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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아이 아파도 처방 못받는 전화상담만… 부모들 애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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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위성도발’ 한미 방어망 정찰능력 확보 의도… ICBM 위력 배가도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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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비판 대학생위원장 조사’ 보도에 민주당 “사실 아니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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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3억 허위 수령해 인권운동 활동비로 쓴 장애인 지원기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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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임영웅을 들을 시간, 6월 5일 신곡 발표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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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그때는 욱일기 아니고 지금은 욱일기인가”…“文정부 시절도 입항”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욱일기와 비슷한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부산항 입항 논란과 관련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자위함기를 단 자위대함이 국내에 입항했다며 ‘내로남불’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때는 욱일기가 아니고, 지금은 욱일기인가? 위기 때마다 꺼내는 ‘반일선동’ 카드 외에 민주당은 다른 전략이 없는 걸 보니 참 궁색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정부를 향한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친일 프레임 덮어씌우기’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며 “잊을 만하면 스멀스멀 올라오는 민주당의 ‘반일선동 본능’이 지겹지만, 이번 건은 역사에 길이 남을 민주당의 헛발질이 될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다국적 해양 차단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항에 입항한 일본의 자위대함이 ‘자위함기’를 게양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군국주의를 눈감아주며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성토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그러나 아뿔싸, DJ정부 시절과 노무현 정부 시절은 물론, 지난 2017년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자위대함은 자위함기를 단 채 국내에 입항했던 사실이 기록으로도 버젓이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친일 몰이’와 ‘반일 죽창가’가 주는 쾌감에 취해 스텝이 꼬인 나머지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들마저도 ‘친일 잔재’로 만들어버린 민주당의 좌충우돌 행보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얼마나 다급하기에 이렇게까지 망가지기를 자초하는 건지요”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게다가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자위대함의 자위함기 게양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았고, 사진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니, 더 기가 찰 노릇”이라며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민주당은 오늘 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국민 몰래 일본 군국주의를 눈감아 주고 국민 자존심을 짓밟은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논평을 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그는 “똑같은 깃발이다. 그런데도 그때는 욱일기가 아니었는데, 정부 출범 후 돌연 욱일기가 되어버린 것이냐”며 “민주당은 ‘친일타령’이 지겹지도 않느냐. ‘반일선동’ 외에 다른 전략은 없느냐고 묻는 국민들의 냉소를 직시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박세영 기자- 박세영 기자
- 2023-05-3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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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당원 민주주의 강화? 이재명 위한 친위 쿠데타하겠다는 것”진중권(사진) 광운대 특임교수는 30일 친명(친 이재명)계가 대의원제 폐지, 선출직 공직자 평가 공개 등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을 위한 친위 쿠데타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진 교수는 이날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전형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 사례에 빗대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으로 당내에서 권력을 잃었을 때 그것을 되찾기 위해 젊은 강성 지지층을 선동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홍위병을 만들어서 전국을 휩쓸었고 중국 전체가 초토화됐다"고 비판했다. 마오쩌둥의 권력 유지에는 도움이 됐지만 중국에는 큰 해악을 남겼다는 지적이다.대의원제 폐지를 촉구했던 당내 원내·외 인사들 모임인 ‘민주당혁신행동’은 이날 "깜깜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당무감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혁신행동은 "민주당 당규 제10호에 따르면 우리 당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역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의정활동과 도덕성, 역량 등에 대해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작 당의 주인이라는 당원들은 당에서 실시한 선출직 평가 결과를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혁신행동은 친명계로 평가를 받는다.진 교수는 "대개 보면 지금 나서는 사람들이 강성층 사람들"이라며 "사실 당원 민주주의를 내세워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한다는 건 인민주의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당 자체가 ‘개딸’(개혁의 딸)들 세상이 되는 거고 또 ‘재명이네마을’이 된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지금은 그들(개딸)이 비판을 받지만 이 사람들이 아예 당의 공식적인 운영 원리가 된다"고 했다. 그는 "(이미) 굉장히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며 "초선도 최고위원이 되고 멀쩡한 의원이 공천에서 날아가는 것을 봤다. 