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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대법원 간다…‘유죄 판결’ 피고인들이 상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12일 2심 판결을 받은 피고인 9명 중 2명이 선고 이튿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안승훈·심승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중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 씨는, 2심에서 주가조작 공범으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A 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 증권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기관투자자들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유도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가담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지만, 2심은 A 씨가 시세조종을 주도한 ‘주포’ 김모 씨를 보조하고 기관투자를 유도하는 영업활동을 하며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해 공범으로 인정했다. 같은 날 상고한 B 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증권사에서 일하며 자신과 고객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건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모 씨 등 나머지 피고인의 경우 아직 상고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상고 기한은 오는 19일이다. 지난 12일 2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았던 손 씨는,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09-18 13:48
“얼마나 싫었으면”…집행유예 취소로 구치소 가던 20대, 호송차서 도망갔다 형량만 ↑ 수갑에서 한쪽 손목을 빼낸 뒤 호송 차량 문을 열고 도주하다 붙잡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도주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9시 38분 경 인천구치소 정문 인근에서 대기하던 호송 차량에서 한쪽 손목을 수갑에서 빼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260m가량 달아난 뒤 구치소 주차장까지 뛰어가 담장을 넘어 도주하려고 했으나 뒤쫓은 인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과 교도관들에 의해 체포됐다.A 씨는 2022년 10월 인천지법에서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보호관찰 명령도 받았다. 지난해 9월 인천 길거리에서 지인과 함께 행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도 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됐고, 구치소에 유치되기 직전 도주를 시도 한 것이다. 그는 과거 상해 사건으로 받은 징역 1년 6개월에 도주미수 등 사건으로 추가된 징역 8개월을 합쳐 모두 징역 2년 2개월의 실형을 복역해야 한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고 (폭행 사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율 기자
- 조율 기자
- 2024-09-18 13:37
“이별 못 받아들여” 전 여친 집 찾아가 창문 부수고 행패부린 男…구속영장 신청 헤어진 연인 집에서 행패를 부렸던 남성이 또다시 소란을 피웠다가 경찰에 체포됐다.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4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4시40분에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전 연인 B 씨의 집에 찾아가 강제로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그는 앞서 B 씨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창문 등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려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던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경찰은 B 씨를 안전조치 대상자로 지정해 둔 상태였다.A 씨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어 B 씨를 찾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09-18 13:08
“술 사와” 노모 상습 폭행해 기소된 남성…법정서 “안 때렸다” 거짓말도 술을 안사왔다는 이유 등으로 70대 친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알콜중독자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백두선 판사는 지난달 6일 상습존속폭행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친모를 폭행했다.지난해 9월에는 창문을 열어놓았다는 이유로 친모를 밀쳤고, 그해 10월에는 미역국을 태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때렸다. 또 올해 1월에는 술을 안사왔다는 이유로 노모의 뺨을 때렸다.특히 피해자인 친모의 신고 내역에 따르면 A 씨는 술을 먹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도 했으며, 욕을 하면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쥐기도 했다.A 씨는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면서 올해 1월 폭행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월 폭행 다음날에 발급된 진단서에 피해자가 A 씨로부터 음주상태에서 폭행당했다는 취지가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백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여러 차례반복해 술에 취해 모친인 피해자를 폭행했고, 장기간 고통 받은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알콜 중독 치료 등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09-18 12:07
