할 책임만 있는 이사가 무슨 수로 모든 주주의 이익을 다 만족시킬 수 있단 말인가.이런 법안의 목적은, 일반주주들이 대주주 편에서 일한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를 제기하면 이사는 자기 돈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회사가 비용을 부담할 수는 없는 것은, 이사 개인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이다. 요즘 소송은 기본적으로 3∼5년이 걸린다. 수년간의 소송으로 심신은 피폐해지고 소송으로 큰 비용이 들어간다. 살고 있는 집이 압류돼 가족들은 불안에 떨게 된다. 설령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액의 소송비용을 날리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 누가 기업 이사(理事)를 하겠다고 나서겠으며, 어느 이사가 기업의 미래를 위해 발 벗고 뛰겠는가.그런데 이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지금도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 내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일례로 10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인 지난 9월 13일 국민연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당시 삼성물산의 이사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당시 삼성물산의 이사들과 그 가족들은 지금 매우 불안할 것이다. 다만, 필자의 소견으로 이들에게 작은 위안을 보낸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주주총회 결의를 집행하는 회사의 충실한 대리인으로서 활동했다고 믿기 때문이다.이처럼 지금도 얼마든지 소송할 수 있다. 리밸런싱 과정에서 일반주주에 대한 피해 구제는 자본시장법 관할 사항이다. 이치에 맞지도 않게 상법을 개정하는 대신 자본시장법을 정밀하게 손질하는 것이 일반주주에게도 이익이 된다.
-
이스라엘의 ‘전쟁 대비’가 주는 시사점[문화논단]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간에 60일간의 휴전이 지난 26일 타결되면서 가자지구 전쟁이 멈췄다. 한시적이지만 다행스럽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보복에 나서면서 하마스를 지원하는 헤즈볼라와 교전을 시작한 지 13개월 만에 일시 휴전을 맞게 된 것이다. 뒤이어 잇단 수뇌부 암살로 지휘체계가 거의 궤멸된 하마스도 이스라엘과 휴전안에 합의할 준비가 됐다는 입장을 중재국들에 전한 상태다. 즉각적인 포로 교환을 위한 준비도 돼 있다고 밝혔다.이번 전쟁의 교훈과 군사안보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해 본다.첫째, 다양한 기습에 허를 찔리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하마스의 무장병력이 이스라엘 뮤직페스티벌 행사장을 급습할 때 쓴 침투 수단은 패러글라이더였다.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전혀 예상치 못한 수단이었기에 대비도 없었다. 북한과 하마스는 오랜 협력 관계이고, 하마스의 땅굴을 파는 기술도 북한이 전수한 것이며, 이번 전쟁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테러에 쓰인 패러글라이딩 침투도, 북한이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던 세계 최고 수준의 글라이딩 제작 설비를 인수해 개발한 전술을 하마스에 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 특수부대는 이미 프로펠러 엔진을 단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지형에서 침투훈련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서해 5도와 휴전선 인근 경기·강원 북부지방 기습침투에 대비해 이를 조기에 탐지하고 공중에서 섬멸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갖추는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후방 작전요소 통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둘째, 효과적인 재래식 무기 요격체계의 필요성이다. 이스라엘은 박격포와 방사포 등 재래식 탄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아이언돔’을 개발·운용해 왔는데 이번에 큰 활약을 했다. 그동안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아이언돔이 비싸다며 비판이 제기돼 왔지만, 이번 전쟁을 계기로 거의 사그라들었다. 하루를 대비하기 위해 10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양병(養兵)이고, 무기체계 개발은 양병의 핵심이다. 국회를 비롯해 우리 국민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끝으로, 효과적인 민사작전의 중요성이다. 이번 전쟁이 비록 하마스에 궤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혀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 형태로 휴전되긴 하겠지만, 이스라엘로서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고, 하마스와 일반 주민을 심리적으로 분리하지도 못했다. 이런 상황은 머잖은 장래에 더 큰 불씨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치안·구호·보급·심리전을 고려한 작전 등 평소 민사작전을 정교하게 준비했더라면 이번 전쟁은 양측의 적은 피해로 더 쉽게 종식할 수 있었을 것이고, 향후 지역 안정에도 큰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국군에도 민사작전부대가 있긴 하다. 그러나 전쟁 발발 이후에 창설되는 예비군 중심의 부대이고, 장비는 물론 평시 훈련도 미흡하다. 이에 대해 군 수뇌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대부터 전쟁은 예측 불가의 영역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달한 오늘날 승리는 사전에 예측하고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국방의 허점은 현실 안주 때 커진다. 이번 이스라엘-헤즈볼라·하마스 전쟁뿐 아니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과학적으로 분석,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국방을 튼튼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입영 청년 위한 병무행정 혁신 계속된다[문화논단]
1973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오스트리아 태생 동물학자 카를 폰 프리슈는 관찰의 대가였다. 그는 꽃을 발견한 꿀벌이 벌집으로 돌아와 추는 춤을 통해 꿀벌의 언어와 문법을 판독해내어 만물의 영장인 인간만이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상식을 깨뜨렸다. 누군가 이 위대한 발견의 비결을 묻자, 그는 “바위틈에서 몇 시간을 꼼짝 않고 관찰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무심하게 지나쳤던 현상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은 혁신적인 발견으로 이어진 것이다.프리슈의 이 말은 세심한 관찰을 통해, 국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해야 하는 병무청 공직자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 이렇듯 불편했던 기존 시스템을 편리하게 개선한 병무청의 대표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먼저, 모집병 지원 시 복잡하고 불편했던 서류 제출 방식에 큰 변화를 주었다. 과거에는 팩스와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번거롭게 제출하던 증빙 서류들을 지원자가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 www.mma.go.kr)에서 직접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부터는 모집병 지원 때 서류를 한 번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했다. 그동안에는 모집병에 재차 지원할 경우 학력증명서 등 내용 변동이 없는 서류까지도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병무청은 지난 10월 지원자부터 처음 제출했던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현재까지 모두 2625건을 재활용해 청년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했다.그리고 지난 2022년부터는 국기원과 한국토익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해 제출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향상시켰다. 즉, 무도(武道) 단증과 어학 성적 입증 자료를 지원자가 제출하지 않고 연계된 전산망으로 병무청에서 매년 약 1만5000건을 직접 확인,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다음으로, 모집병 지원 자격과 관련해 청년들의 부담과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이전에는 관련 학과 전공자나 자격증이 있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각 군과 협의해 육군은 조리병 등 9개 특기, 해군은 전기·전자, 공군은 기계 등 총 12개 분야에 대해 전공 또는 자격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 누구나 관심 있는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리병과는 최근 요리에 관심 있는 청년이 늘어남에 따라 제도 개선 후 관련 자격이 없는 청년 약 3000명이 지원하는 등 지원율이 높아졌다. 그뿐만 아니라 조리병으로 군 복무를 한 경험을 통해 관련 전공이나 자격증이 없던 청년들도 자기 계발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또 하나, 해병대 지원자의 평가 방식도 지원자 편익을 최대한 고려해서 변경했다. 과거에는 지원자가 지방병무청을 직접 방문해서 대면면접을 하던 것을 화상면접으로 전환했다. 또한,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던 체력평가도 전국 75개 지역에 설치된 ‘국민체력 100 인증센터’에서 받게 함으로써 지원자들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사람은 통상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게 마련이다.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관행의 익숙함에서 벗어나 불편함을 발견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 지금까지 소개한 병역제도의 개선 사례들 또한 이러한 관행을 탈피하고 병역 이행 전 과정을 세심하게 관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다.병무청은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병역 이행에 자부심을 가지고 병역의 신성한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관찰의 자세를 견지해 나갈 것이다.
