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도시가스에 부당이득반환청구訴

시민단체가 ㈜대구도시가스를 상대로 영업비용 평가가 잘못됐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주목되고 있다.

이 단체는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지역 대단위 아파트단지 도시가스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내겠다는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일 최모(33·대구시 중구 동산동)씨 명의로 대구지법에 낸 소장을 통해 “대구도시가스가 지난해 7월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산정하면서 적정원가와 인건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산정해 지난 6월까지 1년 동안 35억여원의 부당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도시가스요금 산정방식은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데 대구도시가스는 적정투자보수율 산정시 유상증자분만 포함해 적정투자보수를 산정해야 함에도 무상증자분까지 더해 산정하는 방법으로 1㎥당 0.19원을 과다산정했다는 것이다.

또 영업비용중 비도시가스 사업용으로 판단되는 인건비를 빼지 않은 채 원가를 산정, 1㎥당 4.64원을 과다계상했다. 이로 인해 대구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1㎥당 4.83원씩 과다 계상해 지난 2002년 총 7억2660만㎥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35억947만원의 부당 수익을 취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최씨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모두 428㎥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면서 요금 2067원24전을 부당하게 더 냈다며 대구도시가스는 이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대구도시가스의 공급비용산정 기관이 최근 민간회계법인에서 정부출연기관으로 바뀌면서 이같은 부당수익이 드러나게 됐다”며 “소송을 통해 불합리한 도시가스요금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승소할 경우 대구 전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한강우기자 hangang@munhwa.co.kr