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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 연령 만 22세까지 확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인 ‘우리원더패밀리’의 신청 대상을 만 19세에서 만 22세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여가부가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진행하는 이 사업은 소득 기준과 관계 없이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에 1년 이상 매달 생활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최근까지 청소년 약 90명이 지원금을 받아 교육비와 아기용품 구매 등에 썼다.여가부에 따르면 지원 연령이 상향되면서 앞으로는 만 20∼22세의 미혼 한부모도 1년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연령대는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할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된다.희망자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로 신청하면 된다.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결정이 더 많은 청소년 한부모에게 따뜻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소현 기자
- 이소현 기자
- 2023-12-04 09:29
저출산·고령화에 건보재정 고갈 우려 “재정 심의· 의결 등 국회 통제 강화해야”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악화돼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고갈될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건보 재정에 대한 국회 통제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보사연은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규모가 줄어드는 데다, 경제마저 갈수록 악화하는 현실에서 건강보험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면 건보 예산안과 결산안 등을 국회에 보고해 심의, 의결을 받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건보재정 상황에 대한 대국민 정보 공개의 범위와 시기를 훨씬 더 확대해 국민이 건보재정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 건강 안전망으로 중요한 의료보장 제도인 만큼 국회가 보험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를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규제와 지원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감사원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건보 당국이 국회 등 외부의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재정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문제 삼으면서 개선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건강보험은 준조세적 성격의 건강보험료와 재정적자 보전 성격의 정부지원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다. 이에 국회의 심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건보 재원 자체가 국민이 의무적으로 내는 보험료로 조성되고 있어, 이를 기금화해 대의기관인 국회가 건보예산과 결산 등 재정 전체를 심의, 의결하는 등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보재정 운용 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보 제도 운용의 경직성도 증가해 코로나19 사태와 국가적 재난이 벌어질 때 국민 의료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로 외부 통제 강화에 반대했다.건보재정의 주요 의사결정은 건강보험사업의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건보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통해 이뤄지고 있다. 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3-12-04 09:24
“원자력이 위험하다는 건 미신”… 할리우드 거장의 탄식 “클린 에너지인 원자력은 인류에게 선물이다. 하지만 대중들은 그 사용 가능성에 비해 그 위험성을 너무 높게 평가한다. 오히려 기후 변화가 어떤 방사선 폐기물보다 더 위험하다.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이 지구에서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지금 당장.”‘플래툰’ 등 반전(反戰) 영화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두 차례 수상한 미국 영화감독 올리버 스톤은 지난 1일 문화일보와의 단독 화상 인터뷰에서 현시대의 화두인 기후 위기의 주된 요인인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친환경 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해 발 벗고 나섰지만, 가장 효율적인 대안은 원자력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86년 체르노빌과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대중은 원자력 발전소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혐오 시설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원자력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원이라는 것이다. 전 세계의 원자력 발전소를 직접 돌며 수십 명의 전문가를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그의 신작 다큐멘터리 영화 ‘뉴클리어 나우(Nuclear Now)’는 원자력의 위험성을 둘러싼 ‘과장된 미신’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진보 성향 감독으로 알려졌는데 친(親)원전 영화를 제작해 의외라는 반응도 있다. 영화를 제작한 계기가 있나.“(기후 변화라는) 다가올 미래가 두려워서다. 나에겐 아이들이 있고, 또 세계가 변하는 걸 목격하고 있으며 곧 찾아올 혼란이 보인다. 지금 지구상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인류는 정신을 차리고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해야 한다. 내가 늘 관심을 갖는 건 ‘진실’이다. ‘뉴클리어 나우’는 사실에 기반을 둔 영화다. 2050년까지 지금보다 2∼5배 더 많은 양의 전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재생 에너지로는 필요 전력량의 40%밖에 공급하지 못한다. (온실가스 배출 제로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 반이 넘는 나머지 전력은 원자력 에너지로 생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재생 에너지의 한계는 뭔가.“전 지구적으로 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수십조 원의 돈을 쏟아붓고 있다. 태양열 패널과 풍력 발전기를 방대한 규모의 토지에 돈을 써가며 늘려가고 있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 저장장치나 배터리를 연구하고 있지만 재생 에너지로는 계속 증가하는 에너지 사용량을 못 따라간다. 장기적인 해결책이 절대 될 수 없다. 인류가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오히려 공기 중 이산화탄소 수치는 증가하고 있다. 