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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 ‘세금먹튀’ 무려 400억 원…5000명 육박 지난해 외국인이 내지 않고 밀린 국세가 4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 4847명이 체납한 국세는 397억원으로 집계됐다.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06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가가치세 154억원·양도소득세 31억원씩이다.외국인의 국세 체납은 2019년 134억원에서 2020년 145억원, 2021년 248억원, 2022년 347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체납 인원도 2019년 2910명에서 2020년 2991명, 2021년 3392명, 2022년 4489명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다.국적별로는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박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과세당국에서 ‘세금먹튀’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외국인 체납액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체납 관리에 더욱 철저히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09-17 07:02
2분기 해외직접투자 156억 달러… 고금리 장기화에 전년比 2.7%↓ 올해 2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 줄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과 고금리 장기화, 글로벌 분쟁 사태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결과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2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 156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61억 달러)보다 2.7% 하락했다. 총투자액에서 회수금액(지분매각, 청산 등)을 차감한 순투자액도 123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131억3000만 달러) 대비 6.1% 감소했다.업종별 투자 규모는 금융보험업(53억3000만 달러), 제조업(36억1000만 달러), 광업(16억 달러), 정보통신업(13억2000만 달러) 순이었다. 총투자액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광업과 정보통신업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총투자액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북미(70억 달러), 아시아(33억 달러), 유럽(21억 달러)은 투자 비중이 높지만 전년 동기 대비 투자액은 감소했으며 중남미·대양주·아프리카·중동 지역에서는 투자액이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59억6000만 달러), 케이맨 제도(11억1000만 달러), 캐나다(10억4000만 달러) 순이었다. 올해 2분기 해외직접투자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과 고금리 장기화, 글로벌 분쟁 사태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돼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로보틱스, 모빌리티, 2차전지 등 혁신 산업 투자가 이어지고 광업은 광범위한 자원 수요 증가로 투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지정학적 위험 요인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는 해외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요 투자 대상 국가와 다각도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 조해동 기자
- 2024-09-13 11:02
체감경기 캄캄한데… 정부는 5개월째 ‘내수회복 낙관론’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체감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향후 경기진단에 대해 5개월째 ‘내수회복’을 견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당분간 내수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의 향후 목표와 기대감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10개월 연속 내수부진을 우려하면서 정부의 ‘낙관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 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견지하고 있는 내수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이달에도 유지한 셈이다.정부는 내수지표인 설비투자가 전월보다 10.1%나 늘어났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러나 또 다른 지표들은 지난해 1월부터 계속된 고금리(3.5%)에 따른 암울한 내수시장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재화소비의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1.9%)는 2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전(全)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4% 감소하며 5월(-0.8%)과 6월(-0.1%)에 이어 3개월째 내림세를 기록했다. 전 산업생산 중 제조업은 3.8% 줄었는데, 우리나라의 수출주력품목인 반도체(-8%)와 자동차(-14%) 생산이 큰 폭으로 빠지면서 수출 호조세가 한풀 꺾일 수 있다는 비관론이 커졌다.실제 KDI는 지난 9일 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며 10개월째 내수둔화 진단을 내놓고 있다. 8월 물가상승률(2.0%)이 3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도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을 이유로 인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17만t)로 공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포함해 수출 호조세가 내수시장에 온기를 확산하도록 사활을 걸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물가안정 기조를 안착하고, 소상공인 등 맞춤형 선별지원과 내수 보강 등 민생안정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4-09-13 11:02
“재산세, 9월에도 내야됩니다”…주택·토지에 총 10조 원 부과 행정안전부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400만 건, 10조 원을 부과해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기 때문에,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남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앞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 부과 및 납부가 진행됐다. 9월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30일이다.납부 대상자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낼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및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ARS를 이용하는 경우 9월 말에 접속이 몰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9월 말 이전에 납부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09-13 07:02
