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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때 도로 시위 금지 立法 타당성[포럼]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심야집회를 허용하는 판결을 했다. 지난 5월, 법원이 민노총 건설노조의 야간행진을 허용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야간집회까지 허용한 것이다.일각에서는 집회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가치에 부합하는 합당한 판단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집회의 자유가 우리 헌법상 최상의 가치인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 헌법 제10조에서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도 국가에 부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집회와 시위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법 제도가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지난 7월 대통령실에 보고된 제3차 국민참여토론 결과에서도 참여자 18만2704명 가운데 71%가 국민 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집회·시위는 제한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이는 국가가 법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시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런데 법원은 이번에 민노총이 1박2일 노숙 농성을 하더라도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인되지 않았고,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는 집회·시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집회를 허용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숙 집회를 허가받은 민노총은 집회 허용 시간 이전인 20일 낮 12시부터 의사당대로 편도 4차로 중 3개 차로를 막고 무대 설치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고는 이날 노숙 집회를 날씨 등의 이유로 취소했다고 한다.문제는,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집회·시위가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한다는 우려를 경찰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어디에서든 노숙집회가 가능하게 됐다는 점이다. 이는 노조가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을 볼모로 잡고 의도적으로 집회·시위를 해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등을 보장하고 공공질서 유지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의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국무총리실과 경찰청이 21일 발표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이 그것이다.현행법상 노숙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5조와 제10조를 들 수 있다. 제5조는 금지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는 시위의 금지 시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 야간시위를 제한할 필요성은 크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를 들어 제10조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따라서 제10조의 경우에는 문구를 개정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즉,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문구 대신에 ‘출퇴근 시간에 주요 도로를 점거’로 대체하고 이에 해당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면 이 대체 규정을 제5조 제1항 3호에 신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물론, 법률의 규정을 너무 구체적으로 만드는 경우 법을 적용할 때 유연성이 떨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명확성의 원칙에는 부합하는 만큼 법 적용상의 혼란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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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11:41
북·러 군사 야합과 ‘안보리 개혁’ 카드[포럼] 여의도 국내정치는 세(勢)와 명분(名分)의 싸움이다. 아무리 대의명분이 그럴듯해도 세력이 없으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결국, 민주주의는 수(數)의 대결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세력은 있지만 명분이 없으면 목적 달성에 실패한다. 야당 대표의 단식은 세력은 있지만 명분 부족으로 21일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때 이탈표를 막지 못했다.국제정치 역시 세와 명분의 대결이다. 국제정치에는 한스 모겐소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주장했던 현실주의(realism) 이론과 국제연맹·유엔의 토대가 된 이상주의(idealism) 이론이 주류를 이뤄 왔다. 세력 확보는 현실주의 접근이며 명분을 얻는 것은 이상주의 사고다. 두 가지 접근이 시너지 효과를 낼 때 국제정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최근 시베리아 우주기지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과 북한 김정은의 러·북 정상회담은 위험한 군사 야합이다. 각종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을 상대로 한 러시아의 비밀 군사 거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악용하는 행태다. 대의명분을 설파해 세력을 확보하는 스마트한 외교로 모스크바와 평양 간에 진행될 악마의 거래를 저지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파괴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북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세력과 명분 확보에서 의미가 크다. 러시아가 유엔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핵·미사일 기술 등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간접침략과 다름없고, 한국이 러시아를 준(準)적국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음을 외교 무대에서 천명한 것은 명분 확보에 중요하다.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안에 위반되는 협력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나 정황상 면피성 해명에 불과하다.윤 대통령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주권국가를 침공하고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 정면 위반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며 러시아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지적했다. 대북 제재 결의를 준수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안보리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표명으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에 반감을 가진 국가들의 세를 규합할 수 있다.우리는 1990년 수교 이후 줄곧 러시아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면서 외교적 요구는 자제해 왔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한·러 관계 발전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1950년 스탈린의 불순한 계략과 김일성의 남침야욕 등으로 시작된 6·25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는데 러·북의 군사 모험주의 시도는 한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일 수밖에 없다.정부의 대(對)러시아 외교 레드라인이 설정된 만큼 러·북 간 불법 군사 거래를 저지하기 위한 명분을 확산시키고 국제사회의 동조를 유도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 대러시아 제재 공조를 모색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저농축우라늄을 대체하기 위한 미국과의 협의도 불가피하다. 명분을 축적하고 외교의 깊이와 외연을 전략적으로 확대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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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11:41
사법방해 거드는 국회 표결은 反헌법[포럼]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용한 노자 ‘도덕경’의 경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142쪽 구속영장이야말로 한 치의 자의도 개입되지 않은 탄탄한 논리와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되는 ‘정교한 논증’이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의 방탄 뒤에 숨지 않고는’ 빠져나갈 수 없는 천라지망(天羅地網)이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20일이 넘는 ‘단식’ 중에 장문의 글을 올려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달라”면서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게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선동한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궤변이자 법질서를 정면 파괴하는 사법 테러다.먼저, 대북 송금 건과 관련해 이 대표는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나를 감옥에 가두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야말로 ‘사법적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프레임을 전환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꼼수로 ‘삶은 소가 앙천대소’할 일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안부수 아태협 회장, 국가정보원 직원,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진술 등 수많은 인적 증거와 2019년 1월의 중국 선양(瀋陽) 협약식 동영상과 국정원 문건 등 수많은 물적 증거를 어떻게 가릴 수 있는가. 