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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총선앞 포퓰리즘… 건전재정 ‘난도질’ ‘확장 재정’을 내세우는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 증액 요구가 거세지면서 나라 곳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동수당 확대와 ‘3만 원 청년패스’ 도입에 필요한 재정이 5년간 60조 원에 달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활성화 사업 예산(2382억 원)을 통째로 깎는 등 정부를 압박하며 예산 증액을 관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4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주당이 올해 예산 국회에서 내놓은 대표적인 핵심 정책인 아동수당 확대와 3만 원 청년패스에 소요되는 예산은 향후 5년간 각각 31조2989억 원, 28조2425억 원에 달한다. 총액이 6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연간 12조 원의 예산을 추가로 써야 한다.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청년내일채움공제(4206억 원)와 사회적기업(990억 원) 예산 증액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청년 일자리 활성화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일자리 활성화 사업 예산은 취업 전 청년의 직무 경험 누적을 위한 사업 예산(1663억 원)과 청년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무직자) 취업 지원을 위한 예산(706억 원)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정부는 감액안이 최종 확정되면 1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이 예산 증액을 위해 청년 지원 예산을 볼모로 잡는 바람에 애꿎은 청년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국회가 표심을 의식해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당장 3만 원 청년패스는 경제적 타당성뿐 아니라 세대별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급조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이 증액하려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사회적기업 예산 증액도 각종 잡음을 일으켰던 사업들이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 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고, 사회적기업 예산은 신사업 발굴보다는 인건비에 주로 사용되고 사적으로도 유용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반면 국회는 국가 채무가 1100조 원에 육박하는데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재정준칙’ 법안을 여전히 처리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미래세대가 가장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 정부는 전용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장기 저리로 내 집 마련의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펴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6%대 수준이다. 전세원·최지영 기자- 전세원 기자 외 1명
- 2023-11-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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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8억원·김기현 10억원… ‘쪽지 예산’ 만큼은 여야 한마음 여야 대표와 당3역 등 실세 의원들이 많게는 100억 원가량의 지역구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쟁점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 파열음이 확산하고 있지만, 이를 중재할 국회 운영 책임자급들은 되레 민원성 ‘쪽지’ 병폐에 앞장서는 모양새다.24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 남을이 지역구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울산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10억 원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계양구 둑실동(9억 원)과 선주지동(9억8000만 원) 도로 개설 명목으로 모두 18억80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국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대신 증액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우회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 안팎에선 ‘꼼수 잇속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양당 지도부 중 가장 많은 증액을 요구한 의원은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경북 청년 일자리 사업을 위한 107억9100만 원이다. 서울 서초구로 지역구를 옮긴 홍익표(서울 중·성동갑)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전·현 지역구를 아울러 챙겼다. 그는 서초구 소재 한가람미술관 리모델링 등에 40억 원, 성동구 ‘독서당 문화여가 누림센터’ 건립 비용에 역시 같은 규모의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이개호(전남 담양·장성)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영광·장성 관광지 사업을 위해 18억80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익보다는 지역구 이익, 구체적으로는 다음 선거를 위한 의원 개인의 정치적 이익만 앞세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대 60억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 우려 속에서 국민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서로를 감시·견제하기보다는 되레 ‘세금 도둑질’ 경쟁을 벌였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주당 실세 의원의 경우 여소야대 정국에 국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까지 모두 야당 출신이라는 점을 십분 활용, 최대한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김성훈 기자
- 2023-11-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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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째로 삭감된 ‘원전 예산’… 예산소위서 여야 격돌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데드라인’(12월 2일)이 일주일가량 남은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째로 삭감된 1814억 원대 원자력 발전 예산안이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삭감된 예산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지만 에너지 예산을 ‘협상 카드’로 쥐고 있는 야당이 삭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에 참석해 전액 잘려나간 원전 예산 등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강 차관은 당초 동해안 폐광지역 가스시설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예결위 상황에 맞춰 일정을 취소했다. 정부는 삭감 예산 복구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사실상 ‘윤석열표’ 예산을 중심으로 줄줄이 삭감에 나선 데다 탄핵소추안과 특검 등 여러 현안이 맞물려 있어 되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결위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겠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삭감된 원전 예산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예산 333억 원을 포함해 7개 항목 1814억 원에 달한다. 208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도 원전 분야 지원 가능성을 들어 삭감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중점 추진했던 신재생 등 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 박수진 기자
