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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확대에도… 전장연, 사업폐지 규탄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일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폐지를 규탄하며 또다시 선전전을 벌이고 있지만 2024년도 서울시 장애인 공공일자리 총 규모와 예산은 올해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장연이 일자리 사업 관련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출근길 시민들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를 유보하고 대신 승강장과 역사 내에서 특별교통수단 예산 통과를 촉구하는 ‘침묵 선전전’을 벌였다. 오전 11시에는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전국결의대회’를 연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는 전장연이 시에 제안해 2020년 만들어진 사업이다. 올해 이 사업 수행기관 25곳 중 18곳(72.0%)이 전장연 산하기관이다. 특히 18곳 중 8곳은 4년 연속, 5곳은 3년 연속, 1곳은 지난 2020년에 이어 2년간 참여했다. 2년 이상 연속해 참여한 장애인도 2021년 102명(36.7%)에서 지난해 165명(47.0%)으로 증가했다. 전장연 산하기관 중에는 3곳이 신규 참여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한 시의 참여 장애인 선발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기존 참여자에게 가점을 줬다.이들 수행기관이 2020∼2022년 제공한 일자리 활동의 50.4%는 집회·시위·캠페인이었다. ‘장애인 예산 확충해 달라’고 외치는 활동을 수행기관은 ‘일자리’로 봤다. 다른 장애인 단체에서는 “권리중심 일자리는 활동이 쉬운 반면 최저임금은 보장돼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의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해 말 기준 평균 시급은 4423원,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이었다. 시는 해당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고 이를 대체하는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마련했다. 새로운 사업은 민간기업 등 수행기관을 다양화하고 일자리를 장애 유형별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올해 권리중심 일자리는 총 400개였고, 새 사업의 일자리는 250개로 150개가 적은 규모다. 하지만 시의 장애인 공공일자리 총 규모는 올해 4324개에서 2024년 4674개로 350개 늘어난다. 시 예산도 473억9900만 원에서 493억8600만 원으로 약 20억 원 증가한다.민정혜·강한 기자
- 민정혜 기자 외 1명
- 2023-12-01 12:01
경총 “산업 붕괴시키는 악법 거부 환영”… 민노총, 오늘 ‘정권 퇴진 집회’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자 재계와 경영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산업 현장이 ‘파업 공화국’ ‘무법천지’로 변할 것을 우려하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윤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관련 논평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며 “국회가 더 이상의 입법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업을 조장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회가 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무역 현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입법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노동계는 윤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가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국익과 불일치하는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정권 퇴진’을 기치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김호준·정철순 기자
- 김호준 기자 외 1명
- 2023-12-01 12:01
내년에도 공무원노조 한달 3000만원 사무실 월세 나랏돈으로 내줄판 지난 16년간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등에 세금으로 지원돼온 ‘월 3000만 원’의 사무실 임차비용을 정부가 처음으로 중단하려 했지만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야당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이달부터 공무원·교원 노조에도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가 도입되면서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에게 1년간 최대 627억 원을 지원해야 할 상황에서 노조 사무실 월세까지 세금으로 투입해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를 포함해 대표성을 띠는 노조 5곳에 대한 연간 사무실 임차비용 지원 예산 3억7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혁신처는 지난 2007년부터 16년간 공무원 노조에 사무실 임차비용을 지원해왔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에는 1억6156만 원(노조 2곳)을 지원했다가 2020년부터 3억1500만 원(노조 4곳)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최근 5년간 투입된 세금만 약 15억 원에 달한다. 혁신처는 정부를 대표해 공무원 노조 중 대표 5곳과 근로조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혁신처는 예산 삭감 방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했지만 지난달 예산 심사에서 무산됐다. 혁신처가 이달 11일부터 시행되는 타임오프제에 따른 17억 원의 노조전임자 임금 부담, 노조의 정부 의존성 축소 등을 이유로 삭감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이제까지 해 왔던 관행이라는 게 있다”며 “일방적 삭감은 부당하다”고 반발하면서다. 민주당은 전액 유지 의견을 밝혔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하면서 절반 수준인 1억8000만 원이 통과돼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중이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원이 10만 명이 넘는 거대 공무원 노조들까지 국민 세금으로 임대료를 내주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에 반하는 일”이라며 “타임오프제로 전임자 임금에 대한 상당한 정부 지원이 있는 상태에서 사무실 비용 정도는 자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3-12-01 12:01
‘세액공제 15%’ 걸린 노조 회계 공시에 1000명 이상 노조 88% 참여 올해 처음 시행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에 따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중 90% 가량이 작년 회계를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마감일인 30일 오후 5시 현재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엔 총 717개 노조가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조합원 1000 명 이상으로 확인된 노조와 산하조직 총 739곳 가운데 이날 오후 3시까지 회계를 공시한 노조는 651곳(88.1%)이다.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한 1000 명 미만 노조 66곳을 포함해 모두 717곳이다. 717곳 중 민주노총 산하가 316곳, 한국노총 산하가 282곳이다.마감 시간은 자정이어서 최종 공시율은 9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1000명 이상 노조 중 자정까지 공시하지 않는 노조는 내년 연말정산에서 올해 10∼12월 조합비에 대한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조합원 1000명 미만 노조 중에서도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은 산하 노조는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노조 회계 공시 제도는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 10월 도입했다. 공시 자체는 자율이지만, 조합원 세액공제 혜택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반(半) 의무인 셈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러한 회계 공시 제도가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조합원의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해 지난달 동참 의사를 밝혔다. 총연합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해 수입총계를 각각 392억5718만 원(전년도 이월금 229억 원)과 246억3300만 원(전년도 이월금 46억 원)으로 공시했다. 정철순 기자
