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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財源 추계도 않고… 복지·민생정책 ‘중구난방’ [2017.06.26]
아동수당·兵월급 인상 등 봇물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커져 ‘공무원 대폭 증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확대, 치매 국가책임제, 병사 월급 인상,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 26일 국정기획자문위..
‘정책 수립’ 국장단 확정안돼… 아무 일도 못하는 기재부 [2017.06.20]
재신임·교체여부 불확실한데 경제정책·정책조정국장 공석 일자리·국정기획위 전면나서 조율 안된 아이디어들 쏟아내 “위원회 난무, 국정혼란 우려” ‘얼굴마담 기..
文정부,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수당 월10만원 지급 [2017.06.16]
국정委, 기초연금 인상 이어 아동수당도 공약대로 전격 도입 ‘생애맞춤형 소득보장’ 단계적 도입…“내년 예산에 반영” 정부가 5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10만..
300만 원 미만 관세 소액체납 월별 납부 가능, 기업 납부 편해진다 [2017.06.15]
관세청 15일부터 요건 완화시행 관세 체납액이 300만 원 미만인 소액 체납 기업도 월별 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체납액의 과소 여부와 관계없이 2년 이내에 체납한 사실이..
文정부, 빚 안내고 세수로 추경한다는데… “稅收 호조 일시적… 확장재정땐 수지악화” [2017.06.13]
국회예산정책처 과장 논문 정부 재정오판 가능성 제기 2015년 이후 세수 실적 개선은 부동산 등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것으로 장기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일시적 세수..
자수성가로 오른 30대 그룹 反기업 정서에..
‘현장형 CEO’ 김홍국 하..
전문지식 활용하고 싶은데… 일반인은 볼..
- 학술논문 ‘오픈 액세스..
올 1~4월 국세수입 전년比 8조4000억 ↑ [2017.06.13]
기재부 재정동향 발표 올 1∼4월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8조4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치보다 더 걷히는 현상이 2년 연속 이어지면서 세입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를..
내년 예산요구 증가율 6%… 재정 건전성 우려도 ‘껑충’ [2017.06.12]
- 기재부 2018년 예산요구현황 올해의 2배…424조5000억원 복지·국방·교육선 늘었지만 SOC 등 급감… 稅부담 불가피 정부 부처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810만명 면세자 축소, 이번엔 ‘결단’ 내릴까 [2017.06.08]
기재부,20일‘제도개선’공청회 공제 축소·최저한세 신설 등 학계·시민단체 의견 수렴 뒤 세법개정안 반영 여부 확정 2015년 면세비율 46.8% 달해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장관인듯 장관아닌… 국세청장 놓고 ‘설왕설래’ [2017.06.08]
대기업·고소득자 비과세 축소 종교인과세 등 현안산적‘주목’ 김봉래 차장·한승희 서울청장 심달훈 중부청장 등 거론돼 문재인 정부 경제라인 조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세정 집..
世銀, 올 세계경제성장률 2.7%, 내년은 2.9%로 전망 [2017.06.07]
美 2.1%…연초보다 0.1%P↑ 中 6.5%…韓 전망치는 없어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7%로 예상했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1월 ..
“가계부채·고령화 등 로드맵 만들어 정책 제안할 것” [2017.06.05]
김경수 한국경제학회장 선출 “경제학계·사회 소통에 집중” 本報에 ‘경제이야기’연재중 김경수(64·사진) 성균관대 교수가 최근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에 선출됐다. 김 ..
김동연 부총리 “종교인 과세 내년부터 시행” [2017.06.05]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시행시기를 놓고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5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공은 국회로… ‘추경 요건 되나’ 與野공방 격화 [2017.06.05]
與 “최악의 청년실업… 부합” 野 “文취임 기념 낙하산 추경” “결국 국민부담 될 것”비판도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6월 임시..
베일벗은 ‘소득주도 성장’…‘3% - 30만명’ 두 토끼 잡을까 [2017.06.05]
- ‘J노믹스 핵심’ 구체화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지시 11조2000억으로 대폭 확대 ‘대량실업 우려’ 근거로 편성 고용·경제성장 善순환 기대 “통과되면 최단시일 內 집행” ..
“공무원, 한번 늘리면 수십년간 재정 부담” [2017.06.05]
- ‘채용 비용’만 반영한 추경… 부작용 우려 내년부터 ‘인건비 급증’ 예고… “기업 활력 줘 일자리 늘려야”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정책의 하나로 공무원 1만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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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경제’ 해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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