그 다음에 의원들이 말을 못 하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비공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 당을 공식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의미라는 주장이다. 진 교수는 "비명(비 이재명)계에서 대표 권한을 다 내놓으라고 하니 이걸 받아치기 위해 친명계가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했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05-3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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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창리 발사장과 신규 발사장 모두 로켓조립건물이 발사대와 밀착”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과 인근에 제2 발사장을 새로 건설하고 있는 가운데, 두 곳 모두에서 로켓 장착 역할을 할 이동식 건물이 발사대 쪽에 바짝 밀착한 모습으로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했다. 북한은 다음 달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로 보여 주목된다.VOA는 민간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29일 자 위성사진을 분석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이동식 조립 건물이 갠트리타워(발사대)와 맞닿아 있다고 전했다. 가로 약 30ｍ, 세로 20ｍ인 이 조립식 건물은 바닥에 깔린 선로를 통해 로켓 추진체를 조립하는 동쪽의 주처리 건물과 이 지점에서 약 140ｍ 떨어진 서쪽의 발사대를 오갈 수 있다.앞서 매체는 해당 조립 건물이 지난해 10월 원래 위치인 주처리 건물에서 서쪽으로 약 40m 옮겨진 뒤 외벽과 지붕이 해체됐다가 이달 중순엔 다시 재조립돼 기존 위치로 되돌아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이 이동식 조립 건물을 발사대 중간 지점으로 옮긴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발사대와 맞붙도록 만든 건 2016년 ‘광명성’ 로켓 발사 이후 처음이라고 VOA는 설명했다.또 다른 위성사진에서는 북한이 최근 서해발사장 인근에서 빠른 속도로 건립 중인 새 발사장의 이동식 건물도 발사대 쪽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지에는 대형 콘크리트 패드(가로 135ｍ·세로 40ｍ)와 그 위에 로켓 조립용으로 추정되는 직사각형 형태의 건물(가로 50ｍ·세로 30ｍ)이 설치되는 등 빠른 속도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매체는 이 조립 건물이 처음 식별될 당시 콘크리트 패드의 남쪽 끝부분에 붙어 있었는데 이날 위성사진에선 약 60ｍ 북쪽으로 이동했고, 지붕도 기존 파란색에서 현재 하얀색으로 바뀐 상태라고 전했다.다만, 위성사진 만으론 발사장 두 곳에서 포착된 이동식 조립 건물 안에 실제 로켓이 들어있는지, 또는 로켓을 이미 이동시켜 갠트리타워에 장착시켰는지는 알 수 없다고 부연했다.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VOA에 "현시점 북한이 과거 발사 때 활용했던 기존 발사대를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기존 발사대가 더 액체 연료 발사에 특화된 곳"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에 위성을 쏠 발사체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백두산 엔진을 기반으로 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예상이다.북한은 이달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전날 일본에 통보했다.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입장문을 통해 다음달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5-3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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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벌크선이 태평양전쟁 때 침몰한 英 전함 도굴한 이유는...중국에 등록된 벌크선 1척이 남중국해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침몰한 영국 전함 2척의 유물들을 약탈한 혐의로 말레이시아에 나포돼 억류됐다.29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말레이시아 해양단속국(MMEA) 중국 푸저우(福州)에 등록된 벌크선을 나포했다. 배에는 선원 32명이 타고 있었다. 나포된 벌크선에서는 1941년 침몰한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호와 HMS 리펄스호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탄약들이 발견됐다. 말레이시아는 이 포탄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영국 국방부와 왕립해군박물관은 이에 대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전몰자 묘역을 약탈하고 모독하는 행위"라고 규탄하며 우려를 표했다. 침몰한 군함은 시신이 내부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국제법상 전몰자 묘역으로 간주한다.중국 벌크선이 침몰한 영국 전함을 도굴한 이유는 ‘전쟁 전 강철’이라고 불리는 로우백그라운드(low-background)를 수집하기 위해서다. 로우백그라운드 강철은 최초의 핵폭탄이 폭발하기 전 생산된 강철을 일컫는다. 이 강철은 방사선 수치가 낮아 의료 및 과학 장비 분야에서 희귀하고 가치 있는 자원으로 평가받는다. 영 해군 전함들은 1941년 12월10일 일본 어뢰에 의해 침몰됐다. 진주만에서 미국 함대를 공격한 지 불과 3일 만에 발생한 이번 공습으로 842명의 선원이 사망했다. 이는 영국 해군 역사상 최악의 재난 중 하나로 꼽힌다. 말레이시아 동부 해안에서 약 100㎞ 떨어진 해저에 침몰한 영국 선박들은 수십 년 동안 표적이 돼 왔다.MMEA는 경찰이 이달 초 남부 조호르주의 한 개인 고철장에서 압수한 침몰한 2척의 선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진 불발탄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05-3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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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한정애는 “당 결정 따르겠다”, 정청래는 “꺾이지 않고 가겠다”...민주, 상임위원장 놓고 갈등더불어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임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당 고위직이나 장관 등을 지낸 인사는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관례를 두고 당 내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던 교육·행정안전·보건복지위원장 선출 안건을 연기했다. 모두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이다. 이는 본회의 개최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제 제기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교육위원장에 박홍근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정청래 최고위원, 복지위원장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내정한 바 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여러 의원이, 국민들이 쇄신과 혁신을 기대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당내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며 “오늘은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은 진행하지 않고 당내에서 좀 더 논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의총에서는 기동민·허영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고, 참석자들이 박수로 동의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 의원은 “‘기득권 나눠먹기’의 전형으로, 이런 모습이 혁신과 쇄신을 하겠다는 당의 모습으로 보이겠나.