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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받고 해외 블랙요원들 신상정보 中에 통째로 넘긴 정보사 군무원 무기징역 구형 수년 간 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블랙 요원들의 신상 정보 등을 중국 첩보기관 등에 넘긴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된 정보사 군무원 A씨(50)에 대해 군 검찰이 최근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드러났다.무기징역은 군형법상 일반이적죄에서 사형 다음으로 중한 구형으로, 군 검찰이 A씨의 죄질이 나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군 검찰은 A씨 범죄 행위로 정보사 해외 인적 정보망(휴민트)이 엄청난 타격을 입어 해외정보 활동이 마비될 정도로 심대한 타격을 입는 등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1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용산구의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의 군형법상 일반이적 혐의 등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 6205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A씨는 2017년 4월 중국 정보 요원이라고 밝힌 B씨에게 포섭돼 2022년 무렵부터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정보사 블랙요원 10명 안팎의 신상 정보와 정보사 작전 계획, 부대 조직도 등을 돈을 받고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정보사의 팀장급 군무원이던 A씨는 군사 기밀 문서들을 대출 형식으로 가져와 무음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무단 수집해 중국에 소재를 둔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B씨에게 넘긴 것으로 수사 당국은 파악했다. 그 대가로 A씨는 차명 계좌로 1억 6205만원을 받았다고 한다.군 검찰은 A씨에 대해 지난해 10월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허위공문서작성, 업무상횡령 등 5가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초동 수사를 맡은 국군방첩사령부는 A씨에게 군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해 군 검찰에 송치했지만, 군 검찰은 법리 검토 결과 일반 이적죄만 적용해 기소했다. A씨의 행위로 인해 블랙 요원들의 신상이 북한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기존 판례 등에 비춰 중국 동포 말투의 B씨가 북한 연계 공작원이란 걸 A씨가 확실히 인지했다는 점을 법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일반이적죄는 북한에 해당하는 적(敵)을 이롭게 한 행위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사 블랙요원 신상 유출 사건으로 정보사는 해외 인적 네트워크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으며, 조직 개편 논의도 이어졌다. 당시 지휘 책임자였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이 사건으로 경질 위기에 몰렸다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손잡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12·3 비상 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의 공소장에도 이번 사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세력에 포섭된 동기로 명시됐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1-15 15:33
北 극초음속미사일 뜨자 ‘죽음의 백조’ 날았다…美 B-1B 전략폭격기 참여 한미일 공중훈련 실시 국방부는 한국·미국·일본이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전개한 가운데 15일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서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훈련에는 한국 F-15K 전투기와 일본 F-2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이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했다”고 밝혔다.이어 “한·미·일 3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3자 훈련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참여하는 한·미·일 공중훈련은 지난해 11월 3일 이후 2달여 만이다. B-1B는 최고 속도 마하 1.25(시속 1530㎞)에 최대 1만2000㎞를 비행할 수 있는 초음속 전략폭격기다. 괌 미군기지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전개할 수 있다.핵무기는 운용하지 않지만 최대 57t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 B-2(22t)나 B-52(31t) 등 다른 미군 전략폭격기보다 무장량이 월등하다.북한은 지난 6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새로운 탄소섬유복합재료를 적용했고 비행 및 유도 조종 체계를 개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1-15 14:38
신유빈 라켓·김연경 사인볼…광화문광장서 광복80바자회 개최 올해 광복 80주년의 시작을 알리고 1907년 1월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잇는 기부 바자회 행사가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은 독립유공자 등 복지사업에 쓰일 예정이다.국가보훈부는 과거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옛 대한매일신보의 후신인 서울신문과 함께 이달 17~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놀이마당 일대에서 바자회 형식의 ‘광복80장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광복80장터에선 각계에서 기증이 이뤄져 총 1만 1800여 점의 물품이 판매된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과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계 인사와 배우 정태우(간편식품),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 신유빈 국가대표 탁구선수(사인라켓)와 김연경 전 국가대표 배구선수(사인공, 유니폼), 이근호 축구해설위원(사인공), 현정화·김택수(탁구), 장수영(배드민턴) 등 전현직 국가대표 스포츠인들도 바자회에 물품을 기증했다. 또 다양한 민간 기업이 물품 후원과 바자회에 참여한다.매일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17일은 오후 3시부터 시작) 운영되는 광복80장터는 일제강점기 당시 3·1운동 등 주요 독립운동의 발상지였던 전국 장터를 모티브로 총 9동의 장터 매장과 체험관 등으로 구성된다.