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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알박기 기관장’ 버티기는 대선 불복 [2022.07.04]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55일이 지났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국책연구원장, 대통령 직속 위원장들은 물러..
<포럼>‘文케어’ 시정 없는 건보 개편은 공허 [2022.07.04]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최근 발표했다.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했던 소득등급..
<포럼>‘글로벌 중추국’ 한국과 尹정부 외교 [2022.07.01]
박진 외교부 장관 안보는 공기와 같아서 평소에는 소중함을 잘 못 느낀다고 한다. 그러나 탈냉전 후 대두돼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더 부각되는 새로운 안보..
<포럼>민선 8기 ‘돈 풀기 관성’부터 끊으라 [2022.07.01]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물리학에서 관성의 법칙이란, 공기 저항이 없는 곳에서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힘을 가한 방향으로 물체가 계속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우리..
<포럼>한-나토 협력은 ‘유럽 재발견’ 기회 [2022.06.30]
이용준 前 외교부 차관보 서유럽의 전통적 강국들이 양차 세계대전에서 신흥 강국 미국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독일의 침공을 저지하고 명맥을 유지하게 됐..
<포럼>전력산업 근본적 구조개혁도 급하다 [2022.06.30]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정부는 물가 상승 압박이 있는데도 가정용 전력 가격을 kWh당 5원 인상했다. 가구당 월 1500원 정도 추가 부담이 된다고 한다. 올해 ..
<포럼>‘검수완박 권한쟁의’ 본질은 헌법 수호 [2022.06.29]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헌법학 법무부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권..
<포럼>獨 ‘환상의 종말’과 올바른 대북 정책 [2022.06.29]
이경수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前 駐독일 대사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26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환상이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독..
<포럼>경찰 ‘민주적 통제’ 당위성과 바른길 [2022.06.28]
이창원 한국행정개혁학회 이사장 한성대 총장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갈등이 마침내 폭발했다. 행안부가 경찰 업무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날, 경찰청장은..
<포럼>복합위기用 복합 대책과 정치권 책무 [2022.06.28]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실물·금융 복합위기가 심상찮다. 공급망 재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보호주의 확산 속에 금리와 환율이 동시에 급등하고 있다. 금융..
<포럼>핵 균형 위한 ‘저위력 핵 배치’ 급하다 [2022.06.27]
김태우 前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전임 정부는 북핵을 방조하고 북한의 비위를 맞추는 데 5년을 보내놓고 ‘국정백서’를 통해 ‘평화 정착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
<포럼>대학의 재정 파탄 실상과 올바른 대책 [2022.06.27]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흔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불리는 요즈음,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성취..
<포럼>노동 유연화, 공감대 못 넓히면 신기루 [2022.06.24]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 前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의 태풍이 불고 있다. 실업 등 근로자의 피해는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나라일수록 커질 수..
<포럼>‘행안부 경찰국’ 권고 검토할 만하다 [2022.06.24]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경찰 치안감 인사 발표 논란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격노하면서 공직 기강 차원의 문제로 번질 조짐..
<포럼>탈원전 ‘손실 20兆’ 책임 물어야 한다 [2022.06.23]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의 한 원전 설비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5년간의 바보같은 짓’이라며 원자력 산업 현장에 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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