- 정철순 기자
- 2023-11-30 17:56
국민연금 올해 9월까지 수익률 8.66%…올 들어 80조 벌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들어 9월까지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8.66%로 잠정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이 기간 수익금은 80조3830억 원이다.글로벌 경기가 침체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으나, 긴축 완화와 견조한 기업 실적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등으로 국내외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환율이 상승해 8%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기금운용본부는 설명했다.자산별로 수익률은 국내주식 13.43%, 해외주식 16.07%, 국내채권 2.54%, 해외채권 7.25%, 대체투자 7.39%였다.대체투자 수익률은 공정가치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대부분 이자·배당수익, 그리고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 환산 이익이다.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기금 누적 운용수익금은 531조6670억 원, 기금적립금은 984조1610억 원이다.기금적립금은 현시점 기준 1000조 원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3-11-29 17:43
‘동물은 물건 아니다’ 주제 토론회… 여야 오랜만에 한목소리 여야가 ‘개식용 금지법’을 추진하는 데 이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민법에 추가할 것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어 동물 생명권 향상에 한목소리를 냈다.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동물복지국회포럼과 시민단체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동물복지 차원에서 민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민법 98조(물건의 정의)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는데, ‘비물건’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동물에 대한 인식은 빠르게 변해왔는데, 아직까지 법·제도가 이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으로 두는 것이 생명 경시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민법 개정안 논의는 활발히 이뤄져 왔다. 여야는 지난 4월 우선처리 법안에 동물복지와 관련한 민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법무부도 2021년 민법 제98조 2항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법적 혼란과 분쟁을 우려해 ‘신중검토’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하면서 관련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토론회에 참석한 김도희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소장은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것으로 변경한 지 오래”라며 “민법 개정안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사법부가 말하는 사회적 혼란이나 분쟁을 야기할 소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 김보름 기자
- 2023-11-29 12:03
임금체불 32% 급증… 연말까지 1조 7000억 넘을 듯 올해 10월 기준 임금 체불 규모가 1조4500억 원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역대 최고치인 2019년(1조7217억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임금 체불 피해자가 올해 22만 명을 넘어선 데다 경제적 약자와 청년층에 집중되는 만큼 체불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한과 신용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임금체불액 1조4500억 원은 전년 동기 대비 32.7% 증가해 이미 2022년 연간 체불액(1조3472억 원)보다 많다. 10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연간 기준 최고치인 2019년(1조7217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고용부가 업종별로 분류한 자료에 따르면 임금 체불은 제조업(30.9%)의 비중이 가장 크고, 건설업(24.7%)과 도소매·숙박업(12.9%)이 뒤를 잇는다. 과거에는 업황에 따라 체불이 줄어든 업종도 있었지만, 올해는 대부분 업종에서 체불이 전년보다 늘었다. 특히 올해는 건설 경기 한파 속에 건설업 분야의 임금 체불이 전년에 비해 52.1% 증가하며 체불 규모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별로는 300인 이상(46.7%)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체불액의 74.7%가 발생했다. 건설업·제조업 중에서도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임금 체불이 일어나며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다.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 체불 사업주의 비중은 전체의 30% 안팎이지만, 이들의 체불액 비중은 80%에 육박한다.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들이 피해 규모를 키우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 수사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국회에서는 임금 체불 사업주의 공공기관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해 다수의 법안이 계류 중으로 12월에 논의될 예정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3-11-29 11:49
온기가 필요해 줄 선 사람들 28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상담소 앞에서 쪽방촌 주민들이 이날 임시운영을 시작한 푸드마켓 온기창고 2호점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 뉴시스
- 2023-11-29 11:47
