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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취업난 원인은 코로나 아닌 기업 규제 [2021.09.17]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세금 내는’ 일자리는 줄고 ‘세금 쓰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51만8000명 늘었지만, 민간기..
<포럼>SLBM 성공과 韓美 핵잠 협력 중요성 [2021.09.17]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민국잠수함연맹 부회장 지난 15일은 도산안창호함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한 기념비적인 날이다. 이..
<포럼>김정은 전략은 비핵화 아닌 核강대국 [2021.09.16]
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 前 국방부 차관 김정은이 핵강국의 길을 거침없이 걷고 있다. ‘걷는’ 정도가 아니라, 핵강국으로 가는 큰길을 질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비핵..
<포럼>시민단체, 세금 빼먹는 이익집단인가 [2021.09.16]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올해 서울시 예산은 40조1562억 원에 이른다. 물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또 자치구와의 중복계상된 내부거래 부분을 제외한 순계는..
<포럼>권력기관 ‘선거 중립’ 파괴 심각하다 [2021.09.15]
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 정치공작의 음습한 그림자가 대선판을 강타하고 있다.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정보원까지 ‘윤석열 죽이기 공작’이 노..
<포럼>안보 무능 일상화, 아프간 비극 부른다 [2021.09.15]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 센터장 북한이 순항미사일 발사 실험을 발표했다. 지난 8월 김여정과 김영철의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보복 도발을 예..
<포럼>中立 의심되는 공수처 ‘윤석열 수사’ [2021.09.14]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선거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정책선거..
<포럼>고노담화 無力化, 文정부도 책임 있다 [2021.09.14]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각의에서 ‘종군 위안부’ ‘강제 연행’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지 5개월 만에 교과서에서 그 표현이 사라지..
<포럼>자영업자 비명 키우는 지원금 失政 [2021.09.13]
박영범 한성대 교수·경제학 전 국민의 88%에게 지급되는 5차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된 지 1주일 만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에는 ‘재난지원금 계급표’까..
<포럼>대선 후보에게 필요한 마크롱式 전략 [2021.09.13]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치학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경선에 뛰어든 후보들의 행보가 활발하다. 그런데 나, 우리, 한국 유권자를 알고자 ..
<포럼>文정부 ‘민노총 편향’이 일탈 키운다 [2021.09.10]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에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19일째 제철소의 안전과 조업에 관계되는 핵심시설인 통제센터를 불..
<포럼>부동산 재앙 재확인한 국책硏 보고서 [2021.09.10]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최근 세 국책연구기관이 협동으로 1년 동안 연구한 끝에 발표한 한 연구 보고서가 정부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해 눈길을 끈다. 문재인 정부..
<포럼>대선 ‘관권 개입’ 감시 장치 절실하다 [2021.09.09]
양승함 前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근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과연 공명선거로 치러질지 우려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박진규 산업통..
<포럼>탈원전 피해 책임 시사점 준 美 검찰 [2021.09.09]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지난달 30일 미국 연방검찰이 원전(原電) 건설 중단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후 국내 언론에서 뜨거운 공방전이 일고 있다. 원전 업체가..
<포럼>北 영변 재가동과 화급한 核우산 강화 [2021.09.08]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국제정치학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북한이 영변 핵(核)시설을 재가동해도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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