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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경제고통 악화와 ‘자의적 공정’ 잣대 [2018.12.13]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 경제학 경제고통지수가 상승하고 있다. 이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으로, 단편적이지만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나타낸다. 지난..
<포럼>적폐 수사, 민주주의 정립과 반대다 [2018.12.13]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간부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떤 내용으로 구현돼야 할 것인지를 정립..
<포럼>공기업 개혁 핵심은 ‘경쟁과 민영화’ [2018.12.12]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지난 3주간 10건의 사고를 냈고, 강릉선 KTX 열차 탈선 사고 직후인 11일에는 사장이 사퇴했다. 사장은 과거 학생..
<포럼>신재생 확대 위해서도 원전 필요하다 [2018.12.12]
이호근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탈원전 정책으로 화력발전의 비중이 커지면서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0%였던 원자력 발전 비중이 올해 들어 26%로 줄어들자..
<포럼>洪부총리, 저성장 탈출에 집중하라 [2018.12.11]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前 한국경제학회장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범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경..
<포럼>‘평화 통한 인권 보장’은 본말전도 [2018.12.11]
제성호 중앙대 법학대학원 교수 前 외교부 인권대사 ‘모든 인류 사회 구성원이 갖는 고유한 존엄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 승인은 세계의 자유, 정의와 평화의..
<포럼>전방위 人災…낙하산 척결이 첫 단추 [2018.12.10]
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 행개련 상집위원장 KTX가 무섭다. KTX 열차는 ‘달리는 시한폭탄’이라는 오명까지 듣고 있다. 지난 8일 강릉을 출발한 KTX 열차가 탈선하고..
<포럼>김정은 달래기用 ‘훈련 유예’ 위험성 [2018.12.10]
이상환 한국외대 정치행정언론 대학원장·국제정치학 내년 봄으로 예정된 한·미 연합 실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FE)이 유예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올해 주요 연례 한·미..
<포럼>탄력근로제 확대 무산, 中企 더 울린다 [2018.12.07]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최근 논란이 돼 온 탄력근로제의 범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
<포럼>의료 시스템 進化 막는 관념적 시각 [2018.12.07]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2002년 김대중 정부가 관련법을 제정한 지 16년 만의 일이지만, 설립 허가를..
<포럼>읍참마속 없는 ‘기강 확립’은 공염불 [2018.12.06]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어느 정부든 초기의 국정 지지율을 유지하긴 어렵지만, 그리고 현재 국정..
<포럼>노동·규제 족쇄가 기업 유턴 막는다 [2018.12.06]
박영렬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정부가 최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서 유턴기업의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해외 사업장 축소 요..
<포럼>북핵 ‘암’3기 진입과 韓·美의 선택지 [2018.12.05]
황준국 前 주영 대사 前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조만간 남북과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2018년 김정은이 펼친 일련의 정상회담들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
<포럼>‘천리안 2A’에도 우주산업은 걸음마 [2018.12.05]
김경민 한양대 교수·국제정치학 남미의 프랑스령 기아나 쿠르 우주센터에서 5일 새벽 한국의 천리안 위성 2A호가 아리안스페이스사의 아리안5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천..
<포럼>北 ‘남침과 도발’ 사과가 필수인 이유 [2018.12.04]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前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역만리 아르헨티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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