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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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층간소음 내자, 보복소음 낸 50대…스토킹 혐의 ‘무죄’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윗집에 음향을 도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말 오후 5시쯤 세종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알 수 없는 도구로 천장이나 벽을 쳐 음향을 위층에 사는 B 씨 집에 도달하게 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 24일까지 60차례에 걸쳐 지속해서 소음을 일으켜 B 씨 등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위층에서 소음이 들릴 때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의자를 밟고 올라가 주먹으로 천장을 친 적이 있기는 하나 새벽이나 늦은 밤에는 치지 않았고, 60차례에 걸쳐 소음을 일으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 등이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촬영했다는 동영상 중 일부는 A 씨가 집에 없을 때 촬영된 점, 일부는 소음이 들리기는 하나 소음 발생 위치를 특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B 씨 등은 A 씨가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항의했고, 이전 윗집에 살던 이들도 같은 피해를 봤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보복소음을 낸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으나,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소음을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공동주택의 구조적 특성상 용인되는 정도의 생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스토킹 처벌 대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동영상에서 들리는 소리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하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6-0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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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남성 발기부전,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져…혈관에 문제”중년 남성의 발기 부전이 인지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의대 정신의학 전문의 타일러 벨 교수 연구팀이 남성 800여 명(평균 56세)을 대상으로 발기 기능·성적 만족도와 기억력·사고력 사이의 연관성을 추적 연구한 결과,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HealthDay News)가 6일 보도했다. 연구팀은 조사 대상 남성들이 56세, 61세, 68세가 되었을 때 기억력 등 인지기능을 테스트하며 발기 기능, 성적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도 시행했다.그 결과, 56세 때 발기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기억력과 실행기능의 처리 속도(processing speed) 점수가 낮게 나왔다. 연구 시작 때부터 발기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시간이 가면서 인지기능 저하가 더 크게, 그리고 더 빠르게 진행됐다. 발기부전이 왜 인지기능 저하와 연관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발기와 인지 기능 모두에 중요한 미세혈관의 변화 때문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발기 기능 저하와 인지기능 저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발기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의사를 찾아가 발기 기능 회복 방법을 상의해야 할 것이라고 연구팀은 권고했다. 이에 대해 클리블랜드 클리닉(Cleveland Clinic) 비뇨·신장 연구소의 비뇨의학 전문의 라에브티 볼 박사는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같은 발기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방치하면 발기 기능만이 아니라 전신의 혈관 질환이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기부전은 스트레스, 과음, 심리적 요인들과 연관이 있지만, 신체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 같은 혈관의 문제라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노인학 학회(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학술지 ‘노인학’(The Gerontologist) 최신호에 발표됐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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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폭스바겐 등 9개 차종 5만4412대 제작결함 발견, 리콜국토교통부는 기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9개 차종 5만4412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제작·판매사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기아 레이·셀토스·스포티지·스포티지 하이브리드(HEV)·니로·K8 등 6개 차종 4만8025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오는 1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또, 폭스바겐 ID.4 82kWh 4815대는 차문 걸쇠장치 내 이물질이 제대로 차단되지 않아 차문 제어 회로기판으로 수분이 유입돼 정차 또는 시속 15㎞ 미만 속도에서 차문이 열릴 가능성이 확인돼 이날부터 시정조치를 시작한다. 스텔란티스 지프 그랜드 체로키 1479대는 인터미디어트 샤프트(조향 휠과 조향 기어를 연결하는 중간축) 조립 불량으로 연결 부위가 분리돼 조향이 불가능해지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시정조치는 12일부터다.포드 레인저 와일드트랙 93대는 앞바퀴 충격 흡수장치(쇼크 업소버) 용접 불량에 따른 이탈로 브레이크 호스가 손상되고 이 때문에 브레이크액 누유가 발생해 제동력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각 제작사는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안내한다. 시정 전 해당 결함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판매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이 보유한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제작 결함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6-0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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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여행 계획했다면 확인하세요…내일부터 일부 운행 중지·지연 등 예상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8일 준법투쟁에 돌입하면서 열차 운행 차질이 예상된다.철도노조는 7일 "국토교통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 추진과 SR 부당특혜를 규탄하기 위해 준법투쟁에 들어간다"며 "오는 15일 총력결의대회, 오는 9∼10월 총력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철도노조는 수서행 KTX를 운행해 전라선·경전선·동해선을 타는 380만명의 이동 편익과 좌석 공급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SRT와 KTX 통합 등 철도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 장관 면담을 원하고 있다.철도노조 관계자는 "고속철도를 쪼갠 지 벌써 10년으로,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고속철도를 통합하면 KTX 운임을 10% 인하할 수 있고, 고질적 문제인 좌석 부족도 상당 부분 해소된다"고 강조했다.코레일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해 가용 인력을 긴급 투입하고, 역 안내 인력도 추가 배치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노조의 준법투쟁 기간 승차권 취소와 변경 수수료는 면제된다.운행이 중지되는 열차는 무궁화호 4편(경부·장항선 각 2편)으로, 코레일은 이들 열차 예매 고객에게 개별 문자를 보내 안내하고 있다. 수도권과 동해선 일부 전동 열차도 지연이 예상된다.KTX는 운행 중지되지 않지만,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모바일앱 ‘코레일톡’ 등에서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 기간 일정이 있으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세영 기자- 박세영 기자