원자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결국 부족한 에너지를 가스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스는 이산화탄소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유해한 메탄가스를 배출하고, 대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원자력을 외면하나.“더 극적이기 때문이다. 매년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지만, 사람들은 비행기 추락 사고에 더 큰 두려움을 느낀다. 같은 맥락에서 대중은 핵폭탄과 핵에너지를 구분 짓지 않는다. 이 둘은 전혀 다른 형태의 에너지다. 물론 원자로에서 핵폭발 사고도 발생했지만, 그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건 역사를 통틀어 체르노빌 단 한 건밖에 없었다. 후쿠시마 사건은 쓰나미로 인한 수소 폭발이었으며, 방사능 누출로 인한 인명 피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당시 발생한 1만8000명의 사망자는 모두 쓰나미와 강제 대피로 인한 피해였다. 반면 석탄 활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발생하는 사망자는 매년 200만 명으로 추정되며 가스 산업에서도 매년 수많은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핵 폐기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데.“미디어는 원자력 상용화를 반대하며 핵 폐기물을 종종 문제 삼지만, 석탄이나 석유가 배출하는 유해물질보다 훨씬 안전하다. 핵 폐기물이 아니라 기후 변화가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 사람들은 진짜가 아닌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지금껏 핵 폐기물로 인한 사망자는 아직 한 명도 없다. 핵 폐기물은 철저히 관리될 수 있고 그 양도 적다. 지난 1950년부터 미국이 사용한 플루토늄과 우라늄으로 인해 생긴 핵 폐기물을 전부 모아도 월마트 한 개 크기의 창고에 보관 가능한 양밖에 되지 않는다. 핵 폐기물은 방사선을 내뿜지만, 물에 넣어 40년 동안 보관하면 방사선은 99%의 힘을 잃는다.”―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삼중수소 방류는 어떻게 보나.“환경 단체들은 역시 삼중수소가 태평양을 오염시킨다고 했지만 과학자들의 의견은 다르다. 위험하지 않다. 바다는 아주 미량의 삼중수소를 흡수할 뿐이다.”―한국에선 원자력에 대한 공포가 정치적 소재로 사용되기도 한다.“한국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거대한 공포가 자리 잡았다. 특히 영화 ‘판도라’가 개봉했을 때 한국인들이 공포에 떨었던 걸로 기억한다. 물론 공포영화 수준으로 폭발을 과장되게 묘사했기 때문이지만, 결과적으로 친원자력, 반원자력 정치세력의 분열로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원자력은 정치 이슈가 아닌 과학 이슈다. 미국 HBO 시리즈나 영화에서도 원자력 에너지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 환경단체의 여론몰이도 크게 작용한다. 저항은 미신에서 오는 것 같다. 자신의 의심과 의혹에 맞춰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기도 하지만 과학자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정치적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한국의 사례를 어떻게 보는지.“독일을 예로 들면 좋겠다. 독일도 프랑스처럼 원자력 개발을 시작했다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근거로 한 녹색당의 반발로 원자력 사용은 물론, 정상 가동되던 기존의 원자로를 없애기까지 했다. 결국 독일은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하고 있고 다시 석탄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80%의 에너지를 원자력으로 충당한다. 1960년대부터 미국을 따라 원자력 에너지를 상용화했고 엄청난 속도로 15년 만에 56개의 원자로를 가동시켰다. 결과적으로 지금 독일은 유럽 내 탄소 배출의 측면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다.”―한국의 원자력 발전을 위해 조언을 한다면.“한국은 후쿠시마 이전까지만 해도 24개의 원자로를 비교적 적은 예산과 숙련된 노동력으로 지었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에도 4개의 대형 원자로를 건설하기도 했다. 해당 원자로는 각각 14억 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전 세계 30개국의 450개의 원자로는 490억 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이에 비하면 엄청난 수치다. 한국은 이런 대규모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원자력 기술의 발전은 어디까지 도달했나.“소형모듈원자로(SMR)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사람들이 상상하는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가 아닌 작은 규모의 원자로를 뜻한다. 일본의 히타치 그룹은 경제적이고 흥미로운 디자인의 SMR을 개발하고 있고 2028년에 공개돼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신작 제작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아무도 제작을 원치 않았다. 대중적이지 않은 소재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젊은 층, 특히 미국의 젊은 세대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후 변화의 위험을 이해하고, 원자력 사용을 점차 받아들이고 있다. 원자력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도 기후 변화가 원자력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원자력이 미래다.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믿는 건 나에겐 마술을 믿는 것과 같다.”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 이현웅 기자
- 2023-12-04 09:14
“기후문제 유일한 해결책은 원자력”… ‘무모한 탈원전 정책’ 꼬집어 세계적 거장인 올리버 스톤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뉴클리어 나우(Nuclear Now)’는 현재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을 소개하는 등 도발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는 영화에서 환경단체와 일부 정치권의 ‘탈(脫)원전’ 운동을 거침없이 비판하며, 각계 전문가들을 찾아 원자력이 갖는 친환경성과 안정성을 소개하고 있다.오는 6일 국내 개봉하는 뉴클리어 나우는 노벨 물리·화학상을 수상한 마리 퀴리 부인의 명언 ‘인생에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이해해야 할 뿐이다’로 시작한다.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감독의 메시지다. 이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등을 언급하며 사람들이 원자력에서 멀어진 배경을 소개한다. 하지만 매년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가스 누출 폭발 등을 봐도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부각한다. 특히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더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화석연료가 기후위기 주범이란 사실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한다.