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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미군서 42년 일했는데… 알고보니 ‘쿠바 스파이’ 미국의 전직 대사가 수십 년간 쿠바 스파이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체포됐다. 미국 법무부는 4일(현지시간) 빅터 마누엘 로차(사진) 전 주볼리비아 미국 대사를 간첩 혐의 등으로 연방 검찰이 기소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콜롬비아 출신인 로차 전 대사는 1981년부터 현재까지 쿠바 정보기관의 비밀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쿠바 정부의 미국 정보 수집 임무를 지원했다. 이를 위해 1981∼2002년 국무부에서 비공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고 미국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책을 맡았다. 여기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미주 담당 국장 직책 등이 포함된다.그는 국무부 퇴직 후에도 2006∼2012년 쿠바를 관할하는 미군 남부사령부 사령관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또 로차 전 대사는 쿠바 정보기관의 요원으로 위장한 연방수사국(FBI) 요원에게 지난해와 올해 반복적으로 자신이 40여 년에 걸쳐 쿠바를 위해 일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화에서 미국을 적으로 지칭했으며 쿠바 정보기관에 있는 지인들을 동지로 표현하기도 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미국 외교관이 적대적인 외국 세력인 쿠바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
- 이현욱 기자
- 2023-12-05 11:51
3선 노린 마두로 대통령 ‘가이아나 제물’로 정치쇼 베네수엘라가 석유, 금, 다이아몬드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남미 가이아나 땅을 노리고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투표자 대부분이 정부의 영유권 주장을 지지했다. 하지만 이번 투표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내년 3선을 노리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지지율 올리기 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4일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CNE)는 전날 국민투표에서 투표자 95.90%가 ‘과야나 에세키바 주를 신설하고, 해당 주민에게 베네수엘라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에 찬성하느냐’는 취지의 국민투표 질문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 국경 획정의 근거가 되는 1899년 중재판정에 대한 거부 의사를 묻는 문항에는 97.83%가 ‘거부한다’고 답했다. 대신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영토 분쟁을 해결하라는 취지의 1966년 제네바 협약에는 98.11%가 지지 의사를 보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 관할권 인정 반대(95.40%)’와 ‘영토 획정 관련 가이아나 주장 거부(95.40%)’ 등도 찬성이 높았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날 투표결과에 대해 “민주적 수단으로 총의를 확인했다”고 자평했고, 마두로 대통령도 “역사적이면서도 전례 없는 선거”라고 밝혔다. 하지만 투표자가 1050만 명으로 유권자(2060만 명)의 절반을 간신히 넘은 데다 이마저도 선관위가 투표 종료 직전 투표 시간을 2시간 연장한 결과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내년 대선에서 3선을 노리는 마두로 대통령이 민족주의적 열정 고취와 공정 선거에 대한 국내외 요구를 분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국민투표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ICJ는 투표 전부터 법적 효력이 없는 투표라고 지적해왔다. 과야나 에세키바는 1899년 ICJ의 전신인 중재재판소가 가이아나 땅이라고 판정했지만, 베네수엘라는 ‘가이아나와의 분쟁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명시한 1966년 제네바 협약을 근거로 해당 지역의 실효적 지배권을 주장 중이다. 이번 투표강행으로 가이아나와의 물리적 충돌 우려도 나온다. 모하메드 이르판 알리 가이아나 대통령은 전날 ‘애국의 밤’ 군중집회를 열고 “어떠한 거짓말도 우리 국민 마음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절대 짓밟히지 않을 것이며,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심하지 않고 국경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라트 자그데오 부통령도 “베네수엘라가 침공할 것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
- 이현욱 기자
- 2023-12-05 11:50
미 ‘오피오이드 사태’ 일으킨 새클러 가문, 면책권 부여 논란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미국 연방대법원이 64만여 명의 사망자를 낳은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사태 주역인 대형제약사 퍼듀 파마의 파산합의 과정에서 소유주 새클러 일가에 부여한 면책과 관련한 심리에 착수했다. 60억 달러(약 7조8600억 원)를 내고 면책을 받는 합의에 회사 및 합의자 측은 “더 나은 거래는 없다”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는 “추가소송 면책은 과도하다”고 맞섰고 대법원 의견도 둘로 나뉘었다.4일 월스트리트저널(WSJ)·더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파산법원이 2021년 승인한 제약사 퍼듀 파마의 파산합의가 적법한지를 두고 심리를 시작했다. 퍼듀 파마는 1996년 오피오이드계열 옥시콘틴을 출시하면서 중독성·남용 위험을 축소한 채 대대적 마케팅을 벌였고 환자들은 과다복용에 따른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겪고 심한 경우 사망했다. 퍼듀 파마는 2019년 유죄를 인정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으며, 집단소송에 나선 피해자·주 정부에 합의금 최대 6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소송참여 피해자 95% 이상이 동의한 합의에 파산법 11조에 따라 새클러 일가에 더는 소송을 걸 수 없다는 면책조항이 담겼다는 점이다. 