또,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최소 17차례나 보고한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대표는 “나는 모르고 이화영이 다 한 일”이라고 하지만, 이는 ‘제2의 유동규’를 만들 뿐이다.다음으로, 백현동 200억 원 배임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검찰은 이재명 앞에 서면 공산주의자가 된다”며 “돈 벌면 제3자뇌물죄, 돈 안 벌면 배임죄라니 정치검찰에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또한 황당무계한 견강부회다. 만약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허가방’ 김인섭의 로비가 없었다면 4단계 용도 상향, 경기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배제, 기부채납 변경, 임대주택 비율 축소, 만리장성 같은 옹벽 아파트가 가능했겠는가.끝으로, 검사 사칭과 관련한 위증교사의 경우 실제 위증을 한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가 검찰 조사에서 위증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 대표와 나눈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 아닌가. 결국, 이 대표와 관련한 위 세 가지 혐의는 하나하나가 독자적 구속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하고 양형기준표에 따르더라도 최소 30년 이상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다.한편, 검찰은 전체 영장 중 51쪽 분량을 사법 방해 가능성에 할애했는데, 그동안 박찬대 최고위원과 천준호 비서실장의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 의혹과 이화영 변호인 측의 일방적 재판 파행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짙다. 조사 때마다 법꾸라지처럼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심지어 조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도 심각하다. 이 대표는 이제라도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고 법원 판단에 당당히 임하는 게 자신도 살고 당도 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부결 표결’이야말로 삼권분립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기회를 박탈하는 ‘반헌법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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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11:41
文정부 통계 조작, 엄단이 재발 방지책[포럼] 부동산 통계 왜곡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94회 이상 부동산 통계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청와대 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 전·현직 공무원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올바른 국가 정책 수립을 위해선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수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초자료가 국가 통계다. 만일 감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인 만큼 통계 조작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은 문 정부 때 경실련과 정치권·언론 등에서 수차례 제기했다. 집값은 문 정권 시작 단계부터 상승했는데 이에 따른 투기 조장, 주거 불안, 양극화 심화 등을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2019년 11월, 임기 2년 만에 가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해 국민이 느끼는 집값 상승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했다.당시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1.08%라고 밝혀 국민의 의심은 통계 조작 의혹으로 번졌다. 국토부 발표 자료는 경실련 조사 결과와도 크게 달랐다. 서울 34개 아파트 단지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상승률은 32%였고, 당시 청와대 비서실 공직자가 소유한 아파트값도 39% 오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이 발표한 부동산 통계도 문 정부 출범 후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52%로 나타났다.모든 조사 결과가 국토부 발표 상승률의 2∼3배로 높게 나타나자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경실련은 청와대와 국토부에 수차례 공개 질의를 통해 정부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계 산출 근거와 표본아파트 상세 내역 및 거래 현황 등 구체적인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개할 수 없다”며 통계 왜곡 문제를 외면하고 방치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공개한 집값 상승률이 맞다면 5년 임기 동안 26차례나 부동산정책을 발표할 이유가 없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한 지 2년, 임기 말이던 2021년 9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부동산정책에 대해 너무나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한 발언도 설명이 안 된다. 그리고 이번 감사 결과는 지난 정부에서 통계 조작 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 따라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하기 바란다. 만일 통계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는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 통계 조작에 대한 유혹은 어느 정부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 정확하지도 않은 자료를 주간 단위로 내놔 투기 조장과 예산 낭비만 부추기고, 지금 같은 거래 침체기에는 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월간 통계 등과 관련해서도 산출 근거인 표본아파트의 위치와 아파트명, 거래 현황 등 상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계가 생성될 수 있도록 투명한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야말로 통계 조작을 막을 수 있는 근본 해법이다.
- 문화일보
- 2023-09-21 11:40
대법원장 적임 잣대는 ‘사법 정상화’[포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대법원장 임명에 국회 표결이 필요하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24일까지 절차가 끝나지 못하면 대법원장 공석 상태가 된다. 더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비슷한 시기여서 야당 의원들의 불편한 심기가 임명동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대신 김 대법원장이 6년간 재직하는 동안 크게 왜곡된 사법을 정상화하는 데 적임자인지 여부로 대법원장 후보자를 평가해야 한다. 김 대법원장의 가장 큰 실책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역사상 최악으로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이 이념 편향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를 중용했기 때문에 국민은 자신의 재판이 어떤 성향의 판사에게 배당됐는지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다. 그리고 재판이 법률과 법관의 양심이 아니라, 법관이 어느 진영에 속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국민이 많아졌다. 이 같은 사법 불신을 없애려면 새 대법원장은 임기 내내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 김 대법원장의 재임 중 2년 이상 소요된 1심 민사합의부 사건이 2017년 3000건에서 2022년 5000건으로 67% 늘었다.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미제 사건이 민사소송은 3배, 형사소송은 2배로 늘었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해 판사들이 열심히 일할 의욕을 잃었기 때문이다. 판사들이 법원장을 선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판사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격려해야 할 법원장을 판사들이 뽑으니 법원장 후보자가 후배 판사들에게 쓴소리로 독려할 수 있겠나. 재판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다.헌법상 대법원장은 제왕적 권한을 가진다. 법관 3000명과 법원 직원 임명권을 가지고, 10년마다 법관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헌법재판관·국가인권위원 지명권도 행사한다. 모든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 임명권도 가진다. 새 대법원장은 취임 후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덕망 있고 정파 중립적인, 존경받는 법조인이 대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이 후보자의 판결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다. 2019년 고법 부장판사로서 이 후보자는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엎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는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아서는 안 되고 시위 현장에서 과잉 살수(撒水)가 방치되는 실태를 파악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집회의 자유에 전향적 입장을 취했다. 또, 그는 틱증후군을 앓는 사람의 장애인 등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해, 과거에 장애를 의학적 판단으로만 평가하던 것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약자들이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해석하는 인권 감수성을 보여주었다.이 후보자는 정통 법관이다. 흐트러진 법원을 추슬러 실력 있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가 강한 법관들을 법원의 전면에 내세워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국회가 구태의연한 정파적 논쟁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법관을 법원의 수장으로 맞이하기 바란다.