대구시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와 대구 상공회의소는 대구지역 만세운동 발상지인 서문밖장터와 국채보상운동체험관을 운영하고, 천안시는 아우내장터에서 지역 특산품과 농작물인 호두과자와 쌀을 3일간 무료로 제공한다.일제 제암리 학살사건의 발단이 됐던 만세운동 장소인 경기 화성의 발안장터에선 장터 특산품 판매와 발안장터재연기념문화제 소개, 강원지역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이 전개됐던 양양장터에선 양양 출신 독립운동가 작품 전시와 광복80주년을 주제로 한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가 진행된다.이와 함께 충북 최초의 만세운동이 일어난 괴산장터에선 괴산지역 독립운동가 탈 공연 물품 등을 선보이고, 전주 3·1운동의 발상지인 남문밖장터에선 남문밖시장 만세운동 소녀들을 테마로 한 춤 공연 등이 펼쳐진다. 이 밖에 경북 안동의 안동장터, 부산 구포장터, 전남 강진장터에서도 각 지역 학생과 단체 등이 참여해 독립운동가 소개와 관련 작품 전시 등이 진행된다.광복80장터 운영엔 장터별 해당지역 지자체와 기관·단체 등을 비롯해 국민봉사단 80명이 함께한다. 국민봉사단엔 MZ세대로 구성된 봉사단체 ‘크래용’과 미국 국제학교의 한인 유학생,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 소속 보훈외교단 청소년, 그리고 일반인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다.광복80장터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면 ‘모두의 보훈드림’에 기부되며, 과거 국채보상영수증을 재연한 포토프레임의 네컷 사진 촬영도 할 수 있다. 또한, 광복 8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에 바라는 희망 키링 제작, 미래 대한민국의 소원을 적어 남기는 소원 나무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광복80장터는 첫날인 17일 오후 5시 강정애 보훈부 장관의 기증품 전달과 점등식으로 개막을 알릴 예정이다.강 장관은 "국민이 하나돼 추진된 국채보상운동을 기억하는 동시에 광복 80주년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올 한해 다채로운 광복 80주년 사업을 통해 국민 한분 한분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는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1-15 11:49
합참의장 “김정은이 돈 들여 확인할 걸 왜 우리 軍 스스로 해주나”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4일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이 이른바 ‘북풍’을 조작하고 ‘외환’을 유치하는 데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작심 발언’을 했다. 특히 김 의장은 "직을 걸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씀드린다"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평양 무인기 침투’ 등과 관련해서 "북한 김정은이 돈 들여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을 왜 우리 스스로 해야 하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북한의 미사일 도발 관련 상황을 지휘한 뒤 국회에서 열린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오물 풍선에 대한 대응을 ‘북풍 공작’으로 몰아가도 되느냐"는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질의에 "군 작전에 ‘외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럼에도 ‘북한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김 의장은 "군의 임무는 헌법에 명시된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추운 전방에서도 임무를 다하고 있다"면서 "이런 것들을 ‘북풍’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북풍에) 함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미사일 도발 상황을 다시 지휘하기 위해 오전 국조특위에서 이석하려던 김 의장은 "3분만 말씀드리겠다"며 발언 기회를 재차 요청했다.이후 김 의장은 "저희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하니까 국민께서 의혹을 가지는 것 같다"며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과 혼란을 안겨서 이익을 얻는 ‘카드 게임’과 같은 군사 전략"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비밀 유지가 국방 정책의 핵심인데 이런 상황을 북풍이라고 하고 제보를 받아 정보를 유출시키면 작전이 유지가 될 수 없다"면서 "2022년 말 무인기 10여 대가 수도권 상공에 날아들어 남남 갈등을 일으켰는데, 이것은 ‘북풍’이냐 ‘남풍’이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김 의장은 "김정은이 돈을 들여 직접 확인해야 될 것을 왜 우리 스스로 확인을 해주느냐. 적은 기만·기습으로 자기들이 원할 때 도발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등이 터졌을 때 군이 감사를 받고 그 후유증으로부터 지휘권을 회복하는 데 5년 걸렸다"면서 "(군사 보안 유지) 부분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1-15 11:47
병무청 “임시공휴일 지정 27일, 병역판정검사 안 해” 병무청은 설 연휴와 맞닿은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병역(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이에 따라 27일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와 전국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이 휴무이며, 모든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당초 27일 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전화로 개별 안내 후 희망 날짜를 최대한 반영해 검사일자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병무청은 전했다.병무청 관계자는 "27일에는 병역(입영)판정검사뿐만 아니라 병무청의 모든 업무가 진행되지 않으니 휴무일에 병무청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 안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1-15 11:46