청렴사회 멀었나? 청탁금지법 시행 7년 간 266명 기소, 사건접수 연간 1천건 육박 2016년 청탁금지법 도입 이후 7년간 법 위반으로 266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의 사건 접수는 시행 첫해 수십건에서 2022년 1000건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18일 검찰 연감에 따르면 검찰은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26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가운데 17명은 구속 상태로, 124명은 불구속 상태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125명은 약식 기소됐다.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인원은 2016년 0명에서 2017년 14명, 2018년 39명, 2019년 49명까지 증가하다 2020년부터 40명, 2021년 70명, 2022년 54명으로 증감을 반복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접수는 2016년 23건에서 2017년 197건, 2018년 798건으로 급증한 뒤 2019년 586건, 2020년 592건, 2021년 522건으로 다소 주춤했으나 2022년에는 다시 911건으로 크게 늘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사립학교 임직원·언론인 등 포함)가 1회에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부정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있다. 그에 못 미치는 소액의 금품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한다. 청탁금지법은 입증이 까다로운 뇌물죄와 달리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관계를 따지지 않고 처벌한다. 조율 기자
- 조율 기자
- 2024-09-18 11:43
“中기업에 고려아연 뺏길 위기”… 울산시장이 시민들에 ‘주식갖기’ 호소한 이유 울산=곽시열 기자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손을 잡고 고려아연 지분 확보에 나선 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이 “울산의 대표기업인 고려아연이 해외 자본에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며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김 시장은 18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인 영풍이 사모펀트 운영사 MBK 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 주식을 공개 매수해 경영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며 “중국계 자본이 대거 유입된 MBK로 경영권이 넘어갈 경우, 고려아연이 중국계 기업에 팔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이어 “사모펀드의 주된 목표가 단기간 내 높은 수익률 달성임을 감안한다면, 고려아연 인수 후에 연구개발 투자축소, 핵심인력 유출, 해외 매각 등이 시도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김 시장은 특히 “고려아연은 지난 50년간 울산과 함께 한 향토기업이자 자랑스러운 글로벌 기업으로, 비철금속 뿐만 아니라 수소나 이차전지 핵심 소재를 생산하며 울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려아연이 해외 자본에 경영권을 뺏긴다면 울산의 명성과 산업계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시장은 그 대책으로 시민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그는 “약 20년 전 SK가 외국계 헤지펀드와 경영권 분쟁을 벌일 때 ‘울산시민 SK주식 1주 갖기 운동’을 펼쳐 막아낸 바 있다”며 “이번에도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 참여로 120만 울산시민의 힘을 보여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정치계, 상공계, 시민 등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앞서 울산시의회는 지난 17일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시의원 22명 일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은 50년간 울산시민과 함께한 향토기업이자 글로벌기업”이라면서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중국 자본에 넘어가게 되면 울산 고용시장과 시장 질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시의원들은 “투기자본은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고용을 유지하지도 않는다”라면서 “중국계 자본을 등에 업은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직후 폐점과 구조조정, BHC 인수 후 가맹점주 상대 폭리와 과도한 배당 등의 전력으로 시장경제를 흐렸다는 비판과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라고 부연했다.이어 “게다가 적대적 인수합병 시 고려아연의 핵심기술 유출과 이차전지 분야 해외 공급망 와해는 물론, 자칫 고려아연이 중국계 회사에 팔려나가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더욱 앞선다”라고 우려했다.시의원들은 또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고려아연에 대한 ‘기업사냥꾼’의 공격이 부당함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아연 주요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면서 “정부에도 국가기간산업이 해외 투기자본의 무차별한 공격을 이겨내도록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한편, 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최대 주주 영풍은 고려아연에 대한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한다고 지난 13일 공시했다.
- 곽시열 기자
- 2024-09-18 11:41