“윤 정부 퇴진” 내건 양경수 연임… 민노총, 총선 전 투쟁 격화 예고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사상 첫 연임에 성공한 양경수 현 위원장이 당선 일성으로 또다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며 향후 3년간 강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해 노·정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내 정파 구도에서 양 위원장 계열인 ‘민족해방(NL) 패권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연합정당 구축 등 정치 활동이 더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보다는 여전히 정치투쟁에 매몰돼 있다는 노동계 내부의 비판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28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지난 21∼27일 민주노총 제11기 지도부 선출 투표에서 36만3246표(56.61%)를 득표해 20만1218표(31.36%)를 얻은 박희은 후보를 제치고 위원장에 당선됐다. 양 위원장은 당선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권 퇴진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민중의 요구”라며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노동자의 새로운 희망을 세워냅시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선거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변화와 혁신의 기관차가 되어야 한다는 포부를 가득 안고 임했던 선거”라고 밝혔다. 윤 정부 취임 직후부터 벌였던 대정부 투쟁 기조를 향후 위원장 임기 3년 동안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이번 선거는 NL 계열의 양 위원장과 ‘민중민주’(PD) 계열 ‘전국 결집’을 대표한 박 후보 간 대리전 양상을 보이면서 정파 경쟁 구도였다.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 노정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전후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가 세 과시에 나서며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의 정치투쟁을 놓고 노동계 내부 거부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노조 등 젊은 세대는 조합원의 이익보다 대정부 투쟁 등을 외치는 기득권 거대 노조에 대한 반감이 큰 상황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민주노총은 왜 젊은 세대 노동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외면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민주노총 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63.97%(재적 100만2989명 중 64만1651명 투표)로 집계됐다. 양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나선 이태환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장과 고미경 전 민주노총 기획실장이 각각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맡게 됐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3-11-28 11:52
내년 외국인 근로자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한식당서도 근무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16만5000명으로 정해졌다. 역대 최대 규모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된다.고용노동부는 27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E-9 발급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9만500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농축산업 1만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 어업 1만 명, 건설업 6000명, 조선업 5000명 순이다. 나머지 2만 명은 업종과 관계없이 배분되는 ‘탄력 배정분’이다.E-9은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된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E-9과 ‘방문동포 비자’(H-2)를 발급하는 제도다. E-9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력 규모는 2021년 5만2000명에서 작년 6만9000명, 올해 12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정부는 E-9 발급 범위도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에서 내년에는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한다. 음식점업의 경우 제주·세종과 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한다.전일제(주 40시간 근무) 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관리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높은 휴폐업 비율을 고려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이 7년 이상이어야 외국인력을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이 5년 이상이어야 외국인 근로자를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광업은 연간 생산량이 15만t 이상인 업체에서,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외국인력 도입 분야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3-11-27 16:57
‘고액 성과급’ 은행서 “비정규직은 10분 일찍 출근하라” 황당 갑질 계약직 근로자의 출근 시간만 영업 10분 전으로 못 박은 시중은행이 적발됐다.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이라며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은행·증권·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14곳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제1금융권 은행 5곳, 증권 5곳, 생명보험 3곳, 손해보험 1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전국 6개 고용노동청에서 실시됐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14곳 중 12곳에서 법 위반 사항 62건이 적발됐다. 이 중 7건은 기간제 및 단기·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에 해당했다. A 은행은 계약직 운용지침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만 출근 시간을 영업시간 10분 전으로 규정해 놓은 사실이 드러나 지탄을 받았다. 이 은행은 직접 고용한 운전직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때, 파견근로자에게는 정액 40만 원만 지급하기도 했다. B 은행은 기간제 중 1일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월 20만 원의 중식비와 10만 원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면서, 7시간 30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C 증권은 정규직 근로자에게 추석 명절귀성비로 6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등 1일 6~7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를 미지급했고, D 증권은 정규직 근로자에게 기본 700%의 상여급을 지급하면서 유사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봉액의 24.5~27.3%만 지급했다.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4곳에서 적발됐는데, 금액이 총 4억 원에 달했다.B 은행은 퇴직근로자 103명분 연차휴가 미 사용수당 4412만 원, 재직근로자 96명분 684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1일 7시간 30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금품을 지급하기도 했다. C 증권도 72명에 대해 1억9000만 원 상당의 연차휴가 미 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이 밖에도 B 은행은 임신한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고, 산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법정 시간 외 근로 한도를 초과해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법령에서 정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주거나 유산·사산휴가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준 경우도 있었다. C 증권도 법령에서 정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12곳에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와 같은 법령 위반 사항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 달 8일 차별 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감독대상 기업의 절반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었다"며 "금융업의 경우 지속해서 감독을 했음에도 불합리한 차별과 노동법 위반사항이 계속되는 현실에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3-11-25 07:10
