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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무상 복지보다 급한 耐震 SOC 투자 [2017.11.17]
양준모 연세대 교수 경제학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는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때보다 훨씬 심했다. 당장 포항 지역의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지고 대학..
<포럼>한·미·일 海軍훈련 필요한 3대 이유 [2017.11.17]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한국 해군은 지난 11∼14일 동해상에서 미국 항모강습단과 연합훈련을 했다. 미 해군 항모 3척, 이지스함 11척과 핵잠수함 3척 이상, 한국 해..
<포럼>지진으로 인한 原電 공포는 非과학 [2017.11.16]
황일순 서울대 교수 세계원전수명관리학회 회장 15일 경북 포항의 지진으로 일부 건물이 손상됐으며 57명의 부상자까지 나왔다. 안타까운 일이다. 일각에서는 원전(原電..
<포럼>‘비정규직 0’ 갈수록 꼬이는 이유 [2017.11.16]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귀족과 자유인, 그리고 노예가 있었다. 자유인과 노예의 차이는, 자유인은 백수이고 노예는 정규직이..
<포럼>北 탈출자에 총기 亂射는 反인륜 범죄 [2017.11.15]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13일 오후 3시쯤 북한군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측이 귀순..
<포럼>中 광군제가 보여주는 혁신성장 비결 [2017.11.15]
박남규 서울대 경영대 교수 중국 광군제는 혼자임을 상징하는 듯한 ‘1’이라는 숫자가 4개나 겹쳐 있는 11월 11일을 마치 싱글들을 위한 날처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포럼>국정원 개혁 矯角殺牛로 흐르고 있다 [2017.11.14]
한희원 동국대 법대학장 국가정보원개혁발전위원회가 국정원의 명칭 변경과 수사권 이관 등의 내용을 담는 국가정보원법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오직 국가..
<포럼>保守 대통합 출발점은 자기희생 정신 [2017.11.14]
신율 명지대 교수 정치학 요새 정치권의 관심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쏠려 있다.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직전에 한 언급 때문이다. 이것이 이 전 대통령이 입을 열기 시..
<포럼>박정희 100년…過보다 功 훨씬 크다 [2017.11.13]
이태동 문학평론가 서강대 명예교수 내일 11월 14일은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기념도서..
<포럼>최저임금 過速, 이제라도 유예해야 [2017.11.13]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정부가 최근 3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1년간 1인당 매월 13만 원씩 임금을 보전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
<포럼>FTA 개정 협상과 通商 거버넌스 [2017.11.10]
이홍식 고려대 교수 경제학 지난 7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FTA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이후 한·미 FTA 개정 협상..
<포럼>프레스센터 ‘언론계 반환’ 당연하다 [2017.11.10]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언론학 한국 언론계의 ‘공적 자산’이어야 할 한국프레스센터가 수십 년에 걸친 여러 사정 때문에 소유·관리·운영권 시비에 휘말려 소송까..
<포럼>한국·북한 대비한 트럼프의 명연설 [2017.11.09]
오준 경희대 교수 前 駐유엔 대사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았다. 아시아 5개국 순방에서 유일한 국회 연설이기도 하지만, ..
<포럼>전략적 경제적 의미 큰 ‘美 첨단무기’ [2017.11.09]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국빈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8일 한국을 떠났다. 일본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은 후 마지막에 ..
<포럼>정답 도출해낸 정상회담과 안보 과제 [2017.11.08]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前 외교부 차관 지난 6월 29∼30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7일 서울 한·미 정상회담도 잘 끝났다. 국빈방문에 걸맞은 의전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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