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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기존 의료시스템, 감염병과 괴리 크다 [2020.02.26]
김준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임진왜란의 여파와 함께 시작된 17세기는 병자호란까지 겹쳐 커다란 전란의 상처를 남겼다. 백성들의 고통도 끝나지..
<포럼>中企 피해 더 키울 기업상생법 개정 [2020.02.26]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최근 코로나19로 한국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조달받지 못해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부품 공급이 안정적이지 않아 발생하..
<포럼>코로나에 맞설 4가지 긴급 처방 [2020.02.25]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의료정책학 불과 한 달 만에 코로나19는 대한민국의 일상을 크게 바꿔 놓았다. 졸업식이 취소되더니 개학마저 연기되고, 행사는 ..
<포럼>國格도 갉아먹는 文정부 ‘북한 타령’ [2020.02.25]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북한에 대해 아는 게 없으면서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 자칭 지북파(知北派)라고 주장한다. 상대가 협상..
<포럼>방역대책 뒤트는 ‘시진핑 訪韓’ 고려 [2020.02.24]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사회정책학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정부광화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전염병 위기..
<포럼>타다 합법 판결과 文정부 혁신 역주행 [2020.02.24]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지난 19일 1심 법원에서 합법 판결을 받았다. 타다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긴 하지만, 최소한 최종..
<포럼>시장 이해 잘못된 부동산정책은 必敗 [2020.02.21]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COVID-19) 사태로 떠들썩한 가운데 정부가 20일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초고강도 규제로 꼽히는 지난해 ..
<포럼>각본에 꿰맞춘 현장 방문은 민폐일 뿐 [2020.02.21]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가 재난이 발생하면 으레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료들은 현장을 방문한다. 현장 책임자가 높은 분들에게 브리핑하고 나면 사..
<포럼>原電 인프라 붕괴 ‘재앙’ 본격화한다 [2020.02.20]
이병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前 한국형원전 개발 책임자 탈원전과 관련한 슬픈 기사 2건이 19일 문화일보에 보도됐다. 하나는, 국내 최대의 원전(原電) 기기 제작업체..
<포럼>수사·기소 분리가 궤변인 근거들 [2020.02.20]
김종민 前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前 대검 검찰개혁委 위원 늦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국 검사장회의 연기는 현명한 결정이다. 그런데 법무부는 ‘총괄기소심사관’..
<포럼>경제 더 망칠 ‘소비쿠폰’식 폐렴 대책 [2020.02.19]
안재욱 경희대 교수·경제학 한국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할 것 없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포럼>北의 ‘사이버 총선 공작’ 왜 방치하나 [2020.02.19]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최근 북한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노골적으로 4·15 총선에 개입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총선과 대선 등 한국의 권력 재편기에 이른바 남조선..
<포럼>감염병 長期 대응 체제 구축할 때다 [2020.02.18]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 유입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다가 일본·싱가포르·홍콩·마카오 등지에서는 지역사회..
<포럼>사법농단은 無罪, 폭로자들은 여당行 [2020.02.18]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적극적인 사법부의 독립을 추구했고, 제왕적 권력을 추구하던 이승만 대통령과는 종종 대립했다. 이 대통..
<포럼>정권 비판 칼럼 고발은 민주주의 否定 [2020.02.17]
황근 선문대 교수·언론학 언론 자유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용어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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