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출석...검, 구속영장 검토](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201039910120003_300.jpg?v=20230322162234)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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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산업, SK증권과 솔라시도 스마트시티 합작법인 설립보성산업은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인 ‘전남·해남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SK증권과 합작법인 ‘솔라시도 스마트시티 주식회사’를 설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국토부 주관으로 지자체, 민간기업이 동참해 자율주행, 메타버스, 데이터허브 등 스마트인프라를 갖춘 거점형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보성산업은 SK증권과 향후 8년간 스마트시티 구축과 사업운영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자율주행 등 스마트 인프라의 구축과 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보성산업 관계자는 "국내에서 국토부가 주관하는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기업 간 합작법인을 설립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합작법인 솔라시도 스마트시티는 솔라시도 스마트시티의 자율주행, 태양광발전·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형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비롯해 디지털헬스케어, 메타버스 관광·방범, 광역 데이터허브 등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주민생활 편의 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을 맡게 된다.한편 솔라시도는 보성산업, 한양 등 보성그룹이 전라남도, 해남군 등과 함께 전남 해남군 일대 약 2090만㎡(약 632만 평) 부지에 에너지, 정원, 스마트를 핵심 콘셉트로 자연환경과 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 인프라를 모두 갖춘 신(新)환경 미래도시로 조성되고 있다고 보성산업은 밝혔다.김성훈 기자- 김성훈 기자
- 2023-03-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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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최수연 “세계 경제 불확실하지만…B2B·콘텐츠 주력하겠다”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세계적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존 사업의 꾸준한 성장과 새 시장 개척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최 대표는 2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본사 그린팩토리에서 열린 제2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네이버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한 B2B(기업 대 기업) 사업 통합을 통해 수익성 확대를 모색하고 있고, 콘텐츠 부문에서도 올해 본격적으로 수익성이 확보된 매출 성장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글로벌 환경과 국내 광고 환경이 굉장히 좋지는 않은 상황이기에 경영진이 매출 확대를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날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등 3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이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선임됐다. 변 회장은 2017년 이후 7년째 이사회 의장을 맡아 왔다. 네이버는 변 의장이 이사회 발전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평가받았고, 네이버가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사진 7명의 보수 한도는 기존 15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줄였다. 최 대표는 "지난 10년간 보수 한도가 실 지급률 대비 다소 높게 설정돼 있었다"면서 "올해는 비용 통제 기조에 맞춰 경영진을 비롯한 임원 계약 금액을 삭감한 부분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네이버가 이사 보수 한도를 줄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2년 상장 당시 10억 원으로 시작해 2007년 150억 원으로 인상한 뒤 유지해 왔다. 네이버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4년 만에 역성장하자 긴축 경영에 돌입하며 직원 성과급을 20∼40% 줄이고 해외 자회사 인력 감축에 나섰다.이날 주총에서는 네이버가 동영상 플랫폼 부문은 유튜브, 메신저 플랫폼 부문은 카카오톡에 밀리는 데 대한 대응 관련 질문이 나왔다.최 대표는 "새로운 동영상, 특히 숏폼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신규 서비스나 정책을 검토 중"이라며 "메신저도 라인 서비스는 일본이나 동남아 시장으로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내 네이버 플랫폼을 활용해 오픈톡이나 소상공인 대상 톡톡 서비스로 확장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주총장에서 주주 발언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거나, 평소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한 10대 여학생은 최 대표를 향해 "주주를 존중하고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해 달라. 앞으로 세계적인 기업이 될 텐데 이렇게 형식적인 답을 하면 주주들이 화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스트레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의견을 들어주고 수용해 주는 것도 최고경영자(CEO)의 역량"이라고 지적했다.최 대표는 "주총에서 회사의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나 정책을 상세히 답변드릴 수 없는 점도 이해해 달라"면서 "신규 사업 계획 등은 언론이나 실적 보고 등의 자리를 통해 주주분들도 아실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다"고 답했다.이예린 기자- 이예린 기자