성과급 파티 금융권, 비정규직엔 밥값도 안줬다 임직원들에게 고액 성과급을 지급해 사회적 질타를 받고 있는 금융권이 비정규직에게는 성과급은 물론 교통비·중식비와 같은 소액 수당도 주지 않는 등의 차별적 행태가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드러났다.24일 고용부는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회사) 14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12곳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와 연차 미사용 수당 등 금품 미지급 등 법 위반 사항 총 6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고용부에 따르면 차별적 처우 사례로는 영업점에서 보증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달리 중식비(월 20만 원)·교통보조비(월 10만 원)를 지급하지 않거나 정규직·기간제 근로자 간 상여금 지급 기준을 다르게 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A 은행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1일 7.5시간)에게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미반영한 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B 증권회사는 영업점 상담 창구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기본급의 700% 지급하면서도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봉액의 24.5~27.3%로 상여금을 차등 지급했다. C 증권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보다 짧은 휴가 기간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차별적 처우와 임금 미지급 대상자만 1800명 정도에 달했다. 고용부는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일부 기관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는 고용부의 감독 결과와 관련 노동위원회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고용부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한 대우에 대한 기본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장이 자율 개선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기관 대표들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3-11-24 12:07
‘깜깜이’ 결정 최저임금 두고 전문가들 “객관적 산식 도입하자”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이뤄지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회의를 두고 ‘깜깜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객관적 산식을 통한 결정 방식 채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주관으로 23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에서 열린 ‘최저임금 성과와 한계 : 제도개혁을 위한 모색’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계산식 도입의 필요성과 최임위의 연구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최임위 공익위원들은 2022년과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안을 제시할 때 ‘경제성장률 전망치+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라는 산식을 사용했다. 이를 두고 이 연구위원은 "예년에 비해 올해 양측의 수렴도가 높았는데, 노사 모두 아무리 다른 안을 내봤자 결국엔 그쪽(공익위원 산식)으로 갈 것이라는 부담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사이 협상의 요소는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산식을 중심으로 심의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한국의 최저임금은 매년 3월 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면 공익위원 9명·사용자위원 9명·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에서 논의해 확정한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5년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대화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을 가진 정책 전문가들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최적의 최저임금 수준을 연구를 통해 찾아낸다고 해도 모호할 수 있는데, 그래도 산식을 사용하는 게 차선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을 지냈던 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익위원이 바뀌고 그에 따라 인상률이 확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산정 기준도 달라지는데, 이런 게 없어지려면 차라리 산식을 만들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게 현실에 맞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강조했다.정철순 기자
- 정철순 기자
- 2023-11-24 09:57
“노조법 개정안, 산업현장에 대혼란 초래… 약자보다 민노총만 수혜” 노동조합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법 취지는 근로자들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하고 ‘진짜 사용자’(원청)를 찾아주겠다는 것이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현실과 괴리된 법률로 인해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일보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이정 한국외대 로스쿨 명예교수와 이진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 법학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20일 서울 중구 문화일보 사옥에서 좌담회를 가졌다.이정 한국외대 로스쿨 명예교수이진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사회 : 이용권 사회부 정책팀장 freeuse@munhwa.com정리 =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사용자 개념 확대 △쟁의범위 확대 △손해배상 제한 등을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명예교수는 “세 가지 쟁점 모두 굵직굵직한 사안인데 이걸 한 번에 풀면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며 “원청까지 파업 대상으로 삼고,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정치 파업을 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보다 거대노조인 민주노총 지도부가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도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특정인을 약자로 설정하고 만든 법률은 오히려 약자에게 피해를 줬다”며 “법률은 개념이 명확하고 확정적이어야 하는데 개정안은 형식과 내용을 보더라도 법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차 교수는 “사용자 개념 확대와 맞물려 쟁의범위를 확대하면 원청 문제를 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해외기업을 상대로 면책 범위 밖에 있던 ‘정치 파업’까지 정당한 파업이 된다”고 우려했다. 