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 정치 munhwa.com

정치전체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선거 행정 외교 국방 북한·통일

이준석 “尹, 간신배들에 많이 의존…올바른 엑스포 정보, 본인이 거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너무 간신배들한테 많이 의존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이 전 대표는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 부산 엑스포도 정말 올바른 정보를 본인이 거부하셨다. 여러 경로로 ‘이번에 어렵습니다’ 같은 정보가 갈 때마다 화를 내서 내쫓으시니까 아무도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다"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이 전날 5명의 수석을 교체한 데 대해선 "완전하게 뉴라이트 인사와 관료들에 포획되어서 수석 인사를 하셨다"며 "대통령이 대규모 인사하신 게 이번이 처음일 텐데 더 나아진 인사인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그는 "이 정도의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보고가 잘못 들어오고 본인이 어쨌든 망신을 샀으면 장관이든 누구든 손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누가 책임졌나. 으레 있는 비서진 개편 하는 것 아니겠나. 이미 다들 복지부동하는 상황으로 간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엑스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데 대해선 "지금까지 국민들이 기분이 언짢으셨던 부분, 채 상병 건이라든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든지, 여러 인사 실패든지 묶어서 잘 풀었어야 했다"며 "너무 급하게 ‘총선에서 부산이 위험해지는 것 아닌가’ 싶으니 부산 시민들을 생각해서 사과해야겠다고 아주 핀포인팅해서 특화된 사과라고 본다"고 평가절하했다.그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 당시 대통령의 사과가 별도로 없었던 데 대해서도 "전북과 부산에 대한 대처가 이렇게 다르다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전술적으로도 잘못된 움직임"이라며 "부산 엑스포는 국정이 잘못되는 것의 아주 작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우려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3-12-01 20:27
장예찬, “이재명 정치 생명 좀비와 같은 상태…이재명으론 총선 안된다는 목소리 커질 것”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사실상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밝혔다.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재판받느라 지쳐서인지 어떤 존재감도 보여주지 못하고 투명 인간화됐다”며 “‘이재명으로는 총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이 대표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장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김용 전 부원장이 받은 돈 중에 뇌물 말고 불법 정치자금만 6억이 인정됐다. 이재명의 선거를 위해 쓰인 돈”이라며 “이 대표 대선을 위해 쓴 부분들이 하나둘 밝혀지게 되면 사실상 이 대표의 정치생명은 끝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선고가) 첫 번째 대장동 관련 재판인데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재판도 워낙 자료가 방대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유죄가 확정적인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치생명으로 따지면 이제 이 대표는 좀비와 같은 상태가 된 것”이라며 “지금 활동은 하고 있지만 미래가 정해져 있는, 정치생명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호불호를 떠나 주 3·4회 재판정에 가시는 분들이 총선 지휘를 할 수 있나”라며 “이미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어디 갔나. 서초동 법원에 가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한편 장 최고위원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전날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는 “설마 진짜 공관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이겠나. 혁신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달라는 강한 표현일 것”이라면서도 “지금처럼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지고 철야농성을 하는 엄중한 시국에 공천 관련 직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실수”라고 비판했다.혁신위의 중진 등 험지 출마·불출마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혁신위를 응원했던 것은 공관위원장을 하라고 응원했던 게 아니었다”며 “혁신안의 본질에 좀 더 집중해 주면 좋겠다. 헌신과 결단은 정치를 오래 한 분들이 명예롭기 본인의 시간표대로 내릴 수 있도록 기다려 줘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탄핵안 추진과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는 “대통령이 하나의 원칙을 세우면 좋겠다”며 “국회 합의 없이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은 개별 사안을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재의 요구를 한다는 기준을 세우면 좋겠다”고 말했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3-12-01 18:15
김용민 “尹, 계엄 충분히 가능…총선서 과반해야 하는 이유” 앞서 ‘계엄령’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총선에서 여권이 승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당내 비판도 "개인의 입장"이라며 별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김용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진짜 내년에 국민의힘이 과반을 획득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자신의 ‘계엄 선포’ 주장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셈이다.