스톤 감독은 전 세계적 기후 위기 배경으로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을 지적하며, 원자력이 갖는 효용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 특히 그는 사람들이 ‘핵전쟁’과 ‘원자력’을 동일시하며 무의식적 공포에 사로잡힌 현실을 꼬집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피해가 큼에도 막연한 두려움 속에 원자력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다는 것이다.영화는 ‘원자력’으로 인한 피해가 정확히 어느 정도였는지를 따진다. 감독은 일부 환경단체들이 가공해 낸 상상과 이에 반응해 사람들에게 심어진 두려움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영화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기점으로 세계 각국이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의 무모성을 꼬집으며,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 또한 비판했다.‘뉴클리어 나우’는 미국 아메리칸대 정치학과 조슈아 골드스타인 명예교수와 스웨덴의 에너지 엔지니어인 스타판 크비스트의 공동 저서 ‘기후는 기다려주지 않는다(A Bright Future)’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스톤 감독은 ‘플래툰’(1986년)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으며 ‘7월 4일생’(1989년), ‘J.F.K’(1993년), ‘닉슨’(1997년), ‘월스트리트: 머니 네버 슬립스’(2010년) 등을 만들며, 거침없이 사회에 통찰력 있는 메시지를 전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3-12-04 09:14
박형준 부산시장 “엑스포 실패 후유증 생길라” 잰걸음…국회서 현안 챙기고, 경남지사 행정통합 논의 예고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의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지역의 여러 현안 사업이 제동이 걸리는 등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관련 보완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다. 엑스포 유치 활동 이후 시정에 복귀한 이후 첫 정례 회의를 포기하고 국회에 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미뤄둔 지역 현안 챙기기를 본격화했다. 박 시장은 박완수 경남지사와 부산·경남판 메가시티인 ‘행정통합’ 속도 내기 방안에 관한 논의도 곧 하겠다는 계획이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엑스포 유치 교섭 활동 이후 시정에 복귀한 첫 현안 업무로 ‘국비 및 현안 관련’ 국회 출장을 떠났다. 원래 이날 오전 9시 통상적인 주간정책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계획을 긴급히 바꾸고 서울행을 택한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출장이 엑스포 유치 실패로 부산의 주요 현안의 추진 탄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시정을 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시장의 이번 국회 출장에는 ‘KDB산업은행(이하 산은) 부산의 핵심 절차’인 산은법 개정안 처리가 야당 반대로 쉽지 않자 이 부분을 해결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부산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축이 되기 위해 필요한 숙제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산은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는 등 관련 절차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같은 달 21일 소위에서 위원들이 여야 원내 지도부에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 "산은 이전 도와달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요청했는데, 부정적. 원내대표나 지도부를 만나서 산은 이전과 관련해 마지막 호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시장은 또 국회 예결위위원회 소위 위원들을 만나 부산의 현안과 관련한 예산안 처리를 부탁할 예정이다. 이날 박 시장이 의원들에게 협조를 부탁할 사안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의 예산 확보다. 지난해 12월 관련 국비 19억 원을 확보했으나,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창녕 합천 지역과 합의 이뤄지지 않아 전액 불용 될 전망이다.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시민의 우려가 가장 컸던 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5363억 원은 정부안에 반영돼 국회 예산심사 통과만 남아 있어서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국토교통부가 내년 출범할 신공항건설공단 관련 예산이 국회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관철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부산이 경남 경북과 함께 유치 경쟁 나선 소형모듈원자로(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예산을 3개 지자체 모두 관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 요청하는 것도 시급하다.박 시장은 엑스포 유치 이후 부산-경남 간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 ‘메가시티’와 관련해서도 향후 추진 방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조만간 박완수 경남지사와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는 방향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내년 초까지 부족한 주민 동의 보완하기 위해 현재 여론 수렴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어 "부산 경남 간 메가시티 추진 방향은 행정통합이라 서울 수도권과 방식이 다를 것"이라면서 "부울경 경제동맹은 그대로 계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승륜 기자
- 2023-12-04 09:08
레넌 떠난 지 43년… 뉴욕 스트로베리 필즈에 추모 발길[역사 속의 This week] 지난달 비틀스의 신곡 ‘나우 앤드 덴(Now And Then)’이 공개돼 영국 싱글 차트 1위에 올랐다. 비틀스 해체 1년 전인 1969년 마지막으로 1위를 한 지 54년 만이었다. ‘나우 앤드 덴’은 1977년 존 레넌이 만든 미완성 데모곡으로 인공지능(AI) 기술로 레넌의 목소리를 피아노 음에서 분리하는 데 성공했고, 멤버들의 연주와 코러스를 더해 완성됐다. 30대의 레넌과 80대의 폴 매카트니가 함께 부른 노래에 팬들은 “레넌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다”는 반응이다. 비틀스의 리더였던 레넌은 1980년 12월 8일 열성 팬이 쏜 총탄에 목숨을 잃었다. 그의 나이 40세였다. 비틀스 해체 후 레넌은 영국을 떠나 미국 뉴욕에 정착했다. 전위예술가 오노 요코(小野洋子)와 함께였다. 1966년 일곱 살 연상의 오노와 만나 사랑에 빠진 그는 첫 부인과 헤어졌다.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았을 레넌의 아들 줄리언을 위로하기 위해 매카트니가 만든 노래가 ‘헤이 주드(Hey Jude)’다.1969년 오노와 결혼한 레넌은 본격적으로 반전(反戰)·인권운동에 뛰어들었다. 