- 문화일보
- 2023-09-20 11:34
의회민주주의 허무는 이재명 블랙홀[포럼]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배임)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제3자뇌물)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고 했다.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7월 18일에는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따라서 부결은 국민 약속 뒤집기의 방탄이 맞지만, 가결은 분열이 아니라 대국민 약속 이행이다. 조응천 의원이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해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어쨌든 그간 민주당의 ‘이재명 구하기’ 방탄 국회는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실상을 잘 보여준다.우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멈춰 서고 극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단식의 탈출구로 느닷없는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비리 검사 탄핵 카드를 들고 나왔다. 민주당과는 상관없는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해 다수당의 권력으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결사 옹위하는 것은 최악의 권력 남용이고 의회 파괴 행위다.둘째, 민주당은 방탄 국회 비난을 피하기 위해 포퓰리즘 입법 카드를 꺼내든다. 자신들의 집권 때에는 추진하지 않았던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자신들의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도구로 입법권을 악용하고 있다.셋째, 걸핏하면 대통령 탄핵을 들먹이고, 장관 해임건의안, 비리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이 대표는 단식 7일 차를 맞으면서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민주주의”라고 했다. 그런데 누구를 끌어내려야 진정한 법치 민주주의가 실현될까?민주당의 입법권과 탄핵권 남용의 모든 행태는 오직 ‘이재명 대표 방탄’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더는 이 대표의 개인 비리 혐의 때문에 국정이 왜곡되고, 의정이 중단돼선 안 된다. 무너지는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한 시작은 민주당이 방탄 국회에서 벗어나고, 이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약속했던 불체포특권 포기를 지키는 것이다.최근 여론조사 결과, 3대 민심 지표인 정당 지지도, 정당 호감도, 당 대표 호감도 등에서 민주당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8월 5주 조사(29∼31일)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27%로 국민의힘(34%)보다 훨씬 낮았다. 9월 2주 조사(12∼14일)에서 이 대표에 대한 호감도는 29%, 비호감도는 61%였다. 이런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은 바른길이 아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책일 뿐이다.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문화일보
- 2023-09-20 11:34
野 대표 단식에 법치 훼손돼선 안 된다[포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한 지 19일째이던 18일, 건강이 나빠져 국회 당대표실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200억 원에 이르는 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의혹과 검사사칭사건 위증교사 및 800만 달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 위증교사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2월 16일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청구됐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현재 불구속 재판이 진행 중이다.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입법 활동을 보장하려던 취지와 달리 개인 비리 옹호용으로 변질되는 현상이 강해 여야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한 상태다. 이 대표도 지난 6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한 이 대표가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단식을 시작한 이유가 명백하지 않다.원내 제1 야당의 대표가 국회에서 단식해야 하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가? 국회 의석의 절반이 넘는 168석을 가진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입법부가 수행해야 할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과반 의석의 야당 대표가 주어진 임무를 버리고 본인에 대한 수사와 구속이라는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단식을 시작했다면, 명분과 설득력이 없다. 목숨을 걸고 단식해서 당의 단합을 도모하고 총선을 앞두고 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엄중한 국민의 평가를 벗어나기 어렵다.이틀 앞서 단식 17일째이던 지난 16일 민주당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전면적 국정쇄신이 필요하다”며 내각 총사퇴를 공식 요구했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도 결의했다. 이날 의총은 이 대표의 단식을 중단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소집됐다고 한다. 내각 총사퇴 요구는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명분을 정부·여당에서 제공해 달라는 것이다. 이 대표의 범죄 혐의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때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그에 대한 수사는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예외가 될 수 없다.검찰은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의 관련자들이 구속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잖은 시간을 들여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의 영역이며, 이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는 법원의 영역이다. 다만,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려면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법에 따른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표결 절차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1일 또는 25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은 피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재판에 임하기 위해서, 그리고 야당 대표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단식을 중단하고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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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11:36
간첩 피고인들에게 농락당하는 법정[포럼] 올해 초에 적발돼 구속기소된 이른바 제주간첩단(ㅎㄱㅎ), 창원간첩단(자주통일민중전위), 민주노총침투간첩단 사건 피고들이 이달 말부터 줄줄이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 측 변호인의 상투적인 재판 지연 전술과 이에 말려든 재판부 때문에 1심 구속기한(6개월)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통상, 간첩사건 등 국가안보 관련 재판은 집중심리 등을 통해 구속기한 내에 1심 재판을 마치는데 최근 재판부는 ‘세월아 네월아’식 공판을 진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청주간첩단(자주통일충북동지회) 사건의 경우 일당 4명 중 3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기소된 지 2년이 훨씬 지났지만 1심 판결이 언제 끝날지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그사이 지난해 3월 피고 1명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데 이어, 5월엔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2명이 추가로 석방됐다. 그 결과 민주노총침투간첩단 중 1명이, 석방된 청주간첩단 사건 피고와 접촉해 관련 정보를 교환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청주간첩단 사건 피고들은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들은 두 차례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됐는데도 거듭 불복하며 대법원에까지 제기해, 최종 기각까지 210일이 걸렸다. 또, 재판 중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며 공판 연기를 주장했다. 변호인들을 수시로 교체해 기록 열람·검토를 이유로 공판 재개를 방해하기도 했다. 검찰의 조속한 재판 진행 요구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변호인 측의 재판 지연술에 사실상 휘둘린다.이런 일은 올해 초에 적발된 3건의 간첩단 사건 재판에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지난 3월 구속기소된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불허되자 항고·재항고를 계속하며 5개월간 공판을 지연시켰다. 이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심지어 담당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최근엔 보석 신청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제주간첩단과 민주노총침투간첩단 재판에서도 뻔히 기각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사법 시스템이 간첩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재판 지연 전술에 이처럼 농락당하며 무력화하고 있다. 법 정의 실현을 위한 재판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관련 판사들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사법부에 묻고 싶다. 안보 파괴자 외에도 살인·강도·강간·사기 등 각종 흉악 범죄자들이 재판 지연 전술로 줄줄이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면 그게 사법정의 실현인가? 북한은 우리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대대적인 간첩 공작을 다방면으로 확대하고 있다.국가 사법 시스템의 무력화와 붕괴를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의 미비점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특히, 간첩사건 등 안보 위해 사건에서 재판 지연 전술이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보사건의 집중심리 의무화, 구속기한 연장 의무 허용, 공판 정지 시 구속기한 미포함, 잦은 법관 기피 신청의 제한,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신청의 제한 규정 등을 도입해 법정이 간첩 피고인들의 ‘사법 놀이터’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간첩사건 재판부의 인식 전환과 신속한 공판 진행이 절실하다.