해병대 국산 상륙공격헬기 첫 비행 성공 축하행사…천검 탑재 2026년 개발 완료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1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국산 해병대 상륙공격헬기(MAH· Marine Attack Helicopter) 시제기 첫 비행 성공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초도비행 성공을 계기로 상륙공격헬기의 기술 검증과 안전성 확인을 위한 본격적인 비행시험이 진행된다.이날 행사는 조현기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주일석(중령) 해병대사령관을 비롯, KAI 등 주요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상륙공격헬기는 수리온 기반 국산 상륙기동헬기(MUH) 마린온에 국산 소형무장헬기(LAH)에서 입증된 최신 항전 및 국산 공대지미사일 ‘천검(天劍)’등 무장체계가 적용됐다. 지난 2022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2024년에 시제기 1~3호기 제작을 완료했으며, 10월부터 지상시험을 거쳐 지난해 12월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올해부터는 비행시험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시험평가를 거쳐 2026년 하반기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방사청 관계자는 "앞으로 전력화될 상륙공격헬기는 해병대 마린온 상륙기동헬기가 적지를 강습할 때 엄호를 맡게 되며, 지상부대의 요청이 오면 화력 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고형석(육군 준장 진급예정자) 방사청 헬기사업부장은 "상륙공격헬기 사업을 통해 해병대 항공화력지원 능력 보강은 물론, 서북 5도 지역에서 적의 기습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남아있는 개발일정을 차질없이 수행해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1-15 11:45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성능개량 사업…전투체계·예인선배열음탐기 최신형 교체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15일 경북 구미 한화시스템에서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KDX-II) 성능개량 전투체계 체계개발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전투체계는 함정의 센서와 무장을 효율적으로 통제·분배해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 체계다.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은 해군 기동전단의 주력 함정으로 원해작전 능력과 대공방어 능력을 바탕으로 조국 해양 수호뿐만 아니라 소말리아해역 호송전대인 청해부대와 같이 해상교통로 보호 등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해군의 핵심 전력이다.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의 주요 탑재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해 작전수행능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능개량사업은 먼저 국외기술 협력으로 구축한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의 노후된 전투체계를 최신 소프트웨어(SW)가 적용된 국산 전투체계로 개량해 표적처리능력과 정보처리 속도 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국내 후속군수지원을 구현하여 작전의 완전성을 보장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기존 예인선배열음탐기를 울산급 배치-Ⅲ 호위함에 탑재된 최신 예인선배열음탐기로 교체하고, SM-2 대공유도탄 유도를 위해 유도전파를 생성하는 유도탄조사기도 개량형으로 확보 및 교체해 대잠ㆍ대공작전 수행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다. 예인선배열음탐기는 예인케이블을 이용해 함미 방향으로 음향센서를 늘어뜨려 자함의 소음이 차단된 상태에서 수중음향을 탐지하는 장비다.마지막으로 적 항공기와 대함유도탄을 요격하는 해군의 핵심전력인 SM-2 대공유도탄을 탑재한 함정에 대한 첫 성능개량 작업도 이뤄진다. 국외 기술에 의존하던 SM-2 대공유도탄과 전투체계의 통합을 그동안 전투체계 개발 등으로 쌓아온 뛰어난 국내기술을 통해 추진해 무기체계의 운용성과 유지·보수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신현승(해군 준장)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전력인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이 다양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성능개량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더욱 강화된 전투수행 능력을 갖추겠다"고 밝혔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1-15 11:44
계엄 관계자들 엇갈린 증언…텔레그램 방 만들었다가 삭제도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관계자들이 상충하는 증언을 국회에서 내놨다.구속기소 된 상태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1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했다.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으로부터 "왜 계엄사령관은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를 통해 추가 출동을 파악하라고 (지난해 12월 4일) 오전 2시에 지시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다.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선포됐고, 4일 오전 1시쯤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이후 시점에 왜 추가 출동 인원을 파악하려고 했느냐는 질문에 박 총장은 그런 적 없다고 답한 것이다.그러나 곧이어 김 의원이 수방사 작전과장을 맡은 중령에게 "12월 4일 오전 2시쯤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추가 증원 요원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는가"라고 묻자 해당 과장은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박 총장이 4일 오전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 있던 육군 소속 참모들을 버스에 태워 계엄상황실이 있던 서울 합동참모본부로 호출한 상황에 대해서도 관계자들 발언이 엇갈렸다.박 총장은 "3시에 육본에서 합참으로 오라고 승인한 것이 맞는가"라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문을 받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다. 명확하게 누구에게 지시했다는 게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날 육군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나오는 당시 주요 상황 일지에는 "(4일) 03:00경, 합참 이동 여부 참모총장 최종 승인"이라고 적혔다.이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고현석 육군참모차장은 증언대에 서서 "사실대로 작성했느냐", "3시에 박안수 총장이 육본에서 합참으로 오라고 승인했다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했다.