두 사람은 신혼여행지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호텔 방 침대에서 7일간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펼쳐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레넌은 음악적으로도 ‘기브 피스 어 챈스(Give peace a chance)’ ‘이매진(Imagine)’ 등을 발표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오노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자 육아에 전념하겠다며 5년 동안 음악 활동을 중단했다. 1980년 컴백을 준비하던 그는 운명의 그 날, 녹음하러 스튜디오로 가기 위해 맨해튼의 아파트를 나섰다. 팬이라며 다가온 25세의 청년 마크 채프먼에게 사인을 해주고 떠났다가 밤 10시 50분쯤 돌아왔다. 채프먼은 집으로 들어가는 레넌을 향해 5발의 총을 쐈고, 4발의 총탄을 맞은 레넌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사건 현장에서 ‘호밀밭의 파수꾼’을 읽고 있다가 체포된 채프먼은 “레넌을 살해하면 유명해질 것으로 생각했다”는 등 살해 동기를 두고 여러 이야기를 하며 정신 질환 증세를 보였다. 재판부는 정신 이상은 아니라고 판단해 종신형을 선고했고, 그는 지금까지 복역 중이다.레넌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지 올해로 43년이 되지만, 팬들은 여전히 그를 그리워하고 있다. 해마다 뉴욕 센트럴파크에 있는 추모 공간인 스트로베리 필즈에는 그를 추모하기 위한 팬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이매진’이 울려 퍼진다.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걸 상상해봐요／나를 몽상가라 할 수도 있지만, 나 혼자만이 아닌걸요／언젠가 당신도 우리와 함께 하길 바라요／그러면 세상은 하나가 될 거예요.” 김지은 기자 kimjieun@munhwa.com
- 김지은 기자
- 2023-12-04 08:54
부산 일가족 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 의심 사망·중태…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 44명 중 43명 중독 부산=이승륜 기자부산의 한 아파트 가정에서 일가족이 숨지고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보일러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의심된다.지난 2일 밤 10시26분 부산 사하구 괴정동의 아파트 안방에서 A(여·92) 씨와 외손녀 B(39)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의 딸인 C(65) 씨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응급처치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이날 사고는 ‘오랜 시간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된다’는 A 씨 가족의 신고를 받은 소방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해 확인했다.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문을 잠겨 있었으며, 외부 출입, 외상 등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경찰은 가스 보일러에서 일산화탄소가 유출돼 A 씨 가족이 숨진 것으로 본다. 시신 검안 결과 일산화탄소 수치가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스 보일러에서 누출된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으로 추정한다"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집안의 창문이 모두 닫혀 있어서 환기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일어난 가스보일러 사고 20건 피해자 44명 중 4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의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10월에도 전북 무주군 단독주택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일가족 5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당시 경찰은 연통과 보일러 접합부에 틈이 생겨 그 사이로 일산화탄소가 나온 것으로 봤다.
- 이승륜 기자
- 2023-12-04 08:32
마을버스, 승용차 교통시설 잇따라 들이받아 7명 부상 부산=이승륜 기자지난 2일 오후 8시13분 부산 동구 범일동 부산진시장 앞 도로에서 좌천동 방면 3차로로 주행 중이던 마을버스가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버스 안내판 등 교통시설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A(70대) 씨와 마을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5명, 승용차 안에 있던 2명이 다쳤다. A 씨와 승객 B(여·80대) 씨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운전 중 졸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승객 진술을 토대로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지 주변 CCTV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승객 진술과 영상 등 다른 증거가 일치하는지 볼 예정"이라며 "그래야 운전자의 졸음 운전 여부가 확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이승륜 기자
- 이승륜 기자
- 2023-12-04 07:44
장비빨 제대로 세운 해경…국내 최고 기종 대형헬기로 KADIZ 밖 선장 구조 부산=이승륜 기자해경이 운용 중인 국내 최고 사양의 헬기로 우리나라 항공방공식별구역(KADIZ)로부터 80해리 떨어진 곳에 있는 국내 선박의 선장을 구했다.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부산항공대 운용 대형헬기로 경북 포항 구룡포 동쪽 130해리 해상에서 구조 요청이 들어온 응급환자를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이송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지난 2일 오전 11시54분 제주 선적 석유제품운반선 4000t급 N호 선장 A 씨가 안면 등이 부어오르고 손발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 해경에 신고했다. 구조 요청 당시 선박은 KADIZ로부터 80해리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의 높이도 4m로 높아 포항 해경 출동 당시 구조가 쉽지 않았다. 이에 포항해경은 남해해경청 상황실에 대형 헬기 지원을 요청했다. 대형헬기는 같은 날 낮 12시 18분 김해공항에서 이륙해 1시간만에 구조 요청 현장에 도착했다. 전신 마비 환자는 헬기에서 응급 구조사 등의 도움을 받아 오후 2시 25분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져 회복 중이다.남해해경청 측은 이번 구조가 운용 중인 대형헬기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설명한다. 이번에 구조 작전에 투입된 헬기는 부산항공대 소속 S-92로, 미국 시코르스키에서 제작했으며 기장 20.9m 최고시속 270㎞다. 항속거리는 926㎞로, 국내 도입된 헬기 중 최고 사양을 갖췄다. 우리나라와 미국 터키 등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대통령 전용 헬기로 사용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남해해경청 부산항공대와 서해해경청 목포항공대가 해상탐색구조용으로 1대씩 운용 중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현지 기상이 초속 14m로 강하게 불고 파고가 높아 포항항공대의 중소형 헬기로 구조가 어려워 대형헬기를 투입했다"며 "덕분에 악조건 속에서도 기장 승무원과 협력해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해해경청은 대형헬기 1대와 중형헬기 1대를 운용하며 부산의 중앙해양특수구조단과 다양한 구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이승륜 기자
