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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낮추면 ‘밸류업’ 효과… 궁극적으로 세원도 넓어져” 인터뷰 = 임대환 경제부 부장 hwan91@munhwa.com“우리나라는 기업 주가가 올라가면 불편해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대주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바로 상속세와 증여세 때문입니다. 기업 밸류업을 위해서는 바로 이 상속세와 증여세 사슬을 끊어줘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의원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까지 지낸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웬만큼 담이 크지 않고서야 민주당에 몸을 담았던 인사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최 회장은 상속·증여세 개편과 함께 회계 투명성 재고가 기업 밸류업 뒷받침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1일 한공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최 회장과 만났다.―회장에 취임한 지 7개월가량이 지났다. 그동안의 활동 성과와 향후 역점 추진 과제는 무엇인가.“회장 취임 후 지난 7개월 동안 정부·언론·국회·학계, 그리고 기업계 주요 인사 및 단체들을 방문해서 회계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 소통하고 공감했다. 2017년 단행된 회계개혁은 국회와 정부, 언론의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이때 ‘주기적 지정 감사제’와 ‘표준감사시간제’가 핵심제도로 도입됐다. 시행 6년이 경과한 지금, 회계개혁이 도입 초기와는 달리 운영적인 측면에서 다소 후퇴한 부분이 있다. 제도가 훼손되지 않고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 특히, 현재 회계감사 환경이 제도를 완화해도 될 정도로 개선됐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회계감사를 통한 회계 투명성 확보가 비용이 아니라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투자’임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국회의원 시절 ‘신외감법’ 제정을 주도하셨다. 시행 6년을 맞았는데, 그간 회계개혁 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회계개혁법이라 불리는 신외감법 시행 이후 회계투명성 향상에 대한 학계나 투자자의 긍정적인 평가가 연이어 발표되는 등 성과는 분명하다. 한공회는 앞으로도 회계개혁 제도의 긍정적 효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실증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수치로 입증함으로써 긍정적 평가가 계속되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 일부 제도가 유예되거나 완화되는 측면이 있어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도 정부·국회·언론·기업과 수시로 소통해 ‘회계감사는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회계개혁이 흔들림 없이 시행됨으로써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이바지하겠다.”―그러나 경영계 일각에서는 이 법을 두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제도 폐지 내지 완화를 주장하기도 한다.“주기적 지정제는 감사품질 제고의 핵심제도다. 일부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반발하는데, 제도 도입의 근본적 배경으로 지적된 기업지배구조가 여전히 글로벌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이다. 주기적 지정제 폐지나 완화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며, 제도 시행 후 공과에 대한 충분한 실증적 데이터를 토대로 논의한 후 제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은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우리 기업들의 밸류업은 당연히 해야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심하지 않나. 이에 대해 학자들의 분석은 2가지로 나뉜다. 바로, 지배구조와 회계 투명성이다. 우리나라는 소위 ‘재벌’이라고 하는 특이한 기업 소유 구조를 갖고 있다. 지배주주가 있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정책을 추진할 때 우수한 지배구조 평가를 받으면 주기적 지정제를 면해 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때 내가 앞장서서 반대했다. 지배주주와 회계 투명성은 ‘and’이어야지 ‘or’가 돼서는 안 된다. 한국 기업을 못 믿겠다는 게 한국 주식 가격이 내려간 이유다. 지배구조와 회계 투명성을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한 방안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화해 줘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기업 가치는 올라간다. 그러면 주가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가가 올라가면 불편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다. 바로 대주주다. 상속·증여세 때문에 그렇다.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나 증여세도 높아지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 같은 편법을 쓰다가 사법처리 당하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 사슬을 끊어주는 게 밸류업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만 낮춰주면 일감 몰아주기도 안 할 것이고, 공장을 해외로 옮기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 세원이 넓어져서 세수가 늘어난다. 세율을 낮춰야 궁극적으로 세원이 확대된다. 대주주가 배당을 올리면 세금으로 다 나가는 데 뭐하러 배당을 늘리겠나.”―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인 기업이 경영 활동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인가.“그렇다. 의원 시절, 양대 노총이 내 방에 와서 싸울 때도 그랬다. 기업이 망하면 당신들 일자리가 있겠느냐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과 대화가 쉽게 됐다. 민주당 의원답지 않게 친기업적인 정책을 주장한다고 해서 얘기가 잘 됐다. 그래서 회계 투명성도 얘기하니 다 동의하더라. 자유수임제에서는 감사인(회계법인)과 피감사인(기업)이 최소한 동등한 위치이거나 감사인이 더 우월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기업이 불편을 좀 느껴야 회계 투명성이 높아진다. 감사인이 기업에 휘둘리게 되면 외부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없고, 그러면 회계 투명성도 이룰 수 없다.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경영 성과도 좋아지게 되는 것이다.”―세무사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기관의 사업비 결산서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판결이 회계업계와 지자체의 재정집행 및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나.“지난 10월 대법원은 현행 법령상 지자체장이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함에 있어 재량이 허용되고, 서울시 조례안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업무의 명칭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엄격한 회계 검증이 아닌 간이한 검증 수준으로 하향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세무사가 검사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애초 지자체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회계감사는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비의 부당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투명한 재정집행의 중요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어서 유감스럽다.