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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안보 自害 ‘지소미아 파기’ 철회해야 [2019.08.23]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정부는 22일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걱정스럽다. 지소미아 종료는 자해적..
<포럼>曺후보 즉각 수사 않는 건 檢 직무유기 [2019.08.23]
한희원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더 많이 꾸짖어 달라. 깊이 성찰하고 성찰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대해 내놓은 답변이다. 물론 청와대와 교감 없..
<포럼>연구·교육 근간 흔든 ‘허위 제1저자’ [2019.08.22]
이성호 중앙대 교수·교육학 요즘 온 나라의 관심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몇 해 전 어느 정치인이 당시 검찰총장 후보를 두고 ‘파도 파도 미담만 나..
<포럼>一國兩制 실험 실패로 치닫고 있다 [2019.08.22]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학 일국양제(一國兩制), 즉 ‘한 국가 두 체제’의 실험장 홍콩이 혼란스럽다. 12주째 시위가 이어지면서 중국군 무력 개입설에 시달리더니 ..
<포럼>曺후보 유학 추천서 써준 스승의 충고 [2019.08.21]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헌법학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표절 시비·사노맹 전력으로부터, 트위터에서 밝힌 소신과 청와대 민정수석 및 장관 지명자..
<포럼>흐지부지 한·미 훈련과 동맹 엇박자 [2019.08.21]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국핵정책학회장 지난 11일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이 20일로 끝났다. 한·미 동맹의 연합훈련이지만 ‘동맹’이라는 이름도 쓰지 못하고 ..
<포럼>‘이중 잣대’만으로도 법무장관 무자격 [2019.08.20]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시타비(我是他非),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그르다. 목불견첩(目不見睫), 자신의 눈썹은 보지 못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포럼>평화경제론에 내포된 3大 근본 맹점 [2019.08.20]
조영기 한선재단 통일연구회장 국민대 초빙교수 대통령의 언어는 국정 최고지도자와 국민과의 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국정의 인식과 정책 방향의 도구다. 국내외 ..
<포럼>안보 수요와 동떨어진 국방中期계획 [2019.08.19]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국방부가 지난 14일 ‘국방중기계획 2020∼2024’를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약 290조 원을 투자해 많은 무기체계를 새로 도입하고 개발한다는..
<포럼>경제위기 키울 규제 강화와 善心 남발 [2019.08.19]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세계 경제가 정치적 리스크로 신음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면서 시작된 양국 간 무역전쟁이 격화될 때마다 선제적 반응으..
<포럼>‘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조건 [2019.08.16]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문재인 대통령의 74주년 광복절 경축사가 큰 관심을 끌었던 것은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한 일본과의 갈등을 심화시킬 것인지..
<포럼>文정부가 경청해야 할 韓美 핵공유론 [2019.08.16]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북한이 16일 올해 들어 8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연일 쏘아 대는 북한의 신형 무기들은 핵 탑재가 가능한 수준의 가공할 위협..
<포럼>한·일 ‘DJ-오부치 선언’ 정신 살려야 [2019.08.14]
최상용 前 주일 대사 고려대 명예교수 1945년 8·15는 기쁘면서도 슬픈 날이었다. 일제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된 기쁜 날이지만, 슬프게도 미·소 냉전에 의한 분단 체제의..
<포럼>‘정부 실패’ 우려 큰 분양가 상한제 [2019.08.14]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한 지난 12일 정부의 발표를 보면서 방향을 잃고 점점 쌓여 가는 규제의 무게에 가슴이 갑갑해진다..
<포럼>미·북 접근…대전환 절실한 안보외교 [2019.08.13]
전인영 서울대 명예교수 국제정치학 거시적 비전과 정교한 정책 구상이 없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외교가 주변국들로부터 위협받고 조롱당하는 기막힌 신세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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