- 2023-12-04 07:44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역명 변경 말라”며 일부 주민 소송냈지만, 법원 각하 인근에 온천 시설이 없어 혼란을 초래하는 수도권 전철 4호선 ‘신길온천역’의 역명을 바꾸는 정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결국 각하됐다. 소송을 제기한 온천 발견자의 후손, 인근 지역 주민은 역명이 바뀌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어 소송을 걸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2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역명 개정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사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온천역은 2000년 지하철 4호선 종점이 오이도역까지 연장되면서 해당 이름으로 개통했다. 1980년대 인근에 온천수가 발견돼 지역 특화 차원에서 붙여진 명칭이었지만, 온천 개발은 무산됐다. 그런데도 일부 이용객들이 역명만 보고 온천욕을 하러 왔다가 허탕을 치는 등 혼란이 일자, 역에는 ‘신길온천역에는 온천이 없습니다’라는 안내문이 게시되는 촌극이 벌어졌다.결국 안산시는 2020년 역명을 ‘능길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고, 2021년 1월 역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받아들여졌다. 이에 온천수 발견 권리를 상속했다는 후손 3명과 소유 아파트 이름에 ‘신길온천역’이 들어간 이들 총 12명이 역명 변경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처분 자체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역명 변경으로 원고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어 ‘원고적격’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국한된다. 역명을 제·개정하는 업무는 공공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이용하기 위한 공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재판부는 "역명이 개정되면 상속인들의 불이익은 온천에 대한 홍보·광고 효과를 박탈당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원고는 이름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원고들은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3-12-04 07:35
인천 부평역 인근서 본인 차량에 불지른 60대 남성…인명피해는 無 인천 부평역 인근 길거리에서 본인 차량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부평경찰서는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6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인근 길거리에 세운 자신의 SUV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42명과 펌프차 등 장비 16대를 투입해 12분 만에 불을 껐다.A씨는 경찰에서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차량에 불을 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다치지 않았고 차량이 탄 것 이외에 다른 피해는 없었다"며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현욱 기자
- 이현욱 기자
- 2023-12-04 07:27
“도우미 하면 한 달에 1500만 원 번다” 미성년자 꾄 女 접대부 미성년 여성 청소년을 꾀어 유흥주점 접객원을 시키려 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울산의 한 유흥업소 접객원인 A 씨는 2021년 7월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구인 광고를 냈다. 이 광고를 보고 10대 중반 B 양이 연락해 오자,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 한 달에 1500만 원을 번다"며 "고향이 같으니 함께 숙식하며 지내자"고 유인했다.A 씨는 경남 한 도시로 택시를 보내 B 양이 울산에 올 수 있도록 했다. A 씨는 B 양이 도착하자 자기 집 안을 데리고 들어갔고, B 양이 바로 옆에 뻔히 있는데도 동거남과 성관계하는 등 B 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남인 유흥주점 지배인과 공모해 미성년자를 유인·학대하고 접객원으로 일을 시키려 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3-12-04 06:27
사업장 근로자 5인 미만 되자 해고 “불복” 소송했지만…대법 “부당해고 아냐” 사업장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줄어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가 되면서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가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2002년 5월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담당 직원으로 일했다. 당시 체결된 근로계약에는 ‘면직 사유가 없을 때는 계속 근로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4월 아파트 관리방식을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자치관리에서 외부 업체에 맡기는 위탁관리로 전환했다.이에 기존 경비원들이 퇴사하고 용역업체로 이직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됐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대신 적용되는 민법은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관리방식 전환에 A 씨가 반발해 갈등이 생기자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6월 A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A 씨는 불복해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밀린 임금 일부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했다.2심 법원은 아파트 관리방식 전환 과정에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나 경비용역계약이나 기존 경비원들의 사직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해고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됐으므로 민법 규정에 따라 해고를 통보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위탁관리 방식이 불법 파견이라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어겼다는 주장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 역시 2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3-12-04 06:15