이에 법무부는 보유자산이 110억 달러에 이르는 새클러 일가에게 향후 모든 소송 위험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은 파산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상고했다. 이날 심리에서 퍼듀 파마 측 변호인은 “합의가 없다면 피해자들이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커티스 개넌 법무차관은 “이번 면책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법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브랫 캐버노 대법관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연방정부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며 퍼듀 파마 측에 동조했다. 반면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왜 (새틀러 일가가) 모든 자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자에게 주어지는 면책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대법원 최종판결은 내년 6월 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 김남석 기자
- 2023-12-05 11:50
“의회 조례, 사실 AI가 만들었다”… 브라질 지방의원 뒤늦은 고백 파장 브라질 한 지방의회에서 인공지능(AI)이 작성한 조례가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사실은 발의자인 시의원이 스스로 공개한 뒤에야 드러났다. 4일 브라질 매체 G1 등에 따르면 남부 히우그란지두술주(州)의 포르투알레그리시는 시의회에서 가결된 ‘도난 수도 계량기 비용 청구 방지를 위한 보완 조례’를 지난달 23일 공포했다. 이 규정은 당국이 수도 계량기를 도난당한 납세자에게 계량기 교체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6명으로 구성된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안건은 브라질 사회민주당(PSDB) 소속 하미루 호자리우(37) 시의원이 발의했다. 호자리우 시의원은 법안 시행 6일 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 조례는 AI만으로 만들어진 브라질 최초의 사례”라며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몰랐을 것”이라고 사실을 털어놨다. 그는 해당 안건을 오픈AI에서 만든 생성형 AI 프로그램인 ‘챗GPT’를 활용해 작성했다며 프롬프트로 49개 단어를 입력한 뒤 단 몇 초 만에 관련 초안 전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AI는 스스로 원래 제안보다 더 나은 개선책까지 제시했다”며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기술이 비용을 절감하고 작업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호자리우 의원이 조례 공포 때까지 ‘실제 작성자’를 의도적으로 비밀에 부친 것을 두고 현지에선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아미우통 소스마이어 시의회 의장은 “위험한 선례로, 입법 활동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것 같다”며 “(아직 이러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없으며, AI가 작성한 안건을 승인하는 데 대한 법적 장벽도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앞서 지난 2월 콜롬비아에서는 한 판사가 생성형AI인 챗GPT를 이용해 판결문을 작성했다고 밝혀 논란이 인 바 있다. 미국에서도 유명 출판사가 챗GPT로 작성한 기사를 잡지에 실었고, 의회에서는 챗GPT가 쓴 연설문이 낭독되기도 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 황혜진 기자
- 2023-12-05 11:50
마블 ‘아이언맨’ 부활할까? “살려낼 가능성은…” 디즈니 마블 스튜디오 수장이 영화 ‘어벤져스’의 캐릭터 ‘아이언맨’을 부활시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4일(현지시간) 미 연예매체 베니티페어에 따르면 케빈 파이기 마블 스튜디오 사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이언맨을 ‘어벤져스’ 시리즈 속편에 다시 살려낼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아이언맨은 2019년 개봉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장렬한 최후를 맞고 퇴장한 바 있다.파이기 사장은 "우리는 그 순간을 간직하고 다시 그 순간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영화를 연출한 조 루소 감독 역시 "우리는 촬영 마지막 날에 이미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눴다"며 "모두가 감정적으로 끝낸 상태였다"고 밝혔다.루소 감독은 아이언맨을 연기한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당시 마지막 장면을 다시 촬영하는 것조차 주저했다고 전하며 "우리는 그에게 그것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약속했다"고 말했다.황혜진 기자
- 황혜진 기자
- 2023-12-05 11:33
40년간 쿠바 간첩으로 활동한 미국 전직 대사 체포 미국의 전직 대사가 수십 년간 쿠바 스파이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체포됐다.미국 법무부는 4일(현지시간) 빅터 마누엘 로차 전 주볼리비아 미국 대사를 간첩 혐의 등으로 연방 검찰이 기소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콜롬비아 출신인 로차 전 대사는 1981년부터 현재까지 쿠바 정보기관의 비밀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쿠바 정부의 미국 정보 수집 임무를 지원했다. 이를 위해 1981~2002년 국무부에서 비공개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고 미국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책을 맡았다. 여기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미주 담당 국장 직책 등이 포함된다.그는 국무부 퇴직 후에도 2006~2012년 쿠바를 관할하는 미군 남부사령부 사령관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또 로차 전 대사는 쿠바 정보기관의 요원으로 위장한 연방수사국(FBI) 요원에게 지난해와 올해 반복적으로 자신이 40여년에 걸쳐 쿠바를 위해 일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화에서 미국을 적으로 지칭했으며 쿠바 정보기관에 있는 지인들을 동지로 표현하기도 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미국 외교관이 적대적인 외국 세력인 쿠바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현욱 기자
