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출석...검, 구속영장 검토](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201039910120003_300.jpg?v=20230322151901)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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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예금보호 대폭 확대 필요성과 보완책](//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201073111000002_300.jpg?v=20230322151901)
[포럼]예금보호 대폭 확대 필요성과 보완책우리나라 예금자보험금액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으로 금융 불안이 확산되면서 촉발되긴 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예금자보험금액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움직임은 그 전부터 있었다. 2001년부터 2023년 사이 GDP는 3배, 금융자산은 4배나 불었는데 예금자보호금액은 5000만 원에 묶여 있는 게 비합리적이라는 말이다.게다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확실히 작다. 단순 금액만 비교해도 미국 약 3억3000만 원, 유럽연합(EU) 1억4000만 원, 일본 1억 원에 비해서도 적고 1인당 GDP로 봐도 미국이 3.3배, 일본·영국도 각각 2.3배인데 우리는 1.2배에 불과하다. 예금자보호법 제32조 2항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보험금을 정한다고 돼 있어 예금자보험금액 확대 조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물론 반대론도 있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예금자보험금 한도를 높여주면 예수금이 늘 것이고, 금융기관들은 더 위험 선호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것이란 논리지만, 꼭 그럴지는 의문이다. 예수금이 늘 건 확실하지만, 더 위험 선호적일 것으로 판단하려면 예금주들이 금융기관 자산 운용에 직접 참여할 때만 가능할 듯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더 설득력 있는 반대는 보험료 인상과 그에 따른 부담 전가, 즉 대출금리 인상 또는 예금금리 인하 같은 파급 효과일 것이다.그러나 현재 법정 최고 예금보험료율이 0.5% 내에서 0.08∼0.15%(저축은행만 0.4%) 이내인 것을 고려하면 보험료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을 줄 정도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금융기관 간의 예금 이동과 그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이다. 예컨대, 예금보험금 한도가 올라감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 같은 다른 금융상품에서 예금금융기관으로 예금이 쏠리면서 일어날 수 있는 파급 영향을 우려해 볼 수 있다.만약 지금과 같이 똑같은 금융기관의 예금보험 한도가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상향 조정된다면 예금기관 간의 이동은 작겠지만,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예금보호 대상이 아닌 다른 상품에서 보호 대상인 예금으로의 이동은 일어남 직하다. 예금보험 한도액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면 비보호 대상 상품에서 예금으로 이동되는 금액은 대단히 클 수 있고 그것이 금융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결론은 명확하다. 23년 묵은 5000만 원 예금자보험금액 한도는 높이는 게 맞다. 낡기도 하고 몸에 맞지도 않는다. 게다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환경에서 안팎의 금융시장이 심하게 요동치는 위급한 상황이기도 하다. 핵심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올려야 하는가이다. 여야 의원들이 제안한 입법안은, 예금보험금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자는 내용이 많다. 하지만 경제 규모나 1인당 GDP로 보면 현재 한도의 3∼ 4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2∼3배가 적당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예금보험금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보험금을 전액으로 올리자는 안도 제기된다. 바람직하기로는, 예금자보호법에는 3∼4배 이내로 정해 놓고 시행령에서 신속·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일 것이다.- 문화일보
- 2023-03-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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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민주 정상회의 주도와 G8 국가의 길](//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201073111000001_300.jpg?v=20230322151901)
[포럼]민주 정상회의 주도와 G8 국가의 길최근 국제 언론과 싱크탱크 등에서 한국을 주요 7개국(G7) 일원으로 받아들여 G8로 확대하자는 제안들이 나온다. 경제 규모, 군사력, 기술력 등 다양한 지표에서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 강화와 평화 및 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사실 G7 국가가 아니면서 5000만 명 이상의 인구, 3만 달러 이상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갖춘 나라는 한국뿐이다. 군사력과 무역량도 세계 6∼7위권이다. 윤석열 정부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과 인도·태평양 전략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국력에 걸맞은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 의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엄중한 국제 정세도 우리의 능동적인 역할을 주문한다. 냉전 종식 후 자유의 확대와 번영의 증진, 강대국 간 전쟁이 없는 평화의 지속을 누려온 국제사회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인류가 어렵게 구축해 온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을 위협하는 대량파괴무기(WMD) 개발, 이웃 국가에 대한 무력 침공, 대규모 인권 침해, 군부의 민선 정부 전복 등 위기 징후가 계속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 프리덤하우스의 ‘2023년 세계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7년간 민주주의는 계속 쇠퇴해 왔다. 30여 년 전 자유민주주의가 인류 역사의 종착점이라고 주장했던 프랜시스 후쿠야마도 최근 권위주의 국가의 부상과 기존 자유민주주의 국가 내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고 있다.한국은 아시아의 선도적인 민주국가로서 유사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이러한 퇴행적 흐름을 되돌리는 데 기여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우리 국가 정체성의 근간을 이룬다. 한국의 역사적 경험은 민주주의 증진이 자유·평화·번영의 구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으며, 민주화는 피와 땀을 흘리며 국민의 자유 및 인권의 보장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는 오늘날 경제·과학·문화예술 등 제 분야에서 창의와 혁신을 통해 결실을 보고 있다.다음 주 우리나라는 미국, 네덜란드, 잠비아, 코스타리카와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한다. 오는 29일 화상으로 개최되는 정상회의 본회의에서는 각국 정상이 모여 민주주의에 기반한 성취와 도전에 대한 대응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또,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인·태지역 회의는 민주주의를 부식시키는 근원인 부패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리 정상에 대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초청 서한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로서 지속적인 협력을 제안했다. 올해 70주년을 맞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는 한미동맹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확대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한편,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만 구현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을 대상으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제도 발전 등 우리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뜨겁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이에 부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문화일보
- 2023-03-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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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의원 수 증원에 국민이 반대하는 이유](//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101073111000002_300.jpg?v=20230322151901)
[포럼]의원 수 증원에 국민이 반대하는 이유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의원 정수의 확대다. 과거에 비해 국력이 신장되고, 국회의 업무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의원 정수의 확대가 필요한 점도 있고, 특히 지난 정치개혁에서 실패했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의원 정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하지만 국민이 심하게 반대하는, 그래서 관철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니 국민에게 의원 정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으면서 의원 정수 확대를 꺼내는 의도는 무엇일까? 선거개혁을 위해 나름으로 노력했으나 국민의 반대로 성공할 수 없었다는 명분 쌓기인가?국민이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에 있다.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권한을 확대하고, 의원 수를 늘려서 세금을 더 많이 축내는 걸 반길 국민은 없다. 정치개혁의 성공을 위해 의원 정수 확대가 꼭 필요하다면, 왜 그런지 국민을 이해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3가지 측면이 있다.첫째, 의원 정수의 확대가 필요한 이유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물론 다수의 전문가가 그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이를 국민에게 이해시키는 것을 별개 문제다. 예컨대, 의원 정수의 확대가 국회의 권력을 확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정해진 권력을 더 많은 의원에게 분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은 혼란스럽다.