한국, 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 OECD 뒤에서 5번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중 장애인 복지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뒤에서 5번째일 정도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잡으면 장애인 가구의 절반 가까이는 빈곤 상태였다. 장애인 10명 중 3명은 가까이는 장애 때문에 사회적 차별을 경험했고, 9명 중 1명은 장애를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3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3 장애통계연보’를 보면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2019년 기준)은 0.71%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98%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0.03%), 멕시코(0.05%), 코스타리카(0.44%) 등 중남미 국가들과 터키(0.48%)뿐이었다. 1990년 0.24%였던 것에 비하면 많이 높아진 것이지만, OECD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가장 높은 덴마크와 노르웨이(각 4.49%)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고, 이웃 나라 일본의 1.12%보다 낮았다.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금급여(장애연금, 산재보험, 상병급여, 상병 보조금 등) 비율 역시 0.39%에 그쳐 콜롬비아(0.03%), 멕시코(0.05%), 터키(0.25%)에 이어 낮은 순으로 4번째였다. OECD 평균인 1.56%의 4분의 1 수준이다.시장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전이전소득)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2021년)은 42.2%나 됐다. 시장소득 빈곤율은 시장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비율이다. 국가의 개입이 없는 근로소득 등만 따지면 장애인이 속한 가구 10곳 중 4~5곳이 빈곤 상태인 셈이다. 장애인 가구 시장소득 빈곤율은 2017년 38.9%에서 2021년 42.2%로 4년 사이 3.3%포인트 오히려 높아졌다. 2021년을 기준으로 장애인 빈곤율이 전체 가구 빈곤율(20.8%)의 2배에 가깝다.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장애인 가구의 빈곤율은 27.2%로 전체 가구(15.1%)보다 12.1%포인트 높았다.장애인에게는 장애로 인해 월평균 15만3000원의 추가 비용(2020년 기준)이 소요됐다. 추가 비용은 장애 유형별로는 자폐성 장애의 경우가 45만6000원으로 가장 컸고 뇌병변 장애가 29만 원으로 그 다음이었다. 2020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29.3%는 장애 때문에 사회적 차별("가끔 느낀다" 27.6%·"항상 느낀다" 1.7%)을 인식하고 있었다. 장애인의 10.9%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대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었다. 유형별(복수 응답)로는 언어폭력(68.5%)이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49.9%), 신체적 학대(16.1%) 순이었다.이현욱 기자
- 이현욱 기자
- 2023-12-04 05:50
‘미국인’에 ‘군인· 의사’ 사칭해 사랑 속삭이자 수억원씩 보냈다 SNS 등을 통해 호감을 쌓은 뒤 연애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가해자 상당수가 국적과 직업은 물론 성별까지 바꾸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학계에 따르면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학술지 ‘한국범죄학’에 실은 논문에서 로맨스 스캠 범죄로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73건 판결문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 가장 많이 동원된 로맨스 스캠 시나리오는 ‘돈과 선물을 보내려고 하니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해달라’는 수법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본인이나 가족의 처지가 어렵다고 호소하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19%, 짐을 보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내달라는 경우는 15%였다.또 대부분 가해자는 피해자에 따라 다양한 직업과 국적은 물론 성별을 혼합해 사칭했다. 한 피고인은 ‘시리아에 파병 온 한국계 미군 여성’, ‘시카고에 거주하는 컨설턴트’, ‘한국에 진료차 올 예정인 미국 의사’를 사칭하며 갖가지 방법으로 돈을 뜯어냈다. 또 다른 피고인은 ‘폴란드 석유회사에서 일하는 여성’, ‘영국 금융감독원 고위 여성 간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소장’ 등을 번갈아 사칭했다. 이들이 사칭하는 국적은 미국이 43%로 가장 많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예멘, 프랑스도 자주 이용됐다. 사칭 직업은 군인이 32%로 가장 많았고 의사(15%), 승무원(2%), 회사원(2%) 등이 뒤를 이었다.남자와 여자를 혼합해 사기를 친 경우도 25%나 됐다. 박 교수는 “가해자들은 실제 성별과 상관없이 만들어 낸 프로필의 성별을 피해자에 맞춰 던지는 방식으로 성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범죄 피해 규모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3억8000만 원에 이르렀다. ‘2억원 이상’(21%)과 ‘5000만 원 이상 1억원 미만’(21%) 피해가 가장 많았고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16%),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15%) 등이 뒤를 이었다. 평균 피해액은 1억원 수준이었다.이런 방식으로 사기를 쳐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피고인 전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평균 형량은 2년으로, 최소 2개월에서 최대 8년까지 선고됐다. 그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은 8%에 그쳤다. 박 교수는 “로맨스 스캠 범죄는 다른 사기 사건보다 피해자가 특히 숨게 되는 범죄로 신고에 의해 범죄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신고를 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장치와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맥락의 사회적 예방 작용이 작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최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가 드러나 구속기소된 전청조(27)씨는 즉석 만남 앱에서 ‘결혼을 원하는 부유한 20대 여성’ 행세를 하며 교제를 빙자해 임신과 결혼 비용 명목으로 돈을 뜯는가 하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남성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이현욱 기자
- 이현욱 기자
- 2023-12-03 23:38
유흥주점서 “술값 다시 돌려줘” 점주 폭행하고 스토킹까지 한 60대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돌려받기 위해 점주를 폭행하고 한 달 간 주점 앞에서 스토킹 범죄까지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공갈 재범·상해 재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춘천시 한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낸 유흥비를 다시 받기 위해 점주 B(54)씨에게 재떨이로 위협하고, 도망가는 B씨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를 말리던 주점 동업자 C(62)씨도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접객원과 술을 마시던 중 시간을 연장하며 B씨에게 통장을 건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찾아오게 한 뒤 술값 20만원을 냈으나 이후 다짜고짜 욕설과 함께 "왜 돈을 다 찾았냐", "돈 내놔"라며 범행했다.그는 이 사건 이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 앞에서 B씨에게 접근하는 등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바로 다음 날에는 춘천시 한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70대 노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건 뒤 얼굴을 때리고, 이를 피해 달아나던 노인을 넘어뜨려 폭행했다.1심은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마지막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 범행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출소 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이현욱 기자