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면 사업비 부정 사용 사례가 늘어나고, 세금 집행에 대한 관리부실로 이어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귀결된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해온 공공·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찬물을 끼얹고 역행한다는 지적을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한공회는 잘못된 조례가 원상 복원되도록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계속 설득해 나가고,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관련 법률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공약 사항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을 내걸었다. 회계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해 달라. “최근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내년에 회계기본법의 구성 및 검토 항목,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하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회계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회계를 규율하는 법률로 산재돼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일관된 회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사회적 신뢰 또한 저하시켜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규범이 필요하다. 회계기본법에는 모든 조직이 회계정보를 공시하고,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투명성을 제공하도록 한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외부감사제도를 의무화하고,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포함한 표준화된 회계원칙도 도입한다. 조직 유형별로 상이한 회계 용어와 규정 통합을 통해 회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결정자와 정보이용자의 혼란도 제거한다. 또,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회계정보의 생산, 공시, 감사, 감독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정책수립과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회계업계에도 불황의 그늘이 드리우고 있다. 신입 회계사들이 수습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현장 취업이 어렵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일각에서는 업계 현실을 무시한 지나치게 많은 회계사 선발 규모가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자격징계위원회를 통해 2025년도 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전기 대비 50명 감소한 1200명으로 발표했다. 그간 계속 증가해 오던 회계사 선발 인원 증원 추세가 20여 년 만에 축소로 전환되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금융위와 함께 올해 수습처를 찾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를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 인원 결정과 관련한 연구 등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임대환 기자
- 2024-12-11 09:26
민주 국회의원 지내며 ‘신외감법’ 주도… 학계·관가·정가 거친 정책통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은 국회의원 시절 ‘신외감법’으로 불리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주도한 회계개혁의 주인공이다. 외감법 개정 6년 만에 회계업계 수장에 오른 최 회장은 이제 현장에서 주기적 지정 감사제와 표준감사시간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임무를 맡고 있다.최 회장은 전남 영암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에서 경영학 석·박사를 이수했다. 1982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부임한 뒤 자본시장 증권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연구원장, 코스닥시장위원장,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자문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국민경제자문위원, 규제개혁위원 등을 지내며 통화·금융정책으로도 활동 영역을 넓혔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 당내 ‘경제 브레인’으로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 등을 지냈다.국회 의정활동의 가장 큰 성과는 신외감법 제정이다. 이 법의 핵심은 상장기업이 6년 동안 회계감사인을 자율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제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신외감법 적용을 완화하려는 재계의 움직임을 보며 한공회 회장 선거에 도전장을 냈다. 이 법의 정신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결과, 40대 이하가 73%를 차지하는 회계업계에서 74세라는 나이의 벽을 넘고 당선됐다. 학계와 관가, 정가를 거친 노련한 정책통답게 금융당국이 밸류업 우수 기업에 감사인 지정제를 유예하는 것을 막아냈다.최 회장은 회계사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런 애스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MIT) 공대 교수가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권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사유재산 보장, 공평한 법체계, 자유로운 경쟁 환경 아래 생산성이 높아진 반면, 북한은 착취적인 경제 제도를 도입해 일부 개인과 집단의 이익만 늘었다”며 “젊은이들이 여러 사회 모순에 대해 불만이 많겠지만,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함에 공감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남 영암 △광주제일고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조지아대 경영학 석·박사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증권관리위원회(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연구원(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자문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국민경제자문위원 △규제개혁위원 △서강대 부총장 △서강대 명예교수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4-12-11 09:26