-
반도체 R&D 속도와 52시간 예외 절박성[문화논단]
우리 반도체산업은 1970년대 후발자로 시작해 지금의 세계 최고 지위에 이르렀다. 과학기술 역사가 짧은 대한민국이 미국·일본 등 선발자들을 따라잡기 위해 선배들이 기울였던 밤낮 없는 노력이 무용담처럼 남아 있긴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최강국 지위를 지켜왔기에, 우리의 반도체산업이 태생부터 강했고, 앞으로도 강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그러나 현재 반도체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각국 정부가 전폭 지원하는 무한경쟁이 펼쳐지면서, 우리 지위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 위기에 처한 것이다.반도체산업은 기술집약 산업이다. 누가 연구·개발(R&D)을 빨리해서 생산하느냐가 경쟁력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반도체 기술을 가장 빨리 개발했고, 생산했다. 반도체 종주국인 미국·일본·유럽도 원천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속도에서는 우리를 넘어설 수 없었기에 대한민국 반도체가 세계 최고가 됐다.앞으로의 경쟁은 선발 국가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근무시간이 긴 대만,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는 중국 등과의 경쟁이기도 하다.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는 방법은 R&D 속도를 높이는 것뿐이다.앞으로 기술 개발 속도에서 간발의 차이가 승패를 가르고, 승자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구조가 심해질 것이다. 그런데 반도체 기술 개발은 단시간에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반복적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고도의 노동 집약적인 과정이다.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속성상 개발 사이클이나 경쟁 상황에 따라 유연한 근로시간 운용이 필요한데, 무리하게 주 52시간 제도에 맞추려다 보니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긴커녕,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경쟁력까지 와해되지나 않을지 우려된다.기술 인력 부족까지 심해지는 가운데,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유연성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도 고려하면 52시간 제도는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받는 ‘특별 연장근로’ 제도가 있긴 하지만, 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특별한 상황이라는 점을 기업이 입증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대만의 TSMC는 연구 연속성을 위해 R&D 팀을 주 7일, 24시간 3교대로 운영한다. 주요 공급망 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면 3시간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미국은 일정 이상 고연봉자에 대해 근로시간 관련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일본도 2018년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하는 일정 연봉 이상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했다. 근로시간 규제에 묶여서는 글로벌 선도 기업이 달리는 속도에 맞추기 힘들다.이번에 여당에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는 주 52시간 예외조항이 포함돼 있다. 반도체 전쟁 시대에 우리는 미래를 위해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근로시간 유연화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다. 경쟁국들처럼 제도를 완화하자고 하면 반(反)노동적 발상이란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이처럼 주 52시간 제도가 어느새 우리 사회의 성역처럼 여겨지지만, 국가 경쟁력 회복이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현실적 관점이 꼭 필요하다.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K-반도체 위기 극복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에 정치권과 기업·시민사회·노동계가 함께 진솔한 고민을 나눌 때다. 미래세대를 위해 반도체산업을 온전히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게 우리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사이버도박 근절’ 국민 동참 필요하다[문화논단]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발전이 가져온 편리한 삶의 이면에는 다양한 사회적 병폐도 자리한다. 재산·강력범죄 등 그간 대면으로 이뤄져 온 범죄가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 사이버 공간으로 본격 확산되고 있는 도박 범죄도 예외는 아니다.서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청소년 도박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던 때부터, 도박이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있었다. 중독성 범죄라는 맥락에서, 도박 범죄는 마약 범죄와 똑같은 수준의 전방위적이고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오프라인 도박에 비해 빠르고 간단한 사이버도박은 중독성이 매우 강한 데다가, 가족이나 지인도 도박 행위를 인지하기 어려워 조기에 개입하기도 매우 어렵다. 이 문제는 특히 청소년층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청소년 도박중독은 우리의 미래 세대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당장 엄정히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 미래가 위태롭다.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도박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진행해 왔다. 경찰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물론 형사기동대까지 투입해 도박 범죄 생태계를 구성하는 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다. 범죄집단을 정조준한 수사 활동과 지속적인 사이트 차단은 범죄 비용을 상승시키고, 이를 통해 사이버도박을 근절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 13개월간 단속으로 사이버도박 운영 조직 297개를 검거하고 581개의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었다. 또한, 전년 동기에 비해 사이버도박 검거 건수와 구속 인원이 각 31.2%, 73.2% 증가하는 등 큰 성과를 냈다.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조직은 인터폴 등 국제기구 및 외국 수사기관과 협력해 현지에서 검거하고 송환한다. 가시적 성과가 있는 만큼 경찰청은 현재 진행 중인 특별단속을 내년 10월 말까지 1년 연장해 수사 동력을 이어 나갈 것이다.중독 범죄는 단속만큼이나 예방 및 재범 방지 활동이 중요하다. 특별단속 기간에 단속된 청소년 도박행위자 대다수가 호기심이나 친구 소개를 통해 사이버도박을 접했다고 진술, 사이버도박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도박중독 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신속히 발굴하고 적극 개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건 수사 때 반드시 도박 청소년에게 빠져들게 된 계기를 묻는다. 또, 도박중독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해 치유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청소년들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예방교육을 한다. 도박 행위가 발견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3개월간 집중면담 및 모니터링을 하는 등 재범 방지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범정부·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강력한 단속 업무를 통해 불법 사이버도박의 공급을 끊고 있다. 하지만 도박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기관의 일관된 노력과 주요 플랫폼 기업, 가정과 학교, 회사 차원의 협업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경찰은 관련 기관은 물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협력해 사이버도박 범죄 생태계를 근절함으로써 안전하고 평온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한미 원전동맹은 중·러 패권 깰 최상 대안[문화논단]
지난 5일, 미국과의 원전 협력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라 할 만한 두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에 가서명했다고 밝힌 것이다. 나머지는, 현대건설이 총사업비 20조 원 규모의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설계 계약을 불가리아 원자력공사와 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며, 수주액은 총사업비의 절반인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양국이 체결할 MOU는 향후 폭발적으로 성장할 세계 원전시장에 대비해 한·미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의 틀을 제공할 것이다. 그날 공교롭게도 양국의 두 회사가 원전 협력은 어떠해야 하는지 본보기를 보여줬다. 두 회사는 각자의 강점 분야에 따라 역무를 구분하고 거기에 합당한 금액의 계약을 체결했다. 서로 이익이 되는 계약이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력은 어쩌다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지속되긴 어렵다.세계 원전시장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시장 장악력은 압도적이다.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에 따르면, 2019∼2023년 중 전 세계에서 착공한 원전은 38기다. 이 중 러시아와 중국이 관여하지 않은 원전은 1기뿐이다. 러시아는 자국에 건설한 6기에 더해, 튀르키예·인도·이집트·중국에 13기를 수출했다. 러시아가 시장을 휩쓴 비결은 자금력이다. 먼저 원전 건설 사업비를 댄 다음 그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해 투자금을 회수한다. 이집트 엘다바 원전의 경우, 러시아가 총사업비의 85%를 댄다. 중국은 자국에서만 18기를 지었다. 중국은 반복 건설하면서 원전 건설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체 원전 공급망을 구축, 우리에 필적할 가격 경쟁력을 갖춰 가고 있다. 여기에 국제정치력도 막강하다.세계 원전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홀로 자금력과 국제정치력 등으로 무장한 러시아·중국에 맞서기란 계란으로 바위 치기나 다름없다. 세계 최강의 자금력과 국제정치력을 겸비한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다. 시장 주도권을 되찾으려 하지만, 자국 원전 공급망이 훼손된 미국도 단독으로 러시아·중국과 경쟁하기가 버겁기는 마찬가지다. 서로의 약점을 메워주는 한·미 원전 협력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지난 5일의 두 사건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양국의 이번 원전 협력 모델은 미국의 신규 원전 건설에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94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원전 대부분이 1970∼1980년대 운전을 시작했다. 심지어 1962년에 운전을 시작한 원전도 있다. 허가 갱신을 통해 노후 원전의 가동 기간을 연장하지만, 무한정 연장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선뜻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서지도 못한다. 너무 비싸서다. 최근 운전을 시작한 보글 3, 4호기 건설에 애초 계획보다 2배나 많은 300억 달러가 들었다. 오죽하면, 5년 전 영구 정지했던 스리마일섬 원전(TMI-1)까지 재가동하려 하겠는가?5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에너지 분야 공약의 핵심은 ‘자국민과 기업에 에너지를 합리적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여기에 딱 맞는 현실적 방법이 한·미 원전 기업의 협력을 통한 신규 원전 건설이다. 현실주의자인 트럼프 대통령도 거부하기 힘든 매력적인 카드가 될 것이다. 이번에 물꼬를 튼 양국의 원전 협력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우리의 창의적 노력 여하에 달렸다.