국세청 “온라인플랫폼 탈세 정조준·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국세청이 올해 예년 수준의 세무조사를 유지하되 경제여건이나 인력 상황을 고려해 연간 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광고·후원 수익을 누락하는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이나 해외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변칙 발행 같은 고의 탈세를 정조준하고 초고가 아파트·꼬마 빌딩·단독주택 등의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해 과세한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선정되는 법인 조사대상의 50%는 인공지능(AI)이 골라내도록 하며 조사대상자 선정을 40년 만에 AI 기반으로 전면 전환한다. 국세청은 강민수 청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사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발표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2019년 1만6008건이던 조사 건수는 2020년 1만4190건, 2021년 1만4454건, 2022년 1만4174건, 2023년 1만3973건으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간 건수를 유연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리베이트 등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다단계, 건강제품 허위광고를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 탈세, 가상자산 변칙 발행,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의 과세인프라 우회 거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방해행위에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특허권·근저당 등 외부자료 연계분석을 통해 지능적 재산은닉도 색출한다. 연말정산 시스템 혁신으로 과다공제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시가 과세가 필요하지만 기준 과세로 과세됐던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도 확대한다. 아울러 1984년 전산으로 조사대상자 선정을 시작한 이래 올해 40년 만에 조사대상자 선정을 AI 기반으로 전면 바꾸고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즉시 활용한다. 축적된 세무조사 실적을 텍스트 마이닝하고 이를 AI에게 학습시켜 탈세 위험 예측 모델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강 청장은 “부동산 등 감정평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다국적 기업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 박수진 기자
- 2024-09-12 11:46
올들어 나라살림 83조 적자… 국가채무 1160조 육박 ‘역대최고’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83조2000억 원)가 7월 말 기준으로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전월에 비해선 적자 수준이 나아졌지만 올해 정부 목표치(91조6000억 원 적자)의 90%를 뛰어넘은 데다 국가채무가 역대 최고 수준을 새로 쓰는 등 꾸준히 불어나는 탓에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9월호)’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누계 총수입(357조2000억 원)은 1년 전보다 3조9000억 원 늘었다. 국세수입(208조8000억 원)은 1년 전보다 8조8000억 원 줄었다. 기업실적이 저조했던 여파로 법인세가 15조5000억 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부가가치세가 6조2000억 원 더 걷혔다. 세외수입(18조4000억 원)은 1조1000억 원 증가했고, 기금수입(129조9000억 원)은 11조6000억 원 늘어났다.총지출은 409조5000억 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2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7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15조3000억 원 늘면서 지난 2014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이 시작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0년(98조1000억 원)과 2022년(86조8000억 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 부가세 수입이 증가한 덕분에 전월(103조4000억 원)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크게 개선됐다.7월 말 국가채무(1159조3000억 원)는 전월보다 13조4000억 원 늘어나며 역대 최고 수준에 머물렀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국가채무가 매년 급증하는 탓에 오는 2028년이면 나랏빚이 15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4-09-12 11:38
‘펑크난 세수에 단물’…넥슨 ‘5조원’ 상속세 완납에 4천억 원 세수증가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5조원대 상속세 납부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세수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이미 4조7000억원가량을 주식물납 방식으로 정부에 냈기 때문에 실제 현금 납부로 세수에 미칠 영향은 5000억원을 밑돌 것으로 추정됐다.11일 세무업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김 회장의 배우자 유정현 엔엑스씨(NXC) 의장 일가가 상속세를 완납하면서 지난달 세수가 약 4000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산됐다.전체 상속세액에서 주식물납분을 제외하고 1000억원대씩 5년에 걸쳐 나눠 내기로 했던 현금납부분을 최근 일시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회장이 2022년 2월 별세하며 유 의장 일가는 약 4조7000억원 가치의 NXC 주식을 지난해 2월 정부에 물납했다. NXC는 넥슨그룹 지주회사다. 여기에 유 의장 일가가 최근 지분 매각·자금 대여로 확보한 금액으로 낸 규모를 더하면 전체 상속세액은 5조3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다만 4000억원대 세수 증가에도 올해 세수결손을 메우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올해 세수펑크 규모는 최악 땐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세수 재추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국세는 208조8000억원 걷혀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줄었다.정부는 올해 연간 국세수입이 지난해 실적보다 23조2000억원 많은 367조3000억원일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짰다. 그러나 실제로는 9조원가량 덜 걷힌 것이다.이는 대부분 법인세 감소에 기인한다. 1∼7월 법인세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15조5000억원 급감했다.상속·증여세는 7월까지 9조1000억원 걷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상속·증여세 수입 예상치(14조7000억원)의 62%가량에 해당한다. 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4-09-11 06:58