고 차장의 답변 후에도 박 총장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면서 "그 전날(3일) 제가 (육본 참모들에게) ‘다음 날(4일)까지 오라’고 지시한 것은 기억이 난다. 그리고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박 총장은 계엄 당시 합참의 영관급 계엄과장에게 "넌 왜 이렇게 일머리가 없냐"고 질책했던 일도 공개됐다. 그는 "(계엄)상황실을 구성하려는데 누구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좀 알려달라는 식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여의도 국회로 출동했던 특전사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과 말이 달랐다.곽 사령관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이 여단장에게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보안폰으로 (윤 대통령과) 통화하는 내용이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된 것 같고 이를 이후에 알았다"면서 본인이 그런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이 여단장은 ‘곽 사령관이 직접 보안폰으로 전화하고 이상현 증인이 받았다고 하는데 맞는가’라는 질문에 "예"라는 답을 내놨다.계엄에 동원된 병력이 당시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온라인 대화 내용을 삭제한 정황도 드러났다.계엄 때 헬기를 운용한 특전사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은 계엄 당시 조종사들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느냐는 윤건영(민주) 의원 질의에 "조종사들이 긴급하게 임무를 수행하면서 순간적으로 나오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작전 수행 중 군인들이 SNS 대화방을 만드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 행위다.김 단장은 "대화방을 왜 다음날 삭제했는가"라는 윤 의원 질의에 대답하지 못했다. 윤 의원은 "국민 일반의 눈에서 볼 때 증거인멸"이라며 특전사 3공수여단 등 다른 부대에서도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고 추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김선호 대행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며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지난달 6일 계엄과 관련해 "원본 자료는 보관하고, 폐기·은폐·조작 행위는 일체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계엄에 동원된 부대들이 이날 국조특위에 제출한 기관보고 자료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정보사령부는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원 투입을 준비한 정황을 보고하면서 "12월 3일 오후 10시경"에 차량을 준비했다고 기재했다.그러나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2월 3일) 오후 5시경"에 정보사가 차량을 준비한 것으로 안다면서 "정보사가 허위보고 하고 있다. 기관보고가 충실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날 김명수 합참의장은 계엄 사태와 과거 군의 군사적 활동이 결부돼 ‘외환 유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반발했다.김 의장은 "북풍이라든가 외환 유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없다"며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북풍이라는 얘기를 한다면 모든 것이 거기에 함몰될 수 있다"며 "군사작전은 절대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그러나 "군이 이번 내란 사태에 활용된 것에 대해 합참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 지적에 김 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1-15 06:37
尹체포영장 집행 목전에 ‘관저 출입허가’ 공수처-경호처 공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목전에 두고 관저 출입허가 여부로 대통령 경호처·국방부와 공방을 벌였다.공수처는 14일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밝혔으나,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공수처가 다시 입장을 내놓는 상황이 이어졌다.55경비단은 수방사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는 부대다.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인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포함한 11곳에 대한 출입 허가를 요청했다.그러자 경호처는 공지를 통해 "55경비단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경호처는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며 "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국방부 역시 55경비단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회신 내용은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 따라서 경호처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였다"고 전했다.이에 공수처는 다시 입장문을 내고 "금일 오후 2시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으며, 오후 4시24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다.이어 "따라서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다만 경호처의 추가승인이 필요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허가 공문은 55경비단장인 대령 명의로 보내졌다. 공수처는 첫 번째 공문은 직접 수령했고, 두 번째 공문은 전자 문서로 수신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공수처는 울타리 경호를 맡는 경비단장 차원의 공문을 토대로 관저 출입이 1차적으로 허가됐으며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관점인 셈이다. 55경비단은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에 협조적 입장을 보여 경호처와 다른 입장에 선 것으로 해석되는 지점이기도 하다.