야당 감액예산안, 사상 첫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예산 673.3조원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했다.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된다.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수정 예산안이다.예산안은 정부 원안 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이 삭감됐고, 증액은 없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 원)와 특활비(80억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45억 원)와 특활비(15억 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 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4조8000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천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천억원 감액했다.정부안에서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은 497억원이,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이 감액됐다.애초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안을 이날까지 마련해달라며 상정을 보류했었다.하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간 협의가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고 이날 본회의 직전 여야가 뒤늦게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정부·여당은 이날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 3000억 원 등 총 1조8000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조6000억 원과 대왕고래 예산을 복원하는 내용의 증액안을 제안했다.하지만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 1조원 규모 확대 및 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등의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이 결렬됐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민 혈세로 편성한 예산을 이재명 대표 개인 예산처럼 정쟁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감액만 반영된 수정안 처리로 국가가 위기 대응력을 상실하고 민생침해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등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감액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예산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추가 감액을 적극 검토했지만, ‘내란 사태’로 인해 경제위기가 가속화되고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서 예결위에서 처리된 예산안을 그대로 처리했다"고 말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2-10 19:14
1~10월 국세수입 293.6조… 전년 대비 11.7조↓ 올해 10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1조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남은 기간 전년에 비해 수조 원 이상 세수가 더 걷히며 세수 감소 폭을 줄여나갈 것으로 전망됐다.29일 기획재정부의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38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억 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 납부는 증가했으나 법인세와 소득세 납부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를 기록했다. 지난달 부가가치세는 3분기 민간소비 증가로 예정신고(납부) 실적 등이 4000억 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는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분납세액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5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조7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월 국세수입 감소 폭이 11조3000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더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납부 실적이 17조9000억 원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수입(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79.9%로 나타났다. 예상보다 약 20% 정도 덜 걷혔다는 의미다. 이는 역대 최대 세수결손을 기록했던 지난해 10월 기준 진도율(76.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내달부터는 국세수입이 일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월과 12월에 전년 동월 대비 2조 원 이상씩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세수 결손분을 모두 만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 박준희 기자
- 2024-11-29 11:44
유류세 인하 내년2월까지 연장 정부가 올해 말 만료되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고 인하율은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말 종료되는 LNG·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는 내년 6월까지, LNG에 대해 적용 중인 0% 할당관세는 내년 3월까지 각각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오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겨울철 복지 대책으로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금액 및 사용 기간 상향 조치 등을 설명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5%, 경유·LPG부탄 23%) 조치는 2월 28일까지 추가 적용된다.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122원, 경유는 133원, LPG부탄은 47원 가격이 인하된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던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번 연장을 포함할 경우 13번째다. 올해 30조 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기재부는 국제 유가가 다시 들썩이자 지난달 인하 폭을 축소하며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 바 있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7∼2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ℓ당 4.8원 상승한 1633.9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한시인하(15%) 조치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올해 말 종료예정인 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기간도 내년 3월 31일까지 3개월 늘린다. 박수진·박준희 기자
- 박수진 기자 외 1명
- 2024-11-28 12:01
