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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처장 이어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석방…경호처 수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을 석방했다.특수단은 이날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앞서 신청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불청구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특수단은 전날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김 차장이 자진해서 경찰 조사에 출석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단은 "(김 차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 본부장은 앞선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전날 경찰에 출석해 체포됐다.이 본부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경호처는 경호구역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5-01-20 00:46
성난 尹 지지자들, 서부지법서 헌법재판소로 행진…차은경 판사 사진 피켓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앞에 재집결한 후 헌법재판소로 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오후 3시 기준 광화문역에서 헌법재판소 방면으로 차도가 아닌 인도를 통해 행진 중이며, 약 1500명(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대통령 석방하라”, “부정선거 검증하라”고 쓰인 피켓을 주로 들고 있으며, “애국 청년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의 사진을 붙인 피켓도 눈에 띄었다. 지지자 중 일부는 출발 전 공덕소공원에서 경찰로부터 “미신고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는 경고를 받자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다치거나 연행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동미 기자
- 박동미 기자
- 2025-01-19 22:30
“걸리면 엄중 처벌”…공직사회 악습 ‘간부 식사 모시는 날’ 근절될까? 공직사회의 오랜 악습으로 꼽혀온 이른바 ‘간부 식사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해당 공직자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기로 했다.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5∼7월 간부 모시는 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공직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간부 식사 모시는 날’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비를 모아 국장, 과장 등 인사평가 등의 권한이 있는 상급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날을 의미한다. 공직사회에서는 이를 악습으로 규정하고 쇄신을 요구해왔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최근 행정안전부는 ‘간부 식사 모시는 날’을 없애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40여 개 중앙행정기관에 지난해 11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런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정부 차원에서 처음 실시된 실태조사에서, 응답한 공무원의 18.1%가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밝혔다.행안부는 공문에서 "MZ세대 공무원들로 꾸린 ‘조직문화 새로고침(F5)’이 제안한 ‘조직문화 혁신 10대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도 요청했다. 10대 권고사항은 △근무 시간 외 무분별한 연락 자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행 △눈치 야근하지 않기 △의사결정 시 하급자 의견 경청 등이다.한편 행안부는 인사혁신처·권익위와 간부회의를 열고 3∼4개월 후에 다시 실태조사를 한 뒤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인사혁신처는 정기 실태조사, 권익위는 행동강령을 마련한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5-01-19 22:29
박찬대 “서부지법 사태 책임자는 尹…최상목·국힘도 부추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태와 관련해 "근본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며 "혼자 살겠다고 나라를 절단 내고 있는 반국가적 범죄 행위를 반드시 엄단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궤변을 늘어놓고 폭력을 선동했다"며 "불행한 사태를 낳은 주범"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법치를 부정하는 선전·선동을 멈추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순순히 응하기 바란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민의힘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그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하고 대통령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방관했다고 주장하며 "헌법과 법률을 스스로 지키지 않아 불행한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윤석열의 위헌·위법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이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몸으로 막음으로써 갈등을 키우고 폭력을 부추겼다"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질서를 부정한 언행에 대해 국민께 백배사죄하고 지금이라도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라"고 했다.민정혜 기자
- 민정혜 기자
- 2025-01-19 22:27
“더 말할 게 없다”는 尹, 김 여사도 못만난다…공수처 “변호인 제외 접견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번 조처는 향후 윤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사 대응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는 더 말할 게 없다"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공수처가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공수처는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접견 금지 조치는 수사기관에서 통지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이에 따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외부 인사들은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다만 가족과 현재 수사 대상이 아닌 외부 인사들의 경우 증거 인멸과 직접 연관된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따라서 공수처의 조치는 향후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큰 구속적부심사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구속적부심에서는 석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유가 증거 인멸 여부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공수처와 검찰이 열흘씩 구속 기간을 나눠 쓰기로 잠정 협의한 만큼 공수처는 일주일가량 더 윤 대통령을 수사한 뒤 윤 대통령 기소 권한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5-01-19 20:26
서부지법 난입 86명 ‘선처’ 가능성 낮아.. 최대 징역 10년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집단 난입했다가 체포된 이들이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은 현재까지 86명이다. 법조계는 이들의 문제성 행위가 다양하지만, 일단 형법상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용물건손상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입증되면 처벌 수위가 더 강한 특수건조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과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기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시위자들이 경찰과 법원 직원을 위협한 만큼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나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나 법원 직원을 크게 다치게 했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도 성립한다.일각에서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한 형법상 소요 혐의도 거론된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소요죄를 쉽게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또한, 경찰이 이번 사태 관련자 전원을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징역형 선고를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처’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박동미 기자