공연음란 피해자 이렇게 많다니…범죄 유형보니 ‘경악’ 공연음란 범죄 피해자의 93%가 여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8일 학계에 따르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이비현 경찰연구관은 최근 한국경찰학회보에 실은 논문 ‘공연음란범죄의 실태와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연음란 범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로 불쾌감을 유발하는 범죄를 말한다. 연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공연음란죄에 대한 1심 형사판결문 523건을 분석한 결과 공연음란범죄의 피해자 성별이 여성인 경우가 378건(93%)으로 남성 27건(7%)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성별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됐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경우가 489건(9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연인·배우자 등 지인, 택시기사·종업원 등 기타인 경우도 각각 34건(7%) 있었다.구체적 범죄 수법 유형으로는 자위행위(286건·55%)가 가장 많았고, 성기 또는 신체 부위 노출(87건·17%), 전신 노출(22건·4%) 등이 포함됐다. 범죄 발생 건수는 사계절 중 여름(6∼8월)에 183건(35%)으로 가장 많았다. 가을과 봄이 각각 136건(26%), 132건(25%)으로 뒤를 이었으며 겨울이 72건(14%)으로 가장 적었다. 발생 시간은 오후 9시∼자정이 99건(19%)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3∼6시와 오후 6∼9시가 각각 84건(16%)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범죄 장소는 건물 내(183건·35%), 노상(168건·30%), 대중교통수단(74건·14%), 차량(31건·6%), 공원(24건·5%), 주차장(19건·4%) 등 순이었다. 한편 공연음란 범죄자 중 약 15%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5%는 해당 범행 이전에 형법상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었고 5.2%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1.5%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1.7%는 기타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 특히 범죄자의 16%는 성범죄로 이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이 연구관은 "공연음란 범죄자를 ‘바바리맨’ 등으로 칭하며 유머의 소재로 소비하고, 범행의 영향력과 결과를 축소하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하다"며"일부 공연음란 범죄자는 성범죄 전과가 있어 정책적 관리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조율 기자
- 조율 기자
- 2024-09-18 11:27
‘20대男 성범죄 무고’ 동탄경찰서, 타 성범죄 7건도 ‘수사 미흡’…이래도 돼? ‘성범죄 무고 논란’으로 비판받은 화성동탄경찰서의 1년 6개월 치 성범죄 수사 사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7건의 사건 수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 6개월간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수사했던 성범죄 사건 500여 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총 7건의 사건 수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중 2건에 대해서 수사를 재개할 것을 화성동탄경찰서에 지시했다.이번 전수 조사는 화성동탄경찰서가 아파트 헬스장 옆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한 20대 남성을 신고인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로 입건한 뒤 신고인이 허위 신고임을 털어놓은 뒤에야 불입건 처리해 비판받은 사건을 계기로 시행됐다.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무고 논란 사건 유사 사례 파악을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약 한 달간 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맡아 처리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해온 바 있다. 앞서 논란이 일었던 것처럼 화성동탄경찰서가 혐의가 없는 피의자를 입건한다거나 자백을 무리하게 강요하는 등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수사 재개를 지시한 2건 중 1건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 사건 수사로, 용의자의 IP 특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가 중지됐던 사안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IP 접속 기록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보고 다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나머지 1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피해자가 촬영물과 관련해 협박을 받은 정황이 있어 경찰이 조사에 나섰으나 당시 화성동탄경찰서는 혐의를 찾아볼 수 없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 종결 조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에 대해 계좌 내역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이 밖에 5건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일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까지 화성동탄경찰서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이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판례 해석 오류, 압수 등 절차 위반, 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 등이었다. 조율 기자
- 조율 기자
- 2024-09-18 10:49
“여성 회원 알몸 훔쳐본다”…수영장에 불만품고 악성글 도배한 경찰관 수영장 여성 탈의실을 보수하던 남성 시설 관리인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인터넷 카페에 반복적으로 올린 현직 경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현직 경찰관인 이 씨는 2021년 9∼10월 인터넷 카페 등에 ‘A 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보았다’는 글을 185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 씨는 2021년 9월 수영장 탈의실에서 여성 미화원들과 함께 시설 보수 중이던 60대 남성을 마주친 뒤 수영장 측에 항의했으나 이에 대한 사과를 받지 못하자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9월 29일 해당 직원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이 씨는 그 이후로도 같은 글을 반복해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1심과 2심 법원은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율 기자
- 조율 기자
- 2024-09-18 10:22
