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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軍 ‘사드 우유부단’이 不法 더 키운다 [2018.04.20]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정상적 가동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경북 성주의 사드(THAAD) 포대를 찍은 보도 사진, 그리고 사드 배치..
<포럼>포털 ‘아웃링크’ 法制化 시급한 이유 [2018.04.20]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근 ‘드루킹’ 등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알려진 네티즌들이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되면서 온라인 여론의 조작과 왜곡에 대한 우..
<포럼>‘終戰 쇼’앞서면 核폐기 또 실패한다 [2018.04.19]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前 외교부 차관 남북 정상회담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18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 그 가능..
<포럼>중국이 박수 칠 ‘반도체 기밀 공개’ [2018.04.19]
김수환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인 5700억 달러를 넘었고, 반도체는 단일 품목으로선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 900억 달러를 돌..
<포럼>反시장 정책이 부추긴 失業급여 급증 [2018.04.18]
박영렬 연세대 교수·경영학 지난 1∼3월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역대 최다인 62만843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만7876명보다 6.9% 많은 4만557명이..
<포럼>김기식類 외유 논란 막을 확실한 방법 [2018.04.18]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문제는 그의 사퇴로 단순히 끝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그의 문제로 인해 피감기관의 돈을 받고 국회의원들이 외유성..
<포럼>흐지부지 ‘댓글 수사’ 문제 더 키운다 [2018.04.17]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보도된 ‘드루킹’의 인터넷 여론 조작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특정인이 혼자서 은밀히 저지른 일이 아니라, 파주 출판단지..
<포럼>D-10 文·金회담…北核에 집중해야 [2018.04.17]
전인영 서울대 명예교수 국제정치학 남북 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제와 관련, 정부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및 남북 관계 개선 등 3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갈..
<포럼>국가R&D 타당성 조사의 2大 원칙 [2018.04.16]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얼마 전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는 사람들이 게임 속 가상현실(VR) ‘오아시스’에 살며 숨겨진 미션..
<포럼>기업 원가 공개는 反시장 포퓰리즘 [2018.04.16]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바른사회 공동대표 노무현 정부 시절 ‘아파트 원가 공개’ 유령이 또다시 한국을 배회하고 있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2014년의 이동통신비 ..
<포럼>反사드 해방구, 정부 존재이유 허문다 [2018.04.13]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헌법학 우리들의 아들, 손자도 포함됐을 경북 성주 사드(THAAD) 기지의 한·미 장병 약 400명의 숙소 지붕 방수, 열악한 화장실과 오·폐수 처리..
<포럼>‘이미 8兆 매몰’ STX 추가지원은 毒 [2018.04.13]
현진권 경제평론가 前 자유경제원장 산업은행이 지난 11일 자구계획을 받아들임으로써 STX조선해양은 법정관리는 면했지만 갈 길은 멀다.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애..
<포럼>최악 失業사태 불러온‘역주행 정책’ [2018.04.12]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연구학회장 고용시장 현황이 매우 충격적이다. 지난 2월 말 고용동향을 보고는 설마 했었다. 그러나 3월 발표 자료를 보면서 고용..
<포럼>정권 2중대 되면 이미 NGO 아니다 [2018.04.12]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前 바른사회 사무총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원장은 금융 관련 공부를 전문적으로 한 적이 없다. 금융..
<포럼>권력구조 개편 없는 改憲은 불요불급 [2018.04.11]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교수 헌법학 청와대가 6·13 지방선거와 개헌(改憲)을 동시에 투표에 부치기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 오는 23일을 시한으로 못 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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