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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재단 출연금, 불법 비자금과 달리 봐야 [2017.02.20]
이만우 고려대 교수 경영학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한 공익재단 출연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승마선수 지원의 대가성을 이유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7일..
<포럼>더욱 강화된 북한의 대남·대외 공작 [2017.02.20]
송대성 前 세종연구소장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북한의 통치 행태는 거의 공작 차원이다. 북한 정권이 자행한 수많은 숙청, 해외 곳곳에서 자행한 각종 테러들은 모두 북..
<포럼>성장 외면한 일자리 공약은 혹세무민 [2017.02.17]
연강흠 연세대 교수 경영학 정부가 일자리 보완 대책을 수없이 쏟아냈음에도 상황은 더 나빠졌다. 전체 취업자 수는 바닥이고 실업자도 100만 명을 넘어섰다. 청년실업은..
<포럼>北인권법 1년과 ‘재단’출범 막는 野 [2017.02.17]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북한의 또 하나의 최대 명절이라는 지난 16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 75주년을 맞이하듯이 13일 발생한 ..
<포럼>‘北=테러국’ 主犯 김정은 ICC(국제형사재판소) 세워야 [2017.02.16]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정일이 생전에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오늘부로 너를 후계자로 임명하노라” 하고 선포했더라면 운명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 김정남이 지난 1..
<포럼>‘미사일 방어 체계’ 다시 짜야 한다 [2017.02.16]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북한이 지난 12일 발사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은 기왕에 북한이 가지고 있던 지대지 탄도미사일과는 여러 면에서 다른 기..
<포럼>美·日·中은 ‘기업 환경 개선’ 경쟁 중 [2017.02.15]
박영렬 연세대 교수 경영학 국내 외국계 투자기업인들이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털어놓은 하소연은 우리의 기업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잘 보..
<포럼>憲法재판관들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 [2017.02.15]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행정학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민주주의 경험이 일천해 국민의 목소리를 결집, 이를 국가 운영에 반영하는 정치 시스템이 취약..
<포럼>‘북극성-2’로 시급성 더 커진 사드 [2017.02.14]
정진영 경희대 교수 국제정치학 북한이 또다시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돼 있는 탄도 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 실험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포럼>개성공단 재개는 北核제재 포기 [2017.02.14]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 국제정치학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지 벌써 1년이 됐다. 대선 주자들이 너도나도 한마다씩 거들었다. 표를 의식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발언..
<포럼>일본의 安保 역할 확대 합의한 美·日 [2017.02.13]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前 외교부 차관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일본을 안보 ‘무..
<포럼>지속 불가능한 ‘세금 일자리’ 눈속임 [2017.02.13]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경제학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승려 브라만, 귀족 크샤트리아, 평민 바이샤, 천민계층 수드라가 있다. 카스트는 신분 이동의 역동성을 떨어뜨려 사..
<포럼>정치권 ‘4차 산업혁명’ 구호의 위선 [2017.02.10]
박남규 서울대 교수 경영학 필자는 매년 1월이면 미국 라스베이거스 전자산업박람회(CES)에 참석하기 위해 약 1주일 정도 출장길에 오른다. 지난 1월에 참가한 CES 역..
<포럼>‘신장개업’ 자유한국당과 保守의 길 [2017.02.10]
김인영 한림대 교수 정치학 새누리당이 오는 13일부터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꾸기로 결정한 데 이어 9일에는 새로운 정강·정책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의 당명 개정에..
<포럼>탄핵 찬반 ‘場外 선동’은 憲法 도전 [2017.02.09]
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에도 촛불 집회는 쉬지 않고 매주 토요일 오후에 열린다. 이에 대항하는 태극기 집회도 그 세를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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