“나도 사유리처럼”…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에 여성 수백 명 몰린 이유 올해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참여자 중 30대가 7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 중 절반은 늦은 출산을 대비해 난자 동결을 고려해 본 적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난자동결 시술을 마치고 시의 지원금을 받은 이는 총 527명이다. 이 가운데 30대가 360명(68.3%)으로 가장 많았다. 40대 105명(19.9%)명과 20대 62명(11.8%)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을 대상으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시작했다. 시술을 받은 뒤 지원금을 신청하면 시가 시술 비용의 50%(최대 200만원)를 평생 한 번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술을 위한 사전 검사비나 난자 보관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난소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임신과 출산 시기를 조절하기 위해 지금의 난자를 동결한 사례도 10명 중 2명에 달했다. 시가 시술비 지원사업 참여자 특성에 대한 분석을 마친 지난 5월 말을 기준을 보면 지원을 받은 총 355명 중 난소 기능 검사(AMH) 결과가 3.5.ng/mL 초과는 21.7%였으며 3.5.ng/mL이하거나 의사 소견서를 낸 경우는 78.3%였다. 355명의 평균 지원 금액은 169만원이다.한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4월 11∼18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20∼49세의 법률혼을 하지 않은 여성 800명을 대상으로 면접·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미 시술받은 10명을 제외한 79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51.4%는 난자 동결 시술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병원 상담을 받았거나 검색을 하는 등 정보를 탐색한 비율은 4.3%였다.난자동결을 생각해본 이유(복수 응답)는 ‘학업과 경력의 이유를 포함해 늦은 출산을 대비’ 44.8%, ‘현재 출산계획은 없지만 향후 생각이 바뀔 수 있기 때문’ 26.8%, ‘어린 나이에 난자를 보관하기를 원함’ 24.6% 등의 순이었다.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임신·출산할 생각이 없어서 46.9%, 시술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31.8%, 시술받는 게 두려워서 11.1%였다. 난자동결 시술을 이미 받은 10명 가운데 6명은 늦은 출산을 대비해 시술받았다고 했고, 산부인과 권유로 2명, 출산계획은 없지만 향후 생각이 바뀔까 봐 선택한 사람도 1명 있었다. 서울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술했다는 경우는 1명 있었다. 시는 당초 올해 650명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는 만큼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2030 미혼 여성을 중심으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미집행된 예산 등을 끌어와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며 “올해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규모는 800명가량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율 기자
- 조율 기자
- 2024-09-18 09:57
‘안하무인’ 퇴직 검사들…심사 없이 임의 취업했다 과태료 처분만 24명 지난 5년간 퇴직한 검사 24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는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사전 심사 없이 취업한 퇴직 검사 24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공직자윤리위는 검사장급 퇴직 검사 3명에게 ‘취업제한’을, 문무일·김오수 전 검찰총장 등 5명에게 ‘취업 불승인’을 각각 통보했다.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업 불승인’,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업무 관련성이 밀접하면 ‘취업제한’ 결정이 나온다.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 검사 중 182명(96.2%)는 기업에 재취업하려고 하기도 했다. 퇴직 검사 영입 시도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한화로 10명이었으며, KT(8명), SK(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연간 매출이 100억원 이상으로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인 법무법인에서 일하기를 희망한 퇴직 검사는 3명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국내 법무법인 60곳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8곳이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해당한다.전 의원은 “무소불위 권력의 검사 일부는 임의로 재취업해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다”며 “퇴직 검사의 재취업 심사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을 면밀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율 기자
- 조율 기자
- 2024-09-18 09:29
김건희 명품백·도이치 주가조작·文수사…19일 출범 ‘심우정 검찰’ 첩첩산중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신임 검찰총장이 오는 19일 취임식을 갖고 2년간의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 ‘심우정 검찰’에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산적해 있다. 야권이 지난 정부에 이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에 대응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평가받을 첫 시험대는 김 여사 사건 처분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수사팀의 무혐의 보고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불기소 처분 권고까지 이뤄졌다. 