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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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의자 얼굴·실명 유튜브 공개… 피해자 “‘사적 제재’란 말 너무 억울”‘부산 또래 살인’ 사건 피의자 정유정(여·23·구속) 씨 신상 공개를 계기로 흉악범에 대한 신상 공개 여론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한 유튜버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0) 씨의 얼굴과 실명 등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예상된다. 사건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2일 ‘돌려차기남 ○○○’이라는 제목의 9분6초짜리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이 씨의 사진과 실명, 생년월일,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등이 담겼다. 또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이 씨의 전과 기록도 상세하게 나열됐다. 채널 운영자인 ‘카라큘라’는 영상에서 고심 끝에 이 씨의 신상 공개를 감행했다고 설명했다. 카라큘라는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극악무도한 범행을 벌인 가해자의 보복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유튜버가 무단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도를 넘은 사적 제재 행위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해자가 평생 느낄 고통과 두려움을 분담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전과 18범의 가해자는 사회에 나오면 안 된다. 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은 피해자의 몫인가. 제가 이번 일로 수많은 대중에게 비판의 대상이 될지언정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했다.카라큘라의 말대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의자 신상 공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는 2009년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으나, 요건이 엄격하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피의자의 얼굴 및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각 지방경찰청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한다. 피의자 신상 공개에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는 신상 공개로 인한 부작용 때문이다.그러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A씨는 이번 영상에 출연해 가해자 이 씨 신상 공개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A씨는 "(이 씨 신상 공개는) 사실 제게는 필요 없는 일이다. 저는 이미 가해자에 대해 알고 있다. 그 사람이 민망하라고, 조금이라도 벌을 더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심리는 ‘다른 사람이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일 크다. 반대하는 분들이 ‘사적 제재’ ‘사적 보복’을 얘기할 때마다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A씨는 "경찰에 청원을 넣었더니 이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돼 경찰은 권한이 없다더라. 그래서 지방검찰청에 요청했더니 2심 재판 중이라 안 된다고 하더라"며 "도대체 언론의 주목을 얼마큼 받아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걸까, 이렇게 많은 이들이 공분하는데도 어느 지표가 돼야 움직이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A씨를 쫓아가 머리를 발로 차는 등 마구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고, 그해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DNA 재감정 결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안쪽 허리와 허벅지 부위 등에서 이 씨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기존 살인미수 외에 성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2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 있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6-0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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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 휘두른 손님 320차례 때려 사망케 한 주점 직원… 2심서도 ‘중형’영업시간을 넘겨 술주정을 부리던 손님을 320여 차례 폭행해 살해한 주점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서울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전 B(당시 54세)씨를 약 2시간 동안 32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두 사람은 2020년부터 알고 지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툼이 발생했고, B씨가 먼저 맥주병으로 A씨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당시 누적된 피로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때렸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맥주병으로 폭행당하자 피해자를 제압한 뒤 점차 폭행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언제부터 살인의 범의로 폭행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폭행을 거듭하면서 흥분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나아갔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오전 8시께 업주와 통화하며 ‘피투성이’, ‘만신창이’라고 설명하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후로도 머리 등을 지속해 폭행하고 몸 위에 올라타 목 부위를 눌러 앉았다"고 덧붙였다.A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을 상실한 채로 치명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6-0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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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원, 할머니 문자 공개…“명문대 졸업시켰더니 마약 손대고 할아버지 먹칠”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할머니 이순자(84) 씨에게 받은 메시지 전문을 공개했다.SBS 유튜브 채널 비디오머그는 지난 1일 전 씨와의 단독 인터뷰를 게재했다. 