-
북·러 편드는 野, 안보와 국익 해친다[문화논단]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끼어들었다. 고립된 외교·경제·군사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려는 탈출구를 러시아 파병에서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은 “북한군이 최전선으로 이동한다면 그들은 러시아와 함께 이 전쟁의 공동 교전국이 된다”고 경고했다.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국제사회에 위협적인 사건이다.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와의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이며, 다음은 북한과 70년 넘게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우리 정부는 전체적인 전황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해 보조를 맞춰 나가는 ‘단계적’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뜻을 밝힌 상태다. 국방부는 북한의 파병을 불법 행위로 보고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파병 소식을 전했다. 재향군인회도 지난달 28일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북한의 파병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항의했다.이처럼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데, 야당의 시각과 대응은 어처구니없고 황당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정부가 북한의 파병을 계기로 한반도에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지금 행동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억측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심지어 남의 나라 전쟁에 왜 끼어드느냐며, “국가정보원에서 ‘심문조’를 파견하겠다고 하는데 고문 기술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과연 이것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제1 야당 대표의 인식인가. 몇 가지 물어보고 싶다.첫째,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의 전쟁’인가? 현대사회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경제와 문화가 하나로 연결돼 있어 사실상 ‘남의 전쟁’은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중동 전쟁도 우리의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또한, 대한민국은 그동안 동맹인 미국 및 나토(NATO) 등과 공조하며 우크라이나에 전쟁 물자를 지원했다. 하지만 북한은 침략국 러시아에 탄약과 무기를 지원했을 뿐 아니라 파병까지 했다.둘째,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우리 정부의 책임인가? 북한 정권은 핵 개발로 자초한 외교·경제적 고립을 돌파하기 위해 러시아와 연대를 택했다. 즉, ‘고립의 탈피는 진영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원리를 차용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연대를 통해 존재감을 확보하고, 첨단 군사 기술 전수를 요구할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안보 보장을 제도화할 것이다. 북한의 파병은 전적으로 김정은과 푸틴의 책임이다.셋째, 국가정보원의 심문조 파견이 고문 기술을 전수하는 것인가? 특수작전부대를 파병한 북한과 대치 중인 대한민국의 정부 차원 ‘전황분석팀’ 파견은 당연하다. 지금도 세계 각국은 정보전이 치열하다. 동맹이나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이 이미 제공한 단거리미사일 등 무기와 탄약, 전술과 관련한 첩보를 수집 분석해 차후 활용할 필요가 있다.북한의 파병이 ‘강 건너 불’이 아닌 이유는, 러·북 야합에 의한 비정상적인 밀착이라는 데 있다. 러시아는 침략국이다. 역사적으로 침략국을 돕는 것은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의 파병은 김정은 개인의 체제 유지를 위한 독단적 행위다. 지금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이나 정부의 대응에 딴지를 거는 행태는 국민과 세계 우방을 실망시킬 뿐이다. 국가안보와 국익 앞에서는 당리당략을 버려야 한다.
-
박정희가 꿈꿨던 ‘안중근 남산공원’사업[문화논단]
박정희 대통령은 재임 중 어느 날 안중근 자서전 ‘안응칠 역사’를 읽고 안중근 의사의 역동적인 삶에 감동해 일필휘지로 ‘조국통일 세계평화(祖國統一 世界平和)’라고 써서 안중근의사기념관에 보냈다. 고(故) 박 대통령은 안의 위국헌신 정신과 동북아 상황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을 보고 단연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불세출의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안은 약관의 나이에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한·일 합병을 위한 정미조약을 체결하고 국권을 강탈하자 초대 조선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중국 하얼빈(哈爾濱)에서 처단해 한민족의 자주독립 의지를 세계만방에 고발했다. 안은 뤼순(旅順) 감옥에서 쓴 ‘동양평화론’ 서문에서 한·중·일이 오늘날 유럽연합(EU)과 같은 군사안보·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서세동점의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대통령은 1979년 9월 2일 안중근 탄신 10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했다. 기념관을 둘러보고 즉석에서 남산공원을 현충사와 동격으로 성역화해 일제 식민 지배의 상징인 조선신궁 터에 안중근 의사 동상을 세우고 기념관을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을 지시하고, 당시 정상천 서울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김성진 문화공보부 장관, 고건 청와대 정무수석, 안춘생 유족대표 등으로 추진위원회도 발족시켰다.그리고 박 대통령은 기념관 앞 석비에 새겨넣을 ‘민족정기(民族正氣)의 전당(殿堂)’이란 휘호를 써 보내면서 10월 26일 안중근 하얼빈 의거 기념행사 때 제막식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박 대통령은 김재규의 총탄에 유명을 달리했다. 결국, 박 대통령의 ‘안중근 남산공원 성역화’ 사업은 무산되고 말았다.이후 30여 년간 정원식·노신영·황인성 등 역대 숭모회 이사장들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좌파 정권들은 박 대통령의 숙원 사업 재추진을 원치 않았다. 오히려 박 대통령을 독재자·친일파로 폄훼함으로써 반사이익만 꾀했다. 그동안 서울시가 남산 르네상스 플랜을 만들어 지금의 남산 시민공원을 조성하고, 2010년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낡은 구 기념관을 헐고 그 자리에 좁은 새 기념관을 짓는 데 그쳤다.반면, 일본은 서점마다 수십 종의 이토 전기(傳記)가 쌓여 있고, 고향 야마구치(山口)현 생가는 주변을 성지화해 현대식 전시관과 사당을 새로 지어 놨다. 또, 일본 국회의사당 입구에는 이토의 동상을 세워 메이지(明治)유신 헌법을 기초한 초대 내각 수상이라고 주석을 달아 놨다. 이토는 조선 침략의 원흉이지만 일본에서는 근대화의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이다.안중근숭모회는 설립 목적대로 안의 애국정신과 동양평화사상을 후손들에게 전파하고 최근 미디어 콘텐츠를 개발, 다양한 학술·문화·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미·일·중은 물론 유럽 16개국에 지회를 개설, 숭모 활동을 해외로 넓혀 나가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안중근 남산공원 성역화 사업은 실종된 지 오래다. 현실적으로 남산 현 위치가 어렵다면 서울시가 적합한 대체부지를 제공하고 정부가 재추진하면 안중근공원 성역화 사업은 가능하다.바로 내일 10월 26일은 안중근 의사 의거 155주년이 되는 날이자 박 대통령 서거 45주기가 되는 날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박 대통령의 숙원 사업이었던 ‘안중근 남산공원 성역화 사업’이 재발현 되기를 바란다.