- 2023-11-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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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민주당 포럼서도 “아동수당, 후생 증진 효과 미미”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재정투입 정책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특히 ‘5대 미래예산’ ‘5대 생활예산’이란 이름으로 내놓은 아동수당의 인상과 적용대상 확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3만 원 청년패스’와 같은 인기영합적 정책은 그 효과도 미지수인 데다, 각종 부작용도 수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2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의 아동수당 대책은 현행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12세 혹은 최대 18세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월 20만 원까지 액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9월 처음 도입됐는데, 처음엔 ‘소득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선별적으로 ‘월 10만 원’이 지급됐지만 지금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다. 이 같은 현금 지원에 대해 학계는 정책 효과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이 지난 7월 개최한 ‘저출산 대응 정책 성과’ 포럼에서도 “아동수당 지급이 실질적으로 가구의 후생 증진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했으며, 선별 지급 등 아동수당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3만 원 청년패스 역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여러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요금이 비싼 수도권 광역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존재하고 교통망이 잘 갖춰진 수도권에 혜택이 집중되고, 그렇지 못한 지방 거주 청년들은 이 같은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3만 원 청년패스가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고 지역 활성화에 역행하는 대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3-11-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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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수출 중소기업 세정 지원 방안 마련”…중소기업인 간담회 김창기 국세청장은 24일 인천 수출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김 청장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수출 증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고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조사 선정 제외, 납부 기한 연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련자들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인력요건 강화와 고용 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김 청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전세원 기자- 전세원 기자
- 2023-11-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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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증권거래소 찾은 추경호 “한국 국채시장 접근성 제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 개장행사에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런던 증권거래소의 초청으로 마련된 행사로, 한국 정부 인사가 런던 증권거래소 개장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추 부총리는 이날 개장 행사 연설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로서 신설될 한·영 간 경제·금융 분야 협력 채널을 활용해 양국 기업 및 금융기관에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런던 증권거래소그룹(LSEG)은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산출기관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의 모기업이기도 하다. 추 부총리는 이날 LSEG의 데이비드 쉼머 CEO와의 면담에서 "한국의 국채시장 접근성 제고 노력에 관심을 갖고 런던지역 투자자들의 인식을 높이는 데 힘써달라"고 요청했고, 쉼머 CEO는 "한국이 WGBI 관찰대상국에 등재된 것을 잘 알고 있고 한국의 그간의 WGBI 편입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다.전세원 기자- 전세원 기자
- 2023-11-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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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논의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과 식약처, 농식품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최근 물가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 정책 추진 공유했다. 특히 김 차관은 오는 30일부터 정식 출범 예정인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성공적인 안착과 국회 계류 중인 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국제유가의 하락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석유류 가격이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배추·무 등 주요 농산물 가격도 전반적인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김 차관은 ‘슈링크플레이션’ 대응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대상품목 및 정보제공 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는 "물가 개선 조짐이 확산할 수 있도록 품목별 가격·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현장·업계의 애로 요인들을 신속히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전세원 기자- 전세원 기자
- 2023-11-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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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공시가 하락에 대상,납부액 줄듯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23일 시작된다.국세청은 "이날 오후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역시 올해 종부세수를 5조71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해 실적(6조 7988억원)보다 약 1조800억원 적은 규모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대상은 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 5000명 등 총 133만명이었다.올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동결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된 뒤 2021년 95%까지 올라갔지만, 지난해 공시가격 급등 등을 이유로 60%까지 내려갔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전세원 기자
- 전세원 기자