하지만 최 목사가 김 여사와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만큼 ‘최재영 목사 수심위’에서 직무관련성 등에 다른 판단이 나와 소모적인 논쟁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이 결과를 본 뒤 김 여사 사건도 결론내리기로 하면서 최종 처분이 미뤄졌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최 목사 수심위에서 다른 판단이 나오더라도 이미 법리 검토를 마친 수사팀이 불기소 결론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김 여사가 고발된 지 4년이 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간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2심 결론을 지켜본 뒤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지난 12일 항소심 법원이 전주(錢主)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만큼 전주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검찰로선 고심이 깊어졌다.두 사건 모두 수사팀이 7월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한 것을 둘러싼 특혜 시비가 일었던 만큼 얼마나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문 전 대통령 일가를 정조준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 수사도 녹록지 않다.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2018년 7월부터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돼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을 합한 2억2천3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힌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이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하고 각종 지원을 해준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조만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거대 야당 대표를 향한 수사는 수원지검이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달 5일 김 여사를 조사했고, 이 대표에게는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향한 수사를 놓고 야권은 “행패에 가까운 정치 탄압”이라며 ‘정치 보복’을 주장하기도 했다. 심 총장은 검찰 기능을 대폭 약화해 힘을 빼려는 야권의 ‘검찰 개혁’ 시도에 맞서 대응을 이끌 역할도 맡았다.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이는 조직을 뒤흔들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2라운드가 될 가능성도 점쳐져 심 총장이 검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국민 불신을 잠재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심 총장은 사법연수원 26기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서울동부지검장, 대검 차장 등을 지냈다. 조율 기자
- 조율 기자
- 2024-09-18 08:55
[속보] 연휴 마지막날 귀경길 곳곳 정체…부산→서울 5시간 20분">
[속보] 연휴 마지막날 귀경길 곳곳 정체…부산→서울 5시간 20분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귀경 차량들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곳곳이 정체를 빚고 있다.이날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를 기준으로 각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에서 5시간 20분, 울산 4시간 50분, 광주 3시간 40분, 대구 4시간 20분, 대전 2시간 10분 등이다. 경부고속도로 남사~서울 방향 5차로는 오전 7시 29분부터, 옥산분기점 서울 방향 3차로 갓길은 오전 6시 59분부터 사고처리로 정체를 빚고 있다.죽암휴게소 부근부터 죽암휴게소까지 2㎞ 구간도 차량이 늘어나면서 오전 7시 30분부터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 선산휴게소∼상주터널 부근 4㎞ 구간은 오전 6시 3분부터, 문경새재∼문경 2터미널 부근 3㎞ 구간은 오전 6시 24분부터 정체가 시작됐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당진 부근∼서해대교 13㎞ 구간은 차량이 증가하면서 오전 8시 6분부터 막히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도로공사는 오전 5∼6시 귀경길 정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오후 3∼4시에 극심한 정체를 보이다, 오후 11시부터 해소되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한편, 귀성 방향 차량 흐름은 비교적 원활할 전망이다. 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584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1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50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09-18 08:30
“공장형 스드메 대신 결혼전시회 열었어요”…해보니 이렇습니다 "2000만 원짜리 ‘공장형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대신 미술갤러리에서 ‘결혼 전시회’를 올렸습니다."박천희(34) 씨와 강세린(33) 씨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한 갤러리에서 열린 결혼 전시회를 통해 백년가약을 맺었다. 둘의 첫 만남부터 결혼 후 계획을 담은 사진·그림 약 140점을 전시해 친지와 하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박 씨는 "결혼업체를 통해 알아본 결혼식 비용이 평균 2000만 원이었는데 세부비용은 공개되지도 않았고 불투명했다"며 "그 돈으로 직접 전시회를 꾸미자고 합의했는데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했다.김모(33) 씨 또한 지난 6월 인천의 한 카페를 빌려 꽃장식, 케이터링 등 결혼식을 직접 준비했다. 김 씨는 "어머니와 함께 꽃을 사고 웨딩 아치를 완성하니 결혼식에 총액 500만 원도 들지 않았다"며 "비싼 결혼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었다"고 전했다.박 씨와 김 씨처럼 형식을 맞추기 위해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K-결혼식’에 염증을 느끼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다. 