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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가짜 검찰개혁과 보복인사의 불법성 [2020.01.17]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뒤죽박죽 검찰 개혁 열차가 교통신호까지 무시하며 달려가고 있다. 식물·동물 국회 파동까지 겪으며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
<포럼>‘매매허가제’ 무능과 난맥 끝 어딘가 [2020.01.17]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단호한 어조로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끝없이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고, 현재보다 절반은 떨어져야 ..
<포럼>검찰개혁 되레 망치는 권력남용 폭주 [2020.01.16]
이재교 세종대 법학부 교수 변호사 지난 14일 김웅 부장검사는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면서 이 거대한 사..
<포럼>지난 2년 ‘확장재정’은 실패했다 [2020.01.16]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세금이 잘 안 걷힌다고 난리다. 지난해 11월까지 통계만을 놓고 보면 국세 수입은 2018년 279조9000억 원에서 2019년 276조6000억 ..
<포럼>고초 겪은 건 曺國 아닌 국민과 法治다 [2020.01.15]
이영란 숙명여대 명예교수·법학 새해 들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다기에 국민에게 희망과 포부를 갖게 해주기를 고대하면서 듣고 있다가 목에 걸리는 말이 있어 몹..
<포럼>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은 重犯罪 [2020.01.15]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에교협 공동대표 정부가 대선 공약에 불과했던 탈원전을 밀어붙이기 위해 무작정 세워 버렸던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포럼>‘총장 패싱’ 검찰 인사가 부당한 이유 [2020.01.14]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8일 자 검찰 고위직 인사는 청와대 비서실과 전 법무부 장관 등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진의 검사장급 지휘 라..
<포럼>총선 앞둔 ‘국방 포퓰리즘’ 심상찮다 [2020.01.14]
이규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 포퓰리즘은 본래 ‘국민 주권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웹스터 사전은 포퓰리즘을 ‘특권층에 맞선 투쟁에서 일반 대중의 권리와..
<포럼>정권 몰락 시발점일 수 있는 ‘檢 학살’ [2020.01.13]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전대미문의 편향적 검찰 인사에 대한 파문이 일파만파다. 이를 균형 인사라고 평하는 이도 있지만,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을 ..
<포럼>학교 정치장化 막을 구체 입법 급하다 [2020.01.13]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국회가 지난해 말 한국교총 등 교육계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8세 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을 강행했다. 이로써 오는..
<포럼>현 정권의 검찰 개혁은 ‘走狗 만들기’ [2020.01.10]
이헌 변호사, 한변 부회장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없이 새해 벽두(1월 2일)에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6일 만인 지난 8일에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
<포럼>CES 2020 충격과 모빌리티·AI 규제 [2020.01.10]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1990년 5월, 신입 사원으로서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컴덱스(COMDEX)를 참관한 경험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 빌 게이..
<포럼>이란 사태 보고도 못 고치는 대북 환상 [2020.01.09]
전인영 서울대 명예교수 국제정치학 일촉즉발의 중동 상황이 위기관리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 3일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드론 공격으..
<포럼>丁후보 ‘의원직 사퇴와 탈당’은 기본 [2020.01.09]
이영조 경희대 교수·정치학 시장경제와민주주의硏 이사장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국회에서 열렸다. 청문회를 지켜보며 떠..
<포럼>4년차 대통령의 공정·혁신 역주행 [2020.01.08]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임기 5년의 대통령 단임제 국가에서 4년 차 신년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그동안의 국정을 평가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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