국민연금 받아 기초연금 깎인 노인 60만 명 육박 지난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가운데 약 60만명이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을 깎인 것으로 조사됐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급속한 고령화로 전체 노인인구가 늘고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 규모도 커지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년 565만 9751명, 2021년 597만 3059명, 2022년 623만 8798명, 2023년 650만 8574명 등으로 늘었다.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 하위 70% 안에 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2020년 238만 4106명, 2021년 265만 36명, 2022년 290만 9733명, 2023년 317만 5082명 등으로 매년 늘었다.다만 기초연금 제도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가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이 제도가 적용돼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는 2020년 42만 1713명, 2021년 38만 9325명, 2022년 48만 2479명 등에 이어 2023년 59만 1456명으로 60만명에 육박했다.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을 깎인 2023년 수급자는 기초연금 전체 수급 노인(650만 8574명)의 9.08%,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317만 5082명)의 18.6%이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금액도 2020년 292억 4500만원, 2021년 276억 1600만원, 2022년 365억 1200만원에 이어 2023년에는 492억 2500만원으로 계속 늘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는 1인당 평균 8만 3226원 꼴로 기초연금을 깎였다.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09-11 06:26
최상목 “상속세 → 유산취득세 전환해야… 내년 상반기중 입법안 국회에 제출” 정부가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인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종신 수령할 경우 세율을 인하(4%→3%)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을 높이고 과세체계 일관성과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상속인별 과세표준 산정이 핵심인데 우리 민법과 재산분할 관행을 들여다보면서 실제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다층연금제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세제 혜택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개인연금의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연금을 수령할 때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개인연금 종신 수령 시 세율(현재 4%)을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근무지에서 받는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이연퇴직소득세의 50%를 무조건 분리과세 항목에 넣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고 보조 의무화를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에 대해 최 부총리는 “소비 진작 효과가 매우 회의적인 데다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지역화폐는 법률상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기 때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의 충분한 논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 진단에 대해선 “비록 고금리 여파로 내구재 수요는 회복이 잘되지 않고 있지만, 올해 2분기에 실질임금과 소득이 증가한 점은 좋은 신호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기재부는 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 등 ‘권역 책임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예산당국은 17개 권역 책임병원의 수술·중환자실을 서울아산병원 등 ‘빅5’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814억 원을 올해 새로 배정했다.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4-09-10 11:57
긴축에도 나랏빚 ‘눈덩이’… 올 1195조 → 4년뒤 1500조 돌파 오는 2028년이면 나랏빚이 1500조 원을 돌파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절반을 넘길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건전 재정을 내세우며 총지출 증가율을 2년 연속 ‘3% 안팎’으로 묶었으나,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 분야 지출은 갈수록 불어나는 데다가 지난해 56조 원이 넘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여파로 국가채무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 진작 효과가 미흡한 지역화폐에 대해 거대야당이 국고 지원 의무화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재정준칙 법제화’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9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상 국가채무는 올해 1195조8000억 원에서 내년 1277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추세라면 2026년엔 1353조9000억 원, 2027년 1432조5000억 원, 2028년 1512조 원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올해 47.4%, 내년 48.3%, 2026년 49.1%, 2027년 49.8%, 2028년 50.5% 등 해마다 높아지게 된다.국가채무는 지난 2014년(533조2000억 원) 처음으로 500조 원대를 넘어섰다. 저출산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데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방만한 재정 운용의 결과로 8년 만인 2022년(1067조4000억 원)엔 1000조 원을 웃돌았다. 2028년이면 1000조 원을 넘어선 지 6년 만에 국가채무가 1500조 원을 훌쩍 넘게 되는 셈이다.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에 77조7000억 원 적자로 예상됐다. 올해 전망치(-91조6000억 원)보다는 적자 폭이 만회되지만, ‘세수 가뭄’의 영향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8년까지 매년 7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국회가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는 원칙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법제화 움직임이 계속 있었으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2028년까지 총지출증가율을 연평균 3.6%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도 재정준칙의 법제화 필요성을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지난 6일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없다”고 밝혔다.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4-09-09 11:54
교육교부금, 향후 4년간 20조 늘어…증가율은 총지출의 갑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앞으로 4년간 20조 원가량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총지출 증가율의 갑절에 달하는 증가 속도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한다.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 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 원으로 19조8139억 원(28.8%) 증가하게 된다. 연평균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이 불어나는 것이다. 다른 예산 분야와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 속도다. 올해 656조6000억 원에서 2028년 756조2000억 원으로 99조6000억 원(1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지출 증가율과 비교하면 갑절의 증가율이다.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사용되는 지방교부세는 66조7000억 원에서 81조4000억 원으로 14조7000억 원(22.0%) 증가한다. 복지예산 및 지방이전재원을 모두 아우르는 의무지출은 347조4000억 원에서 433조1000억 원으로 85조7000억 원(24.7%) 늘어난다.전세원 기자