둘째, 국회의원의 기득권은 유지하면서 의원 정수만 늘리려 해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과거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표방한 선거제도 개혁이 결국 지역구 의석은 줄이지도 못하고, 의원 정수도 못 늘리면서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왜곡이 발생했다. 이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지역구 의석 축소 등의 자구 노력을 먼저 해야 국민이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셋째,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방식의 합리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많은 사람이 공감하면서도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만으로 선거제도가 개혁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투표로 결정되는 지역구선거와 달리 비례대표선거는 정당에서 작성한 명부에 대한 투표이기에 국민의 후보자 선택권이 없다는 점 때문에 불신이 매우 크다. 정당 수뇌부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자의 공천이 합리화돼야 한다. 그러잖으면 의원 정수 확대 및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로 선거제도를 개혁한다는 주장 자체가 국민을 이해시키지 못한다.이런 선행 조건들을 모두 갖춘 이후에 비로소 국회가 국민을 설득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지역선거구에 대한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의원 정수의 확대만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오히려 국민의 정치 불신만을 더 심화시킬 뿐이다. 물론 의원 정수 확대가 절대악이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선행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악이 될 수 있다. 공수처 제도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현재와 같은 형태의 공수처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지금의 의원 정수 확대 논의도 이와 유사하다.- 문화일보
- 2023-03-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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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TSMC 이기려면 혁신가 수혈이 관건](//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101073111000001_300.jpg?v=20230322151901)
[포럼]TSMC 이기려면 혁신가 수혈이 관건지난 15일 오픈 AI가 GPT-4를 공개했다. GPT 3.5 기반의 챗GPT를 공개한 지 불과 석 달 반 만에 미국 변호사시험과 SAT 시험 등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보일 만큼 추론 능력이 향상됐다. 놀라운 발전 속도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경기 용인에 710만㎡ 규모의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해 5개의 최첨단 반도체 팹(제조 공장)을 구축하고, 150개의 국내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는 계획이다. 대만 반도체 제조 기업 TSMC에 대한 대한민국의 반격이다. 또한, 미국의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때문에 우리의 반도체 산업 공동화가 걱정되는 때에 나온 시의적절한 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며 관련 부처에 속도전을 주문했다.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우선, 우리나라가 TSMC를 이기려면 첫째로 추격을 목표로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이길지를 고민해야 한다.첫째 필수 조건은 변화의 리더십이다. 지난주 필자는 대만 반도체 산업의 메카인 신주(新竹)과학공업단지를 방문해 TSMC 성공 요인을 되새겼다. TSMC의 역사는, 1980년대 중반까지 세계 1위의 D램 반도체 기업이었던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의 반도체 사업 책임자 모리스 창 박사를 대만이 1985년에 국립공업기술연구원(ITRI) 원장으로 유치하면서 시작된다. 창 박사는 2년 뒤인 1987년 대만 정부와 12개의 자국 기업, 그리고 유럽의 필립스가 각각 48%, 25%, 27%를 출자한 준공기업 형태로 TSMC를 설립했다.창 박사는 TSMC의 사업으로 본인이 익숙한 D램 대신 반도체 설계 회사들의 반도체 칩 설계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서비스로 정했다. 다양한 응용 반도체 수요를 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것이다. 1985년 유학 시절 6개월 동안 TI의 인턴으로 TI 반도체 사업 현장에 있었던 필자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메모리 반도체를 피해 새로운 길을 만든 모리스 창 박사의 혜안에 대해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의 경험과 틀에 얽매이지 않는 사고, 도전 정신, 공적 사명감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TSMC는 없었을 것이다. 한때의 성공에 도취해 도약의 기회를 놓친 우리 반도체 산업에도 이런 혁신가의 수혈이 절실하다.내부자적 사일로 시각을 벗어나면 파괴적 혁신의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AI가 바꾸는 세상에는 다양한 데이터를 센싱해서 학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도체 칩과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AI와 반도체, 응용 분야를 하나로 보아 미래를 조망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AI 반도체는 서버 시장에서 NVIDIA와 경쟁하는 추격 시장보다 사람 가까이에서 다양한 AI 서비스를 하는 엣지 AI 컴퓨팅에서 더 큰 기회가 예상된다. 통신과 전력, 2차전지, 제조 등 우리가 강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이런 반도체 칩을 활용해 고부가 가치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혁신 플랫폼으로 변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끝으로, 이런 혁신을 이끄는 인재들이 대규모로 양성될 수 있도록 속히 교육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문화일보
- 2023-03-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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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지소미아 반대는 北 핵협박 거드는 짓](//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001073111000002_300.jpg?v=20230322151901)
[포럼]지소미아 반대는 北 핵협박 거드는 짓한·일 양국은 3년 이상 중지됐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지난 6일 정상화했다. 지소미아는 전 세계가 ‘일반적으로(G: General)’ 사용하는 평범한 협정으로서, 군사정보 공유 시 제삼자 부제공이나 규정에 따른 비밀관리 등을 약속하는 행정적 조치일 뿐이다. 우리는 우방은 물론 러시아·폴란드·불가리아·헝가리 등 과거 동유럽권 국가들과도 이 협정을 체결한 상태다.이 협정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한 것은 오로지 오해와 루머 때문이다. 한·일 양국은 2011년 1월 북핵 정보 공유 차원에서 체결에 합의한 후 2012년 6월 29일 서명하려 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을사늑약의 망령’ ‘일본에 기밀 갖다 바치는 일’이라며 반대함으로써 취소됐었다. 2016년 11월 23일 체결 때에도 야당은 국방장관 해임을 결의하면서까지 반발했다. 2019년 8월 일본의 무역 제재에 반발해 지소미아를 중단시킨 데도 이런 오해가 작동하고 있었다. 이제 자문해 보자. 지소미아 체결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주권이 일본에 의해 훼손됐거나 우리의 군사기밀이 일본으로 강제 유출된 사례가 있었는가? 주권침해 협정이라면 왜 세계 대다수 국가가 활용하겠는가? 이런 유치한 오해와 루머는 이제 일소돼야 한다.이제 공은 국군으로 넘어왔다. 군은 일본과의 적극적 정보 공유를 통해 북핵 억제 및 대비태세를 강화함으로써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북한 또는 북핵에 관한 한·일 양국 또는 한·미·일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일상화해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한·일 또는 한·미·일이 그 △고도 △사거리 △궤적 △탄착지점 △비행 형태 등을 분석해 즉각 교환함으로써 일치된 정보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한·일 양국은 동해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선박·잠수함·항공기 등을 치밀하게 추적하면서 필요하면 대응해야 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도 함께 차단해야 한다. 이런데도 한·일 지소미아를 지지하지 않을 순 없다.이번 지소미아 정상화는 북핵 대응을 위한 한·일과 한·미·일 안보 협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북한은 한국을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대남 공격용 전술핵무기 대량생산을 공언했고,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을 협박하고 있으며, 연일 미사일 발사로 위협하고 있다. 그런 만큼, 자강(自强)에 진력함은 물론 대외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일본도 한국만큼 심각하게 북핵 위협에 노출되는 만큼 협력의 효과는 클 수밖에 없다. 나아가 한·일 안보 협력은 한미동맹의 효과적 작동에도 필수적이다. 유사시 한국 지원을 위한 미국의 주요 공군과 해군력이 일본 내 미군기지에 배치돼 있고, 일본에 유엔군사령부의 7개 후방기지가 있어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세계의 지원을 보장하게 돼 있다. 한반도 유사시 병참기지를 자임하는 일본과의 협력을 피해서야 되겠는가?역사를 잊어선 안 된다. 그러나 지금은 북핵 위협 대응이 시급하다. 효과적 북핵 대응책은 논의조차 않은 채 한·일 안보 협력에 반대하는 것은 안보 책임 회피다. 모두 현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며 한·일, 나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적극 동참해야 마땅하다.- 문화일보
- 2023-03-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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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52시간제 보완 실패 땐 노동 약자 고통](//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001073111000001_300.jpg?v=20230322151901)