- 2023-11-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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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보유세 부담 그대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아파트 69.0%)으로 2년 연속 시세 반영률을 고정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공시가격 산정의 중요 요소다.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다.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아파트의 경우 내년 현실화율이 75.7%가 돼야 하는데, 6.6%포인트 낮춘 것이다. 내년에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수립한 로드맵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전 정부 때 수립한 현실화 로드맵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은 공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기대와 실제 공시가격이 괴리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11-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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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公, ‘T1, LoL 월드 챔피언십 우승의 감동을 기념메달에’ 한국조폐공사는 한국 T1의 ‘2023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2023 LoL 월드 챔피언십)’ 우승을 기념해 ‘2023 LoL 월드 챔피언십 기념메달’ 특별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LCK(League of Legends Championship Korea) T1은 지난 19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2023 LoL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중국 LPL의 웨이보 게이밍을 세트 스코어 3 대 0으로 완파하며 7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통산 4번째 우승이며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이다. 조폐공사는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을 축하하기 위해 단 7일간 한정수량 기념메달을 특별 판매한다. 기념메달에는 T1이 거머쥔 ‘소환사의 컵’이 금·은 빛깔로 새겨져 있다. 이번 기념메달은 총 2300장(금메달 400장, 은메달 1900장) 한정수량 범위 내에서 판매된다. 기념메달은 19일 출시해 많은 관심 속에 사전 예약 판매를 마감했고, 이번 특별 판매가 마지막 구매기회이다. 판매가격(부가세 포함)은 금메달(Au999, 31.1g, 직경 40mm, 프루프) 418만 원, 은메달(Ag999, 31.1g, 직경 40mm, 프루프, 블랙로듐 부분도금) 25만 3000원이다. 기념메달은 한국조폐공사 쇼핑몰(www.koreamint.com)에서 21일 오전 10시부터 27일 오후 5시까지 구입할 수 있다.조폐공사와 라이엇 게임즈는 한국에서 개최된 2023 LoL 월드 챔피언십과 한국 T1 우승의 가치를 더욱 뜻깊게 기리기 위해 기념메달 판매 수익금 일부를 공익적 목적을 위해 후원할 계획이다.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한국에서 개최된 ‘2023 LoL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T1이 자랑스럽고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기념메달로 대한민국 e스포츠의 위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브랜드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박정민 기자- 박정민 기자
- 2023-11-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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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증액 경쟁에… 내년 총지출 증가율 4.2%까지 치솟을 우려 내년도 예산안(656조9000억 원)을 심사하는 국회가 요구하는 증액 규모가 9조 원에 육박하면서 올해 대비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4.2%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한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2.8%)을 지난 2005년 재정통계 정비 이후 1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증액 요구를 주도하는 탓에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20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12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의결한 예산 규모는 약 8조9673억 원으로 집계됐다. 순증액은 보건복지위원회(3조7431억 원)가 가장 많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조3047억 원), 국토교통위원회(1조1800억 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8400억 원), 행정안전위원회(7053억 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감액 규모는 2384억 원에 그쳤다. 증액분에서 감액분을 차감한 8조7289억 원이 모두 반영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은 665조6289억 원까지 불어나고, 올해(638조7000억 원)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에서 4.2%까지 급등하게 된다.이는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연구·개발(R&D), 새만금, 지역사랑상품권 등 핵심 쟁점 예산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을 정부안 대비 1472억 원가량 확대해 단독 의결했고, 행안위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53억 원을 증액하기도 했다.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번 주 중 감액 심사를 마치는 대로 증액 심사에 들어가지만, 예산 증액은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탓에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의 갈등은 첨예하게 이어질 전망이다.현재 국가채무가 1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재정준칙’ 법안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 계류 상태다.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지표)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3일 열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세원·박정민 기자- 전세원 기자 외 1명
- 2023-11-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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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재정 필요한 곳 지원하되, 건전성 확보 중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들이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의 필요성과 함께 한국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치 리스크로 인해 미국도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으며 절대 신용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을 다른 나라들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15~17일(현지시간)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도 재정건전성이 재차 강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12~1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APEC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4일 밝혔다. 또 회의에서는 “재정정책은 필요한 곳을 적극 지원하되, 건전성 확보 노력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공유됐다. 회의는 △재정정책(사전회의) △세계 및 역내 경제·금융 전망(세션1) △중장기 경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세션2) △지속가능한 금융(세션3) △가상자산(세션4)으로 진행됐다.사전회의와 세계 경제 세션에서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한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건전재정을 통해 미래 대비 여력을 확보하면서 재정이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용방향과 재정준칙 도입 노력을 설명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정책도 보조를 맞춰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APEC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이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화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지난 10일(현지시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전망 강등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다른 주요 신평사인 S&P,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동안에도 무디스는 무려 106년간 최고 등급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디스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3%에 달하는 미국을 무디스도 더 이상 두고 볼 순 없었던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2일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전망 하락을 인용하며 “미국도 그럴진대 우리가 방만하게 빚을 자꾸 더 내서 쓰고 싶은 대로 쓰면 결국은 대외 신인도 문제가 생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기자