- 전세원 기자
- 2024-09-08 16:03
권성동 “금투세는 이재명세...먹사니즘 진정성 있다면 결단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주당이 기어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금투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재명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시행으로 돌아섰다고 한다. 유예할 것처럼 변죽만 올리더니 역시나”라고 적었다. 이어 “1989년 주식양도세를 도입했던 대만은 한 달 동안 주가지수가 40% 가까이 급락했다. 이미 실패한 길을 굳이 걷겠다고 나서는 민주당의 저의는 무엇이냐”고 했다. 권 의원은 또 “올해 정기 국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막지 못한다면 당장 내년 한국 증시는 폭락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도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이 기어이 금투세 폐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금투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재명세’가 될 수밖에 없다”며 “나아가 민주당은 보완입법이라는 명목하에 해외주식투자비과세를 끼워 넣어 국내자금유출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은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 투자자 1400만 명의 1%인 15만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들이 움직이는 최소 150조원 규모의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개미투자자의 피해는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기도 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추진되는 금투세 도입에 ‘국내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국민은 직장과 주택 소유 기회를 빼앗겼다”며 “‘먹사니즘’ 표방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었다면 결단을 내리라”고 호소했다.금투세란 주식 거래 등 금융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월 민주당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금투세는 일시적으로 시행 시기 유예가 필요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일 열린 여야 당 대표 회담에선 “유예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4-09-07 09:59
나랏빚 비상등… 세금으로 갚는 적자성 채무 내년 900조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이면 9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 추세라면 2027년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 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 원)보다 81조4000억 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2%로 올해(67.1%)보다 높아진다. 내년에 국가채무의 70%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내년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7000억 원이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시된 규모(64조6000억 원)보다 늘었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적자성 채무는 지난 2015년 330조8000억 원으로 300조 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07조6000억 원 등 꾸준히 증가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늘었고 올해는 8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에는 1024조2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뛰어넘게 된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51.7%에서 2020년 60.6%, 올해 67.1%, 2026년 70.5% 등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4-09-04 11:52
1~7월 국세 작년대비 8.8조 덜 걷혀… 감소 폭 줄었지만 ‘세수펑크’ 불가피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가 208조8000억 원 걷혀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 원 줄었다. 올 3월 마이너스 전환 후 10조 원까지 확대됐던 감소 폭이 부가가치세가 받쳐준 덕에 4개월 만에 다소 줄긴 했지만 ‘법인세 쇼크’ 여파로 2년 연속 ‘세수펑크’는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9월 중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3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 원을 기록했던 지난해 대비 8조8000억 원 덜 걷혔다. 7월 한 달간 들어온 국세는 40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7월보다 1조2000억 원 늘었다. 수입 증가로 ‘3대 세목’ 중 하나인 부가세 납부가 전년 대비 6000억 원 증가한 덕분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분기 소비가 늘었지만 2분기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기업 설비투자 증가로 일시적 부가세 환급이 늘면서 국내분 부가세 증가는 정부 예상보다는 적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도 고금리 영향과 납부유예 기업의 신고분 확대로 6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만 토지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가 줄며 1000억 원 감소했다.7월분 국세가 증가한 덕에 3월 -2조2000억 원으로 마이너스 전환 후 4월 -8조4000억 원, 5월 -9조1000억 원, 6월 -10조 원까지 불어났던 누적 감소 폭 확대는 일단 멈췄다. 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로 정부가 짠 올해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8%에 불과하다. 이미 하반기에 들어섰지만 연간 국세 수입 예상치(367조3000억 원)의 절반 정도만 걷혔다는 의미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64.3%)과 견줘도 7.5%포인트 밑돈다.세목별로 보면 기업실적 저조로 전년 대비 15조5000억 원 빠진 법인세가 1∼7월 누적 기준 국세수입을 끌어내렸다. 7월 소폭 증가로 전월까지 누적 실적(-16조1000억 원)보다는 개선됐지만 33조 원에 그치며 여전히 국세 수입 감소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다. 부가세는 7월까지 62조9000억 원 걷히며 6조2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등으로 1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8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4∼5월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세 수입 증가 등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 박수진 기자