‘계엄 선포할지 모르니까 표를 몰아주세요라는 얘기에 중도층 유권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는 질문에도 "우리가 과반을 획득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린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심판론과 반윤연대 등이 이번 총선에서는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 공동 발의를 주장하며 "윤석열 정권이 권력을 사용하는 대범함을 놓고 보면 22대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당 안팎에서 비난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같은 당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지난달 29일 같은 프로그램에서 김 의원 주장에 대해 "민주당과 나라에 어떤 도움이 될지 심사숙고하고 발언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그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그분이 당을 대표하는 분은 아니니까 그분 개인 입장"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전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신작 ‘장하리’ 출판기념회에 참석해서도 최근 불거진 ‘계엄령’ 발언 논란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우리 장군님(추미애)이 대단하셨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에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다음 총선에서 이기면 계엄령 선포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가 막말이라고 얻어맞는데, 추 장관이 옛날에 하시던 말씀"이라면서 "큰 족적을 따라가려고 해도 요새 많이 힘에 부친다"고 호소했다.이어 "장관님은 무도했던 나쁜 짓 정말 많이 한 검찰총장 징계하는데 정말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제가 요새 나쁜 짓 많이 하는 검사들 탄핵하려니까 정말 힘에 부친다"며 "정말 장군님이 대단하셨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3-12-01 17:16
尹대통령, 민주당 주도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속칭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이들 법안은 모두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한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갔다. 재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5월 16일에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3-12-01 17:16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與는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과, 최근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어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 역시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인(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발의했으며, 3건의 탄핵소추안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168석의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발의한 만큼 표결만 진행되면 가결이 확실시됐다.손 검사장과 이 차장검사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반대로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여는 목적인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야 간에 이미 합의된 의사일정”이라고 주장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왔다.결국 김 의장은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김 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본회의에 불참했다. 애초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안건에서 빠졌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3-12-01 16:25
홍준표 “부산엑스포 49대51? 무능하고 아부찌든 참모들, 정권 망쳐” 홍준표 대구시장이 1일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 대통령 주변 참모들에 대한 문책을 언급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엑스포 발표 이틀 전 유력 일간지 헤드 타이틀로 ‘49대 51 막판 역전 노린다’라고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 정보를 보도하게 하고 미국서 돌아온 대통령을 박빙이라고 거짓 보고 하고 하루 만에 또 파리로 출장 가게 한 참모들이 누군지 밝혀내 징치(懲治·징계하여 다스림) 해야 하지 안겠나"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런 무능하고 아부에 찌든 참모들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정권을 망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유치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흐름을 바로 보지 못한 관계 기관들의 무지와 무능이 문제"라고 적었다.그는 또 "이재명(민주당 대표),김기현(국민의힘 대표)에 꽉 막혀 있는 국내정치 돌파구도 연말에는 찾아야 할 텐데"라고 덧붙였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3-12-01 15:24
남북 軍정찰위성 고도 500㎞ 저궤도 우주공간서 조우?…내일 새벽 우리 軍 위성 발사 우리 군이 이른바 ‘425사업’ 일환으로 개발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우리시간 2일 오전 3시19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우리 정찰위성 1호가 발사에 성공해 우주궤도를 선회할 경우 지난 21일 발사된 북한의 만리경 1호와 비슷한 고도인 약 500㎞ 제궤도 우주공간에서 비슷한 궤도로 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 군사정찰위성 1호끼리 비슷한 궤도를 그리며 조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는 1일 이 같은 위성 발사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군사정찰위성은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의 핵심 전력으로서 종심(縱深)지역·전략표적의 도발징후 감시능력 증강을 통한 ‘킬체인’ 역량 강화에 기여해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 등을 탑재한 미 민간 우주업체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반덴버그 기지 내 발사장에서 기립 작업을 마치고 발사 준비 최종 점검에 돌입한 상태다.이와 관련 스페이스X는 "1일 오전 10시19분(현지시간) 반덴버그 기지 우주발사단지 4동에서 ‘팰컨9’을 발사할 예정"이라며 "발사 약 15분 전부터 X(옛 트위터)를 통해 현장 상황을 생중계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스페이스X가 공개한 반덴버그 기지의 팰컨9 로켓 사진을 보면 흰색으로 도색된 발사체 상단엔 영문 ‘KOREA’(한국)와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다.