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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불법에 몰염치, 내년 예산 정당성 있나 [2019.12.11]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대한민국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4+1 예산안’이라는 이상한 방식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헌법과 법률 위에 통..
<포럼>인권선언, KAL 납북 50년과 靑 외면 [2019.12.11]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국제정치학 유엔 세계인권선언이 통과된 것은 1948년 12월 10일이다. 또, 50년 전 오늘은 KAL기가 납북된 날이다. 탑승객 중 11명은 아직도..
<포럼>타다 금지法은 ‘反혁신’ 빙산의 일각 [2019.12.10]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혁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포럼>‘누더기 연비제’보다 현 제도가 낫다 [2019.12.10]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강 대 강(强對强) 정치의 정면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선거법과 검찰 개혁 관련 법안 때문이다. 핵심은 선거법인데 기대효과도 사라지고, 입법..
<포럼>‘성공한 선거 개입’은 쿠데타와 동일 [2019.12.09]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헌법학 지난해 치른 6·13 지방선거에서 청와대 하명(下命)수사에 따른 울산시장선거의 청와대 정치 개입 의혹이 그러한 유전자(DNA)가 아예 없..
<포럼>미·북 다시 벼랑…北제재 다잡을 때다 [2019.12.09]
조영기 한선재단 통일연구회장, 국민대 초빙교수 지난 2일 김정은이 정치적 결단의 장소인 백두산을 찾은 데 이어 북한은 7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엔진 연소시험..
<포럼>연동형 비례대표제의 3大 치명적 결함과 代案 [2019.12.06]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정치학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지난 4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협의체를 가동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포럼>투자 脫한국 주범도 反기업 정책이다 [2019.12.06]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5일까지 20거래일 연속 순매도해 코스피에서만 5조 원가량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코스피 지수도 2..
<포럼>교육 경쟁력 하락 主犯은 정치와 규제 [2019.12.05]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前 교육부 차관 우리나라의 교육은 전 세계에 자랑할 만했다. 6·25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이후 국가 발전을 이끈 원동력은 교육이었..
<포럼>‘기업 사외이사 임기 통제’ 위헌이다 [2019.12.05]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최근 정부가 상장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한다면서 상장사 사외이사 재직연한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상법 시행..
<포럼>해외에서도 줄 잇는 한국경제 警報 [2019.12.04]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기관들의 경보(警報)가 심상찮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무더기로 강..
<포럼>경찰 미온 대응과 불법시위 악순환 [2019.12.04]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지금 우리 사회는 나라가 두 동강 난 것처럼 서로 다른 집회와 시위로 대립과 분열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
<포럼>文대통령 독후감 정치와 슬픈 자화상 [2019.12.03]
이태동 문학평론가 서강대 명예교수 국민은 대통령이 훌륭한 정치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지적인 능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길 원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
<포럼>‘公正 수능’ 위한 변별력 강화 필요성 [2019.12.03]
임철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덜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을 활용하는 수시 모집 비율은 40..
<포럼>‘북한 新무기’ 대응전략 수립이 본질 [2019.12.02]
김종하 한남대 경영·국방전략 대학원장 북한이 지난달 28일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2발을 발사한 신형(新型) 초대형 방사포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80㎞, 고도는 약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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