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상임위원장 후보 가운데 박 의원과 한 의원은 각각 원내대표와 장관을 지냈고, 정 최고위원은 현재 당직을 맡고 있다. 당내에선 그간 선수(選數)와 나이를 고려하되, 장관이나 주요 당직을 지낸 경우 상임위원장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만큼 기준을 다시 세우자는 주장이기도 하다.박 의원과 한 의원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원내 결정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자신과 행안위원장-과방위원장 직을 ‘맞교대’하기로 한 장제원 의원이 과방위원장에 선출된 직후 페이스북에 “1년 전 맞교대하기로 했던 분명한 합의가 있건만 참 별일이 다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 그러나 꺾이지 않고 가겠다”라고 적었다.앞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해 과방위원장 직무를 시작할 당시에도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은 관례’라는 당내 비판에 직면했었지만 과방위원장직을 유지했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05-3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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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개딸과 아미 비교 안맞아…BTS 팬덤 착한 일 많이 해”박용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 딸’(개딸)을 BTS 팬덤 ‘아미’(ARMY)에 비유하며 옹호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비판했다.박 의원은 3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BTS가 아미 대장인가. 이장을 맞고 있지는 않지 않나"라고 반문했다.이어 "BTS 팬덤은 착한 일을 많이 한다. 남을 공격하기보다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선행을 베풀고 자기들의 행동 때문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다치거나, 공격당하거나, 평가 절하되거나 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이라며 "아미처럼만 해준다면 왜 이장직을 사퇴하라고 하겠나"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강성 팬덤을 대하는 이재명 대표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태도를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노 대통령도 노사모를 긴장과 두려움으로 보는 태도를 여러 차례 보였다"며 "실제로 노사모 그룹도 노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 지지를 유지했지 무조건적 지지, 종교적인 지지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일부 강성 공격성 팬덤에 끌려다니면 당은 그야말로 패배의 수로에 갇히는 것"이라며 "이런 염전식 정치로부터 벗어나 바다로 나가야 우리가 승리한다. 그걸 위해 당 대표도 분명한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최근 이재명 대표의 강성 팬덤의 지나친 행위와 관련, 그는 "당 대표가 명확한 본인의 의사를 (전해야 하고) SNS에 한 번 올리는 면피성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와 관련된 진행자의 질의에 "BTS 보고 아미를 그만두라고 얘기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내가 조직하라고 해서 이 사람이 팬클럽을 만들었다면 그럴 수 있다"며 "그런데 (재명이네 마을은)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고 ‘나는 이제 이장 안 하겠습니다. 그만두십시오’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박세영 기자- 박세영 기자
- 2023-05-3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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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팬덤 정당 넘어 방탄 정당…이재명 사당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당내 강성 팬덤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 대해 "팬덤 정당화가 심해져 방탄 정당화가 되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당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비명(비이재명)계인 조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도덕 불감증, 내로남불, 당내 민주주의 악화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강성 지지자들과 다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소신 발언이라고 부른다"며 "국회의원이 자신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 소신이 되어야 하나, 저희가 독립운동을 하나"라고 반문했다. 또, 비명계와 친명(친이재명)계가 대의원제 폐지 등 당내 혁신 방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해서도 "비유를 하자면 지금 우리 집에 화재가 났고 그럼 불부터 꺼야 하는데 (오히려) 화력이 좋다고 고기를 구워 먹자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 사태의 본질이 뭔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친명계는 최근 강성 팬덤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는 대의원제 폐지·축소방안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고 비명계는 개딸 문제 해결이 혁신의 출발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대의원제가 절대성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라면서도 "표의 등가성 문제가 있다거나 기득권 문제가 있다면 등가성을 어떻게 약화하고 기득권을 낮출지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것만(해당 제도만) 딱 찍어서 그렇게 가자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원 100%로 가자는 것인데 이는 이미 문제가 다 드러나고 있다"면서 "목소리가 큰 강성 당원들 뜻대로 가자는 것 아니겠나"라고 추측했다.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서 오간 돈 봉투 관련 의혹과 관련해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것과 관련해선 "방탄 정당 이미지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있다. 그리고 이게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고 하는 데 대한 공감대도 있다"면서 "의총에서 나와 몇몇 분들은 정말 창피하다, 배반감 느낀다,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우리 동료였으니까 보호하자,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5-3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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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속보]</em> 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중대범죄 저질러…정상적 직무수행 불가”](//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3001039910120002_300.jpg?v=20230531045708)
