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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장애인 최저임금 정책의 ‘逆說’… 혜택 더 주려다 失業만 늘렸다 [2018.07.20]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하자 기업들 비용탓 의무고용 회피 “돈으로 때우겠다” 부담금 선택 올 상반기 5047억여 원 납부 작년 한 해 누적액 이미 초과 장애인 최저..
일감 없어 공장 멈춰 설 판인데 “임금 더 달라” 파업 나선 조선업 [2018.07.19]
현대重, 오늘부터 업무중단 돌입 ‘公자금’ 대우조선도 파업 결의 親노동 성향 정부 영향 탓 지적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절벽으로 가동 중단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가운데 임금인상을 요구..
고용부, 열사병 발생 사업장 집중 감독 [2018.07.18]
고용노동부가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 여름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열사병 발생 사업장 집중 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18일 열사병 발생사업장 조치 기준(지침)을 지방고..
‘일자리자금’ 2배로 늘려도 최저임금 못 따라잡는다 [2018.07.18]
내년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1인당 부담액 17만원 늘어 13만원 더 지원해도 부족 근로자 1인당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한도액을 2배 이상 올려도 내년도 최저임금 월급과 올해 최저임금 월급의..
생계급여 7만명 확대… 자활사업 급여단가도 10%P 인상 [2018.07.18]
복지부, 하반기 지원대책 발표 부양의무자기준 내년부터 폐지 정부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대책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
금연열기 시들하자 전자담배 다시 압박 [2018.07.17]
복지부, 사용 실태 등 연구 보건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시들해진 금연 열기의 원인을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인구 확산에 있다고 추정하고 관련 연구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연구조사는 국내 처음..
소상공인들, 靑 게시판에 ‘최저임금 인상반대’ 청원 [2018.07.17]
“최고 약자는 자영업자” 성토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청와대 국민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안에 인건비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은 큰 폭의..
최저임금 월급 174만원≒7급 공무원 초봉 178만원 [2018.07.17]
8·9급보다 29만~15만원 ↑ “9급보다는 알바” 댓글까지 2019 최저임금이 10.9% 오른 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9급 공무원과 편의점 아르바이트 가운데 어느 자..
고용부 ‘원안대로 고시’ 강행할듯… “6개월간 지원책 마련·소통 강화” [2018.07.16]
최임위 의결안 번복사례 없어 고용부 “범법 양산 사실 아냐” 각계의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19년 최저임금 수준(안)은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
아동수당 대상자는 6세미만인데 아동복지법엔 ‘18세미만’ 헷갈려 [2018.07.16]
-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 소년 등 나이 법률따라 제각각 7세 자녀를 둔 A 씨는 놀이공원이나 공공전시관에 갈 때마다 불편스럽다. 할인 혜택이 제각각이어서 꼼꼼히 사..
최저임금 8350원 ‘파장’…소상공인 반발에 노동계도 불만 [2018.07.14]
사용자측 “영세·중소기업 존폐기로”…편의점주 “동맹휴업·심야할증·카드거부” 노동계·시민단체 ‘실망·유감’, 민노총은 최저임금법 재개정 강경 투쟁 예고 최저임금위원회..
월소득 449만원 이상 245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야 [2018.07.14]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최고 1만7천100원 추가부담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해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상한..
사용자측 “최저임금심의 불참”…근로자·공익위원이 결정 가능성 [2018.07.13]
최저임금위에 통보…“올해 최저임금 심의 참석 안 할 것”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심의에 ..
심각한 ‘근로시간 단축’ [2018.07.13]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근로문화혁신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사례 발표회’에서 각 기업 인사, 노무 담당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
파행속 ‘반쪽’ 최임위…‘기울어진 결론’ 우려 [2018.07.12]
편향논란속 사용자측 보이콧 내년 임금 인상폭 이견 여전 위원장은 “14일까지 마무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일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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