“AI 3대 강국 도약”… 민관 4조 투자 · 내년 예산 25% 증액 인공지능(AI)이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적 분야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는 투자 확대의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2030년까지 민관 차원에서 4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내년 정부의 AI 예산 총액도 올해 대비 약 25% 증액하는 등 ‘AI G3(주요 3개국)’ 도약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27일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2030년까지 총 4조 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AI 혁신 생태계 조기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센터 출범 전부터 국가 주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우선 구매를 통해 인프라를 확보하는 등 AI 컴퓨팅 자원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또 올해 9000억 원 규모였던 반도체·서비스 등 AI 산업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차세대 AI 생태계 선점을 위해 내년 1조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저전력 온디바이스 기술 등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에 나선다. 이를 비롯해 올해 총 1조4000억 원이었던 정부의 AI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1조80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와 연계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을 방문, 업계와 소통하고 국산 AI 반도체 설계 및 개발 현장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하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및 K-클라우드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AI 컴퓨팅 생태계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경기 성남시의 판교 글로벌 R&D센터에서 정부 주요 인사와 AI 분야 핵심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안전연구소 개소식을 열었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 초대 소장은 “규제기관의 성격이 아니라 국내 AI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장애가 되는 위험요소들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는 협력기관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 구혁 기자
- 2024-11-27 11:50
정부 ‘반도체 살리기’… 송전선·정책금융 15조 ‘긴급 수혈’ 정부가 1조8000억 원 규모인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地中化) 비용 절반 이상을 분담한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연구·개발(R&D) 장비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2025년 반도체 전 분야에 대출·보증·보험 등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10월 이후 2년여 만에 열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반도체 지원안을 1호 안건으로 올린 것은 중국의 거센 추격,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사업비 3조 원 중 60%를 차지하는 지중화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절반 이상은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도 추진된다. 반도체 산업은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현재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국회와 논의해 이를 늘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에서 현행 대비 5%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이 잠정 합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R&D를 위한 시설투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반도체 생산 지원을 위해 동박적층판(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제조 등 반도체 전반에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4조2500억 원대인 산업은행의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1200억 원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조성한다. 이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협약식’을 개최하고 전력·용수공급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호남과 동해안으로부터 대규모 전력을 수송하는 공용망 송전선로는 한전이 100% 비용을 대기로 했다. 공용망에서부터 클러스터까지의 송전선로 및 산업단지 내 변전소 건설의 경우 민간과 공공이 나눠 낸다. 국가산단 1단계 및 일반산단 1·2단계에선 총사업비 2조4000억 원 중 한전이 30%인 7000억 원, 기업이 70%인 1조7000억 원을 분담한다. 용수의 경우 수공이 67%인 1조4800억 원가량을, 기업이 33%인 7300억 원 정도를 분담한다.지난해 3월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반도체 산업 육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반도체 기업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R&D 근로자 주 52시간 근무예외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이 담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도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보편관세를 비롯한 정책 기조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박수진·박준희·이용권 기자
- 박수진 기자 외 2명
- 2024-11-27 11:50
종부세 고지서 발송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우편 발송이 시작된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초우체국에서 직원이 종부세 납부 고지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뉴시스
- 2024-11-27 11:40
국민연금 수급자 700만 명 돌파…제도 시행 36년만 국민연금공단은 25일 연금 수급자가 7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6년 만이다.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700만 번째 수급자인 박모(63)씨는 1988년 4월 2일 사업장 가입자로 시작, 반납금과 추납보험료를 포함해 298개월분 보험료 4395만 원을 납부했다.박씨는 다자녀 부모에게 주어지는 출산크레딧 혜택으로 가입 기간 18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았다. 덕분에 월 4만7000원이 늘어난 90여만 원을 이번 달부터 매월 받는다.그는 이날 국민연금 수급자 700만 명 돌파 기념식에서 "반납금과 추납보험료를 납부해 더 많은 연금을 받아서 참 다행"이라고 소감을 전했다.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금을 내거나, 가입 기간에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던 기간만큼 나중에 추납보험료를 내면 가입 기간을 늘려준다.또 2008년 이후 두 자녀 이상 얻은 경우 가입 기간을 12개월에서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도 운용 중이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매달 연금 3조6000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83만3000명,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만4000명이다.정태규 연금이사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1-26 17:10
고액체납자 압류품 공매 2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합동 공매 행사’에서 관람객들이 압류 물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전시된 압류 물품들은 롤렉스 시계와 골프채 등 총 835점에 달했다. 문호남 기자