- 2023-06-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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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협의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취소 여부 이르면 내달 결론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무부 판단이 이르면 다음 달 나온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견책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변호사 9명이 낸 징계 이의신청의 심의 기일을 다음 달로 잡았다.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의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지난해 10월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9명에 대해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징계받은 이들 변호사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 법무부는 올해 3월 사안의 중대성과 신중하고 심도 있는 논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3개월의 심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다만 법무부가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종 결정은 연기될 수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7월 심의 기일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결론이 바로 날지 추가 절차를 진행할 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3-06-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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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그룹 3세 ‘필로폰 등 혼합마약 투약·대마 흡연’…1심서 징역 1년 집유 2년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3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벽산그룹 창업주의 손자 김모(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보호관찰 2년과 약물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171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마 매도자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흡연한 것 외에 유통한 적 없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 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으로 알려졌다.이현웅 기자- 이현웅 기자
- 2023-06-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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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가 폭락’ 라덕연 일당 리조트 부지 등 은닉재산 2600억 중 205억 추징보전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투자컨설팅 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구속)씨 등의 국내외 은닉재산 205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7일 “현재까지 205억 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했다”며 “기존 추징 보전한 152억 원에 태안 리조트 부지와 건물 소유권, 제조업체 지분 등 약 53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추징 보전된 재산 가운데 라 씨의 자산은 약 91억 원이다.H사 사내이사 박모(38) 씨의 약 1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비롯해 함께 구속된 측근 변모(40)씨, 안모(33)씨, 장모(36)씨와 라씨의 모친 등의 명의로 된 재산도 있다.이 관계자는 “검찰이 확보한 그림이나 고가 시계는 공매 절차를 밟아 현금화할 예정이며 해외 골프장은 사법 공조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법원은 라씨가 구속된 이튿날인 지난달 12일 범죄로 얻은 이익을 처분할 수 없게 해달라며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인용했다. 법원이 인정한 추징보전 액수는 2642억 원이다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지난달 26일 주가조작을 주도한 라씨와 투자자를 모집한 라씨의 측근 변씨, 안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율 기자- 조율 기자
- 2023-06-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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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관에 백골 시신이…경찰 수사 나서대구=박천학 기자대구 북구 한 하수도관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7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북구 침산동 한 건물 인근 지하 하수도관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 하수도관은 지름 약 50㎝ 크기의 원통 모양인 것으로 알려졌다.시신은 관로를 폐쇄회로(CC)TV로 점검하던 업체 직원들이 발견했다. 이들 직원은 하수도관을 점검하던 중 사람 뼈를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 시신이 7년 전 실종된 60대 노인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사망 시점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들어온 실종신고를 토대로 신원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분석을 통해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예정이다.- 박천학 기자
- 2023-06-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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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번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황희석 전 최고위원 송치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황희석(56)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또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황 전 최고위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오는 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황 전 최고위원은 2020년 4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가 "이 사람(‘채널A 사건’ 제보자)이 채널A 기자를 만났고, 채널A 기자가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말한 것은 분명한 팩트"라고 발언했다.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유튜브 채널 ‘정봉주tv’, ‘김용민tv’ 등에 출연해서도 같은 취지로 말했다.이 전 기자는 이런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황 전 최고위원과 최 의원을 2021년 11월 경찰에 고소했다.사건을 수사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최 의원을 수원지검에 송치하고 황 전 최고위원은 관할인 강동경찰서로 넘겼다.황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1심은 지난 2일 "피해자의 사회적 성과를 매우 저하시키는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이라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전수한 기자- 전수한 기자
