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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對北제재 대신 비핵화대화 재개’ 모색 [2017.05.24]
- 외교부 업무보고 북핵문제 ‘대화 병행’에 무게 사드·위안부 문제는 신중모드 외교부는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 대응과 관련, ‘징벌적 제재 조치’ 대신 ‘비핵화 대화..
‘반성문’ 내라는 국정기획위… 공무원들 난감 [2017.05.24]
과거정책 평가 제출 요구 국정교과서 교육부 등 곤혹 출범 2주밖에 안됐는데… 공약이행계획 작성도 난항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분과별 업무보고에 들어가면서 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이 ‘긴..
공기업 성과연봉제 폐지 수순… 이미 도입 120곳 ‘혼란 예고’ [2017.05.24]
- 기재부 “수정권고안 마련” 법원판결에 정부 “재검토” 이사회 재의결 등 거쳐야 기획재정부가 성과연봉제 운용 방향(권고안)에 대해 ‘수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것은 ‘노조 동의를 거치..
대기업-고소득 비과세 대폭 축소 추진…“조세갈등” 우려도 [2017.05.24]
- 기재부 업무보고 올 국세감면액 37조원 중 기업 감면액 등 11조 타깃 법인세 등 명목세 인상 대신 징세강화로 세원마련 나설듯 근로소득 면세율 48% 달해… “형평성..
“ICT 활용해 탈루세금 적발도 강화하겠다”… 수면 떠오른 ‘增稅’이슈… 조세갈등 촉각 [2017.05.19]
세법 개정해 5년간 31兆 조달 조세저항땐 사회·경제적 손실 ‘조세 갈등 없을까?’ 기획재정부가 19일 내놓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한 추가 지침’에 “대기업·고소..
뇌물수수 혐의 汚名 훌훌 털고 심기일전해..
- 백복인 KT&G사장동남..
기준없는 문화재관람료·주차비 ‘들쭉날쭉..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
기재부 ‘10兆 일자리 추경’ 공식화…‘대량실업 우려’ 근거 [2017.05.12]
외환위기때 1兆·금융위기때 3兆5000억 보다 많아 공무원 1만2000명 증원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입할듯 지난해 잉여금 1兆·올 초과세수 예상액 9兆로 충당 정부가 문재인 ..
1분기 국세수입 70兆 ‘세수 호황’… 추경에 쓰일까 [2017.05.11]
예상보다 6조원이나 더 걷혀 세수진도율 전년比 1.4%P↑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국세 수입 호황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곳간이 들어차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일자리 추가..
기존 장관들 ‘칩거 모드’… ‘실세차관 누가 될까’ 촉각 [2017.05.04]
장관 청문회 통과에 한달 이상 먼저 임명된 차관이 주도할 듯 ‘사실상 D-2!’ 휴일을 제외하면 대통령 선거일(9일)까지 사실상 이틀을 남겨 둔 4일 세종 관가(官街)는 휴가를 간 공무원이 많고..
해수부의 상하이샐비지 300억 추가지급 요청에… 기재부 “계약 검토결과 수용 못한다” [2017.05.02]
해수부 “정부 요구 따른 지연 추가비용 보전해주는 게 맞아” 기획재정부가 세월호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에 기존 계약금 916억 원 외에 300억 원 정도를 더 주자는 해양수산부 요청을 거부했..
생산·투자·체감경기 ‘트리플 호조’ [2017.04.28]
3월 산업생산 전월比 1.2%↑ 투자 3년5개월來 최대 증가 제조업 BSI도 5년만에 최고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생산·투자가 호조세를 나타냈다. 소비도 부진에서 ..
“지자체 사업도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을” [2017.04.26]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개최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6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4대 핵심 분야에 집중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금리 10% ‘사잇돌 대출’ 오는6월 신규출시 계획” [2017.04.21]
물가관계차관회의 정부는 21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알뜰폰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가계통신..
유일호 “벤처 창업 활성화 3년간 10조1000억 공급” [2017.04.19]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 등 성장 단계별로 3년간 총 10조1000억 원의 자금을 공..
韓·美 FTA ‘부분 재협상’ 염두에?… 韓정부, 대응 부심 [2017.04.18]
- 펜스 “FTA 개정” 발언 현실화땐 실무재검토 절차 양국 이해 균형점 찾을 것 ‘윈윈 협정’ 적극 설득하며 對美무역수지 균형 노력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도박稅 연간 6조원… 16년만에 4배 급증 [2017.04.12]
- 납세자연맹 자료 조사 2000년부터 총 62兆 징수 경마 최다… 복권-카지노 順 로또·체육진흥투표권 큰 몫 서민 부담으로 재원충당 논란 정부가 카지노, 경마, 복권 등 사행산업을 통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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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덩어리 규제’ 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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