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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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에는 핵’ 여론 압도적…美 핵공유엔 “글쎄”, 中 역할론은 “못믿어”한국 국민 대다수가 북핵 대응을 위해 자체 핵 보유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여론조사가 잇달아 나오는 것은 북한의 남측 핵 선제공격 공언 등으로 핵 위협 체감이 높아지면서 ‘공포의 균형’을 통해 북핵을 억제해야 한다는 판단이 높아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북한이 미 본토 핵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화 단계에 들어간 상황에 미국이 서울을 위해 워싱턴DC와 뉴욕을 포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구체적인 확장억제 전략 공유를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최종현학술원(원장 박인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대1 면접조사(2022년 11월 28일∼12월 16일)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 주변의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6.6%가 ‘그렇다’고 답했다. ‘한국에 독자적인 핵 능력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2.4%가 ‘그렇다’고 답했다. 북한이 지난해 9월 핵무력 법제화 선언에 이어 대남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공언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공포의 균형’ 필요성을 점차 인식해 나가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 중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핵 자체 무장론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자체 핵무장론에는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이 자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무릅쓰고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51.3%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48.7%와 거의 비슷했다. 한·미 간에 구체적인 확장억제 공유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 상당수가 중국이 북한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 통일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평가했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55.1%가 ‘방해가 될 것’이라고 해 ‘도움이 될 것’(10.2%)이라는 응답을 웃돌았다. 이는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싸고돌고,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오면서 불신이 높아진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중국이 경제 보복 빌미로 삼았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찬성’(51.0%)이 ‘반대’(18.9%)를 크게 웃돌았다. 김유진·조재연 기자 klug@munhwa.com- 김유진 기자 외 1명
- 2023-01-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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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 미 국방장관 방한… 확장억제 강화방안 논의 주목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1일 오후 방한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확장억제 강화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미는 금주에 서울과 워싱턴DC에서 잇달아 회담을 하고 북핵을 비롯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어서 이번 주가 ‘외교·안보 슈퍼위크’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국방 당국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이날 오후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방한해 이튿날인 31일 이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두 장관이 만나는 것은 지난해 11월 3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 국방장관은 대북 정책 공조 및 미국의 핵우산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다양한 동맹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의 방한 목적은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인 북한의 핵 선제 사용 시나리오를 토대로 하는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에 대한 준비 상황 파악 등 확장억제의 실효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두 장관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방부의 사브리나 싱 부대변인도 “오스틴 장관이 한국 순방 중 양국 정부와 군 고위 지도자들과 만나 역내 안정을 증진하고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초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대북 정책 공조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방미는 내달 5∼6일 예정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뤄지게 된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3-01-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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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협력 가능” 71.9%한국과 일본 간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등 역사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한국 국민의 대다수는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미국·일본의 3각 안보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30일 나타났다.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북핵 위기와 안보 상황 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71.9%(‘어느 정도 그렇다’ 62.3%·‘매우 그렇다’ 9.6%)에 달했다.