좌담회 사회는 이용권 문화일보 사회부 정책팀장이 맡았다.△이 팀장 =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입장을 개괄적으로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겠다.△이 명예교수 = 먼저 사용자 개념 확대를 보면, 노동관계는 민법에서 고용계약이고 노동법에선 근로계약이다. 계약이란 것은 당사자가 있는 것이다. 책임과 의무가 같이 있다. 원청과 하청 간에는 민법상 도급계약이 체결돼 있다. 하청 근로자는 하청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는다. 하청 근로자는 원청과 계약 관계가 없다. 기본적으로 노동법은 민법에 기초하는데, 개정안은 아무런 근로 계약 관계가 없음에도 사용 계약을 인정한 것이다.△차 교수 = 헌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는 부분에서 위헌성이 제기될 수 있다.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게 되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벌로 행위를 처벌할 때는 처벌하는 행위가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돼야 하는데 사용자 개념 범위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이 침해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 사실상 ‘무한 확장’이 가능해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다.△이 교수 = 이번 개정안은 노조를 약자로 봤던 과거 시각의 연장선이고 최종판이다. 쟁의와 관련한 손해 범위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했다. 손해를 만들었는데 배상해야 할 손해를 또 제한했다. 사용자 범위를 넓혀 근로자들에게 큰 이익을 주며 면책한다. 그러면서 공동 불법행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법뿐 아니라 모든 법체계를 깰 수 있다. △이 팀장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라는 야당의 법 취지와 현실 사이 괴리가 심해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개정안이란 지적도 있다.△차 교수 = 원·하청 관계가 도급 관계라고 한다면, 원청이 하청 업체 직원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에도 단체교섭 대상이 되게 만들었다. 법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정안이 현실화돼 똑같은 부담을 진다면 원청 업체가 무슨 이유로 하청 업체를 쓰겠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도 비슷했다. 최저임금을 올려 선순환하게 하려는 의도였지만, 자영업자들이 채용을 줄이면서 ‘을과 을의 싸움’이 됐다. 현실적으로 약자들에게 더 열악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이 명예교수 =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금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19대 국회에서도 제기됐고, 문재인 정부는 친노동 정부인데도 처리하지 않았다. 우리 산업 생태계를 보면 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은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바탕에 있다. 다만 방법론의 문제다. 노동계가 법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다고 처벌 규정을 두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과 미국은 손해배상 정도인데 우리는 형사 처벌당한다.△이 교수 = 원청과 하청도 계약 관계다. 하청 업체에 문제가 생기면 원청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이 하청 근로자와 계약 관계로 복잡하게 묶여 있어 원청이 하청 업체를 계약에서 빼지 못하게 된다. 하청 업체 파업의 충격이 상층으로 연장되고 상층 업체에선 문제가 있는 하청 업체와 계약 해지를 못 하고 끌려가야 한다. 개정안을 나쁘게 보면 근로자 이익을 최대한 보겠다는 매우 이기적 발상이 자리한다.△이 팀장 = 개정안 찬성 측은 이미 해외에서 개정안의 취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이 명예교수 = 노동계에서 일본과 미국의 법리를 인용하는데 확립된 법리가 아니다. 일본의 ‘실질적 지배설’은 아사히(朝日) 방송사에서 나왔는데, 그 판례는 방송사가 하청 업체 직원들의 근무시간표까지 통제한 사례다. 하청 업체 직원을 원청회사 직원처럼 다룬 것이다. 미국의 ‘공동 사용자’(Joint Employer) 사례도 인사·재무를 원청이 통제할 때 적용된다. 원청이 하청 업체의 인사관리, 재정, 투자까지 통제할 때 공동 사용자성을 인정한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CJ대한통운의 사례와는 많이 다르다. CJ대한통운은 하청 업체를 직원처럼 통제하지도 않고, 인사관리도 없는 관계다.“노동 이중구조, 원청 책임 묻는다고 해결안돼… 시장원리서 답 찾아야”노조 불법행위를 기업이 입증?파업 참여 조합원 책임 안질 것가담자 배상, 법원이 판단할 일韓노동자 노조조직률 14% 불과영세기업 근로자들 보호할 필요국민공감대 형성후 案 만들어야△이 팀장 = 개정안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많다.△이 교수 =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특정인을 약자로 설정하고 만든 법률은 오히려 약자에게 피해가 됐다. 개정안은 법의 형식도, 내용도 갖추지 못했다. 법은 개념이 확정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조문을 보면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판결문에 쓰일 수 있는 말이지 법률에 쓰이기 어려운 말이다. 법률 용어라고 볼 수 없다. △이 팀장 = 쟁의 범위 확대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이 명예교수 = 현재 노조법 제2조 5호를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를 노동쟁의라고 하는데, 쟁의가 발생하면 조정을 거쳐 파업으로 연결된다.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이익분쟁이다. 그런데 개정안에선 향후 권리·의무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근로조건’으로 확대했다. ‘결정’이란 부분을 빼버리면 권리분쟁이 된다. 해고를 둘러싸고 파업을 할 수 있다. 이게 풀리면 사사건건 파업이 발생할 것이다.△차 교수 = 이익분쟁에 한정되던 문제를 권리분쟁으로 확장하는 것이 법 취지로 이해된다. 더 나아가서 사용자 개념 확대와 맞물려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이다 보니 원청 문제를 넘어 정부와 지자체, 해외 기업을 상대로 면책이 안 되던 ‘정치 파업’까지 정당한 파업으로 들어오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지하철, 버스 노선을 수정하려고 해도 파업을 할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펼치는 정책도 파업 대상이 된다.△이 교수 =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에 대해 해석해야 하는데,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자유주의 국가에 살고 싶다’란 것도 근로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건 법률로 볼 수 없다. 법률이 앞장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결국 형식적으로도 법이 될 수 없고 실질에서 혼란과 낭비를 스스로 조장하는 법안이다. 법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를 없애고 개선해야 하는 것인데, 이번 개정안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이 명예교수 = 노조가 가장 예민해하는 것이 구조조정인데, 경영권 사항이다. 그런데 개정안에선 노조가 해고와 민영화 등 고도의 경영 판단에 쟁의를 통해 개입하게 했다. 노조의 개입 범위가 확대돼 근로조건에 정책·정치 문제까지 개입할 수 있다. 