- 2023-11-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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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위기 정부 R&D 예산, 청년 및 기초연구 분야 복원 된다 삭감 위기에 몰렸던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중 청년 연구자 지원과 기초연구 분야 예산이 복원될 전망이다. 기초과학과 미래 핵심분야 R&D 부분은 과학계의 의견이 반영돼 정부안 보다 일부 증액될 가능성이 크지만, 방만하다고 지적받아온 중소기업 R&D 분야의 복원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13일 국회·정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우선 올해보다 2000억 원(-6.2%) 삭감된 젊은 과학자 인건비와 기초연구 지원 분야 예산을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 R&D 사업을 25조9000억 원(전년 31조1000억 원, -16.6%)으로 편성했다. 이중 교육분야(1조9000억 원)와 과학기술 분야(1조4000억 원)에 걸쳐 있는 기초연구 지원 예산 2조 원 가운데, ‘박사 후 연구원’과 비전임 연구원 등 대학 연구현장에 있는 젊은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이뤄지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 ‘나눠먹기’ 예산으로 지적된 출연연구기관지원 삭감에서도 기초과학 분야의 국내 연구기관인 IBS(기초과학연구원) 운영비 등에 대해선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여당은 수월성 분야 사업비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 ‘중이온 가속기 선행 R&D’ ‘우주·양자 기술 등 핵심 분야의 국제 협력 관련 예산 등은 일부 회복시킬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중소기업 R&D 분야의 삭감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경우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프로그램(5000억 원), 주력산업진흥 프로그램(4048억 원) 등이 정부 안에서 대폭 삭감됐다. 예산당국은 중기 R&D 분야도 나눠먹기로 간주하고 있다. 이 분야는 문재인 정부 시절(2017~2022년) 1조1000억 원에서 1조8000억 원까지 연평균 10% 가까운 속도로 증액됐지만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소규모(2억 원 이하) R&D 예산이 중기 분야의 60%를 차지해, 선택과 집중 없이 보수지급용으로 쓰였다는 비판도 적잖았다.박정민 기자
- 박정민 기자
- 2023-11-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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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마저도 美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하향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0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유일하게 미국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유지하고 있는 무디스마저 등급 하향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무디스는 이날 신용평가 보고서를 내고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고, 국가 고유의 신용 강점이 더는 이를 완전히 상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등급전망 하향 배경을 설명했다.무디스는 “금리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려는 효과적인 재정 정책적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재정적자가 막대한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채무 능력을 유의미하게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평가했다.미국 정치권 정쟁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도 전망 하향의 한 요인으로 꼽았다. 무디스는 “의회 내 정치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채무 능력 약화를 늦추려는 후속 행정부의 재정 계획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위험을 높이고 있다”라고 판단했다.앞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8월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전격 하향하면서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의 악화 등을 반영한다”라고 하향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11년 미국 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한 바 있어, 현재 3대 주요 국제신용평가사 중 미국에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무디스가 유일하다.신보영 기자- 신보영 기자
- 2023-11-1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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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 최고세율구간 30억→50억 상향해야” 20년 넘게 유지된 상속세 세율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구간을 물가 상승과 세 부담 등을 고려해 현행 5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최고세율 적용 구간은 30억 원 초과에서 50억 원 초과로 높이고,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등은 10일 한국조세연구포럼의 학술지 ‘조세연구’ 최신호에 실린 ‘상속세 세율 및 인적공제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이 그간의 물가 상승 등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세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개편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2000년 최고세율 적용 구간인 30억 원을 2021년 가치로 추정하면 48억6000만 원이며,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해 현재 가치를 환산하면 약 45억 원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경제 성장과 자산 가격 상승 등 물가 변화를 반영하면 사실상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2021년 기준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27.1%)의 약 1.8배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대 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평가액에 할증평가 20%를 가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최대 60%의 실효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소득세와 상속세는 서로 보완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과다하면 소득세는 과소하거나 그 반대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속세(최고 50%)와 소득세(최고 45%)의 격차가 작은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이에 보고서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을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고,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0억 원 초과에서 50억 원 초과로 상향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과세표준 10억 원 이하 구간에 세율 1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구간에 20%, 30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구간에 30%, 50억 원 초과 구간에 40% 등으로 나눠서 적용하자는 것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 조해동 기자