-
-
경제안보 차원 대처 절실한 고려아연 분쟁[문화논단]
MBK-영풍이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기습적으로 시도하며 촉발된 경영권 분쟁이 벌써 한 달을 넘어서 장기화하고 있다. 울산연구원 소속의 중국 지역 통상 전문가로서 이 사태를 바라보는 필자의 입장은 우려를 넘어 절체절명의 초조함에 가깝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 첨단 산업에 있어 산업 안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로서, 국가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 때문이다.고려아연이 공급하고 있는 최고 품질의 다양한 소재 중에서도 반도체 황산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반도체 황산은 반도체 웨이퍼 세정에 필수이며, 반도체 수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케미컬이다. 고려아연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키 플레이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용 고순도 황산을 공급한다. 국내 연간 약 38만t의 반도체 황산 시장에서 고려아연이 공급하는 물량은 24만t에 이른다.고려아연은 앞으로 연산 50만t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런 투자에는 기업 단위를 넘어 국가 산업안보와 국가 간 산업 협력 차원의 맥락이 결부돼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지난 6월 열린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에서 양국 산업장관은 인공지능(AI)의 부상으로 더욱 중요해진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공급망에 대한 협력 확대를 주요 어젠다로 논의했다. 국가 간에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핵심 광물 및 첨단 산업 공급망과 관련한 글로벌 차원의 탈(脫)중국 대응 움직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MBK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져간다면 국가적·국제적 공급망에 혼란이 초래되지 않을지 걱정된다. 우선, 삼성전자의 평택·화성·기흥 공장,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이천·청주 공장과 중국 우시(無錫) 공장의 반도체 생산 라인부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AI를 비롯한 다양한 첨단 산업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에도 연쇄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황산의 주공급처인 고려아연 현 경영진의 기술력과 투자 의지에 신뢰를 보내며, 장기적 관점의 파트너십 관계를 바라는 것이 당연하다.세계적인 석학 라피 아밋 교수가 경고한 것처럼 MBK가 고려아연을 지배할 경우 3∼5년 이내에 매각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MBK의 자금에 중국 대형 국부펀드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국가안보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국부펀드들이 사모펀드를 활용해 타국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일종의 산업전쟁을 벌이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고려아연의 제련소가 있는 울산에서는 1인 1주식 갖기 운동 등 지역경제와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고려아연 지키기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고려아연 분쟁은 울산만의 일도, 한국의 위기만도 아니다. 아밋 교수의 조언처럼 고려아연은 한국에 중요한 전략적 기반산업이며, 미국·호주와 기타 지역 이해관계자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이슈다. 정부 당국이 개입해 이 사안의 글로벌 차원의 맥락과 영향을 시급히 평가하고 국익 차원의 득실을 따져야 하는 이유다.한 달이 지난 지금 다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돌이켜봐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잃을 수 있고, 그래서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상기해야 한다. 확실한 것은 만약 고려아연의 세계 1등 기술을 잃게 되면 이 상황은 정부 간 협상으로든, 법적 조치로든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 결론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이다. 국가 산업의 위태로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슬기로운 대처가 절실한 때다.
-
인공지능 시대에 더 돋보이는 한글 경쟁력[문화논단]
정부가 정한 올해 한글주간 표어는 ‘괜찮아?! 한글’이다. ‘괜찮아!’는 국외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과 위상은 높아졌음을 표현하고, ‘괜찮아?’는 국내에서 한글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염려하여 한글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는 뜻을 담았다.먼저, ‘괜찮아?’를 생각해 보자. 한글이 아프니, 우리가 살려 보자는 뜻이다. 한글, 더 나아가서 우리말이 앓고 있는 가장 큰 병은 불필요하게 외국어를 마구 섞어 쓰는 현상이다. 외국 문물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단어가 함께 들어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말 표현과 표기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와 외국 글자를 섞어 사용하는 것이 지금 우리 말글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이다. 이는 말글의 본래 기능인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과 문화를 어지럽힌다.식당 출입문에 ‘OPEN’이란 영문 팻말이 걸려 있다. ‘영업중’이라는 한글 팻말을 걸어 두면 음식 맛이 떨어질까?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 ‘주문’ 대신 ‘ORDER’(오더), ‘가져가기’ 대신 ‘PICK UP’(픽업)이란 영문이 보인다. 오후에 ‘준비중’이라고 써 붙인 식당도 있지만, 대부분 ‘Break Time’을 내걸어 놓았다. ‘조리장, 조리법’은 어느새 크고 작은 모든 식당에서 ‘셰프, 레시피’로 바뀌어 버렸고, ‘마늘’은 ‘갈릭’으로 새로 태어났다. ‘전망’ 좋은 식당도 ‘뷰’가 좋아야 한다. 손님이 많으면 ‘대기’보다는 ‘웨이팅’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최근 한글이 아파서 안타까운 일 가운데 또 하나는 서울 중심가에 있는 광화문의 현판이다. 광화문은 조선 태조 때 경복궁 정문으로 세웠는데, 세종 때 광화문이라 하였다. 그러나 광화문 현판은 임진왜란 때 불타 버렸으니 원형은 알 길이 없다. 고종 때 다시 지으면서 훈련대장이 새로 쓴 현판도 6·25 때 사라졌다. 이렇게 광화문 현판의 원형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있지도 않은 원형 복원을 고집하기보다는, 이제는 훈민정음체로 새롭게 쓴 한글 현판을 걸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한자 현판이니 안타깝다.21세기 광화문광장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의 중심 위치로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한국의 상징이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외국인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사진을 찍어 실시간으로 전 세계 친구와 가족에게 보내는 곳이 바로 광화문이다. 사진 속 ‘門化光’이라는 한자를 세계인들이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자칫 한국은 예나 지금이나 중국의 속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한편, 국외에서는 한글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높아졌으니 한글은 ‘괜찮아!’라고 칭찬받을 만하다. 한류의 확산으로 외국인들이 한글로 쓰인 케이팝을 부르고, 한글이 쓰인 옷을 입고, 한글로 자기 나라말을 적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흐뭇한가.그뿐만이 아니다. 요즘 정보기술(IT) 산업, 더 나아가 인공지능(AI) 개발에서 한글의 가치는 더욱 빛나고 있다. 이것은 한글의 자형과 결합방식의 과학성에 기인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글로 표시할 수 있는 음절 수가 많아서 학습에 필요한 다양성과 창의성을 가진 자료를 자유롭게 생성해 낼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원리가 독창성과 과학성에 있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 준다.이처럼 칭찬받는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이래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여러 선현들의 노력으로 발전해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러한 고마움을 되새기며 한글의 가치를 새롭게 깨달아, 한글을 늘 ‘괜찮은’ 글자로 가꾸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
-