당초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 발사는 지난달 30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현지 기상 악화 등을 이유로 연기됐다.우리 국방부에 따르면 정찰위성 1호기가 탑재된 로켓이 정상적으로 발사될 경우 발사 2분18초 뒤 발사체 1단 엔진이 정지되고, 2분29초 뒤엔 발사체 2단 엔진이 점화된다. 그리고 2분44초 뒤엔 페어링(위성 보호 덮개)이 분리되고, 10분4초 뒤엔 발사체 2단 엔진 가동이 정지된다.국방부 관계자는 "정찰위성은 발사 12분 뒤 발사체와 분리되고, 약 1시간18분 뒤엔 해외 지상국과의 첫 교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리고 6시간23분 뒤 국내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위성체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 최종적으로 발사 성공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군 당국은 정찰위성 1호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실제 우주 환경에서 진행하는 ‘태도 시험’과 운용시험평가 등을 거쳐 내년 전반기 중엔 정식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위성이 궤도에 올라가면 상태 점검을 하고 지상과도 통신하며 내부 컴퓨터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게 된다"며 "영상·사진 촬영 때 초점을 맞추는 보정 작업 등을 마치고 위성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전력화한다. 그 기간이 길게는 6개월, 짧게는 4개월 정도 걸린다"고 부연했다.‘425사업’은 북한의 주요 전략표적 감시·대응을 위해 우리 군의 독자 정찰위성을 자체 연구개발 등을 통해 확보하는 것으로서 2018년 시작됐다.국방부는 이 사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고성능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 탑재 위성 1기 등 총 5기의 고해상도 중대형(800㎏급) 군사위성을 궤도에 띄운다는 계획이다.‘425’란 사업 명칭은 SAR(사)·EO(이오)와 비슷한 발음의 아라비아 숫자에서 유래했다. 425사업의 위성 5기 가운데 EO·IR 장비 위성이 이번에 발사하는 ‘1호기’다. SAR 위성인 2호기는 내년 4월 발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425사업 위성 5기가 모두 궤도에 진입해 전력화되면 우리 군은 약 2시간 간격으로 북한 내 미사일기지·핵실험장 등 주요시설 정보를 위성사진·영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국방부 관계자는 "EO 장비로는 하루 1회, IR 장비로는 하루 2회씩" 북한 내 주요 지점 촬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SAR 위성은 하루 4~6회 정도 한반도 상공을 지난다. EO·IR과 SAR 위성은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우리 정찰위성의 카메라 해상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서브미터’급(지상의 가로·세로 1m 크기 이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며 ‘아리랑3호’ 위성보다도 3~4배 정밀하다"고 부연했다. 발사에 실패해 서해상에서 추락해 우리 군이 건져올린 북한 정찰위성 해상도의 100배 이상 정밀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당국에 따르면 정찰위성 1호기의 시스템·본체 설계기술은 100%, 그리고 주요 부품은 65%가 국산화됐다. 탑재체 분야 핵심기줄 중에서도 그 설계기술은 100%, 주요 부품은 약 70%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우리 군 정찰위성 1호기의 발사체로 쓰이는 ‘팰컨9’은 세계 유일의 재사용 발사체로서 올 8월까지 총 246회 발사 중 244회를 성공, 99.2%의 성공률을 자랑한다. 우리 통신위성 ‘무궁화 5A호’와 ‘차세대소형위성 1호’, 군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등도 이 발사체를 사용해 발사했다.우리 군은 이번 정찰위성 1호기 발사와 별개로 연내 ‘한국형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3차 시험발사도 준비 중이다. 군 당국은 작년 3월과 12월 각각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1·2차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이번 3차 발사에 사용될 고체연료 발사체엔 한화시스템(272210)에서 제작한 소형 SAR 위성도 탑재될 예정이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3-12-01 15:05
‘독수리 충돌’로 1100억짜리 F-35A 2년만에 퇴역ᆢ수리비 300억 더 들어 지난해 1월 독수리와 충돌한 뒤 활주로에 비상 착륙한 공군의 5세대 최첨단 스텔스전투기 F-35A가 수리 비용이 신규 구입비용보다 약 300억원 더 많이 든다는 결론이 나와 결국 도입 2년 만에 퇴역의 길을 걷게 됐다.이 기체가 공군에 도입된 것은 2020년으로, 운용 2년 만에 더는 제 기능을 못 하고 폐기처분 되는 것이다.공군은 1일 “어제 장비도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류 충돌로 동체착륙해 기체가 손상된 F-35A 1대를 도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해당 전투기는 지난해 1월 4일 청주기지를 이륙해 사격장 진입을 위해 약 330ｍ 고도에서 비행하던 중 독수리와 충돌했다.독수리가 기체 격벽(차단벽)까지 뚫고 좌측 공기흡입구로 빨려 들어가면서, 이착륙 때 제동 역할을 하는 랜딩기어 작동 유압도관과 전원 공급 배선, 바퀴 등이 파손됐다.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던 상황에서 조종사는 서해 해안선을 따라 공군 서산기지로 접근해 활주로에 동체착륙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동체착륙은 바퀴를 펴지 않고 동체를 직접 활주로에 대 착륙하는 방식이다.사고 직후 겉으론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으나, 군은 미국 정부사업단, 기체 제작사인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정밀 조사를 한 결과 기체와 엔진, 조종·항법 계통 부품 등 여러 곳에서 손상을 확인했다.이에 따른 수리 복구 비용은 약 1400억원으로 집계돼, 새로 구매하는 비용(약 1100억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게다가 수리에 4년 이상 걸리고, 복구 후 안전성 검증 절차를 밟는 것도 쉽지 않아 도태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공군은 설명했다.항공기 도태는 합동참모본부 심의와 국방부 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도태 후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정비사 훈련용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공군은 전했다.공군은 2019년 3월부터 F-35A를 도입해 총 40대를 운영해왔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3-12-01 14:29