- 박동미 기자
- 2025-01-19 20:00
경주→홍천 택시요금 40만 원 안 내고 기사 폭행…실형 무겁다고? 경북 경주시에서 강원 홍천군까지 택시로 무임승차를 한 후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기사에게 다짜고짜 주먹질을 한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사기·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경주시 한 편의점 인근에서 300㎞가 넘는 강원 홍천군 한 자동차 정비소까지 택시로 이동한 후 요금 약 4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요금을 받기 위해 뒤쫓아온 기사 B(64) 씨의 다리를 걷어차거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1심 법원은 "절도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 씨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가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B 씨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했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5-01-19 19:16
尹 ‘최상목 비상입법기구 쪽지’ 묻자…“김용현이 썼는지 가물가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영장심사를 맡은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5분간 최후진술을 한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계엄 선포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냐’고 물었다. 이 부분은 차 부장판사가 영장심사 중 윤 대통령에게 직접 던진 유일한 질문이었다고 한다. 비상입법기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쪽지에 담긴 내용이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 국회 해산을 목적으로 했다는 핵심 증거로, 검찰 측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쪽지엔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에 각종 자금을 끊어라"는 내용과 함께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적혔다. 계엄 정국에서 국회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어 통치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해석될 수 있는 지시 내용이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이 쪽지를 제출했다.차 부장판사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잠시 침묵하다 "(쪽지는)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면서 "정말로 계엄을 할 생각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대충 선포하고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다고 순순히 응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앞서 최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등 재정자금 확보에 관한 쪽지를 전달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 권한대행에게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을 포함해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된 문건을 건넸다고 적시했다.그러나 윤 대통령은 ‘비상입법기구가 국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냐. 정확히 어떤 성격이냐’는 차 부장판사의 거듭된 질문에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구체적 답변은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또 ‘총을 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자신으로부터 받았다는 군 지휘부의 진술에 대해서도 "내 수사 경험에 비춰보면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령관들이 본인의 법적 책임을 축소·회피하게 위해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취지다.한편, 영장심사에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지위를 활용해 사건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검사들은 지난달 12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이후 김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한 점도 대통령 영향력을 알 수 있는 정황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고, 계엄 후에도 김 전 장관을 만난 점에 비춰 말 맞추기를 했거나 증거인멸을 교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차 부장판사는 이 같은 공수처 주장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을 인정해 구속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 곽선미 기자
- 2025-01-19 19:06
공수처, 尹에 “20일 오전 출석” 재통보…구속 후 첫 조사는 불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구속 후 첫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조사 일정을 재통보하기로 했다.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공지 문자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공수처는 금일 중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내일(20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0일 조사에도 불응하면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직후 한 차례 조사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후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고 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민정혜 기자
- 민정혜 기자
- 2025-01-19 18:44
[속보]헌법재판소에도 담 넘어 침입…남성 1명 현행범 체포">
[속보]헌법재판소에도 담 넘어 침입…남성 1명 현행범 체포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헌법재판소 담을 넘어 침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종로구 헌법재판소 담을 넘어 경내로 진입한 남성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 남성이 왜 담을 넘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새벽 윤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어 들어가 난동 사태를 빚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후엔 헌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다만, 헌재에 침입한 남성이 윤 대통령 지지자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5-01-19 18:13
서부지법 난입해 난동부린 시위대, 언론사 취재진 폭행·협박까지 일삼아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취재기자들에게도 폭행과 협박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연합뉴스를 비롯해 KBS와 MBC, MBN 취재진 등이 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취재하던 중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폭행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사진 기자인 A 기자는 이날 새벽 3시쯤 서부지법 후문에서 현장을 촬영하던 중 카메라를 뺏으려는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욕설하고 폭행을 가하는 상황에 처했다. 목에 걸고 있던 사원증을 강제로 뜯긴 A 기자는 상황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인근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촬영을 이어갔으나 지지자 8명가량이 따라왔다. 이들은 A 기자의 카메라를 빼앗아 옥상 밖으로 던지려 하는가 하면 메모리카드를 내놓으라고 강요했다. A 기자는 상황이 다소 잠잠해진 뒤에야 메모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비슷한 시각 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취재하던 연합뉴스 사회부 B 기자도 흥분한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였다. 휴대전화 단체대화방 내용을 엿보고 기자임을 확인한 이들은 B 기자 멱살을 잡아 길모퉁이로 끌고 간 뒤 휴대전화 초기화를 요구했다.B 기자가 사진첩을 모두 지우겠다고 했으나 지지자들은 "믿지 못하겠다"며 휴대전화 초기화를 강제하고, B 기자의 명함까지 가져갔다. B 기자는 "명함을 안 주면 안 될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KBS 영상기자와 오디오 기사가 공격을 당해 고가의 영상송출장비가 파손되고 MBN 영상기자와 오디오 기사도 폭행과 함께 메모리카드를 강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 영상기자와 오디오 기사 역시 집단 구타를 당했고 메모리카드 등 장비를 빼앗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체들은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5-01-19 17:56
