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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법의 지배 本質은 ‘현재 권력’ 통제다 [2020.07.06]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헌법학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 2일, 윤석열 총장은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서 손 떼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넘기라는 지휘감독권을 행사..
<포럼>文정권 다주택 공직자들과 倫理 붕괴 [2020.07.06]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일반적으로 정부의 신뢰는 정책과 관련한 언행일치로부터 비롯된다. 그런데 요즘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취지와 추진 과정이 각각 따..
<포럼>‘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거리 먼 추경 [2020.07.03]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요즘 국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흔히 1980년대 드라마에 나오던 장면 같다. 친척 중 그다지 믿음직하지 않은 사람이 사업 자금을 빌..
<포럼>삼바 논란과 시험대 오른 수사심의위 [2020.07.03]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 민주주의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의 위에 서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안 되지만, ‘유전유죄’ 역시 없어야 한다..
<포럼>한·미 워킹그룹 해체 복창은 反안보 [2020.07.02]
이용준 前 외교부 북핵대사 북한이 2017년 말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래 대외적으로 총력을 기..
<포럼>분노 부르는 ‘인국공 사태’ 5大 본질 [2020.07.02]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에 대한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
<포럼>정권 비호用 공수처 출범은 안 된다 [2020.07.01]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가시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5일까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포럼>北속국 된 듯한 文정권 ‘북한화 현상’ [2020.07.01]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국제정치학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의 폭파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햇볕정책 ‘문샤인 정책’은 파국을 맞았다. 북한과 일련의 합의를 ..
<포럼>‘기업 승계’ 사실상 불가능한 나라 [2020.06.30]
박남규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세상의 많은 부모가 자신들의 삶을 정리할 때가 다가오면 자녀들에 대한 상속을 각자의 방식대로 준비한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준..
<포럼>‘내 집 마련 꿈’ 더 꺾는 부동산 대책 [2020.06.30]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추가 대책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일각에서는 국민청원 등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포럼>납북 70년 恨 더는 방치 말아야 한다 [2020.06.29]
정양모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 협회 회장 前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거의 40년을 그들의 혹독한 지배 아래 살았다. 2차 세계대전이 끝..
<포럼>檢수사 공정성 장치와 秋장관의 왜곡 [2020.06.29]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최근 갈등의 직접적 배경은, 한명숙 전 총리에 관..
<포럼>한명숙 조국 윤미향과 법사위‘완장’ [2020.06.26]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정치학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전제정(專制政)’이라는 위험한 길로 접어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제1 야당인 미래통..
<포럼>與 환경·노동법안, 逆성장 조장한다 [2020.06.26]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를 뒤덮은 먹구름도 더 짙어지고 있다. 최근 국제기구들의 발표를 ..
<포럼>6·25 ‘남침과 책임’ 가르쳐야 한다 [2020.06.25]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우리 인구의 절대다수는 6·25전쟁이 정전협정으로 마감된 후에 태어난 세대이고, 젊은이들이 6·25에 대해 갖는 관심은 임진왜란에 대해 느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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