- 이현욱 기자
- 2023-12-05 07:21
주가 회복되자 저커버그 2년만에 주식 매각…약 2400억 규모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2년 만에 대규모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 24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블룸버그 통신은 4일(현지 시간) 규제 당국에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저커버그의 자선·기부 재단 등 재산 관리 기관이 지난달 총 68만2000주의 주식을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약 1억8500만 달러(2417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저커버그가 주식을 매각한 것은 2021년 11월 이후 2년 만이다. 당시 저커버그는 아내의 이름을 딴 자선 단체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를 통해 10억 달러(1조3065억원)어치를 매각한 바 있다. 저커버그의 주식 매각은 올해 들어 메타 주가가 크게 오른 시점에 나왔다. 지난해 실적 부진 등으로 100달러 아래까지 떨어졌던 메타 주가는 올해 들어 현재 300달러를 뛰어넘으며 170% 급등했다.저커버그는 2012년 메타 상장 이후 2022년을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정기적으로 메타 주식을 처분해 왔다.주식 매각에도 저커버그는 여전히 메타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1117억 달러(145조9360억 원)에 달하는 그의 자산 가운데 대부분이 메타 주식이다. 주식 매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커버그와 아내 프리실라 챈은 그들 재산의 99%를 평등을 증진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은 자선 사업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3-12-05 05:58
美 가정집서 키우던 ‘늑대개’에 생후 3개월 아기 물려 숨져 미국의 한 가정집에서 키우던 ‘늑대개’가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물어 숨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3일 CNN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미 남부 앨라배마주(州) 셸비 카운티 첼시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3개월 된 남아가 늑대와 개 사이에서 태어난 늑대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기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아기를 문 늑대개는 현지 법 집행 당국 요청에 따라 현장에서 안락사 처리됐다.숨진 아기의 가족은 이 개의 조상 중 늑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셸비 카운티 검시관 리나 에번스는 밝혔다. 토니 피클시머 첼시 시장은 1일 성명을 내고 “이 불행하고 비극적 사건에 대한 깊은 슬픔을 느낀다”면서 유가족에 애도를 표했다. 늑대를 연구하는 국제늑대센터(IWC)도 늑대개를 일반 가정에서 키우는 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IWC는 늑대개 등 교배종은 유전적 특성상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현욱
- 이현욱 기자
- 2023-12-04 14:31
‘에세키바 영유권’ 주장 베네수엘라, 국민투표 시작 금과 다이아몬드, 석유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남미 가이아나 땅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베네수엘라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관련 지역 영토 편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시행했다. 일각에서는 갈등이 양국 간 군사적 충돌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3일 “주권자 국민들의 절대적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우리는 헌법적, 평화적, 민주적 수단을 통해 영토 박탈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국민투표 시작을 알렸다. 마두로 정부는 에세퀴보강 서쪽 15만9500㎢ 규모의 가이아나 영토(과야나 에세키바) 영유권 주장에 대한 국민 지지를 모으기 위해 이번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는 한 달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1899년 중재재판소는 해당 지역을 가이아나 땅이라고 판정했지만, 베네수엘라는 ‘가이아나와의 분쟁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명시한 1966년 제네바 합의를 근거로 해당 지역의 실효적 지배권을 주장하고 있다. 가이아나 정부는 “전 세계가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행동할지 지켜보고 있다”며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부결’로 정치적 성숙함과 책임감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압도적 찬성이 예상되면서 베네수엘라의 침공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르판 알리 가이아나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국경 지대 안전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
- 이현욱 기자
- 2023-12-04 11:52