전 씨는 해당 영상에서 할머니에 대해 “굉장히 열렬하게 할아버지 입장을 대변해 말씀하셨다”며 “혼돈의 시대였는데 그때 할아버지같이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런 발전된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거라 하셨다”고 말했다.이어 전 씨는 할머니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전문을 보여줬다. 이 씨는 메시지에서 “너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충격받아 살아갈 의욕을 잃었었다”며 “할머니 보러 여러 번 찾아왔는데도 만나지 못해 미안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네 기억의 출처는 모두 16년 전 우리 집을 떠난 네 어머니의 것으로부터 온 것인 듯하니 한번 물어보라, 핏덩이인 너를 낳자마자 옥바라지 중인 내게 맡겨놓고 일본으로 쫓아간 사람이 누구였냐고”라 했다.이어 “내가 비상시에 쓰려 모아뒀던 금은붙이를 모두 팔아 명문대를 졸업시켜 놨더니 마약에 손을 대고 헤롱대는 것도 모자라 할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냐”고 따져물었다.전 씨는 비디오머그 영상에서 본인 일가의 비자금에 대해서도 폭로했다. 그는 “한국에 돌아와 세무사 통해 내역을 받아보니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7개 회사가 있었다”면서 “그중 하나가 비엘에셋으로 제가 2000년부터 2016년도까지 주주로 등록돼 있었다. 2000년엔 제가 4살 때 였다, 올해 조회해 보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이어 “사업 목적이 부동산 매매·분양, 기업 인수 합병 등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 또한 많은 비자금이 무기명 채권 형태로 남아 있었다. 법의 감시를 피해 투명성 없이 자금을 운용해온 것이다. 저와 같은 가족 명의를 이용해 그동안 비자금을 숨겨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비자금 규모에 대해선 “짐작이 안 될 정도”라면서 “할머니에, 손주들까지 있다. 제 경우 어머니가 이혼했음에도 저를 통해 비자금이 숨겨졌는데 다른 손주들은 어땠겠나? 2~3세뿐 아니라 처가 등 연관된 분들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예린 기자- 이예린 기자
- 2023-06-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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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노동탄압 민낯…한노총 사무처장 구속 규탄”시위 도중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단장 서영교)은 3일 성명서를 내고 "경찰 유혈 진압으로 부상당한 김 처장의 구속 결정을 규탄한다"며 "노동을 무시·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천단은 "김 처장은 경찰의 곤봉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었고, 병원 측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냈다"며 "그런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한단 걸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냐"고 전했다.이어 실천단은 "경찰의 폭력적 강제 진압에 김 처장이 홀로 방어한 것을 범죄라면서 영장을 청구한 윤 정권의 무자비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강력 요구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앞서 전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곽희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지난달 31일 오전 5시 31분쯤 김 처장은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된 높이 7ｍ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게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철제 구조물을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해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 사무처장은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맞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이예린 기자- 이예린 기자
- 2023-06-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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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 1.4톤 고래 옮긴 일당 체포불법으로 잡은 1.4톤 무게의 고래를 운반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고래 포획 가담자와 유통책도 추적 중이다.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옮긴 혐의로 선장 A 씨 등 운반책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일당은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해 해체한 고래를 배에서 넘겨받은 뒤 2일 오후 10시쯤 포항 남구 양포항에 들어와 트럭으로 옮겨 싣던 중 해경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어선과 트럭에는 해체한 고래 94자루(약 1.4톤)가 실려 있었다. 포항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고래 시료를 보내 고래종류 등을 정확히 확인할 예정이다.또 고래를 포획해 A씨 등에게 넘겨준 포획 가담자와 유통책을 추적하고 있다.불법 어획물을 소지·유통·운반한 사람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성대훈 서장은 "모든 가용인원을 동원해 고래 포획선 관계자와 유통책을 검거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이예린 기자- 이예린 기자
- 2023-06-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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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속보]</em>원주 창고 화재…인력 46명·장비 20대 투입 진화 중](//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301039910047002_300.jpg?v=20230604070012)