- 문호남 기자
- 2024-11-26 11:47
국회 문턱에 걸린 ‘준조세 폐지’… 18개 부담금 중 3개만 논의 ‘준조세’처럼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전면 재정비해 폐지·감경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국회의 지지부진한 논의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8개 종류의 부담금 폐지를 추진하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영화부과금·출국납부금 단 3가지 부담금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담금이란 영화 상영관 입장권에 들어 있는 영화발전기금처럼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도록 하는 특별한 재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2년 부담금 관리 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올해 3월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14개는 감면하는 내용의 부담금 전면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12개 감면 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 정부는 폐지하기로 한 18개 부담금에 관해 총 21개 법률 개정안을 지난 7월 말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폐지 대상 가운데 학교용지부담금은 50% 경감만 하는 내용의 야당안이 발의돼 지난 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정부의 영화부과금 폐지안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영화 관람료의 3% 정도인 이 부과금은 1만5000원의 입장권 기준으로 약 500원에 해당한다. 출국납부금(1000원) 폐지 관련 정부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지난 8일 상정된 후 논의되지 않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부담금 개편안으로 연간 2조 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1조5000억 원의 경감 효과가 났고 (폐지 대상 부담금을) 폐지할 경우 5000억 원의 경감 효과가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 박준희 기자
- 2024-11-25 11:49
민주 진성준 정책위의장 “코인 과세, 유예할 이유 없어…실물경제와 무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코인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면서 "4년 전 입법돼 두 번 유예된 바 있는데, 이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도 과세를 시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다만 과세가 부담된다면 현재 250만 원으로 돼 있는 공제한도를 5000만 원까지 대폭 상향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정부·여당의 입장에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해외 거래소에서의 코인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 국내 거래소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 일단 과세하면 되는 문제"라며 "2027년에 해외 거래까지도 파악이 되면 그에 대해서도 과세하면 된다"고 주장했다.진행자의 "청년층의 반대 여론이 부담스럽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긴 하다"면서도 "코인은 안 해봐서 잘 모르긴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실현해야 하고 자본 소득에 일정하게 납세를 해줘야 국가가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와 코인 과세가 같지 않다"며 "금투세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되는 큰 손들이 다 빠져나가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 아니냐 투자자들이 다 떠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고 우리 기업들이 기업 경영에 자금을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당이 (폐지)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고 말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11-22 15:47
지방세 안 낸 유명 개그맨·가수…뒤늦게 징수 유명 개그맨과 가수 등이 지방세를 체납해 뒤늦게 전액을 징수했다.인천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연예인 저작권 신탁수익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47명으로부터 4100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조사에서는 연예인과 방송인 등 4명을 비롯해 고소득 창작자의 소득원도 포함됐다. 조사 과정에서 유명 개그맨 A씨와 가수 B씨의 체납 사실이 적발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개그맨 A씨는 2년간 지방 소득세 200만원을 체납했으나 소속사 정산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수 B씨의 경우 3년간 지방 소득세 150만원을 체납했으나 저작인접권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시는 "종전 저작권 신탁수익금은 특정 신탁기관을 통해 관리·분배되는 특성으로 인해 기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확인이 어려웠다"며 "일부 체납자는 이를 악용해 소득을 은닉 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고 지적했다.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11-19 20:29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도 ‘시세 변동’만 반영한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제도 변경에 따른 변화 없이 부동산 가격 변동만을 반영해 산정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올해 집값이 많이 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공시가격은 많이 오를 수 있고,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지역 건강보험료(건보료) 등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가격으로 재산세·종부세 등 각종 세금과 지역 건보료 등 60여 개 행정 조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행계획)’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국회의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올해(69%)보다 9.4%포인트 높은 78.4%가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올해와 동일한 69%가 적용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는 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과 비슷하다. 이에 따라 올해 집값이 지난해와 비슷한 지역의 경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해와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서울 강남 등 올해 집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종부세 등의 부담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서울 강남 등의 집값 상승 폭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공시가격 상승 폭이 얼마나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정부는 또 내년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균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 중에서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을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해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한도 내에서 개선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 조해동 기자