그러나 관저 전체를 책임지는 경호처는 출입 승인권이 없는 배속 부대의 부대장 명의로 된 공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 소속부대인 수방사를 비롯해 군 부대를 관장하는 국방부도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차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진입 시도 상황에서도 공수처와 경호처 간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15일 새벽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경호처가 여전히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관저 내부 진입을 불허할 가능성이 큰 데다, 55경비단의 관저 출입 허가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 양상까지 벌어져 실제 집행을 시도할 경우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경호처 내부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어 강력히 저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55경비단의 출입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가기관이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까지 하는 것"이라며 "내일 군사시설 불법침입 혐의로 전원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언론 공지문을 통해 알렸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1-15 00:35
공조본 “관저 출입허가 받아” 국방부 “경호처 승인 필요” 국방부는 14일 밤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 경호부대장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55경비단은 공조본이 보내온 공문에 대해 "수사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고 회신했다. 또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조본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1-15 00:35
국방부, ‘인민군 위장 매복,한동훈 사살’김어준 제보에 “터무니없는 주장”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북한 인민군으로 위장한 군 병력이 매복해 작전을 펼치려 했다는 유튜버 김어준 씨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1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김어준 씨 제보 문제, 정보사 인민군복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김 대행은 "그런 제보를 한 사람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김어준 씨 제보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덧붙였다.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김씨가 제보받았다며 주장한 내용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살,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 매립, 북한 소행으로 발표 등을 질의 중 거론하면서 정보사령부가 지난해 7월 인민군복 200여 벌을 주문한 사실을 그 근거로 들었다.김 대행은 정보사의 인민군복 구매에 대해 "정상적인 사업 절차에서 진행됐다"며 "2024년도 훈련 피복 구매 사업이다. 정보사 요원들이 연간 필요한 소요를 일괄해서 공개했고, 사업자가 선정돼 지난해 12월에 납품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훈련복(인민군복)을 입고 훈련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서 진행됐다"며 "세부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정보사) 요원들이 사용하는 피복"이라고 말했다.앞서 김씨 주장을 평가한 민주당 내부 보고서도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며 "남한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이나 무장 공비는 피아 식별을 어렵게 하고자 민간인이나 아군 복장을 착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1-14 23:26
누가 허위정보 흘렸나… 국방부 “55경비단 관저출입 승인, 공조본 주장 사실과 달라” 국방부는 14일 밤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 경호부대장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대통령경호실에 배속된 55경비단은 공조본이 보내온 공문에 대해 "수사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고 회신했다.또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드린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55경비단 등 군 경호병력은 경호처에 배속돼 작전지휘권은 전적으로 경호처가 갖고 있다"며 "55경비단은 관저 외곽 경호 임무를 맡고 있으며 경호처장 (직무대행) 지시 없이는 관저 안으로 외부 인원을 들여보낼 수 없도록 임무가 부여돼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공조본은 오늘(1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1-14 23:26
육군총장 “추가 출동인원 파악 지시 안해”…수방사 “지시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관계자들이 상충하는 증언을 국회에서 내놨다.구속기소 된 상태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1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했다.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으로부터 "왜 계엄사령관은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를 통해 추가 출동을 파악하라고 (지난해 12월 4일) 오전 2시에 지시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다.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선포됐고, 4일 오전 1시께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이후 시점에 왜 추가 출동 인원을 파악하려고 했느냐는 질문에 박 총장은 그런 적 없다고 답한 것이다.그러나 곧이어 김 의원이 수방사 작전과장을 맡은 중령에게 "12월 4일 오전 2시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추가 증원 요원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는가"라고 묻자 해당 과장은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박 총장이 4일 오전 3시께 계룡대 육군본부에 있던 육군 소속 참모들을 버스에 태워 계엄상황실이 있던 서울 합동참모본부로 호출한 상황에 대해서도 관계자들 발언이 엇갈렸다.박 총장은 "3시에 육본에서 합참으로 오라고 승인한 것이 맞는가"라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문을 받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다. 명확하게 누구에게 지시했다는 게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날 육군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나오는 당시 주요 상황 일지에는 "(4일) 03:00경, 합참 이동 여부 참모총장 최종 승인"이라고 적혔다.