- 2023-11-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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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企·상공인 대상 세제혜택 늘린다 여당과 정부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상을 연 매출 5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주식평가액 10억 원에서 20억∼50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내년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여당과 정부가 경기 반등을 위한 대대적인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수도권을 떠나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를 확대하는 정책과 관련한 정부 부처 간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한 상속세 부담 완화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역 민심을 잡을 수 있는 핵심 열쇠로 꼽힌다.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한 법인세 100% 5년 감면, 부동산 취득세 100% 면제 등의 혜택도 이미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상속세법을 고쳐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한도를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높여줬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당을 중심으로 현행 주식 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20억∼50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양도세 완화는 매도를 줄이고 매수를 늘려 증시 활성화, 주가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양도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기준 세율은 20%, 3억 원 초과는 25%로 양도세 부담 완화는 주식 등의 과세제도 합리화를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이번 정부 기조와도 맥을 같이한다. 앞서 발표한 공매도 한시 금지도 주식 투자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 정책에 일찌감치 시동을 걸었다. 10월 일몰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12월까지 2개월 연장됐고,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만큼 국민 부담이 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도 대기업이 쓰는 일부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면서 사실상 동결했다. 총선이 가까워지며 여당과 정부발 감세 정책 밑그림이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 개정 사안의 경우 ‘부자 감세’ ‘세수 부족’을 근거로 감세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 설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은행·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시사하며 감세 정책에 맞불을 놓고 있다. 박수진·전세원 기자- 박수진 기자 외 1명
- 2023-11-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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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나라살림’ 71조 적자… 정부 예상보다 12조 넘게 초과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1조 원가량 덜 걷히면서 정부가 전망한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58조2000억 원)를 12조 원 넘게 초과했다.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11월호)’에 따르면 1∼9월 누계 총수입은 전년보다 46조9000억 원 감소한 436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 원으로 50조9000억 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 위축과 기업 실적 부진으로 소득세(-14조2000억 원)·법인세(-23조8000억 원)·부가가치세(-6조2000억 원) 등 주요 세목들이 일제히 급감했다. 총지출(467조5000억 원)은 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68조5000억 원 감소했다. 본예산 대비 총지출 진도율(73.2%)은 전년 결산 진도율보다 5.5%포인트 낮았다. 이는 2014년 재정동향을 발간한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방교부세 교부금이 세수 부족으로 줄어들면서 총지출 진도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이로써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전월 대비 4조6000억 원이나 불어나면서 정부의 올해 전망치(58조2000억 원 적자)를 훌쩍 뛰어넘었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099조6000억 원으로, 국고채 상환 등으로 전월보다 10조40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국고채 상환 일정에 따라 연간 국가채무 전망치(1101조7000억 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는 특정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될 때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기자
- 2023-11-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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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유가보조금 등 ‘물가안정 추가예산’ 검토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농가에 유가보조금 지급 등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설탕 등 가공식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원료에 한해 할당관세 인하 추가 적용이나 원료 매입자금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정부 고위관계자는 6일 문화일보에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를 전제로 내년에 농가들에 유가보조금 추가 지급 등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물가 안정을 위해 생산 농가에만 희생을 강요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유가보조금 지급 등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 검토는 10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을 연장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물가를 잡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농가 유가보조금 직접 지급을 먼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수입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추가 적용과 가공식품 기업들의 원료매입자금 지원 확대 등도 내년도 물가안정 예산에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는 적정선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길 경우로 한정해 검토하고 있다. 또 야당의 무분별한 재정 투입에도 선을 긋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기업 투자 장려책인 투자세액공제를 소비 부문에 적용하는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이나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과도한 재정 투입이 따르는 대책은 건전재정 기조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서민 부담이 나날이 커지면서 역대급 이자 수익을 올린 금융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6개 금융업권협회 회장단 및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만나 “국가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정민·전세원·박정경 기자