“미, 첨단무기생산 속도 느려… 인도·태평양 전략적 위험 증가”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미국 국방부가 곧 발표할 방위산업전략 보고서에서 현재 미 방위산업이 중국 등과의 첨단기술무기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한 속도·대응력을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자체 진단했다. 국방부는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등의 대규모 위협에 대응하려면 방위산업계와 협력 강화는 물론 해외에서도 방산 조달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3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11월 27일자로 작성된 사상 첫 국가방위산업전략(NDIS) 보고서에서 “현재 미국 방위산업 기반은 모든 범위의 군사생산 수요를 속도·규모에서 충족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역량, 대응력, 탄력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윌리엄 라플란테 획득 담당 차관이 몇 주 내에 발표 예정인 이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미국은 세계 최고 무기를 만들지만 충분히 빠르게 생산하지 못한다”며 “이러한 불일치는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다가오는 더 크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적극적 전투작전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에 직면하면서 전략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급성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냉전 후 기업들이 합병하면서 미국 방위산업이 위축된 반면 중국은 30년 동안 조선, 주요 광물,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분야에서 글로벌 산업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중국 산업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주요 동맹의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라고 밝혔다.향후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서는 “보다 탄력적이고 혁신적인 공급망을 개발하고 기술 혁신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플란테 차관은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산업계와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기업이 생산능력을 확대하려면 새로운 공장, 연구·개발(R&D)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향후 구매 수요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모든 해답이 국내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국내 및 해외, 국방부나 방산과 관련 없는 모든 유형의 참가자를 모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남석 기자
- 2023-12-04 11:52
노숙인 3명 ‘총격살해’ 혐의 30대 남성 체포·구금…LA경찰 “범행동기 불분명”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노숙인 3명을 연쇄적으로 총격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흑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3일(현지 시간) 지역 일간 LA타임스에 따르면 LA경찰국(LAPD)은 살인 등 혐의로 제리드 조지프 파월(33)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셸 무어 LAPD 국장은 이날 현지 방송에서 생중계한 기자 회견에서 "파월의 차량이 지난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확인된 3건의 노숙인 살인 사건 현장 인근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녹화된 감시 카메라 영상 속 용의자 외모와 파월의 인상착의가 일치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 달 26일과 27일, 29일까지 3건의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 모두 파월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는 모두 노숙인이었다. 파월은 이들 사건과 별개로 LA 지역 공무원 살인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이미 경찰에 체포된 상태였다. 파월에게서 회수한 무기는 노숙인 3명을 살해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고 LA타임스는 보도했다.무어 국장은 아직 범행 동기는 불분명하다며 "(파월이) 집단에서 떨어져 지내는 고립된 노숙인을 공격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닌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UPI통신은 지역 통계 자료를 인용, LA 시내 노숙인 인구가 올해 4만6260명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LA 카운티 전체에는 7만5500명이 넘는 노숙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3-12-04 08:01
미국서 독감과 유사한 중증 개 호흡기 질환 급증…“신종 바이러스 유행 가능성” 제기 미국에서 중증 개 호흡기 질환이 급증하고 있다. 신종 바이러스 유행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수의학계가 발병 원인 파악에 나섰다. 아울러, 수의학자들은 프렌치 불도그와 퍼그 등 얼굴과 코가 납작한 단두종이나 노령견, 기저 폐 질환을 가진 개들의 감염 위험이 높다며, 호흡 곤란 또는 식사 거부 등을 확인하면 개를 곧바로 수의사에게 데려가라고 권고했다.3일(현지 시간) 미 NBC 방송에 따르면 최근 미국 곳곳에서 기침과 눈 충혈 등 사람의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개 호흡기 질환이 증가세를 보인다. 콜로라도주립대 수의과대학의 반려동물 연구센터 소장인 전염병 전문가 마이클 래핀 박사는 "콜로라도에서 올해 9∼11월 개 폐렴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 늘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보험회사인 ‘트루페니언’도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보험금 청구 데이터상 여러 주에서 중증 호흡기 질환을 앓는 반려견 수치가 증가했다"고 전했다.펜실베이니아대 응급의학 및 중환자 치료과장인 데버라 실버스타인 박사는 "개 인플루엔자, 보데텔라, 마이코플라스마 등 여러 병원균에 동시 감염돼 중증 질환에 걸리는 개들이 늘고 있다"며 "이는 지난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코로나19·인플루엔자·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 유행과 유사하다"고 경고했다.