[속보] 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중대범죄 저질러…정상적 직무수행 불가”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며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가 지난주 대통령실로 송부한 한 위원장의 청문 조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한 위원장은 이번 면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05-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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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호주 연합훈련 첫 참가 의사 밝혀…방한 호주 국방장관과 조찬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30일 제1회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조찬 회동을 하고 양국 국방 분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 장관은 양국 간 공조를 강조하면서, 그 일환으로 호주 주도 다국적 연합훈련인 ‘인도-태평양 엔데버’와 태평양지역 수중 폭발물 제거사업인 ‘렌더 세이프’에 한국군이 최초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방산 분야에서도 양국 간 상호 호혜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말스 장관은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인·태 지역에서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과의 국방 협력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국방부는 "두 장관은 2011년 체결한 양국 간 국방 협력 MOU를 개정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필요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양 장관은 연내 적정한 시기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3-05-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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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속보]</em> ‘尹 대통령 재의요구’ 간호법,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최종 폐기](//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3001039910120001_300.jpg?v=20230531045708)
[속보] ‘尹 대통령 재의요구’ 간호법,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최종 폐기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온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167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2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05-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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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언제 어떻게 쓰나…정부, 31일 대국민 토론회오는 6월 28일 ‘만 나이’의 법적 시행에 앞서 정부가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만 나이’ 정착 정비 방안을 논의한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만 나이,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오는 31일 오후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제42차 정책소통포럼’을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만 나이’ 제도의 본격 시행을 한 달 여 앞두고 복잡한 나이 계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세는 나이’와 ‘연 나이’ ‘만 나이’ 등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이 있다. 국제적으로는 출생 즉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된다.이번 포럼에서는 전문가와 국민, 사회복지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만 나이’에 대한 고충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발굴하게 된다.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이 포럼 주제를 소개하고, 구본규 행정법제 혁신추진단 총괄팀장이 ‘만 나이 통일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방 국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다양한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서 규정한 법"이라면서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만 나이’가 법적인 나이 기준을 넘어 사회적 나이 기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공공서비스 이용 시 나이 기준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혁신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포럼에서 나오는 좋은 의견들이 정책에 조속히 반영되도록 관계부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유진 기자- 김유진 기자
- 2023-05-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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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계 ‘대의원제 폐지’ 이어 “당무감사 결과 당원에 공개” 주장…개딸 입김 강화 포석?‘팬덤 정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친명계가 ‘대의원제 축소·폐지’에 이어 당무감사 결과의 당원 공개를 30일 주장하고 나섰다. 