- 2023-03-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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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16%, 역대 최대 하락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 10년 간 상승 추세를 마감하며 18% 이상 하락,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올해 국민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더펜트하우스청담’(전용 407.71㎡)으로 공시가격은 162억4000만 원을 기록했다.22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2023년 1월 1일 기준)을 공개하고,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이 작년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올해 현실화율(평균 69.0%)를 적용한 결과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보다 18.61% 하락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으로, 2014년부터 이어지던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되돌아 간 셈이다.지역별로 세종(-30.68%)이 가장 하락 폭이 컸다. 이어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가 그 뒤를 이었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6900만 원으로 지난해 1억9200만 원보다 2300만 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400만 원, 세종 2억7100만 원, 경기 2억2100만 원이었다.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종부세 대상 주택도 대폭 줄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11억 원 초과) 주택 수는 45만6360호로 전체(1453만6935호) 3.14%였으나, 올해는 대상(12억 원 초과)이 23만1564호로, 전체 1486만3019호의 1.56%로 줄었다. 공시가격 상위 10위 권 중 1곳을 제외한 9곳이 서울 소재 아파트였다.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으로 공시가격이 162억4000만 원이었고, 2위가 용산구 한남동의 ‘나인원한남’(전용244.72㎡, 97억400만 원), 3위가 같은 지역 ‘한남더힐’(전용 244.75㎡, 88억 3700만 원)이었다.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소재 ‘엘시티’(전용 244.62㎡)는 68억2700만 원으로 7위를 기록했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은 지난해 기준 금리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등의 영향이 컸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편 올해 공시가격 하락과 지난해 종부세 개편,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인해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동일(재산세 45%, 종부세 60% 적용)하다는 가정 아래 시뮬레이션 한 결과도 공개했다.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9000만 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올해 보유세는 45만4000원(재산세45만4000 원, 종부세 0원)으로, 2022년(63만9000만 원) 대비 28.9%, 2020년(63만4000원) 대비 28.4%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1주택자가 공시가격 6억8000만 원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엔, 올해 보유세는 125만2000원으로, 2022년 203만4000원, 2020년 177만7000원 대비 각각 38.5%, 29.5% 줄게 된다.정부는 개별적 세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되고, 올해 적용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중, 종부세는 상반기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 박정민 기자
- 2023-03-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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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변경 모델로 돌아온 아우디 Q2 디자인 살리고 실용성 강화...4000만원대최근 아우디의 소형 SUV ‘Q2’의 부분변경 모델이 국내에 출시됐다. 새로운 헤드라이트 디자인, 이전 모델 대비 17mm 더 길어진 전장에 아우디만의 감성적인 디자인 디테일이 더해져 젊은 운전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이번에 출시된 모델은 ‘더 뉴 아우디 Q2 35 TDI’와 ‘더 뉴아우디 Q2 35 TDI 프리미엄’이다. 전륜구동 모델로, 2.0ℓ 디젤 직분사 터보차저 엔진과 S 트로닉 7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해 민첩한 주행성능과 공인 표준연비 1등급의 우수한 연료 효율을 자랑한다. 최고출력은 150마력, 최대 토크는 36. 7㎏·m이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가속 시간은 8.4초다. 최고속도는 시속 216㎞(안전제한속도), 복합 연비는 ℓ당 16.7㎞다.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를 통해 운전자의 취향에 맞는 주행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더 뉴 아우디 Q2 35 TDI는 스포티하고 긴 동시에 강력하며 실용성과 감각적인 디자인을 선사한다. 전장은 4215㎜, 휠베이스는 2600㎜, 전폭은 1795㎜, 전고는 1535㎜이다. LED 헤드라이트를 기본 적용했으며 넓은 내부에는 5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다. 트렁크 용량은 405ℓ를 갖췄다. 뒷좌석 등받이를 접으면 1050ℓ까지 확대된다. 프리미엄에는 스포츠 시트가 적용된다.최첨단 기술도 탑재됐다. 12.3인치의 아우디 버추얼 콕핏 최신 사양이 장착됐으며 개인 스마트폰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우디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업그레이드된 ‘MMI 디스플레이’, ‘프리센스 프론트’ 등 다양한 안전, 편의 사양을 기본으로 적용됐다. 더 뉴 아우디 Q2 35 TDI의 가격(부가세 포함,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후)은 4020만2000원이고 더 뉴 아우디 Q2 35 TDI 프리미엄의 가격은 4363만8000원이다. 황혜진 기자- 황혜진 기자