전문가들은 팬데믹 기간 이동 제한 조치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노출되지 않은 상황이 감염에 대한 개들의 저항력 약화를 불러왔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 백신 접종률이 감소한 것도 영향으로 분석했다.신종 바이러스 유행 가능성도 제기됐다.뉴햄프셔 대학교 과학자들은 뉴잉글랜드주에서 발생한 소수의 사례에 근거해 이런 주장을 하며 "더 많은 곳에서, 더 다양한 샘플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리건주립대, 콜로라도주립대, 펜실베이니아대 등 연구원들은 개 호흡기 질환 발병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NBC는 보도했다.많은 보호자가 아픈 개를 동물병원이나 전문 센터에 데려가거나 진단 검사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없다는 것도 사태를 악화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예컨대 심각한 상태에 놓인 개 치료비는 최대 2만 달러(2600만 원 상당)에 달할 수 있다고 ‘트루페니언’ 측은 전했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3-12-04 06:28
미군 “홍해서 美군함 피격”, 공교롭게도 예멘 반군 같은지역서 “이스라엘 선박 공격” 미 국방부는 3일(현지 시간) 홍해 상에서 미 해군 군함 1척과 상선 여러 척이 공격받았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예멘 반군도 홍해 상에서 선박 2척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스라엘과 관련된 선박이었다고 발표하면서 피격 대상이 같은지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만약 예멘 반군이 공격한 선박이 미 군함이라면 그간 예멘 내전에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꺼렸던 미국의 중동 정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미 국방부는 이날 AP통신에 "미 구축함 카니호와 상선 여러 척이 홍해 상에서 공격받았다는 보고를 인지하고 있다"며 "파악되는 대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 해군은 이날 홍해 상에서 드론 공격으로 의심되는 폭발 사건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리는 AP통신에 "공격은 3일 오전 10시쯤 시작돼 약 5시간 동안 지속했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이날 예멘 반군 후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이스라엘 선박 2척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격의 표적이 ‘유나이티 익스플로러’호와 ‘넘버 나인’호라면서 이들 선박이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해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유나이티 익스플로러호는 바하마 선적의 벌크선이며, 넘버 나인호는 파나마 선적의 컨테이너선이다.후티 대변인 야히야 사리는 이 공격이 미 해군 군함과 연관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은 채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되는 한 이스라엘 선박에 대한 공격도 계속될 것"이라고만 밝혔다.다만,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은 선박이 이스라엘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만약 후티가 공격한 선박이 미 군함이라면 그간 예멘 내전에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꺼렸던 미국의 중동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주요 무역로인 홍해와 걸프 해역까지 번질 공산도 커진다. 후티가 미 군함을 공격한 것은 2016년이 마지막이다. 이란과 우호적인 후티는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소탕전을 벌이는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며 전쟁에 개입해왔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남동부 지역을 겨냥해 여러 차례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했고 홍해를 지나는 이스라엘 관련 선박을 나포하거나 공격한 바 있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3-12-04 06:09
트럼프 “김정은 나 좋아해…핵 가진 사람들과 좋은 관계는 좋은 것”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의 대북정책을 거론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우호적 관계를 거듭 강조했다.이날 아이오와주 동부 시더래피즈를 찾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는 두 문장을 하나로 잇지도 못하면서 핵 패키지를 김정은과 협상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김 위원장)는 그(바이든 대통령)와 말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고 원칙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음에도 비핵화 협상이 북한의 거부에 따라 아예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하지만 그(김 위원장)는 나를 좋아한다"면서 "알다시피 (내가 재임한) 4년간 여러분은 북한과 무엇이든 간에 전혀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김 위원장에게 ‘리틀 로켓맨’(Little Rocket Man)이란 별명을 붙이면서 서로의 관계가 처음에는 약간 거칠게 시작됐지만 곧 좋은 사이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그(김 위원장)는 ‘내 책상엔 빨간 단추(핵무기 발사 버튼)가 있다’고 말했고, 나는 ‘나도 빨간 단추가 있지만 더 크고 더 나은 데다 작동까지 한다’고 말했다. 결국 난 북한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들은 만나길 원했다"면서 "우리는 만났고 정말로 잘 지냈다. 우리는 멋진 관계였다"라고 강조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핵무기와 다른 많은 것들을 보유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서 자신과 맞붙을 가능성이 가장 큰 상대인 바이든 대통령을 ‘미국 민주주의의 파괴자’라고 지칭하며 격하게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2020년 미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하고 개표를 방해한 등의 혐의로 자신이 형사 기소된 것이 정치탄압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거듭 반복한 것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바이든)는 제3세계의 정치적 독재자처럼 정부를 정적을 겨냥하는 무기로 삼고 있다"면서 "조 바이든은 미국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아니다. 그는 미국 민주주의의 파괴자다"라고 비난했다. 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3-12-04 00:16
