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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5·24 對北제재 해제 거론할 때 아니다 [2017.05.24]
송대성 前 세종연구소장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주가 지났다. 많은 새로운 인물의 등장과 함께 발상을 전환한 많은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지..
<포럼>‘탕평 인사’ 初心 지키며 外延 넓혀야 [2017.05.24]
최병대 한양대 교수 행정학 항상 새로운 출발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어느 정부든 성공의 지름길은 바로 인사에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의 실패는 ..
<포럼>경제 活性化가 불평등 해소의 지름길 [2017.05.23]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및 그린스쿨 교수·경제학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윤곽이 드러났다. 청와대 정책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및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조합은 한국이 고도..
<포럼>안보用 외 특수활동비 폐지할 때다 [2017.05.23]
현진권 前 자유경제원장 검찰과 법무부 간부의 만찬장에서 지급된 이른바 ‘격려금’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란 정치적 해석도 있지만, 아무런 비판..
<포럼>‘비판은 냇물’이라는 鄭子産 협치론 [2017.05.22]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치학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했다. 대통령이 밝힌 개헌에 대한 입장만 주로 ..
<포럼>僞證에 징역형…거짓 증언 엄단해야 [2017.05.22]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해 국회 위증죄(僞證罪)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자문의 등 비선 진료 의사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포럼>對北 대화 재개, 核폐기가 대전제다 [2017.05.19]
이규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정치학 북한의 핵(核) 보유 노력은 한국과 미국의 정권 변화와 무관하다. 북한은 굳건한 핵과 미사일을 통해 대내적으로 국가방위의..
<포럼>公正委 제1책무는 市場 활력 회복 [2017.05.19]
연강흠 연세대 교수·경영학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교수가 내정됨으로써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가닥을 잡았다. ‘재벌 저격수’로 알려진 김 교수가 ‘경제검찰’인 공..
<포럼>‘청와대 연속성’ 위한 法정비 급하다 [2017.05.18]
이창원 한성대 교수 행정학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미래는 없다. 당연하다. 전임 대통령들이 겪은 경험과 지식, 성공과 실패는 후임 대통령에게는 지혜의..
<포럼>랜섬웨어 공격과 사이버安保 로드맵 [2017.05.18]
임종인 고려대 교수 사이버보안정책연구센터장 새 정부 들어 일주일 만에 전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이 처음 발생했다. 데이터들을 인질로 몸값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
<포럼>‘사이다 정치’와 欲速不達의 교훈 [2017.05.17]
이현우 서강대 교수 정치학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0일 이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에선 없었던 정치의 생기를 느낄 수 있다. 민주주의 정..
<포럼>4차산업혁명委 관건은 규제 쾌도난마 [2017.05.17]
박남규 서울대 교수 경영학 출범 일주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중에서도 재계가 한목소리로 크게 반기는 정책이 바로 대통령 직속으로 4차..
<포럼>國·靑관계 ‘견제-균형’도 중요하다 [2017.05.16]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정치학 한국정치를 배우고 가르치면서 난감한 용어에 당황할 때가 종종 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용어인 ‘당청(黨靑)관계’ ‘당정(黨政)관..
<포럼>‘PM2.5 문제’ 해결 위한 5가지 方策 [2017.05.16]
박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해 2016년 6월 부처 합동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세웠고, 미래창조과학부는 별..
<포럼>한·일 ‘위안부 難題’와 1.5트랙 대화 [2017.05.15]
신각수 前 주일본 대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취임 엿새째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을 일본 특사로 파견한다. 지금 한·일 관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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