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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지역화폐에 은닉된 비용과 속임수 [2020.09.22]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지역화폐가 갑자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별다른 도움..
<포럼>이명박 ‘공정사회’ 교훈과 文의 공정 [2020.09.22]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설문 분석 방법 가운데 하나가 언급된 단어의 빈도수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설자가 중요시하는 주제와 관련된 단어들이 반복해서 언..
<포럼>국민 분노케 하는 오만과 동문서답 [2020.09.21]
이영란 숙명여대 명예교수·법학 안톤 슈나크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수필에 나오는 일상의 사소한 것들에서 우리는 깊은 울림을 받는다. 우는 아이의 모습, ..
<포럼>극단적 주택규제 극단적 폐해 부른다 [2020.09.21]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박근혜 정부 초기 한 지상파에 부동산 폭락론으로 유명한 선대인 씨와 토론 패널로 나간 적이 있다. 열띤 공방이 끝날 때쯤 앵커가 앞으..
<포럼>군대 본질 뒤엎는 ‘카톡 휴가’ 억지 [2020.09.18]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말로 유명한 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인간의 상상력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 지배되는 존재라..
<포럼>추석 비대면 활동이 코로나 차단 관건 [2020.09.18]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과거 그 어떤 감염병 발생 때에도 경험하지 못했..
<포럼>존재 이유 스스로 저버린 政權권익위 [2020.09.17]
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徐) 일병 구하기’에 법무부·국방부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되면서 나라의 근본과 기강이 송두리째 무..
<포럼>제조업 전화위복 이룰 올바른 정책 [2020.09.17]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올해 벽두부터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일으킨 코로나19가 인류의 삶을 통째로 뒤흔든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세계 각국이 미증유의..
<포럼>文정권 ‘徐일병 구하기’ 군대 망친다 [2020.09.16]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논란이 ‘서 일병 구하기’로 변질되고 있다. 여당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국방부까지 나서서 서 일병..
<포럼>윤미향 적폐 根絶이 위안부운동 活路 [2020.09.16]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용 모금액 등 공금에서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포럼>공익신고자를 범죄자 내모는 文정권 [2020.09.15]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 #1. 체육 시간에 교실에 둔 학급비가 없어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다음 학급비를 ..
<포럼>사법개혁 빙자한 ‘司法의 정치화’ [2020.09.15]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빈번하게 회자되는 용어로, 역대 정권마다 중요한 국정 과제로 꼽히는 말이 사법개혁이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
<포럼>秋법무 퇴출 당위성 차고 넘친다 [2020.09.14]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정치학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의혹이 태산처럼 쌓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
<포럼>포퓰리즘 바이러스 심는 통신비 지원 [2020.09.14]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바른사회 공동대표 정부는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통신비 2만 원을 1회 보조해 주겠다고 한다. 지원 대상은 4640만 명이며..
<포럼>군형법·김영란法 위반 혐의 명백하다 [2020.09.11]
이헌 변호사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휴가 관련 논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입시 특혜 논란 그 이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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