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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포퓰리즘 뇌관 ‘가덕도’와 文의 침묵 [2020.11.24]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정치학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지난 17일 김해신공항 추진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시켰다. 그 근거로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포럼>법치 허물고 품위 없는 秋 퇴출 당위성 [2020.11.24]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추 장관은 연..
<포럼>法益 안 맞고 일자리 없앨 중대재해법 [2020.11.23]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각종 기업 규제 법안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기업들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
<포럼>경제3법, 기업집단 해체 노린 惡이다 [2020.11.23]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표방하는 목적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개정..
<포럼>朴정부 땐 ‘야당 추천’ 특검 선정했다 [2020.11.20]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입법 취지 아래 설립된 공수처는 그 구성과 운영을 통할하는 공수처장의 임명부터..
<포럼>철저한 준비 선행돼야 할 시·도 통합 [2020.11.20]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前 경남연구원장 최근 들어 몇몇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도 간 행정통합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표면화된 지역은 대구·경북과 광주·전..
<포럼>‘감찰권 광란’ 법치도 정권도 망친다 [2020.11.19]
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 울산시장선거 공작, 펀드 비리, 탈원전 관련 수사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성역 없는 직진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포럼>성추행 덮기用 전락한 ‘가덕도 공항’ [2020.11.19]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의는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를 거치면서 13년 만인 2016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
<포럼>청문회 ‘도덕-능력’ 검증 나눌 수 없다 [2020.11.18]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지난 16일 여야 국회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향과 TF 구성에 합의했다고 한다. 국회 측의 설명에 따르면 “박병석 의장이 도덕성..
<포럼>비정상적 항공사 합병과 국민 부담 [2020.11.18]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협상이 결렬된 아시아나항공을 ‘제 몸 가누기도 힘든’ 대한항공에 넘길 모양이다. ‘세계 10위권 글로벌 항..
<포럼>秋 독설 방치, 레임덕인가 술수인가 [2020.11.17]
양승함 前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벌이는 언쟁은 너무 집요해서 국민을 아연실색 피곤하게 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경제적 위기에 힘든 시기..
<포럼>택배료 현실화와 물류 혁신 시급하다 [2020.11.17]
박남규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최근 택배기사 한 명이 또다시 숨지면서, 국내에서 배송기사 사망자가 이미 10명을 훌쩍 넘었다. 직업과 노동은 삶을 유지하는 수단이어야..
<포럼>바이든 시대엔 안 통할 ‘깜짝쇼 외교’ [2020.11.16]
신기욱 美 스탠퍼드대 교수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지난 10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예방했을 때 내년 도쿄올림픽에서의 남·북·미·일 4자 정..
<포럼>자유 뺏고 ‘法 앞 평등’ 뒤엎는 文정권 [2020.11.16]
이영조 시장경제와민주주의硏 이사장 생전에 민주주의에 관해 현대의 고전으로 불리는 책을 여러 권 쓴 로버트 달 미국 예일대 교수는 민주주의를 ‘평등한 것으로 간주되..
<포럼>국내 정책은 ‘통치행위’ 될 수 없다 [2020.11.13]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례 등으로 인해 그 위험성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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