- 문화일보
- 2023-09-19 11:35
김명수 6년 위선·위법과 사법부 재건[포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그는 2017년 8월 22일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관용차 대신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걸어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들어가 눈길을 끌었다. 그는 “법정에서 재판만 해 온 사람”이라며 “어떤 수준인지,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그가 보여준 것은 위선과 절망뿐이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정치적 독립이 핵심인 판사들에게 야당 의원을 상대로 한 인준 찬성 로비라는 정치적 행위를 하게 하고, 공공기록물인 청문회 자료를 복원 불가능하게 폐기했다. 그해 9월 25일 대법원장에 취임하자마자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작업에 발맞춰 전임 양승태 대법원에 사법농단, 재판 거래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고, 3차에 걸친 자체 조사 결과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사실상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2018년 9월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이 질책성 훈계를 하자 복명하듯이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할 것”이라고 굴욕적으로 답했다. 그리하여 헌정사상 처음으로 100여 명의 전현직 법관이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으로 먼지떨이 식 수사를 당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고, 14명의 전현직 법관이 기소돼 사법부는 완전히 초토화됐다.김 대법원장은 자신이 회장을 지낸 특정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인권법 출신 판사들을 요직에 앉히고, 권력 비리 재판에서 정권 측에 불리하게 판결하거나 눈에 난 판사들은 한직으로 보내거나 퇴직하도록 해 직권남용 논란을 일으켰다. 대법원도 대법관 14명 중 7명을 우리법·인권법과 민변 출신으로 채워 편향된 대법원 판결이 속출했다. 국제법 원칙을 무시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폄훼한 ‘백년전쟁’ 판결, 이재명 대선후보를 가능케 한 ‘TV 토론 거짓말 허용’ 판결, 노동자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판결 등이 그것이다. 하급심도 마찬가지였다. 2020년 1월 기소돼 아직도 1심 진행 중인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3년2개월 걸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판결, 2년5개월 끌다가 윤미향에게 면죄부를 준 위안부 후원금 판결 등이다.김 대법원장은 외풍으로부터 사법부를 수호하긴커녕 법원 판결에 대한 외부 압력을 방치했고,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후배 판사의 사표 수리를 스스로 부당하게 거부하고는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 없다고 거짓말까지 해 형사고발 당해 ‘거짓의 명수’라고 조롱받는다. 판사들이 법원장을 투표로 뽑도록 해 판사들의 사명감은 사라지고, 김 대법원장 재임 5년간 전국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미제 사건이 민사소송은 3배로, 형사소송은 2배로 늘어났다. 김 대법원장은 공관의 사유화와 만찬 파동 등으로 법관윤리강령 위반을 넘은 위법 상황도 심각하다.이 모두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서, 법원 판결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렸다. 법치주의의 보루인 사법부의 존립 기반은 국민의 신뢰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김 대법원장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진정한 사법부 재건에 힘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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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11:38
세수 59兆 펑크, 재정준칙法 급하다[포럼]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해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세금 수입이 지난해 예산안 편성 당시 전망치보다 59조(兆) 원가량 펑크가 날 것이라고 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또, 기획재정부가 17일 작성한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연말 기준 국가채무는 1128조8000억 원으로, 1인당 2189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확대 정책을 편 게 한 원인이라 할 수 있지만, 2018년 35.9%이던 국가채무 비율이 불과 5년 만에 15%p 가까이 급증했다.주요 7개국(G7) 등 다른 선진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에 대폭 늘어난 재정 지출을 감축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어 복지 지출 등 미래 지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한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국가채무가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도 재정 지출의 위험성을 보여준다.국가가 지고 있는 채무는 현재의 재정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미래세대가 부담하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채무의 결정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의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조세 부담과 재정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은 국가채무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선거와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은 국가 전체의 관점보다는 ‘자신을 지지하고 투표하는 선거구민을 위한 재정 지출은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면서도 그들의 부담은 가능한 한 작게’ 하려는 방향으로 세법을 심의하고 예산을 배정한다. 이러한 정치인들이 모여 만들어 내는 의사결정 결과는 세수 확충에 소극적이지만 재정 지출은 확대되고 이는 결국 국가채무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한편, 투표권자인 국민도 자신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지출을 통한 혜택은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이는 경제적 주체로서 어쩌면 당연하다. 예산사업을 편성·집행하는 공무원들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돈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유인은 그리 높지 않다. 과연 자기 돈이라면 이런 사업을 할지,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를 우리는 일상에서 흔히 목격한다.이처럼 재정 과정의 참여자들 관점에서 직접적인 조세 부담은 최소화하는 반면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법제화라는 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35개국이 재정준칙을 시행하고 있으며, 29개국이 법률이나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가 아직 이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다. 미래세대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원 조달과 재정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전적으로 재량적인 정책 결정이나 정치적 판단에만 맡기는 것은, 정부 실패와 함께 우리 재정의 미래 대응력을 크게 훼손할 개연성이 크다.
- 문화일보
- 2023-09-18 11:37
명분 없는 철도 파업과 대개혁 시급성[포럼] 철도노조가 정치투쟁의 일환으로 프레임 전쟁에 나섰다. 철도노조가 파업의 이유로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등을 꼽으면서 노사 협상의 대상이 아닌 공공철도 확대로 민영화를 저지한다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검토한 바 없다고 하는데도 민영화 저지 투쟁을 벌이는 것은 파업의 불법성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번 파업의 의도는 일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노조 간부 출신의 간첩 연루 의혹 및 대선 개입을 위한 허위 인터뷰 의혹 등 노조의 일탈이 밝혀지는 상황에서 노조가 지지 세력을 규합해 투쟁력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철 지난 민영화 프레임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불법성 파업으로 노조의 설 자리가 없어질 뿐이다.철도는 노조가 멈출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철도는 국민의 발이고 물류의 혈이다. 철도 파업으로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 국민 고통의 대가로 노조가 경영권을 흔들고 자신들의 잇속을 챙길 순 없다. 정당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의 눈에는 철도 운영의 비효율이 보이고, 경쟁을 회피하고 공공의 이면에 안주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철도노조가 어려운 시기에 명분 없는 파업을 하는 것도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근로자의 파업권은 다른 권리에 우선해서 설정된 특권이다. 이 특권을 행사하는 데는 엄격한 의무가 따른다. 특권보다 의무를 먼저 지키는 게 공정한 사회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노조와 정치적 연대를 도모하는 정권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외면하고 노조의 폭력과 불법파업을 용인해 온 측면이 있다. 힘없는 국민은 노조의 폭력 앞에 고개 숙였지만, 안하무인의 행태에 노조는 국민에게서 외면받는다. 일부 편향적 언론도 이를 인식해선지 고령층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지지하고, 청년층은 노조 파업에 동조하는 것처럼 선택적 인터뷰를 보도했다.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 편향적 언론도 불법파업을 명시적으로 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노조가 민심을 읽지 못하고 동조 파업을 시도한다면 노조의 건전한 발전을 어렵게 만든다. 만약 동조 파업을 선동한다면 철도 파업의 의도가 경제의 악영향이 큰 운송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경제 불안을 가속화해 민심을 동요시키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 동조 파업 선동 행위는 단순한 파업이 아니라 국민을 위기에 빠뜨리고 국민경제를 파괴하려는 행위로 읽힌다.민심은 원칙에 따른 강경한 대응을 원한다. 국민은 생활 속에서 노조의 특권으로 잇속만 채운 사람들을 알고 있다. 과거 허울 좋은 말에 속아 노조의 불법행위에 동조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 속을 사람은 없다.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는 국민을 ‘가붕개’(가재 붕어 개구리) 취급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 정부도 침묵하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번 파업과 선동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과감한 철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노조가 특권 위에 군림하던 시대는 지났다. 노조도 국민이 외면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국내 경제 상황이 불투명해졌다. 노조는 성난 민심이 폭발하기 전에 경제 지키기에 앞장서기 바란다. 국민 모두 자신의 소임을 다할 때 경제는 발전한다.