이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고현석 육군참모차장은 증언대에 서서 "사실대로 작성했느냐", "3시에 박안수 총장이 육본에서 합참으로 오라고 승인했다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했다.고 차장의 답변 후에도 박 총장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면서 "그 전날(3일) 제가 (육본 참모들에게) ‘다음 날(4일)까지 오라’고 지시한 것은 기억이 난다. 그리고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박 총장은 계엄 당시 합참의 영관급 계엄과장에게 "넌 왜 이렇게 일머리가 없냐"고 질책했던 일도 공개됐다. 그는 "(계엄)상황실을 구성하려는데 누구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좀 알려달라는 식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여의도 국회로 출동했던 특전사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과 말이 달랐다.곽 사령관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이 여단장에게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보안폰으로 (윤 대통령과) 통화하는 내용이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된 것 같고 이를 이후에 알았다"면서 본인이 그런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이 여단장은 ‘곽 사령관이 직접 보안폰으로 전화하고 이상현 증인이 받았다고 하는데 맞는가’라는 질문에 "예"라는 답을 내놨다.계엄에 동원된 부대들이 이날 국조특위에 제출한 기관보고 자료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정보사령부는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원 투입을 준비한 정황을 보고하면서 "12월 3일 오후 10시경"에 차량을 준비했다고 기재했다.그러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12월 3일) 오후 5시경에 정보사가 차량을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정보사가 허위보고 하고 있다. 기관보고가 충실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날 김명수 합참의장은 계엄 사태와 과거 군의 군사적 활동이 결부돼 ‘외환 유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반발했다.김 의장은 "북풍이라든가 외환 유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없다"며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북풍이라는 얘기를 한다면 모든 것이 거기에 함몰될 수 있다"며 "군사작전은 절대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그러나 "군이 이번 내란 사태에 활용된 것에 대해 합참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 지적에 김 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1-14 22:38
[속보]수방사 55경비단, 공수처·경찰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
[속보]수방사 55경비단, 공수처·경찰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르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의 외곽 경비를 맡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의 출입을 14일 허가했다.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를 따른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등의 출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경호처, 경찰과 3자 회동을 갖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호처 측은 회동에서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오후 경호처 측에서 ‘출입 목적과 출입 대상자의 신원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공수처에 보냈고, 공수처는 이에 따라 공문을 보낸 것이다. 관저 외곽을 지키는 55경비단이 체포팀 출입을 허가하면서,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도 한결 쉬워졌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15일 새벽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이날 청사로 고출력 확성기, 소형 액션캠 ‘고프로’ 충전기 및 여분 배터리, 액션캠 전용 셀카봉 등을 배송받아 구비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채증을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3차 작전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관저 진입 계획 등을 거듭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공수처 차정현 수사4부장을 비롯한 공수처 검사들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공조본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 경호부대장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55경비단은 공조본이 보내온 공문에 대해 “수사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고 회신했다. 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1-14 19:25
향군 “국방부 장관·군 지휘부 조속 임명을…안보 공백 더이상 방치해선 안돼” 국내 최대 안보시민단체인 예비역 군인 모임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신상태)는 정부와 군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향군은 14일 성명에서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안보 수장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다수의 군 지휘관들의 공석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국가의 앞날과 미래 안보 상황이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현재 12·3 비상계엄 여파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육군참모총장, 수도방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육군 특수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등 주요 보직자들이 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 직무정지된 상태로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돼 안보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향군은 이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북한군 파병, 중국의 서해 무간 구조물 설치를 비롯해 혼란한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 국내외 정세가 어수선하다고 진단했다.