[포럼]52시간제 보완 실패 땐 노동 약자 고통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 정책이 큰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그 핵심은 주 52시간제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기업별 사정에 따라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年)’ 단위로 확대하자는 것이다.그러나 주 최대 69시간까지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적을 때 더 쉬자는 이 방안은, 양대 노총은 물론 MZ 노조로부터도 큰 비판을 받았다. 비판의 핵심은, 전 세계에서 노동 시간이 가장 길고 ‘공짜 노동’이 불문율이며, 연차휴가 소진도 어려운 마당에 이 방안을 도입하게 되면 노동자 건강권과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주 52시간제는 문재인 정부 때이던 2018년 7월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시작돼 2021년 1월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됐다. 문 정부는 기업들의 반대에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나누기에 의한 고용 증가가 가능하다며 이를 도입했다.그러나 2021년 9월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이 규제로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는 없었고, 고용이 소폭 감소했다는 실증 연구 결과를 내놨다. 또한, 그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을 나누면 이 규제로 후자의 고용과 노동 시간 투입도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결국, 문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이 규제로 인한 비용 상승은 임시·일용직 구조조정으로 전가됐고, 이들의 노동소득 감소로 이어져 노동자 간 소득 불평등 심화로 귀결됐다.김 교수는 대기업에서도 업무 대체성이 낮아 이 규제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이게 고용과 노동 시간 투입에 부정적이었음도 밝혔다. 그는 이 규제가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적용된 2021년 이후에는 그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추정했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 비중이 비교적 낮고, 내부 노동시장도 비교적 잘 발달된 대기업들보다 중소·영세 업체들의 대처가 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규제는 중소·영세 업체들의 노동비용 상승 폭을 더 높이고, 고용 감소도 더 크게 만들었을 개연성이 짙다.이런 결과를 고려하면 정부의 개혁 방안은 노동 시간 유연성을 제고해 코로나19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복합 위기에 처한 중소·영세 업체를 포함한 기업들이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취약한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 시간 확대를 가져올 합리적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도 이 방안에 대한 노동계와 국민 일반의 반대가 많은 것은, 이런 효율성의 과실을 기업들이 노동자들과 공정하게 나눌 기제가 부족하다는 불신 때문이다. 따라서 관건은, 이른바 ‘공짜 노동’ ‘열정 페이’ ‘경영 갑질’ 같은 비판을 불식하는 일이다. 즉, 정부와 기업들은 투명하고 정확한 노동 시간 측정 기준을 제시하고 객관적 측정을 통해 적정한 보상과 적정한 휴가를 보장하는 장치를 이 방안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기업과 정부가 정말 이 규제의 합리화를 원한다면, 주당 60시간 이내 근로라는 원안 후퇴가 아니라, 이런 보완 장치들을 추가해서 원안대로 유연화해야만 한다. 그래야 기업은 적기에 충분한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노동자들은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와 더 적정한 보수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 문화일보
- 2023-03-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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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尹-기시다 회담, 적극 외교 초석 놓았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701073111000002_300.jpg?v=20230322151901)
[포럼]尹-기시다 회담, 적극 외교 초석 놓았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이 지난 16일 도쿄에서 개최됐다. 2011년 12월 이후 양자 차원의 첫 정상회담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고,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양국이 1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한·일 관계의 악화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기시다 총리는 징용 해법에 관한 한국 정부의 결단과 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역대 내각에서 밝힌 역사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또, 양국이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해 젊은 세대를 위한 공동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점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양국 간 갈등 현안이 돼 온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정상화하기로 했음을 소개하고, 일본이 전략품목의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는 것에 상응해 우리도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제소를 중단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양국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 및 한·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도 강조했다.이 같은 정상 간 합의 사항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나 정치인은 ‘굴욕외교’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그간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 안보나 외교 면에서 한국이 국제적 고립에 가까운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이 같은 합의를 도출한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 외교의 정상화 및 국제 무대 복귀를 알리는 신호탄이다.지난 수년간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공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하면서, 일본 내 지한파들 간에도 한국이 ‘국제적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라는 이미지가 확산됐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이 세계적인 국가로 부상했는데도 ‘과거의 역사적 감정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피곤한 나라’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생겼다.그런 상황에서 윤 정부가 한·일 관계 손상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징용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징용 해법을 모색하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 지향적 양국 관계 건설을 다짐한 것은 한국 외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주게 될 것이다. 상대를 악마화함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라, 성숙한 글로벌 국가로서 미래 지향적 역할을 다하려 하는 한국의 새로운 자세는 오히려 우리 외교에 큰 자산이 될 것이다.한·일 관계가 악화하던 시기에 국제 안보 질서에는 큰 동요가 있었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들을 소다자 동맹으로 재편 중이고,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동맹국들도 연대시키고 있다. 일본은 미국 주도 쿼드(Quad) 결성에 적극 참가하고 나토(NATO) 회원국들과의 협력도 심화하면서 동맹도 강화하고 자국의 국제적 위상도 증진시켰다. 반면,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의 기조 아래 국제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그간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국제 안보 질서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발판삼아 4월 한·미 정상회담,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높아진 글로벌 위상이 재차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일보
- 2023-03-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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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반도체 산단은 혁신 전쟁의 전진기지](//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701073111000001_300.jpg?v=20230322151901)
[포럼]반도체 산단은 혁신 전쟁의 전진기지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국경을 넘어 함께 협력하던 이상주의는 퇴색하고, 기술과 자원을 놓고 대립하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각자도생하는 ‘탈세계화’ 시대에 접어들었다.이러한 신냉전 구도, 자국 중심주의 세계질서의 단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격전장이 반도체 산업이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 생산 우위를 탈환하기 위해 집요한 기술 규제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좌절시키는 한편,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을 통한 대대적인 인센티브로 대만 TSMC와 한국의 삼성 등 세계적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다만, 수혜 기업들은 중국 신규 투자 금지, 초과이익 분배, 보육시설 확충 등 치졸한 간섭을 받아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시대의 공정무역은 찾아보기 어렵고, 세계는 철저히 자국 이익 중심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체감하는 순간이다.상황이 이런데도, 그동안 우리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적극 뛰어들기보다는 수세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지지부진했던 정치권의 반도체 세액공제 논의에서 보듯이 메모리 반도체 1, 2위 기업을 보유했다는 경쟁 우위만 믿고 종합적인 청사진도 내놓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이러한 우려를 씻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에 띄우는 도전장과 다름없다. 