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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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 ‘쉬었다’는 MZ 40만명… 그 중 65%는 “1년 이내 취업희망”코로나19 기간 증가했던 청년 실업자들은 취업을 포기한 ‘취포자’로 보기보다는 휴식과 재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1일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청년층(15~29세)의 비경제활동 사유로 ‘쉬었음’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현상을 두고 “취업 의욕을 상실한 청년의 증가로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일각에서는 청년들의 ‘쉬었음’ 비중이 높은 것을 두고 ‘취업 포기’로 해석했지만, 노동연구원은 근로 조건이 맞지 않아 청년들의 ‘쉬었음’ 비중이 높다고 본 것이다. 김종욱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은 ‘청년층 ‘쉬었음’ 인구 변화 및 향후 취업 계획 현황’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취업 경험 청년의 증가 △향후 1년 이내 재취업 희망 비중 △취업 비희망자 중 질병·학업 등의 사유 비중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김 연구원은 “청년 ‘쉬었음’ 인구 중 65.1%가 향후 1년 이내 취업을 희망하고 있어 고용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쉬고 있는 사례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청년층의 ‘쉬었음’ 비중이 늘고 있지만, 2020년 이후 직장 경험이 있는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직장 경험이 있는 청년의 ‘쉬었음’ 인구는 2019년까지 25만 명 수준이었지만, 2020년 이후 약 32만 명으로 늘었다. 직장 경험이 있는 청년의 ‘쉬었음’ 인구가 증가한 것이므로 취업 포기보다는 휴식·재취업기라는 분석이다.통계청이 매년 8월 진행하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9년에 36만 명이던 청년 ‘쉬었음’ 인구는 2021년 약 42만 명 수준으로 40만 명대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이 서서히 줄어든 2022년 39만 명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올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3-06-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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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회동 씨 분향소 ‘강제 철거’…민주노총 4명 체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 분신 사망한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경찰은 철거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을 체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대한문 인근에서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자진 해산했다가 오후 6시 35분쯤 서울파이낸스센터 건물 앞 인도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경찰이 서울시 요청에 따라 강제철거를 시도하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경찰은 철거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했다.민주노총은 조합원 4명이 부상했고 이 가운데 3명이 병원에 이송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은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오후 7시부터 야간집회 형식으로 ‘양회동 열사 추모 촛불 문화제’를 열고 있다. 경찰은 분향소 설치·철거와 무관하게 건설노조 집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한다는 입장이다.건설노조는 8시까지 집회를 마친 뒤 경찰청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찰은 추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행진 불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허에도 행진을 강행할 경우 경찰이 캡사이신 분사기를 사용하는 등 강제 해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5-3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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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속보]</em>민주노총, 청계광장에 양회동씨 분향소 기습 설치](//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3101039910226006_300.jpg?v=20230602073529)
[속보]민주노총, 청계광장에 양회동씨 분향소 기습 설치민주노총이 3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 분신 사망한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 분향소를 기습 설치해 경찰과 대치 중이다.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대한문 인근에서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자진 해산했다가 오후 6시 35분쯤 서울파이낸스센터 건물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다.경찰은 서울시 요청에 따라 강제 철거를 시도하고 있으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격렬하게 저항해 대치 중이다.경찰은 철거를 방해하는 조합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할 방침이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5-3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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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에도 ‘경쟁 원리’ 도입, 서비스 질 높인다A(49) 씨는 뇌졸중을 앓은 후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가 어려워졌다. A 씨에겐 돌봄 서비스가 절실하지만 부인 B 씨가 직장을 다니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남편을 돌보기 힘든 실정이다. 앞으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 중장년 부부는 가사와 건강생활 지원, 식사·영양관리 등을 제공받는다.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청년 C(25) 씨는 대부분 복지제도가 노인과 장애인, 아동에게 한정된 만큼 여태껏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없었다.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서비스가 생기면 이제 C 씨는 간병 교육, 가사와 심리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가 사회서비스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중산층으로 넓히고 중장년과 청년 등 신규 수혜자를 발굴한 것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중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인구구조 악화와 고용 없는 성장 등 새로운 위기에 맞닥뜨리자 사회서비스 투자와 민간 경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를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핵심 과제는 ‘사회서비스 고도화’와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다.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올해 윤 정부의 ‘최우선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됐다. 취약계층에겐 ‘현금 복지’를 두텁게 보장하고, ‘서비스 복지’는 민관 협업 기반으로 중산층까지 확대해 복지 신수요 충족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전 국민 사회서비스 이용률을 40%로 높이고,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60만 개 신규 창출할 계획이다. 수요 창출을 위해 구매력 있는 중산층도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제 조건은 능력에 따른 차등 부담이다. 우선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와 노인맞춤돌봄 등 소득 기준 상한이 폐지된다. 이는 시범적용 후 확대될 예정이다.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수요에도 대응한다.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질병을 앓거나 다쳐도 기존에는 장기요양 등에 선정되기 전까지는 돌봄 공백이 생겼다. 하지만 이 같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돌봄’을 확충한다. 조손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을 위해서도 가사와 심리 지원 등 통합서비스가 신설된다. 공급자발(發) 혁신도 꾀한다. 공공복지에도 경쟁 원리를 도입해 민간 공급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시군구별로 있는 아이 돌봄 기관은 여러 곳으로 복수 지정한다. 장기요양 기관을 부실하게 운영하면 퇴출된다. 단순 돌봄에 여러 서비스가 합쳐진 융합형 서비스도 나온다. 예를 들면 아이 돌봄과 예체능 활동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가격탄력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연령과 수요별 특별활동비 상한을 차등화해 고품질 서비스를 유도한다.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인 ‘다함께 돌봄센터’도 센터별로 이용료를 자율로 결정해 서비스 차별화를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권도경 기자