팬덤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 등 권리당원의 입김을 강화하려는 포석이어서 계파 간 내홍이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친명계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혁신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깜깜이로 진행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당무감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다"며 "고위 당직자만 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당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원제와 ‘선출직 중앙위원 컷오프제’ 폐지, 선출직 공직자 평가 및 당무감사 결과 공개 등 4대 혁신 과제 해결을 위해 당원 청원 운동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혁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지도부에 대의원제 축소 방안을 보고했는데, 당무감사 결과까지 공개되면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한층 세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측이 ‘김남국 코인 의혹’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다가 강성 지지자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은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을 면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는 가운데 이날도 비명계에선 팬덤 정치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조응천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강성 지지자와 다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됐다. 우리가 무슨 ‘독립운동’을 하느냐"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부 공격성 팬덤에 끌려다니면 당은 패배의 수로에 갇힌다. ‘염전식 정치’에서 벗어나 ‘바다’로 나가야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나윤석 기자- 나윤석 기자
- 2023-05-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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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령관 “서울 포기? 대꾸할 가치 없어…방위공약은 철통”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6월 발사를 예고한 30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며 의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이날 오전 ‘한미동맹 70주년: 행동하는 동맹’을 주제로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62회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에 참석한 러캐머라 사령관은 기조연설에서 "미국이 로스앤젤레스(LA), 워싱턴DC를 지키려고 서울을 포기할 것인가와 같은 주장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며 이처럼 말했다.그는 "현재 한국에 사는 미국인의 수, 한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군인의 수, 한국에서 근무한 군인의 수,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한국에 온 사람의 수를 보라"며 미국이 한국을 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며 일각에서는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또는 자체 핵무장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본토가 북한의 핵 공격에 직접 노출되면 미국이 약속하는 확장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주장이다.이날 러캐머라 사령관의 발언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의지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킨 것으로 해석된다.러캐머라 사령관은 북한이 지난 5개월 동안 탄도미사일을 20여 회 발사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하기 위한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등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워싱턴 선언에 명시돼 있듯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동맹국과 싸우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동맹 없이 싸우는 것’이란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어록, ‘화살 하나는 부러뜨리기 쉽지만 여러 개는 부러뜨리기 어렵다’는 칭기즈칸의 격언을 인용하며 동맹의 중요성도 강조했다.조재연 기자- 조재연 기자
- 2023-05-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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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학대 피해 아동, 어린이집 우선 입소 추진” 개정안 발의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학대 피해 아동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추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분리조치된 피해아동의 보호와 일상회복을 위해 인근의 국공립 또는 시립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 취지다. 현행법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을 우선 입소 대상으로 두고 있다.30일 조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일부 지자체의 사건 대응방식이 보육 대안 마련과 같은 지원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주목했다. 실제 조 의원이 ‘파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한 아동학대 대책 토론회에선 최근 몇 년간 파주시 어린이집 3곳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부모들이 가해 교사와 자녀의 분리조치 이후 아이를 전원시킬 곳이 없어 이사하거나 어린이집 입소를 포기해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원시키려던 인근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의 입소를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에 의하면, 현행법 시행규칙 상 어린이집은 정원 내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영유아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부당하게 입소를 거부했다가 적발되면 3개월 이하의 운영 정지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이는 적발됐을 경우의 이야기다. 사실과 다르게 "정원이 다 찼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 피해 아동 부모로선 달리 입소를 강행할 방법이 없다.조 의원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개정안의 통과로 학대 피해 아동에게 안정적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이해완 기자- 이해완 기자