- 2023-03-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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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트랜시스, 파워트레인 생산 전문 계열사 ‘트라닉스’ 내달 출범현대자동차그룹 부품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의 자동변속기 및 듀얼클러치변속기(DCT) 가공조립 공정을 담당해 온 사내 협력사가 파워트레인 생산 전문 계열사 트라닉스(TRANIX)로 독립해 내달 10일 공식 출범한다.22일 현대트랜시스에 따르면, 회사명 트라닉스는 트랜스폼(Transform·변화)과 메카닉스( Mechanics·기계학)의 합성어로 ‘독자 기술력을 바탕으로 파워트레인 분야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간다’는 의미를 담았다.트라닉스는 생산 경쟁력 향상, 글로벌 품질 확보, 글로벌 고객 확대 라는 3대 목표 아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파워트레인 생산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다.현대트랜시스는 "독립적 경영체계를 갖추고 각자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급변하는 모빌리티 패러다임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민첩한 경영 환경을 구축했다"며 "동반성장을 통한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트라닉스 구성원들의 복지와 처우도 한층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현대트랜시스는 앞서 지난달 27일 임시이사회에서 신규법인 설립 안건을 승인하고 100억 원 현금 출자를 결정했다. 트라닉스 지분을 현대트랜시스가 전량 소유하는 구조다.황혜진 기자- 황혜진 기자
- 2023-03-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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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화학사업 인적분할 주총 통과 “계열사별 전략 추진”OCI가 지주회사 OCI 홀딩스와 신설법인인 화학회사 OCI로 분리된다. 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전문성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OCI는 2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화학 부문을 인적 분할해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안건을 가결했다.이번 인적 분할을 통해 존속법인인 지주회사 OCI 홀딩스와 신설법인인 화학회사 OCI로 분리된다. OCI 홀딩스는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성장전략과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기존 사업 가운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사업은 지주회사가 맡고, 반도체와 배터리 소재 등 첨단 화학소재 사업은 신설 사업회사가 맡게 된다.화학 부문은 독립경영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신규 성장동력 발굴과 확장에 나설 방침이다. 인적 분할을 통해 폴리실리콘 사업에 가려져 있던 기존 화학 사업의 가치와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고, 사업 간 분리를 통해 전문적 의사 결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노린다는 게 회사 측의 구상이다. 인적 분할로 기존 회사 주주는 OCI 홀딩스와 OCI의 지분율에 따라 동일하게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을 배분받는다. 분할 비율은 OCI 홀딩스 69%, OCI 31%다. 분할기일은 5월 1일이다. 신설법인은 5월 29일 상장 예정이다.황혜진 기자- 황혜진 기자
- 2023-03-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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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72기 주주총회… “글로벌 그린 메탈 선도기업으로 경쟁력 갖출 것”박영민 영풍 대표는 22일 "세계 최고 수준의 금속 분리·회수 기술을 바탕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LiB) 자원 순환 등 신사업을 추진해 안정적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본관 대회의실에서 제7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 ‘환경 이슈를 넘어 그린(Green) 메탈 선도기업으로’라는 경영 방침 이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가치 경영, 지식 경영, 인재 경영을 실천해 기업 경쟁력과 성과를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연결 재무제표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 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등 총 5개 안건을 승인했다.박영민 대표는 "지난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전기료를 비롯한 에너지 비용 급상승 등 대외적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면서" 그런데도 석포제련소의 환경부문 집중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정부로부터 ‘통합환경 허가’를 받는 등 지속가능성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영풍은 1970년부터 경북 봉화군에 석포제련소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세계 제련소 최초로 폐수를 단 한 방울도 외부로 배출하지 않는 무방류 시스템(폐수 재이용 시설)을 도입하는 등 환경 부문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친환경 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박 대표는 "전 직원이 합심해 조업 안정화와 설비 운영 효율화, 불량률 최소화, 원가 절감을 추진해 생산 목표 달성과 함께 수익을 높이겠다"며 "회사의 핵심 역량을 결집해 위기 극복과 함께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글로벌 그린 비철금속 기업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주주총회에는 △연결 재무제표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등 총 5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승인받았다.박 대표는 사내이사로 재선임됐고, 심일선 전 강원교육복지재단 이사가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또 박병욱 회계법인 청 대표와 박정옥 사회복지법인 설원복지재단 이사는 다시 한 번 사외이사를 맡게 됐다.황혜진 기자- 황혜진 기자