北 풍선은 ‘소프트 테러’, 관련 법 정비 급하다[문화논단]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계속되면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군은 그 내용물에 위해(危害) 물질은 없어 실질적 위협보다는 심리적 공세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공중 격추하면 적재물 낙하 또는 유탄에 의한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연 낙하 후 신속히 수거하는 방식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하지만 북한의 대남 풍선 살포 행태가 통상적인 ‘비례적 대응’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와 앤디 림 연구원은 명백한 ‘소프트 테러’라고 경고했다. 지난 5월 28일부터 4일까지 24차례 살포(5600여 개)로 화재 발생(23건) 및 재산 피해(수도권 집계 1억 원 이상)를 비롯해 인천·김포 공항 항공기 회항·복행 등(172대) 국가 기간시설마저 위협하고 있다. 무게나 바람에 따른 비행거리와 낙하지점 등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것이라면, 생화학무기 등을 실어 원하는 시간·장소에 공격할 수도 있다. 북한의 생화학 전력은 세계 3위 수준이다.그동안 정부는 ‘오물풍선’ ‘쓰레기풍선’이라고 해 왔지만, 기폭 장치까지 달아서 날려 보내는 만큼 그 실체를 확실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우선, 테러인지 여부부터 따져보자. 현행 테러방지법에서는 테러 행위(5개항)를 열거하면서 네 번째 항목으로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사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폭넓게 해석하면, 실질적 타격을 가하면서도 주체·원점 추적을 어렵게 하는 국가 주도의 전형적인 회색 테러다.다음으로, 통합방위법상 ‘적의 침투·도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때 ‘침투’란 적(敵)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영역을 침범한 상태’를 말하며, ‘도발’이란 역시 같은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를 적용할 때 북한의 오물풍선도 침투·도발임이 분명해진다.지금까지 북한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목함지뢰 매설과 같은 비대칭적 저강도 도발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음을 미뤄볼 때 오물풍선 테러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사실 북한의 애초 주장처럼 우리 측의 대북 전단에 대한 ‘비례적 대응’ 치고는 지나친 측면이 있다. 민간단체의 대대적인 전단 살포는 지난 6월이 마지막이었다. 북한은 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대남 소음 송출로 별도 대응하고 있기도 하다. 저들의 행위를 계속 좌시한다면 더욱 대담한 도발을 자행할 것이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할 소지마저 크다. 7차 핵실험 시도설과 더불어 11월 5일 미국 대선 등을 겨냥한 보여주기 식 또는 판 흔들기용 도발로 활용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이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가 ‘테러이자 침투·도발’임이 명확해진 만큼 단순한 심리공세라는 대응 기조를 벗어나 민·관·군 합동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예상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갖춰야 한다. 북한은 쿠바·이란·시리아와 함께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이다. 유사 테러에 대한 미국 등 해외의 대응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히,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부터 시급하다. 이와 관련한 민방위기본법 및 테러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조속한 입법이 절실하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
자치 법규 자문 역할 더 충실해진다[문화논단]
내비게이션의 발달로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가는 경로는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알려준 경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복잡한 갈림길을 만났을 때, 엉뚱한 길을 골라 고생한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복잡한 갈림길마다 여러 색으로 도로 유도선이 그어져 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내가 가려는 방향의 유도선 색을 알려 줘 더는 헤매지 않고 운전할 수 있다.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규정하면, 지자체는 반드시 해당 사항을 자치법규로 입안해야 한다. 이때, 정부 각 부처에서는 지자체가 조례와 규칙을 더 쉽게 입안할 수 있도록 ‘유도선’ 역할을 하는 ‘참고 자치법규안(案)’을 만들어 지원하기도 한다. 그런데 잘못된 도로 유도선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결과가 생기듯이, 참고 자치법규안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체계적이지 않다면 지자체가 조례·규칙을 입안하는데 혼선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니 정부 각 부처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체계적인 참고 자치법규안을 만들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법제처는 이러한 정부 각 부처의 노력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부 각 부처에서 법제처에 참고 자치법규안의 자문을 요청하면, 법제처는 상위 법령 위반 여부와 조문 체계, 용어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의견을 요청한 기관에 제시한다. 그러면 부처에서는 법제처의 검토 의견을 참조한 참고 자치법규안을 수정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순찰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 조직인 자율방범대에 지자체가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세부 지원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경찰청은 해당 조례에 대한 참고 자치법규안을 마련하면서 법제처에 검토를 요청했다.법제처는 자율방범대가 지자체에 경비 지원을 요청할 때 사용할 신청 서식을 참고 자치법규안에 마련한다면 자율방범대와 지자체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경찰청에 전달했다. 경찰청은 법제처의 검토 의견을 반영한 참고 자치법규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지원했고, 여러 지자체에서는 해당 참고 자치법규안에 따라 지원비 신청 서식이 포함된 자치법규를 제정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또, 옥외광고물법령에서 옥외광고물의 허가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고, 행정안전부에서 허가나 신고의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참고 자치법규안을 만들자, 법제처는 ‘허가나 신고 수리를 할 권한이 없는 자문기관인 옥외광고심의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해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그 밖에 법제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참고조례안에서 빈집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받기 위해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제안하는 등 실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 각 부처를 돕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법규에 위임하는 사항도 늘어 참고 자치법규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자체가 자치법규를 마련할 때, 참고 자치법규안이 올바른 ‘입법유도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
광원·간호사 ‘파독 60년’과 기념일 필요성[문화논단]
파키스탄 대사로 재임하던(2013∼2016) 당시 많은 현지인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이유를 물으며 부러워했다. 이에 대해 필자는 국가지도자의 비전과 국민, 특히 서독에 파견된 광원(鑛員)들과 간호사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글을 써서 언론에 기고하기도 했다.1961년 11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을 만났으나 군대를 앞세워 집권했다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했다. 일본과는 당시 국교 정상화 이전이었다. 정부는 그달 말 ‘상업 차관 교섭 사절단’을 구성, 같은 분단국으로서 ‘라인강의 기적’으로 신흥 경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서독에 파견했다.공식 통역관 백영훈 박사(2023년 작고)의 독일 대학 은사의 도움으로 그해 12월 11일 우리 사절단은 독일 경제부처 장·차관을 만나 1억5000만 마르크(당시 3000만 달러)의 상업 차관을 빌리는 데 성공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이자를 주고 빌리는 상업 차관 액수는 1960년 한국은행 외환보유고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다.두 나라 정부가 합의한 이후 차관(借款)을 줄 독일 상업은행은 해외 신용도가 높은 은행의 지급 보증을 요구했다. 백 박사는 독일 노동부에 근무하던 유학 동창 과장으로부터 지하 깊은 갱도에서 석탄을 캘 광원과 시체 닦는 험한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을 간호사를 보내 줄 수만 있다면 이들의 급여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당시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부족했고 서독 광원의 한 달 임금은 국내 임금의 7∼8배나 됐다. 1963년 12월 21일, 광원으로 일한 경험이 없는 대다수 대졸 학력인 123명이 김포공항을 떠났다. 석유 파동과 외국인 근로자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독일이 중단 결정을 내린 1977년까지 독일에 간 광원은 7932명, 간호사는 1만226명이었다.어려운 환경에서 일한 그들의 월급 일부는 상업은행 차관의 보증금이 되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한 액수는 연간 5000만 달러로, 한때 한국 국민총생산(GNP)의 2%에 이르러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종잣돈이 됐다. 지하 1000m의 갱도에서 일했던 파독(派獨) 광원들과 ‘동양에서 온 천사’라는 말을 들으며 헌신했던 파독 간호사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한 초석이라 할 수 있다.박 대통령은 1964년 12월 5일 광원들 덕분에 서독을 방문했다. ‘라인강의 기적’ 설계자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서독 총리는 “고속도로 건설과 자동차·제철·정유·중소기업 육성 및 한·일 수교”를 조언했다.박 대통령은 하인리히 뤼브케 대통령의 안내로 우리나라 광원들이 일하는 루르 탄광에 가서 광원들에게 “비록 생전에는 이루지 못하더라도 후손들에게 잘사는 나라를 남겨주자”고 울면서 연설했다.많은 광원과 간호사가 유럽 인접 국가들과 미국·캐나다로 이민 갔고, 귀국한 이들이 경남 남해에 독일 마을을 만들기도 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독일에 남아 있는 3200여 명 가운데 20%는 경제적 사정으로 한국에 한 번도 못 온 분들이라고 한다.정부와 국회는 ‘독일 광원과 간호사의 날’을 조속히 지정해 그들의 공로를 기리고, 자비(自費)로 들어올 수 없는 이들을 차례로 초청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확인시키고, 고향의 친척·친지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은 지났지만, 독일 광원들과 간호사들의 희생에 빚진 대한민국이 감사를 표할 것을 제의한다.