- 2024-11-19 11:47
다가오는 연말정산 더 받으려면?… 오늘부터 체크카드 쓰세요 평소 신용카드로 생활했던 직장인이라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로 소비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덜 낸 세금은 더 내고 더 낸 세금은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세금 누락 방지를 위해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급여에 따라 산정된 수치로 미리 뗀다. 상황에 따라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개시했다.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는 소득을 덜어내는 개념이다.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차감해주는 방식이다. 그중에서도 카드 소득공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 연소득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체크카드로 1500만 원을 썼다면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한 500만 원이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카드별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다.국세청은 카드 소득공제를 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한다. 통상 직장인들이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만큼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채웠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를 활용해 체크카드 공제한도를 채우는 게 효율적이다.신용카드를 먼서 써서 공제한도를 채운 이후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현금영수증) 위주로 결제하는 게 이득이라는 뜻. 또 부부의 경우 남편의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아내의 카드 앞으로 지출을 몰아 공제액을 최대치로 맞추면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 등은 공제가 안 된다. 다만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허종호 기자
- 허종호 기자
- 2024-11-17 13:32
1 ~ 9월 나라살림 91.5조 적자… 올 적자 규모 100조 돌파 우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91조5000억 원을 기록하며 정부의 올해 예상치(-91조6000억 원)에 턱밑까지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올해 법인세가 덜 걷힌 탓에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가 14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말 누계 총수입은 439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1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1.8%다. 국세 수입은 줄었지만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이 늘었다. 지난 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1조3000억 원 감소했다. 기업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17조4000억 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세외수입은 22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6000억 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12조8000억 원 불어난 161조6000억 원이다.총지출은 492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고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9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38조6000억 원)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조9000억 원 적자가 늘었다. 9월 누계 기준으로는 2020년(108조4000억 원)과 2022년(91조8000억 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예산안의 ‘1년 전망치’인 91조6000억 원에도 근접했다. 특히 기재부는 외국환평형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최대 16조 원 규모의 기금 여유재원 등을 동원해 세수결손을 메우는 데 활용할 방침이어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112조 원)과 2022년(117조 원)에 이어 세 번째로 1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한편 9월 말 기준 국가채무(정부 채무) 잔액은 국채 만기 상환 등에 따라 전월보다 18조7000억 원 감소한 1148조6000억 원으로 확인됐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4-11-14 11:44
과기부 장관 찾는 이통사 “담합처벌 부당… 조율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CEO가 13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장려금 담합 처벌 방침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부처 간 조율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 3사는 판매장려금을 맞춰 경쟁을 피했다는 공정위의 혐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따른 만큼 부당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정위로부터 최대 5조 원대 과징금을 받게 될 경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심판을 받고 있어 유관부처를 책임지는 유 장관에게 구명 요청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되는 유 장관과 3사 CEO 간담회와 관련, “3사 CEO는 ‘공정위의 판매장려금 담합 처벌은 부당한 처사’이며 ‘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 입장 표명과 부처 간 조율을 요청드린다’는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 3사는 2015년부터 번호이동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해온 혐의를 공정위로부터 받고 있다.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주로 이통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으로 나뉜다.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마련된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다고 보고 있다.이통사들은 2014년 10월 시행한 ‘이동통신단말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기반으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도입 이후 판매장려금을 30만 원 이내로 맞추라는 행정지도를 해왔다. 