- 2023-06-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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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 놓고 성폭행 고소’ 무고 혐의 3명 기소…검찰, “문자 등 명백한 증거 확보”성폭력을 당했다며 직장 동료 등을 무고한 혐의로 남녀 3명이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김봉준)는 5월 한 달 동안 변모(24), 황모(41), 강모(30)씨 등 3명을 무고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직장 동료와 합의해 성관계를 갖고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황씨는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했으나 오히려 성폭행 당했다고 상대를 고소한 혐의, 강씨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직장 동료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의 신고·고소 내용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등을 분석하고 당사자의 자백이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무고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무고 수사가 너무 잦으면 성범죄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어 객관적 자료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사를 진행한다”며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허위 고소나 신고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무연 기자- 김무연 기자
- 2023-06-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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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 배기 아들 보험 사기에 동원한 20대...의심 피하려 차에 태우고 ‘고의’ 사고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2살밖에 안 된 아들을 차에 태우기도 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9) 씨를 구속 기소하고, A 씨의 아내 B(31)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A 씨는 2018년 4월 4일부터 지난 2월 21일까지 경기 성남시 등지에서 신호 위반 차량에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약 1억67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총 37건의 교통사고 가운데 19건은 A 씨 단독 범행이었다. 나머지는 아내 B 씨와 A 씨의 중학교 동창 등이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주로 후진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냈다. 아내 B씨는 임신 6개월 때부터 범행에 공모했다. 부부는 올해 두 살이 된 자녀를 차량에 함께 태워 16회가량 범행하기도 했다. 지난 1월 한 보험사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A 씨의 교통사고 이력을 경찰에 제보하며 이들의 범행이 들통났다.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자녀를 차에 태운 이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고,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06-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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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유 공항버스 수소버스로 전환…2030년 100% 목표서울시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경유 공항버스를 오는2026년까지 전체 버스의 70% 수준인 300여대, 2030년까지 100%에 해당하는 450여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시는 7일 오후 2시 서울시청사에서 환경부, SK E&S, 현대자동차, 티맵모빌리티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2026년까지 300여대 공항버스 포함 대중교통 1300여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버스 전용 충전소 5개소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수소 저상버스 27대를 시내버스로 보급한 바 있다. 수소버스는 충전 시간이 30분 이내로 전기버스보다 더 짧고, 주행거리는 내연기관 차량과 비슷한 약 600km 이상으로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는 공항버스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더불어 시는 수소버스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2026년까지 5개의 공영차고지에 버스 전용 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강서 공영차고지에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를 설치해 시내버스 20여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중으로 진관2 공영차고지에 액화수소 버스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지역에 는 강서 수소 버스충전소 3기를 포함한 총 9곳 13기의 수소충전소가 있다.CNG·전기 등 친환경버스로 운행 중인 시내버스와 달리 450여대의 공항버스는 경유버스로 운행하는 중이다. 일반 승용차 대비 온실가스 30배, 미세먼지는 43배 이상 배출하는 대형 경유버스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도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가장 큰 영향이 있다"라며 "시내버스 전체를 CNG 연료로 바꾸어 대기질을 크게 개선한 경험으로 공항버스의 수소버스화를 추진해 온실가스 감축에 앞서가겠다"고 말했다.김군찬 기자- 김군찬 기자
- 2023-06-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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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시민단체, 국회 앞 농성 돌입이태원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가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다.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일 국회를 찾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을 만나 특별법의 필요성을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매일 오후 6시 30분 국회 정문 앞 유가족 농성장에서 추모촛불문화제를 열어 농성 결의와 국회의원·시민 연대 발언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 앞 농성을 하는 동안 서울광장 분향소의 추모촛불문화제는 토요일에만 열린다.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주말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29분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출발해 국회까지 ‘159㎞ 릴레이 시민행진’을 한다. 10시29분은 참사가 일어난 날짜(10월29일)에, 159㎞는 희생자 수에 맞췄다. 서울광장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8.84㎞를 18일간 행진했을 때 누적 거리가 159㎞가 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조율 기자- 조율 기자