한동훈에 ‘어린 X’ 송영길, 8일 ‘돈 봉투 의혹’ 검찰 소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는 8일 첫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다. 지난 4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시작한 지 약 8개월 만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오는 8일 오전 9시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검찰은 무소속 윤관석(구속기소) 의원이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29일 이틀간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하는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본다.또 송 전 대표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측으로부터 폐기물 소각장 확장과 관련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약 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살포 의혹과 자신은 관련이 없으며, 검찰이 위법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그는 돈봉투 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4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해 국내에 머물며 최근 연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9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건방진 놈", "어린놈"으로 한 장관을 지칭하면서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3-12-01 14:17
김기현 “文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희대의 선거 공작에도 사과 한 마디 안 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과 관련해 "문재인 청와대에 몸담았던 이들이 일제히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손사래를 치고 나섰다"며 "반성과 사과는커녕 되레 목소리를 높이니 말 그대로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이라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 전 실장을 향해 "가장 끔찍한 건 문 정권에서 자행된 희대의 선거공작이고,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 없는 문 전 대통령의 태도야말로 가장 정직하지 않은 ‘철면피 정치’"라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임 전 실장이 SNS에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직하지 않는 정치’라고 주장한 데 대해 직격으로 비판한 것이다. 김 대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검찰이 사과해야 한다’라는 황당한 궤변도 모자라 ‘1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법치 부정의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며 "이런 자들이 청와대의 참모진으로 있었으니 법을 무시해가며 온갖 조작을 일삼고, 국민의 주권행사마저 농락하며 헌정을 유린한 것"이라고 했다.김 대표는 이어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는 임 전 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문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면 될 일"이라며 "공작의 ‘몸통’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최지영 기자
- 최지영 기자
- 2023-12-01 13:22
與,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 기권표 던진 의원들 향해 “北 정권에 공감했나” 국민의힘은 1일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야당 의원 7명을 향해 “북한 정권에 공감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쟁 사안에 투표할 때는 이탈표 없이 잘 뭉치더니 탈북민 안전을 지키는 결의안을 투표할 때는 기권이 7표나 나오는 현실에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인간 생명권과 행복 추구권 관점에서 생각하더라도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은 국제 기준을 위반하는 인권 침해로, 민주주의에 몸담은 정치인이라면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권표를 던진 분들은 탈북민 북송 문제를 이념의 안경을 끼고 바라봤기 때문에 자유를 찾아서 나온 북한이탈주민에 공감하기보다는 북한 정권에 공감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든다”며 “세상에는 이념으로 재단해서는 안 되는 윤리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가 존재하는 법”이라고 말했다.북한 외교관 출신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태영호 의원은 “기권한 의원들 면면을 보면 인권활동가 출신,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한다는 단체 출신, 약자 이익을 도모한다는 정당 출신 의원들”이라며 “왜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중국과 북한 김정은 정권 심기부터 살피나”라고 지적했다.전날(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이 재적 의원 260명 중 찬성 253표, 기권 7표로 통과됐다. 기권표를 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호·민형배·백혜련·신정훈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다.한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에 자신이 기권한 것이 아니라 투표 오류였다면서 결의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된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 결의안’에 제가 기권표를 던졌다고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당시 제 전자투표기 오류로 기권으로 처리된 것으로 산회 전까지 시정 조치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 분명한 입장은 결의안에 찬성”이라고 했다.최지영 기자
- 최지영 기자
- 2023-12-01 13:21