- 2023-03-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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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장관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위해 주내 수출입고시 개정 착수”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 복원시키기 위해 이번 주 중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에 착수한다. 또 일본의 대(對)한국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위한 협의도 일본 정부와 추진한다.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해제와 우리나라의 대일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도 이번 주 내로 마무리된다. 이창양(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6∼17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 및 후속조치를 설명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주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관한 행정예고를 통해 현재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가의 2’에 속해 있는 일본을 화이트 국가인 ‘가의 1’로 변경하고, 이어 ‘가의 2’와 ‘가의 1’을 ‘가’로 통합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9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 위해 화이트 국가가 포함된 ‘가’ 지역을 화이트 국가인 ‘가의 1’과 비(非)화이트 국가인 ‘가의 2’로 나누고 일본을 ‘가의 2’에 넣었는데 이를 기존 고시대로 원상복귀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조속히 복원하기 위한 협의도 일본과 이어갈 방침이다. 이 장관은 미래지향적 경제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과제도 구체화했다. 공급망 협력의 경우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관련한 한국의 제조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연계한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최근 발표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한다. 에너지 안보 분야의 경우 자원무기화에 공동대응하고 LNG 수주를 함께 추진한다. 콘텐츠 등 유망 수출산업의 대일 수출과 투자유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교류도 활성화한다. 29∼30일 서울에서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가 개최되고, 5월 16∼17일 서울에서 한·일 경제인회의가 열린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기자
- 2023-03-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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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5%만 증산, 내달 새 통제안… ‘칩스법 리스크’ 산 넘어 산미국 정부가 자국의 반도체 지원법에서 규정한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 동안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을 공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요 업체들은 중국 반도체 공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생산시설 부분 확장과 장비 업그레이드도 일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초과이익 환수, 영업비밀 공유 등 독소 조항이 여전한 데다, 미국이 이르면 오는 4월 반도체 장비의 대중(對中) 수출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키로 예정돼 있어 ‘미 반도체 패권법’ 리스크와 불확실성,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여건은 갈수록 첩첩산중 형국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전날 공개한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관련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5%(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생산 능력은 웨이퍼(반도체 원판)를 기준으로 했고, 기술 수준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5% 확장 기준은 반도체 생산에 투입되는 웨이퍼의 양으로 풀이되는데, 반도체 집적도가 높아질수록 웨이퍼 1장당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칩 역시 늘어나기 때문에 중국 공장을 운영하는 데 일단 ‘숨통’은 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에서 운영 중인 생산 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초과이익 환수, 군사용 반도체 우선 공급 등 기술 노출 및 경영 개입 우려가 있는 보조금 수혜 조건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장비의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한 미국은 이르면 4월 새로운 반도체 수출 규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 정부는 지난해 10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삼성과 SK의 중국 공장에는 1년 유예를 허용했는데 향후 조치에 따라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국내 업체들이 이미 중국 공장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했고 중국 반도체 시장의 성장 잠재력도 큰 만큼 미국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최대한 실익을 끌어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범진욱 서강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중국이 주요 반도체 소비국 중 한 곳인 만큼 우리 정부가 미국과 추가 협상 등을 통해 중국 생산시설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3일 방한하는 미 반도체 지원법 담당 실무진과 인센티브, 가드레일 세부 규정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병철·이예린·박수진 기자- 장병철 기자 외 2명