[속보]원주 창고 화재…인력 46명·장비 20대 투입 진화 중3일 낮 12시 12분께 강원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한 식자재 창고에서 불이 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46명, 장비 20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미 기자
- 2023-06-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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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은 낯선 사람, 고유정은 최측근 살인…전문가가 본 차이점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으로 처음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정유정(23)은 사회적인 성향이 일절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9년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40)은 정유정에 비해 친족에 집착하는 사회적 성향을 조금이나마 가졌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고유정은 밀접한 사람에게 복수한다는 관점에서 살인했지만, 정유정은 낯선 사람을 선택해 접근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고유정은 가족에 집착하는 등 사회적 동물이었다”면서 “그러나 정유정은 그런 욕구도 없는 비사회적 성향으로 고유정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정유정은 범죄 수사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얻은 정보로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하지만 살해 이후에는 마트에서 세제와 비닐봉지를 구입하고 집으로 돌아가 여행용 가방 등 시신 유기에 필요한 물건을 챙기며 동선을 노출했다. 또 혈흔이 묻은 가방을 들고 택시에 타는 등 허술한 모습도 보였다.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정유정의 성향이 사이코패스와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사이코패스는 매우 치밀하게 계획한다”며 “하지만 정유정의 범행에는 허점이 많고 일반적인 사이코패스 성향과는 안 맞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정유정이 오랜 기간 사람과 단절돼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온 환경이 살인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1999년생 정유정은 고등학교 졸업 후 약 5년간 외부와 교류하지 않고 할아버지와 지냈다.그는 직장 생활 대신 온라인에서 활동하면서 방송과 서적 등 범죄물에 빠져들었다. 범행 3개월 전부터는 인터넷에 ‘살인’ 관련 단어를 집중적으로 검색했다. 공 교수는 “정유정을 사이코패스로 몰아가기보다는 고립 생활을 겪었던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 나이에 비해 정신적 성장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예린 기자- 이예린 기자
- 2023-06-0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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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檢 왜 소환 안 하냐…귀국 한 달 반째”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귀국한 지 한 달 반이 됐다며 검찰 소환 조사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송 전 대표는 3일 오전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바꾸며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지 한 달 반이 돼가는데 검찰은 소환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북한 해금강을 배경으로 찍은 본인의 모습이다. 그는 사진에 대해 “동해선을 따라 원산, 청진을 지나 블라디보스토크로 달리고 싶은 염원을 담았다”고 설명했다.커버 사진도 뜨거운 태양 아래 묵묵히 길을 가는 카라반의 모습으로 교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암시했다.그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인 캠프의 관계자들이 의원들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에게 돈 봉투를 뿌린 의혹을 받는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가 4월 12일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같은 달 17일 이재명 대표가 ‘돈봉투’ 의혹에 사과까지 하자 송 전 대표는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24일 급거 귀국했다.당초 이달 말까지 프랑스 파리 그랑제콜(ESCP·파리경영대학원) 방문연구 교수를 맡아 머물 예정이던 그는 지난달 2일 “주변 말고 나를 구속하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지만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냐”며 퇴짜를 맞았다.이예린 기자- 이예린 기자
- 2023-06-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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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확진 1만8663명, 어제보다 1061명 적어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후 첫 주말인 3일 전국에서 1만8000명대 확진자가 추가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8663명 늘어 누적 3176만6502명이 됐다고 밝혔다.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만9724명)보다 1061명 적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7일(1만7796명)보다 867명 많고, 2주 전인 지난달 20일(1만8100명)보다는 563명 많다. 지난 28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하루 신규확진자 수는 1만1730명→6868명→1만3529명→2만4411명→2만4604명→1만9724명→1만8663명으로, 일평균 1만7076명이다.한편 방역 당국은 이날까지만 코로나19 일일 통계를 발표한다. 지난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내주부터는 매주 월요일 주간 단위로 발표한다. 김도연 기자- 김도연 기자
