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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한·일 ‘셔틀 외교’ 복원해야 한다 [2019.02.21]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근 한·일 외교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양국 정부의 공방은 도를 넘고 있다. 위안부재단의 해산, 징용공에 대한 대법원 판결, 초계기 레..
<포럼>데이터 검열 불안 키울 HTTPS(보안 프로토콜) 차단 [2019.02.21]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새로운 방식의 인터넷 차단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청원참여자가 이미 20..
<포럼>아키히토 日王 방한 필요하다 [2019.02.20]
송영길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키히토(明仁) 일왕은 왕세자 시절이던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이나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 방문을 검토했..
<포럼>‘빚 탕감’ 말고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2019.02.20]
안재욱 경희대 교수·경제학 정부가 또 개인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겠단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지난해 1월 1000만 원 이하의 원금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
<포럼>명확한 대응 시급한 ‘화웨이 장비’ [2019.02.19]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사이버 보안 최근 중국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미국의 전 세계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특히, 최근 마이크 폼..
<포럼>정치적 사법 개혁, 되레 법치 망친다 [2019.02.19]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최근 여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과 항소심 재판부 배정과 관련해 연일 사법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 소속 현직 도지사의 법정..
<포럼>하노이회담 ‘위장(僞裝) 비핵화’ 위험 크다 [2019.02.18]
이용준 前 외교부 북핵담당대사 2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전망이 각국 정부와 전문가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회담 결과를 예측하기 어..
<포럼>자치경찰 도입의 4대 전제 조건 [2019.02.18]
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 행개련 집행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이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14일 발표된 시행 계획의 골자를 보면, 국가경찰은 지방경..
<사설>反시장 정책 탓에 카드 수수료 덤터기까지 쓰는 기업들 [2019.02.18]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반(反)시장 처방이 또 다른 반시장 대응을 부르고 있다. 이런 ‘시장 왜곡’도 심각한 문제인데, 애꿎은 기업과 소비자가 덤터기를 쓰는 악순환까지 빚어졌다..
<포럼>선거用 ‘묻지 마 선심’은 국정 적폐 [2019.02.15]
이현우 서강대 교수·정치학 정치인들이 차기 선거를 대비해 국민을 위한 봉사에 전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적..
<포럼>왜곡된 통일교육 부작용 심각하다 [2019.02.15]
조영기 한선재단 통일연구회장, 국민대 초빙교수 교육부와 통일부는 2014년부터 매년 학생들의 북한 및 통일 인식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한..
<포럼>고용 시장 더 왜곡할 ‘세금 일자리’ [2019.02.14]
조하현 연세대 교수·경제학 13일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고용 쇼크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1월 대비..
<포럼>남북 과속, 北 비핵화 동력 허문다 [2019.02.14]
전성훈 前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아산정책硏 객원연구위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남..
<포럼>불법 시위 ‘무더기 특사’는 法治농단 [2019.02.13]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3·1절 100주년을 맞아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이번 사면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
<포럼>법인세 한·미 역전, 일자리도 내친다 [2019.02.13]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했고, 그중 법인세는 70조9000억 원으로 7조9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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