“젊은층 해외 이민러시에 北에 침략 당할 수도”…급격한 출산율 감소에 ‘소멸’ 경고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가 0.7명으로 줄어든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소개하면서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의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로스 다우서트는 NYT 칼럼니스트는 2일(현지시간)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있어 두드러진 사례연구 대상국"이라며 최근 발표된 한국의 3분기 출산율 통계를 소개했다.다우서트는 2009년부터 NYT에 고정 칼럼을 써오며 정치, 사회, 국제정세,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사회 보수 성향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중세 유럽’ 비유는 합계출산율 0.7명의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달 29일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다우서트는 "이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이 같은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14세기 유럽 지역에서 흑사병에 의한 정확한 사망 통계는 없지만 학계에선 흑사병으로 인구 10명 중 5∼6명이 사망한 지역이 적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세대 간 인구 감소와 전염병에 의한 전체 인구 감소를 단순 비교하기엔 한계가 있지만, 한국의 출산율이 그만큼 극단적으로 낮다는 점을 단순화해 비유한 것으로 풀이된다.다우서트는 이어 "추가로 한 세대가 더 교체되는 실험을 수행하면 원래 200명이었던 인구는 25명 밑으로 떨어지고, 한 세대가 더 교체되면 스티븐 킹 소설 ‘스탠드’에서 나오는 가상의 슈퍼독감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 붕괴 수준이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2067년 한국 인구가 3500만명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통계청 인구추계(저위 추계 시나리오 기준)를 인용하며, 이런 전망만으로도 충분히 한국 사회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다우서트는 "불가피한 노인 세대의 방치, 광활한 유령도시와 황폐화된 고층빌딩, 고령층 부양 부담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 세대의 해외 이민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려고 고군분투한다면 합계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어느 시점에선가 남침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펼치기도 했다.한국 저출산의 원인으로 학생들을 학원으로 몰아넣는 잔인한 입시경쟁 문화가 자주 거론된다고 소개했다.또 보수적 한국 사회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반란과 그에 반발해 나타난 남성들의 반페미니즘이 남녀 간 극심한 대립을 남겼고, 인터넷 게임 문화 등이 한국 젊은 남성을 이성보다 가상의 존재에 빠져들게 한 게 혼인율 하락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다우서트는 언급했다. 그는 "이런 현상은 미국 문화와 대비된다기보다는 미국 역시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 과장되게 나타난 것으로 읽힌다"며 "현재 한국의 상황은 단순히 암울하고 놀라운 현상이라기보다는 미국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경고일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은행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현재의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2050년에는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하고 2070년에는 총 인구가 4000명을 밑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 중인 가운데 출산율 하락 속도도 가장 빨라 한국의 1960∼2021년 합계출산율 감소율(86.4%·5.95→0.81 명)은 217개 국가·지역을 통틀어 1위다.이대로 진행되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3%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뿐 아니라, 2046년 일본을 넘어 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될 전망이다.이런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추세성장률이 0%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은 2050년 50.4%, 2059년 79%로 높아진다. 2050년대 전체 평균으로도 ‘성장률 0% 이하’ 확률이 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급격한 고령화는 성장률 하락뿐 아니라 노인 빈곤 문제와 함께 전체 사회의 소득·소비 불평등도 키울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한국은행은 지적했다. 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3-12-03 21:17