- 2023-06-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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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아파트 건설현장서 40대 사망경기 세종시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2분쯤 세종시 산울동 6-3생활권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 2층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근로자 A(47)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했다. A 씨는 지난 1일부터 벽면 돌출 부분을 다듬는 활석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그가 작업 중 추락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A씨가 혼자 작업해 목격자는 없다. 경찰은 작업현장 안전조치가 충분했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이예린 기자- 이예린 기자
- 2023-06-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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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일산·진하해수욕장 7월 1일 개장…축제 등 다양한 볼거리오는 7월 1일부터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이 피서객을 맞이한다.3일 동구에 따르면 일산해수욕장은 지난해보다 보름 앞당겨진 7월 1일에 개장해 8월 27일까지 총 58일간 운영된다. 일산해수욕장에서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물놀이장과 패들보드 체험교실 등이 운영된다.동구는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해경과 주파수 공유가 가능한 무전기를 새로 마련했다. 해파리 쏘임 피해로부터 피서객을 보호하기 위해 개장 전 해파리 피해 방지 그물망도 미리 설치할 예정이다. 바가지 상혼 대책으로는 불공정 상행위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구 관계자 등 4명씩 2개 반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숙박업소·식당 등지에서 요금 과다 인상, 불법 이용료 징수, 가격표 미개시, 표시요금 초과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7월 중에는 바가지요금과 불법·불건전 상행위 근절 캠페인도 예정돼 있다.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62일간 운영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샤워장, 파라솔, 구명조끼 등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엔데믹 후 첫 여름 피서객 급증에 대비해 해수욕장과 공영주차장 간 무료 순환버스 대수도 기존 1대에서 2대로 확대한다.군청과 경찰, 해경, 소방 등이 포함되는 해수욕장 운영 인력도 지난해 65명에서 올해 7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설 안전 점검과 안전요원 확보 등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세족장 등 편의시설 리모델링도 개장 전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진하해수욕장에서는 개장 첫날인 1일 울주 해양스포츠 대축전에 이어 7월 28∼30일 진하해변축제, 8월 5일 서머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축제도 예정돼 있다. 김도연 기자- 김도연 기자
- 2023-06-0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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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이웃 병원 들어가 프로포폴 훔친 의사에 징역형새벽 시간을 틈타 옆 병원에 몰래 침입해 프로포폴을 훔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야간 방실 침입 절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서울 강남구의 한 상가에서 여성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월 말 같은 건물 바로 옆에 있는 B 내과의원의 내시경실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 30㎖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년 전 각각 개원한 두 병원은 현관 출입문과 세탁실, 기계실, 접수데스크 등을 함께 사용했다.A 씨는 B 병원의 의사와 직원들이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오전 5시 34분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기계실로 들어가 CCTV의 작동을 멈추게 할 의도로 인터넷 모뎀 코드를 뽑았다. 이후 평소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B 병원 내시경실 도어락을 열고 들어간 뒤 금고를 열고 프로포폴 3병을 개봉,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로 시가 6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절취했다.A 씨는 자신의 병원도 프로포폴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훔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각 병원이 매일 마약류 약품의 사용 수량과 보관량을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만큼 절취의 동기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내시경실 안 금고와 프로포폴 병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며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에게 형사 사법 절차의 준엄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질책했다. 다만 A 씨가 훔친 프로포폴을 실제로 투약했는지 여부는 증거가 없어 입증되지 않았다.김도연 기자- 김도연 기자