- 2023-05-3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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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긴급돌봄·지역바우처… 복지서비스 중산층까지 확대윤석열 정부가 취약계층 위주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넓혀 오는 2027년까지 전 국민 사회서비스 이용률을 현재보다 7%포인트 늘어난 40%로 끌어올리고,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60만 개를 신규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사회서비스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등 질적·양적 고도화를 통해 ‘약자복지’ 토대 위에서 ‘복지-고용-성장’이란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사회보장은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 산업화, 경쟁 체제가 되어야 한다”며 “적절한 경쟁 체제가 만들어져서 생산성이 향상돼야 복지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도 점점 나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전략회의 핵심과제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과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이다. 사회서비스 대상자는 현재 취약계층 위주에서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된다. 서비스 이용 소득 제한을 풀어 중산층도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족돌봄 청년, 돌봄필요 중장년, 갑작스러운 돌봄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맞춰 신규 서비스도 확충한다. 양질의 공급자를 육성하기 위해 경쟁 원리를 도입,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등 공급 혁신에도 나선다. 기반 조성을 위해 진흥법 제정 등도 추진한다. 권도경·서종민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3-05-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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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 장관, 금속노조 31일 총파업에 자제 당부…“정당성 없는 불법 파업 엄정 대응”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향해 파업 자제를 당부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후 주요 지방관서장과 함께 ‘노동 동향 점검 회의를’ 열고 "금속노조의 정당성 없는 파업에 따른 경제·산업 피해에 대한 국민 우려에 귀 기울여달라"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장하지만,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특히 기아차지부를 향해서는 "파업에 돌입할 경우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거치지 않은 노조법상 정당한 파업이 아니다"라며 파업 참여 철회를 촉구했다.앞서 금속노조는 31일 전체 조합원과 함께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오후 서울 도심에서 ‘경고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정철순 기자
- 정철순 기자
- 2023-05-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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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재투표 앞둔 간호법은 부결키로 당론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로 밀어붙인 쟁점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부의)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및 3조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법안 처리의 위법성을 따져보겠다고 나섰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본회의 재투표를 앞둔 간호법 제정안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제기했다.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 과정의 절차상 위법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가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해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사위에서 쟁점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 요구 안건을 처리한 것은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사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명백하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중인 법안으로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간호법 재표결을 앞두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 반대를 위한 총의를 모은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 계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권이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표결을 밀어붙일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최지영 기자
- 2023-05-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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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박종길(사진) 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30일 근로복지공단 제10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박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산재보험의 기능을 재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 2023-05-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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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31일 대규모 도심집회…경찰 강경대응 시험대경찰이 적극적인 집회 관리·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대규모 도심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31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하는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반(反) 노동자 정책’을 펴고 경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이번 집회에서 주목되는 점은 경찰의 대응 방식이다.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에 미온적이었다고 당정에서 호되게 비판받은 뒤 태도를 바꾼 경찰로선 처음 맞는 이날 대규모 집회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평일 퇴근시간대에 도심 한복판에서 열리는 집회라 자칫하면 강경 대응하는 경찰과 반발하는 참가자들 사이에 ‘강대강’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이 건설노조 노숙집회와 관련, 민주노총 간부 3명이 집회 다음 날인 6월1일 경찰 소환을 앞둔 터라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민주노총은 경찰이 합법적인 야간 문화제를 불법집회로 왜곡하고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경범죄에 불과한 노숙행위를 빌미로 노동단체의 집회를 원천봉쇄하려 한다며 강경한 태세다. 