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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임금체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2017.04.27]
불충분한 현장 감독과 위반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사업주의 임금체납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고질적인 임금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
“교사 교육경력서 육아휴직기간 빼면 차별” [2017.04.24]
인권위, 전출규정 수정 권고 교사의 교육경력 기간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기 지역 초등학교 교사 A 씨의 진정을 받..
근로복지공단, 서울시와 소상공업체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촉진 [2017.04.24]
근로복지공단과 서울시가 24일 서울시청 본청에서 소상공 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미뤄 온 소상공 업체 근..
장애인 숙박시설 태부족… 5·10월 황금연휴도 ‘그림의 떡’ [2017.04.20]
편의시설 갖춘 객실 거의 없어 휠체어 등 이용못해 여행 포기 휠체어를 이용하는 척수장애인 이진욱(가명·53) 씨는 지난 3월 초 노모를 모시고 아내와 함께 남해로 1박 2일 여행을 계획했다 포..
대선때마다 장애인 복지 公約… 예산확보 안되면 ‘空約’ [2017.04.19]
부양의무제 없애는데 年 10조 장애인들 원하는 등급제 폐지 朴도 약속했지만 결국 못지켜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의 장애인 복지 공약이 크게 미..
“인권경영, 기업 리스크 관리 핵심원칙” [2017.04.17]
‘사단법인 휴먼아시아’ 포럼 “해외서 강제·아동노동 금물” “인권은 기업에 있어 리스크 관리의 핵심 개념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기업이 자국 내에..
‘플랫폼 노동’ 고용 유연성 높아지지만 비정규직·임시직 비중도 커져 [2017.04.14]
온라인 플랫폼서 상품처럼 노동 거래 … ‘O2O’가 핵심 지난해 타계한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가까운 미래에는 직장은 없고 직업만 남는다”고 예측해 파문을..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인권위, 국회에 ‘法 개정’ 의견 [2017.04.14]
“인정 안하면 신분 차별 소지” 인사혁신처엔 개선 검토 권고 인사혁신처 “예외 적용 안돼” 선수·선미에 26m 타워 설치 안전 검사 뒤 내주 본격 수색 세월호 참사(2014년 4월 16일) 3주..
건설일용근로자도 퇴직금 정확하고 빠르게 받는다 [2017.04.12]
앞으로 수시로 여러 현장을 이동하는 건설 일용 근로자들도 빠르고 정확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산업정보센터는 12일 서울 중구 공제회관에서 양 기관이 보..
檢, 복지부·심평원 압수수색 [2017.04.12]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수사 복지부 “약가 결정 비리없다” 의약품 리베이트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례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병원과 대형 제약..
유연근무제 도입한 중소기업, 잔업시간↓ 생산액은↑ [2017.04.11]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이직률이 하락하고 생산성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소재 중소 바이오벤처기업 ㈜엘앤씨바이오의 경우 유연근무제..
수출 훈풍… 제조업 취업자 4개월만에 증가 [2017.04.10]
- 고용부 3월 노동시장 현황 반도체·디스플레이 호황 효과 간호·간병 등 서비스업도 늘어 신입보다 경력… 고령화 뚜렷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제조업 취업자 수가 4..
팍팍한 삶 탓?… 자원봉사도 줄어 [2017.04.06]
-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실업률 증가와 반비례 관계로 개인·기업들 참여율 감소 추세 실적 필요 입시·취준생만 늘어 재능기부 등으로 전문화되고 다양해지는 자원..
‘노인 택배’ 인기… 서글픈 자화상 [2017.04.05]
지하철 공짜에 참가자 늘어 하루 2만∼3만원 수입 가능 보이스피싱 전달책 조심해야 머리가 하얗게 센 3년 차 노인 택배원 김모(74) 할아버지에게 봄은 반가운 계절이다. 여름이나 겨울에는..
한국 복지수준 나아졌는데… 국민행복도는 추락 [2017.04.05]
OECD 34개 국가 5년간 비교 최근 5년 동안 한국의 복지 수준은 소폭 개선됐지만,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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