-
北 핵농축시설 공개 저의와 3大 대책[문화논단]
북한이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 등 내부 언론을 통해 우라늄 농축시설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전략적 다음 행보를 위한 포석’ 등 북한의 저의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농축시설 공개 시점과 형식 등으로 미뤄 볼 때 북한 주민의 불만 잠재우기가 주목적인 듯하다. 이번 여름 북한은 평안북도와 자강도 등지에서 큰 수해가 났다. 중장비가 부족해서 수해 복구에 어려움이 많다. 수해 복구가 더뎌지면서 이재민과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져 김정은 정권이 다급해진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농축시설의 규모 등 민감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사진을 북한 스스로 공개한 데서 알 수 있다.농축시설은 우방에도 잘 보여주지 않는 민감한 시설이다. 그러니 농축시설 사진을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김정은으로서는 핵무력을 완성하기 위해 엄청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해 복구 등 민생에 소홀할 수밖에 없으니 참고 견뎌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다.이번에 공개된 농축시설 사진으로부터 두 가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우선, 북한의 핵능력이 크게 고도화됐다는 점이다. 사진은 고농축우라늄(HEU)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최신 원심분리 농축시설을 보여준다. 지난해 3월 28일 북한은 핵탄두 규격화를 주장하며 전술핵탄두 ‘화산-31’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들 사실로부터, 북한이 규격화된 핵탄두 설계와 HEU를 이용하는 핵무기 대량생산 체제를 갖췄음을 추정할 수 있다.또 하나, 농축시설이 전력 공급시설 근처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북한이 공개한 원심분리 농축시설은 전압과 주파수 변동이 거의 없는 고품질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다. 또, 농축시설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원료 물질인 육불화우라늄(UF6) 공급과 유지·보수용 부품의 적기 조달도 필수다. 평양 인근 강선 지역이 유력한 농축시설 부지로 지목되는 이유들이다.이처럼 커져가는 북핵(北核) 위협에 대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첫째, 대북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농축시설 전력 공급과 운용에 필요한 부품 등 전략물자가 북한에 반입되지 못하도록 관련국과 협력해 국제 수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우회 반입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외교가 필요하다.둘째,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 대량생산 체제를 갖춤에 따라 선제 핵 사용에 대한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이에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대응 수단 마련이 절실하다. 북한의 핵 개발로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휴지조각 된 지 오래다. 핵무기 운용 비용 전액을 부담하더라도,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셋째, 우주 전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우리가 자체 핵무장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여럿이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하는 원전 수출과 핵무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형용모순이며, 원전 수출에도 장애가 된다. 따라서 국제규범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전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 우주에서 북한을 상시 감시하면서 도발 징후에 즉시 대응하는 우주 무기가 그것이다. 우리의 기술 역량은 충분한 만큼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된다.
-
시대착오적 ‘日 자위함대旗’ 시비[문화논단]
광복 80주년과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는 2025년에 해군이 국제관함식을 개최한다.그런데 지난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야당 의원이 국방부 장관에게 관함식에 참석하는 일본 자위함대기(旗)에 우리 해군 장병이 경례를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틀렸다. 우리 해군 장병이 일본 함대기에 경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통령이 일본 함정을 해상 사열하는 것이다. 이때 일본 해상자위대원들은 우리 대통령에게 경례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승함한 좌승함을 뒤따라가는 기함에 탄 우리 국민도 자위대원들의 경례를 받게 된다. 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가?관함식(觀艦式, Fleet Review)이란, 국가적 경사 등에 국가원수 또는 국군통수권자가 해군 함정을 모아 놓고 검열하는 의식이다. 국군의날 행사 등에서 볼 수 있는 열병식의 해상 버전으로, 백년전쟁(1337∼1453) 중이던 1341년 영국 에드워드 3세가 해군 함정을 검열한 것이 시초라고 알려져 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갔으며, 해상 전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개최됐다. 하지만 근래에는 군사 교류와 우호 증진을 위한 국제행사로 치러진다.우리나라는 1998년 건군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진해와 부산에서 처음으로 개최했는데, 11개국 함정 21척과 우리 해군 40여 척이 참가했다. 2008년 건군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부산에서 개최했을 때는 12개국 24척의 함정과 우리 함정 34척, 항공기 29대가 참여했다. 또, 2018년에는 건군 70주년을 축하하며 완공된 제주해군기지에서 관함식이 열렸는데, 40여 개국 함정과 모든 유형의 우리 해군 함정이 참가했다.2018년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국제관함식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욱일기를 닮은 자위함대기 게양 문제가 제기돼 마지막에 우리가 초청하지 않은 것으로 바꿈에 따라 참가하지 않았다. 모든 함정은 국제관례에 따라 국적을 나타내는 자국기와 해군기를 게양하게 돼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우리나라에 자위함대기를 게양하고 입항한 사례는 많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제관함식에,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때 친선 행사차 인천에,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때 국제관함식과 2010년 대량파괴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해상차단 훈련차 부산에,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때 친선 방문차 평택에 입항했다. 모두 자위함대기를 게양하고 입항했으나 특별히 반대는 없었다.2018년 국제관함식에 대통령이 승함한 좌승함에 이순신 제독이 사용한 ‘수자(帥字)’기를 게양해 일본 함정 입국을 막았다는 얘기도 있으나, 대통령이 승함한 함정에 봉황기를 게양해야 하는데 수자기를 달아 대통령을 장수로 격하시키는 우를 범해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다.일본이 욱일기를 달고 우리나라를 침범한 사실이 없으며, 자위함대기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중국에 자위함대기를 달고 입항해도 중국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다. 일각에선 ‘독도 포기’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반일감정을 조장한다. 하지만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며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 더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일본이 원하는 바이다. 열등감과 패배 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다. 지금은 일본제국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 일본이며, 안보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협력하고 교류에 힘써야 할 때다.