- 문화일보
- 2023-09-15 11:41
국방장관 교체는 안보태세 강화 계기[포럼]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국토방위를 보장하기 위해 60만 대군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며 장비를 지급하고 훈련시켜 국가의 유사시에 대비하고 국방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이다.육군의 소총·대포·전차·미사일, 해군의 초계정으로부터 대형 이지스함, 공군의 소형 연락기로부터 최신 F-35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또 구 소형 무기에서 최신 첨단 대형 무기 체계에 이르기까지 그 양의 방대함과 기술의 고도 치밀함은 정부의 다른 어느 부처보다도 크고 복잡하다. 그리고 수행해야 할 업무의 차원은 항상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가운데 이뤄지고, 수단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아래 이뤄지기 때문에 그러한 임무 수행의 수장인 국방부 장관은 군에서 훌륭한 경륜을 갖춘 최고위급 장성 출신 중에서 선발해 근무케 하는 것이 통례다.그런데 최근 우리는 군사 대비태세의 개념도 모르는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남북한 군사 합의서를 만들고 서명·교환하는 국방부 장관을 경험했다. 국방장관의 무지·무소신의 소치다.그러면 어떤 인물이 국방장관이 돼야 하는가. 최근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된 신원식 장군을,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교환됐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구성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에서 처음 만났다. 이후 그의 탁월한 재능을 눈여겨보게 됐다.그는 육사를 졸업하고 임관한 후 전방부대에서 초급장교로서의 기본 직책을 수행한 후 경쟁이 심한 육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육군대 교관을 지냈다. 이후 야전과 정책 부서의 지휘관과 참모 직위를 지내면서 요직에 발탁돼 근무하면서 작전·전략·정책 분야의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기르고, 국가관·안보관과 군인정신을 정립했다. 또, 군 생활 후반기에 그가 경험한 국방부 정책기획관·수도방위사령관·합참작전본부장 등의 직책은 그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가장 귀한 밑거름이 될 요직들이다.대화를 해 보면, 그는 순수한 육군 보병장교이면서도 우리의 최대 현안이자 위협 요소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분야에 대한 수준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가 국방장관으로서 직책을 수행하는 데 매우 큰 힘이 될 것이다. ‘신(新)해양강국을 위한 해군의 발전 방향 세미나’ ‘공군 전력증강 방향 세미나’ 등 행사 때 그의 발언에서 풍기는, 육군 아닌 해·공군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올바른 방향 제시는 가히 참석자들의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다. 동서양의 역사와 철학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는 한미동맹의 필요성과 연합작전의 중요성을 재각인시켜 줄 것이다.또한, 그가 전역 이후 수년간 학교와 사회 활동, 그리고 짧으나마 몇 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방부와 군을 바깥에서 바라보며 군의 기강과 사기 앙양 대책 등을 검토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도 그가 장관이 되면 임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다만, 방산·건설 등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을 결정할 때 정치권(특히 여권과 대통령실)의 압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해 둬야 할 것이다.뛰어난 잠재력과 강력한 실천력 및 신뢰를 갖춘 신 지명자를 여야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 나락에 떨어진 군의 사기를 한껏 높여주기 바란다.
- 문화일보
- 2023-09-15 11:40
金-푸틴 밀거래 역이용할 발상의 전환[포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나 상호 관계의 전환점을 만들 회담을 했다. 4년5개월 전 북·러 회동 당시 러시아가 중재자처럼 김 위원장에게 미국과 대화를 잘 진행해서 북핵 문제를 풀어 가라고 훈수를 두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형국이다.이번 회동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로 인해 서방이나 유엔으로부터 고립된 양국이 서방 패권주의에 대항한다는 명분 아래 결속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김 위원장은 고립 탈피와 절실한 지원 기회를 붙잡기 위해 평양으로부터 2300㎞ 열차 여행도 마다하지 않았다. 푸틴은 ‘우주 개발을 돕겠다’고 화답하며 자신이 야심 차게 세운 우주기지를 김 위원장과 함께 둘러보고 회담과 만찬을 했다. 양측은 사전 예고대로 ‘군사기술 협력’ ‘경제 협력’ ‘인도적 지원’ 등에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회담 직전 단거리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시켜 러시아를 뒷배 삼아 안보리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의지까지 내보였다.양측은 북한이 가진 탄약 등 군수물자 지원과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등 러시아 측이 언급한 대로 “공개되면 안 되는 민감한 문제들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700만 발의 포탄이 필요한 데 비해 자국 생산량은 250만 발밖에 되지 않아 포탄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내 부족한 노동력을 채울 북한 노동자 파견, 북한에 대한 식량과 연료 지원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주요 군 간부들을 대동하고 하바롭스크 인근의 수호이 전투기 생산 공장 시찰에 이어 극동함대가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고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후속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는 러시아가 북한의 공·해군력 증강을 지원할 가능성을 시사한다.푸틴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 등 북한과 밀착 행보를 통해 한·미·일의 연대에 대항하며 동북아에서 북한을 부추겨 신냉전 대결 구도를 형성, 한반도 안보 지형을 흔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래 북한의 수차례 미사일 도발과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에서 경고하고 저지하려는 새로운 제재 결의 논의 때 한·미의 확장억제력이나 연합훈련을 이유로 무산시키기를 반복했다.향후 러시아의 대북 무기 거래나 군사 기술 전수가 밝혀진다면 러시아는 거부권이라는 특권을 가진 유엔 안보리 체제의 붕괴 자초를 회피하려 하겠지만,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대처를 위해 쌓아온 안보리 결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자칫 북한의 재래식 도발을 부추기며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안보 상황 악화도 재현시킬 수 있다.한편, 러시아 외교차관은 러시아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을 지향한다면서 회담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했다. 그런 만큼 설명 후 평가가 있어야겠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 러시아식 논리나 기대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 북·러 밀착 행보가 앞으로 계속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주게 될 악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다각도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 문화일보
- 2023-09-14 11:38