- 2024-08-30 11:57
한경연 “법인세 최고세율 24% 달해… 3%P 낮춰야” 정부의 ‘2024 세법 개정안’이 기본 방향인 역동적인 경제 성장과 기업 경쟁력 제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현재 24%에 달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고,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늘려야 한다는 재계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상속세 최고세율 10%포인트 인하 계획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여전히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라며 OECD 평균 수준인 30%까지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0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기본 방향이 경제 주체와 시장의 역동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7월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보고서는 개정안에서 기업 세제 부분은 법인세율 인하와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제외됐다고 평가했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기업경쟁력 및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확대, 직접 환급 제도 도입 등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과세표준구간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 이용권 기자
- 2024-08-30 11:57
세수결손 우려 속속… 조세재정 연구원 “올 23조 펑크”· KDI “16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이 지난해 저조했던 기업 실적과 극심한 내수 부진 등을 이유로 세수 결손을 우려하는 분석을 속속 내놓고 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에서 세입 감액과 세출 조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3년 연속 20조 원대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건전재정을 이어가려는 정부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29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 및 향후 세입여건 분석’을 통해 올해 상반기 부진한 세수 흐름이 하반기에도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예정처는 법인세 감소를 주원인으로 꼽았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이나 당해 연도 상반기 가결산 중 하나를 선택해 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는 탓에 상반기 신고분이 감소하면 하반기 중간예납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누계 국세수입(168조6000억 원)은 1년 전보다 10조 원이 빠졌다. 여기에 더해 예정처는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이 내수와 수입 둔화 등으로 하방 요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올해 상당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 외에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올해 세수가 23조2000억 원이 덜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KDI는 세수 결손 규모를 16조8000억 원으로 추산했다.관가와 정치권에서는 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추경 편성과 국회 심의 없이 다른 세목의 예산을 끌어다 쓰는 등의 재원 조달을 하거나 위법하게 세출을 조정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4-08-29 11:51
윤 대통령 “前정부서 국가빚 400조 늘려… 일하기 어렵게 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간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문재인 정부의 방만 예산 운영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이 예산안 편성의 대원칙임을 밝히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윤 대통령은 이날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며 “단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는 “민생과 미래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 정기국회 내내 이어져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정부가 제출한 법안만 200건이 넘는다”며 “국정의 목표는 오직 국민의 행복이고, 국민의 행복이 곧 정부의 성공”이라고 했다. 여야가 대립하며 정략적 법안 통과에만 목을 매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동시에, 각종 민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당부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야당은 싸늘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정부예산안을 두고 “부자 감세·민생 외면·미래 포기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허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가 민생을 강조한 내년도 예산안임에도 정부가 고물가대책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 민생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며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29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2023년 R&D 예산 규모 29조3000억 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권승현·김대영 기자
- 권승현 기자 외 1명
- 2024-08-27 12:04
3년째 20조대 지출 구조조정… 미래위해 예산 ‘허리띠 조이기’ 정부가 내년도 예산(총지출) 증가율을 3%대 초반으로 잡은 것은 악화한 세입 여건 가운데 재정이 일정 역할을 하면서도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예산(604조4000억 원·정부안 기준)과 비교하면 내년 예산은 12.1% 정도 늘어났다.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 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민생·미래 경쟁력 제고·구조개혁 등 꼭 ‘써야 할 곳’에만 쓰며 씀씀이를 줄이고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해간다는 게 정부 구상이지만 내년 국가채무는 1200조 원을 넘어서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재정준칙 ‘3.0% 상한’에 겨우 턱걸이하는 등 재정 건전성은 여전히 위태로울 전망이다.정부가 27일 공개한 ‘2025년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 증가율은 19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증가율(2.8%)보다는 0.4%포인트 소폭 상향됐지만 2년 연속 ‘3%대 안팎’에 묶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인 8.7%의 3분의 1 수준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5년 평균치인 5% 중반에도 밑도는 수준이다. 정부가 사실상 ‘긴축재정’ 수준의 예산안을 짠 것은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등 곳간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천문학적 규모로 불어난 나랏빚의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녹록지 않은 재정 형편을 감안해 내년에도 24조 원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으로 재량지출에서는 줄일 여력이 많지 않아 각종 경직성 경비를 줄이기로 했다. 