이날 집회에는 최근 경찰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와 금속노조가 별도의 집회를 가진 뒤 합류하기로 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조합원 1만여명이 참가하는 대정부 규탄 집회를 마치고 합류할 방침이다. 이날 부분파업을 벌이는 금속노조도 같은 시각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조합원 3000여명이 참가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치른 뒤 합류할 예정이다.경찰은 집회에서 참가자가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신고된 집회 장소를 이탈할 경우 즉시 해산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집회 참가자가 해산에 불응하며 물리적 대응을 할 경우 경찰은 즉각 대대적인 현장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는 24일부터 고강도 집회 대응 훈련을 해왔다. 고추에서 추출한 천연성분인 캡사이신을 활용한 집회 해산과 해산 불응 등 불법행위자 검거, 집회현장 이탈 차단 등을 위주로 훈련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합법적인 집회는 오히려 권장하고 불법 집회에 대해서만 단호하게 조치한다는 원칙으로 집회 대응을 준비 및 훈련하고 있다”며 “평화적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25일 전국 경찰 경비대에 보낸 서한문에서 기존의 집회 대응에 관대한 측면이 있었다며 강력한 집회 단속 방침을 천명했다. 특히 소음과 교통체증에 따른 피해를 거론하면서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집회에 대해서도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예고했다. 노성열 기자- 노성열 기자
- 2023-05-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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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엠폭스 확산세 100명 육박국내 엠폭스(MPOX·옛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지역사회에 유행하기 시작한 엠폭스 유행이 쉽게 잦아들지 않는 양상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6일 0시 기준 엠폭스 누적 확진자수는 90명이다. 엠폭스 국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날 3명이 확진 판정을 추가로 받았다. 전체 확진자 중 5명을 제외한 85명은 지난달 7일 이후 확진됐다. 이달 들어 확진된 환자는 43명이다. 대다수는 3주 내 해외여행 이력이 없어 국내 지역사회 발생 사례다.국내 확진자의 주요 임상 증상은 국소 피부병변(궤양·종창·발진)이다. 피부병변은 모든 환자에게 발현됐다. 질병청에 따르면 엠폭스는 성접촉 등 밀접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전파 특성을 가진 만큼 일반 인구집단보다는 특정한 고위험군 내 전파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질병청 측은 "의심환자와의 밀접접촉 등 위험요인과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청 콜센터로 상담하고, 모르는 사람들과의 피부, 성 등 접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병청은 지난 8일부터 엠폭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3세대 백신(진네오스)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2269명이 접종했고 3637명이 접종 의향을 밝혔다. 방역 당국은 지난 20일 평일 저녁과 주말에 접종 가능한 수도권 백신 접종 기관 수를 33개에서 130개로 늘렸다.진네오스는 2세대 백신보다 안전성이 높아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 의약품청(EMA)이 18세 이상 성인 대상 사용을 승인했다. 엠폭스 감염 예방효과는 86%로 보고됐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1일 엠폭스에 대한 국제공중 보건위기 상황(PHEIC)을 해제했다. 그러나 우리 방역 당국은 국내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로 유지했다．권도경 기자- 권도경 기자
- 2023-05-2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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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윤음전씨 별세■윤음전씨 별세, 신수환씨(안전보건공단 홍보부장) 모친상 = 2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1호, 발인 27일 오전 7시20분. (02)2227-7500
- 정철순 기자
- 2023-05-2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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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조종사들, 2005년 이후 18년 만에 파업 돌입하나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사측이 임금 인상률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조종사 노조가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에 돌입하면 2005년 이후 18년 만의 파업이다. 25일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를 통해 전날 사측과 2차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이에 따라 서울지노위는 전날 조종사노조의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 노사 양측은 지난 10월부터 6개월여간 임금협상을 이어왔지만, 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현격한 이견으로 결렬됐다. 조종사노조는 10%대, 사측은 2.5%의 임금 인상률을 각각 제시했다. 쟁의권을 확보한 조종사노조는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 결과는 오는 28일 11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과반수가 찬성하면 노조는 공식적으로 쟁의 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파업까지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항공운수업은 필수 공익 사업이라 파업을 하더라도 국제선은 80%, 국내선 70% 이상의 운항률을 유지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노동조합과 대화창구를 유지하며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김영주 기자- 김영주 기자
- 2023-05-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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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하청 5000곳과 교섭할 판…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흔들고 위헌소지”‘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원청 기업’의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등 노동시장에 대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노동계는 환영 논평을 낸 반면 경영계는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는 2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듯 사용자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법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크다”며 “노란봉투법은 기존 노사관계의 법적인 규율과 크게 달라 노사관계를 크게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은 크게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2조),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3조)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모두 사용자가 된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2·3차 협력사까지 하청업체가 5000개가 넘는데 이들이 모두 본청인 현대차의 교섭 대상이 되는 셈이다.노조의 파업에 대한 민형사 면책 조항으로 인해 노동계의 불법 파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불법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거나 응당한 책임이 따르지 않으면 불법 쟁의 유인이 클 것”이라며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불사하는 쟁의가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이 거대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기업·국가·제3자가 노조와 그 간부,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사건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전체 소송의 94%이며, 전체 청구액의 99.6%, 전체 인용액의 99.9%에 달한다. 즉 현재까지 대부분 소송이 거대 노조인 민주노총에 대한 것이어서, 민주노총이 최대 수혜자라는 의미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회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경제적 재앙’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는 지금이라도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 혼란과 경제적 재앙을 다시 숙고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노조법 개정안이 갖고 있는 여러 법리 문제와 노동현장에 가져올 파장·혼란이 너무나 명백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기자