- 이현욱 기자
- 2023-12-03 22:42
“젊은층 해외 이민러시에 北에 침략 당할 수도”…급격한 출산율 감소에 ‘소멸’ 경고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가 0.7명으로 줄어든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소개하면서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의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로스 다우서트는 NYT 칼럼니스트는 2일(현지시간)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있어 두드러진 사례연구 대상국"이라며 최근 발표된 한국의 3분기 출산율 통계를 소개했다.다우서트는 2009년부터 NYT에 고정 칼럼을 써오며 정치, 사회, 국제정세,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사회 보수 성향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중세 유럽’ 비유는 합계출산율 0.7명의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달 29일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다우서트는 "이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이 같은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14세기 유럽 지역에서 흑사병에 의한 정확한 사망 통계는 없지만 학계에선 흑사병으로 인구 10명 중 5∼6명이 사망한 지역이 적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세대 간 인구 감소와 전염병에 의한 전체 인구 감소를 단순 비교하기엔 한계가 있지만, 한국의 출산율이 그만큼 극단적으로 낮다는 점을 단순화해 비유한 것으로 풀이된다.다우서트는 이어 "추가로 한 세대가 더 교체되는 실험을 수행하면 원래 200명이었던 인구는 25명 밑으로 떨어지고, 한 세대가 더 교체되면 스티븐 킹 소설 ‘스탠드’에서 나오는 가상의 슈퍼독감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 붕괴 수준이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2067년 한국 인구가 3500만명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통계청 인구추계(저위 추계 시나리오 기준)를 인용하며, 이런 전망만으로도 충분히 한국 사회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다우서트는 "불가피한 노인 세대의 방치, 광활한 유령도시와 황폐화된 고층빌딩, 고령층 부양 부담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 세대의 해외 이민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려고 고군분투한다면 합계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어느 시점에선가 남침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펼치기도 했다.한국 저출산의 원인으로 학생들을 학원으로 몰아넣는 잔인한 입시경쟁 문화가 자주 거론된다고 소개했다.또 보수적 한국 사회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반란과 그에 반발해 나타난 남성들의 반페미니즘이 남녀 간 극심한 대립을 남겼고, 인터넷 게임 문화 등이 한국 젊은 남성을 이성보다 가상의 존재에 빠져들게 한 게 혼인율 하락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다우서트는 언급했다. 그는 "이런 현상은 미국 문화와 대비된다기보다는 미국 역시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 과장되게 나타난 것으로 읽힌다"며 "현재 한국의 상황은 단순히 암울하고 놀라운 현상이라기보다는 미국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경고일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은행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현재의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2050년에는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하고 2070년에는 총 인구가 4000명을 밑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 중인 가운데 출산율 하락 속도도 가장 빨라 한국의 1960∼2021년 합계출산율 감소율(86.4%·5.95→0.81 명)은 217개 국가·지역을 통틀어 1위다.이대로 진행되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3%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뿐 아니라, 2046년 일본을 넘어 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될 전망이다.이런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추세성장률이 0%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은 2050년 50.4%, 2059년 79%로 높아진다. 2050년대 전체 평균으로도 ‘성장률 0% 이하’ 확률이 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급격한 고령화는 성장률 하락뿐 아니라 노인 빈곤 문제와 함께 전체 사회의 소득·소비 불평등도 키울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한국은행은 지적했다. 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3-12-03 21:17
성인 3명 중 1명 “나 고독사할 듯”…30대·1인가구·연인 없는 미혼일수록 ↑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일반 성인 남녀들은 자신의 고독사 확률을 32% 정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고독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 시간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칭한다. 연구원은 이들에 ‘고독사의 가능성이 0%에서 100%까지 있다고 할 때, 자신의 고독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여기느냐’를 질문해 답변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응답자 본인이 스스로 여기는 고독사 가능성은 전체 평균 32.3%로 나타났다. 구간별로 따지면 가능성이 20% 미만이라는 응답이 38.9%로 가장 많았고, 40∼60% 미만이 22.3%, 20∼40% 미만이 20.1%, 60∼80% 미만 9.5% 등이었다. 10명 중 1명꼴인 9.2%는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응답했다.성별로 보면 남성은 자신의 고독사 가능성을 30.21%, 여성은 34.35%라고 생각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을 39.53%로 가장 높게 봤다. 