극단적인 예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민주노총이 ‘반조합적 근로조건’을 명분으로 나올 수 있다.△이 팀장 = 해외의 경우 파업의 성격이 어떤가.△차 교수 = 프랑스는 정치 파업도 허용하는데 특수성이 있다. 쟁의를 단체행위가 아닌 노동자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노조 차원에서의 정치 파업이 아니다. 영국과 독일은 쟁의 행위 대상을 이렇게 확장하지 않는다. 노사가 서로 협상해 정할 수 있는 사안을 넘어 확장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이 명예교수 = 해외에서 가끔 정치적 이슈에도 파업하긴 하는데, 정치적 이슈가 근로조건과 아주 밀접한 경우다. 개정안의 목적지는 하나로 보인다. 제 판단으로 가장 큰 수혜자가 민주노총이다. 원청까지 다 파업 대상으로 하고, 손해배상 제한하고 정치 파업을 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보다 민주노총만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 특정 노조에 국가가 휘둘린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차 교수 = 독일은 각 사업장 노조가 자율적으로 하고 상급 단체와 수직적이지 않다. 반면 우리는 민주노총이 모든 산업 분야에 관여한다. 아무리 작은 사업장의 노조라고 해도 상급 단체가 민주노총이라고 하면 사업장 근로자보다 민주노총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상·하급 노조가 수직적이고 권위적으로 돼 있어 민주적 의사 결정이 어렵다. △이 명예교수 = 최근 쿠팡과 포스코가 민주노총에서 탈퇴한 이유도 그렇다. 상급 단체의 정치 파업에 끌려다니기 싫다는 것이다. 독일은 산별노조다. 산업별로 필요할 때만 파업을 한다. 우리는 산별이 다 모여서 파업한다.△이 팀장 = 손해배상 책임 부분도 논란이 됐다. 개정안은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따지도록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이 교수 = 민법 제760조를 보면 불법행위 가담자 모두에게 보상 의무를 지우는 ‘부진정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딱 하나다. 피해자의 구제다. 피해자가 불법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고, 증명할 수도 없다. 이번 개정안 제3조 2항은 이걸 없앴다. 피해자(사용자)가 가해자를 개별적으로 증명하고, 잘못한 사유를 증명하란 것이다. 이건 신의 영역이다. 사용자는 노조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노조원은 불법을 저질러도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불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만큼 부당한 것은 없다.△이 명예교수 = 처음 해당 법안을 만들 때는 노조가 한 불법 파업에 대해 면책하려고 했다가 논란이 되니 개정안에서 개별적으로 하라고 쪼개놓은 것이다. 법원이 판단해 기여도와 인과관계를 갖고 분할하라는 것인데, 이걸 사용자에게 입증하라고 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인 것이 파업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데다 사용자가 불법 파업 현장에 접근하기도 어렵다. 촬영하려고 하면 감시의 문제가 생긴다. 입증이 어려우니 결국 손해배상을 제한한 것이다. △이 팀장 = 개정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듯하다.△차 교수 = ‘노란봉투법’이란 별칭에서 보듯 감성적인 면이 있다. ‘불법 파업 조장법’이 현실에 맞는 이름인데, 감성에 호소하기 위해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 사례를 보면 노조에 전적으로 책임을 묻고, 단순 가담자에게는 배상 청구를 안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이 명예교수 = 미국과 일본, 독일도 단순 가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단순 가담자 구분을 한다면 파업이 결정됐을 때 역할이 구분된다. 조합은 간부 중심으로 역할이 있는데, 자신의 의지에 관계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이 교수 = 단순 가담자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할 문제다. 법률이 할 일이 아니다. 단순 가담자가 불법을 저질렀는지의 여부는 별개로, 파업에 참여한 것은 맞다. 처음부터 법률상 단순 가담자를 예외로 할 수 없다. 단순 가담을 확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차 교수 = 외국에서도 근로자 개인에게 전액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거의 하지 않는다. 노조가 주도해 불법 파업을 했다고 하면 노조가 전액 배상하는 것이 맞다. 그 전제하에서 근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주동한 간부들에게 책임을 묻는 건 몰라도 단순 가담자에게 떠밀면서 책임을 다 분담하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그 귀책 정도가 얼마만큼인지를 산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불가능하게 한다.△이 팀장 = 실질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이 명예교수 = 원청에 일방적인 책임을 묻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무리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노·노 갈등이 심화됐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또한 시장의 원리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원청의 폭리와 가격 후려치기를 막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차 교수 = 한국의 사업장 중에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14% 정도다.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은 취업규칙으로 근로조건이 결정된다. 개정안은 거대 노조에 맞춰져 있고, 열악한 지위의 근로자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노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업장보다는 조직되지 않는 사업장을 어떻게 보호할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좌담 인사들■ 이정 한국외대 로스쿨 명예교수이정 한국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일본 도쿄(東京)대 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 법학연구생을 거쳐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일본 후생노동성 연구위원, 일본 규슈(九州)대 법학부 교수를 지냈으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로 노동법과 일본법을 가르쳤다. 이 교수는 학계에서 민법의 특별법인 노동법이 가진 특수성 연구에 천착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 교수는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에서 연구원으로 다양한 국가의 법체계를 연구했다. △일본 도쿄대 법학정치학연구과 법학 석·박사 △일본 규슈대 법학부 교수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 이진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이진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독일 본 대학에서 법학 박사 과정을 거쳐 로마법을 비롯해 나치의 법률 등 학문 연구 범위가 다양하다. 특히 이 교수는 학계에서 고대의 토지소유권 등 민법의 역사, 서양 법제사 비교법과 현대의 법 이론 적용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교수는 숙명여대 법과대 교수를 거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국회 입법지원위원과 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다. △독일 본 대학 법학 박사 △한국상속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한국민사법학회 편집위원장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하고 변호사 활동을 비롯해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법제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민간위원 등을 역임했다. 차 교수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내 헌법학 분야의 대표적인 신진 학자로 꼽힌다. 독일 헌법을 비롯해 사이버 범죄·표현의 자유·조세정책의 헌법적 쟁점 등 헌법을 중심으로 폭넓은 연구를 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31기 △독일 자르브뤼켄 대학 법학 박사 △법제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고려대 로스쿨 교수