美 라스베이거스서 노숙인 5명에 묻지마 총격…3명 사망, 무슨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노숙인들이 모여있는 캠프에서 총격 사건으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2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 35분쯤 노숙인들이 모여 있는 찰스턴 대로와 호놀룰루 거리 교차 지점에서 총격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50대 1명이 사망하고, 4명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중 1명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노숙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노숙인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누가, 왜 이들에게 총을 쐈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목격자들은 총기 난사 후 한 남성이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목격자를 쫓고 있다. 이날 총격 사건은 최근 라스베이거스 인근에 있는 로스앤젤레스(LA)에서 노숙인들이 잇따라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나왔다.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번 주 LA에서는 노숙인 3명이 총에 맞아 숨졌으며, 경찰은 용의자를 추격 중이다. 이들 노숙인은 길거리에 혼자 잠을 자고 있다가 총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A 경찰은 노숙인들에게 길거리가 아닌 대피소에서 잠을 자도록 권장하는 안전 게시물을 붙이기도 했다.다만, 라스베이거스 경찰은 이번 사건이 LA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LA에서 발생한) 희생자들은 모두 혼자 잠을 자고 밤을 목표로 삼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그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말했다.이현욱 기자
- 이현욱 기자
- 2023-12-03 16:11
바이든 재선 빨간불? 美 대선 앞두고 경합주 무슬림들 “낙선운동”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경합주의 무슬림 지도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낙선 운동에 나서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시간·애리조나·미네소타·위스콘신·플로리다·조지아·네바다·펜실베이니아의 무슬림·아랍계 지도자들은 2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디어본에 모여 ‘바이든을 버려라(#AbandonBiden)’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을 다루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하산 압델 살람 미네소타대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모든 경합주에서 무슬림들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공조 구조를 찾고 있다"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무슬림들의 한 표, 한 표를 잃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를 함께 조직한 자일라니 후세인 미네소타주 미-이슬람관계위원회(CAIR) 이사도 AP에 "(팔레스타인) 가족과 어린이들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죽임당했다"며 휴전 촉구의 의지가 없는 바이든 대통령과 무슬림 미국인들간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슬림 커뮤니티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분노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더 화나는 점은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실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했단 점"이라고 말했다.‘바이든을 버려라’ 캠페인은 지난 10월 31일 미네소타 지역 무슬림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촉구하도록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애리조나,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등지로 확산했다.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줬던 아랍계·무슬림의 분노가 끓어오르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전망이 더 어두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아랍계·흑인·아시아계를 포함한 미국 내 무슬림 인구는 345만명으로, 2020년 대선에서 무슬림의 약 59%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아랍계미국인연구소는 집계했다. 특히 경합주에 아랍계 무슬림 인구가 집중돼 있어, 이 지역 유권자들의 작은 표심 변화도 전체 승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실제,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15만4000표 차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승리한 미시간주의 경우, 아랍계 인구가 적어도 27만8000명인 것으로 추산된다.또 바이든 대통령이 불과 1만500표 차로 승기를 잡은 애리조나주의 아랍계 인구는 약 6만명이고, 1만1800표 차로 이긴 조지아주의 아랍계 인구는 최소 5만7000명으로 집계된다. 등록된 무슬림 유권자 수에 대한 공신력 있는 통계는 없지만, 승부가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무슬림들이 기권하거나 공화당을 지지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분석했다.다만 무슬림 유권자들이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거 등을 돌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 무슬림에 대한 인종차별적 시각을 드러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후세인 CAIR 이사는 "우리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두 가지 옵션 이상의 다양한 선택지를 가졌고, 그걸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캠프는 이번 낙선운동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아랍계 지도자들을 만나 그들의 생각을 경청했다"며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이현욱 기자