- 2023-05-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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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주세요’… 고공농성지난 24일 경기 화성시 반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한 작업자가 붉은색 페인트로 ‘돈 주세요’라고 쓴 뒤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하며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 2023-05-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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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가사도우미’ 도입… ‘최저임금’에 실효성 의문최저임금 이하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탄력을 받고 있지만, 국내 노동분야 전문가들은 내·외국인 차별 문제 등으로 저임금 가사도우미 도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최저임금 이하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해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이지만, 우리나라가 고용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국인 데다, 국내 물가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비용보다는 안정적 수급을 위한 고용 체계와 자격 여부 및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5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 강정향 숙명여대 객원교수는 해외 연구사례를 소개하며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과 분리돼서는 안 되며 최저임금 정책에서 별도의 근로자 집단으로 취급돼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과 관련된 논의가 주를 이루는데, 올해 기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 임금은 210만 원이다. 하지만 한국은 인종·성별·종교·출신국 등에 따른 고용 및 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ILO ‘111호 협약’ 비준국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으로 ‘월 100만 원’을 제시했지만, 한국의 물가 상황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온다.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설정할 경우 이들에 대한 장시간 노동 및 인권 침해가 더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강 교수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근무 시간에 비해 낮은 임금과 노동 착취 및 학대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추후 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과 홍콩, 대만 등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과 관련 공공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인증기관 고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더라도 기관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와 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가사 근로자는 근무지가 재가(在家)이다 보니 관리적인 면에서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기에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3-05-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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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24일 2023년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최근 제도개편을 통해 현장의 활용도를 높인 ‘위험성평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고용부와 안전공단은 매월 2·4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한다.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날 현장점검은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5월 22일)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도입이 쉬워진 점을 강조하고, 방법·사례 등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이다.고용부는 이날 현장점검에는 사업주·근로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약 16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산업단지 인근이나 건설현장 밀집 지역 등에서 위험성평가 실천 캠페인을 진행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하면서 많이 들은 이야기는 ‘위험성평가를 잘 모르겠고, 알아도 어려워서 도입 못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이번 위험성평가 제도개편을 계기로 중·소규모 사업장도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많이 지도·컨설팅하겠다"고 말했다.정철순 기자
- 정철순 기자
- 2023-05-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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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시위 제한, 집시법 5조·12조에 근거… 추가 규제 있는것 아니다”정부·여당이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개최를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현재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4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 집회·시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사전 차단’이 ‘허가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부·여당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권익과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제한하기 위한 근거로 집회·시위의 금지에 관한 단서를 담은 집시법 5조와 12조를 제시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것도 아니고 추가적인 규제가 있는 게 아니다”라며 “집시법 내에서 판단해서 금지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경우’를 판단할 근거에 대해 “시간이나 장소, 집회 인원, 신고 내용,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후퇴 시도’라며 즉각 반발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집회의 자유를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며 “이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자 공격”이라고 강조했다.0시~오전 6시의 집회를 금지하고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도 야당과 협의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야권의 반발로 인한 난항이 예상된다. 윤 원내대표는 “본 의원이 발의한 집회·시위 시간 관련된 법안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며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해 전체적으로 5~10㏈ 정도로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권영세 의원 안을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2014년에는 새벽 시간대 시위 금지가 합헌이라고 했다. 이에 시위 금지 시간대를 규정하는 입법이 추진됐으나 법 개정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윤 원내대표는 0시~오전 6시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지난 2020년 6월 발의했으나,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후민·최지영·나윤석 기자- 이후민 기자