실제 내년 지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법적 지급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이며, 재량지출은 0.8% 증가에 그쳐 제자리걸음을 하게 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출 증가율 3.2%는 높은 수준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그런데도 약자복지, 민생, 경제활력 등 정부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가장 큰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부가 3년 연속 ‘마른 수건 짜기’를 하고 있지만, 최 부총리가 재정여건을 ‘위험요인’으로 지목했을 정도로 내년 살림살이 형편이 좋지 않을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1196조 원에서 내년 1277조 원으로 81조 원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47.4%에서 내년 48.3%로 오른다. 일반회계 세입 부족분 보전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적자 국채는 86조7000억 원으로 올해(81조7000억 원)보다 5조 원 더 늘어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7000억 원으로 GDP 대비 적자 비율이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내려가긴 하지만 재정준칙 한도 3.0% 범위에 겨우 들어가는 수준이다. 정부는 2025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 국가채무비율은 2028년까지 50.0% 수준으로 목표하고 있지만, 대외 리스크와 내수 부진이 변수로 여겨진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정부가 긴축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다”며 “안정적으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한 세수 확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수진·전세원 기자
- 박수진 기자 외 1명
- 2024-08-27 12:04
내년 국세수입 15조 증가한 382조4000억원 전망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예산상 전망치 367조3000억 원보다 4.1%(15조1000억 원) 증가한 382조40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371조8000억 원으로 15조7000억 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0조6000억 원으로 6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를 세목별로 따져보면, 소득세 수입은 올해 전망치보다 2조2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임금 상승 및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기업 실적 개선 등에 따라 배당소득세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법인세 수입은 올해 기업실적 호조 등에 따라 10조8000억 원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늘어난다면 대부분 법인세 수입 호조 덕분이라는 얘기다. 부가가치세 수입도 민간소비 증가, 수입 확대 등에 따라 6조6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는 올해 전망치와 비교한 결과이며 올해 국세수입 실적치는 전망치보다 10조∼20조 원 안팎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를 올해 국세수입 실적치와 비교할 경우 실질적인 증가율과 증가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사실 내년 예산안의 경우 총지출보다는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이 편성 과정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총지출 증가율도 올해(2.8%)보다는 다소 높은 3.2%로 편성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또 내년 재정수지 적자 폭이 그나마 올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것도 올해보다는 양호한 국세수입 전망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총지출 증가율을 결정한 뒤 총수입 증가율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총수입 증가율을 봐가면서 총지출 증가율을 결정하는 방식을 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내년 국세수입 증가율(4.1%)이 경상성장률(실질 성장률+물가 상승률)(4.5%)보다도 낮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국세수입을 많이 창출하지 못하는 ‘불임(不姙) 상태’라는 의미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7일 ‘나라살림브리핑’을 통해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382조4000억 원)는 3년 전인 2022년 국세수입 실적치(395조9000억 원)를 하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 조해동 기자
- 2024-08-27 12:03
내년 예산 677.4조… 2년 연속 ‘건전재정’ 내년도 정부 예산(총지출)이 올해 대비 3.2% 늘어난 677조4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총지출 증가율이 2년 연속 ‘3% 안팎’에 머물며 ‘건전재정’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3년 연속 20조 원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재정준칙 한도(3.0%) 내인 2.9%로 두기로 하는 등 내년에도 사실상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다. 다만, 올해 16.6%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은 11.8% 늘린 29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정부는 2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의결하고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656조6000억 원보다 20조8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 증가율 3.2%는 정부의 내년도 경상 성장률 전망치(4.5%)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목표치(4.2%)를 밑돈다. 정부는 재원확보를 위해 지난해 24조 원, 올해 23조 원에 이어 내년에도 불필요한 지출 24조 원을 줄이기로 했다. 12대 주요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4.8% 증가한 249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36.8%)을 차지했다. R&D 예산은 3조2000억 원 늘었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유일하게 9000억 원(3.6%) 깎인 25조5000억 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두기로 하고 내년 예산 4대 키워드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준비 체질개선 △안전사회·글로벌 중추 외교를 제시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월 205만 원으로 오르고, 공무원 보수는 3% 인상된다. 내년 총수입은 국세수입 382조4000억 원 등 올해 대비 6.5% 늘어난 651조8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박수진·전세원·손기은 기자
- 박수진 기자 외 2명
- 2024-08-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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