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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李총리 訪日과 한·일 갈등 돌파구 [2019.10.18]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일본을 방문한다. 이번 이 총리 방일(訪日)이 잔뜩 경색돼 있는 한·일 관계를 개선..
<포럼>공수처 목적 틀렸고 동기도 불순하다 [2019.10.18]
한희원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국가기관의 개혁 목표는 명백하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체성을 더욱 확고하게 수호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게 개혁이다. 따라서 청와대와..
<포럼>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危機 닥친다 [2019.10.17]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및 그린스쿨 교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내렸다. 이는 2016∼2017년과 같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
<포럼>엄정한 ‘조국 수사’와 법치주의 수호 [2019.10.17]
이광윤 성균관대 명예교수·법학 최근 2개월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규모 민중에 의한 국론분열이라고 하는 미증유의 시련을 겪었다. 국론분열이 일어난 원인은 온갖..
<포럼>한국과 세계 축구팬 농락한 평양 행패 [2019.10.16]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저희 잘 있어요!’ 베이징을 출발한 지 11시간 만에 평양에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짧게 소식을 전해 왔다..
<포럼>北 SLBM 도발에도 침묵하는 文정부 [2019.10.16]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 우리 외교부가 지난 11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대한 발언권을 받고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포럼>수사 방해 수준에 이른 ‘사법권 남용’ [2019.10.15]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헌법학 조국 씨가 드디어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사필귀정이다. 처음부터 써서는 안 되는 감투였다. 그와 그의 가족을 둘러..
<포럼>위선 비호한 권력의 책임 물어야 한다 [2019.10.15]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하루 전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말겠다던 조국 씨가 14일 법무장관직을 사퇴했다. 장관 지명으로 시작된 66일..
<포럼>曺 장관의 ‘檢 개혁’수행은 이해충돌 [2019.10.14]
이재교 세종대 법학부 교수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장에서 조국 법무장관의 업무와 부인의 수사에 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이..
<포럼>권력 편에 선 방송과 言論 정당성 상실 [2019.10.14]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개월간의 ‘조국 정국’으로 나라는 두 쪽으로 갈렸고, 혹여 말싸움으로 번질까 봐 집안..
<포럼>曺 일가 앞에서 흔들리는 ‘司法 저울’ [2019.10.11]
김종민 변호사 前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헌법이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직무수행에 있어 불편부당함과 공정함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포럼>탈원전 죄상 더 보탤 월성1호기 폐쇄 [2019.10.11]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6월 15일 이사회를 열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하기로 의결했다. 그..
<포럼>현 정권 검찰개혁案 본질은 검찰 장악 [2019.10.10]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인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 아래 조국식 검찰개혁안(案)이 발표되고 있다. 선출된 권력의 검찰 ..
<포럼>자녀세대 고통 키우는 ‘文정부 선심’ [2019.10.10]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2020∼2050년의 재정 전망에 따르면, 2050년 조세 총액은 1221조 원으로 2019년(388조 원)의 2배 수준..
<포럼>땜질 아닌 근본是正 화급한 52시간제 [2019.10.08]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지난 4일 청와대 오찬 간담회 때 4대 경제단체장이 주 52시간 근무제(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따른 기업의 애로 사항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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