‘울산선거 공작’ 몸통 재수사 당위성[포럼]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선거 개입에 관한 결심공판이 기소 이후 3년8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지 5년여 만에, 1심 판결 날짜는 오는 11월 29일로 잡혔다. 공직선거에 대한 재판은 시간의 중요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하지만,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지연 사태가 일어나 피고인 당사자들의 공직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얼마 남지 않았다. 재판 결과에 따라 윗선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한 것으로도 보인다.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의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검찰은 2021년 5월 첫 공판 때 공소사실을 밝히면서 이 사건을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경쟁자인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의 비리 첩보 문건에 대해 경찰에 표적 수사를 지시했고, 송 후보의 공약 지원을 위해 김 시장 병원 공약 예비 타당성조사 탈락을 선거 직전에 공표했으며, 송 후보의 당 공천 경쟁자를 회유하기 위해 ‘자리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이 사건은 문 정권의 정통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사실 재임 기간 진실이 밝혀졌더라면 탄핵감이었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35번이나 언급됐는데도 기본적인 사실 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 송 전 시장과 ‘30년지기’이자 ‘평생의 동지’라는 문 전 대통령은 ‘송 시장 당선을 보는 게 소원’이라고도 했다.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은 송 전 시장을 청와대에서 면담하고 병원 공약 예타 문제와 당 공천 경쟁 후보의 회유 등에 관여한 혐의가 있고, 당시 청와대 8개 부서가 개입한 것으로 보아 강한 의심이 들지만,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불기소 처분됐다.당시 정부의 최상위 권력이 개입했을 정황적 증거는 명백함에도 사건 수사는 꼬리 자르기와 온갖 지연 공작으로 축소 왜곡됐다. 문 정부는 청와대·법무부·검찰과 정부 관련 부서, 심지어 사법부까지 체계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했다. 검찰은 2020년 4월 총선에 영향을 준다며 수사와 기소에 소극적 자세로 임했고, 임종석과 조국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더욱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 담당 검사들을 좌천성 인사했으며 공소장도 비공개했다.게다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는 노골적인 재판 지연의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 재판은 2020년 1월 29일 검찰의 공소 제기 이후 1년 넘게 공판 준비 절차만 계속되다가 2021년 5월 정식 공판이 열린 뒤 2년 넘게 진행됐다. 특히,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는 1년3개월 동안 공판 준비기일만 6차례 진행하면서 지연시켰다. 조국 등 문 정부 인사 관련 재판에서 사법부 판결의 정치화에 대한 비판이 불거지기도 했다.울산시장선거 불법 개입 사건은 문 정권의 권력 남용과 도덕적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탈북자 강제 북송 등의 다른 사안들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둘러댈 수 있지만, 부정선거 개입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민주투사’라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유린했다. 피고인들이 ‘정치검찰’을 비판하고 죄의식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그 이중성과 위선을 개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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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11:37
민주당에도 독 될 李 방탄 꼼수 시리즈[포럼]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행보는 ‘야당탄압 및 굴욕외교’에 대한 정부 비판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 실질은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 방탄’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지난 6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는 의미 없는 허언일 수 있다. 본인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더라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이를 포기하지 않는 한 속 빈 강정 선언일 뿐이다. 또,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 비(非)회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또한 방탄 꼼수에 불과할 수 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7월 임시회를 종료하면서 비회기 기간에 들어갔다. 비회기(통상 7월 국회 종료일 이후 8월 15일까지)에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별도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없이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이는 헌법 제44조 제2항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라는 명문을 충분히 고려한 꼼수에 불과하다.13일 기준 이 대표의 출퇴근 변칙 단식이 14일째로 접어들었다. 이 대표는 긴급체포 회피와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 저지에 총력을 쏟는 인상을 주고 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으로 제3자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이 대표는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1차 조사 후에는 조서에 서명하길 거부했고, 2차 조사 뒤에는 조서에 서명했다.이 대표는 지난 1월부터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특혜 비리 사건, 백현동 아파트 특혜 비리 사건 등으로 모두 4차례나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이번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2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것이다. 지난 9일 1차 조사에서 이 대표는 검찰에 A4 용지 8장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뒤 검사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진술서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이 진술서에는 ‘쌍방울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북측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도록 지시·권유·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했다면 1차 조사의 신문조서에 서명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1차 조사의 조서에 서명하지 않음으로써 이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게 됐다. 이 대표는 긴급체포를 회피하기 위해 출석은 하되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만 확인하고 불리한 조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전략을 구사했을 수 있다. 긴급체포는 △범죄의 중대성 △범죄혐의의 상당성 △체포의 필요성 △체포의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 긴급체포의 요건들은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있으므로 그 판단이 경험칙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해 위법하게 된다는 판단 기준이 적용된다.이 대표의 단식과 민주당의 굴욕 외교 관련 대여 투쟁은 제1야당 대표 개인의 비리를 비호하는 방탄에 불과하다는 의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폭주를 막는 건전한 견제 조직으로 돌아오길 기대한다.