-
을지연습 반세기, 패러다임 바꿀 때다[문화논단]
지난주에 마무리된 을지연습은 1968년 1·21사태를 계기로 시작돼 오늘의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으로 이어져 왔다. 대체로 을지연습의 취지와 훈련 방법은 비슷하나, 훈련의 규모와 강도는 남북 관계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축소·조정·중단·복원 행태가 되풀이돼 왔다. 이러한 흐름은 곧 국가 총력전 체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해치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윤석열 정부가 3회에 걸친 연습에도 불구하고 직전 문재인 정권이 헝클어 놓은 안보 시스템의 정상화와 거리가 있다고 평가받는 배경이다.올해 훈련을 돌이켜보면 북한의 핵공격 대응훈련, 전시대비 훈련보다 화재·테러·재난훈련에 치중, 통수권자의 전쟁지도와 전쟁지도본부 운영훈련 비가시화, 민방공 경보신호 식별 곤란과 혼란 초래, 국민 없는 총력전 연습 등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 그간 을지연습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책을 제시해 본다.우선,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기정사실화해야 한다.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올해 북한 핵공격을 가정한 정부 대응 훈련을 한다고 예고했지만, 한미연합사령관의 부인(否認) 후 시인도 부정도 않는(NCND) 유령 훈련이 됐다. 북한의 핵그림자가 안방까지 드리워진 터에 미온적인 훈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의 직무유기다.둘째, 전시 비상대처 중심의 훈련 디자인과 시행이다. 기존 평시재난 중심의 훈련 기획과 실행 관행을 버리고 을지연습 목적에 걸맞은 훈련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철도·전기·수도·금융망 등 국가 핵심기반 파괴, 전시 시제품 생산·인도인접, 핵공격 대량 전사상자 처리 등을 범국가적 동시 대처 훈련으로 숙달해야 정부 기능 유지와 전쟁 지원 차질을 방지할 수 있다.셋째, 국군통수권자와 전쟁지도본부 구성원 훈련이 절실하다. 을지연습 간 대통령 일정은 주로 국무회의 주재, B-1벙커 및 연합사 방문 등이었다. 한 번 참석으로 전쟁 지속 여부, 국면 전환 등 전쟁지도와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지도본부 구성원 훈련이 거의 없다. 국가동원기반 적기적시 전투력 투사와 전쟁 지도훈련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때 더 큰 신뢰를 받을 것이다.넷째, 복잡한 민방공 경보신호 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 현행 재난과 민방공 이원화 경보신호 체계는 식별하기 어려워 혼란스럽다. 2022년 11월 울릉도 공습경보 발령, 지난해 5월 서울시 경계발령 소동이 그 방증이다. 경보별 사이렌은 경계(단타), 공습(고저·장단타), 해제(평타)로 단순 구분하고, 현행 ‘듣는’ 경보 중심에서 ‘듣고 보고 느끼는’ 경보 체제로 바꿔야 한다.끝으로, 국민의 훈련 참여 활성화와 대피시설 개선이다. 주민자치회, 이·통장 협의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훈련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 대피 시설은 화생방 방호, 미사일·장사정포 취약성 보강, 용수 공급대책, 인구밀도와 인원수를 고려한 시설 확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최근 북한은 핵무력 법제화에 이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북·러 동맹을 복원했다. 대한민국을 핵 인질 삼아 미국의 확장억제를 무력화하고 영토 완정(完征)을 위한 전면전이나 그간 북한 체제를 지탱해 온 통일과 자주 노선 퇴출로 인한 ‘북북(北北) 갈등’ 초래 여파는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다. 을지연습의 경로 의존성 타파가 시급한 이유다. 이러한 을지연습 혁신은 대통령의 결단과 지시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이다.
-
과학으로 지키는 안전한 우리 밥상[문화논단]
지난 24일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오염 처리수를 방류한 지 1년이 되던 날이었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이후에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있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견고히 유지하면서 처리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꼼꼼히 마련, 운영해 오고 있다.그동안 정부는 원전 사고 이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행했던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 현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해 왔다. 그 밖의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할 때마다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건마다 방사능 검사를 한다. 그 결과 1베크렐(㏃)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17종의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해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이 사실상 수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방사능 세슘 기준을 100㏃로 미국·유럽보다 10배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검사 시간도 규정된 1800초를 1만 초로 늘려서 꼼꼼히 하고 있다.우리의 수입 규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자국산 식품을 차별하는 조치라며 2015년 우리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정부는 4년에 걸친 분쟁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와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의 정당성을 설명했으며, 분쟁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수입 규제를 현재도 유지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처리수 방류 이후부터는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작은 우려라도 해소하기 위해 한층 더 강화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국민이 요청하는 수입 수산물의 경우 직접 방사능 검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는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누리집(radseafoodsafety.mfds.go.kr)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또, 다핵종 제거 설비로 걸러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삼중수소에 대해서도 측정 가능한 시험법을 개발, 검사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이 제3국에서 가공돼 우리나라로 수입될 가능성을 대비해 다른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수산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건수를 기존보다 2배 더 늘렸다. 처리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일본산 수산물 5400여 건에 대해 검사를 했으며,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다. 통관 단계뿐 아니라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 부처가 협업해 국내 수산물 생산·유통 단계에서의 방사능 검사도 더 강화해 왔다.아울러, 정부는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업계 관계자와 함께 직접 방사능 검사 현장을 방문했으며, 식품 방사능 검사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산물 안전관리에 관심이 있는 국민을 초청해 검사 현황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국민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국민동행 소통마당’을 개최하기도 했다.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바다는 언제나 국민 삶의 터전이었으며 수산물은 중요한 먹거리였다. 지금도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섭취량은 약 70㎏(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과학적인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규제를 통해 수산물의 안전을 지켜 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강불식(自强不息·쉬지 않고 노력함)의 자세로 국민의 밥상 안전과 안심을 지켜나갈 것이다.