- 박정민 기자 외 2명
- 2023-11-0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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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지출 2.8% 늘려…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건전재정 기조 견지와 재정 정상화, 그리고 약자복지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재정을 제대로, 과감하게 투자한다는 것이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656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8%(18조2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강력한 재정구조조정을 추진, 2년 연속으로 20조 원 이상의 지출을 줄였다.중기재정운용 계획도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2027년 말까지 5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해 재정건전성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모두 지난 정부에서 예산 확대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이 심하게 악화했고, 개별 예산 사업 단위에서 성과 저하 등 재정 운용의 비효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시정연설에서 “우리 재정 건전화 노력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처럼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생긴 여력은 민생 분야로 전환된다. 지출규모는 3% 증가에도 못 미치지만, 민생과 관련한 ‘쓸 곳’에는 과감하게 쓴다는 기조다. 특히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3조4000억 원으로 저소득층 생계급여액은 올해 가구당 162만 원에서 내년에는 183만4000원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한다.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책임 보호,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다문화가정 자녀 6만 명에 교육활동비 지급 등과 같은 약자복지 예산 항목도 대거 늘렸다. 정비가 이뤄진 정부 R&D 지원은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으로의 지원으로 재편됐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3-10-3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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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으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더 빨라진다 앞으로는 은퇴 후 재취업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령자의 경제 활동을 유인하기 위해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까닭이다.또, 앞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가 연령별로 차등화돼, 나이가 많으면 보험료가 더 빨리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감을 달래면서 세대별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 구체적인 모수(숫자) 개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추진할 개혁 방향만 놓고도 이해득실에 따라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은퇴 후 일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 =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퇴직 후 소득 활동을 하면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이 깎여서 지급된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는다. 이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로,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연금 재정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때부터 도입됐다.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할 때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깎는 기준선은 ‘일해서 얻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을 초과할 때’다. 올해의 경우 A값이 286만1091원이다. 노령연금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다른 소득이 이 기준소득(월 286만1091원)을 넘으면 삭감된다. 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 넘게 깎이기도 한다. 삭감 기준선을 넘는 초과 소득액이 100만원 늘 때마다 삭감액이 늘어난다. 다만, 아무리 다른 소득이 높아도 삭감의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감액자도 늘어났다. 연도별 감액자(삭감액)는 △2019년 8만9892명(1201억5300만원) △2020년 11만7145명(1699억4100만원) △2021년 12만808명(1724억8600만원) △2022년 12만7974명(1906억2000만원)이었다.◇나이 많으면 보험료 더 빨리 인상 =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험료율 인상 방식에 대해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더 올리기로 한다면 40~50대는 5년 만에 올리고 20~30대는 10년에 걸쳐 더 천천히 올리는 방식이다. 인상되는 특정 시점을 놓고 보면 중장년층에게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고, 젊은층은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낮게 된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그룹 인터뷰를 통해 젊은 분들이 본인들은 많이 내도 똑같이 받고, 기성세대는 조금만 내고 많이 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며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차등하는 게 세대 간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대별 형평성을 높이고, 젊은 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다독이겠다는 취지이지만, 고연령층은 더 가파른 인상률이 적용되는 만큼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국장은 “이런 식으로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재정 여건에 따라 연금 깎일 수도 =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이나 ‘확정기여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방안 역시 보장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면 경제성장률 등 재정 여건에 따라 받게 되는 연금액이 깎이게 된다. 이는 보장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확정기여방식 전환도 논란 거리다. 국민연금은 현재는 급여 수준을 미리 정해놓고 확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확정급여방식(DB)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보험료 수준을 미리 확정해 놓고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급여로 받는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전환하면 재정이 악화해도 최소한 내는 만큼에 준하는 돈을 연금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연금액 수준이 낮아져 보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10-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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