- 2023-05-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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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압수수색에...민주당 “언론탄압” vs 한동훈 “민주당 관여 안 했는지 점검해야”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기자 자택과 국회 사무처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유통하고 악용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며 "민주당이 관여한 게 없는지 먼저 점검해라"고 맞받았다.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동훈 장관은 대한민국 성역인가. 이미 1년도 더 지난 사안을 엮어서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MBC기자는 지난해 9월 유엔총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파문, 소위 ‘바이든 날리면’을 보도한 기자로, 정권을 불편하게 한 보도에 대한 보복수사가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압수수색은 대한민국 언론자유 지수를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강선우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MBC와 국회 압수수색은 날리면 보도에 대한 보복인가"라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라고 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평범한 개인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라며 "이제까지 무수한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인사청문자료를 바탕으로 취재와 보도가 이뤄졌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자와 언론사, 국회를 압수수색한 적은 없다"고 했다.한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누군가를 해코지하기 위해 주민등록 번호나 수십 년간의 주소 내역 등 개인 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않겠나"라며 "경찰에서 사실을 잘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피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민주당은 우선 지금 이 일에 민주당이 관여한 것은 없는지 먼저 점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나윤석 기자- 나윤석 기자
- 2023-05-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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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민단체특위 “회계부정·가짜뉴스·폭력조장 등 민폐 근절”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회계부정, 가짜뉴스 괴담, 폭력 조장 등을 시민단체 3대 민폐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로 했다.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위원들 상견례를 하고 크게 활동 방향, 일정을 논의했다. 활동 방향에 대해서 많이 얘기 나온 건 우리가 시민사회를 탄압하기 위해 만든 거 아니다(는 것)"이라며 "시민사회를 오히려 지원해야 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일정은 크게 두 라운드로 한다. 첫 라운드는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준비해서 다음 주부터 하는데 기존 시민사회 문제점 개선 보고를 받고 우리가 개선할 지점들을 찾는 것"이라며 "두 번째 라운드는 앞으로 시민사회 선진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시민단체 명단에 대해서는 "정부 쪽에서 많이 조사돼 있다"며 "보고를 받아보고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영세 NGO에 대한 회계사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상의한 다음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특위는 가짜뉴스·괴담 유포에 대해서는 ‘환경 괴담’과 ‘5·18 민주화 운동 괴담’을 살펴보기로 했다. 하 위원장은 "과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전자파 괴담, 천성산 도롱뇽 괴담, 기장 해수 담수화 괴담 등이 있었는데 이런 사례들을 조사해 상습적으로 괴담을 유포하는 환경 단체들을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5·18을 깎아내리기 위해 (5·18 운동이) 북한과 관련됐다는 등의 괴담을 정리해 그런 NGO들이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도 강조했다.폭력 시위 시민단체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게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라며 "또 상습적으로 폭력연합시위를 주최하는 데를 걸러낼 것"이라고 했다.이해완 기자- 이해완 기자
- 2023-05-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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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종교계 연대정신, 우리 사회 든든한 버팀목”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 "어려울 때마다 종교계가 보여준 연대 정신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9명의 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민을 대표해 종교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 천주교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박상종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 대표로 진우 스님은 "국민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대통령과 정치권이 노력해달라"며 "종교계와 정부가 국민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종단별 현안을 청취하고 국정운영의 조언을 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취임 1주년을 맞아 종교 지도자들과 외교 성과를 공유하고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고견을 나누기 위한 소통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김윤희 기자
- 김윤희 기자
- 2023-05-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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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대역 미고지’ MBC ‘PD수첩’, 행정지도 처분김건희 여사 대역을 보여주면서 ‘재연’임을 고지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던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논문저자 검건희’편이 행정지도를 받았다.방송통신심의원회(방통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논란에 휩싸인 ‘PD수첩’의 지난해 10월 11일 방송분에 대해 ‘권고’ 3명, ‘의견진술’ 2명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 ‘권고’를 의결했다. 당시 ‘PD수첩’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다루면서, 김 여사를 대역한 여성이 김 여사의 사진을 배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연’ 고지를 하지 않았다.김우석 위원은 “재연 같은 경우 방송사들은 우월적 지위에서 이런 연출을 꽤 하는데 민원인들은 큰 손해를 봤어도 그 부분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기도 그렇다. 이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해 전례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고, 황성욱 위원은 “방송사에서 재연 고지는 기본이다. 특히 국민대 내부 관계자 인터뷰는 재연인데도 음성 대독으로 표시한 것은 특정인을 비판하는 방식으로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반면, 옥시찬 위원은 “MBC 측이 이미 재연 미고지에 대해 사과했고 홈페이지에 수정된 영상을 게재했기 때문에 법정 제재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권고’ 의견을 냈고, 김유진 위원도 “관련 조항을 보면 시청자가 재연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꼭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같은 의견을 냈다.이광복 소위원장은 “김 여사와 메이크업을 비슷하게 해서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면이 있다. 대역이나 재연이라는 걸 확실하게 고지했으면 오해 소지가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방송사가 사과한 것으로 봐서 법정 제재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이 방송이 논란이 된 후 MBC는 지난해 12월 ‘논문저자 김건희’ 편을 연출한 PD와 책임 PD인 한학수 팀장은 감봉 1개월을, 유해진 시사교양본부장과 제작에 참여한 또 다른 PD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한편 방통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안진용 기자- 안진용 기자