이어 40대 33.16%, 50대 32.01%, 60대 이상 29.84%, 19∼29세 29.58% 순이었다.주거 형태나 경제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혼자 사는 경우에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응답자의 주거 형태별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은 월세일 때 43.27%로 가장 높았고 전세일 때 31.22%, 자가일 때 29.12% 순이었다. 1인 가구가 생각하는 자신의 고독사 가능성은 45.05%로 분석됐다. 구성원 수로 봤을 때 2인 가구 33.84%, 3인 가구 30.72%, 4인 이상 가구 25.40% 등이었다. 결혼 형태에서는 별거·이혼·사별한 응답자가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을 45.17%로 봤다.이외 주관적 고독사 가능성은 연인이 없는 미혼은 42.80%, 연인이 있는 미혼은 33.83%, 기혼은 25.94%로 추정했다. 일용직 근로자와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응답자는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을 각각 41.71%와 44.94%라고 여겼다. 정규직과 월평균 600만 원 이상 소득자가 생각하는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은 각각 28.64%와 25.76%였다. 같은 조사에서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고독사할 수 있다는 응답은 58.3%였고, 고독사는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데 84.3%가 동의했다. 이번 조사에서 고독사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고독사를 사회적 문제라고 보는 응답은 82.1%에 달한 반면, 23.5%만이 개인적 문제라고 했다.이현욱 기자
- 이현욱 기자
- 2023-12-03 21:05
65~79세 5명 중 1명 “일자리 구해 봤다”…절반은 “돈 필요해서” 법정 정년(60세)을 훌쩍 넘긴 65∼79세 고령자 중 절반 이상은 취업 의사를 드러냈으며, 실제 5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구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브리프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과 노후 준비’에 따르면 지난 5월 이뤄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서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65∼79세의 비율은 55.7%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55∼79세를 기준으로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고용정보원 강민정 전임연구원은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 이상으로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 이번 보고서에 소개했다.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65∼79세의 비율은 지난해 5월 조사(54.8%) 때보다 0.9%포인트 늘었고, 10년 전인 2013년(43.6%)과 비교하면 12.1%포인트 크게 증가했다.성별로는 남성(65.4%)이 여성(47.3%)보다 계속근로를 더 희망했고, 고학력일수록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응답이 많았다.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 / 돈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52.2%로 가장 많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 /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라는 응답은 38.0%였다.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적 이유로 일하려는 노인이 많았다.실제로 지난 1년간 구직 경험이 있는 65∼79세의 비율은 지난 5월 기준 18.6%였다. 지난해(19.2%)와 비교하면 소폭 줄었지만, 10년 전 11.7%보다는 크게 늘었다. 남성의 18.9%, 여성의 18.4%가 구직 경험이 있었고, 학력이 낮을수록 구직 경험 비율이 높았다. 일하고자 하는 고령층이 계속 늘고 실제로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도 상승하고 있지만 노인들의 일자리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고용노동부의 ‘2022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총 근로시간은 114.6시간으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111.7시간)보다 많았다. 그러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6575원으로, 전체 비정규직(1만7233원)보다 적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강 연구원은 “노인 부양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저학력 고령과 후기 고령에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보전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도를 높여줘야 한다”며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연령 확대, 공익형 일자리 적정 수준 유지 등을 제언했다.이현욱 기자
- 이현욱 기자
- 2023-12-03 20:48
말 안 듣는다고 장애인 복부 가격한 생활지도사 실형 말을 안 듣는다며 중증 장애인을 폭행한 한 30대 생활 지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생활 지도사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문 판사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21년 5월 30일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 B씨의 복부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장애인과 말다툼을 한 뒤 남성 휴게실로 분리된 B씨가 말을 듣지 않자 폭행했다. 1급 지적장애와 시각장애를 동시에 가진 B씨는 복부를 가격당한 뒤 쓰러져 고통을 호소했다. 의료진이 확인한 결과 10여년 전 십이지장 혈종 제거 수술을 받은 부위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법정에서 "B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진정시켰다"며 "배를 가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 진술과 쓰러진 이후 상황을 고려하면 A씨가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문 판사는 "B씨는 ‘(A씨가) 때렸어. 발로 찼어’라고 말했다"며 "폭행당한 이후 땀을 흘리면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말다툼으로) 분리되기 전까지는 흥분한 상태에서 소란을 부리는 등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였다"며 "사건 발생 무렵 다른 수용자나 생활 지도사들이 피해자에게 천공을 유발할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문 판사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생활 지도사인 피고인이 오히려 장애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흥분한 피해자를 진정시키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현욱 기자
- 이현욱 기자
- 2023-12-0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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