- 문화일보
- 2023-09-13 11:37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는 시대적 과제[포럼] 자원은 부족하고 인적자본이 경제성장의 밑거름이던 시대, 우리 근로자들은 많은 시간 일을 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장시간 근로국가’로 인식돼 왔다. 이는 우리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맞물려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웠고, 규제 위주의 근로시간 정책과 강한 사회적 압박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빠르게 짧아졌지만, 여전히 우리가 과도한 장시간 근로국가라는 인식은 바뀌지 않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우리 근로시간의 현주소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되짚어봐야 할 시점이다.경총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근로시간은 지난 20여 년 간 크게 줄어 이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해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임금근로자 연간 실근로시간은 2001년에 비해 500여 시간 줄었고, OECD 35개 회원국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로 인해 OECD 평균과 우리 실근로시간 격차는 연간 691시간에서 185시간으로 좁아졌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실근로시간이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높다는 수치가 한국이 장시간 근로국가라는 근거로 인용돼 왔지만, 이제는 그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통계 작성 방식과 노동시장 환경, 산업구조의 국가 간 차이를 고려하면 이는 의미 있는 차이로 보기 어렵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특히, ‘풀타임(full-time·전일제) 임금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는 장시간 근로정책에 있어 고려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만의 근로시간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 명확해진다. 2022년 풀타임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은 42시간으로 OECD 평균과 약 1시간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1년에는 그 격차가 10시간이었다.사실 우리나라에는 글로벌스탠더드와 동떨어져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고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고질적 과제들이 있다. 경직적 노동시장은 신규 채용에 대한 부담을 키워서 기업들이 채용보다는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로를 선호하게 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시장의 활력을 저해한다. 또한, 직무 가치와 성과에 따라 임금의 크기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연공에 기반한 직급과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따른 임금 결정이 보편화한 구조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동기 부여를 어렵게 만든다.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도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기업이 근로시간을 줄이지 못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해 왔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우리 경제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심지어 곧 1%대 성장률이 일상화해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까지 나온다. 또한,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 노동생산성 향상 같은 총요소생산성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도 모두가 알고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생산성 혁신을 통해 성장률을 제고하고, 근로시간 단축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고질적 과제들의 해소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 개편하는 동시에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노동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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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11:36
학생인권조례式 인식 오류 시정할 때[포럼] 지난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을 도화선으로 전국 각지에서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달아 안타깝다. 불행한 선택의 표면적인 이유로는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소수 과격한 학부모들과의 갈등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그 근본 원인은 교권의 위축과 침해에서 찾는 게 옳다고 본다. 교권이 침해되면 교육, 특히 학교교육의 기능이 훼손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간다.교권 침해의 가장 직접적 피해자인 교사들은 집단행동에 나섰다.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자 정치권은 교권 보호를 골자로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며 부산을 떨더니 논의 하루 만에 야당이 구체적 법안의 개정을 문제 삼아 교권 보호 외면이란 비난을 자초했다.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은 중요하지만, 이런 식의 해결책은 결국 ‘땜질(patch work)’ 수준을 면하기 어렵다.최근 들어 문제가 되는 교권 침해 현상의 배경을 분석하고 그 해결을 위한 인식의 전환을 몇 가지로 제언해 본다.우리 교육계에서 ‘교권 침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배경은 지난 2010년 10월 경기도교육청에 의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다. 학생인권조례는 그 후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순으로 확산돼 시행 중인데, 학생을 성숙한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학생 인권 강조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물론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학생인권조례에 전제되고 내포된 교육·학교·교사에 대한 인식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주된 내용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호’ ‘표현의 자유’ ‘휴식권’ 등인데, 이는 학교와 교사가 학생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자유와 인권을 제약한다는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만일 이 같은 인식의 주체가 특정 교육감 또는 정치집단이라면 그들이 벌이는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는 가식에 불과할 것이다. 구호로 외치는 교권 보호에 앞서 교사를 진정한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는 관점 변환이 절실하다.이와 아울러 훈육을 죄악시하는 편견도 시정돼야 한다. 훈육과 교육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훈육은 분명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훈육의 궁극적 목적은 외적 통제를 통한 자율의 신장이지, 강압이나 규제 그 자체가 아니다. 훈육을 구시대의 악습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입법을 담당하고 주요 교육정책을 입안, 실행할 때 교권 보호는 한낱 헛구호에 불과할 것이다.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피해자임을 자처하는 교사와 교원단체 또한 교권 침해 현상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를 야기한다는 비판에 대해 동조하는 교사가 많지 않았으며, 심지어 특정 교원 단체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기 때문이다.끝으로, 여야는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교권 보호 입법에 진지하게 임해 주기를 촉구한다. 정쟁을 앞세우며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이는 불행한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한 교사들의 희생을 욕되게 하는 일임을 지적해 둔다.
- 문화일보
- 2023-09-12 11:34
유가發 인플레 대응책도 혁신 강화[포럼]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90달러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지난주 국제 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올해 12월까지 감산을 연장한다는 발표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 수입 원유 가격이 국내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2주 정도라고 볼 때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다.국제 유가 상승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울 것이다. 당장 배럴당 80달러 정도를 기준으로 주요 기관들이 1%대 중반 정도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될 수 있다. 또한, 이미 지난 8월 3.4%로 급등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올라 2차 인플레이션에서 더 나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재현될 수 있다.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학의 두 거장 존 메이너드 케인스와 조지프 슘페터를 다시 소환한다. 같은 해에 태어난 두 경제학자 중 케인스는 정부 지출 확대를 주장하고, 슘페터는 혁신을 통한 공급 증대를 경제성장 정책으로 제시했다. 두 거장이 서로 다른 시기에 각광 받은 것은 처한 경제 상황이 극명하게 달랐기 때문이다. 케인스는 물가와 경기가 모두 좋지 않은 전형적인 불경기였던 대공황 시기에 정부 지출 증대를 통한 경기 진작 정책을 주장했다. 반면, 슘페터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거치면서 물가도 안정시키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혁신을 주장했다. 수요 증대 아닌 공급 증대가 경기회복 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이다.우리도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는 이 시점에 정부 지출 증가나 기준금리 인하는 경기 악화 정책이다. 재정지출 확대 억제는 국가부채나 재정 건전성 우려 차원이 아니라,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하도 아직은 시기상조다. 미국과 높은 기준금리 차이만 아니라, 국내 물가 불안이 계속되는 한 기준금리 인하도 선택할 정책이 아니다.반면에 정부는 재정지출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경기회복을 위한 혁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를 통한 혁신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당장 시급한 것이 재정지출이 필요하지 않은 규제 완화다. 역대 정부의 전봇대 뽑기와 손톱 밑 가시 뽑기, 그리고 현 정부의 킬러 규제 혁파 등 강력한 규제 완화 의지를 보여줬지만, 현실은 다르다. 인식의 전환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스타트업·신산업을 금지시킨 타다금지법이다. 인기리에 이용되고 있는 우버나 동남아의 그랩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혁신 경제가 우리나라에서만은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만약 타다나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가 확산됐다면 교통요금을 올릴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이제 정부는 국가 경제정책의 운용에 있어 물가와 경기회복 중 물가 안정을 우선적으로 택해야 하는, 고통스럽고 인기 없는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에게 왜 재정지출을 억제해야 하는지를 설득해야 한다. 더욱 힘든 것은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정치 포퓰리즘을 막아내는 일이다. 정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인이 아닌 국민과 후세대가 직면하게 될 국가경제의 장래이다.