- 2023-05-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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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당장 에너지 추경 논의를”… 민주, 나랏빚 급증 속 또 추경카드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취약 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세수 부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서민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건전 재정’ 기조를 지향하는 정부는 국가부채를 늘리는 추경에 미온적인 입장이어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기요금이 1년간 40% 가까이 올랐는데 올해는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고 있다”며 “취약 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 편성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당장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부자 감세, 긴축재정, 고물가, 경기침체로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고 있다”며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특별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초부자 감세보다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뚜렷하다는 게 경제 선진국의 교훈”이라며 “경기침체 상황에서 구두쇠 재정을 고집한다면 어려운 사람은 더욱 어려워지고 우리 경제를 주름지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추경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정된 예산에서 에너지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만큼 현재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 등의 대가와 비용 부담을 짊어지게 한 부분에 대한 자기반성부터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나랏빚을 더 안 늘리고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자금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더디고 세수 확보에도 난항이 이어질 경우 추경 논의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나윤석·최지영 기자-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3-05-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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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남국 제명” 압박… 비명계도 “자진 사퇴” 가세‘코인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논의가 30일 닻을 올리면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일부에서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제명’을 압박하는 한편,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에서 김 의원이 자진사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윤리특위 내에서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 안건을 상정해 이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회부했다. 김 의원은 윤리특위에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하나의 징계를 받게 된다.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자문위 심사 요청 기간을 한 달로 해 6월 29일까지 하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달라고 했다”며 “김 의원 출석 문제는 일단 자문위가 강제 출석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윤리특위 전체회의나 해당 소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을 듣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여야 간사끼리 의논해서 위원장에게 조기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서 윤리특위를 여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안 제출 이후에도 코인 게이트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는데 자문위가 이 같은 내용도 검토할 수 있도록 심사요청내용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며 “다음번엔 김 의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윤리특위가 결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윤리특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더 빠르게 (징계가) 결정되길 희망한다”며 “다만, 이를 위해선 심사요청내용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비명계에서는 징계 논의 전부터 김 의원이 자진사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책임론을 키우는 모습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자진사퇴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을 위해서나 혹은 본인을 위해서나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도 전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에 대해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좀 문제가 된다고 본다”며 ‘제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국회의원들도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동시에 윤리특위에 제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소한의 도의, 직업윤리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와 강도 높은 수사는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이은지 기자
- 2023-05-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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