- 문화일보
- 2023-11-23 10:44
정부·경영계 “법체계 근간 흔들려”… 노동계 “개정안 조속히 공포해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정부와 경영계는 전면 반대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근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기구 복귀로 노·정 관계 긴장이 완화되는 분위기였지만, 개정안으로 인해 또다시 경색 국면을 보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23일 노동계·경영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수십 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당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렵다”며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정부와 경영계는 △사용자 개념 확대 △쟁의범위 확대 △손해배상 제한 등 개정안의 법률적 허점으로 인해 향후 산업 전반에 혼란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윤 대통령에게 조속한 개정안 공포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17일 대통령실과 고용부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률에 대한 조속한 시행 촉구’ 공문을 보내며 “개정법은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교섭 기피와 과도한 손해배상(소송)·가압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국정 기조에도 부합하는 만큼 재의권 건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정부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강하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에선 개정안에 대한 찬성 여론이 다소 우세하다. YTN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19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답변이 51%, ‘거부해야 한다’는 답변은 29%였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3-11-23 10:44
허위 근로계약서로 채용장려금 꿀꺽… 보조금 부정수급 업주 등 110명 검거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4억 원의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을 타낸 20대 스타트업 대표가 대학생 수십 명과 함께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적발됐다. 이처럼 허위 서류 등을 만들어 국가보조금을 타낸 여행사·요양원·콜센터·공장 대표들이 직원들과 함께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15개 업체 총 1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한 집중 단속 결과로, 총 부정수급액은 16억6700만 원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정보기술(IT) 스타트업 대표 A 씨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아르바이트생 32명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한 것처럼 위장해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실업급여 등 4억 원을 챙겼다. 대부분 20~30대인 아르바이트생 32명은 허위 근로계약서 등에 사인해 정규직원으로 위장하는 대가로 30만~50만 원을 받았다. 32명 가운데 절반 이상(18명)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으로 조사됐다. 여행사 대표 B 씨는 월 급여의 8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해 직원 11명의 허위 휴직동의서를 고용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4억 원을 타냈다. 그러나 공모한 직원 중에 실제 휴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식당주인 C 씨는 코로나19 기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 장기 실업자를 고용한 것처럼 허위 출퇴근대장을 만들어 5000만 원을 부정 수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휴직·휴업 서류에 서명한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 강한 기자
- 2023-11-21 11:52
교사가 “염증치료 한다”며 병가냈지만, “인력부족” 거절한 어린이집원장…300만원 과태료 교사의 병가 사용 신청을 거부한 부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노동청으로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았다.부산고용노동청은 부산에 있는 한 어린이집 대표 A 씨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 통지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이는 지난 5월 이 어린이집 교사가 왼쪽 손의 염증 치료를 이유로 신청한 병가를 A 씨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자,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신고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부산고용노동청은 교사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양측을 조사한 결과 A 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과태료 처분 통지에 불복한 A 씨가 이의를 제기해 검토 중"이라며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3-11-20 18:50
새로고침 노조, 감사원에 광주 광산구청 상대 ‘기관 갑질’ 공익감사 청구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가 광주 광산구의 권한 남용과 기관 갑질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새로고침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산구청은 지난해 구청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노조원 A 씨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있는 반복적 표적 감사를 해오며 정직 처분 등을 이끌어냈다"며 감사 청구 취지를 밝혔다.새로고침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공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광산구의 특정감사 배경과 관련된 사적 대화를 언론사에 유출시켰다는 내용으로 공단으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는 심의 자료 작성 허위 등을 이유로 파면됐다. 최근 A 씨는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 구제 판정을 받아 복직했으나, 공단 측은 재징계를 논의하고 있다. 징계처분과 별도로 지난달 광산구 측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사이에서 음주운전 은폐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A 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새로고침은 "해당 직원이 부당징계를 주장하자 전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가 이를 인정해 구제했다"며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이같은 절차에 불복하고 대전지방법원에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 A 씨에게 ‘부당 업무 지시와 심의자료 허위 작성’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 징계위를 연 뒤 파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로고침 측은 "객관적 외부 기관을 통해 징계가 잘못돼왔음이 드러나고 있으나 광산구청 등은 포기하지 않고 직원 찍어내기를 일삼고 있다"며 "광산구 등은 표적감사라는 문제의 본질 대신 고소 고발 등 권한 남용으로 진실을 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정철순 기자