- 2023-03-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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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정시장비율 80% 검토에… “세부담 과도·조세법률주의 위배”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지표가 국민의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게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시가와 공시가격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지면 과표가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 부담 하락 효과가 줄어든다.22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황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60%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려는 배경에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명분뿐만 아니라 최근 급감하고 있는 국세수입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1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조8000억 원 줄어든 42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여부는 현재 전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경제계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큰 폭으로 조정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가 정한 조세 부담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과도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조정이 아니라 존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 조해동 기자
- 2023-03-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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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중국용 반도체’ 개발… 기능 낮춰 미 수출규제 벽 우회워싱턴=김남석·베이징=박준우 특파원미국 반도체업체 엔비디아가 수출 통제로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반도체 ‘H100’ ‘A100’의 중국 수출이 막히자 일부 기능을 낮춘 중국용 ‘H800’ ‘A800’을 개발해 중국 시장에 공급하고 나섰다. 인공지능(AI) 반도체시장을 독점한 엔비디아가 성능이 다소 떨어지지만 GPU를 중국에 공급 재개하면서 향후 바이두·알리바바 등 중국 기술기업의 AI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최근 자사의 최신 GPU 반도체 H100의 기능을 줄인 중국 수출용 버전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 측은 H800으로 불리는 이 새로운 반도체가 현재 바이두를 비롯해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기술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부서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중국 반도체업계 소식통은 H800이 반도체 간 데이터 전송 속도를 일반 H100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엔비디아 측은 H100과 어떻게 다른지 밝히기를 거부하면서도 “수출 통제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한다”고 강조했다.H800·A800 등의 중국 수출이 주목받는 것은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GPU가 AI 개발에 필수적인 상황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딜로이트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현재 AI 반도체 시장의 97%를 차지한다. 실제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경우 챗GPT 개발에 A100 1만 개를 투입했고 향후 2만 개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고성능 GPU의 중국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GPU 부족이 바이두 등 중국 기술기업의 AI 개발 발목을 잡아왔다.한편 탄젠(談踐) 주네덜란드 중국대사는 세계 최고 반도체 노광장비업체 ASML을 보유한 네덜란드가 최근 미국의 대중 반도체 기술·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한 데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전날 경고했다.- 김남석 기자 외 1명
- 2023-03-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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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국내 최초 오만 태양광 사업 따냈다한국서부발전이 국내 최초로 오만의 최대 규모 태양광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서부발전은 오만수전력조달공사(OPWP)가 발주한 ‘오만 마나 500㎿ 태양광발전’ 사업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에서 남서쪽으로 170㎞ 떨어진 다킬리야주(州) 마나시(市)에 1000㎿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OPWP가 지난 2019년 마나1(500㎿), 마나2(500㎿)로 분리 발주했고, 완공 시 오만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된다.서부발전이 따낸 ‘마나1 태양광발전 사업’은 여의도 면적의 2.6배 부지에 약 6000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다. 올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5년 3월 준공된다. 서부발전은 준공 이후 태양광발전 유지관리(O&M)까지 담당한다. 또 향후 20년 동안 생산될 전력은 OPWP가 구매를 보장한다.서부발전은 2019년부터 국내외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만 사업에 뛰어들었다. 2020년 7월 사전적격심사(PQ)를 통과했지만 기존 사업 예정 부지 주민들의 민원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봉쇄 등으로 입찰이 지연됐다. 입찰이 오랜 기간 미뤄지면서 부지 변경, 미국 기준금리 인상, 파트너사의 사업 포기 등 어려움이 따랐다. 하지만 서부발전은 안정적인 기업 신용도와 우수한 금융 조달 능력을 기반으로 프랑스국영전력회사(EDF)의 신재생발전 자회사인 EDF-R과 새 파트너십을 맺는 한편 건설 노하우, 경쟁력 있는 국내 금융회사를 바탕으로 글로벌 에너지기업이 속한 컨소시엄을 물리치고 수주에 성공했다.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이번 수주는 국내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국제 경쟁력을 보여준 첫 사례”라며 “오만 사업 수주를 계기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태양광, 그린 수소 등 추가 사업을 따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 박수진 기자