- 2023-06-0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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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집 사라지나… 서울시의회, 개고기 취급 과태료 500만 원 추진서울시의회가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3일 시의회에 따르면 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김지향 의원은 개 식용 근절을 위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문화적 특수성과 현행법 사이에 놓인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김 의원에 따르면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와 고양이는 가축으로 인정되지 않고, 또 식품 원료를 규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도 개와 고양이는 식품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조리하는 경우 위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관습적으로 개고기 섭취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어려웠다.조례안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식용 금지 지원 사업, 위원회 운영, 과태료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원산지와 유통처가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하고 개고기 취급 업체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과태료 기준은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규정을 준용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시 동물 소유자에 대해 출입·검사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한 식품과 식품 첨가물을 제조·가공·운반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해당 조례안이 다음 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부터 개 식용 업계와 동물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회가 운영되고 업종 변경을 위한 경영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단,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를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조례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까지는 1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김 의원은 "반려 인구 1300만 명 시대에 문화적 특수성과 현행법 사이에 놓인 개 식용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현재 개고기의 유통 실태가 잠재적으로 전염병과 위생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 식용 업계의 자연스러운 폐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정민 기자- 이정민 기자
- 2023-06-0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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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지극한 사랑’ 까치·제비 전설 어린 애기똥풀[정충신의 꽃·나무 카페]](//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301039930114001_300.jpg?v=20230604070012)
‘엄마의 지극한 사랑’ 까치·제비 전설 어린 애기똥풀[정충신의 꽃·나무 카페]나태주 시인의 ‘애기똥풀’이다.늦봄과 초여름 논둑 밭둑, 전국의 산기슭을 노랗게 물들이는 꽃이 ‘큰금계국’과 ‘애기똥풀’이다. 꽃잎은 진노랑색이다. 줄기를 자르면 귤색, 등황색의 액즙이 나오는데, 갓난아기의 노란 똥과 같다고 해서 ‘애기똥풀’이라 불린다. 줄기는 가지가 많이 갈라지고 속이 비어 있으며 식물 전체가 분처럼 흰색을 띠고, 어린 꽃줄기와 꽃봉오리는 흰 털로 덮여 있다.안도현 시인의 ‘애기똥풀꽃’이다.애기똥풀은 산기슭이나 들에 지천으로 늘려있는데 잡초 취급 받는 탓인지 의외로 이름을 모르고 무심히 지나치기 쉽다. 자세히 보면 꽃이 참 이쁘다. 코딱지 같이 어여쁘고 개성 있게 생겼다. 그러나 워낙 번식이 잘돼 잡초로 취급받는다. 시인의 말처럼, 자신을 몰라주는 애기똥풀이 서운할 법도 하다.애기똥풀은 쌍떡잎식물로 미나리아재비목 양귀비과의 두해살이 초본이다. 애기똥풀은 전세계적으로 2종류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 중 한 종의 변종이 자생한다. 전국의 산기슭이나 들에서 흔히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몽골, 시베리아 등이 자생지라 한다.젖풀, 씨아똥, 까치다리라는 별칭이 있다. 꽃은 늦은 봄부터 가을까지 가지 끝에서 산형꽃차례(꽃대 꼭대기 끝에 여러 개의 꽃이 방사형으로 달림)로 핀다. 꽃받침은 2장이고 꽃잎은 4장이지만 5∼6개도 더러 있다.하나의 암술대에 여러개의 수술이 있고, 수정이 이뤄지면 수술대가 먼저 떨어져 나간다. 암술대가 길게 자라며 꽃잎이 진다. 열매 모습은 황새 다리를 닮았다는 황새냉이 열매와 많이 닮았다.애기똥풀은 귀엽기도 하고 약용으로 널리 사용되지만 독초의 일종이다. 애기똥풀을 많이 먹게 되면 어지럼증이 생기고 두통, 메스꺼움, 사지마비, 혈압 강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독초를 먹었을 때 나는 증상이다.항암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도 있었지만 2009년에 기능식품 사용불가 식물로 지정됐다. 애기똥풀에는 알칼로이드가 풍부한데 , ‘켈리도닌’이라는 유독물질이 포함돼 있어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의 세포분열까지도 억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한방에서는 ‘백굴채(白屈菜)’라고 한다. 위장염과 위궤양으로 인한 복부통증에 진통제로 사용됐다. 무좀 습진 버짐 같은 피부병 치료제로 사용됐다.여름철 모기나 벌레에 물린 자리에 애기똥풀 생초를 짓찧어서 알코올에 담았다가 바르면 가려움증과 통증을 다스릴 수 있다. 애기똥풀은 민간에서는 노란색 천연 염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약용으로도 널리 사용됐다. 애기똥풀 꽃말은 ‘몰래한 사랑’‘엄마의 지극한 사랑’이다. 슬픈 꽃말에는 가슴 아픈 전설이 여럿 전해내려온다. 옛날에 제비가 알을 낳아서 부화를 했는데 그중 앞 못보는 아기 제비가 있었다고 한다. 엄마 제비는 애기똥풀의 즙을 눈에 발라주면 낫는다는 말을 듣고 애기똥풀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애기똥풀을 발견했는데 아뿔싸 뱀이 이 꽃을 지키고 있었다. 엄마 제비는 뱀과 싸우다 그만 죽고 말았다고 한다. 또다른 얘기도 있다. 눈을 뜨지 못하는 새끼 까치가 있었다고 한다. 이를 보는 어미 까치의 마음이 오죽했겠는가. 눈을 뜨게 하려고 밤까지 낮 삼아 지극정성으로 애기똥풀을 물어와 그 즙을 발라 주었다. 새끼 까치는 눈을 떴지만 어미 까치는 그만 기력이 쇠해 죽고 말았다고 한다.글ㆍ사진=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3-06-0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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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보물섬에서의 2박3일…도도(島島)하게 살아보기인천=지건태 기자인천시는 신·시·모도, 장봉도 등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한 인천의 섬을 대상으로 체류형 관광이 가능한 ‘인천의 보물섬 도도(島島)하게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인천의 보물섬 도도하게 살아보기’는 인천의 섬을 찾는 관광객에게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섬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도록 하는 체험관광 상품이다.