- 정철순 기자
- 2023-11-20 09:55
서울교통공사, 1차 파업 노조원 급여 7억 깎는다…“무노동·무임금이 원칙”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는 22일 2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공사는 파업 참가자 전원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17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우선 1차 파업(9일∼10일)에 참가한 1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 소속 4470명에 대해 7억여 원의 임금을 12월 급여에서 삭감하기로 했다. 2차 파업에 들어갈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 참가자 전원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엄격히 적용한다.파업 참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 부서장이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지 않은 파업 참가자를 내부 시스템에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근무 여부를 판단해 12월 급여에서 파업 참가 시간만큼 급여를 삭감한다. 공사는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하루 동안의 파업 참가자 2763명에 대해서도 3억60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었다.1노조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시한부 경고 파업을 벌인 데 이어 22일부터는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2차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공사 3개 노조 가운데 가장 조합원이 많은 1노조만 참여하게 된다. 함께 사측과의 교섭에 참여했던 2노조(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경고 파업에 불참한 데 이어 2차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해 공사와 교섭단의 협상 결과에 따라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 공사는 또 2차 파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대비 비상대책본부도 운영한다. 필수유지업무 및 대체인력 등을 확보해 평일 기준 현원 대비 83%의 인력을 운영하고, 평일 출근 시간대(오전 7∼9시)는 열차 운행률 100%를 유지한다. 퇴근 시간대(오후 6∼8시)는 비상대기 열차 7대를 대기시키고, 혼잡도가 높은 2호선은 임시열차 5편성(내선 3대·외선 2대)을 추가 투입한다. 다만 낮 시간대 등 평상시엔 불가피하게 운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내부 직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1노조 단독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이라며 "열차 운행 방해나 지연 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백 사장은 "노조와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있다"며 협상을 지속할 뜻도 함께 밝혔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3-11-17 10:45
김문수 “조만간 노사정 4자 대표 간담회… 노동현안 빠르게 추진될 듯” 김문수(사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으로 “조만간 노사정 4자 대표(고용노동부 장관·경사노위 위원장·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한국노총 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노동계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가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한 전날 전격적으로 대화 복귀를 선언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노총이 투쟁만으로는 노동자 권리 향상 등 현안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대화에 복귀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키로 한 만큼 노동 현안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정 대화를 위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도 13일 전화 통화를 하며 4자 대표 간담회를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 대표자 간 간담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정부는 전날 업종별 수요를 반영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하며 노사정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노동시장 여건이 다양하고, 그만큼 현장 조사와 대화를 통해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경사노위에서 충분한 조사와 대화를 한 후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 외에도 연구·개발(R&D) 등의 특수 업종 분야에선 근로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다양한 현장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해 전문가 중심 연구를 거친 후 올해 초 근로시간 개편안을 추진했지만, ‘주 최대 69시간 근무’ 여론 반발에 밀려 표류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국회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며 “최적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며, 경사노위에서 좀 더 현실과 현장에 맞는 이야기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한국노총 내부는 대화파와 강경파 간 입장 차가 뚜렷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복귀 결정에선 대화파의 주장에 힘이 실렸지만,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 강경파가 득세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럴 경우 어렵게 출발한 사회적 대화가 좌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근로시간 개편 외에도 임금체계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편, 정년 연장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 근로자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가 유지될 수도 있다.한편, 정부가 전날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방향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게 유연화하기로 했다. 유연화 대상 업종과 직종, 주 상한 근로시간 등은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주 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등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애로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3-11-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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