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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귀순자의 국군 不信과 강제북송 죄책 [2021.02.26]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6시간 동안 수영을 하며 잠수복 귀순을 한 북한 남성이 남측에 도착한 후 군 초소를 피한 것은 강제 북송의..
<포럼>증세론 앞서 ‘재정 환상’ 버려야 한다 [2021.02.26]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재정 확대에 따라 나랏빚이 크게 증가하자 여당에서 증세론(增稅論)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증세론을 살펴보면 그 내..
<포럼>거짓과 탁상공론 기댄 檢수사 폐지안 [2021.02.25]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년 전 검찰이 박근혜 전 정권에 대한 이른바 ‘적폐’ 수사를 마칠 때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로 검..
<포럼>‘가덕도 예타 면제’ 망국 정치 악선례 [2021.02.25]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예산은 정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본질적으로 합리성이나 경제적 분석과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 현실을 잘 설명할 때가 있다. 하지..
<포럼>공약이니 ‘따지지 마’ 요구는 反민주 [2021.02.24]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아니시죠?” “대통령이 공약하신 사항의 정책 수행은 제대로 해..
<포럼>자유-독재 세계 충돌, 위험한 文 선택 [2021.02.24]
전성훈 前 통일연구원장 국민대 겸임교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세계정세가 민주주의는 쇠퇴하고 전체주의가 강화되는 변곡점에 있다면..
<포럼>막연한 ‘위로금 약속’은 선거법 위반 [2021.02.23]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지난 19일 여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위로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보편적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포럼>고교학점제 대전제는 학교 자율성 [2021.02.23]
임철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1호 공약인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의 핵심은 학생의 교육 선택권 확대와 강화에 있..
<포럼>코드 재판 부추기는 코드 판사 人事 [2021.02.22]
김성천 중앙대 교수·법학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30년 지기 절친’이다. 송 시장이 출마하자 청와대가 나서서 더불어민주당 ..
<포럼>文정권이 서민을 더 나락으로 떠민다 [2021.02.22]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 공동대표 위중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자화자찬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기획재정부는 ‘정책 브리핑’을..
<포럼>與 일각의 황당한 檢수사권 폐지 저의 [2021.02.19]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검찰개혁은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화두다. 하지만 검찰개혁이 실현되진 못했다. 그 속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면 검찰..
<포럼>文정부 잇단 軍 경계 실패의 진짜 이유 [2021.02.19]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대한민국 성인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 힘든 복무 기간은 평생의 이야깃거리이고, 군(軍)에 대한 애증의 원인이기도 하다. 비..
<포럼>靑 거버넌스 붕괴와 전체주의 가는 길 [2021.02.18]
양승함 前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정 운영의 사령탑인 청와대에 이상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한 달 반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바로 그..
<포럼>反시장 ‘특단 대책’ 일자리 더 없앤다 [2021.02.18]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통계청의 1월 고용통계를 보면 취업자는 근 100만 명 줄고 실업자는 150만 명을 훌쩍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포럼>쿠팡 같은 유니콘 기업도 내치는 규제 [2021.02.17]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국내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계에서 고속 성장을 거듭한 쿠팡이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IPO)을 신청했다. 지금까지는 비상장기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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