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은 28.1%(‘별로 그렇지 않다’ 25.8%·‘전혀 그렇지 않다’ 2.3%)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핵 대응을 위해 한·미·일은 3국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3자 협력 강화를 약속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20일 공개된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더 튼튼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에는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맞서 잇달아 추가 독자제재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 응답자의 과반은 일본이 핵 무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있다’는 응답은 63.5%였고, ‘없다’는 답은 36.5%였다. 한편 한·일 외교당국은 이날 국장급 협의를 열고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찾는 막바지 논의에 들어간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한국은 12일 공개토론회에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배상금을 지급(제3자 대위변제)하는 방안을 내놓은 상황으로, 일본 정부의 사과 및 일본 기업의 기금참여 등 일본의 호응 여부가 관건인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의 원상 복구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3-01-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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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핵탄두 탑재’ 美 평가에 軍 “답할 내용 없어”국방부는 북한이 개발한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미 의회조사국(CRS)의 평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이른바 NCND 입장으로 답변했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방부가)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있으나 지금 답변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거듭된 질문에도 "그 연구보고서에 대해 국방부가 드릴 말씀은 없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동향을 한미가 상호 긴밀한 공조 하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RS는 지난 27일 공개한 ‘북한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에 대해 "한반도의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핵 또는 재래식 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에 상당한 진전을 이뤄 KN 계열에 탑재할 수 있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졌으나 우리 군 당국은 현재까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핵 선제공격 조건을 담은 공세적 핵무력정책을 채택했으며 SRBM 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전술핵 운용 부대’로 지칭하는 등 남한을 겨냥한 핵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3-01-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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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병영 실내마스크 해제에도 ‘함정·면회실’등은 착용 강력 권고보건당국의 실내 마스크 지침 전환에 따라 오늘부터 병영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군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됨에 따라 각 군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지침을 시행했다.이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해제되나 군 보건의료기관(군병원, 군의무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신병교육기관 입소자도 최초 유전자(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기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는 대상에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더해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이 추가됐다. 조정된 군의 마스크 착용은 ‘실내는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은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는 보건당국의 지침을 반영한 것이다. 국방부는 지휘통제실, 함정,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 각 군이 판단하는 작전임무 관련 주요시설을 비롯해 외부진료 버스 등 공용차량, 면회실, 행정안내실 등 불특정 다수 접촉으로 부대 내 감염 유입 가능성이 큰 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아울러 밀집도, 비말전파 위험도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해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또 착용 권고는 자율적인 착용을 기본으로 하되, 현장 지휘관이 마스크 착용 조치를 내리도록 정했다. 모든 장병이 지침을 충분히 인지하고 시행할 수 있게끔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할 것도 당부했다.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3-01-3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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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부전선 육군 GP서 훈련 중 기관총 4발 오발 사격…북측에 즉각 통보강원도 중동부전선에 위치한 육군 전방 부대 감시초소(GP)에서 훈련 중 기관총 오발 사격이 발생했다고 29일 군당국이 밝혔다. 국방부는 사고 발생 직후 북측에 이를 통보했다.29일 육군에 전날 오후 6시 27분쯤 강원 중동부전선 한 GP에서 공용화기 비사격훈련 중 기관총에서 실탄 4발이 발사됐다. 육군은 탄은 모두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해당 훈련에는 사격 계획이 없었으며, 인명이나 장비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육군은 "해당 부대는 즉각 북측에 고의적인 사격이 아님을 수차례에 걸쳐 안내방송 했으며, 대비태세 강화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부대 관계자는 "아직 북측의 특이징후는 없으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3-01-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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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북러 무기거래설은 미국의 자작낭설…재미없는 결과 직면할것”북한은 29일 러시아와의 무기거래설을 ‘낭설’이라고 부인하며 미국이 러시아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계속 지원하기로 한 것을 거칠게 비난했다.