향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50만 국군 장병들은 지상, 해상, 공중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혹독한 추위와 싸우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쟁으로 인해 이러한 군의 기본 임무 수행이 결코 위축돼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향군은 북한을 향해 "국내 정세가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추가적인 무력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군은 대북 감시정찰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국지도발 및 전면전 시도에도 대응 가능토록 대비태세를 확립하라"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우리 국민 모두는 군을 응원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다 함께 굳건한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가자"고 덧붙였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1-14 18:10
유용원 “정국 혼란에도 올 한미연합훈련 전년 대비 9.7% 증가…사기 저하 軍 응원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정국 혼란에 장기화하는데도 불구, 군은 올해 계획된 한미연합연습과 연합훈련을 차질 없이 시행 중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특히 미국과의 합동 훈련·연습 건수는 전반기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9.7% 늘어났다.14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25년 전반기 한미연합연습 및 연합훈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반기 한미 간 연합연습과 훈련은 총 11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103건보다 10건 증가했다.군이 올해 전반기 계획하고 있는 한미연합연습은 총 2건이다. 이달 중 ‘한미연합 대화력전 연습’이 이뤄지고, 오는 3월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습이 시행된다.한미연합 대화력전 연습은 지상군구성군사령부 대화력전 수행본부 편성인원의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한미 지휘소 연습이다. 매년 한 차례 시행된다. 또 자유의 방패 연습, 일명 FS 연습은 오는 3월 중순경 2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군은 지난해 말 2025년 FS연습 준비와 관련한 최종 회의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한미 군 당국이 내실 있는 연습 시행에 적극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국내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올해 FS연습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연습 준비에 제한 사항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한미연합훈련의 경우 올 전반기 총 111건이 이뤄진다. 세부적으로는 합참·연합사 주관 2건, 육군 50건, 해군 21건, 공군 23건, 해병대 15건이다. 월별로는 1월 2건, 2월 14건, 3월 45건, 4월 21건, 5월 15건, 6월 14건 순이다.군은 FS연습 기간에 총 45건의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병행, 모든 형태의 전장에서 한미 동맹의 상호 운용성을 확대하고 연합작전수행 능력을 향상할 계획이다. 공군의 경우 오는 3월 네덜란드와 독일이 공동 주관하고 미국, 노르웨이, 스웨덴 등 13개국이 참가하는 JPOW 연합 훈련에도 최초로 참가한다. JPOW 훈련은 유럽 최대의 통합방공 및 미사일 방어 지휘소 훈련이다.유 의원은 "비상계엄의 여파와 야당이 외환 혐의가 추가된 2차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군의 사기가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다"며 "이 와중에 우리 군의 정상적인 한미연합연습·훈련 시행 소식은 군이 임무 수행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2차 내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올해 한미연합연습·훈련 등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을 크게 실망케 한 일부 고위 지휘관을 제외한 대다수의 군인은 지난 비상계엄 사태와 무관한 만큼,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변함없는 애정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1-14 18:10
‘계엄 핵심’ 김용현, 군인연금 재수령 신청…처벌 확정돼도 수령 못 막아 ‘12·3 비상계엄’을 주동하고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 재수령을 신청했는데, 그는 현역 군인이 아닌 관계로 처벌이 확정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달 5일 국방부에 ‘재퇴직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틀 후이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면직 처리된 당일이었다.군인연금법은 퇴역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공무원 재직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공직에서 물러나면 30일 안에 재퇴직 신고서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김 전 장관은 2017년 11월 전역 후 군인연금을 받다가 2022년 5월 경호처장으로 임명돼 이후 장관으로 재직하는 시기까지 군인연금 지급이 중단됐다.장관에서 물러나면서 다시 퇴직했다는 의미의 ‘재퇴직’을 신고함으로써 그간 지급이 중단됐던 연금 지급을 재개해달라고 신청한 것이다.김 전 장관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그의 내란 혐의가 인정돼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군인연금은 계속 지급돼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군인연금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복무 중인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까닭에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김 전 장관은 앞서 검찰에 체포되기 전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직 퇴직 급여를 신청하기도 했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1-14 16:59