향후 20년 동안 300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를 조성, 우리나라가 종합 반도체 글로벌 허브가 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당장 우리 기업들에 강력한 선택지가 생긴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다. 미·중 사이에서 울며 겨자 먹기의 선택을 강요당하는 삼성,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는 신규 산단에 투자하면서, 최첨단 반도체 사업의 중심을 국내에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생산 거점에 투자할 때도 강대국의 까다로운 조건에 말리지 않고 유연하게 결정할 여지가 생긴다.새로 조성될 반도체 국가산단은 수도권의 기존 첨단 산업 기반을 백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다. 새 단지를 중심으로 기존 대기업들의 반도체 생산단지와 판교 등지의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들이 1시간여 거리 안에 묶이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된다. 정보와 기술이 집약된 물리적 집합체는 백배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미국 실리콘밸리 등 선진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이 국가산단에 수도권 대학과 연구소까지 결합하게 되면, 생태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연관 혁신 산업의 성장을 유도할 ‘신의 한 수’인 셈이다. 장기적으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혁신을 자양분으로 삼는 첨단 산업 전반을 키워 나갈 훌륭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다. 미래의 첨단 산업 중심지는 공장이 아니라, 혁신과 협업이 일어나는 장소이다.앞으로도 산업 간 장벽을 허무는 디지털화, 인공지능(AI) 산업 혁신 속에 세계적인 첨단 기술산업 주도권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져 갈 것이 자명하다.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은 국내 지역균형발전의 범위를 넘어서서 치열해진 세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출발점이다. 새로운 국가산단이 혁신의 전진 기지,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가 다시 태어나는 곳으로 자리 잡기를 기원해 본다.- 문화일보
- 2023-03-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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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한일 관계 전환점, 역지사지 필요하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601073111000002_300.jpg?v=20230322151901)
[포럼]한일 관계 전환점, 역지사지 필요하다10년 이상 중단됐던 한·일 정상의 교류가 재개되게 됐다. 극심하게 나빠졌던 한·일 관계를 다시 복구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 시기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갖는 전환적 의미를 폄훼하고 비난한다.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사태의 핵심인 징용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올바른 판단도 가능하다.우선, 법률적 차원의 본질을 봐야 한다. 2018년 대법원은 ‘일본 기업’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징용은 ‘일본 국가’가 주도한 것이었다. 당시 징용은 ‘국민 등록’(오늘의 주민등록)에 기반한 ‘출두명령’으로 시행됐다. 식민지 조선인은 국민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는 못하면서 천황에 충성해야 하는 ‘신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신민에게 국민 자격을 부여해 동원한 것이 징용의 핵심이다. 가족에 대한 보상을 징병과 같은 수준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이유이기도 하다. 기업 현장에서 일했지만, 기업과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았고, 그 고용은 국가를 거친 것이었다. 징용 문제는 일본(국가) 책임을 먼저 묻는 게 본질이다. 기업을 대상으로 배상을 명령한 2018년 판결은 이런 본말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역사 문제에 관심이 없고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는 뻔뻔한 일본’이라는 인식도 냉철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소송이 일어나면서 일본 사회가 이런 문제에 크게 반응한 사실을 도외시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일본은 징용 문제를 테마로 국민배우가 출연하는 영화를 만들기도 했다. 우리 사회의 일본 인식은 그런 모든 것을 망각시키려 한 담론이 만든 인식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상대와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다.그런데 지금의 일본은 냉담하다. 뻔뻔하거나 사죄 의식이 없어서만은 아니다. 위안부 문제 등을 거치면서 성의와 마음이 짓밟히고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누적된 결과다. 한·일 관계가 경색되기 전이던 10여 년 전만 해도 한·일은 징용 문제에서 서로 협조했다. 일본은 징용자 명단을 한국 정부에 제공했고, 유골 찾기 작업에 나섰으며, 봉환식에는 고위급 관료가 참석해 추도사를 읽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도 새로운 목소리를 내야 한다.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선언은 한·일 관계가 좋을 때 나왔다. 4반세기가 지난 오늘의 인식은 오늘의 목소리에 담아야 한다. 갈등과 불화를 넘어선 목소리로서의 가치를 담을 수도 있다.민주당은 ‘피해자’를 거론하지만, 제3자 대위변제안에 응하겠다는 당사자도 있다. 윤 정부의 해결 방안은 나쁘지 않지만, 일본인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한 진실한 공감과 지지를 얻지 못한다. 역사 문제 해결에는 당사자의 위로와 치유뿐만 아니라, 국민적 이해가 동반돼야 한다.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힘겨운 일이다. 좌우로 분열된 역사 인식의 사법화와 정치화를 넘어선 국민적 공통 인식을 만들 수 있는 틀부터 윤 정부가 만들기 바란다. 편향된 주장과 구호와 선동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역사의 당사자와 교감 가능한, 공통의 ‘태도’는 만들 수 있다. 현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이번 전환점이 50년 반공과 30년 반일의 시대를 넘어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미래’를 만들겠다는 양국 정부가 그 모색을 시작해 주기 바란다.- 문화일보
- 2023-03-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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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노동계 정치권 대상 北공작 심상찮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601073111000001_300.jpg?v=20230322151901)
[포럼]노동계 정치권 대상 北공작 심상찮다연초에 터진 제주간첩단, 창원간첩단(자통 민중전위), 민노총 침투 간첩단 등을 수사하던 당국은 북한이 내린 반정부투쟁 지령과 일치하는 구호가 각종 시위 때 등장했음을 확인했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등장했던 ‘모든 통일·애국 세력이 연대해 대중적 분노를 유발하라’는 내용이나 핼러윈 참사 시위 현장에 단골로 등장했던 ‘퇴진이 추모다,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등의 구호가 그것이다. 심지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장기 파업에도 간첩단이 연계됐음이 드러났다.또한, 지난해 6월 북한은 창원간첩단에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지령했는데 7월에 열린 민노총 주최 노동자대회에 그대로 반영됐다. 지난해 11월 지령한 ‘제2의 촛불 국민대항쟁’도 마찬가지다. 북한에 포섭된 간첩들이 지령을 받아 반미·반정부 등 각종 투쟁을 주도하고 투쟁 구호까지 북한과 일치한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2005년 8월 인천 자유공원의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시도도 북한의 지령이었음이 2011년 적발된 왕재산간첩단 지령문에서 확인됐다. 1988년 1월 18일을 기점으로 5월까지 서울대 등 대학가에 ‘KAL기 사건의 진상’이라는 대자보가 게시된 적이 있다. 주 내용은 KAL기 폭파 사건이 남한 당국에 의해 조작됐다는 것인데, 이는 같은 해 1월 15일 자 북한중앙방송(‘구국의 소리방송’)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었다. 토씨만 몇 개 바꿔 북한 방송문을 그대로 옮기며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이번에 적발된 간첩단들이 충성맹세문을 작성해 보고했다는 것도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국내 간첩들은 매년 김일성·김정일 생일 때나 당 창건일 등 북한의 주요 행사 때 어김없이 충성맹세문을 보낸다. 2011년 왕재산 간첩단, 2021년 적발된 청주간첩단의 대북 보고문에서도 충성맹세문이 발견됐다. 창원간첩단의 경우 규약에 이 조직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조직’이라며, ‘김정은 원수님을 우리 혁명의 수령으로 받들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북한은 정권 목표인 한반도의 공산혁명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과 무관하게 계속 간첩 공작을 펴고 있다. 김일성은 생전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남한 혁명은 남한 인민이 주도해야 한다’면서 북한을 혁명기지로 삼아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역량을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대남혁명 강화 노선이다. 1964년 2월 27일 당중앙위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남한혁명역량 강화 노선은 △남한 내 반정부투쟁 지원 △남한 인민의 정치사상적 각성(종북의식화) △지하당 구축과 통일전선 형성 △반혁명역량(주한미군과 국군, 대공수사기관, 국가보안법)의 무력화다.이에 따라 간첩들이 각종 대규모 집회 때 개입해 선동하는 것은 우리 내부의 정치·경제·사회 등 제 부분에 혼돈상태를 조성해 이른바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앞당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 직파 간첩과 국내 포섭 간첩들은 남북한과 해외를 오가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정권 타도와 공산혁명 완성을 위해 다방면의 공작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아직 적발하지 못한 제2, 제3의 간첩단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문화일보
- 2023-03-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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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안보·경제·문화 新한일관계 열 때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501073111000002_300.jpg?v=20230322151901)