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명백히 경고한다”며 “미국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자작 낭설을 계속 퍼뜨리며 집적거리다가는 정말로 재미없는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권 국장은 이틀 전인 지난 27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탱크 지원을 강력히 규탄한 것을 재차 거론했다. 그는 미국 백악관의 지원 결정에 대해 “그 누구의 도발에 대비하여 확장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간판 밑에 조선반도(한반도)에 핵타격 수단들을 빈번히 끌어들이고 있는 비논리적이고 기형적이며 강도적인 미국식 사고의 연장으로서 황당하고 어이없는 궤변”이라고 성토했다.이어 “미국이 러시아의 정당한 안전 이익을 침해하며 나토의 동진을 계단식으로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정당한 우려와 비난을 무시하고 주력 탱크와 같은 공격용 무장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기어코 들이밀려는 미국의 처사는 불안정한 국제정세를 지속시키려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강변했다.아울러 “미국은 이번에 또다시 무근거한 ‘조로(북러) 무기거래설’을 꺼내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저들의 무기 제공을 정당화해보려고 어리석게 시도했다”며 “주권 국가의 합법적인 국가 방위권리를 문제시하는 것도 불법무도한 행위이지만 있지도 않은 일까지 꾸며내여 우리의 영상(이미지)을 폄훼하려드는 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엄중한 중대도발”이라고 비난했다.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3-01-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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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英 해군 특수부대,한반도 해역서 합동훈련… 北침투 훈련도한국과 미국의 해군 특수부대, 영국 해군이 이달 중순 우리 해역에서 상호 합동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한미는 유사시 북한 침투 및 주요 핵심 표적에 대한 타격 훈련도 진행했다.미 특수작전사령부(USSOCOM)는 28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해군, 이른바 ‘네이비 실(Navy Seal) ’로 불리는 미국 해군의 해군특수전개발단, 영국 해군이 공개되지 않은 한반도 해역에서 실시한 상호 합동 훈련 사진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훈련은 약 1주일 간 주간·야간, 산간과 해안 등 여러 조건 아래 진행됐는데 특수작전사령부는 "한미가 혹한기에 도전적이고 현실적인 훈련을 하며 팀으로 함께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밝혔다.미 특수작전사령부가 공개한 한·미·영 해군 합동 훈련 사진. /USSOCOM특히 이번 훈련에는 영국 해군의 리버급 해상 초계함인 ‘HMS 스페이(SPEY)’함이 참여했다. 미 특수작전사령부가 운용하는 ‘스텔스 보트’인 CCM MK1 보트 2대가 HMS 스페이함과 짝을 이뤘다. 이는 동맹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도 이번 훈련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자체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영국은 최근 인·태 지역에 대한 군사적인 관여를 늘리고 있다.특수작전사령부는 "한국, 미국, 영국의 해군이 결합된 능력을 연습해볼 수 있는 해상 훈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미가 유사시 북한 침투 및 탈출, 산악 지형에서의 정밀 타격 훈련 등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3-01-2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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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실존인물 황기환 지사 4월 유해 봉환”국가보훈처는 올해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5% 인상한다.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을 골자로 한 업무보고를 가졌다.보훈처는 용산호국보훈공원을 대한민국 역사의 상징이자 국가 품격을 높이는 세계적의 명소로 조성하기로 했다. 본격 사업에 앞서 용산공원 임시 개방 공간에 31억원을 들여 올해 보훈 상징 조형물 건립이 추진된다.보훈처는 자유민주주의 상징인 낙동강 방어선 주요 거점에도 올해 백선엽 장군 동상을 시작으로 의미 있는 상징시설물을 설치, ‘호국지역 벨트’로서 상징성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이와함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의 실제 주인공인 황기환 지사 순국 100주년인 오는 4월17일 유해 봉환이 추진된다. 또 문양목 지사 등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도 적극 봉환된다. 보훈처는 가짜 유족 사건으로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던 묘지가 멸실된 최재형 선생 묘역을 연내 복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원호국원과 전남권 국립묘지 신규 조성도 추진된다. 보훈처는 2024년까지 5개 호국원의 묘역 확충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경기도 연천현충원을 신규 조상해 총 20만기의 안장 능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지급액이 낮았던 상이 7급, 6·25전몰자녀 수당 등은 대폭 추가 인상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수당 간 격차도 인상 목표와 지침 등을 마련해 형평성있게 개선된다.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 위탁병원 규모가 2027년까지 2배 이상 확충된다. 2021년 518개소에서 2027년 1140개소로 확대된다. 특히 수요가 많은 치과·안과 등 특수진료과를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도 단계적으로 폐지돼 올해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 약 1만8000명이 추가로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보훈처는 보훈병원을 노인질환, 중증 외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보훈특화 질환 중심 특성화 병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 화재진압 등 위험직무로 발생한 질환에 공상추정제도를 도입, 등록신청자의 입증 부담을 낮추고 고엽제후유의증 4개 질환(다발성경화증, 방광암,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해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기로 했다. 고엽제후유증 인정 질환은 24개로 늘어나게 됐다.