미국과 기싸움… 북한, 8일만에 또 ‘미사일 도발’ 북한이 14일 근거리탄도미사일(CR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여러 발 발사하는 등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250여 ㎞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은 지난 6일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이후 8일 만이다. 이번 탄도탄은 최근 북한이 미사일발사대(TEL) 250여 대를 휴전선 인근 부대에 배치한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사거리 250여 ㎞에 수 발을 발사한 것에 비춰 사거리 300㎞ 이하의 사거리를 가진 고체연료 CRBM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8월 4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인계·인수 기념식에 참석해 “250대의 발사대가 국경선 제1부대에 실인도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판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케이티즘)’로도 불리는 CRBM ‘화성-11라’형의 발사 플랫폼으로 추정됐다. 해당 미사일은 150㎞ 안팎을 30㎞ 이하 저고도로 비행해 탐지가 까다롭다. 또 TEL은 대당 4개의 발사관이 있어 이론적으로 1000발을 동시에 퍼부을 수 있다.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몸값을 올리기 위한 ‘기싸움’인 동시에 한국의 대북 대비 태세를 감지해보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1주 앞둔 시점에서 ‘대미 기선 제압용’일 가능성이 있다”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밝힌 ‘최강경 대응 전략’이 빈말이 아님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화성-19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1-14 11:59
국방부 “경호처 파견 장병, 영장집행 저지에 동원되지 않을 것” 국방부는 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규모 경찰을 동원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저지하더라도 군 병력이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 외의 임무에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이경호(육군 대령) 국방부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경호부대는 관저 외곽 지역 경계근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고, 영장 집행 간에는 (집행 저지에) 동원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그는 "경호처에도 국방부 입장을 재차 전달했고, 경호처도 군 경호부대를 외곽 지역 경계근무 외에 운영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줬다"며 "앞으로도 군 경호부대는 책임 지역 외곽 경계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경호처에 배속된 군 경호부대는 육군 수도방위사렁부 소속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 등을 일컫는다. 이들 군 병력이 경찰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직접적으로 동원되지 않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들 군 병력은 영장 집행과 상관없이 공관 울타리와 출입문 외곽 경호에 대한 본연의 임무는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55경비단 등이 경호처에 배속돼 작전지휘권은 전적으로 경호처가 갖고 있다"며 "55경비단은 관저 외곽 경호 임무를 맡고 있으며 경호처장 (직무대행) 지시 없이는 관저 안으로 외부 인원을 들여보낼 수 없도록 임무가 부여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대통령 관저 외곽에서 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 추정 경호병력이 K2C1 소총을 휴대한 채 순찰을 하는가 하면 경호처 요원들이 MP7 기관단총을 들고 관저 외곽을 순찰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경찰병력이 무리하게 관저 진입을 시도할 경우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군 장병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국방부에 보낸 바 있다. 공권력과의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였다.이 과장은 김용현 전 장관이 신청해 논란이 된 퇴직급여와 관련해 "정무직의 퇴직에 관한 일반적 절차와 조치사항에 대해 국방부가 (김 전 장관에게) 안내했고, 그 과정에서 퇴직급여 신청 서류에 전 장관께서 서명했다"고 설명했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1-14 11:56
국방부 “軍소음피해보상금, 14일부터 온라인 통해 신청 가능”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24 내에 구축해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을 근거로 한다. 2022년 최초 보상금 지급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매년 약 43만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이번 신청 방식 개선은 군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위해 직접 방문하던 것을 보다 쉽고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올해부터는 정부24 접속을 통해 군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청 대상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주민들은 정부24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신청’ 민원을 검색,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신청 기간은 2월 말까지다. 2026년부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국방부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은 방문신청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청인들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소음피해 보상 지급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1-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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