[포럼]안보·경제·문화 新한일관계 열 때다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1박 2일 일본을 방문한다. 12년 만에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 기조는 국익 증진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취임 이래 일본과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국내 정치에서 반일 감정을 자기편 결집에 이용하는 단체가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우호 관계 형성으로 대일 외교 방향을 전환한 것은 최고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이다.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국가였으나 현재는 협력의 파트너 국가라고 규정했다.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서 최대 현안인 징용공 배상과 관련해서는 재단을 설립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는 방안을 일본과 협의했다. 이 방식은 2018년 개인의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전적 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다.이 해법은, 1965년 국교정상화 교섭의 청구권 협상 때 징용공에 대한 개인 보상을 직접 하겠다는 일본 정부에 대해 당시 경제개발용 외화 자금이 필요했던 우리 정부가 보상금을 총괄해서 받았기에 일본 기업으로부터 새로 개별 보상을 받기 어려운 외교적 현실을 배경으로 나온 고육책이다. 외교는 상대가 있으며, 선례를 존중해야 하고, 상대국과 공유하는 과거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윤 대통령은 한·일 우호 관계가 경제적·안보적 그리고 문화 교류 등의 측면에서 우리 국익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우리의 최대 안보 위협인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우선이지만, 일본의 후방 지원이 필수 불가결하다. 날로 격해지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관계다. 미국으로서는 한·일 우호 관계가 형성돼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한·미·일 3각 안보 체제가 형성된다.경제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과 2019년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때문에 한·일 기업 간에 형성돼 있던 공급망이 혼란을 겪었다. 양국 산업계는 우리 정부의 대일 우호 관계 조성 노력에 호응해 공급망 재구축에 나설 것이다. 일본 정부가 주도한 경제적 보복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도 피해를 봤지만, 한국 기업에 소재·부품을 팔지 못한 일본 기업도 큰 타격을 받았다.한·일 간의 국력 격차는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당히 줄어들었다. 경제력이 1990년에는 10배 이상 차이 났지만, 지난해에는 2.5배로 줄었다. 최근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그곳 사회 시스템이 아직 아날로그 식임을 느꼈을 것이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K-컬처와 아날로그적 감성이 풍부한 일본 문화의 교류는 새로운 차원의 한일 관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과거의 원한을 풀기 위해 보복과 반목을 근거로 하는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다. 상호 국익 증진을 위해 협력과 합리적 경쟁이 일상으로 이뤄지는 관계가 양국에 조성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한·일의 미래 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책임이다. 윤 대통령의 대일 우호 관계로 방향 전환은 이러한 책임감의 발로일 것이다.- 문화일보
- 2023-03-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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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전모 밝혀내야 할 文정부 ‘통계 조작’](//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501073111000001_300.jpg?v=20230322151901)
[포럼]전모 밝혀내야 할 文정부 ‘통계 조작’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1인당 국민소득 수준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소프트파워인 정부에 대한 신뢰의 차이로, 정부가 하는 일과 발표하는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라 하겠다. 국민이 정부를 믿고 정부의 설명에 기초해 의사결정(public choice)을 해 나가는 정치 행위가 선순환한다면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감사원의 통계 왜곡 의혹에 대한 감사가 해를 넘긴 데 이어 조사 기간을 또 연장한다고 한다. 이제는 노동·자본·기술에 이어 데이터의 양과 질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다주는 빅데이터 시대인 만큼 통계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의혹은 한 점 빈틈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정부가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일을 하지만, 정부가 실패하는 대표적인 경우로 부당한 의도적 개입 내지는 조작이 꼽힌다. 선거와 투표를 통해 정권을 창출하고 연장하는 정치권으로서는 소득·고용·부동산 가격 등의 통계를 입맛에 맞게 고치고 싶은 유혹을 쉽게 받는다. 중국의 통계를 잘 안 믿는 이유도 이런 통제사회의 불투명성에 있다.통계청은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공보처에 통계국을 둔 것을 시작으로 경제기획원 산하 통계국을 거쳐 이제는 기획재정부 외청으로 발전했다. 지위가 격상되면서 통계의 질 제고와 독립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공식 발표 전 통계 검토의 빈도가 그 전 정부에 비해 4배나 늘었다. 의도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다.특히, 분배를 개선해 소득을 창출한다는 소득주도성장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분배 통계가 나오자 임기제 청장을 급거 교체했다. 이후 표본 수정을 통해 빈곤층 분배 상태가 17%나 나아진 것으로 발표됐는데, 그전에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기초해 생산하던 분배 통계를 주택공시가격 기준으로 바꿔서 그렇다고 했다. 기준을 바꾸려면 정해진 절차와 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 역시 감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이런 사례는 소득 통계만이 아니다. 문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사회 전역에서 비정규직을 없애려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으로 고용 통계가 나오자 사전 점검을 통해 통계를 고쳤다. 기간제 근로자와 비정규직의 개념이 다르며, 재정 지원을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이 크게 늘고, 최저임금이 급상승하면서 시장의 대응으로 나타난 고용 통계를 이해하지 못했다.집값 통계도 마찬가지다. 지난 문 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다주택자 전체를 적폐 투기세력으로 규정하고 세금폭탄 수준으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한국부동산원에서는 표본을 변경해 국민은행이 발표하는 KB부동산통계와는 5배나 차이가 나는 집값 통계를 만들어 이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했을 때 국민은 냉소했다.통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성과를 비교해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비교 가능성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감사원은 적정 절차(due process)와 정부 통계의 신뢰성이 정치 선택의 근간임을 감안,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문화일보
- 2023-03-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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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SVB 파산 본질과 금융환경 급변 대책](//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401073111000002_300.jpg?v=20230322151901)
[포럼]SVB 파산 본질과 금융환경 급변 대책일주일 새 미국의 3개 은행이 청산·파산했다. 지난 8일 미국의 양대 가상화폐 은행인 실버게이트가 자발적으로 청산했고, 뉴욕의 시그니처은행이 파산했다. 그새 자산 순위 16위이면서 주로 벤처 업계의 자금을 거래하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SVB의 예금을 전액 보장하겠다며 조기 진화를 시도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제2의 리먼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떨어내진 못하고 있다.최근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복합 위기로 세계 각국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혈안인데 또 하나의 불안 요인이 등장한 것이다. 당장 물가 잡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뒀던 미국 정부가 금융 생태계의 급격한 붕괴 방지로 전환할 조짐이다. 우리나라 재정·금융 당국도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이번 사태는 과거와 다른 금융시장 행태를 보이면서 대응 방향도 달라야 함을 보여준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금융기관 파산의 급속함이다. SVB는 위기설이 등장한 지 불과 36시간 만에 파산했다. 과거에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다. 이는 그동안 세계 경제를 주도한 금융 분야의 혁신 결과다. 은행 창구로 직접 가지 않아도 신속히 예금 인출이 가능한 인터넷 뱅킹 시대의 산물이다. 여기에 소셜 미디어의 발전은 예금 인출이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가능하게 했다. 금융기관이 발전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파산은 수십 시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위험성이 크다.최근 물가 상승에 대비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표면적인 파산 원인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자금 조달과 투자 행태가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비하지 못한 데 있다. SVB를 보면 높아지는 기준금리 환경에서 예금은 급격히 늘었지만 갑작스러운 대규모 예금 인출 요구에는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다. 채권에 대한 투자가 많아서 신속히 유동화하지 못했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해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봤다. 예금과 투자 자산 가치 간의 격차가 커진 것이다.미국 3개 은행의 파산은 좁게는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만, 넓게는 미래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전형적인 미래형 산업 분야에서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 이번 미국의 금융기관 파산은 가상화폐(실버게이트, 시그니처)와 미래 성장 산업 분야인 스타트업(SVB)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나타났다.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우리의 성장동력 산업이 벤처·IT 분야임을 볼 때 이러한 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금융시장 환경 조성 필요성을 시사한다.이번 사태로 모바일 산업의 발달은 경제성장의 동력이지만 금융 환경의 변동성은 그만큼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전 경제 분야를 광범위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우리 정책 당국이나 금융기관은 선제적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번에 무력화된 예금자보호법을 우선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의 유동성 유지를 위한 투자 행태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혁신 성장의 그늘을 양지로 바꿀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 문화일보