보훈처는 ‘독립유공 훈격 국민공감위원회(가칭)’를 구성, 독립운동 공적에 비해 낮은 훈격으로 서훈된 분들에 대해 합당한 훈격을 찾아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올해 정전70주년을 맞아 국내적으로 5만3000여명에 이르는 생존 6·25참전 유공자 전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품격있는 새 제복(재킷, 셔츠, 바지, 넥타이)을 지급하기로 했다. 오는 7월27일 정전 70주년 기념식은 22개 참전국 정상 및 장관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행사로 치러진다. 또 한미정상회담과 연계한 미국 현지 참배, 위로 행사등도 진행된다.박민식 보훈처장은 “보훈은 대한민국의 정신이자 국가가 나아갈 방향”이라며 “일류보훈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 재도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3-01-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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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육군 함께 미래로…‘전략비전서’ 체결,우주 분야 등 협력미국을 방문 중인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이 제임스 맥콘빌 미 육군참모총장과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육군본부에서 ‘한미 육군 전략비전서’를 체결했다고 육군이 27일 밝혔다.육군 전략비전서 체결에 따라 한·미 육군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함께 진전하는 토양을 마련하게 됐다.전략비전서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육군 간 안보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군사과학기술 및 우주 분야 협력도 포괄한다고 육군이 설명했다.맥콘빌 총장은 “전략비전서 체결은 한미 육군 공동의 미래 준비를 위한 새로운 시작점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미 육군의 연합방위태세 강화는 물론 미래 육군 건설을 위한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총장은 비전서 체결 이후 미 육군본부 장성급 참모진과 한미 육군 현안을 토의하고 교류협력 심화, 미래 육군 준비 방안 등을 논의했다.박 총장은 24일에는 미 육군 우주미사일방어사령부(SMDC)를 방문해 대니얼 카블러 사령관과 회동했다. 박 총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의 우주 분야 교류·협력을 확대해 한국 육군의 우주력 청사진을 도출하고자 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에 주한 미 우주군이 창설됐고. 한국군도 독자적 작전 수행과 한미 간 통합 우주역량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 병력 감축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북한의 위협, 우주, 사이버 등 새로운 분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육군의 전력과 병력 구조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 총장은 미 육군의 공식 초청으로 지난 21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이다.박 총장은 오는 2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방미기간 세계 최고 수준의 중증외상환자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월터리드 군 의료센터에서 장병 의료지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헌화할 계획이다.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3-0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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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한미국방장관회담…오스틴, 5년 만의 JSA 방문 검토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이종섭 국방장관은 오는 3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한미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다. 오스틴 장관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방문이 성사될 경우 강도높은 도발을 감행 중인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이종섭 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오는 3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올해 첫 한미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번 회담에는 양국 국방부 고위관계관들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며, 대북 정책 공조,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등 다양한 동맹 현안들이 논의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오스틴 장관의 방한은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인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에 대한 준비 상황 파악이 주요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오스틴 장관은 이 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찾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 국방 수장이 동시에 JSA를 찾게 될 경우, 이는 2017년 10월 이후 5년여 만이다. 한미 국방장관이 JSA를 방문하게 되면 JSA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의 방문 사실을 확인해주지는 않았다.일반적인 한반도 위기 상황을 가정하던 과거 DSC TTX와 달리 이번에는 북한의 핵 선제 사용 시나리오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는 게 한미 양국의 목표다.오스틴 장관은 한미국방장관 회담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방한 시 의제를 묻는 말에 “오스틴 장관이 역내 (방위에 대한) 공약을 강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스틴 장관이 방한 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면담에 대해 현재 발표할 것은 없다”면서 “세부 일정은 배포 준비가 되면 제공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미국 국방부는 구체적인 순방 일정과 관련해 “오스틴 장관은 29일 한국, 필리핀 방문을 위해 출국한다”면서 “방문 기간, 오스틴 장관은 양국의 고위 정부 및 군 지도자들을 만나 역내 안정을 진전시키고 미국과의 국방 파트너십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순방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수호하는 공통된 비전을 지지하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깊은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말했다.