윤 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면직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지난 8월 25일 임명된 지 3개월여 만이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낮 공지를 내고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조금 전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선 11월 30일 오후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상황에서 방통위 기능 정지 상태를 막기 위해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이나 그런 사태들을 우려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대통령에게 (사의 뜻을)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탄핵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이 위원장을 면직 처리하면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무산됐다.방통위는 그간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게다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6개월 간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방통위의 기능이 정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3-12-01 12:44
민주 “윤 정부, 오만·독선 선택”… 용산 달려가 규탄시위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및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총력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라며 긴급 시위를 벌였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옳지 않다”며 “국민적 합의가 높고 실제 법안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데 정략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홍익표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최고위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시위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거부권 남발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국민의 염원마저 무시한 행태에 대해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정권의 방송장악, 언론통제 기도(企圖)는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 앞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도 갖는다.민주당 소속 환노위원과 과방위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 규탄했다. 환노위원들은 “반(反)헌법적·반국민적·반노동적 대통령”이라고 꼬집고 “오늘부터 우리는 윤 대통령을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포기, 비정규직·하청·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과 노동조건 개선 포기, 대한민국 국회 무시와 협치를 포기한 ‘3포 대통령’으로 명명한다”며 비난했다. 과방위원들도 “방송 3법 공포 거부는 언론자유를 향한 쿠데타”라고 직격했다.이은지·김대영 기자
- 이은지 기자 외 1명
- 2023-12-01 12:01
탄핵 반복하는 巨野… 이재명 “이동관 사퇴 꼼수 쓸 줄 몰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소야대’ 정국인 윤석열 정부에서 168석 과반 의석을 앞세워 잇따라 탄핵과 해임건의 카드를 꺼내 들며 완력을 행사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더욱 강도 높은 탄핵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현 정부 출범 이후 1일까지 민주당의 탄핵 표적이 됐던 장관급 인사는 김영호·박진·원희룡·이동관·이상민·이종섭·한동훈 등 최소 7명에 달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무회의 배석이 가능한 41명 중 9명이 탄핵 위협을 받은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2명(이상민·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실제로 발의했고, 1건(이상민, 22년 2월 8일)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해임건의안 역시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87년 헌법 시행 이래 36년간 해임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모두 여섯 차례인데, 그중 절반(박진·이상민·한덕수)이 지난 1년 새 민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됐다.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 의혹을 제기하며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선 청탁금지법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와 ‘고발 사주’ 의혹을 받아 온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 가운데 이 검사는 발령 전 수원지검 2차장 검사로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진두지휘했는데, 이 때문에 ‘수사 보복성 방탄 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검사범죄 대응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탄핵 대상 검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데, 정치권 안팎에선 추가 탄핵안이 발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공공연하게 언급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열린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북 콘서트에선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반윤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한다. 그 행동이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발언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수 싸움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사실 이런 꼼수를 쓸 줄은 잘 몰랐다”면서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좀 비정상적인 국정 수행형태라서 예상 못 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 김성훈 기자
- 2023-12-01 12:01