- 2023-03-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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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UAE 순방성과… 원유 200만 배럴 ‘공동비축’한국석유공사 여수비축기지에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ADNOC)의 원유 200만 배럴이 입고됐다.22일 석유공사에 따르면, 전날 입고된 ADNOC 원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월 UAE 국빈 방문 시 체결된 ‘한국석유공사-ADNOC 국제공동비축계약’에 따른 것이다. 석유공사는 “양 사가 진행해 온 국제공동비축사업뿐 아니라,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노력이 실질적 열매를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유사시 국내에 방출 가능한 원유를 추가로 확보하게 돼 국가 에너지 위기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석유공사는 “에너지 안보 제고 효과는 물론 경제적 측면의 이점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통상 UAE 원유 400만 배럴을 국내 비축기지에 저장하려면 3억 달러 상당의 비축유 구입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ADNOC과의 이번 국제공동비축계약으로 이 같은 원유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비축기지 임대료에 해당하는 외화수익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타 중동산 대비 국내 정유사들이 선호하는 고품질, 저유황 경질유를 여수비축기지에 대량 저장하게 된 점 또한 고무적인 성과다. 에너지 업계는 ADNOC 역시 동북아 지역 주요 원유 수입국인 우리나라에 안정적인 원유 공급 거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석유공사와 ADNOC 양 사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성공적 비즈니스 사업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석유공사와 ADNOC은 UAE 할리바 광구에서 공동으로 원유를 생산하는 등 석유 에너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수소·암모니아를 비롯한 저탄소·신재생에너지 분야로의 협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국제공동비축사업을 통한 UAE 원유 도입에 대해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양국 간 에너지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기자
- 2023-03-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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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앞세운 기아 전기차… 난공불락 만리장성 넘어라기아가 ‘난공불락’으로 꼽혔던 중국 전기차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전기차 분야에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고수해온 중국이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전면 폐지한 데 따른 조치다. 글로벌 경쟁력과 상품성을 토대로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22일 코트라 선양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12년(2009∼2021년) 동안 중국 정부가 지급한 전기차 보조금 총액은 1600억 위안(약 29조5280억 원)이며 보조금 수령액 상위 10개 기업은 2위 테슬라(미국)를 제외하고 나머지 9곳이 모두 중국 업체였다.중국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우리나라처럼 소비자에게 돈을 주지 않고 전기차 생산업체를 지원했다. 이는 시장 형성 초반에 ‘애국 마케팅’ 등으로 판매량을 늘린 중국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가격 정책에 반영해 차량 판매가를 낮추는 구조로 이어졌고 수입 브랜드들의 시장 공략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현대자동차·기아의 경우 2016년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보복이 이뤄진 뒤 고전을 면치 못했다. 2016년에 179만2000대로 정점을 찍었던 중국 판매량은 지난해 34만3000대 수준으로 떨어졌다.중국 정부의 보조금 폐지를 계기로 가격이 아닌 상품성과 기술력 경쟁이 가능해지면서 기아의 중국 공략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기아는 올해 중국에서 EV6와 EV5, 내년에는 EV9을 출시할 예정이다. 코트라 선양무역관은 “보조금 문제로 중국 시장 진출이 막혔던 국내 자동차 메이커나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
- 이근홍 기자