- 2023-05-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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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단독]</em> 문 정부때 중단한 ‘불법집회 해산훈련’ 6년만에 첫 실시](//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2401070521227001_300.jpg?v=20230602073529)
[단독] 문 정부때 중단한 ‘불법집회 해산훈련’ 6년만에 첫 실시경찰이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중단됐던 ‘불법 집회 해산 및 검거 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불법 ‘1박 2일 노숙 집회’를 계기로 경찰의 ‘소극적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자 불법 시위 해산 방해자에 대해선 검거까지 고려하는 ‘적극적 대응’으로 선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찰의 훈련 기간 중간인 오는 31일 민주노총 주도로 수만 명 규모의 집회·시위가 예고돼 있는 만큼 양측 간 ‘강 대 강’ 대치 우려도 나온다.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경찰청 및 각 시·도청 경찰 부대 훈련’을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 시위를 계기로 불법 행위자 검거 및 집회 해산에 훈련과 교육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제 이번 훈련은 불법 집회로 변질될 상황을 고려한 강제 해산 및 행위자 검거에 방점이 찍혔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산명령 △방송장비 압수(소음 규정 위반) △고착관리(집회 장소 이탈 제한) △강제 해산 및 검거 등 순서의 전술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훈련에는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전국 시·도 경찰청 소속 경찰 기동대 131개 중대, 1만2000여 명의 경력이 참가한다. 이 같은 훈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3월 실시된 이후 6년간 중단됐다. 그동안 상·하반기에 한 번씩 전국 단위 훈련을 진행했지만, ‘교육’에 방점을 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집회·시위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고 공권력 대응을 자제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훈련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앞서 22일 경비국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훈련 계획을 공지하고 “기동부대 역량 강화 측면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추진하겠다. 모든 기동대원의 정신 재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의 불만 및 비난을 감수할 것”이라는 지침도 있었다.이달과 다음 달 노조 등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상황에서 경찰의 이번 훈련은 노조와 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김규태 기자
- 2023-05-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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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 안전보건공단 새 슬로건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슬로건으로 ‘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를 내걸었다.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일환으로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과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확산 등 산재감축이 강조되면서 ‘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를 새로운 슬로건으로 기획했다고 23일 밝혔다.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신규 슬로건은 일터안전과 행복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고자 공모전에 참여한 2607건의 응모작 중 우수작의 주요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슬로건을 최종 선정했다. 해당 슬로건은 안전한 일터가 확보될 때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슬로건 디자인은 직관적인 키워드를 이용한 감성형 디자인으로 구성됐으며, 색상 체계는 공단의 CI 색상과 톤앤매너(tone & manner)를 갖추고, 블루(blue)와 그린(green) 색상을 통해 신뢰·미래지향적 이미지와 안전성·원동력의 이미지를 각각 표현했다.안종주 이사장은 "새로운 슬로건과 더불어 국민에게 믿음과 안심을 주는 최고의 산업재해예방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정철순 기자- 정철순 기자
- 2023-05-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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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의도 전에… 노동계, 연일 ‘장외 압박’오는 25일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예고된 가운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연일 주장하고 나서 본격적인 논의 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노·정 간 긴장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노사정 간담회를 추진할 방침이다.2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3일 권 교수의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사퇴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최저임금위 제1차 전원회의 당시부터 그의 사퇴를 주장하며 회의장에 들어서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다. 노동계는 권 교수가 정부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렸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으로 활동했던 경력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가 최저임금위 논의 과정에서 잇따라 그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1만2000원을 주장하며 협의 과정에서 1만 원 이상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는 2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여하는 노사정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경사노위가 노사정 간담회를 주선하는 것은 윤 정부 들어 처음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50) 씨의 분신 사망사건 이후 더 악화된 노·정 관계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한국노총 측은 간담회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일부 인사들이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간담회 개최 여부는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의 재개를 위한 취지에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3-05-22 12:00
![<em class='label'>[속보]</em>민주노총, 청계광장에 양회동씨 분향소 기습 설치](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3101039910226006_300.jpg?v=20230602073529)
![<em class='label'>[단독]</em> 문 정부때 중단한 ‘불법집회 해산훈련’ 6년만에 첫 실시](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2401070521227001_300.jpg?v=2023060207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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