전남도, 선 결제 캠페인으로 소상공인 ‘숨통’ 무안=김대우 기자전남도는 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선선(善-先)결제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전남도와 시군, 공공기관,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이 참여해 선결제 방식으로 지역 상점의 매출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 파악결과 지난해 3분기 전남지역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 줄고, 전 분기보다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와 시군에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역 상점에 선결제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전남도 산하 100여개 공공기관과 나주혁신도시 16개 이전 공공기관 등과도 협조해 캠페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선선결제 캠페인은 단순한 선결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고 상생 문화를 확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캠페인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김대우 기자
- 2025-01-19 16:37
‘尹 구속영장 발부’ 차은경 부장판사, 경찰에 신변 보호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다.서울 마포경찰서는 19일 차 부장판사로부터 신변 보호 요청을 받은 데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연 후 20일 오전부터 보호조치를 시작하기로 했다.차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 첫 사례다.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차 부장판사를 찾으며 난동을 부렸다. 당시 차 부장판사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민정혜 기자
- 민정혜 기자
- 2025-01-19 16:33
오세훈, 尹 구속에 “허탈·참담…개헌 논의 시작하자”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된 것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참담한 아침"이라며 국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제라도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고치는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대통령 지지자에 대해서도 "법치 파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47일간의 격랑으로 악몽을 꾼 듯 하다"며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온 국민이 허탈감과 참담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아침"이라고 적었다.그는 "여전히 거대야당의 압도적인 힘을 정치인 1인의 생존본능을 위해 휘둘러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나라의 아침 하늘은 어둡기만 하다"며 "법원의 깨진 유리창 사진을 보며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나라의 미래를 예감한다"고 한탄했다. ‘정치인 1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오 시장은 특히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며 "이제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들어와야 한다"고 지적했다.여당 대선후보군으로 꼽히는 오 시장은 "불완전한 인간을 믿지 말고 제도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의회가 건전한 상호 견제로 균형 잡힌 국정을 함께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통치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그것이 이 서글픈 아침, 여야가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가 빚어진 과정에서 거대 야당의 책임을 함께 짚었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행위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오 시장은 이들의 폭력 행위를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법치 파괴 행위’ ‘법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 등으로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 진영의 ‘판사 좌표 찍기’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듯, 법원을 향한 ‘거리의 폭력’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어떤 경우든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하는 일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꾸짖었다.김성훈 기자
- 김성훈 기자
- 2025-01-19 16:18
“대통령 석방하라” 尹 지지자들, 서부지법 앞에 재집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19일 오후 다시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오후 1시경부터 서부지법 옆 공덕소공원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50명이 모여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었으며, "애국 청년 석방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이 "미신고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고 경고 방송을 한 뒤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저지하자, 일부 지지자들은 흥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 외벽과 경내 집기 등이 파손됐다. 박동미 기자
- 박동미 기자
- 2025-01-19 15:59
부수고 던지고 때리고…서부지법 난동, 과격해진 이유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둘러싸고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어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사태로 8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는 지난 2015년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때 참가자 100명이 연행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인원이 한꺼번에 체포된 사례다. 또한, 집회 도중 대치하던 경찰과 충돌하는 일반적 경우와 달리 흥분한 지지자들이 법원 담을 넘고 유리창을 깨고 판사 사무실에 침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동에 가까운 모습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왜 이렇게 과격해졌을까. 전문가들은 꾸준히 논란을 제기해온 유튜브 채널이나 지지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인터넷 게시글이 사태의 과격성을 키웠다고 분석한다. 극우성향 유튜버들은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내부로 진입해 지지자들이 판사 사무실 등을 파손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했다. 특히, 이들은 폭력 사태가 정당한 국민저항권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의 동참을 유도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 과정에서 일부 유튜버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현행 유튜브 운영 구조상 유튜버들이 결국 구독자 증가와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풍토 또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조회 수 증가를 위한 콘텐츠 제작을 우선시하다 보니 이번 사태에서도 부정선거론을 주창하고 저항권 행사를 주장하는 등 더욱 자극적인 행보를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 참여자들이 많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디씨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등에서도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폭력 사태가 아니었다”라거나 “몽둥이 들고 가도 되냐”라는 글 등이 수백 건 올라왔다.이번 사태가 2021년 1월 6일 미국에서 발생한 ‘의회 의사당 폭동’ 사태와 유사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에 불복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시위대를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역시 부정 선거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변호인단을 통해 집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한 바 있다.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신다고 들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는 등의 메시지가 지지자들을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박동미 기자