- 2023-06-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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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에게 1억 원 수수한 혐의 전 검사, 1심에서 징역 2년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직 당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92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 직위에 있으면서 청렴성의 가치를 잘 알았고, 그를 지킬 공적 의무가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검사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그를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다. 박 전 검사는 이날 선고 직후 눈물을 흘리며 "내가 안 했는데 말도 안 된다"고 반복해서 외치다가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섰다.일선 검찰청에서 부장검사를 지낸 박 전 검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 S사의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 확장을 추진했는데 감사원은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 전신)가 S사를 운영업체로 선정한 과정을 감사하고 있었다. 정 전 대표는 감사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감사원 고위 관계자의 고교 후배인 박 전 검사에게 청탁했고, 박 전 검사는 ‘경비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7년 5월 박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공판절차를 정지했다. 재판은 지난해 4월 약 5년 만에 재개됐다. 법무부는 박 전 검사의 현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2017년 5월 그를 해임하고 징계 부가금 1억 원을 부과했다. 박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이 소송의 2심이 진행 중이다.이현웅 기자- 이현웅 기자
- 2023-06-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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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송영길에 “마음 급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수사 응하면 될 것”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을 시도한 데 대해 "마음이 다급하시더라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잘 응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는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기 범죄를 수사하는 데 여야 균형까지 끌어들일 상황인가"라며 "국민들께선 그렇게 보시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돈봉투 의혹 수사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수사 사이 형평성을 지적했고,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선 ‘채널A 사건’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은 한 장관부터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채널A 사건을 언급한 데에는 "말할 필요가 있는 대답이겠냐"고 언급했다.한 장관은 야권에서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천안함 피격을 자폭이라고 한다든가, 천신만고 끝에 동료들과 생환한 천안함 함장에 대해 ‘동료들을 죽이고 왔다’라든가 식의 지독한 역사 왜곡과 폄훼에 대해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피격은 북한의 불법적인 공격이라는 것이 역사적 평가"라며 "언젠가는 북한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할 문제다. 법무부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에게 매달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 범죄 혐의에 대해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정치인이 만약 깡패한테 돈 받은 범죄가 확인된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또 민주당 인사들의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실정법까지 운용되는 나라이고 그 법을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켰다"라며 "바로 그 민주당이 천안함 피격을 ‘자폭’이라고 한다든가 천신만고 끝에 동료들과 생환한 천안함 함장에 대해 ‘동료들을 죽이고 왔다’든가 하는 지독한 역사 왜곡과 폄훼를 하는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걱정스럽다"고 했다.염유섭 기자- 염유섭 기자
- 2023-06-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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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4차 순환도로 개통 1년… 도심 교통량 분산 효과 뚜렷대구=박천학 기자대구 도심 외곽으로 개통한 4차 순환도로 이용률이 급증해 도심 주요 간선도로 통행량 감소 효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4차 순환도로는 대구와 경북지역 간 이동성 확보를 위해 대구 달서구 상인동~달성군 다사읍~ 북구 연경동~ 동구 혁신도시~ 수성구 지산·범물동까지 대구 외곽을 크고 둥글게 연결하는 65.7㎞ 구간으로 지난해 3월 완전히 개통됐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이 도로 교통 모니터링을 한 결과 개통 당시 하루 4만6525대에서 지난달 기준 하루 7만1286대로 개통 당시 대비 53% 증가했다. 금요일의 교통량이 하루 6만7892대로 가장 많았고 북구 서변나들목 주변 연경요금소(1만2956대)가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이 도로 개통 이후 도심 내 혼잡구간의 교통량 감소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 주요 간선 도로인 칠곡중앙대로 14%, 호국로 11%, 동북로 10% 등 동구 및 북구 일대 도심교통량이 감소했다. 도심 내 주요고속도로인 신천대로 9%, 도시고속도로(남대구IC~서대구IC)는 8% 줄었다.시는 또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4차 순환도로 이용자 426명을 대상으로 통행시간 단축 정도, 안정성 등 6개 항목에 대한 도로이용만족도(100점 만점) 조사를 한 결과, 종합 만족도 74점으로 도로의 쾌적성, 안정성, 원활성 부분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도로 이용 대비 통행시간 단축 정도가 20분 40%, 10분 39%, 30분 이상 13%로 나타나 통행시간 단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시는 앞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에 따른 연계도로망 구축, 경북 군위·경산 방면 연계 도로망 구축 등 6개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박천학 기자
- 2023-06-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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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우즈베키스탄에 스타트업 지원센터 준공아산=김창희 기자순천향대(총장 김승우)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에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열었다. 7일 순천향대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겐트에서 지난 3일 KOICA와 공동으로 스타트업 지원센터 ‘U-ENTER(Uzbekistan Entrepreneurship Innovation Center)’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대학 국제개발협력센터는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 기술기반 창업 촉진센터 역량강화사업’ 수행기관(PMC)으로, 타슈켄트 지역의 범정부 간 스타트업 통합 제도와 플랫폼 구축을 통해 창업 저변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내년 7월까지 이 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준공식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김희상 주우즈베키스탄 대사, 아드함 이크라모프 우즈베키스탄 청소년정책 및 스포츠 장관, 사업 책임자인 순천향대 서창수 교수 등 정부와 대학 관계자 및 국제기구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U-ENTER는 타슈켄트 시내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지상 2층, 지하 1층, 총면적 2300㎡ 규모다. 기술창업기업 사무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메이커스페이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인큐베이션 및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스타트업 범정부 간 통합 제도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스타트업 저변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스타트업 지원체계 및 생태계 기반 구축을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순천향대는 U-ENTER 운영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내 △스타트업 관련 법·제도 구축 기반조성 △스타트업 생태계 자료 수집 및 현황 분석 △스타트업 교육·훈련 △스타트업 촉진을 위한 각종 이벤트 개최 △스타트업 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 인력 초청 워크숍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U-ENTER 준공은 우즈베키스탄과 국내 창업 지원,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내 기업과 예비창업자의 해외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업 책임자(PM)인 서창수 교수는 "이번 스타트업지원센터의 준공에 따라 앞으로 본격적으로 한국의 성공 경험과 사례를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이식해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우즈베키스탄의 창업 혁신역량이 강화되는 기반이 구축되고 2030년까지 현지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우즈베키스탄 2030 전략‘을 달성하는 데도 결정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창희 기자