상품비용은 주민들이 운영하는 숙소,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구성돼 있고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섬 주민의 소득으로 돌아간다.지난해에도 같은 프로그램에 600여 명의 관광객이 참여해 인천 소이작도, 덕적도, 볼음도, 장봉도, 신·시·모도, 백령·대청도, 자월도 등에서 머물렀다. 이들은 당시 5점 만점에 평균 4.45점의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시는 밝혔다.올해는 신·시·모도, 장봉도, 덕적도, 소야도,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자월도, 소이작도 상품을 시작으로 지난해 10개 섬보다 많은 14개 섬에서 이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특히 올해부터는 은하수를 보며 전문가가 설명해주는 ‘은하수 체험’과 섬 주민 가이드를 통해 듣는 ‘섬마을 투어’, ‘다듬이질 체험’, 마을 이장님과 함께 싱싱한 회를 즐기는 ‘배낚시 체험’, 맑은 섬 바다를 볼 수 있는 ‘투명 카약과 패들 보트’, 섬의 풍경을 즐기는 ‘자전거 체험’, ‘갯벌 체험’, ‘상합 캐기’ 등 다양한 체험과 함께 풍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는 올해 상품 참가비 지원 한도를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2000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 옹진 섬 방문을 위한 공식 블로그(blog.naver.com/incheondodolif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건태 기자
- 2023-06-0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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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극에 퓨전국악까지…“주말 산청 나들이 어때요”산청=박영수 기자지리산 자락 경남 산청의 대표적 관광지 동의보감촌과 한옥마을 남사예담촌에서 이번 주말 마당극과 퓨전 국악공연이 펼쳐진다.산청군은 3일과 4일 오후 2시 금서면 동의보감촌에서 극단 큰들의 마당극 ‘오작교 아리랑’이 펼쳐진다고 밝혔다. 오작교 아리랑은 70년 세월동안 서로 등 돌리고 지내던 아랫마을 남돌이와 윗마을 꽃분이의 혼례과정을 마당극화 했다. 특히 관객들은 전통혼례·함팔기 등 익살스럽고 신명난 볼거리로 전통연희의 즐거움에 빠져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극단 큰들은 1984년 창단한 경남 토박이 극단으로 서부경남 지역 이야기를 마당극화해 국내외에서 활동 중이다.마당극이 열리는 동의보감촌은 오는 9월 15일 개막하는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주행사장으로 다양한 체험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기바위 만져보기, 족욕, 둘레길, 어의·의녀복 입기, 향기주머니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도 가능하다.3일 오후 3시 단성면 남사예담촌 내 기산국악당 대밭극장에서는 ‘한국의 보물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퓨전국악 ‘비단’의 공연이 열린다. 판소리, 가야금, 해금, 대금, 타악 등 여성 5인조로 구성된 비단은 지난 10년간 30종이 넘는 한국 문화유산 주제가를 발표하며 올바른 역사정보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대밭의 자연음 배경으로 훈민정음, 한복, 이순신 장군, 독립운동 등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비단의 창작곡이 연주될 예정이다.공연이 펼쳐지는 남사예단촌은 옛날 선비들이 살던 한옥들이 고스란히 보전된 마을이다. 고가를 감싼 흙돌담길이 등록문화제로 지정될 만큼 오랜 세월을 담고 있다. 흙돌담길에는 부부 회화나무라는 별명이 붙은 신비로운 회화나무도 있다. 서로 끌어안은 형상의 이 나무 밑을 사랑하는 이와 함께 지나면 백년해로 한다는 전설이 있다.- 박영수 기자
- 2023-06-0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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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째 행방불명 일가족 ‘무사’ 확인…‘종교단체 추적 피하는 중’일주일 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광주 동구 한 일가족이 종교 단체의 추적을 피해 집을 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쯤 동구 용산동 아파트에 사는 60대 부모와 20대 딸 등 가족 3명이 승용차와 함께 사라졌다는 지인의 신고가 접수됐다.신고자는 1주째 연락이 두절된 가족의 집을 찾았다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신고했다.형사·실종팀을 동원해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신고 접수 16시간여 만인 이날 정오쯤 일가족과 연락이 닿았다.이들은 종교 단체에 빠진 딸을 설득하고 추적을 피하고자 집을 나와 잠시 주위와 연락을 끊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일가족의 소재가 확인됐고 범죄 혐의점이 없는데 따라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6-0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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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장이 4만원짜리 군수품 집에 갖다 써 징계…법원 ‘횡령에 해당, 적법’4만여 원 상당의 군수품을 집에 가져가 쓰는 등의 사유로 징계를 당한 군장교가 부당한 처분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적법한 징계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불과 1주일 정도 군수품을 집에 가져다 썼던 행위도 ‘횡령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 이현석)는 육군 모 부대의 A 중령이 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한 육군 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한 A 중령은 지난 2021년 5월 부대의 사무실에 있던 ‘전해수기’를 집으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전해수기란 소금을 탄 수돗물에 전기 자극을 가해 살균·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 ‘차아염소산수’를 만드는 기계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당시 가정에서도 살균수를 만들 수 있어 주목받던 제품이기도 하다.