앞서 국방부는 지난 17일 오스틴 장관이 수주 내에 한국과 필리핀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3-01-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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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후 비행금지구역 불법 드론만 104대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서울 영공 침범으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난해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이전한 후, 서울 비행금지구역인 P-73 상공을 비행한 국내 무인기 수가 8개월간 100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5년 간 총 215건에 비해 약 3.5배 많은 수치다. P-73 공역 등에서의 미신고 불법 드론 비행이 늘어날 경우 군 당국의 북한 무인기 항적 식별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27일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을 따라 새로 설정된 P-73 공역에서 지난해 5월10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지난 8개월간 적발된 미승인 드론 및 불법 드론은 모두 104대였다.용산 대통령실 상공 경호를 위해 새로 설정된 P-73 공역은 반경 3.7㎞다. 과거 청와대를 중심으로는 반경 8.3㎞에 걸쳐 P-73 공역이 설정됐다.서울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이 기간 적발된 불법 무인기 104대 중 절반이 넘는 58건은 조종사를 붙잡지 못했고 조종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 단 26건에 불과했다.구체적으로 지난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 무인기 조종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총 26건으로, 비행금지구역 관할 기관인 국방부에서 불법 드론 여부를 확인하면 관할 항공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이다.특히 대통령실을 이전한 지난해 5월, 비행금지구역에 출현한 미승인 드론 16건 중 6건은 전문장비로 탐지한 것이 아니라, 주민신고 혹은 근무자들인 탐지자에 의해 발견됐다.다만 대부분은 북한 무인기처럼 대공 혐의가 없는 일반 소형 무인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P-73 공역을 새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시절 포함되지 않았던 한강 이남 등 P-73 공역 등에 새로 포함되면서 미신고 상태에서 드론비행 횟수가 늘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전히 검거되지 않은 불법 무인기가 절반 가량인 만큼, 무인기 단속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군 당국은 “조종사의 실제 위치 파악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한계가 따른다”며 “대부분 대공 혐의가 없는 일반 소형 무인기로 방공 태세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다.하지만 검거하지 못한 불법 무인기가 상당수인 만큼 대통령실 상공 철저한 경호를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안규백 의원은 “서울 한복판에서 날고 있는 국내 드론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면서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 대책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3-01-2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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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무인기사건, 尹정부 北 군부에 완판승…軍 문책 아닌 격려해야”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남북 분단 역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 군부를 완판승으로 꺾은 것"이라며 "문책이 아니라 격려할 때"라고 주장했다.태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오늘 질의의 많은 비중이 문책에 집중되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누구를 문책할 때는 그 자리에서 직무유기나 태만, 기강해이 등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한다"며 "지금은 TOD(열영상감시장비)를 통해 무인기를 즉시 식별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도 미흡한데 사람 목부터 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북한 김정은이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와 맞짱을 뜨겠다며 국방상부터 총참모장 등 군 지도부를 새로운 라인으로 교체했다"며 "지난 6개월간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이 군대를 내세워서 맞짱을 떴는데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저희는 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태 의원은 "북한은 지난해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군부를 전격 교체했는데, 남북 분단 역사 70년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라며 "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완판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이번 무인기 대응에서 비록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승리한 만큼 ‘잘 싸웠다’는 격려의 말을 하고 싶다"며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 입에서 문책할 거 하겠다는 말이 나와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앞서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우리 군은 윤석열 대통령 비례대응 지시에 따라 처음으로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보내 적 지역을 정찰 비행했고 군사시설을 촬영했다. 북한군은 우리 무인기를 탐지하지 못했는데, 직후 북한은 군 수뇌부를 6개월 만에 전격 교체했다.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3-01-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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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무인기 보낸 北·맞대응 南 모두 정전협정 위반” 발표유엔군사령부는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한국 영공 침투와 그에 맞대응해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한국의 군사작전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날 "유엔사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군사작전에 대해 유엔사는 북한 무인기에 직접 대응한 작전은 정전협정에 부합하나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 유엔사는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 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면서도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DMZ)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유엔사는 "긴장을 미연에 방지해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유엔사는 이를 위해 한국의 파트너 기관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내려보냈고, 우리 군도 그에 대응해 무인기 3대를 MDL 이북으로 날려 정찰 활동을 했다. 