- 2023-03-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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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탄소 감축 ‘인센티브 방식’ 돼야 한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401073111000001_300.jpg?v=20230322151901)
[포럼]탄소 감축 ‘인센티브 방식’ 돼야 한다지난 몇 년간 국제사회는 너무나 많고 빠른 변화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미국과 중국의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은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과 기존 국제관계 변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거의 모든 국가가 에너지를 포함한 공급망 구축 및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차 에너지가 부족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 상황의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선진국들이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탄소중립의 달성과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탄소중립산업법(NIA), 일본의 녹색성장 추진 등은 공통적으로 탄소중립과 더불어 자국의 관련 산업 보호와 육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우리나라가 처한 에너지 상황과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는 단기적으로 매우 큰 도전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과감한 방안이 필요하다.첫째,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40% 탄소 감축 목표는 변함없이 지킨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신뢰를 얻기는 매우 어렵고, 신뢰를 잃게 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따라서 국제사회와의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둘째, 2030년까지 40%의 탄소 감축을 어느 부문에서 감당하느냐의 문제로 접근하면 해당 부문별로 나름대로 이유와 근거로 서로에게 할당된 감축량을 줄이려 할 것이다. 40% 감축 목표를 놓고 제로섬 게임의 양상이 되면 합의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려워진다.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려면 그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방안을 탄력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각 부문에서 알아서 적절한 방안을 찾는 것이다. 하향식 접근 방법으로는 탄소 감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부문별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일은 각 부문의 몫이다.셋째, 선진국들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방향이 기업의 탄소 감축 비용을 늘리는 것보다는 자국 기업이 탄소 감축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상의 혜택, 장기적인 연구·개발(R&D) 지원 등 자국 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미국의 IRA, EU의 NIA도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적용, 세제상 혜택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매우 크다. 우리도 탄소 감축 정책은 기업의 관련 기술 개발 및 민간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활동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우선이다. 탄소중립 문제도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국제사회에 약속한 2050년 탄소중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동시에 우리 경제에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국내 기업들에 탄소 감축에 따른 추가 부담을 지게 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탄소중립과 자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 우리의 에너지 상황은 선진국들보다 더 절박하다. 우리는 두 마리 토끼에 더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라는 토끼도 한꺼번에 잡는 창의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문화일보
- 2023-03-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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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측근 유서 취지 뒤엎는 ‘이재명 칼춤’](//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301073111000002_300.jpg?v=20230322151901)
[포럼]측근 유서 취지 뒤엎는 ‘이재명 칼춤’지난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가 자택에서 숨졌다. 타살 흔적이 없고 유서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전 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전 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과 수정구청장 등을 지냈고, 이 대표가 도지사에 당선된 뒤 인수위원회 비서실장을 거쳐 2018년 7월 이 지사의 첫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과 사장 직무대행을 지내기도 했다.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처장,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시민단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 배모 씨의 40대 지인 등 이 대표 주변 인물 4명이 이미 극단적 선택을 했거나 사망한 데 이어 5명째다.이 대표는 무리한 수사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검찰을 강하게 성토했다. 주변 인물들의 잇따른 죽음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이라며 “검찰의 미친 칼질을 용서 못 한다”고 했다.정확하지는 않으나 유서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전 씨 자신이 수사를 받는 데 대한 ‘억울함’과 이 대표에 대한 ‘서운함’을 엿볼 수 있다. ‘이제 정치 내려놓으십시오’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지요’ ‘주변 측근을 잘 관리하세요’ 등이 전 씨가 밝힌 심경인 것으로 전해진다.무엇이 그를 이토록 억울하게 했을까? 이 대표는 모두 검찰의 수사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전 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12월 단 한 차례 있었다. 오히려 이 대표에 대한 억울함과 서운함이 더 컸을 수도 있다. 공무원으로서 상관이 지시하는 것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문제가 되자 정작 이를 지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든 것을 자신이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그를 정말 억울하게 하지 않았을까? ‘주변 측근을 잘 관리하세요’라는 전 씨의 유서를 통해, 그를 죽음으로 내몬 건 검찰이 아니라 이 대표의 섭섭함과 측근들의 무례함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무엇보다 주변 인물들의 잇따른 죽음에 대해 ‘나는 어떤 잘못도 없다. 오로지 윤석열 검찰의 칼질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이 대표의 자기중심적 사고가 놀랍다. 조그만 조직의 장(長)도 자신의 비리와 결부된 측근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일단 자신의 부덕함을 사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세이고 도리다. 1명도 아니고 벌써 5명의 주변 인물이 숨졌는데도 자신의 부덕함에 대한 자성은 한마디도 없이 오로지 ‘검찰 칼질’ 탓으로만 돌리는 이 대표의 사고가 놀랍고 걱정된다.‘검찰의 칼춤’만으로 선량한 국민이 극단적 선택을 해야만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엉성하진 않다. 검찰의 수사와 인신 구속은 법원의 철저한 통제를 받는다. 이 대표는 정말 자신이 결백하고 당당하다면 검찰 수사에 적극 임해 ‘검찰의 칼춤’에서 벗어나 법원의 판단을 받기 바란다. 전 씨의 유서처럼 이제 정치에서 물러나 자신을 돌아보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정치인 이 대표와 제1야당인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다.- 문화일보
- 2023-03-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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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불법 월례비 척결이 노동개혁 시금석](//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301073111000001_300.jpg?v=20230322151901)