결혼식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치관 변화에 이어, 결혼식 비용도 천정부지로 솟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경제매체가 MZ 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1250명을 설문조사 결과 ‘결혼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63.6%였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의 ‘2024 결혼비용 리포트’에 따르면 5년 차 이하 신혼부부의 결혼비용은 3억 원이 넘고, 신혼집 마련을 제외한 순수 결혼 준비비용도 6298만 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불투명한 결혼업계를 지적하며 내년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에 웨딩서비스와 품목 가격 현황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다양한 결혼 방식을 택하고 싶어도, 일률적 결혼 방식과 결혼업계 탓에 새로운 시도를 하기 쉽지 않다. 박 씨는 "한국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전통이 너무 강할뿐더러 결혼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식 진행조차 어려운 구조다 보니 개인적으로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대 변화에 맞춰 다양한 혼식 문화를 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싸고 고착화한 결혼식 방식에 현세대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결혼식 지원 서비스가 더 많이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김린아 기자
- 김린아 기자
- 2024-09-18 08:15
양천구의 스마트한 치매예방…거울보며 운동하는 ‘스마트미러’ 도입 서울 양천구는 오는 21일 ‘제17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신기술인 ‘스마트미러’를 도입, 오는 10월부터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미러 인지 운동교실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양천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7.4%를 차지하고, 그 중 치매를 앓고 있는 비율은 9%에 달해 치매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급속한 고령화 및 치매환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미러를 도입했다.스마트미러는 전신 거울 형태의 터치스크린 기기다. 20여 가지 전문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거울 속 자신의 동작을 따라 하는 방식으로 뇌를 활성화해 치매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양천구 관계자는 설명했다.스마트미러 인지운동 교실은 양천구치매안심센터 3층 순환운동실에서 10월부터 주 2회(화·목요일 오후 2시∼4시 30분)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전문 작업치료사 지도로 진행된다. 만 50세 이상의 양천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선착순으로 100명을 모집한다.한편 양천구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매년 700여 명의 치매 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및 치매검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또 2008년 센터 개소 이후 약 5만8000건의 인지선별검사를 시행했다.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치매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치매 대응방안 마련은 이제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돌봄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성훈 기자
- 김성훈 기자
- 2024-09-18 08:10
관악구보건소, ‘치매극복의 날’ 대통령 표창 서울 관악구는 최근 열린 ‘제17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관악구 보건소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관악구는 60세 이상 인구가 11만8000여 명에 달해, 지역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에 관악구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치매 안심 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특히 관악구보건소는 치매안심마을의 체계적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전국 최초 야외 놀이형 ‘치매안심노리터(老利攄)’ 프로그램을 진행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관악구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를 13년 이상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전국 유일 기관이다. 2016년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을 위한 보건소 직접 운영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특히 박준희 구청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오는 2026년까지 관악구 21개 동 전체를 치매안심마을로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인구, 치매환자, 주민 요구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매년 4개 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하는데, 현재 13개 동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특히 치매예방관리가 일상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야외 놀이형 특화 프로그램인 치매안심노리터를 운용하고 있다. 치매안심노리터는 다양한 인지 영역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과 두뇌활동으로 구분해 매주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또 관악구는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드는 ‘강감찬 관악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위해 ▲치매 안전망 구축 ▲치매안심울타리 만들기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안심가맹점 및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치매가족 힐링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치매는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며 "앞으로도 치매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치매안심 관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성훈 기자