- 박동미 기자
- 2025-01-19 15:35
[속보] 尹, 옥중 입장문 “국민 분노 이해…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주길”">
[속보] 尹, 옥중 입장문 “국민 분노 이해…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주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변호인단을 통해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주시길 당부드린다”는 입장을 내놨다.지난 18∼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당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인 불법 폭력 점거 시위에 대해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오늘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하셨다”며 “특히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 하시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셨다”고 밝혔다.이어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하셨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민정혜 기자
- 민정혜 기자
- 2025-01-19 15:16
시속 26km로 운행하다가 무단행단자 친 BRT 운전기사…법원 판단은 무단횡단을 하던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60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버스 운전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28일 오전 9시 57분쯤 세종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BRT 버스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여·66)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 씨는 전치 약 8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차로 직전 BRT 정류장에서 서행해 교차로 녹색 신호등을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시속 약 26㎞로 주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B 씨는 버스 우측 3차로에서 주행하던 승용차가 통과하자 바로 도로로 뛰어 무단횡단하기 시작했다"면서 "사고 현장을 통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으로 무단횡단을 예상하기는 어렵고 더욱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서행하는 버스에 달려와 부딪히리라 예상하기는 더욱더 어렵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곳은 편도 4차로 도로로, BRT는 전용 차로인 1차로를 운행 중이었고 안전지대도 설치돼 있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버스가 서행 중이었으므로 충분히 다가오는 버스를 인식할 수 있었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나 안전 운전 의무를 이행했어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입증이 없는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5-01-19 15:05
송파구, 공유모빌리티 통합신고시스템 구축…민원 1만30000여 건 처리 서울 송파구의 ‘공유모빌리티 통합신고시스템’이 도입 첫해 총 1만3027건의 민원을 처리해내며 방치 킥보드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송파구는 공유모빌리티 통합신고시스템이 전국 지자체 최초의 공유 킥보드·전기자전거 불법주정차 신고 시스템으로, 지난해 1월 송파구 홈페이지에 구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길 위 무질서하게 방치된 기기들로 고심하던 송파구가 구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덜기 위해 별도 예산 투입 없이 자체 개발했다. 신고 대상 기기의 업체명과 위치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해당 업체가 신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수거 조치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구축 당시 관련 법령 부재를 극복하고 지자체 차원의 독자적 해법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마땅한 신고 체계 없이 제도 밖에 있었던 전기자전거 방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 민원 처리의 적시성과 편의가 대폭 개선됐다. 대여 업체별로 산재해있던 소통창구가 일원화되면서 각 업체 고객센터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7개 업체 기기를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화 없이도 글 몇 줄만 등록하면 수거 요청이 이뤄져 간편하다.대여 업체들도 송파구의 통합신고 시스템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눈에 신고 민원을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견인제도로 기기가 견인돼 견인료를 내기보다는 시스템에서 민원을 접수해 빠르게 자체 수거하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1년이 지난 현재 관련 법령은 국회 계류 중"이라며 "입법 여부가 안갯속인 상황에서 자구책을 찾는 이웃 자치구들도 송파구 신고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시스템은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 적극행정 ‘자치구’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지난 한 해의 성과를 입증했다. 송파구는 새해에도 꾸준한 시스템 관리와 관리·감독을 이행할 방침이다.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더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공유모빌리티 업체와 긴밀한 민관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제도적 장치 부재로 구민들이 통행 불편과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승주 기자
- 이승주 기자
- 2025-01-19 15:02
김동연 “尹 구속 당연…다보스포럼서 굳건한 한국 경제 알릴 터” 수원=박성훈 기자김동연 경기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오는 20일 개막하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출국한 그는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내란 수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 누구도 내란 종식의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전세계 민주주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이제 ‘경제의 시간’,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20일부터 23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 참석차 출국한 김 지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WEF(다보스포럼)에서 전 세계 경제지도자들에게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굳건하다는 점을 자신 있게 알리겠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앞서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앞두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경제가 많이 어렵다. 이런 중에 계엄과 내란 사태까지 벌어져서 대한민국 신인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국가대표라는 생각으로 한국경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이번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국내 정치인은 김 지사가 유일하다. 김 지사는 ‘미디어 리더 브리핑’과 비공개 회의인 ‘세계 경제지도자 모임(IGWEL)’ 등의 특별무대에 올라 한국 민주주의의 건재함과 굳건한 한국경제 상황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그는 앞서 20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도 초청받았으나, 다보스포럼 방문과 겹쳐 불참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적인 주목보다 국내경제 회복력을 세계에 알리고 비즈니스 외교를 통해 실리를 챙기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 박성훈 기자
- 2025-01-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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