당시 A 중령이 집으로 가져갔던 전해수기는 부대의 물품이었고, 가격은 4만6900원이었다. 그는 1주일 정도 집에서 이를 사용하고 부대로 다시 가져왔으나 같은 해 11월 군수품 횡령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해당 징계 사유에는 A 중령이 부대 운영비를 쓰면서 회계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안도 포함됐다.정직 처분을 받은 A 중령은 징계에 불복해 항고했고, 군단 사령부가 이를 인용해 징계 수위를 정직 1개월로 낮췄다. 그러나 A 중령은 정직 1개월의 처분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5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 중령은 행정소송 과정에서 "전해수기가 어떤 기계인지 가족에게 시범을 보이려고 집에 가져갔다"며 "이후 깜빡하고 있다가 부대 진단 때 다시 떠올라 가져다 놓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위는 횡령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이다.그러나 법원은 A 중령이 군수품을 집에 가져가 쓴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수품을 집으로 가져간 뒤 실제로 사용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결국 인정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부대 진단 때 전해수기가 없어진 사실이 지적되자 비로소 반환했다"며 "지적이 없었다면 반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A 중령의 비위는 군부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기를 저하할 수 있는 행위"라며 "군 내부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선택한 B 사단장의 재량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6-0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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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아르바이트 400명 뽑습니다”…강원랜드 여름 성수기 대비 모집, 워터월드 등서 근무강원랜드는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체험형 인턴과 아르바이트 근로자 400여 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체험형 인턴은 하이원리조트 호텔 및 콘도, 하계 레저 영업시설, 워터월드 등에서 근무한다. 아르바이트 직원은 카지노 업무 보조, 의무실,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직원 숙소 및 복지관 운영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채용 신청서는 14일 오전 10시까지 강원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면접은 19일부터 22일까지 모집 유형별로 진행하고, 최종 합격자는 23일 발표한다. 근무 기간은 8월 말까지며 숙식 및 유니폼, 4대 보험 가입, 휴무일 사용 가능한 ‘하이원 워터월드 무료 이용권’ 등을 제공한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6-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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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싸움’ 종로구의회 한 달째 파행…감투싸움에 민생은 뒷전서울 종로구의회가 한 달째 의장단을 구성하지 못해 파행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로구가 직접 대응에 나섰다.종로구는 종로구의회에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종로구의회는 지난달 초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장단 선거 결과가 무효가 돼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구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재선거 방식에 합의하지 못해 의회 구성이 한 달째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종로구는 공문에서 ‘구의회 의장단 공백 장기화로 민생과 취약계층 지원 관련 조례, 결산 승인 등의 처리가 지연돼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1차 정례회 주요 안건인 ‘2022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16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의회에 계류 중이다. 이 중 조례안 6건은 지난 제320회 임시회에서 심사되지 못했다.민생과 취약계층 관련 주요 조례안으로는 종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이 있다고 종로구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홀몸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구의회는 쌓여만 가는 민생 조례와 지원 사업들을 방관하지 말고 하루빨리 의회 정상화를 위해 뜻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종로구의회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양당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모두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으로 선출했다. 그러자 구의회 민주당은 행정법원에 ‘9대 전반기 의장 선거 무효 확인 등 소송’을 냈다.법원은 "정치적 합의에 따라야 하는 지방의회가 합의 없이 다수의 논리로 선거를 치렀기에 절차상 무효로 봐야 한다"며 민주당 측 손을 들어줬다. 구의회 국민의힘은 항소하지 않고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지만, 의장으로 선출됐다가 직이 무효가 된 라도균 의원이 의장 후보로 재출마하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아예 재선거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2 20:29
![<em class='label'>[속보]</em>원주 창고 화재…인력 46명·장비 20대 투입 진화 중](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301039910047002_300.jpg?v=20230604070012)
![‘엄마의 지극한 사랑’ 까치·제비 전설 어린 애기똥풀[정충신의 꽃·나무 카페]](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301039930114001_300.jpg?v=2023060407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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