- 2023-06-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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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변 자전거도로 위험요소 없앤다울산=곽시열 기자사고위험이 높은 울산 태화강 주변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개선 사업이 추진된다.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 지역 안전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억6000만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이 사업은 자전거 사고가 빈발하거나 사고 위험성이 높은 자전거도로를 대상으로 안전을 개선하고 시설물을 확충, 위험 요소를 없애는 것이다.이에 시는 태화강 둔치 억새단지 자전거도로(명촌교∼양정1교)와 북구 시례동 일원 동천 자전거도로 등 2곳을 대상으로 안전 개선사업을 한다.이들 도로에서는 최근 3년간 7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먼저 태화강 둔치 자전거도로는 출·퇴근하는 자전거 이용자들과 산책하는 보행자들이 많은 데도 자전거와 보행자 도로가 분리돼 있지 않다.이에 시는 특별교부세와 시비 2억 원씩 총 4억원을 들여 약 700ｍ 구간에 도로 너비를 확장하고, 자전거와 보행자 도로를 분리할 예정이다.북구 시례동 일원 동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 도로가 경계석으로 분리되지 않아, 자전거 이용자들의 보도 침범으로 보행자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시는 특별교부세와 시비 6000만 원씩 총 1억2000만 원을 투입, 약 700ｍ 구간에 중앙 경계석을 설치하고 안전 표지판과 노면 표시도 정비할 계획이다.앞서 시는 2021년에 북구 중산동 일원 동천 자전거도로, 2022년 태화강 국가정원 자전거도로를 대상으로 안전 개선사업을 한 바 있다.- 곽시열 기자
- 2023-06-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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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상속 취득세 일제 조사 실시…6월부터 8월까지남양주=김현수 기자경기 남양주시는 6월부터 8월까지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내야 하며, 해당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그간 시는 상속 부동산의 경우, 상속 포기를 신고하거나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납기 일 도래 전 상속 대상자들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왔다. 하지만 미신고 납세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인 10년 내 상속 취득세 신고 누락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게 됐다.앞서 시는 지난달에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사망자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 대상을 확정했으며, 오는 8월까지 신고가 누락 된 상속 부동산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가산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미신고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누락 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 2023-06-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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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문 노동자 추락사’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실형…법정 구속인천=지건태 기자3년 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56·사진)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7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IPA에 벌금 1억 원을, A(52) 씨 등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 2명에게 벌금 5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오 판사는 최 전 사장이 사고가 발생한 갑문 수리공사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앞서 최 전 사장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와 일반적인 도급인은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며 "IPA는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오 판사는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갑문 수리공사가 IPA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고 IPA의 인력과 자산 규모가 공사를 맡은 민간업체보다 월등히 우월하다는 점 등을 들어 IPA가 공사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봤다.최 전 사장이 갑문 공사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지속해서 받았고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건설 현장 근로자 보호 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적시했다는 점도 그 이유로 들었다.오 판사는 "헌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며 "도급을 주로 하는 공공기관은 사업주로서 책임을 엄격히 지워야 국민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사법 체계가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최 전 사장은 IPA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전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진 점을 인식했다"며 "이로 인해 11∼12세 아이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숨지는 중차대한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다.오 판사는 또 "최 전 사장과 IPA는 인력이나 자산 규모가 열악한 하도급 업체에 갑문 정비공사를 외주화한 뒤 책임을 모두 업체에 떠넘기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이 같은 갑질과 위험의 외주화가 수많은 근로자를 죽게 하는 구조를 야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3일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수리공사가 진행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일 오전 8시 18분쯤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B(사망 당시 46세) 씨가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당시 갑문 수리공사는 IPA가 발주했고, A씨가 대표를 맡은 민간업체가 수주해 공사했다.- 지건태 기자
- 2023-06-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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