- 김성훈 기자
- 2024-09-18 08:02
광진구치매안심센터, 보건복지부 평가 A 등급…장관상 수상 서울 광진구의 치매안심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센터 운영 평가에서 최고 성적인 A등급을 획득해 장관상을 받았다.18일 광진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25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운영 성과를 진단했다. ▲치매 인프라 구축 ▲치매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지역 치매 역량 강화 등 3가지 지표를 토대로 상위 10%만 A등급을 받는다.광진구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 발견’ ‘치매 전문 프로그램’ ‘치매 공공 후견 서비스’ ‘자원 연계’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밝혔다.문연실 광진구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광진구치매안심센터와 광진구보건소, 주민들이 협력해서 이룬 값진 결과"라며 "지역사회가 앞장서 치매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09년 설립된 광진구치매안심센터는 전국 최초로 ‘세상은 알록달록해’라는 심리상담을 운영했으며, 조호물품 택배 배송, 환자 가족 자조모임 등을 진행 중이다. 또 센터에 등록된 환자와 가족에게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치매 안심가게’를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고 광진구 관계자는 전했다.김성훈 기자
- 김성훈 기자
- 2024-09-18 07:54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행 중 갑자기 ‘스톱’…200여명 공중서 ‘벌벌’ 강원 정선군 가리왕산에 설치된 케이블카가 추석인 17일 오후 2시 30분께 운행 중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케이블카는 전력 계통에 이상이 발생해 10분가량 멈췄다.공단은 비상 동력을 이용해 이용객들을 차례로 하차시켰다.이 과정에서 케이블카 상부에 타고 있던 200여명은 최대 2시간가량 발이 묶였다.공단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케이블카 운행을 중지하고 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09-18 07:50
귀경 정체 새벽 3시 이후 완화 전망 민족 대명절 추석 당일인 17일 오후 전국 주요 고속도로는 귀경 행렬이 몰리면서 정체가 정점에 이르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 주요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8시간 10분, 울산 7시간 40분, 대구 7시간 10분, 목포 7시간, 광주 6시간, 대전 4시간 10분, 강릉 3시간 50분이다.반대로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50분, 울산 4시간 20분, 대구와 강릉 3시간 50분, 목포 3시간 40분, 광주 3시간 30분, 대전 1시간 39분이다.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금토분기점∼반포 11㎞, 기흥 부근∼죽전 11㎞, 천안분기점∼안성분기점 31㎞, 청주분기점∼청주휴게소 부근 26㎞, 옥천 부근∼대전 11㎞, 영동 부근∼영동1터널 부근 9㎞, 칠곡 휴게소 부근∼남구미 부근 9㎞, 칠곡분기점 부근 3㎞, 도동분기점 부근 3㎞, 건천 휴게소∼경주터널 부근 5㎞, 양산 부근 3㎞ 등 여러 구간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부산 방향은 한남∼서초 4㎞, 죽전 부근∼수원 6㎞, 옥산분기점 부근∼옥산휴게소 11㎞, 청주∼죽압휴게소 부근 15㎞, 칠곡휴게소∼왜관 부근 6㎞, 금호분기점 부근 2㎞, 영천분기점 부근∼경주터널 부근 2㎞, 경주 부근∼경주휴게소 부근 3㎞, 언양분기점 부근∼언양분기점 4㎞, 서울주분기점∼통도사 7㎞ 구간에서 차량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광명역∼금천 6㎞, 비봉∼팔곡분기점 7㎞, 서평택분기점 부근∼화성휴게소 8㎞, 당진분기점 부근∼서해대교 22㎞, 대천∼대천휴게소 부근 4㎞, 비인터널 부근∼웅천터널 부근 8㎞, 대명터널 부근∼동서천분기점 7㎞, 영광 부근∼고창 부근 14㎞, 목포요금소∼몽탄3터널 부근 5㎞ 등 구간에서 차량 운행이 지체되고 있다.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에서는 만남휴게소∼하남분기점 1.5㎞, 경기광주분기점 부근∼중부1터널 부근 12㎞, 서이천∼곤지암 11㎞, 일죽 부근∼모가 14㎞, 진천터널 부근∼진천 부근 11㎞, 남이분기점∼서청주 부근 7㎞ 구간에서 정체다.남이 방향에서는 곤지암 부근∼곤지암분기점 4㎞, 진천 부근∼진천터널 부근 6㎞, 오창분기점 부근∼서청주 부근 6㎞ 구간에서 차들이 밀리고 있다.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군포∼부곡 4㎞, 반월터널 부근∼둔대분기점 2㎞, 서창분기점∼월곶분기점 부근 2㎞ 구간 등이 정체 구간이다.인천 방향은 면온∼둔내터널 5㎞, 횡성휴게소∼새말 8㎞, 새말 부근∼원주 부근 3㎞, 강천터널 부근∼호법분기점 부근 25㎞, 덕평휴게소∼용인휴게소 15㎞, 신갈분기점 부근∼신갈분기점 진출로 3㎞, 동수원∼광교터널 부근 2㎞, 북수원∼반월터널 부근 9㎞, 군자분기점 부근∼월곶분기점 부근 5㎞ 구간에서 차량이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도로공사는 귀성 방향 정체가 이날 오후 9∼10시 사이에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귀경 방향 정체는 18일 새벽 3∼4시에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이날 전국 교통량은 669만 대 가량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9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51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09-18 01:00
용인서 캠핑카 수로에 빠져…60대 운전자 중상 경기 용인시의 한 캠핑카 렌트업체 주변에서 캠핑카가 수로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6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다.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17분쯤 용인시 처인구의 한 캠핑카 업체 인근 도로에서 60대 A 씨가 운전하던 캠핑카가 도로 옆 수로로 떨어졌다.이 사고로 A 씨가 크게 다쳐 닥터헬기로 이송된 뒤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A 씨는 해당 캠핑카 업체 직원으로, 사고 당시 청소 등을 위해 캠핑카를 이동시키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현장 정황증거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09-1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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