“노란봉투법, 파업 조장” “방송 3법, 공정 훼손”… 거부권 불가피 판단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및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은 위헌적이며, 방송 3법 역시 공영방송의 독립성·중립성을 정면으로 해칠 수 있다고 보고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추진과 맞물려 예산안 처리, 개각 후 인사청문회를 앞둔 연말 정국이 ‘급랭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된다.정부는 노란봉투법이 위헌적이며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날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불명확한 (사용자 지위)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한다. 한 총리는 “이사회의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야당이 잇따라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배경에는, 윤 대통령에게 ‘불통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법안을 매번 거부하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씌우고, 정부와 대통령실에 정치적 부담을 안기겠다는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불통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악의적 의도 외에 뭐가 있냐”고 했다. 손기은·서종민 기자
-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3-12-01 12:01
한·미·일·호주, 북한 위성발사 첫 공동제재 김유진 기자, 워싱턴=김남석 특파원정부는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1일 북한 개인 11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도발 이후 열흘 만인 이날 한국·미국·일본·호주 4개국의 첫 연쇄 독자제재를 주도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이날 외교부가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는 위성개발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소속 리철주, 김인범, 고관영, 최명수와 북한 룡성기계연합소 지배인인 강선 등 5명이 포함됐다.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등에 관여한 김용환 727연구소장, 군수공업부 부부장인 최일환과 최명철, 김춘교 조선인민군 중장, 최병완 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 주러시아대사관 무역서기관 등 6명도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진수남을 제외한 10명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이다. 외교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1월 30일(현지시간)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Kimsuky)’와 최성철·최은혁·임성순·장명철·강경일·강평국·이성일·서명 등 북한인 8명을 제재대상 리스트(SDN)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김수키는 2010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정찰총국 제3국(기술정찰국) 산하 해킹조직으로 2012년부터 활동해 왔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8명은 북한의 국영 무기수출업체, 금융기관 등 관련 인사로 불법 무기수출 거래, 물자조달 등에 관여했다. 미 국무부도 토니 블링컨 장관 명의의 별도 성명을 통해 “호주, 일본, 한국도 각각 제재 대상 지정을 발표했는데, 북한에 대해 4개국이 조율해 제재를 부과한 것은 처음”이라며 “동맹·파트너와 협력해 미사일 및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본은 개인 5명과 단체 4곳에 대한 대북 독자제재를 추가했다. 호주의 경우 개인 7명,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 김유진 기자 외 1명
- 2023-12-01 12:01
‘이동관 카드 포기’ 한발 물러선 尹… 민생 우선, 극한정쟁 피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 표명 소식은 탄핵안 표결 약 6시간 전에 알려졌는데, 방통위 업무 공백 최소화와 방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여권의 판단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방통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회와 정면충돌을 피하면서 민생경제에 집중하기 위해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이 위원장 탄핵을 의석수로 밀어붙이려 했다가 허탈해진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 표결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1일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 전까지 사직 처리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탄핵안 처리 전 꼼수 사의”라며 “제2의 이동관을 세워 방송 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만일 사표 수리를 서두른다면 이 의도가 사실이라는 것의 방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탄핵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고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국회로 송부가 돼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절차는 계속 진행된다”고 밝혔다. 야당의 뜻대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를 심판하기까지 최장 180일이 걸린다. 이 기간 이 위원장은 사직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야권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하기 전에 윤 대통령이 사직을 처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향후 방통위원으로 야당 몫 2명, 여당 몫 1명이 더 들어가게 돼 있다”며 “이렇게 해서 위원장 포함 총 5명으로 방통위가 꾸려지는데, 만약 이 위원장의 발이 묶이면 향후 여야 추천 위원 2대2로 회의가 진행되고, 이러면 방송 정상화 작업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야권에서는 지난달 9일에 이어 이날도 ‘허를 찔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지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함으로써 본회의가 하루 만에 끝나 탄핵안 표결이 불발된 바 있다. 탄핵소추안은 보고가 이뤄진 후 72시간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국민의힘 내 복수의 관계자는 방통위 업무 공백을 최대한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 전에 이 위원장 사직서를 수리할 것으로 전망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올해 안에 재허가·재승인 여부가 의결되지 않으면 34개사 141개 방송국이 무허가 사업자가 돼 법적으로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를 어기면 방송법 105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완·최지영·김보름 기자
