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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건설 현장 ‘무법천지’ 親노조 정권 탓 [2022.01.24]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 前 단국대 교수 건설 현장에 노조의 불법과 폭력이 판친다는 소식은 새롭지 않다. 건설노조의 갑질 횡포를 정부가 방관한다는 소식도 그..
<포럼>나랏돈 뿌리기 경쟁은 망국의 전조다 [2022.01.24]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607조7000억 원이라는 슈퍼예산이 통과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 21일 정부는 14조 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포럼>파탄 났는데도 ‘평화 타령’ 文의 미몽 [2022.01.21]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굴종적 평화 쇼가 4년 만에 막을 내렸다. 북한이 2018년 4월 선언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포럼>조해주 문제로 더 심각해진 관권선거 [2022.01.21]
이영조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사람들은 다른 경쟁에 비해 운동경기의 결과에 대해서는 더 쉽게 승복한다. 왜일까? 평탄한 운동장에서 엄격한 경기규칙에 따..
<포럼>‘3高 한파’ 재앙 부추길 돈 풀기 광풍 [2022.01.20]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새해 벽두부터 여야 정치권은 추경으로 정부 지출을 늘리려고 야단이다. 여당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4조 원의 추경안에 대해 국민의힘..
<포럼>차이나 리스크 명암과 한국경제 살길 [2022.01.20]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중국정치경제학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해지면서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세계 경제성장 기여도가 25%에 이르며, GDP 비중..
<포럼>‘공무원 北 피살’ 靑 정보 왜 공개 않나 [2022.01.19]
김태훈 변호사 한변 명예회장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소각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아들 이모 군 등 유족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편지를..
<포럼>北 도발 방관하는 文정부 위험한 행태 [2022.01.19]
김숙 前 駐유엔 대사 새해 들어 4번에 걸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해 1월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대 과업의 일관된 이행이며 지난해 말 노동당 ..
<포럼>통신사찰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범죄 [2022.01.18]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10여 년 전 상영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가 생각난다. 노인의 모습으로 태어나 아기의 모습으로 죽는다는 내용의 영화..
<포럼>‘1월 추경’ 해서는 안 될 3가지 근거 [2022.01.18]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초유의 1월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는 설 연휴 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추경안 편성 및 국회 심사 등을 고려하면 실제 지급 시..
<포럼>文의 연금개혁 직무유기와 차기 공약 [2022.01.17]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한국연금학회 초대 회장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2로 추락하면서 인구구조의 변화가 국민연금의 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주장이..
<포럼>北 게임체인저 무기와 ‘레이건 모델’ [2022.01.17]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국제정치학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2차례나 극초음속미사일 도발을 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고 저고도 변칙기..
<포럼>중대재해법 시행 ‘법률 재해’ 부른다 [2022.01.14]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중대재해를 예방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에 이은 경기 이천 물류센터 건설..
<포럼>‘李 지시’ 보도 제소, 언론봉쇄법 속편 [2022.01.14]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의 피고 5인에 대한 첫 공개재판 때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 피고인의 증언이 큰 관심을 끌었다. 1조 원..
<포럼>멸공 논란과 ‘공포로부터 자유’ 위협 [2022.01.13]
이태동 서강대 명예교수 역사적으로 볼 때, 인류의 사회 발전은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인간의 재능과 능력 발휘의 필수조건은 자유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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