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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세수입 작년보다 21兆 더 걷혀… 세수진도율 94% [2017.12.12]
10월까지 236조9000억원 부가세, 목표치 62조원 돌파 10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보다 21조2000억 원이 더 걷혔다. 3분기 소비 증가로 10월 부가가치세는 전년 동기대비 2조5000억 원..
소파 뜯으니 수표가 후드득…007 뺨치는 세금추징 [2017.12.11]
위장이혼으로 세금 회피…“금고 열어라” 새벽까지 승강이 벌이기도 올해 10월까지 1조5천752억원 체납세금 징수…전년보다 767억원↑ “네. 두 분이 같이 사시는 것 같..
구창모·김혜선 세금 수억 안내…고액체납자 2만여명 공개 [2017.12.11]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447억원 체납 ‘1위’…명지학원 148억원 체납 유섬나·유혁기·유상나 등 유병언 일가 115억원 세금 안 내 공개기준금액 체납 2억원으로 하향…공개..
고가 외국 주화 20억원 밀수 40대 남녀 세관에 덜미 [2017.12.07]
투자 미끼 110억원 끌어 모아 돌려막기도 고가의 수집용 외국주화인 앤티크 코인(Antique Coin)을 밀수한 40대 남녀 2명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고액 주화를 투자..
호남 2822억-영남 2138억↑…SOC예산 ‘나눠먹기 리바이벌’ [2017.12.06]
■ 국토부 100억이상 증액된 사업 지역별로 뜯어보니… 영남 10개 - 호남 6개 사업 해당 수도권도 8개사업 1370억 챙겨 강원·제주,100억이상 증가없어 SOC예산은..
용산 그 자리에 빚은 서경배의 ‘달항아리’
- 1956년, 1976년, 그리..
연체이자 갚아야만 원금상환… ‘빚의 수렁..
- 불리한 약관에 소비자..
말聯 ‘법인세 면제’ 당근 주는데… 韓은 채찍 들고 기업유치 [2017.12.06]
말聯, 조건따라 10년간 0~10% 외국인에 100% 지분보유 허용 수입 원재료 無관세 파격혜택에 27개 글로벌 기업 亞 본부 유치 韓, 법인세 인상 역주행 정책에 수도권..
“최저임금 보조 내년뿐이라더니… 노동시장 왜곡” [2017.12.05]
사상 유례없는 임금직불제 2019년에도 간접지원키로 여야 “상황 보며 편성” 단서 “재정부담 피할 수 없을 것” 내년 예산안 처리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
SOC예산 줄인 정부… 국회, ‘쪽지예산’으로 증액 가능성 [2017.12.05]
예산小소위서 ‘벼락치기 심사’ 감액심의기간 예년보다 짧아 부실·졸속으로 처리했을수도 민원성 예산 최대규모 전망 “쪽지예산 철저히 점검해야”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안 표류 → 1분기 재정절벽 → 경기 급랭 우려 [2017.12.04]
3분기 정부소비 2.3% 급증 ‘시한 1주 이내’ 통과가 관건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기면서 내년 1분기에 ‘재정 절벽’(정부의 재정지출이 급격히..
“다주택자·비사업용토지 중과세는 차별… 폐지돼야” [2017.12.01]
납세자연합 포럼서 제기 “6~40% 초과 누진세율 적용” 자산 세율체계 단순화 권고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세제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 단계..
관세 등 고액 상습 체납자 늘었다… 관세청 192명 명단공개 [2017.11.30]
관세를 포탈하려다 덜미를 잡힌 후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한 19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외에..
모범납세자, 주택보증 보험료 할인 받는다 [2017.11.30]
내년부터 모범납세자는 주택 관련 보증료 할인 혜택을 새로 받게 된다. 국세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6년 이후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받은 모범납세자에 대해 주택 관련..
OECD 37개국, 稅收 늘었지만 법인세 비중은 줄었다 [2017.11.30]
세수입 비중 11.2%서 8.8%로 최근 2년간 17國이 법인세 인하 기업투자 등 조세지원 확대추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의 전체 세수입은 증가했으나 기업 세금 비중은 되레 줄어..
초저금리 막내렸다… 한은, 기준금리 77개월만 인상 [2017.11.30]
1.25%→1.50%로 0.25%P↑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
감액심사도 안 끝난 예산 25兆… 기재부 ‘패닉’ [2017.11.27]
법정시한 5일 남았는데… “예결위 사실상 놀았던 셈” ‘통과돼도 문제, 안 되면 더욱 심각한 문제!’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불과 5일 남기고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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