- 이해완 기자 외 2명
- 2023-12-01 12:01
민주, 다음은 ‘쌍특검’… “12월8일 본회의서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을 마무리 지은 뒤 곧바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나선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탄핵 추진으로 정국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쌍특검까지 밀어붙이면서 내년도 예산안 협의도 더 꽉 막힐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오는 2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쌍특검’을 앞당겨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8일에 부의할 방침이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일반 국민의 약 64%가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막아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쌍특검이 22일이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오는데 국민 요구가 큰 만큼 그대로 두지 않고 당겨서 할 수 있다면 당길 것”이라고 밝혔다.애초 민주당은 지난 11월 30일이나 이날 본회의에 탄핵소추안과 함께 쌍특검도 올려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숨을 고른 뒤 8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벼르고 있다. 다만, 쌍특검을 앞당겨 본회의에 부의하려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김 의장이 여야 합의에 의한 본회의 개의를 중시해온 만큼 민주당은 김 의장을 적극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설사 8일 추진이 무산되더라도 22일 처리를 앞두고 여론을 환기하고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전략이다.민주당이 탄핵에 이어 쌍특검 처리까지 브레이크 없는 폭주에 나서면서 처리 시한을 넘기게 된 내년도 예산안 협의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3-12-01 12:01
이일남 항일애국지사 98세 별세…생존 애국지사 7명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이일남 애국지사가 지난달 30일 98세로 별세했다고 1일 밝혔다.이일남 지사는 1942년 6월, 전주사범학교 재학 시에 비밀결사 단체인 ‘우리회’를 조직, 항일활동을 했으며, 독립운동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1945년 1월 충남 금산사방관리소 인부로 취업하고 있다가 발각돼 일본 헌병대에 체포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가 광복을 맞아 출옥했다. 정부는 이일남 지사에게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이일남 지사는 30일 오후 7시, 지병으로 대전성모병원에 입원 중 병세가 악화돼 임종을 맞았으며, 대전성모병원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됐다. 고인은 2일 오전 9시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다.이일남 지사가 별세함에 따라 생존 애국지사는 7명(국내 6명, 국외 1명)만 남게 됐다고 보훈부는 밝혔다.보훈부는 고 이일남 지사와 그 유족에게 국민적 예우와 추모를 위해 안장식이 거행되는 2일, 세종 본부는 물론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할 예정이다.애국지사 추모 조기 게양은 지난해 7월, 미국을 방문 중이던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맥아더 기념관에서 현지 하원의원의 별세에 조기를 게양한 사례를 보고, 독립유공자 별세 시 보훈부 차원에서 조기 게양을 시행할 것을 지시, 고 승병일 애국지사 안장식 거행일(2022년 7월 30일)부터 시작했으며, 고 권중혁 애국지사(2023년 10월 12일)에 이어 네 번째이다. 보훈부는 앞으로도 조기 게양 확산은 물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최고의 예우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3-12-01 11:55
이동관 전격 사퇴… 야당 탄핵 무력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자 방통위 기능이 정지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68석을 보유한 거야(巨野)는 “탄핵 회피용 꼼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전날 늦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다. YTN과 연합뉴스 TV 매각보류 등 주요업무에서 차질이 빚어진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는 민주당의 계획은 무산되게 됐다. 민주당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처리는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 배경에는 탄핵으로 방통위가 ‘식물 부처’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방통위가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면 방통위 기능은 사실상 멈춰선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 심판에는 최장 180일이 소요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의 수리로 새 위원장 지명 절차를 밟으면 탄핵과 비교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방송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 끝내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의도”라며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비정상적 행태에 대해 모든 방법을 찾아 책임을 묻고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갖 불법행위를 저질러 놓고 이제 와 ‘뺑소니’를 치겠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리한다면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의회 질서 파괴를 무릅쓰고 탄핵안 표결을 강행하겠다면 기각 시 ‘총선 불출마’나 ‘의원직 사퇴’ 수준의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라”고 촉구했다. 나윤석·김성훈·최지영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2명
- 2023-12-01 11:55

기사 더보기

AD

가장 많이 읽은 기사

AD

핫클릭!

AD

실시간 최신 뉴스

AD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