유엔사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20여 일 만에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북 무인기 도발에 대한 군의 대응작전이 자위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는 권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무인기 맞대응은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한 것으로 자위권 차원의 상응한 조처라며 이런 자위권 대응은 유엔 헌장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당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유엔사의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위권은 유엔 헌장 51조에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라며 "정전협정도 그(유엔 헌장의) 하위이기 때문에 이 정전협정으로 유엔 헌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앞서 유엔사는, 2020년 5월3일 발생한 북한군의 DMZ 내 아군 감시초소(GP) 총격에 대해 우리 군이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한 것과 관련,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국방부는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3-01-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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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北무인기 대응 책임소재, 신중하게 검토해 조치”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지난달 군의 북한 무인기 부실 대응 과정에서 군의 책임 소재 부분은 "검열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북한 무인기 대응 관련 현안보고에서 합참의 전비태세 검열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할 것인지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보고에서 국민의힘 소속 임병헌 의원은 "명확한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며 "작전 수행 결과를 놓고 군인을 처벌하면 군인들은 소신을 못 가지고 자신감과 사기가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장은 "말씀처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추가 답변을 요청해 "(합참은) 전비태세 검열 결과와 함께 국방부에 (문책에 관해) 보고했다"며 "의원님 말씀과 같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무인기의 항적을 군사분계선(MDL)을 넘기 전 식별하고 이상 항적으로 판단한 1군단 장병에 대해 포상·격려하기 위해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이번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의 성패에 관해 "탐지·추적한 부분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진전된 측면이 있지만 격추하지 못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 문제점으로 확인된 것이 있다"고 평가하고 "추후 이것을 조기에 보완해서 앞으로 대비태세에 완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합참의 국회 보고에는 군의 대응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열거했으나 징계 등 문책 계획에 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설훈 의원은 "이 상황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안 지고 있다"며 "이 정부 특징이 무슨 일이든지 나오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정말 무책임하다"고 질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3-01-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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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당국 “‘北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보도 관련 보안조사 중”군 방첩기관과 국가정보원 등 정보당국이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는 무인기 침투 이후 조사를 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현재 보안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방첩사는 합동참모본부와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고, 국가정보원이 국방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를 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해당 조사는 서울로 들어왔던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한 P-73까지 침범했다는 지난 5일 언론 보도가 나온 과정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는 언론사나 기자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비밀 엄수 의무가 있는 군인과 공무원들이 관련 사실을 유출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는 절차로 전해졌다.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영공을 휘젓고 돌아간 이후 용산 대통령실 일대까지 비행했을 가능성은 사태 초기부터 제기됐다. 그런데도 군은 지난달 29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와 31일 발표에서 "적 무인기는 P-73을 침범하지 않았다"며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해당 보도가 나온 이후에는 무인기의 항적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P-73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말을 바꿨다.