[포럼]불법 월례비 척결이 노동개혁 시금석건설 현장의 불법행위가 점입가경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 친노동정책으로 몸집을 크게 불린 건설노조가 약자의 편에 선다는 초심을 망각하고 불법·탈법으로 돈을 뜯어내고 비노조원 같은 약자들의 일자리를 뺏는 지경에 이르렀다.민노총 건설노조는 정부의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맞서서 지난 2월 28일 4만5000명이 모여 윤석열 정부 심판집회를 열고 광주고법의 판결문을 왜곡해 건설 현장의 월례비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그뿐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 월례비를 끊자 교묘한 태업을 벌여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지난해 12월부터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의 수사 중간 발표에 따르면 3개월 동안 2863명을 단속해 29명을 구속했다고 한다. 불법의 형태도 다양해 조직폭력배가 노조의 법률실장으로 앉아 전임자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갈취하는가 하면, 노조원 없는 유령 노조, 장애인 없는 장애인 노조, 흉기를 동원하는 협박 등으로 수천만∼수억 원씩을 뜯어내는 방법도 천태만상이다.특히 타워크레인노조는 월례비가 끊기자 2시간이면 끝낼 일을 4시간으로 질질 끌어 작업 능률을 50%나 떨어뜨리는, 안전을 빙자한 업무방해를 통해 건설 현장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들은 현 정부의 강력한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맞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며 전문건설업체를 골탕 먹이고 정부의 노동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업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84개 업체가 920곳 현장에서 월례비로만 모두 1808억 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철콘협회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노사 합의로 책정된 임금은 월 490만 원이다. 여기에 철콘업체에서 월례비 및 시간외근로(O.T) 비용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는 돈은 200만∼1000만 원가량이다. 그뿐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 철콘업체 외의 약 20여 개 업체(도배·전기·소방·인테리어 등)들도 O.T나 월례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 이를 평균적으로 추산할 경우 크레인 기사 1인당 월 2000만 원 이상을 가져가기도 한다고 한다.민노총 건설노조는 광주고법 판결의 예를 들어 월례비는 임금 성격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임금이란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지, 고용관계가 없는 전문건설업체에서 받는 월례비나 급행료 명목의 금품은 임금이 아니라 불법적인 뒷돈이다. 가장 핵심적인 불법행위는 민노총 건설노조의 채용 요구가 단체협약 사항이라 불법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철콘업체와 체결한 단협에는 자신들의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정해졌는데도 사업주를 압박해 건설노조가 채용률을 정하고, 근무자를 지정하며, 임금을 정해 주는 등 탈법을 일삼고 있다.지난 8일 전문건설협회에서 개최한 건설 현장 불법·부당 행위 고발실태 증언대회에는 전문건설업계 임원 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월례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건설 현장 불법·부당 행위의 최대 피해자는 원청보다는 직접 당사자인 전문건설업체다. 그리고 근본적인 피해자는 부당한 인건비 갈취 등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으로 거위 깃털 뽑히듯 고혈을 갈취당하는 집 없는 서민들이다.- 문화일보
- 2023-03-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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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한미 FS훈련 개시와 동맹 의지 과시](//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001073111000002_300.jpg?v=20230322151901)
[포럼]한미 FS훈련 개시와 동맹 의지 과시북한 김정은은 지난 2월 6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전쟁 준비 태세 완비’를 천명했다. 이틀 뒤인 8일 인민군 창건일인 건군절 75주년에는 3만 명의 병력을 동원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야간 열병식을 개최했다. 무기 행렬의 선두에는 11기의 고체연료 ICBM 화성-17형이 있고, 그 뒤로 중장거리급 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발사차량(TEL)이 2열 종대로 움직이며 전술핵 부대 모습도 식별됐다.이후 김여정의 엄포가 이어졌다. “태평양을 북한의 사격장으로 사용하는 빈도수는 미국의 행동에 달렸다”는 그의 위협에 지난달 20일 존 애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북한이 ICBM을 쏘면 즉각 격추시키겠다”고 반격했다. 이에 대해 김여정은 “정말 미친 망발”이라며 “전략무기 시험에 요격을 하면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지난 7일에는 ‘한·미 군사 동태를 주시하며 압도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시적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거친 담화를 쏟아냈다.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오는 13일부터 연속 11일간 대규모 병력이 동원되는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훈련이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유화 기조 속에 중단된 대규모 실기동 한·미 연합훈련이 5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연합 야외실기동훈련(FTX)은 대대급 이하로 축소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 ‘을지자유의 방패(UFS)’ 훈련에서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이 재개됐고, 이번 FS에서 전구(戰區)급 FTX를 되살렸다.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최근 일어난 전쟁(우크라이나) 및 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변화한 안보 환경이 반영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맞춤형 연습을 해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정부 때 북한 달래기로 연합훈련을 축소하던 행태는 사라졌다.북한군은 동계훈련을 진행하면서 대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은 ‘자유의 방패’ ‘소링 이글’ ‘비질런트 스톰’ ‘쌍매’ 등 올해에 대규모의 륙해공군 무력을 동원하여 벌일 각종 북침전쟁 연습계획들을 버젓이 공개하면서 조선반도 정세를 긴장 악화에로, 전쟁 접경에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국내 좌경 세력들도 북한의 주장에 동참해 ‘자유의 방패’가 아닌 ‘전쟁의 칼’이라며 한·미 연합훈련 비난에 동참했다.하지만 FS 훈련은 전쟁의 칼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방어 훈련이다. 특히 문 정부의 9·19 군사합의로 형해화한 한·미 연합훈련을 5년 만에 회복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북한은 지난해 73발의 고도화한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다. 다음 달에는 정찰위성 시험을 명분으로 ICBM 발사가 예상되는 등 위협이 심각한 만큼 한·미는 공동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위협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는 실제 병력을 동원한 실기동훈련을 해야 한다. 컴퓨터 도상 연습만으론 북한군의 위협을 저지할 수 없다.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고 실전에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 이번 FS는 실전처럼 훈련해 유사시에 철저히 대비하는 문자 그대로 자유의 방패가 되기를 국민은 바란다.- 문화일보
- 2023-03-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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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기업 환경 개선이 소득 확대 출발점](//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001073111000001_300.jpg?v=20230322151901)
[포럼]기업 환경 개선이 소득 확대 출발점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2661달러로 2021년보다 7.7%(2712달러) 줄었다. 대만보다 낮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대만에 뒤진 것은 2002년 이후 20년 만이다.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다. 1인당 GNI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의 생활 수준이 낮아졌다는 뜻이다.물론 1인당 GNI가 줄어든 데는 환율의 영향이 크다. 지난해 원화 기준으로는 1인당 GNI가 2021년보다 4.3% 증가했다. 그런데도 달러로 환산한 소득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에 원·달러 환율이 12.9%나 올랐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1인당 GNI가 낮아진 것을 단순히 환율 상승 탓으로 돌리며 안도하기에는 우리 경제 기반이 너무 좋지 않다.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져 있고 갈수록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 1월 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2%포인트(p) 상향 조정된 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7%로 0.3%p 하향 조정됐다. 그만큼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다.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정황은 고용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전경련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기업의 54.8%가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장기적인 경제 전망은 더 암울하다. 잠재성장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다. OECD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연간 잠재성장률이 2020∼2030년에 1.9%로 떨어지고 2030∼2060년에는 캐나다와 함께 0.8%의 꼴찌 수준이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장동력이 쇠퇴한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 환경이 계속 악화해 온 데 있다. 지난 20여 년간 정부는 계속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조치들을 해 왔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심했다.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전방위적으로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늘렸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기업 규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친노조-반기업정책들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그로 인해 경제성장의 둔화, 일자리 파괴, 성장동력 쇠퇴, 중산층과 자영업자 몰락, 기업 도산 속출 등으로 경제 기반이 크게 손상됐다.기업 환경 개선을 통해 손상된 경제 기반을 회복시키지 않고는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성장동력을 찾기 어렵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이 돈을 풀고, 코로나19 사태로 더 많은 돈을 푼 결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금리를 인상하는 등 긴축정책을 한동안 유지할 것이고, 글로벌 경기 부진 또한 계속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에 불어 닥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에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도 기업 환경 개선에 있다. 하루빨리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해야 한다. 그래야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될 수 있고 국민의 생활 수준도 나아진다.- 문화일보