- 2023-03-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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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부산에 ‘오카도 물류센터’… 유통명가 재건한다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 부산=김기현 기자‘온라인 식료품 1번지’로 도약을 선언한 롯데가 영국 리테일 테크(retail tech·유통 기술) 기업 ‘오카도’(Ocado)와 손잡고 2025년 부산에 첫 최첨단 물류센터를 선보인다. G마켓·옥션을 인수한 신세계그룹과 지난해 2개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한 쿠팡 등 경쟁사와 견줘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밀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롯데가 ‘유통 명가’란 입지 회복을 위해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롯데쇼핑은 22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와 고객풀필먼트센터(CFC)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식을 열고 2025년까지 부산 CFC 건립에 총 2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김상현 롯데쇼핑 총괄대표 부회장이 참석한다.오카도 CFC가 들어서는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는 부산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글로벌 물류허브 도약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해 구축한 물류 클러스터다. 롯데는 이곳에 올해 말부터 4만㎡(약 1만2100평) 규모의 센터를 짓는다. 2025년 완공 예정인 부산 CFC에는 오카도의 최첨단 시스템이 모두 적용된다. 센터에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상품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 배차 서비스 등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진행된다. 모든 과정을 자동화해 국내 소비자들이 온라인 장보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상품 변질·품절·오배송 등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롯데쇼핑은 설명했다. 롯데쇼핑은 “부산 CFC는 하루 3만 건 이상의 배송을 처리해 부산뿐 아니라 인근의 창원·김해 등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에게 향상된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부산 CFC가 완공되면 운영·배송 인력 등 총 2000개 이상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형준 시장은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의 첫 번째 부지로 부산을 선택한 만큼 다양한 맞춤형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롯데쇼핑 총괄대표 부회장은 “‘온라인 식료품 1번지’를 위한 첫걸음을 부산시와 함께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혁신적인 시스템을 통해 부산·경남 지역 시민들에게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롯데쇼핑은 지난해 11월 오카도와 파트너십을 맺고 2030년까지 총 1조 원을 투자해 온라인 식료품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국에 6개 CFC를 열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32년에는 온라인 식료품 매출 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김호준 기자 외 1명
- 2023-03-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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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감축 국가간 협약… 日 25개국, 韓 1개국뿐”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기술 등을 특정 국가에 보급하고 감축 실적을 나눠 갖는 일본의 전략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일본 온실가스 국제감축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자체 개발한 ‘공동감축 메커니즘(JCM)’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약 10년간에 걸쳐 25개국과 양자 협정을 맺고 15개국에서 76개 국제감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체결된 ‘파리협정’ 제6조에서는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생산한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 실적’, 일명 ‘이트모’(ITMOs·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를 허용하고 있다. 전경련은 한국의 경우 국제감축 추진 노력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감축 사업 추진을 위한 협정체결국은 베트남 1곳에 불과하고 올해 초 우즈베키스탄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에 지분 투자 방식으로 감축 실적을 일부 확보하는 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 김병채 기자
- 2023-03-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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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만으로 색상 바뀌는 냉장고… LG, 820ℓ대 ‘무드업’ 출시LG전자가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무드업(MoodUp·사진)’의 대용량 신제품을 23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품은 터치만으로 냉장고 색상을 바꿀 수 있는 게 특징이다.LG전자는 무드업 냉장고의 용량을 업그레이드해 826·829(노크온)ℓ의 신제품을 라인업에 추가했다. 기존 무드업 냉장고는 600ℓ대였다.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무드업은 LG 씽큐(LG ThinQ) 앱에서 원하는 컬러를 선택하면 냉장고 외관 색상이 바뀐다. 컬러를 바꾸기 위해 패널을 교체하고 추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LG전자는 신모델 출시와 함께 △아티스트 컬렉션 △컬러 톤 미세 조절 △주변 밝기 센서 미세 조절 △노크온 패널 컬러 설정 등의 새로운 기능도 선보였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김병채 기자