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3-01-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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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대응 특화된 ‘두루미 계획’… 문 정부 5년간 제대로 훈련도 안해군 당국이 북한 소형무인기 작전 수행 체계인 이른바 ‘두루미 계획’을 수립하고도 제대로 된 훈련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강원 인제에서 북한 소형무인기가 발견된 이후에도 중·대형 무인기 대응 체계로 일관하며 적절한 시스템 마련이 부족했고, 실제 훈련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26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북 소형무인기 도발 대응 관련 검열 결과’ 자료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7년 북한 무인기가 경북 성주 사드(THAAD) 기지를 촬영하고 돌아가다 추락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무인기 대응 체계 보완 노력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2015년 소형무인기 대응에 특화된 ‘두루미 계획’을 도입했다. 2014년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인 경기 파주와 인천 백령도 일대에 두 차례 떨어진 사건이 발생한 뒤 체계적인 무인기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두루미 계획’ 자체가 중·대형 무인기 위주로 구성돼 있다 보니 소형무인기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다고 군 당국은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대응 출격을 위해 나선 KA-1 경공격기와 관련한 전투실험을 실시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KA-1 기종(최저속도 130㎞／h)으로 2m급 북한 무인기(100㎞/h)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에도 지난 정부에서 별다른 전투실험도 하지 않고 2014년 대응 체계 이후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은 합동참모본부 통제하에 분기 단위로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하고, 예하부대에서 합참·작전사령부 단위까지 표적정보 공유체계를 숙달하는 등 북한의 소형무인기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등의 계획도 세웠지만, 합참의 통제를 받는 실제적 훈련은 없었다.북한 무인기 침범을 둘러싸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참사라고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방부와 합참의 북 무인기 사태 검열 결과 보고에 대해 “이번 사안은 (군의)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 위기관리 실패 문제인데, 경호와 위기관리 실패는 전혀 점검이 안 됐다”며 “작전 실패와 관련해서도 합참과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검열하지 않은 결과 보고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민주당이 아예 정치 공세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벌이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최지영·김대영 기자
- 최지영 기자 외 1명
- 2023-01-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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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드론 통합체계 새로 배치… 합동방공훈련 반기 → 분기 실시군은 지난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소형무인기에 대비한 작전수행 체계를 새로 세우고, 대응 전력 배치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합동참모본부(합참) 통제하에 실제 상황을 염두에 둔 실전 훈련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군은 또 침투했던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 일대는 촬영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했다.합참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에서 북한 무인기 요격 실패에 대해 “합참 통제하의 실질적 훈련이 없었고, 적이 없는 훈련으로 훈련 효과가 미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참 통제하에 전 부대가 참여하는 합동방공훈련을 ‘반기’에서 ‘분기’ 단위로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또 가상적기 역시 경항공기에서 2∼3m급 소형무인기로 대체하는 한편, 다수 군단·작전사의 가용전력을 통합 운영하는 실질적 훈련을 하겠다고 밝혔다.합참은 북한 소형무인기 탐지 및 타격체계 간에 실시간 표적정보를 공유하고, 접적지역은 탐지체계와 연계해 비물리적 타격체계를 신속 보강하는 등 소형무인기 대응전력을 조정·배치하기로 했다. 또 북한 예상침투로인 주요 축선상에 탐지·타격이 통합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비행기지·특정경비구역 등 중요지역에 탐지·식별·타격이 통합된 방호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항공전력은 민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프트킬 능력이 보강된다.아울러 합참은 탐지 및 식별 전력과 관련해 감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지방공레이더 운용장소를 조정하기로 했다. 안티드론통합체계, 기동형 드론탐지 재밍(전파교란)시스템 등 비물리적 타격전력도 새로 배치된다. 지대공미사일인 비호(복합), 천호 등 신형 대공포 작전 배치를 조정하며, 공중타격전력 배치도 강화된다. 군은 기존 정찰·감시 등 제한적 임무를 넘어 다양한 전략적·작전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합동 드론부대 창설을 위해 지난 16일 ‘드론사령부 창설준비단’을 운용하고 있다. 한편 합참은 북한 무인기가 과거처럼 비행경로 사전 입력 방식으로 비행하면서 수직 직하방으로 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합참은 “비행 고도와 과거 무인기에 장착된 상용 카메라의 성능 등을 고려 시 용산 지역 촬영은 제한됐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군의 대응 능력 시험, 사회 혼란 조성, 아군의 사격에 의한 민간 피해 등의 노림수가 내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정충신 선임 기자