-
국제법 관점에서 본 소모적 건국 논쟁[문화논단]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상하이(上海)임시정부 수립 때 건국한 나라인가, 아니면 1945년 8월 일본으로부터 독립해 1948년 8월 건국한 나라인가? 정치권에서 건국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제법상 어느 국가가 타국에 강제 합병돼 일정 기간 국가로서 소멸했다가 주권을 회복해 ‘부활한 국가(resurrected state)’인 경우, 소멸 전 국가와 동일한 국가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관한 국제법과 국제 관행은, 일관되게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을 동일 국가로 간주해 왔으며 대한제국의 모든 행위가 대한민국에 승계됨을 인정해 왔다.첫째, 대한제국과 수교한 미국과 영국 등 모든 서방 국가는 당시의 수교를 기념해 한미수교 120주년, 한영수교 120주년 등으로 대한민국과 함께 수교 기념행사를 한다.둘째, 1948년 12월 12일 자 유엔총회 결의 제195(Ⅲ)호에 의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 승인된 것은 ‘한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했다’(A State of Korea existed)는 사실을 유엔이 집단적으로 결정한 사례다.셋째, 국제사회는 대한제국이 1910년 이전에 체결한 6개의 다자조약과 관련해 이 조약들이 대한민국에 계속 적용된다고 간주해 왔다. 이는 대한민국이 대한제국과 동일한 국가라고 인정한 것이다. 또, 북한은 대한민국에서 분리된 국가라고 보아 이 조약에 새로 가입해야 했다.넷째, 1940년 소련에 강제 점령됐다가 1991년 독립을 선언한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도 모든 서방국이 이들의 독립 회복을 선언하고 외교관계를 ‘재개(renew)’했다. 그러나 혁명이나 패전 등으로 생겨난 국가가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 불이행을 위해 새로운 국가라고 주장해도 국제법상 국가의 동일성(Identity)이나 계속성(Continuity)이 확인되면 용인하지 않았다. 소련이 러시아혁명 후에 러시아와 다른 국가라고 주장했을 때, 오스트리아가 1차 대전 패전 후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과 다른 국가라고 주장했을 때가 이에 해당한다.다섯째,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음을 명시한 바,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 아래서도 대한제국의 동일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임을 선언한 것이다.우리 정부는 이러한 법적 논리로 1986년에 대한제국이 1910년 이전에 체결한 6개의 다자조약 가운데서 당시까지 유효한 3개의 조약이 대한민국에 계속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관보(官報) 및 조약 목록에 게재하는 한편, 이 사실을 3개 조약의 수탁국인 네덜란드와 국제사회에 (네덜란드를 통해) 공식 통보했다.이와 같이 대한제국은 국가로서 소멸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계속 존속해 왔다. 다만, 그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영토와 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권이 일본에 의해 불법적으로 대리 행사돼 왔을 뿐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신생 독립국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 제한됐던 주권을 회복한 것이다. 즉, 대한제국과 동일한 국가 내에서 국체와 정체 및 국호가 변경된 것이다.이제 국제법과 국제 관행,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미 대외적으로 천명한 방침에 따라 소모적인 건국절 논란은 접어야 한다. 지난 영욕의 역사를 잊지 말되 과거에만 얽매이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글로벌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통합의 정치를 기대한다.
기사 더보기
‘테러 추상적 위험범’ 大法 판결 의미 크다[문화논단]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9월 27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39)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을 내렸다.그동안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귀추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 왔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에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케이스였다. 그런데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다. 게다가 검찰이 상고한 지 5년 2개월이 지나도록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었다.문제의 A 씨는 2007년 한국에 입국했다.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 정부로부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경기도의 폐차장 등지에서 일했다. 그는 국내에서 수년 동안 SNS에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홍보 영상을 올리는 등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2018년 7월 구속기소 됐다.대법원은 “테러단체 가입에 관한 내용이나 테러단체에 가입하라는 취지가 반드시 명시적·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등에만 선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또, “피고인이 글과 영상을 게시하고 선전 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찬양·동조를 넘어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시했다. 이어 “원심(2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심리했어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의 A 씨에 대한 유죄 취지 판결의 입장은 테러단체 가입선동죄를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의 형태로 파악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태도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피고인으로 한 내란음모·선동죄사건 판결(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내란선동죄의 경우 현실적으로 폭동이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 위험성’까지를 요구하지 않고, ‘내란 결의를 유발 또는 증대시킬 위험성’만으로 충분하다는 추상적 위험범 입장을 채택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그러므로 앞으로 테러단체 가입선동의 경우 행위불법의 차원에서 실행시킬 목표와 피(被)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선동자와의 관계 입증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피선동자가 테러단체 가입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있는지만을 파악하면 된다.대법원은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테러단체 가입 권유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테러단체 가입선동과 관련된 논란을 정리한 판례로 그 의미가 크다. 테러단체 가입선동 행위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늘어나는 추세였고, 그 수단도 날로 다양하고 정교해지고 있다. 이로써 5년 넘게 계속된 법 집행의 공백을 해소하게 됐다. 나아가 대(對)테러 행정의 적극성 확보는 물론, 국가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앞으로 법 집행 당국은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외국 테러단체 가입선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절한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한다. 이는 외국인들이 테러단체 가입과 관련해 불측(不測·예측할 수 없음)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계도를 한다는 점에서 인권 신장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北 요새화도 ‘인권’으로 넘을 수 있다[문화논단] 지난 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통상 6번째로 이사국에 선출됐다. 이로써 한국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 이어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게 됐다. 선출 직후 외교부는 정부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로서 북한 인권문제 등 국제사회의 인권 증진 노력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발표했다.문재인 정부 시기이던 2019년에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은, 대북 관계 우선의 정부 안보정책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된다. 또한, 연이어 발생한 귀순 어민 판문점 강제 북송은 정부의 인권침해 사건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다. 이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4년 연속으로 불참한 정부의 의도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이후 한국으로 탈북하고자 제3국에 머물러 있던 탈북민들은 한국으로 가면 다시 북송될까 봐 많은 걱정을 했다고 한다. 특히, 유엔군사령부는 강제 북송을 밝히지 않았던 한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 한·미 간 안보 불신을 초래하기도 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의 당사자와 유가족은 명예를 되찾았고,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은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해 10월에는 탈북민 일가족 4명이 동해상으로 귀순했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에서 윤 대통령은 새로운 통일 담론인 8·15 통일 독트린을 제시하며 연례 북한인권보고서의 충실한 발간, 북한 인권 국제회의 추진, 북한자유인권펀드 조성 등 북한 주민의 인권을 남북통일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했다.10일 윤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개최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아세안은 평화 달성을 하지 못하므로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확보했다. 전날에는 싱가포르 렉처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와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며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 비전을 주제로 연설했다.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를 재확인한다고 선언했다.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인권을 주요 요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달성해 자유통일 한반도를 실현하려는 것이고, 이를 위해 국가안보 현안인 북핵 위협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니셔티브로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핵우산이나 자체 핵무장보다는 더욱 궁극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통일부의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2국가론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촉 차단과 사회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9일 북한은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 봉쇄하고 휴전선 일대에 방벽을 설치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북한에,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에 어떻게 동참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다. 인권과 국가안보의 함수관계가 복잡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