- 문화일보
- 2023-09-12 11:32
北 핵공격잠수함 실상과 5대 대비책[포럼] 북한은 1973∼1975년 중국에서 로미오(R)급 잠수함 7척을 도입한 이후 1980년대 초까지 16척을 자체 건조해 운용해 왔다. 6차례의 핵실험과 핵무기 운반 수단인 각종 미사일의 개발·시험을 계속했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시험을 위해 R급을 개조한 신포급(2000t급) 잠수함을 사용했다. 수중에서 미사일 사출·점화·비행 3단계를 성공해 500㎞까지 날아 이젠 시험용 아닌 대형 잠수함을 확보하게 됐다.지난 6일 북한은 3000t급 전술핵공격잠수함 진수식을 가졌다. 이 잠수함은 전략핵이 아닌 소형의 전술핵무기를 탑재한 디젤잠수함(SSB)이다. SSB는 구소련에서 운용했던 골프(G)급이 대표적인데, 북한이 3척을 고철로 구매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번에 진수한 잠수함을 두고 R급을 개조했다고들 하지만, 40∼50년이 된 R급 잠수함을 개조해 확장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R급과 G급을 참고해 개량한 잠수함을 건조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0월 미국 웹진 ‘38노스’(38North)는 북한이 대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급을 확장해 길이만 길어지고 폭은 그대로다. 선진국과 우리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의 수직발사대(VLS)처럼 선체 내부가 아니고 함교탑 뒤에 돌출된 발사관을 설치했다. 이는 마찰저항으로 소음이 많이 생기고 기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잠수함은 아무리 조잡해도 수중에 있으면 탐지가 어려운 만큼 문제점을 개선해 실전에 배치된다면 한미일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이번에 진수한 북한 잠수함은 대형 발사관 4개에 북극성-3·4·5형을 4발 탑재하고 소형 발사관에는 북극성-1형 및 미니 SLBM 6발을 탑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핵 어뢰도 탑재해 미 항공모함과 주요 항만을 파괴하고 인근 지역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북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은 북쪽만이 아니라 전방위에서 공격 받을 수 있어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된다. 몇 가지 대비책을 제시해 본다.첫째,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군은 정상적 운용이 어려운 설계이며 기만용일 수도 있다고 했다. 북한이 수중 바지에서 SLBM 발사시험을 할 때도 과소평가하고 비웃었으나, 이젠 다수의 발사관을 탑재한 핵공격잠수함을 진수했다. 둘째, 원자력추진잠수함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 김정은은 진수식 때 원자력추진잠수함도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북한의 원자력추진잠수함 출현 전에 우리가 먼저 확보해야 한다.셋째, 우리 잠수함으로 감시작전을 강화해야 한다. 잠수함은 평시에도 적 해역 가까이 장시간 작전할 수 있는 전력이다. 적 해역에 근접해서 북한 잠수함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넷째, 한미일 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각국의 정보자산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대응훈련도 강화하며 미국의 전략핵 잠수함을 상시 배치해야 한다.다섯째, 유사시 공격적 대잠전(對潛戰)도 실시해야 한다. 적 잠수함을 탐지해 추적·공격하는 수동적 대잠전만이 아니라, 적 잠수함 기지를 선제공격하는 공격적 대잠전도 준비해야 한다.안보 수호에 있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것도 상상하며, 과소평가하지 말고 대비태세 능력을 갖춰 대한민국을 굳게 지켜야 한다.
- 문화일보
- 2023-09-11 11:39
다가오는 총선…가짜뉴스 엄단 필수다[포럼] 최근 한 인터넷 언론매체가 지난해 대선 직전에 허위 인터뷰 기사를 배포하고 대형 언론사들이 이를 보도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매우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 원이 오갔다고 하니 정상적인 취재와 보도 관행에는 부합하지 않는 듯하다. 이 사안은 지난 대선 사흘 전에 공개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이 허위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후보를 공격하기도 했다.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행태다.선거 결과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파괴하는 행위로, 모든 민주주의국가에서 엄벌한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며, 후보자 등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비방행위를 금지함과 아울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도 선거 때마다 계속 허위사실공표가 문제 되고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허위 사실 공표 행위를 유형화해 고의로 대선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한 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대선이나 총선은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사람을 선출하는 절차다. 이런 중요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선거 결과를 왜곡하면 현재보다 더 엄격한 중형을 내려야 한다. 나아가 사면이나 가석방 등을 제한함으로써 장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방해한 이들은 정치권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다음으로, 이른바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인터넷 언론 매체 등에 대한 규제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예전에 가짜 뉴스의 주요 생산지는 해외의 중소 언론이었다. 해외 언론 보도라는 이유로 국내에서도 1차로 쉽게 인용됐고, 언론 보도를 거치면서 사실처럼 과장·조작된 허위 사실이 유포된 게 전형적인 가짜 뉴스의 유포 경로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 소규모 인터넷 매체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면 기존 언론사들이 이를 인용하는 방식이 일반화하고 있다. 따라서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인터넷 매체들이 쏟아내는 가짜 뉴스를 신속히 심의해 유포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 매체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 도입도 이제는 좀 더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끝으로, 기존 중대형 언론사들과 인터넷 포털의 자성 및 성찰이 필요하다. 매체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더 신속하게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을 찾게 되는 건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가치와 저널리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선거와 관련된 가짜 뉴스는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요 선거 때는 팩트 체크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 문화일보
- 2023-09-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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