- 이현욱 기자
- 2023-12-03 11:43
중국 이어 칠레·도미니카공화국 등지서 규모 5 이상 지진 칠레 북부 타라파카 지역에서 2일(현지시간)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를 인용해 보도했다. EMSC에 따르면 진원의 깊이는 103㎞다. 앞서 로이터는 EMSC를 인용해 지진 규모를 5.8이라고 보도했으나 이후 5.7로 수정했다. 다른 중남미 국가 도미니카공화국에서도 이날 지진이 발생했다.신화 통신에 따르면 독일지구과학연구소(GFZ)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났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시 36분쯤에도 중국 남서부 윈난 더훙주에서도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24.26도, 동경 98.08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이날 오전 4시까지 인명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면서도 주택과 전기 시설이 일부 파손됐다고 전했다. 주택 144채가 지진으로 파손됐고 주민 1927명이 긴급 대피했다고 통신은 전했다.최초 지진 발생 후 규모 4.0 등 모두 세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 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3-12-02 17:41
“외계인이 내 이름을…” 美 NASA, ‘유로파‘ 에 보낼 이름 모집 중, 벌써 100만 명 신청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내년 10월 발사할 목성 위성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에 자신의 이름을 실어 보내고 싶은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미국 스페이스닷컴이 최근 보도했다.나사가 진행하는 ‘병 속 메시지(Message in a bottle)’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31일 미국 동부 표준시 오후 11시 59분(한국시각 내년 1월 1일 오후 2시)에 마감되며 현재 100만 개에 가까운 이름이 신청됐다.나사 제트추진연구소(JPL)는 반짝이는 금속 원반처럼 보이는 특수한 실리콘 웨이퍼를 설계했다. 이 웨이퍼를 사용해 알파벳 A와 같은 비트맵 이미지를 아주 작고 읽기 쉬운 텍스트로 변환한다.프로그램을 통해 신청받은 이름들은 모두 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머리카락 두께의 1000분의 1 크기 텍스트로 변환된다. 이후 웨이퍼를 사용해 제작된 마이크로칩에 레이저로 이름을 새긴 뒤 탐사선에 실어 목성으로 보낸다.내년 10월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를 향해 발사되는 유로파 클리퍼는 2030년 목성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후 탐사선은 유로파 표면으로부터 약 25㎞ 상공에서 표면 아래 바다의 증거와 생물의 흔적을 찾기 위한 탐색에 나선다.유로파의 지름은 약 3120㎞로 지구의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지하의 바다는 지구보다 약 두 배 더 클 것으로 추측된다. 과학자들은 이 바다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를 품고 있다.박정경 기자
- 박정경 기자
- 2023-12-02 14:53
2025년부터 中기업 핵심광물 쓴 전기차는 미국서 보조금 못 받는다 2025년부터 중국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한 전기차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국 외 국가에서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생산한 핵심광물은 중국 기업의 합작회사 지분율이 25% 이상이 아닌 경우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미국의 보조금 혜택을 보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되, 중국에 공급망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계 배터리 업계의 현실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한국을 포함한 세계 배터리 업계가 중국산 핵심광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FEOC 규정에서 얼마나 융통성을 발휘할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날 미국 에너지부는 FEOC를 규정하면서 인프라법을 원용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명시했다.이에 따라 중국에 소재하거나 중국에서 법인 등록을 한 기업에서 핵심광물을 조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어느 나라 기업이든 중국에서 핵심광물을 채굴, 가공만 해도 FEOC에 해당된다. 미국 정부는 대신 중국 밖에 설립되는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작회사는 중국 기업의 지분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기업이 합작회사 이사회 의석이나 의결권, 지분을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할 경우 합작회사를 ‘소유·통제·지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은 IRA 원산지 요건을 우회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배터리 업계에 투자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과 합작회사도 ‘25%’ 규정을 준수하면 보조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사용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술을 제공하는 중국 기업이 생산 전반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지를 기준으로 했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의 기술을 받아 배터리를 만들더라도 미국 기업이 생산량과 생산기간을 직접 결정하고, 생산에 필요한 지식재산권과 정보를 사용하는 등 생산 전반을 통제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포드 자동차가 중국 CATL과 미국에 합작 배터리공장 설립을 추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3-12-0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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