- 2023-01-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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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 보고서’ 참여 슈라이버 “한·일 자체 핵무장 논의 전적으로 적절하다”랜들 슈라이버(사진) 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25일(현지시간) 미국이 한·일의 핵무장을 논의하는 것이 “전적으로 적절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확장억제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전제를 뒀지만, 북핵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워싱턴 조야의 강경했던 비확산 고수 입장이 변화할지 주목된다.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한국에 비핵국가로 남으라고 계속 압박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무기 역량 진전을 고려할 때 한국과 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중국도 핵무기고를 확장하는 상황에서 한국·일본의 금기(핵무장)가 없어지는 지점에 오게 됐다”면서 “동맹의 맥락에서 (핵무장을) 논의하는 것은 전적으로 적절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일의 핵무장 추진에 대해 “주권적 결정으로, 미국과 긴밀히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한국이 대만 비상사태 시 지원하는 문제를 미국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지난 18일 ‘한·미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작업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반도위원회 보고서에 참여한 바 있다.이에 따라 워싱턴 조야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핵 보유 추진에 대한 기류가 다소 바뀐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한국의 핵 보유 추진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발언을 누그러뜨리긴 했지만 한국에서 보수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핵무장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의 핵 정책을 파멸시켰을 뿐 아니라 중국의 점증하는 위협도 놓쳤다”면서 오는 2월 방중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핵 문제로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김현아 기자
- 2023-01-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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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인기 ‘고속상황전파체계 미가동’왜?…“긴급상황 아니다 오판 탓”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전방 일선 부대에서는 이를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오판 탓에 어이없게도 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를 가동하지 않은 바람에 신속하게 자동 보고되지 않고 유선전화로 늑장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부대 간 상황 전파가 지연되는 등 무인기 요격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대 간 상황 공유 등 연동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북한 무인기 관련 전비태세검열 중간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25분쯤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올 당시 해당 항적을 포착한 육군 1군단의 실무자는 이를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고 유선전화로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상황을 ‘수시보고’ 대상으로 분류하면서 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 등 신속하게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 합참은 정확한 보고 시간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1군단이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에 유선 보고한 오전 11시 5분, 지작사가 합참에 보고한 11시 11분이 모두 지나도록 이런 체계는 사용되지 않았다. MDL을 넘어온 이후에도 무인기가 계속 아군 레이더에 포착된 것은 아니고 탐지와 소실이 반복됐기 때문에 긴급 상황이라고 재평가하는 과정이 없었다고 군은 해명했다. 시스템 장비 고장 등 물리적인 문제는 없었고 판단의 문제였으며, 합참은 이를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표현했다. 고속상황전파체계는 지휘통제실(CCC) 근무 실무자나 작전 계통 참모 등이 지휘관 결심 없이도 활용할 수 있지만, 긴급 상황이 아닌 수시보고 상황이라고 본 탓에 북한 무인기 사태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상황의 신속한 전파가 이뤄지지 않는 사이 해당 무인기는 서울 상공으로 진입했고, 서울을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는 약 1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27분께부터 자체적으로 이를 탐지하고 방공 작전에 나섰다.수방사가 작전에 나선 11시 27분은 레이더상 항적 포착에 이어 열상감시장비(TOD)로 추가 확인까지 거쳐 적 무인기로 추정할 근거를 확보한 시점이다.합참 관계자는 “하루 단위로 보면 (레이더에) 2000여 개 이상의 항적이 나타나고 그 항적들을 적 소형 무인기라고 평가하기가 굉장히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며 “결국 사람 육안이나 TOD(열상감시장비)로 식별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레이더에는 적 무인기나 항공기뿐 아니라 민항기, 새 떼, 풍선 등 다양한 항적이 나타나므로 TOD 등으로 추가 확인을 거쳐야 하는 체계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1군단이 설령 고속상황전파체계 등으로 상황을 알렸더라도 수방사는 이를 바로 알 수 없는 상태였던 점이 검열에서 드러났다.1군단의 국지방공레이더로 포착한 항적은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방공C2A)를 거쳐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으로 연동될 수는 있으나 인접 부대인 수방사와는 연결돼 있지 않았다.예를들어 1군단이 포착한 항적이 수방사 담당 구역으로 이동하면 그동안 1군단이 추적한 항적 정보가 수방사로 바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뜻이다. 군은 이번 사태 이후 올해 1월4일에야 1군단과 수방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또 국지방공레이더와 공군 MCRC 간 연동은 수동으로만 이뤄졌다. 국지방공레이더에서 잡아내는 수많은 소형 항적이 모두 공군 MCRC에 뜨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합참은 이번 전비태세검열에서 실무진부터 시작해 고위직에 이르기까지 제대별로 다양한 ‘과오자’를 파악했다. 고위직으로는 지상작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1군단장 등이 언급됐다고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전비태세검열 결과는 보고를 했고, 합참부터 현장 부대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며 “(문책과) 관련된 사항은 상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상태”라고 말했다.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3-01-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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