- 2023-03-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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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재? 패션 !… 현대차가 이끄는 그린 트렌드현대자동차가 자동차 폐자재를 활용한 패션 전시회를 연다.현대차는 미래 비전인 지속가능성을 전달하기 위해 ‘현대 리스타일 전시’를 22일 오후 오프닝 이벤트를 시작으로 23일부터 4월 9일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 AP 어게인에서 무료로 연다고 밝혔다. 리스타일 프로젝트는 ‘다시 사용하고, 다시 생각하는, 새로운 스타일’이라는 의미로 친환경 업사이클링 트렌드를 알리기 위해 준비했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이번 행사에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제러미 스콧과 협업해 제작한 2023 리스타일 컬렉션과 지난 3년의 컬렉션을 모은 아카이브 전시가 선보일 예정이다.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의 출시에 맞춰 전동화 차량에 쓰이는 소재와 자동차 폐자재로 드레스를 만들어 지속가능성과 혁신성을 강조했다. 소재 중에는 아이오닉6에 적용된 바이오 플라스틱도 포함됐다. 아카이브 전시에는 리스타일 앰배서더인 로렌 바서가 해당 의상을 착용한 영상이 상영된다. 로렌 바서는 양쪽 다리를 잃은 신체적 한계를 이겨내고 패션계에서 ‘황금빛 다리를 가진 소녀’로 불리는 글로벌 모델이다.전시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지성원 현대차 브랜드마케팅본부장 전무는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 출시에 맞춰 전동화 혁신 비전과 문화 콘텐츠를 접목하는 등 다방면의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며 “리스타일 전시를 통해 브랜드의 지속가능성과 혁신성을 고객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황혜진 기자
- 2023-03-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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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바우처 사업 활성화”… 농협중앙회, 국회서 토론회“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 향상과 영농 자재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고충을 덜기 위해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빠르게 정착돼야 합니다.”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식품바우처 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농업과 연계한 식품 복지정책이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22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와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함께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용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현재 운영 중인 먹거리 지원사업은 수혜자가 지원받은 현금을 식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 최준영 기자
- 2023-03-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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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발 신용위기에… 채권회전율 9.8% ‘역대최저’3월 들어 국내 채권 회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유럽을 오간 은행발 신용위기 여파에 채권 금리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거래량 자체가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국채와 지방채, 회사채 등 전체 채권 회전율은 9.87%로 2006년 11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회전율은 채권 유통이 얼마나 원활하게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발행 잔액 대비 거래량으로 계산한다. 3월 장외 채권 거래량은 257조1185억 원, 발행 잔액은 2605조8225억 원이다.채권 회전율이 10%를 밑돈 것도 처음이다. 이달 채권 거래는 ‘레고랜드 사태’로 자본시장 전반에 신용 경색이 초래된 지난해 10월보다 부진했다. 당시 채권 회전율은 12.06%였다. 채권 회전율은 지난해 3월 16.91%를 기록한 후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월간 12∼16%대 수준을 유지해 왔다. 채권 종류별로 보면 이달 국채 회전율은 12.12%로 최근 1년간(13∼21%대)보다 낮았다. 은행채와 회사채 회전율도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다.채권 금리의 변동성은 이달 들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국채 3년물 금리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8일 의회에서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시사한 이후 전 거래일 대비 0.129%포인트 상승했으나, 11일과 13일에는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충격으로 각각 0.155%포인트, 0.268%포인트 떨어졌다. SVB 사태가 다소 진정되고 미국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게 발표된 15일에는 긴축 우려가 다시 부각돼 0.092%포인트 올랐지만, 스위스의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설이 불거진 20일 다시 0.151%포인트 내렸다. 21~22일(현지시간) 진행 중인 Fed의 기준금리 결정 건도 채권 금리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금융시장 불안이 어느 때보다 큰 가운데 국민연금과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제2의 SVB’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미국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의 주식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 은행 주식 25만2427주(약 420억 원)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KIC는 13만7853주(약 220억 원)를 신고했다. JP모건 등 대형 은행들이 자금 수혈을 하고 있지만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이 은행의 신용등급을 일주일 사이 3단계 하향 조정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김지현 기자
- 2023-03-22 11:50
![<em class='label'>[단독]</em> 아직도 ‘검은양복’ 입고… 강남 한복판 패싸움](http://image.munhwa.com/gen_news/202303/2023032201070821313001_s.jpg?v=2023032216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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