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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법의 날’ 대한민국 法이 울고 있다 [2019.04.24]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법학 내일 4월 25일은 제56회 법의 날이다. 최근 들어 도덕적 기반을 점점 잃어가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검찰의 행태를 떠올릴 때, 법에 정신이..
<포럼>司法입원 필요한 폭력성 정신질환자 [2019.04.24]
신의진 연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최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과거 조현병 병력자에 의한 방화살인 사건으로 많은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 도대체 우리 제도의 어..
<포럼>北제재 견지하며 4强 외교 나설 때다 [2019.04.23]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前 외교부 차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지 두 달이 돼 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스몰딜’과 미국의 ‘빅딜’ 사이의 접점을..
<포럼>정책 시정 없는 ‘추경 땜질’은 헛일 [2019.04.23]
박남규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추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기관들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대표..
<포럼>北 완전비핵화 외엔 ‘잡음’일 뿐이다 [2019.04.22]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한반도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쉴 새 없이 들어오는 많은 정보가 과연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는 ..
<포럼>脫규제 시급한 원격의료·투자병원 [2019.04.22]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타슈켄트 인하대(IUT)였다. 한국의 정보통신기..
<포럼>제재 유지되면 시간은 북한 편 아니다 [2019.04.19]
이용준 前 외교부 북핵담당대사 사람이든 국가 조직이든, 어떤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면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이를 극복하고 재기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지를 생각..
<포럼>이미선 임명 강행이 ‘反헌법’인 이유 [2019.04.19]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이미선 후보자가 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
<포럼>청년 취업 악화시킬 ‘300萬원 지원’ [2019.04.18]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사회정책학 정부가 4월부터 실시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에 4만8600여 명이 몰린 가운데 1만1700여 명이 구직지원금을 받게 됐다. 선..
<포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할 때 아니다 [2019.04.18]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개선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 권고안은..
<포럼>시급한 ‘공급 중시’로의 정책 전환 [2019.04.17]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기업의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선·철강 등 우리..
<포럼>美무기 구매 3원칙과 동맹 강화의 길 [2019.04.17]
김종하 한남대 경영·국방전략 대학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엄청난 양의 군사 장비 구매..
<포럼>헌법재판관 ‘국회 同意’ 필요한 이유 [2019.04.16]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역대 인사청문회는 시끄럽지 않은 적이 거의 없다. 하지만 최근의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비판 및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과거..
<포럼>‘자사고 죽이기’는 反헌법·反교육 [2019.04.16]
이성호 중앙대 교수·교육학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문재인 정부와 좌파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이른바 ‘자사고 죽이기’ 정책에 제동을 거는 위헌(違憲) 결정을 내렸다. ..
<포럼>평양에 ‘담대한 조치’ 촉구해야 한다 [2019.04.15]
김숙 前 駐유엔 대사 지난 11일 워싱턴과 12일 평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각각 한 말들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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