- 2023-03-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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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김기현 대표 제1 책무는 다양성 회복](//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0901073111000002_300.jpg?v=20230322151901)
[포럼]김기현 대표 제1 책무는 다양성 회복지난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이번 3·8 전당대회를 관통하는 인물은 단연 이준석 전 대표일 것이다. 2021년에는 탄핵의 충격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줄 인물을 당 대표로 선택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변화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다.이번 당대회에서도 당원들의 선택에 이 전 대표의 영향력은 상당했다고 본다. 다만 이번에는 ‘변화의 상징으로서의 이준석’이 아니라, ‘이준석 학습효과’가 당원들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준석 학습효과란, 대통령과 당 대표의 갈등이 심해지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국민의힘 당원들의 목표는 단 한가지, 즉 정권 재창출일 것이다. 그 첫 관문은 총선 승리인데,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면 안 된다. 낮은 지지율 속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거 구도가 정권 심판론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 경우, 여당은 수세적 입장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총선 승리 가능성은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당원들은 바로 이런 학습효과를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당 대표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이 와중에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실 행정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수석을 고발했고, 이른바 돌풍을 일으킨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았던 천하람 후보는 윤 대통령과 친윤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니 당원들은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다. 다수 당원의 위기의식은 결집투표를 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의 높은 투표율은 분노투표나 결집투표 때문에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결집투표가 투표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결집투표가 이번 전당대회의 주요 화두였다면, 결집의 원인인 위기를 잘 관리해 당내 분열을 막는 일은 새로 뽑힌 당 대표의 첫 번째 과제다. 한마디로 당원들의 위기의식 덕분에 당 대표가 된 김기현 새 대표는, 그 위기의식을 해소해야 하는 첫 번째 임무를 떠안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당대회 기간에 불거진 갖가지 의혹을 해소하고, 의혹을 제기한 측도 포용해야 한다. 여당 내부가 조용해야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일각에서는 야당과의 협치(協治)를 주문하기도 한다. 하지만 야당이 ‘압도적 입법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압도적 힘’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단독으로 처리하려 하는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치는 여당 대표의 의지만으론 가능하지 않다. 어쩌면 협치의 열쇠는 야당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따라서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그것이 여당 대표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하긴 어렵다.김 새 대표의 앞에 놓인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당내 다양성의 회복이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친윤 일색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다양성이 결여된 정당은 여론의 제대로 된 호응을 얻기 어렵다. 결국,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책무는 새 당 대표의 몫이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되, 발전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는 온화한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문화일보
- 2023-03-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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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對日 정책의 본질은 경제·안보 강화](//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0901073111000001_300.jpg?v=20230322151901)
[포럼]對日 정책의 본질은 경제·안보 강화지난 5년간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던 한·일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한국이 주도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놨다. 고육책의 용기 있는 결단이고, 우리나라가 먼저 주도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교과서 왜곡 등의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원하는 시원한 사과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그나마 성의를 보인 게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선언과 무라야마 도미이치 담화에서의 ‘통절한 반성과 사죄’ 정도다. 그런 나라가 일본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사죄를 받아내기엔 기다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동북아 정세는 불안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한밤중에 ‘신기원적인 새 장(a groundbreaking new chapter)’을 열었다고 크게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방일에 앞서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첫째, 한·일 관계는 한·미·일 관계에서 바라봐야 하는 시대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이 패전한 지 80년이 가까이 되면서 한·일 양국은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세력이 MZ세대임을 직시해야 한다. 전쟁을 치른 세대는 고령화로 이미 얼마 남지 않았고, 전쟁을 치르지 않은 양국의 MZ세대가 나라를 이끌어갈 시점이 임박했다는 것이다.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한·미·일 3국이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반도가 평화롭게 된다는 게 미국의 생각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거의 완전체로 무너진 한·일 양국이 세계의 경제와 정치에 영향력을 갖는 나라가 돼 있는 현실에 두 나라를 도왔던 미국은 뿌듯해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더욱 강해지고, 공산주의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데 미국 혼자서는 역부족이다. 그러니 한·미·일 협력을 위해서도 한·일 관계는 우호적이어야 한다.둘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16일 3개 안보문서 개정안을 채택하면서 사거리 3000㎞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고, 북한의 도발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1발 발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점을 초토화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미사일을 보관하기 위한 탄약저장고(일본열도 전체에 130개 동)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또, 일본을 향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더욱더 정밀하게 파악해 선제공격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총 60개의 첩보위성을 띄운다는 방침인데, 오는 2024년부터 배치에 들어간다. 현재 우리나라의 첩보위성은 겨우 4개다.셋째, 대한민국의 국익이다. 일본은 자위대로 머물지 않고 공격 무기의 상징인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을 500기나 도입하려고 한다. 미국은 맹방인 영국과 호주 외엔 토마호크 미사일을 수출한 적이 없다. 미국이 아무리 압도적인 군사력이라 하더라도 혼자서는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기 어렵다. 우리가 불행한 과거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또 한 맺힌 과거사가 있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오직 국익만을 생각하며 나라를 경영해야 한다. 일본보다 잘살면서 주요 G8 국가가 돼 선조들의 한 맺힌 역사를 현세대가 풀어주고, MZ세대가 이 땅에서 평화롭게 잘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하는 책무가 막중하다.- 문화일보
- 2023-03-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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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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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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