공정위는 올해 4월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과 관련해 총 3조4000억~5조5000억 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이 담긴 심사 보고서를 3사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내년 2월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부과액은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 원, KT 1조134억~1조6890억 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3사의 지난 한 해 영업이익 총액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전원회의가 끝난 후 의결서를 받아든 3사가 불복하면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재판이 진행되는 순이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2027년 전후로 예상된다.천문학적인 과징금 예고에 이통 3사의 AI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K텔레콤은 AI 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33%로 늘리고 전체 매출 25조 원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KT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와 2조4000억 원 규모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형 AI 모델을 공동 개발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앞으로 2028년까지 누적 약 3조 원 수준으로 AI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예린·전세원·구혁 기자
- 이예린 기자 외 2명
- 2024-11-13 11:49
기재부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 적극 참여” 국민의힘이 11일 정부 보조금 등 재정지원 근거와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도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26조 원의 반도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 성과 점검’ 자료를 발표하고 윤 정부 들어 복합위기 속에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대외신인도 제고·민간 중심 경제운용 기조 전환 등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 물가 상승세 안정화와 높은 수출증가율로 대외충격을 최소화했고 역대 최고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예산 분야에선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약자복지·선도형 R&D 전환·협업예산 편성·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등의 성과를 들었다. 조세 분야 성과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내용이 담긴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법인세율 인하·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등이 담겼다. 기재부는 반도체 대책과 관련해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안·세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내년 1분기 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내수회복 가속화와 관련해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연내 추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 분야에서는 지난 10월 결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성과로 꼽혔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 박수진 기자
- 2024-11-11 11:45
건설 ‘리베이트 탈세’ 겨눈 국세청… 지주사 대주주로 세무조사 확대 대기업 건설사의 리베이트 탈세를 겨냥했던 국세청 세무조사가 건설사에 그치지 않고 지주사 대주주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주목된다. 세무당국이 사주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6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DL그룹 지주사 DL㈜의 대주주인 ㈜대림, DL그룹 핵심 계열사 DL케미칼, DL케미칼과 한화솔루션의 석유화학 분야 합작사인 여천NCC 등의 회계처리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DL그룹은 1∼2달 전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가 건설사 리베이트 조사에 그치지 않고 지주사 대주주와 다른 사업 분야 전반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당국이 사주 일가의 관여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국세청은 앞서 지난 9월 건설·의료·보험 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사례 47건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건설분야의 경우 건설사가 공사 일감을 따내기 위해 시행사, 재건축 조합 등 발주처에 뒷돈을 주거나 발주처 관계자 자녀를 특혜 채용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상에 DL그룹의 건설 계열사로 시공능력 5위인 DL이앤씨가 포함됐었다. DL이앤씨는 ‘e편한세상’ ‘아크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DL그룹은 2019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이해욱 회장 → ㈜대림 → DL㈜ → DL이앤씨·DL케미칼·DL에너지’의 지배구조를 갖췄고 이 회장은 ㈜대림 지분을 52.3% 보유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 박수진 기자
- 2024-11-06 11:50
美 대선앞 강달러에… 외환보유액 42.8억달러 감소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서 지난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크게 감소했다. 대선 이후 강달러가 다시 심화되면 외환보유액 감소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56억9000만 달러로 전월 말보다 42억8000만 달러 감소했다.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 6월(-6억2000만 달러) 이후 넉 달 만이다. 올해 월별 증감액을 보면, 지난 4월(-59억9000만 달러)과 1월(-43억9000만 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감소 폭이다.글로벌 달러 강세가 외환보유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한 달러화 지수(DXY)는 10월 말 103.99로 전월(100.38)보다 3.6% 올랐다. 이에 따라 유로화(-2.8%), 파운드화(-3.1%), 엔화(-6.9%), 호주달러화(-4.9%) 등 기타통화로 보유한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 가치가 절하됐다. 이와 함께 지난달 분기 말 효과로 일시 증가했던 금융기관의 외화 예수금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최근 달러 강세가 숨 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달러 가치가 더 오르면 외환 당국의 환율 방어 조치 등으로 인해 외환보유액 감소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 외환시장 변동성은 이미 상당히 높아져 있다. 원·달러 환율(종가 기준)은 9월 말 1307.8원에서 10월 말 1379.9원으로 한 달 사이에 5.5%나 뛰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4-11-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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